김창범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을 구하고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는 미관지구를 1종~5종으로 목적에 따라 세분화하여 지정하였습니다만 2000년 1월 28일 개정되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계획법에서는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시흥대로 외 7개 노선이 기존 미관지구 변경결정을 결정신청 하고자 함입니다. 우리구 미관지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1개소에 14.69㎞로 2종이 3개소, 3종이 3개소, 4종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관지구에 대한 도시계획법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1종, 2종 미관지구가 중심지 미관지구로 변경되었고, 종전에 관광지 미관지구 외 3종과 5종 미관지구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8월 31일자로 서울시로부터 미관지구 재정비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우리구 미관지구 재정비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1항에서 제1종, 제2종 미관지구는 중심지 미관지구로 제3종, 제4종 미관지구는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제3종, 제5종 미관지구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 절차시 미관지구로 변경 결정하는 것은 4개 노선으로 종전의 2종 미관지구와 중심지 미관지구로 변경된 것은 1개 노선이 가마산길 일부의 1개 노선이고, 종전의 3종, 4종 미관지구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변경된 것은 우리구에 대상이 전혀 없습니다. 종전에 3종 미관지구, 5종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된 것은 남부순환도로 일부, 경인로 일부, 오류I·C 등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내 미관지구 변경된 것은 시흥대로 일부로 1개 노선이 해당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미관지구 변경 결정안이 되겠으며 이 노선은 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도면은 끝에 실음) 도시계획법 개정 및 서울시 미관지구 재정비지침에 의거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한 시흥대로 외 7개 노선 미관지구를 지역 여건에 맞도록 변경하여 효율적인 도로관리 및 도시미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미관지구가 1종~5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중심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등 3개 지구로 조정하게 됨에 따라 종전 2종 미관지구이던 시흥대로 일부, 경인로 일부, 가마산길 일부 등 3개 노선과 종전 4종 미관지구이던 강서로, 도신로, 도림로, 개봉로, 남부순환도로 등 5개 노선을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 결정하고자 의견 청취안을 상정한 것이며 그 내용은 종전 2종 미관지구인 가마산길, 시흥대로, 경인로 등 3개 노선을 일반 미간지구로 변경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종전에는 3층 이상으로 하였으나 5층 이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바, 이 지역은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상업지역 미관유지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전에 4종 미관지구인 강서로, 도선로, 도림로, 개봉로, 남부순환로 등 5개 노선은 건축물의 높이를 종전에는 4층 이하로 하였으나 2층 이상으로 완화하여 구민의 의사에 따라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구민이 환영할 것으로 사료되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종전에 4층 이하로 건축물을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2층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하셨는데 2층 이상이면 몇 층까지 합니까?

그것은 용적률에 따라서 층고가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에 따라서 층고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변경된다는 것이 제시가 안 돼 있고, 2층 이상 완화됐다는 것만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2종에서 일반 미관지구로 바뀌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없습니까?

종전에도 미관지구 종류에 따라서 2종 미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지가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종 미관지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제약을 받는 것은 종전에 2종 미관지구가 상업지역이라도 5층 이상이 있는데 일반 미관지구라도 2층 이상이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완화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뀜에 따라서 행정조치 하고 고쳐야 할 사항은 없습니까?

앞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서울특별시에 상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미관지구 1종~5종까지 지정이 돼 있을 때에 3가지 형식으로 변경이 되는데 건축물에 대한 층수 제한뿐만 아니라 대지 면적에 따른 건축 연면적에 대한 제한도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건축물에 대한 층수의 기준은 제시가 돼 있는데 건축 연면적에 대한 기준의 변동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용 중에 마번에 변경 5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림로 미관지구가 구로동 125-91에서 남부순환도로로 연계되는 건데 지역적으로 보면 가리봉1동, 2동, 구로3동, 4동, 6동에 해당되는 대림역까지 해서 가리봉 오거리 쪽으로 연계가 되는 구간이 내용입니다. 내용에 보면 4종으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인데 이 지역에 대한 미관지구 지정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미관지구 해제에 대한 의회 내에 여러 가지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것에 대한 의견을 의회에 주문할 때에 내부적으로 검토했을텐데 미관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문제가 위원회나 해당 부서에서 검토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의무규정화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연면적의 변동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관지구로 결정되면 다른 지역하고 구분이 되는 것이 건축후퇴선 확보입니다. 미관지구로 결정되면 도로 경계선에서 3m 후퇴를 해서 건축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삭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3m 후퇴하는 것은 보행자의 편의, 미관지구를 결정하는 대다수 지역의 도로폭이 20m 이상 폭을 중심으로 미관지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관지구를 결정하기 위해서 도로의 경계선에서부터 3m를 후퇴한다는 것이 가장 특성이 있는 것이고, 건축의 연면적 제한자체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용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옥외 철탑이 세워져 있는 골프연습장이 안 된다든지, 정신병원이 안 된다든가, 공장과 창고시설이 안 된다든가, 위험저장소가 안 된다든가, 등등의 용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중심지 미관지구인 경우 5층 이상,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4층 이하, 일반 미관지구인 경우는 2층 이상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한다는 것이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번 도림로 미관지구 변경결정에 대해서 해제의 검토를 해본 결과, 제가 아직까지 검토한 것은 없고 이것을 요청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8조에서 간주처리 하도록 돼 있고 1종, 2종이 중심지 미관지구로 변경되거나 3종, 4종이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변경되고, 5종이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된 것은 그대로 간주처리가 됐는데 2종 미관지구가 상업지역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주거 지역 결정 후 2종 미관지구를 일반 미관지구 결정한 것은 도시계획법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렇게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해제사항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잘 앎고 있습니다만 남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부순환도로, 도림로 4종에서 일반으로 돼 있는데 전부 좁은 땅입니다. 구로3동, 4동, 6동, 가리봉1동, 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관지구로 정하다 보니까 3m 후퇴해서 건축을 새로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해제 해달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을 가지고 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을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서울시내에 그런 건물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무슨 조치를 취해서라도 다시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 것인지, 그런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관지구로 운영해 오던 지역 자체를 해제하고 미관지구에 맞춰서 3m 후퇴한 건축물과 미관지구를 해제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금년도에 개정된 도시계획법 자체가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 자체가 많이 확보를 하려고 도시계획법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급적이다면 용적률을 자체를 낮추고 층고를 낮추려고 하고 있고, 건폐율을 축소시켜서 공간 자체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법이 현 단계에서는 그 법률의 취지대로라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에서 돈을 안 들이고 길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계획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m를 늘리면 엄청난 평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30평이 20평이 3m로 들어가고 10평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라면 이 사람은 땅을 사지 않고는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면 땅값도 올라오고 건축도 엄청난 땅값이 나가는 대지를 도로로 내놓아야 되는 그런 손해를 보고 있는 단계인데 구에서 해결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저도 수추 건의를 해봤는데 가리봉1동도 몇 개 건물들이 건물을 못 짓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미래를 보는 계획이고, 장래를 보는 계획입니다. 저촉된 토지를 가지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위원님의 말씀을 동감하는데 먼 미래를 보고 장래를 봤을 때는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이라도 줘야지, 그 사람들이 땅을 팔고 다른 데에 가서 건물을 살 거 아닙니까?

얘기가 나놨는데 도시미관이라면 도로에도 깨끗함을 표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허삼남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미관지구에 조그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데 3m를 내놓고 집을 지을 수 없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할 때에 도로미관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관지역으로 평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m를 내놓고 건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관지역으로 떨어지는 땅에 대해서 보상은 어느 정도 해줍니까?

그것은 보상이 없습니다.

내놓고 세금을 내고 억울하면 팔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3동에 미관지구 해제건 때문에 현장답사를 나가보니까 미관지구에 속해서 아예 못하고 있는 곳에 구제방안은 없는지, 필요 이상의 피해를 보는 것 같고 깨끗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우리구의 숙제인데 이번 조례하고 연관돼서 구제방안을 지금 의논하는 것입니다.

구로3동하고 구로4동하고 사이에 작년에도 해제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지역의 지하철 7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통행인구가 많아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건물 밀도가 높아지는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때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도로에서 후퇴해서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겁니다만 한편으로 아까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소규모 땅들이 있는데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당장 집을 헐고 철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분이 못 짓는다면 뒤에 사는 사람이 앞에 땅을 사들이거나 역사 주변이고 사람들 통행이 많은, 개발이 돼야 되는 동네가 판잣집이 있으면 전체적인 면에서 미관지구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논의 끝에 해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전의 4종 미관지구를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2층 이상으로 해서 추후에 아까 말씀해 주신 문제점을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서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를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다고 해서 각 자치구마다 지역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구로는 구로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보건사회부나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구로에 맞는 도시 미관지구가 돼야 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답답한 상황인데 요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관지구라고 하는 것이 도시 미관을 위해서 있는 건데 도림로 구간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상인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오히려 개발을 못하게 돼서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는 순간부터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전반적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이 통하는 것 같으니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하되, 주문사항에 서울시에 제출을 할 것이니까 도림로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의회의 요청사항으로 지구지정 해제에 대한 것을 부기해서 의견청취안을 첨부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대근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식품위생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을 각 자치구별로 자치구에서 받아들이는 과징금의 60%는 자치구에서 기금으로 하고 40%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등에 의함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 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영업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총액 등의 융자계획 수립 공고할 수 있다, 시걸개선자금의 융자 한도는 시설개선어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식품위생법 제7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고,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정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은 당초 식품진흥기금을 시·도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71조 1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였으나 200. 1. 12 식품위생법 제71조 1항이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구로구 식품기금조례를 제정코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5호 및 제11조의 대하라는 용어는 현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므로 대여 등 쉬운 용어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공유재산 관리에 사용하는 불하라는 용어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 장애인 자립자금해야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등을 금융기관에 빌려준다는 뜻으로 대여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2항 1호 식품위생담당국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된 조문과 안 제6조 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위생 담당국장 또는 보건소장이 되고, 로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 3항 1, 2, 3, 4호의 사람 중에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식품진흥기금은 관내 영업장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 음식점의 육성 등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업소의 운영실태, 영업시설 개선의 필요성 등 지역의 실정이 밝을 뿐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기금운용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조항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여 라는 말과 대하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하라는 용어는 빌려주기 위한 가건물을 서울시장이나 자치구청장이 금융기관에 내려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대하와 대여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대하라는 말은 과거에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에 곡식을 꿔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하, 불에서 관은 높고 백성은 약하다고 생각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고, 불는 용어도 땅을 구민들한테 팔 때 불하해줬다고 했는데 상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여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장애인 자립자금을 어떤 식으로 장애인한테 빌려주느냐 하면 서울시나 구로구 자금을 은행에 돈을 줘서 은행에서 장애인한테 그 돈을 대출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나오는 대하라는 용어도 국어대사전에만 나오고 소사전에 안 나옵니다. 대사전에도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에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대라고 해도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취급하는 용어도 대여라고 하고 있으니까 시정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의견을 썼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담당과장께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서울특별시구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인데 그랬을 때에 이 조례의 성격상해야 예컨대 서울특별시구로구중소기금육성기금조례라든지 이런 기금에 관한 일반조례와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있겠지요? 재원이나 용도는 다르지만 위치 자체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때 지방재정법 제109조인지, 정확한 조문은 기억이 안 나지만 기금에 관련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조항이 이 조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전부터 그러한 사항들이 없어서 기금이 의회의 통제권 밖에서 벗어나서 구청 내부의 방침에 의해서 쓰여져서 2년 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하게 지적이 돼 가지고 의회 내의 기금운용계획서를 항상 제출을 하고 예산안 심의 때도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서안이 의회에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그것은 아시지요? 기금조례와 관련돼서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의회에 얼마전까지 회계연도 시작 전에 40일 전인가, 제출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서 운용해야 된다는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

그 내용에 근거해서 이 조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도 맞지요?

예. 맞습니다.

확인을 해 주세요. 이 조례에 어디에 내용이 있습니까?

있는 사이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구로구 내에 있는 대중음식점, 모범음식점에 대여된 금액이 대략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2000년도에는 4건에 6,600만원이 융자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현재까지 60건에 17억 4,800만원입니다.

회수상태는 어떻습니까?

회수상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담보를 잡고 대출하기 때문에 회수상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3년 전에는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었는데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의회의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구가 몇 개 구가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안에 대한 보완문제는 전문위원께서 포함을 해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정비라든지 보완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음 회기 때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가급적이면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량식품을 신고하는 자라는 것은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라는 말인데 감시반을 만들어서 해야지, 주민들이 신고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서를 보면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기금운용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구의원이 동의 융자금에 참가했을 때는 특혜시비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