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간사선임을 위해서 모여 가지고 상의 좀 하기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였는데 원만한 내무행정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지금 계파를 따질 것은 없겠지만 이왕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쪽에 장현복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장현복입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내무행정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찬중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준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화과 관련하여 구본청 기구 보강 지침에 따라서 동기능전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건소의 신축 이전에 따라서 명칭·위치 등을 신설하고 일부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린면 동기능전환 전담기구는 한시적 기구로 2001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보건소는 구로동 109번지 4호에 신축이전함에 따라서 위치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로2동사무소 소재지를 구로동 81번지로 하고 고척제1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고척동 76번지 375호 82번지 9호로 그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 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기능 전환 전담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구로구 보건소의 위치·명칭 및 관할 구역 관련조항을 신설하며 구로2동과 고척1동사무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민자치과가 새로 신설되는 것이지요? 인원은 몇 명이 되고 장소는 우리 본청이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과에 문화체육과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지금 총무과에 동행정계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로 가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동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본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정원규칙으로 개정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사항은 구민자치과에 주민자치센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에 있는 동행정계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민방위 교육 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쪽으로 가고 인원은 현재 동기능 추진반에 있는 인원과 동행정계 그 다음에 민방위계 인원이 갈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속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다음 서열로 해서 구민자치과가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동기능이 정착될 때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구민자치과는 한시적으로 하는데 내년 6월 30일까지 존속될 것인가요?

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기능을 전환하기 위해서 구로2동과 고척2동사무소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찬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12번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20일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입찰방법이 적격심사제로 되고 또 전산입찰로 진행됨에 따라서 원가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입찰사무 비용의 현실화를 위해서 수수료징수 비목중 입찰참가등록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의는 입찰신청 건당 1건에 1,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해왔는데 공사와 용역을 기초금액 3억 미만은 건당 1만원 3억 이상 10억 미만은 2만원 10억 이상은 3만원으로 물품 구매 및 임대관련 입찰은 3,000만원 미만은 3,000원 3,000만원 이상은 5,000원을 징수하도록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으로 결정됐을 시는 입찰참여 건수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억 7,000만원의 세외수입 증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입찰수수료 수입은 2,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찰업무의 공정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적격심사제 및 전산입찰제 됩으로 인한 사무비용의 현실화와 서울시 자치구간 입찰수수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구 안은 서울시 금천구 입찰참가 신청수수료와 같은 액수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적격심사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혹시 적격심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며 적격심사제를 적용했을 때 아까 설명중에 참여업체가 좀 줄어들 것이라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적격심사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고 판단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종전에는 입찰방법이 적격심사를 적용 안 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업체 숫자에 입찰예정가라든이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많은 업체들이 선정이 된다다즌이 이래서 거기에 부조리 발생요인도 생기고 이것을 적격심사를 함으로 인해서 예정가액으로 저희가 입찰은 15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15개를 해서 그중에서 참여업체 중에서 참가한 사람이 4개를 뽑아서 그것을 산술평규한 가격이 예정가가 되고 그 가격에서 저희가 업체 85.795%에 가장 가까운 업체가 선정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개를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업체의 자본비율·부채비율 또는 공사발주한 경력 이러한 것을 조율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 업체가 선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 적격 심사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인당 원가조사를 한 것을 보면 7급 공무원으로 봤을 때 행주어자치부에서 원가기준이 5,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인당 입찰참가 원가가 그렇기 때문에 원가상승에도 부흥되기 위해서는 입찰수수수료가 현실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해서 말쓰. 하시기를 공정성과 신속성 확보와 재정확충을 위해서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타구 25개 구와의 비교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에 한건당 1만원 했던 것을 3억원 미만은 1만원, 3억 이상 10억 미만은 2만원, 10억 이상은 3만원, 3,000만원 미만은 3,000원, 3,000만원 이상은 5,000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무슨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인천 경기도 입찰참가수수료는 무조건 건당 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에서 조례가 개정된 데도 있고 아직 개정이 진행 중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각 구별로 조례안에 세분화되어서 하는 데가 가장 모범적인 데가 금천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금천구에서 이 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우리도 금천구에 준해서 하자 이래서 했고요. 참고로 서초구 같은 데는 1억 미만은 5,000원, 1억 이상 1만원 송파구는 같은 금액으로 했고 강남구는 건당 1만원 관악도 건당 1만원 그 다음에 성북구 같은 데는 2억 미만은 2,000만원 2억 이상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찰을 참가하는 업체가 적어도 입찰수수료를 1,000원씩밖에 안 받기 때문에 보통 전기공사 입찰하면 300개 400개 들어오고 이럽니다. 이것은 업체의 입찰을 신중을 기하고 난립을 막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되어서 했습니다.

신속성 확보 재정확충은 이해가 가는데 이 문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1,000원에서 3만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몇프로입니까? 금천구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저는 이것이 과하기 않는가 한꺼번에······

그런데 저희가 공사 용역에 10억원 이상 되는 것은 금년도에 한건 있었습니다. 이것이 건수가 많지는 않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업체를 보면 3억 미만은 101건 3억 이상이 13건 또 물품구매인 경우에도 3,000만원 미만이 16건 3,000만원 이상이 5건에 불과합니다. 입찰한 건수를 보면 건수는 많지 않은데 업체가 3먹 미만은 1만 8,186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3 이상은 2,280개 업체 10억 이상은 129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업체의 난립을 막다 보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만원 때문에 1,000원 짜리가 입찰을 안 하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한번에 과하게 올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0번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에 근거하여 구로구 항동 210번지 전 1,289㎡를 구직영 오리농장 내 임차사용중인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대상토지는 우리구에서 임차사용하고 있으며 매입 예산안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활용 매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제95회 정기회 상정된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중 재활용품 처리시설 확대 운영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포함된 오리 농장 부지를 시보조금으로 취득키 위한 것으로 구직영 오리농장내 임사 사용중인 토지이며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로 쓰레기 감량에 기여하고 있어 바람직한 안으로 사료되나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재산취득 목적의 토지이용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매입 하고자 하는 농지를 보면 일부 도시계획선에 도로계획선이 들어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구입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도시계획선 내에 여기만 분할해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변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임차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사유지를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언제 도로고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로가 개설될 때에는 3등분이 되겠습니다. 3등분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유지 소유자가 못 판다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이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오리농장을 확보할 수 ㅇ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은 도로개설이 언제 될지 전혀 오리무중인 상태였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3억원 정도 따놓은 상태이고 금년도에 예산확보 이것만 하고 도로계획시설 재활용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보하려고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이 돈을 금년도에 받고 3억원 정도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거기에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실제로 210번지를 우리가 전 면적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것이 몇평입니까?

131평입니다.

구입한 면적의 도로로 들어간 면적은 우리가 시로부터 반드시 구수입을 잡아야 됩니다. 정확히 기록에 남기셔서 여기 와서 시에서 하는 것인데 또 시에서 보조해서 하고 또 돈달라고 하느냐 이런 것이 나와서 그냥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면적을 구입하려면 그런 전제조건을 전제를 하고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지금 소재지를 보면 구로본동 210버지 해가지고 1,289㎡ 전으로 되어 있는데 오리농장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거기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는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리고 지목은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오리농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농민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은 그 땅이 애초에 이 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오리농장 차원을 떠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차원에서 그래서 음식물 집하장으로 방침결정이 되어서 그래서 집하장으로 해서 오리농장을 옆에 하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규정을 완화를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은 그린벨트 내에도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 그린벨트 내에 오리사육장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득하려고 그러면 가능해요?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에 보면 1구 1집하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의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1구 1집하장만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에 집하장으로서는 전혀 허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지역을 동료위원보다는 잘 아는 그런 내용을 몇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천 과장님은 도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면에 보면 209-1이 소유자가 국유지이지요?

네.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209번지나 209-1번지는 향후의 문제는 맹지가 됩니다. 진입로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도시계획선에 저촉하는 전이나 답이 사실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지 않는 개인의 도로계획선에 저촉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는 이런 내용이 같이 1대1로 가능한가 그러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물론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개인이 해당지역에 그린벨트 내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토지거래 확인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욕심 같으면 토지거래 관계도 확인을 해서 자료를 배포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답변은 필요없고 현재 도시계획선이 가능한가를 추후에 밝혀주시고 이 209-1번지나 209번지를 향후 원만하게 이용하려면 그런 차원에서 210번지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묻겠습니다. 옛날에 전 공무원들의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할까, 왜냐하면 도로를 개설하거나 공공용지를 매입할 때 매입만 해놓고 기부체납을 받는 것은 명의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안해가지고 나중에 도로개설이 될 때 한 10년 후나 이렇게 되어서 도로가 이전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즘 구로구에서 다시 보상해 주는 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줄 것도 엄청 많아요.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남의 땅을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도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 공무원들이 그 도로에 대해서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정확한 등기권리 의무를 다 안해놨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가지 질의하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로계획선이 되어 있는 도로계획선에 대해서 이 부지가 구로구 재산으로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것을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사야되지만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사가지고 또 보상을 해야 돼요. 이 소유주가 개설될 때 언제 넘겨줬느냐 또 권리주장 또 한단 말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역 내에서 그것은 사적관계이기 때문에 개인의 매매관계는 이상이 없다, 또 거기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등기이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변호사 자문도 구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역 내에서 그것은 사적관계이기 때문에 개인의 매매관계는 이상이 없다, 또 거기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등기이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변호사 자문도 구했습니다.

받아놨습니까?

네. 아니, 서면으로 안 받아놨지만 여러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것을······

해놓고서 등기이전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등기이전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가 다시 위원님한테 취소를 해서 돌려보내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사항이 일반적으로 다 된다고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알고 있는 사항을 서면으로 받고 하기가 뭣해서 확인을 못 받았는데 그 사항은 질의를 해서 확인을 해서 개별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된다 하더라도 분할해서 우리 구청의 소유가 안 될 경우에는 안 해야 됩니다. 만의 하나 돈 줘놓고서 이 문제가 법적 문제로 가지고 권리이전이 안 되면 지금 공무원들 책임 안 져요. 나중에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11호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구로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근거하며 본 안건은 신도림동 294번지 20호 21호 22호의 대지 469㎡와 지상건물 연면적 575.58㎡를 매입하여 신도림동 복지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부지 469㎡ 매입에 관한 사항은 2000년도 관리계획에 의해서 6억 2,000만원이 기이 반영되어서 3,246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총 매입 추정가격은 6억 5,2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는도 구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의결안은 제95회 정기회에서 의결한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중 신도림 복지관 부지 매입계획을 동일부지 및 지상건물 매입 계획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매입부족액 3,246만 5,000원과 대수선비 9,775만원이 추가 소요되며 지상건물의 보수사용은 신축비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저촉되는 토지 신도림동 294-20호가 있어 토지이용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물이 전에 건축한 것을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고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도림동 동사무소 뒤편쪽에 주거지역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건물이 공장으로 사용하던 것이 있습니다.

안 했어요?

네. 신축은 안 한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에 의면 이 부지를 우리가 다 매입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한다하더라도 294의 20번지가 이것이 이 토지가 몇평이 되는 것입니까?

132㎡입니다.

이것가지고 우리가 다 매입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들어감으로써 진입에 지장이 없고 원만하게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가 얼마나 된 건물이에요?

`89년도에 신축한 것입니다.

매입해서 시설하게 되면 청소년 독서실로 쓰실 것입니까?

독서실하고 복지관으로 컴퓨터교실이라든가 주부교실 문화체육공간으로 쓸 것입니다.

말하자면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가격을 높이 달라고 하는 상황인가 봐요?

당초에는 부지만 사가지고 저희들이 신축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상당히 몇 번 확인해 보니까 견고합니다. 그래서 수선만 해가지고 하면 건축비를 별도로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어서 수리해가지고 사용하면 신축비를 절감을 하고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입니다.

김호승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고 지층에 126㎡ 약 4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 안에 활용방법에 대해서 청소년 독서실 청소년 문화교육장 컴퓨터 교실 휴게실 이런 것으로 하고 지층에 체력단련실로 나와 있는데 매입 후 체력단련실로 확정하는 것입니까? 그냥 표기상 해놓은 것입니까?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지하층은 체육공간으로 할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세부진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층은 체육공간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체력단련실이라면 건강을 체내의 모든 것을 활성화하고 또 근력강화 훈련 쪽으로 산소공급을 많이 가져야 되는 체력운동은 지하실에서는 또 특히 지하실도 여기 보니까 단층으로써 사십몇평이면 아마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산소결핍이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당 산소공급량이 23% 정도 되면 아마 지층에 내려가게 되면 17%도 안 될 것 같은에 우리가 운동할 시에는 초당 23%인데 운동하지 않으면 7~8%도 가능은 한데 운동을 하면 산소공급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력단련 내지는 이런 것은 지층에 절대 안는 해야 되는 것이 체육진흥에 관해서 사려되는 바이고 또 특히 동기능전환에 의해서 주변 사설체육관이나 사설학원 이런 것들하고 증폭시키지 않는 그런 범위를 동기능전환에서 삽입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사설·관할 체력단련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맞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지층에서도 여러 가지 운동이, 운동이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육종목에 한 50여 가지 되는데 비인기종목도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산소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종목을 해서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만 지하실에다는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운동 종목은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오늘 못을 박고 싶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은 운동 아무데서나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데서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시고 동기능전환에 맞물리지 않는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호승위원님께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 얘기로 생각하고 고려를 하겠습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제95회 정기회에서 의결한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부지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상건물을 매입하겠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일관성이 없어요. 정말로 여기다 하려면 처음부터 부지 매입과 그 건물을 진단해서 동시에 매입할 계획을 세웠어야지 지금 보니까 매입 부족액이 3,200만원이 발생하고 대수선비가 9,700만원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제95회 정기회에서 부지매입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이 그 지역에 어떤 소문이 났다든가 문제가 발생해서 지상건물을 가진 분이 땅 살 바에야 우리 건물을 사라 이래가지고 어부지리로 건물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가격상승이 되면서 우리구에서 사는 입장으로 본인은 느껴집니다. 이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로 부지와 주위에 있는 낡았든 신축건물이든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웠다면 지금 이런 부족액이라든가 대수선비도 안 들지 않겠는가, 매입을 하면 수리비가 들어가겠지만 제 느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지를 매입하려다 보니까 건물의 매입가가 상승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원인도 발생도 발생한다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깊이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로구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과 자활지원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구로구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구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적립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을 서울특별시 및 구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생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하고자 하며 기금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는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세입·서출 예산외로 처리하고 기금의 사업범위는 자활지원 관련 사업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로구 소재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으로 하고자 하며 구청장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구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은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ㅇ복지증진과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하여 구로구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안으로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따라 기금의 조성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운용방법, 기금의 지원대상,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보장기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4조에 부합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로구 일반회계 출연금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출연기금을 몇십억원으로 할 것인가 한도액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몇%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그런 것도 없고 또 기초생활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그랬는데 그 원장은 누가 되고 위원의 선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이 없습니다. 또 장기차입금, 생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이자가 어디로 갔는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토록 되어 있는데 기금게좌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약 5년 간에 걸쳐서 약 10억원 정도만 해보려고 매년 2억원 정도를 출연할까 합니다.

예산의 몇% 정도를······

%는 없습니다.

이자수입은 지금까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 기금의 범위가 서울특별시에서 내년도에 한 50억원을 책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로구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회계 출연금은 2억원 정도 해놓다는 얘기이고 또 다른 기금으로부터 생활보장 기금으로 출연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도 돈이 없을 때 차입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금의 조성이 된다 그런 얘기이고 여지껏 했던 것은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기이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일반사회복지 전문가들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활보장위에서 이런 내용을 심의해서 점차적으로 사용처리라든가 또는 출연기금의 관리라든가 생활보장위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의 핵심은 우리 예산이 재정상 열악한데 재난기금·생활보장기금 여러 가지가 많아서 일반 투자비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보장기관은 예를 들어서 구로구청이나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은 보장비용의 재원을 충당하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가지고 시·군·구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기금을 적립하면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지원로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지 예산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저득층 지원도 있고 그래서 과장께서는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꼼꼼이 챙겨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류근무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겠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익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자를 놓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은 기금의 조성은 우리 생활복지에 필요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는데 서울특별시나 구로구의 일반회계 출연금으로도 할 수 있고 다른 기금으로부터도 출연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금융기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익금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이 기금이 필요하니 빌려서 기금······

이자를 놓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재정으로 봐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이자까지 얻을 정도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실제 할 큰 필요성은 없는데 이 내용이 법이나 시행령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할 이유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조례안을 제삼자가 본다고 그러면 무슨 구로구청에서 이런 것까지 이자까지 얻어다 하는 것으로 비추어질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구로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번에 수급자가 결정이 됐지요? 이번에 수급자 결정은 얼마 정도······

지난 10월 1일자로 결정된 인원이 가구수는 3,043가구이고요. 윈원으로는 한 6,391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수급자 결정사항이고 수급신청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신청자는 3,997가구에 8,854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계속 받고 있고 또 수급대상자가 되면 그때그때 결정을 해서 수급을 받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수시로 발생되는 분은 수시로 발생하고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결정된 사람도 3개월에 한번씩 해서 조사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의 변화라든가 재산의 변화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안 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실시하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재산상 소득 재산 기준이라든지 파악을 해 가지고서 하는데 그전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보니까 이런데 문제가 많은데 물론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홍보를 철저하게 하셔야만이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절적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 지원이 7,000만원 범위 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지요? 지금 안 제 10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억원 정도 돼가지고 자활공동체 몇군데 해주게 되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자활공동체의 우리 지역내에 어떠어떠한 자활공동체가 몇군데 정도 있다고 예상하는지 파악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자활공동체가 구성된 데가 없습니다. 자활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수급자가 그와 비슷한 생활수준을 가진 사람이 2인 이상이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별도의 사업을 할 때 기금을 이용해서 빌려주는 것인데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연 7%정도로 해서 빌려주었다가 다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저도 동의하는데 여태까지 다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물어보는데 제지하시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지금 50억원 정도가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구로구는 10억원 정도면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일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거나 예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돈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 기금을 설정해놨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대부분의 구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 관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들의 자활자립 도모 및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생활안정을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그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화보장 수급자 및 틈새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보호의 내용은 명절 저소득 구민의 보상품 지원이라든가 복지시설 위문금 보상품 지원이라든가 복지시설 위문금 지원 그 다음에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의 지원, 기타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보호의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내용을 정하려는 것으로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3호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 제29조 및 서울특블시구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의 4에서 이미 쓰레기운반·수수수료의 지원에 구체적으로 지원대상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틈새계층이라고 그랬는데 틈새계층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구민 우리 구로구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틈새계층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사람 이외에 차상위계층이라는 개념과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의 손길이 미쳐주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규정되어서 여기까지만 해주고 그 외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틈새계이라든가 차상위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0% 정도 20% 계층을 틈새계층으로 얘기하고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 뿐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 외에 차상위계층까지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저소득구민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틈새계층 저소득층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말이 많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저사람은 선정이 안 되어야 될 사람이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자가용을 소지한 사람이라든가 기타 건물을 소지한 사람도 서류상으로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해당이 돼 가지고 보호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위로부터는 따가운 눈총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런 것을 심도있게 앞으로 선발하는데 묘안을 발휘해서 주민들로부터 이왕 이런 기금이 지원이 되고 할 때는 주민들로부터 불평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대안 같은 것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를 결정하면서 그런 문제를 많이 접하고 있고 많은 민원이 저 사람은 선정이 안 될 사람인데 되어 있는가 하면 또 이 사람은 선정이 되어야 될텐데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정말 딱하게 어렵기도 하지만 서류상으로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위원님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직접 더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야는 앞으로도 조사과정에서 또는 앞으로 향후 변화되는 소득이라든가 재산가치가 변화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한 방법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구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민의 자활·자립 도모 소외계층을 해소하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공공근로라든가 그 다음에 영세민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전부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쓰레기 운반 수수료로 해서 지원한다 그런데 실제 사회전반적으로 정부에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다 그런데 지원을 해줌으로써 우리구민 다수가 생활의욕을 잃고 또 게을러지고 태만해집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사람은 말로만 자활이 아니라 실제 무엇을 시켜야 합니다. 집에 가만이 앉아있고 매월 통장에 돈넣어준다면 이것은 우리국민 전체를 생활의욕이라든가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상실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구에서만이라도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이나 거동발편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은 밖으로 끌어내서 무슨 일이든지 시켜야 합니다. 자기가 일한만큼 보수를 받는다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어야지 제안이유나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실제 놀아도 돈 들어오고 이런 지원 대책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우리 국가가 엉망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됐다고 그것을 전부 포함시켜서 그냥 놀면서 돈받는다 이 자체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 틈새계층 지원 명절에 보상금 주고 쓰레기 운반하는 것에 대해서 일하는 값어치의 대가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지말고 구체적인 구로구에서 대상자 그 다음에 영세민 이런 사람들을 프로그램을 해서 자활을 시킬 수 있는 법의 종류 이런 것을 가지고 보상하고 앞으로 실천할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신세철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국가 추구하고 있는 것도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활의욕을 북돋아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일을 시키고 정당한 보수를 주는 것이 생산적 복지입니다.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처음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그냥 무턱대고 생활보호자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던 것을 여러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생활복지사들이 정말 밤을 낮 삼아서 되도록이면 과학적 조사에 의거한 소득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수급대상자가 3,043가구가 되어 있어가지고 돈을 일부 2개월치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급받는 분들도 지급받는 분들 대로 양이 차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4인 가족에 93만원만 지원해준다 하는 것만 그 사람들이 믿었지 그러면 가만이 있어도 우리는 93만원이 지원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타법 지원해서 20만 1,000원이 빠지고 자기 소득이 빠지고 그러니까 옛날 생활보장제도에서 25만원열 지원받던 사람이 16만원을 지원받게 되면 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분들은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러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 산정이라든가 타지 뭐 알고 있어요.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구정질문을 하겠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자활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제 취지는 이러이러한 것을 주는데 거동불편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도 시키면서 의욕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예요.

물어보는 것은 자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구 중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3,043가구 중에 500가구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조건부로 수급권자를 결정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가구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별로 해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은 고용안전센터에 보내서 취업을 시켜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미약한 사람은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사람은 일반 사회복지관이나 또는 자원봉사할 수 있는 데 가서 조건부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기초 수급권자 외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별로의 자활지원사업들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년에는 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덜 나와서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을 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개인별로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앉아서 국가에서 주는 생계비만 받지말고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어 가지고 해주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500명이 대상인데 건강한 사람에게 일을 시킴으로써 일반 국민이 보는 시선이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구나 하는 입장을 심어주어야 된다는 것을 물어봤지 국민기초 물어본 게 아니예요.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이 건강한 상태에 따라서 차등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많은 국민이 보는 시선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실천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쓰레기 운반······

항목 보서요. 쓰레기 운반 수집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제 얘기가 틀려요? 위원장은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잖아요.

구청 과장 답변이 신위원 질의가 동문서답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그런데 위원장이 거기서 명절 때 장애인 이 얘기를 하면 무엇입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틀린 얘기입니까?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