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이범진입니다. 제90회 임시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제91회 화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협의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고 11월 20일에는 화성군 지역발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4건을 심의하여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화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기획홍보실외 8개 실과소의 2001년도 주요시책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화성군 노. 사. 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동의안 한건을 심의,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농업기술센타외 8개 실과소의 2001년도 주요시책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소야 감마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금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특위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를 청취하였고 주식회사 소야 감마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11월 25일 이정묵 의원외 6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소야 감마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11월 25일 화성군수로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웅비하는 화성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우호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김주창 의원입니다. 입동이 지나 초겨울로 접어든 지금 한해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세월의 빠름을 실로 절감케 합니다. 지난 군청사 이전과 개청식 및 군민 한마당 큰잔치등 군민화합 행사에 군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군청사 이전과 더불어 선행돼야 할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아 군청을 찾는 군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되는 바 이에 대한 군민 편의의 행정시책의 추진이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한 과제라 생각됩니다. 내년 시승격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시기에 시위상에 걸맞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작업을 충분히 하는 것 또한 시대적 과제라고 봅니다. 모쪼록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단체로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성군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조암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성군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리고 노사화합 지원협의회 규정등 노동관련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해 관내 사업체의 노사화합 증진과 노사분쟁을 평화적으로 조기 수습하기 위하여 화성군 노사정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기능, 구성, 회의에 관한 규정등 노사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과정에서의 고용 문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대규모 충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어려운 우리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노사관계와 사회안정에 중심추로서 화성군 노사정 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구성인원 선정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21세기 선진국가로서의 도약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노사정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노사정 파트너쉽이 관내 모든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경제질서 확립, 노동기본권 신장, 사회보장 확충 및 노사관계 안정 등에 사회적 합의 형성을 통해 군정개혁의 견인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암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시설결정안은 1973년 도시계획 최초 수립후 1988년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 그리고 주변 여건의 발달로 인해 도시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1999년 건설부 고시 253호로 도시계획 구역이 당초 2.34㎢에서 6.113㎢로 확장됨에 따라 국토이용변경계획을 변경 결정 및 구역확장으로 2011년 목표 인구 4만5천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내용을 살펴보면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등이 1.729㎢로 전체 면적의 28.4%, 일반 상업지역은 0.080㎢로 전체 면적의 1.3%, 준공업지역은 0.039㎢로 전체 면적의 0.6%를 차지하고 녹지지역은 4.263㎢로 전체 면적의 69.7%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난 99년 헌법 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아무리 공익을 해친다 하더라도 지나친 사유재산권 제한은 보상해 줘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판정과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재정계획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양산을 초래하는 바 이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용도변경을 하는 조건부 처리된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조암도시계획 구역은 인근의 평택항 개항과 아울러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는 향후 21세기 서해안 시대 화성군의 중심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이 편안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은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