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박석순입니다. (주)소야 관련 지역의 안정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0년도 10월 9일 보고 이후 사항 및 (주) 소야 행정소송 진행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소야의 사업이 방사선멸균업임을 명백히 밝히고자 향남면 상신리 소재 (주)소야 건축물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 2000년도 10월 13일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도 10월 27일 우리 군 4차 준비서면 제출 직후인 2000년도 10월 31일 수임변호사인 여운철 변호사 및 오문성 공업담당이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 부장판사인 주경진 판사를 방문한 바 있으며, 재판부에서는 2000년도 3월 6일 공장설립완료 신고시 감마선 조사 멸균설비가 갖추어져 있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기 우리군은 (주)소야가 감마선 조사멸균설비를 갖춘 것은 공장설립 완료신고시가 아닌 2000년도 6월 이후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입증하였으며, 또한 재판부에서는 행정처분 효력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심리 변론을 시작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0년도 12월 13일 10시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1차 변론이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행정처분 효력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심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안 판결과 동시에 행정처분 효력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법원의 관례임을 수임변호사인 여운철 변호사로부터 확인함에 따라 (주)소야에 대한 우리군의 공장등록 취소 처분은 본안 판결시까지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주)소야가 신청한 행정처분 효력집행정지 신청은 사실상 기각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우리군은 본안 소송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집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소야의 행정소송 진행상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야는 2000년도 9월 5일 수원지방법원에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및 행정처분효력집행 정지신청을 하였기, 우리군은 2000년도 9월 14일 소송 대리인으로 우리군 고문변호사인 최종옥 변호사 및 법무법인 다산 여운철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행정처분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가 2000년도 9월 15일 윤승은 판사 주재로 408호 판사실에서 열렸으며, (주)소야측은 1, 2차 준비서면에서 방사선 멸균시설은 의약품 제조를 위한 설비로 화성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방사선 멸균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설치가 아니며, (주)소야가 제출한 공증각서는 법령에 근거없이 이루어진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주) 소야에게 멸균방법을 고압증기멸균기 및 건열멸균기만을 강요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화성군에서는 계속적인 민원제기로 인하여 재량권 행사를 일탈하여 공장등록 취소처분 하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바, 우리군은 (주) 소야가 첨단 감마선 멸균설비에 약 32억원을 투자하고 의약품제조업 설비에는 불과 2억원의 중고설비로 투자했으며, 우리군에 공장설립 승인신청 이전인 99년 2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 본부로부터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시 사업목적을 방사선조사멸균업으로 하는 등 (주) 소야의 사업목적은 방사선멸균서비스업임이 명백하며, 공증각서의 제출과정에 있어 우리군은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주) 소야의 공장등록취소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 타당한 처분임을 강조하였고, 또한 (주) 소야가 3차 준비서면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약품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한 99년 2월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 승인시의 사업계획서가 2000년도 6월 협동화사업 실천변경 계획승인시에 제출되었던 사업계획서를 변조한 것임을 입증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17일 오후 2시에 소야 방사선 철수 대책 위원회의 회의를 한다고 통보를 받아서 그날 시간을 내서 한 30분 늦게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향남면의 기관장, 양감면 이장단이 참석을 하고 내용이 상당히 (주) 소야에 법적인 절차라든가 대응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고 또한 중간 지출내용, 경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단, 문제는 향남면, 양감면 일부만 모여서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화성군 전체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고 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군의 특위 활동이 11월 말일까지 구성이 되어있으니 이분들에게도 전부 통지를 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통지를 했다고 하는데 통지를 했더라도 전화로 확인을 해서 위원장,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곳에도 참석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런 것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 2개면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화성군 전체가 서명운동이라도 해서 국회에도 제출을 하는 이런 문제까지 연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고 거기서 건의사항이 무엇이냐 했더니 “이왕 우리를 의회에서 도와주는데 지금 경기도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11월 말이라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을 연장하는 방법을 요청하니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처를 간다든가 행정부분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앞장섰지만 더 밀착해서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의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해서 연장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한 소야의 대책추진위원들과 밀접하게 여러번 만나서 회의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너무 동떨어진 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의견을 내 주셔서 11월 말까지 되어 있던 것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앞으로 대책위원회를 불러서라도 이것은 화성군 전체의 일로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소야 관련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행정소송에 따른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주) 소야가 코발트 60 감마선 멸균조사인가요?

네.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하면서 그 주변 지역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보는 관점은 법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 두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과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한테 피해가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안전사고라도 가정을 했을 때 피해가 오는 사항은 어디까지 일 것인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업계장께서도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코발트 60 감마선이 주민한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얼마만큼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고에 대해서는 일단은 행정쪽에서는 입장이...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오문성 담당주사께서는 주민하고는 별개로 행정적인면에서만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 사항은 의사록 문제가 있으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전에 특위가 구성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는 진상조사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물론 행정소송에 따른 것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동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은 추진경과 내지는 행정소송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뜻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 생각에도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나름대로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전 송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특별위원회가 11월 말일로 되어있지만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집중해 주는 것이 그 사항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