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윤광길입니다.

지난 11월24일자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보직변경된 김용성 기획감사실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자리를 옮긴 백낙영 문화공보실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따라서 공석중인 지역경제과장은 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11월24일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새로 신설되는 자치행정과장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석에서 : 의사일정안을 보면 12월18일날 일반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안건 상정도 안하고 심사를 뭘로 하죠?)

의석에서 : 예.)

의석에서 : 행정사무감사가 28일부터죠. 27일부터 자료검토를 시작해서 감사가 들어가는데 지금 과장 두석이 공석이잖아요?)

의석에서 : 그러면 그 두석을 언제...., 우리 의원들이 감사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누구의 대답을 듣습니까? 질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에요?)

의석에서 :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이 없습니다. 전에도 방이 없다보니까 도서실을 활용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방에서 공부를 하지 말라고 책상을 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서 공부하다 쫓겨난 격이 됐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니 예산안 다루어야 되고 지금 책을 보고 연구해야 할 방이 없어요. 그리고 또 공무원이 퇴근하는 시간되면 앉아서 책을 보다가도 나가줘야 합니다. 문을 잠그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들이 당직을 하지 않고 남아있지 않더라도 의원들간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방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공부하는 방을 책상까지 빼서 내버리고 공부도 못하게 했는데 지금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것인지, 의회에서 의원들을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 맨날 집에 가서 놀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의석에서 :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865번 2000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을 계획성있고 현실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으며 '91년에 중기재정계획을 처음 수립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도 보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계획목표는 국가계획재정과 지방재정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지방재정 관리제도로 정착, 운영을 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기본방침으로는 국가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켜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0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5개년이며 수립내용은 종합적인 전망과 세입 및 세출의 추계, 투자가용재원 판단 그리고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 배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중기재정계획수립 체계는 기본구상과 계획작성 지침을 시달하고, 세입추정은 세무과에서 하며 경상지출 추정과 가용재원 판단은 기획감사실에서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은 각 실·과·소에서 수립하여 중기재정계획안을 작성한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의 중기투자계획 운영체계와 10페이지 구정일반현황 및 12페이지 2000구정운영의 중점방향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재정운영방향은 국제수지개선과 경제도약에 최우선을 두며 정부가 긴축을 솔선수범하여, 사회전반의 근검절약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재정은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과소비억제와 근검절약 등 건실한 재정운영에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우리 구의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재정질서 확립과 추진중인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고 경상예산의 감축관리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운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2장 지역개발 지표설정의 분야별 정책방향입니다. 주요 지역발전 지표설정에 있어서 중점반영할 세부사업계획으로는 일반행정분야에 행정의 능률화·전문화 촉진과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반 확충에 근간을 두었으며 문화예술분야는 구민이 다함께 누리는 문화복지구현을 위한 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문화의 위상정립을 통해 창조적 문화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체육분야에서는 구민 모두의 생활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생활체육시설확충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분야는 공공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의료서비스 수준의 획기적 개선과 보건소 기능의 확대 및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능을 적극 육성도모하며 청소환경분야에서는 쓰레기 감량화를 통한 쓰레기발생을 억제하고 분리배출수거를 통한 쓰레기의 재활용 및 효율적 쓰레기 처리를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등 운영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및 하천분야에서는 도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공원조성과 상습침수지역의 배수개선 및 취약한 제방을 정비하는 등 하천의 효율적인 정비로 재해예방 및 맑은 물 공급을 개발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의료보장과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발전을 뒷받침하면서 노동자 복지증진 및 부녀·청소년 복지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분야 및 24페이지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와 29페이지 지역 및 지방재정 여건분석은 유인물로 가름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제3장 중기투자·재정계획의 종합전망입니다. 먼저 종합적 전망으로서 36페이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에는 일반회계 1,052억원, 특별회계 215억원인 1,26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부족재원 대책경비로서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청사정비기금으로 총 발행가능액 81억원중 기 승인분 55억원을 공제한 2001년도 구청사신축분 26억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세출의 추계입니다. 세입의 년도별 추계는 지방세, 세외수입의 비중이 적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실정이며 의존수입은 주로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입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2000∼2004년도에 총 6,297억2,100만원으로 지방세가 915억9,500만원인 14.5%이며 세외수입이 2,036억6,100만원으로 32.3%, 보조금이 1,584억으로 25.2%입니다. 조정교부금이 26.1%인 1,644억9,700만원으로써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이 51.3%로 세입의 주종을 이룰 것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방채가 26억원 지방교부세가 89억8,000만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계기준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내용과 같이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계하여 정부의 긴축정책에 부응코자 노력하였으며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36.5%인 2,297억7,7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56.6%인 3,562억8,7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0.9%인 59억9,500만원으로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예산액의 6%를 계상 추계하였으며 회계별 세입·세출 추계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 투자가용재원의 판단입니다. 년도별 세입과 경상적 지출을 분석하여 가용재원을 판단한 것으로서 가용재원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2000년 212억원에서 2004년에는 227억원으로 2000년대비 15억원으로 7%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투자부문별 사업계획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을 현안사업 조기시설 확충에 중점투자할 계획이며 총 5개부문으로 분류하여 2000∼2004년까지 5년간 9개 사업으로 총 1,208억3,600만원을 배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투자재원분야별 배분총괄입니다. 단위사업당 10억원이상의 사업으로서 총 9건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행정부문이 1건에 306억4,600만원, 문화·체육분야 3건에 136억1,500만원을 사회복지분야에는 1건에 27억5,500만원을, 도로분야에는 2건에 68억원이고 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주택·지역개발분야는 2건에 670억2,000만원으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49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회계별·분야별 세부투자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54페이지 2001년 주요시책사업 부문입니다. 48페이지에서 기 보고드린 부문별 주요투자 사업계획을 분야별, 단위사업별, 년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한 내용이며, 본 분야는 2001년도 추진해야할 주요 시책사업으로 일반행정분야 1건, 문화체육분야 2건, 사회·환경분야 1건, 도로분야 1건, 주택·지역개발분야 2건 등 총 7건을 단위사업별로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자료를 활용하시고,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많은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은 계획자체가 5개년을 수립한 중기계획이고 또한 우리 서구는 정부제3청사입주와 함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항상 변동될 수 있는 가변성을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연동적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되기바라며 현실성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64번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좀 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편성방향 둘째 예산안 총규모, 셋째 일반회계 예산규모, 넷째 주요사업 예산내역, 다섯째 특별회계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징수목표, 2000년도말까지의 징수전망, 2001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하여 징수가능액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업별 세목별로 과거의 징수실적과 향후 징수전망을 조례등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분석하여 추계액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시비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은 국가 또는 시가 지원사업과 규모를 내시한 내용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모든 예산을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연간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되 경상적 경비의 억제와 법정·기준경비등의 기준준수 및 경비의 표준화, 규격화 관리범위를 확대하여 경상예산의 절감을 실현코자 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재원배분은 사업의 타당성, 국가정책과의 부합성, 재원조달능력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두번째 예산안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70억원과 특별회계 295억5,500만원을 포함하여 1,265억5,500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2.1%가 감소한 규모로서 주요인은 일반회계는 조정교부금등의 증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시비 보조금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지연으로 대폭 감소한데 기인합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일반회계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970억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99억9,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8.4% 감소한 174억6,800만원이며 세외수입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9.2% 증가한 198억7,2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9.7% 증가한 317억100만원, 보조금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4.9% 증가한 279억5,9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중에서 자체수입은 373억4,000만원으로, 우리 구 2001년도 재정자립도는 38.5%로서 2000년도 41.1%보다 2.6%가 하향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규모는 970억원으로서 일반행정비 315억4,400만원, 사회개발비 552억6,900만원, 경제개발비 66억9,400만원, 민방위비 7억4,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적 복지 확충 및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 31억8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5억6,100만원, 저소득층주민보호비 136억6,100만원, 노인복지비 47억300만원, 정보화사업비 1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도로 및 교량공사비 23억5,100만원, 하수도공사비 10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비 1억6,200만원, 농업용수시설비 3억7,8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7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사 신축비 20억원 및 용문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95억5,5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72억2,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7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7,000만원,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2억6,500만원,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1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사업보다는 현안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및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비를 대폭 줄이고 절약과 내핍의 기조위에 필수적 사업에 한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