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 몇가지 건을 의결하고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서 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길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로서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93회 정례회와 관련한 의원협의회 개최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7일, 11월 17일 의원협의회를 개최하여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0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정질문 계획의 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22일 동해시장으로부터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해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정낙진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2000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코자 하며 출석요구기간은 10일입니다. 다음은 출석 요구인원은 26인으로서 부시장, 자치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공보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기획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예술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녹지과장, 산림복구담당관, 건축과장, 관광개발과장, 교통행정과장, 해양수산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여성회관장이 되겠습니다. 그외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추가 출석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낙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동해시장 제출)

부시장 이방웅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한식 의장님! 권순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시정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풍부한 식견과 경륜으로 의정활동을 활기차게 수행하여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제93회 정례회가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성과를 거두는 뜻깊은 의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가적으로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이 불러왔던 미완의 광복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민족이 하나로 되어 가는 통일의 징검다리 초입에 서 있는 시점에서 우리시는 그야말로 역사의 중심지역으로 또한 동해항은 화해와 협력을 상징하는 항구로 우뚝 자리 매김 함으로서 앞으로 대북 교역의 전진기지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년 한해는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개청 2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행사를 그 어느해 보다도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었고 또한 시민의 잠재된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이러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열기와 에너지가 곧 지역발전으로 승화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내에서는 최초로 2002년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유치, 자치단체간 치열한 유치경쟁이 벌어졌던 제2임산물 종합유통센터의 망상지역 확정 등의 성과는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며 지역발전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라면 지난 4월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순간의 소홀함으로 울창한 산림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한 모습을 우리 모두는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산불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예방 활동만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실감하였으므로 새해부터는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산불방지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불로 인해 실의에 빠져 있던 이재민들은 경향 각지에서 보내주신 성·금품과 조기복구를 위한 정부와 도의 신속한 지원 및 민·관·군의 애정어린 성원으로 이제는 모두 제자리를 되찾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이라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는데 행정력이 다소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에서 앞서 나가자면 무엇보다도 시민의 하나된 응집력이 절대 관건인데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앞으로 저와 모든 공직자들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면서 이러한 에너지를 지역발전에 접목시키는데 온 힘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실질적 새 천년의 첫해인 2001년은 의회개원 1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서 지난 10년간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였으며 의원님들 스스로가 지방행정의 큰 꽃을 피우기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과 집행부에 대한 성원 등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요 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지역현안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더 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고 아울러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신 동해의 시대를 새롭게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며 2001년도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행정은 비효율과 비능률의 요인을 타파하고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로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행정참여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의지와 욕구를 효과적으로 결집해 나가면서 맑고 깨끗한 공개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입니다. 시민이 주인이자 고객이라는 인식하에 새해에는 신명나는 민원행정 서비스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시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독거 노인을 위한 민원심부름센터 운영과 전화를 통해 민원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느끼게 하는 민원해피콜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름다운 아파트 만들기 운동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21세기를 앞서 갈 수 있도록 지역정보화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사회에 걸맞도록 행정장비, 행정절차, 행정 행태가 함께 변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것입니다. 지식정보화 수준이 지역발전의 모체가 된다는 인식 하에 전 공무원의 정보자격증 취득, 시민 E-mail 갖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전자결재 시행을 통해 결재시간 단축, 서류를 대폭 줄이는 전자문서 유통 및 보고시스템 도입, 여성회관내 컴퓨터교실을 운영하여 여성의 정보화 마인드를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산·학을 상호연계해서 산발적 투자와 중복투자를 지양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02년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가 완벽하게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2년 우리시 망상, 기곡 지구에서 개최되는 제64회 세계캠핑캐라바닝 대회는 자동차야영이라는 신문화를 한국 최초로 시도한다는 역사성에 중점을 두고 대회 종료 후에도 계속 활용하여 자동차야영의 메카도시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회장 조성사업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내실을 기할 것이며 새해 초부터는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준비지원단 구성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회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21세기 최대 승부산업인 관광산업을 특색화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세계 관광기구에서 전망한 미래 관광형태는 좀 더 적극적인 모험 관광이나 팸 투어 위주의 체험관광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세계자동차야영대회장의 캠프사이트 조성, 무릉계곡의 새 등산로 개설을 비롯해서 4회째 이어져 오는 오징어축제를 우리시 고유의 브랜드화 하는 등 행사수준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묵호∼어달·대진간 해안도로변은 자연경관을 최대한 고려한 동해 특유의 횟집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는 등 관광객 수용대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간 균형개발과 계속사업의 알찬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시행계획인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과 강원 동해안 광역권 지정 개발 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시의 개발방향은 21세기 환 동해권의 물류유통 산업도시로 육성하여 환 동해 경제권의 기능을 중추적으로 전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연계 국책사업으로는 42호선 국도 확포장, 38호선 기간도로 확정 구간별 시행, 동해선 복선 전철화, 동해고속도로 확장공사가 계속 추진 또는 신규 착공 계획으로 있고 우리시는 임산물유통센터 착공, 동해물류유통단지 조성, 동해항주변 관세자유지역지정 추진 등 현안사업의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그 동안 추진해 온 동해비젼 2025 장기발전구상을 중심으로 기업이나 투자가들에게 투자 적격지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해에는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 모든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곡동 청소년수련관과 북삼도서관의 마무리를 비롯해서 묵호∼망상간 해안관광도로, 이원중심도로, 동호 농산물시장∼사문 해안로간 도로, 동호초교∼동해상고 간 도로, 삼화교∼쌍용후문간 도로, 광희고∼대동아파트간 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와 교통체증 우심지역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도로의 확충, 교통기반시설 자연공원, 관광사업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시민들이 삶의 가치와 보람을 함께 느끼게 하는 생산복지 시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생산적 복지를 위해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복지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여성회관, 장애인 관련 시설은 단순 복지보다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 나가고 특히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2005년까지 확대 조성하여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자립기반과 지위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랑의 고치미를 지난해에 이어 연중 확대 운영하겠으며 어려운 이웃에 대한 자매결연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은 물론 다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으며 무의탁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요양 시설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도록 대상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실질적인 사회활동 중심층이 되도록 하는 시책과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주부환경 파수군제 운영과 여성 자원봉사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민생경제, 생활행정에 시정의 근본을 두면서 새 농어촌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민선 5년여 동안 대규모 현안사업과 각종 숙원사업 그리고 장·단기 계획구상은 어느 정도 자리 매김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실업 및 물가대책, 서민 생활경제, 중소기업지원, 농어촌문제 등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무엇보다도 북평산업단지의 분양과 외부자본의 유입이 시 발전의 기폭제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경제난 등으로 아직까지 미분양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문제는 가장 필수적이었던 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단계에 있고 교통인프라 확충도 가시화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세일즈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관내 중소기업체에 60억원의 저리 공적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실직자를 위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 생계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적이고 지역특성을 살린 소규모주민 숙원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사업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문제의 접근은 무엇보다 청정성에 기초한 농어업의 차별화와 특성화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어촌의 자생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특성상품을 생산 브랜드화 하여 대도시와의 직거래, 자매도시 상호교환, 지역축제, 현장체험, 택배 등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한편 북평장날, 어달횟집 명소거리 조성, 오징어축제 등과 연계한 판매전략을 수립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 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육성, 농촌노인 소득화 사업, 대진항 진입로개설, 소형어선 기관수리비 지원 등으로 농어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맑고 쾌적한 푸른 동해를 가꾸고 지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환경 시범도시에 걸맞게 환경시설 부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해 왔습니다만 투자한 이상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하천, 해양 등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환경시설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의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미비한 환경시설을 조속히 보완하고 관리요원의 전문화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는 시설확충 부문의 무게 중심축을 생활속의 환경실천으로 옮기는 시민동참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새해에는 북평공단 폐수처리장의 가동을 비롯 묵호항 공동페수처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공사를 본격 추진하여 동해시의 청정 기반을 앞당겨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분명 환경이 지역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보존과 완벽한 개발의 대전제 아래 시정의 모든 관리, 개발, 발전시책을 환경에 제1의 가치를 두는 환경시범도시로서의 위치를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유의 전통적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체육진흥에 힘쓰겠습니다. 미래학자들이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단정짓고 있듯이 가장 고유한 지방문화가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문화경쟁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새해에는 문화동해의 기반시책을 수립하여서 이를 바탕으로 개성적, 독창적인 동해 문화 창달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유물기증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생활 속에 살아 있는 다양한 문화창출을 위해 문화달력 제작, 문화의 거리조성, 추암 조각공원, 심곡 문화마을조성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북삼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다양한 취미활동과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조성에 착수하고 전국 또는 도 단위 종목을 취사 선택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필요한 경기를 유치, 동해시 종목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시책기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원은 물론 분야별 정보의 뒷받침이 필연적입니다. 다양한 지역발전 수요에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우리시의 재정력이나 체계상에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민자유치가 가능한 지역개발이나 관광개발 등에 외지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새해 예산안의 편성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79억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1,641억원보다 16%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예산규모가 감소한 주원인은 내년에는 신규지방채사업을 일체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경기의 계속적인 어려움 등이 예상되므로 불투명한 공유지매각 세입을 계상치 않았고 시비부담이 너무나 과중하게 수반되는 42호 국도사업은 부담 가능한 만큼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은 총 1,232억원으로서 사회보장, 생활환경개선 등 민생 관련 예산인 사회개발비가 전체의 36.5%인 449억원입니다. 그리고 농수산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개발 등을 위한 경제개발비에 34%인 419억원, 인건비 등 조직관리를 위한 기본경비인 일반행정비에 22.8%인 282억원 재난복구 등 주민의 재산과 인명보호를 위한 민방위비에 1%인 8억원과 지방채 상환, 예비비 등에 6%인 7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 공기업 등 7개 특별회계에 1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예산규모가 감소된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된 충정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이 최종 확정되면 예산규모가 다소 증감이 예상되므로 수정예산 또는 내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에는 우리시가 지향하는 환동해권 시대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한 접근 도로망의 조기 확충, 물류유통단지조성추진문제, 폐수처리장 완공 이후의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등 주요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시민적 합의로 유치한 제2임산물 종합유통센터의 계획기간 내 건립,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쇄운정수장 1차공사의 완공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에 행정 내·외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많은 제약요인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바를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늦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01년은 다른 어느 해 보다 11만 시민의 결집된 힘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일부 지역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갈등을 빚기보다는 시 발전을 위한 대승적 자세에서의 의견제시와 대안의 강구를 통해서 최선을 찾기 어려우면 차선책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에게 부여된 시장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다 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모든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영광과 가정에는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방웅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01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동해시장 제출)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최한식 의장님! 그리고 권순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하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진력해 오시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비판과 함께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명년에도 우리시의 살림살이가 올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년을 맞은 우리시는 문화, 환경, 복지 등 기반시설 확충의 재정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아직 추진중인 몇몇 사업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시로서의 변모를 갖추고 보다 성숙된 시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 공유재산 매각 등 모든 재원을 세수화하여 재정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시는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권고와 조언하여 주신 바와 같이 외형적인 개발과 재정성장 보다는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 생각하고, 2001년도를 그 원년으로 삼아 앞으로 보다 효율적 재정운영과 재정구조의 건전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내년도 재정전망과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국가재정의 세입증가 추세에 힘입어 지방세 분야에서도 금년대비 9％의 증가가 예상되나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등 세외수입 분야에서 금년대비 크게 줄어드는 반면, 지역경제 진흥, 생산적 복지확충, 계속 중인 사업의 마무리, 각종 현안사업 해결 등 세출수요는 더욱 증가하여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하에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첫째, 지금까지의 재정성장 위주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선 재원 조달, 후 투자수요 창출 등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늘어나는 지출경비에도 불구하고 경상경비의 긴축편성 등 세출구조의 조정으로 재정지출의 성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우선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총규모는 137,983백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대비 15.9％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3,249백만원으로 금년대비 14.9％가 특별회계는 23.6％가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 현황 중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 교부세, 양여금, 도비보조금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과 국비보조금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에서 다른세목은 다소의 증감은 있으나, 상수도 공기업에서지방채를 차입하지 않아 규모면에서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금년 대비 9％가 증가한 19,792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55.2％가 감소한 13,48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8％ 증가한 32,131백만원, 지방양여금은 15.6％가 증가한 10,837백만원, 국고보조금은 22,886백만원으로 35.8％ 감소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은 18.7％ 증가한 6,95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금년보다 5.6％ 감소한 13,742백만원, 경상적경비는 9.2％ 감소한 18,944백만원으로 금년보다 대폭 절감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총 세출예산의 64.3％인 79,27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액은 금년보다 32.7％ 증가한 6,20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지만 여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국비상환재원 1,40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지방채 상환액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명년에는 국비상환 재원 외의 지방채 발행수입은 편성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외 예비비 및 특별회계 전출금은 전체예산의 4.1％인 5,07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캠핑캐라바닝대회 시설비 외에는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우선하되 완공위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의 지역간 균형배분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예년에 비하여 감소된 재원으로 의원님들께서 요망하는 사업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도비 및 양여금 지원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캠핑캐라바닝대회 수용 시설비에 국도비 포함 20억원, 42번국도 대체우회도로 개설에 국비 100억, 시비 5억으로 105억원, 망상관광지 개발사업에 국비포함 19억 6,800만원, 부곡동 청소년수련관 마무리에 도비 포함 6억원,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확충에 국비 포함 4억 8,700만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국도비 포함 6억원, 쓰레기매립지시설 설치사업에 국도비 포함 6억원, 천곡문화의 집 조성사업에 시비부담금에 1억 5,000만원,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양여금 24억 5,000만원, 시비 2억 등 26억 5,000만원, 전천, 소하천 등 하천정비사업에 양여금 포함 10억원, 삼화∼쌍용간 도로확장사업에 양여금 12억원, 시비 3억원 등 15억원, 북삼∼이원간 청운로 개설사업에 양여금 30억 300만원, 동호농산물시장∼사문해안로간 도로개설사업에 양여금 포함 8억 9,000만원, 묵호∼망상간 해안관광도로 개설에 양여금 포함 25억원, 국도7호선∼동부한농간 도로개설에 도비 포함 4억원, 동호초교∼동해상고간 도로개설에 도비 포함 13억원, 묵호동 해맞이 도로개설에 도비 1억, 북평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에 도비 1억, 대진항 마을도로 개설에 도비 1억, 어달∼대진횟집 명소거리 조성사업에 도비 3억 포함 5억원, 남구만 얼 선양사업에 도비 5,000만원 포함 1억 5,000만원, 99년도 수해복구사업 시비부담금 2억원, 산림사업에 국비 20억원 포함해서 총 30여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재원을 전제로한 지정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에 환특자금 140억, 토개공 부담금 4억원을 포함해서 144억원, 수산물공동폐수처리 시설사업에 시비 부담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 투자 사업입니다. 북삼시립도서관 마무리에 15억원, 이원중심도로개설에 13억원, 추암이주단지 조성사업에 5억원, 동호농산물시장∼동호천간도로 마무리에 2억 5,000만원, 효가사거리∼귀운교간 도로 마무리에 2억원, 송정중심도로 개설 마무리에 2억원, 북평동 종합복지관 진입로에 2억 5,000만원, 묵호철물∼산지골간 도로 마무리에 2억원, 천곡동 3통 도시계획도로에 2억원, 송정 동해초교앞 도로에 2억원, 북삼 매일스포츠∼동해대학 진입로간 도로에 2억원, 부곡 미성아파트 남측∼남호초교간 도로개설에 2억원, 발한풍물시장∼사문굴다리간 도로개설에 5억원, 발한 16통 도시계획도로에 2억원, 북평 16통 봉정유치원∼2층집간 도로에 2억원, 북평 17통 지가진입로∼전천제방간 도로에 2억원, 묵호초교 정문∼발한관사촌간 도로에 3억원, 삼화초교 정문∼시장 뒷편간 도로 마무리에 3억원, 사문재 정상 도로교차점 광장설치 사업에 1억원, 차선도색 공사비로 2억 8,000만원, 2000년 대진·어달항 채무부담사업비에 16억원, 동 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6억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수산부 상호교환부지 매입비에 3억원, 추암조각공원 부지 매입비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 용역 및 기타 주요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지방세 데이타베이스 프로그램, 주요업무추진 소프트웨어 구입비등 전산개발비 2억 3,000만원, 전천 경관형성 기본계획용역에 1억원, 문화재 시굴조사 및 기본계획에 1억원,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수립 용역에 6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전자결재 시스템 등 행정전산 장비 구입 및 확충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19억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에 2억 9,0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4억원, 관내하수도지선 설비사업에 6억 5천만원을, 의료보호사업은 진료비 보상 29억원, 대출금 융자 2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2억 3,400만원, 생활안전기금 융자금 2억원을,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저소득전세자금 손실보전금 4천만원, 시영아파트 하자보수비에 6천만원, 차입금상환에 2,4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북삼동 복지회관 건립비 2억7천만원을,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에 2억원, 주차장 시설부지 매입비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비 위주로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략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정 규모는 줄어든 반면 각 사업부서에서 자체 시설사업비로 71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320억원만 반영하고, 요구액의 55％인 390억원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편성된 예산별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별 예산심의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해시는 이제개발시로서의 모습을 탈피하여 어느 정도 짜임새 있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하여 재정운영 면에서도 안정적 기조와 내실화를 기하는 것은 물론 적절한 사업비 투자로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경쟁력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평소 재정운영에 대하여 좋은 의견과 지도 편달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4분 자유발언(윤종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