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나병기 의원 발언
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규진
주규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11월 16일 제안설명을 듣고 회부된 함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지난 78회 임시회 때 유보되었던 함평군토양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 그리고 2000년도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 2. 함평군생활보장위원회조례안(의결) 3. 함평군토양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의결) 4.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병기
나병기의장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생활보장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인재양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4건의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관
노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진관입니다. 금번 제7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조례 제정·개정에 관한 사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하게 심의하신 바 있으므로 주요 골자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함평군의 인터넷 시스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품질 높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며, 그 주요 내용은 주요 시책, 주요 업무, 행정·지역·관광 정보, 사이버 민원실, 군수와의 대화방, 게시판 구축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 국가 안전이나 보안에 위반되는 경우, 특정 기관·단체를 진실한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영리 목적의 상업성광고,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의 게재물은 삭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인터넷 민원 처리, 민원 처리 공개,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이버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 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토록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의 급진전과 군 홈페이지 활용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서 인터넷과 관련한 시스템 및 사용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동안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시스템 운영과 홈페이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정보통신부로부터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조례로 명시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생활보장위원회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9. 7) 및 동법시행령(2000. 7. 27)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생활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조례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의 사유는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도입하고 하수 처리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고 영업용 및 욕탕 1종 요금 단가가 세분화되어 있어 타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하수 처리 사용료의 요금 단계를 영업용은 5단계에서 4단계로 목욕탕 1종은 6단계에서 4단계로 각각 축소 조정하였으며, 욕탕 1종 요금을 시·군 평균 요금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 9. 29부터 2000. 10. 13까지 15일간 입법 예고를 거쳤고, 2000. 9. 28일 함평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를 마쳤으며, 그 개정 내용에 있어 인근 영광, 무안, 장성, 담양, 화순, 영암군의 사용료를 비교하여 평균 요금과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요금 체계 또한 단계를 조정·축소함으로써 산정 방식과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건의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 그 동안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건의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기
나병기의장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토양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은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보하였으나 그 동안 신중한 검토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토양분석의뢰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00년도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의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자체 심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0년도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7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가 10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행정 위주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각종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준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읍면 주부농가모임을 비롯한 군민 다수가 참여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 모두가 군정에 적극 참여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였을 뿐 아니라 군정 질문 답변을 통하여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 주민의 정서가 충분히 반영되는 의미 있는 의정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적극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천년의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했던 2000년도 이제 불과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군정 주요 업무와 각종 현안 사업이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행정 공백으로 인한 군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 드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과 집행부 공무원의 헌신적인 봉사 행정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함평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한 더 큰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보면서, 제7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