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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제85회 제3차 본회의2000-11-25

이연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연구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연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연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연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연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연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연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의원

김광철 의원입니다.연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동 조례를 검토해 본 바 1995년 11월 6일 도로법과 1993년 8월 14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로법 제67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던 과태료 조항이 폐지되어 동 조례 제7조에 규정된 과태료징수 조항을 폐지하였어야 했음에도 5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동 조례를 운영하면서 잘못된 조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동 조례를 5년이상 활용하면서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으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겸

김상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상겸입니다.도로법이 '95년도에 폐지되면서 조례를 빨리 개정하지 못한 사유는 '95년 동막골 수해 또 '96년 대홍수, '97년에 복구, '98년에 청산면 지역의 수해 및 복구 또 '99년도에 대홍수, 2000년도에 수해복구 등으로 저희과에서는 그동안 너무 많은 업무에 시달려 와서 제때 본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였습니다.오늘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연구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8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생업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현장 확인과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현장확인 기간중에도 다른 어느때 보다 많은 사업장을 돌아보았으며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아무쪼록 다음 달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2001년도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겠습니다. 아울러 『한탄강댐 설치 반대』에 대한 우리 군민들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하루빨리 관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특히 본건은 지난 11월 14일 양주군의회에서 열린 강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이어 11월 22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어 참석의장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동 협의회에서도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문을 제출함에 따라 우리 연천군의 의견에 더 많은 힘이 실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애써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폐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