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현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감사일정에 따라 올해 우리 도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 앞서 그간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신 운영위원님들과 제반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소관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집행사항을 점검하여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시켜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감사위원님과 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서로간에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알려드리는 사항은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직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 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관계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관계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사무처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이용선 총 무 담 당 관 박종기 의 사 담 당 관 신재현 운영예결전문위원 장국광 교육사회전문위원 서의승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창범 관광건설전문위원 배영규

이용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함께 사무처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승 간사님과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새천년의 원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도민을 위한 의정을 펼쳐 나가시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는 저의 지극히 당연한 의지를 안고 출발한 2000년도 어느 덧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그 어느 해보다도 도정현안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현안해결을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하심으로서 강원도민의 자긍심을 한 차원 높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러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거울삼아 흡족했던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했던 부분은 착실하게 보완함으로써 모름지기 본 도의회 의정사상 명실상부한 민의의 장이 되도록 더욱 성심성의껏 보좌해 드릴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일 개회된 2000년 정례회 개회와 함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기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 박종기 인사) 신재현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신재현 인사) 다음 최종춘 기획행정전문위원은 오늘 고성군 현지감사 준비 관계로 사전출발하여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의승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서의승 인사) 전창범 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창범 인사) 그리고 금번 11월 23일자로 인사발령받은 배영규 관광건설전문위원입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배영규 인사)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업무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업무관리 분야에서는 보다 전문성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도의원 연찬회 및 의원총회와 의원정보화교육, 예산결산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21세기에 걸맞는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별 테마 해외연수 실시와 지방의회 최초로 러시아 연해주의회와의 우정 및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의 국제교류활동을 내실화하는 한편 각급 의회와의 교류협력으로 지역적 공동관심사에 대한 상호협력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을 개최함으로써 의원님간의 결집력 강화에 힘을 써왔고 전직 도의원 초청간담회 및 강원도정발전연구회 연찬회 등의 활동지원으로 단합된 의원상 고취와 적극적인 의정연구로 의회발전의 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능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들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안전한 현지활동 및 앞서가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차량 교체와 의원용 전산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으로 첨단화되어가는 시대요구에 부응하고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힘써 왔으며 아울러 지난 해에 이어서 두번째로 실시한 강원자치봉사대상 행사를 더욱 더 내실있게 추진하여 도의회 위상이 더욱 뿌리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사진전송 시스템 구축으로 의원님들의 현장의정활동상황과 시찰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함으로써 도민의 의정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의사운영관리분야에서는 연간 법정회기의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배분으로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통하여 의정성과를 극대화해 나가는 한편 도정질문 및 도정보고는 의원님들께서 도민의 여망을 도정에 반영하여 향토발전을 선도하는데 기여하시도록 운영체계를 정착해 나가고 있으며 각종 의안처리업무기능을 강화하여 발전적인 의안관리기능 향상과 도민본위 의안관리체계 확립에도 힘을 써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 제기되는 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발생지역과 업무소관부서 공조를 통하여 민원해결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의회 홈페이지를 금년 1월에 개설하여 운영한 결과 11월 중순까지 6만여건, 즉 월평균 5,000여건이 접속방문하는 등 현재까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전국 최초로 개최하였던 강원도어린이의회를 올 10월에 개최하여 21세기 강원도의 주역이 될 초등학생들에게 도의회에 대한 이해와 지방자치발전의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추후 의원님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방의회운영편람 보완, 새법령소식, 폐회 중 주요의정동향 등을 발간 배부하여 의원님들의 의정연찬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회의록 발간은 앞으로 전체적인 컴퓨터속기 시스템에 대비하여 기능훈련을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이 보다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기록 유지관리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의 소임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있다는 존재의 이유와 사명을 한 순간도 잊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임을 거듭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충고와 성원을 바랍니다. 저의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별로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기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박종기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처 기구 및 정원은 2담당관, 5전문위원으로서 정원은 61명 정원에 현원 61명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상황은 77% 가량 집행이 완료되었고 약 23% 가량이 미집행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실은 그 동안에 업무보고를 수시 받았기 때문에 보고하시는 분이 생략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질의시간을 길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대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례회를 포함해서 약 50일간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무리없이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 10일 현재 예산총액 47억 3,805만원 중 집행액은 77.3%인 36억 6,419만 6,000원을 집행했고 현재잔액은 10억 7,385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 토의하는 의회상정립에 있어서는 추진실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원 연찬회 및 의원총회는 상반기 1회와 하반기 1회, 2회를 실시하였고 내용은 의회운영보고 및 현안사항협의와 특강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정보화교육은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하였고 내용은 윈도우95 기초라든가 인터넷 이론과 실습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는 8월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예산결산교육은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등 업무연찬으로 전문지식함양 등 전문성 제고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의 의원국제교류활동의 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은 도의원 해외연수는 2회 18명을 2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 국제교류협력사업지원은 1회 두 분의 의원이 실시하였습니다. 도의원 국제교류협력활동은 방문교류가 2회이고 내용은 러시아 연해주방문이 1회 있었고 일본 미야기현의회 방문이 1회 있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내방교류는 총 5회가 있었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린다면 중국 길림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 내방이 1월에 있었고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대표단 초청이 5월에 있었습니다. 다음 중국 호북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 내방이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돗토리현의회 대표단 내방이 7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4일간 있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대표단 답례초청이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미실시의원에 대한 해외연수가 당초에는 10월에 하기로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연수시기라든가 지역 등의 세부사항은 추후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각급의회와의 교류협력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도의원, 기초 시군의원 한마음 대제전을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을 말씀드리면 광역의회 교류추진을 위해서는 타 시도 의회와 교류, 공동관심사에 대한 상호협력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토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의 보완 발전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운영이라든가 보완적인 사항을 발굴해서 앞으로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관련 조직행사의 알찬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 도의원 초청간담회를 1월 중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강원도정발전연구회 연찬회를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대 강원도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의정연구회 세미나는 10월에 관동대학교에서 남북교류협력과 강원도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은 2000년도 2차 정례회 폐회연 행사입니다. 저희들 실무적인 계획은 12월 14일 경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체제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사무처 공무원들에 대한 능력계발을 위해서 소양교육과 교육기관 입교, 해외연수실시, 타 시도의회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무처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운전 및 속기사 직급을 기능직 9급에서 기능직 8급으로 상향조정을 하였고 전산직렬을 신설을 했습니다. 기능직 전산8급 1명을 기능직 속기 9급에서 추가로 해서 신설했습니다. 다음 사무처장과 직원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각종 포상실시를 현재 9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직원체육대회를 춘계, 추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직원 생일축하케이크 전달은 사무처장님이 실시를 했고 현재 51명 직원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직원경조사시 격려위문과 여직원 근무복 제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환경개선 및 정비부분에 있어서는 본회의장 계측시계를 1식을 설치하였고 의원용 전산장비 구입을 42대를 완료했습니다. 노후차량 교체는 버스와 의장차 2대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도의원 현지근무복제작을 완료하였고 의회마크 등 상징물정비는 본회의장 등 5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도의원 차량부착용 스티커제작을 완료했고 운영위원장실 이전을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9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원자질함양 및 사기앙양대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직원교육이라든가 생일축하케이크, 우수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그 외 사각분야 근무직원에 대한 수시접촉 격려 등 능력개발을 위한 여건조성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는 동절기 화재예방에 대해서 총력경주를 하고 청사내 전기 조명시설에 대한 확인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난방지시스템을 확인하고 오․배수관 수도난방 등 각종 기계설비 확인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제2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입니다. 추진실적은 7월 13일에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하였고 수상부분은 5개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은 폭넓은 홍보로 다수의 공직자가 참여토록 유도하고 수상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상대상자에 여성공직자들이 다수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홍보 및 자료수집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의정홍보 극대화를 위한 언론매체 홍보는 5대 도의원 개원 2주년 홍보를 3개사에 실시하였고 5대 도의원 후반기 원구성 프로필을 2개 신문사에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2회 강원자치봉사대상 홍보 1개사와 제1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 광고 및 성과홍보를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정활동 및 동정보도를 1,573건을 각 언론사에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언론사협조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회기 및 비회기 중 방청객 이용홍보는 총 3,740명이 방청 및 홍보를 이용하였습니다. 의회 기자실 환경정비를 하였고 홍보물 및 홍보책자 활용은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상’ 게시대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동트는 강원」을 통한 의정활동 지속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의회수첩 제작배부를 1,200부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 의회안내책자 및 팸플릿 홍보를 제작해서 4,100부를 방청객에게 배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기록유지 및 자료화를 위해서는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 사진첩 제작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정관련 기사스크랩 제작 관리도 연중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실의 발전적 운영입니다. 현재 총 1만 489권의 지원도서를 확보하고 있고 2000년도에는 총 380권을 기 구입하였고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입할 계획입니다. 의정참고자료 확보는 60여종을 확보했습니다. 그 외에 전국 시․도 주요 일간지 구독을 6개 지방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자료실 이용 편의를 위한 서가정리를 보완적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의원별 활동상황을 수시 수집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 및 의정관련기사를 스크랩 제작 관리토록 하고 자료실 운영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의원 희망 및 필요시 신간도서를 수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전산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네트워크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체계개선을 위해서 보도자료 창구를 일원화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촬영대 개설 및 방청객 모니터 시스템 구축은 예산확보를 해서 2001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의회안내책자 배부는「강원도의회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를 1,000부 제작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의 사진전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은 전송장비를 4종을 확보를 해서 현재까지 상황보도는 150여건에 대해서 상황보도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산시스템과의 연계, 전송장비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고 의정활동 보도홍보용 사진 및 현장활동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전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31페이지의 의원총회시 협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료된 사항은 제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실 재배치 검토는 6대 도의회 개원 전까지 사무처 원안대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 컴퓨터 구입기종은 42대를 완료했습니다. 단 다섯 분 미희망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32쪽에 의정전산화에 따른 의원정보화교육은 실시하였고 의원 현지시찰복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완료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정례회, 의원총회 및 상임위원회별 연찬회개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3쪽에 의회 발언질서 확립을 위해서 의회회의규칙을 개정하였고 계측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후반기 상임위원회 업무소관 기능안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재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후반기 의회운영위원 정수확대 이건 7월 22일날 조례를 개정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 재배치 검토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열번째, 도의회 상징마크 정비는 총 6건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강원도어린이도의회 운영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의회버스 구입추진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의 열세번째, 국제협력 운영협의회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2000년도의 운영횟수는 3회이고 국제협력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하기로 하고 12명을 구성했습니다. 다음 열네번째, 제1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은 2000년 10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의원요구사무실 필수공간 우선확보 추진입니다. 의원요구사무실 확보는 지상 3층 내빈실을 운영위원장실 겸 산경․관건위 의정대화방으로 조치를 하였고 지하 1층의 운영위원회협의실은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사위의 의정대화방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36쪽에 미추진사항이 3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공채 등 의회전문위원 확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서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에 점진적으로 검토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남북강원도교류협력특별위원회 구성검토입니다. 이것은 추후에 여건성숙이 되어서 특위구성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강원경찰악대 및 강원기마경찰대 창설운영 지원방안검토입니다.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 검토결과를 위임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현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총무담당관실에 이어서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류 18쪽부터 보고가 되겠습니다. 연간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 40일, 임시회 7회 80일 등 총 9회 120일을 운영하여 법정회기를 충족할 계획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지난 번 제115회 임시회까지 총 9회 94일간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운영하여 도정보고 등 도의회에 부여된 권한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제116회 정례회 26일간의 일정을 통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하고 2001년도 예산안을 승인함으로써 금년도에 계획되었던 모든 의사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의회발언의 규정 준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은 연간 3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에 계획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하반기로 조정함에 따라 2회로 축소 운영하였습니다. 그 동안 2회 6일간 실시하였던 도정질문에는 의원님 20분이 참여하여 총 212건의 폭넓은 질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정의 올바른 방향과 추진대책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제점의 개선과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열일곱분의 의원님이 25회 실시하여 도정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도 알찬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발언시간 계측기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정질문과 답변사항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실천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의원님들께서 발언에 관한 각종 규정을 준수하시는 가운데 활발한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도정보고는 금년에 정기보고를 3회 실시한 후에 현안사항 발생시마다 필요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수시보고를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실적은 2회로서 2월 중에 실시한 임시회 기간 중에 2000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고 9월 중에 실시한 임시회 기간 중에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마무리 계획을 보고받았으며 그밖의 각종 현안사항도 필요시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기보고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금년도 마무리 실적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며 필요한 경우 수시보고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업무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접수처리한 의안은 총 116건으로서 이 중 115건은 처리종결하였으며 한 건은 계류상태에 있습니다. 의안 유형별로는 조례안이 69건으로 가장 많고 처리형태별로는 원안가결이 9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별로는 도의원님께서 제안한 안건이 43건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의안관리 기능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류 22쪽이 되겠습니다. 청원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에 진정 등 민원은 총 64건을 접수하여 그 중 57건을 처리완료하고 나머지 7건은 처리 중에 있으나 조속히 매듭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청원이나 민원의 요지를 계속 관계 의원님들께 통지하여 민원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을 높이고 문서나 인터넷 등 민원접수처리를 다양화하는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밀착처리, 처리민원의 카드관리 등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와 사후관리 체계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하겠습니다. 의정전산화 운영체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홈페이지는 금년 1월 3일 개설하여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버 등 홈페이지 총괄관리는 홈페이지 개발을 담당했던 의사담당관실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관리해오고 있으며 자료입력 등 변동관리는 업무담당부서에서 전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정자료 전산화에 따라 희망하시는 의원님들께는 이미 노트북을 지급하였고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도 컴퓨터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개인컴퓨터를 통하여 자료를 검색하는 등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 컴퓨터 연수실을 계속 운영하여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의회 홈페이지 개설 이후 약 1년간 운영한 실적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의회 운영입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사무처장께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의정자료 및 의정동향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운영편람을 보정하여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기존의 내용을 보완하는 외에 교육자치에 관한 법령을 추가 수록하여 의원님들과 관계기관에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새법령소식은 종전대로 매 회기마다 발간 배부하되 수록내용의 확대와 선별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회 중 의정동향은 의원님들의 폐회기 중 각종 동향을 정리 배부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정보교환에 간접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기 중에는 도와 시군의 일일동향을 의원님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의정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발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회의록은 총 9회 13책을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회기가 끝난 제115회 회의록은 현재 정리하여 발간 중에 있습니다. 회의록은 의원님과 도청, 각급 학교 및 공공도서관 그리고 국회 등 수요처에 배부하여 왔으나 회의록 전산화에 따라 금년도부터는 발간부수를 60부 줄여서 100부만 발간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편집방법도 1단으로 통합 개선하는 등 회의록 편집기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컴퓨터속기 도입을 위한 기능훈련을 속기사 7명에게 2개월간 실시하여 컴퓨터속기 도입의 기틀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속기사 전원에 대하여 컴퓨터속기 기능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회의록의 교정 확행 및 전산화 등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한 도정현안 중 특정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필요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도 구성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영월댐대책특별위원회, 송전탑건설관련환경피해대책특별위원회,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활동을 마무리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재현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먼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우리가 회의 끝나자마자 고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우리 강원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정원이 의원 1인당으로 봐서 1.30이 된다는 수치가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이나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에서 직원 정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사무처의 부서별 정․현원 상황을 보면 의사담당관실의 결원은 1명이 있고 대신 전문위원실의 현원은 1명이 플러스가 되어 있고 둘 다 합치면 제로가 되는데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정원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사무처 직원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책으로 예산절감액 해제와 예산전용을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청원경찰이 다른 도의회는 도의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과 도의회 소속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의회의 소속으로 되어 있을 때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사명감이라든가 소속감이 더 높아질 것으로 봐서 가능한 도의회 소속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도의회 방청현황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봤는데 방청객으로 오는 것은 의원들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방청객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사무처에서 어떤 기관, 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그분들을 자의적으로 올 수 있도록 초청장을 내는 방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기획행정위원들이 고성군에 가서 도내의 시군 의원님들하고의 육체적인 부딪침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평상시에 의회에서도 도민들과의 관계, 그리고 시군 의원님들과의 그러한 간담회를 수시로 많이 했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공격적인 행정을 펴기 위해서도 도민들이나 시군 의원님들과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회 홈페이지에 대해서 25쪽에 있는데 지금 의회는 이 훈 의원께서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을 해서 아주 활발하게 운영을 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의원님들도 나도 저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하는 의아심을 표시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개인이 자기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좀 기술적인 자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속기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를 해주셨지만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새로 들어온 속기사 한 사람만 컴퓨터를 가지고 업무에 나온 것을 봤는데 우리 계획에도 내년에 4대, 2002년도에 4대를 해서 8대를 구입하시기로 했는데 같은 값이면 좀 외상구입을 하더라도 2001년도에 8대 모두를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 없는 겁니다. 어린이 도의회를 개최한 지가 참 오래 되었는데 해당 담임선생님들하고 참가했던 어린이들이 교육감님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것을 좀 보내달라고 해요.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고요. 저희하고 찍은 건 관계없는데 선생님들이, 교육감하고 찍은 게 필요하다고 빨리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도정질문이나 이런 게 있을 때 KBS나 MBC TV에서 와서 뉴스시간에 나가는데 저를 비롯해서 맨 앞에 앉은 분들은 얼굴이 안 나온다고 우리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도의회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본회의장에서 회의할 때 앞에 앉은 사람도 나올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세요. 건의 사항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을 행정사무감사 한다니 상당히 떨리고 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인데요. 우리 의원들한테 노트북을 지금 주셨는데 실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노트북을 사용할 줄 모르셔서 활용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산교육을 1년에 한 세 번 정도나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실시해서 의원들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율을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지금 홈페이지가 있잖습니까? 지금 이 훈 부의장님이 잘 하고 계시는데 이 홈페이지를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합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경비를 지원해 줍니까?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홈페이지를 좀 개발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좀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개인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아까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시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중앙정부에 어떤 것을 건의할 예정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은 지역구역 설정문제도 있고 인원구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지방자치법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강원도의회 해외교류와 관계된 문제로서 내년부터 지방의원들의 해외교류분야에 대해 정부에서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원들 1인당, 임기 중에 해외 한 번 나갈 때 5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받아봤는지, 아니면 현재 안에 불과한 것인지, 왜냐하면 같은 동료 의원 사이에서도 현재까지 갔다온 의원과 가지 못한 의원 사이에 상당한 위화감을 조성할 그런 문제점도 없잖아 있고 또 현행 행자부에서 실시하겠다는 150만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봤는지, 사실 우리 강원도의회는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는데 가장 핵심적 기관입니다. 강원도의회가 정말 중앙정부의 요구가 불합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바로 이야기해주고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형식적 지방자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메워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 도의회 사무처에서 그 기능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같이 보좌관이 없는 입장에서 저희 의원들이 지역민원이나 개별적인 활동, 또 경제적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족분들을 여기 계신 우리 사무처의 직원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천 위원입니다. 여기 제2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수상자에게 인센티브가 지금 제공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인데 이런 것을 좀 합리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어떤 조율이나 협의가 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딱 어느 직장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혀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배타적으로 나오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시상제 도입 이런 것은 다 좋은데 가급적이면 수상자가 인센티브를 적용을 받아서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는데 의회사무처가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의회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책자를 지금 계획하고 12월 중에 제작을 해서 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무슨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총무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우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정서 여러 가지가 들어온 것을 처리해 주시는데 고생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 문막면에서 진정서 들어온 사항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고 가능한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컴퓨터 교육에 따른 사항입니다. 사실상 숙달이 아직 미진하므로 의회사무처가 조금은 의회운영위원들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의원 전체에게 완전한 숙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번 딱 실시하고 말다 보니까 지금 컴퓨터 자체가 사장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훈련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아까 박주선 위원님께서도 어린이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조금 다듬어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어린이의회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발언된 취지를 실행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된다, 그런데 홍천초등학교 학생이 발언한 요지를 보면 점심시간에 식당이 없어서 줄을 서서 바깥에서 밥그릇을 들고 기다린다는 등 호소어린 빛으로 질문을 했는데 이걸 듣고 사실상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같은 데서 안 나가볼 수도 없고 나가 볼 수도 없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도입된 나름대로의 어린이의회 운영이 되도록, 그리고 다만 어린이들이 도정질문을 하는 것은 가장 경미하고 작은 것으로도 나름대로 그 어린이가 질문한 것만큼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다듬어주고 유도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에 46번 국도가 나오는가 하면, 광활하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녹음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좀더 진취성이 있고 발전적으로 모색을 하려면 어린이의회 운영을 하면서 그 학생들이 질문한 사항이 작지만 이루어지는,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같이 대응을 해주면 좀더 발전적인 사고가 있을 게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행정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이 감사함에 있어 의회사무처에 관계되는 사무처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의사운영, 민원의 처리방법, 정보화를 위한 PC공급 내지 홈페이지 개설 등 사무처의 노력이 의원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힘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배영규 관광건설 전문위원의 취임에 축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전직 도의원 초청간담회시 참석율과 간담회의 내역, 실효성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의정연구회에 의회의 운영과 의원이 기여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을 위한 활동사항을 수집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로서는 집행부에서 해외협력사업 참여차 의원들이 동행을 하는데 동행의원의 임무와 역할,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건위 전문위원의 선임에 대해서 의회 의장님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교류에 따른 의원일비지급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언급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사무처에서는 답변준비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한 30분이면 되시겠죠?

예.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계속

우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사무처 운영에 관해서 다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보다 더 발전을 기하고 열심히 독려하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만 관광건설위원회에 소속되신 위원님께서 관건위 사정상 먼저 답변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우선 이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올리고 난 후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규 위원님께서 전직 도의원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초청에 대한 참석율과 이에 대한 실효성,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전직 도의원님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전직 도의원님께서는 전체 82명 중 24명, 즉 24.3%만이 참석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직 도의원님들과의 초청간담회를 하는 목적은 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의회를 거쳐가신 전직 의원님들에 대한 협조요청과 도정에 같이 공동참여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정발전에 기여해 달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한 현직 의원님께서 선배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와 긴밀한 관계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해외협력교류시에 도의회 의원님이 함께 동행하여 참석해서 가신 적이 있는데 이때 의원님들이 가셔서 하시는 임무와 효과, 필요성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작년에도 그랬었지만 지사님께서 국제관계 교류협력을 위해서 그 일환으로 의회차원에서 의원님들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또는 그 내용 파악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함께 동행해 줄 것을 정식공문으로 요청하고 거기에 의해서 도의회에서는 국제협력운영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를 당초에는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다녀오시는 의원님들의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들어서는 국제협력운영협의회에서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필요시에 우리 목적이 분명할 때 가지, 우리가 별로 뚜렷한 목적도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경우, 또 명분상 모양갖추기식의 동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에는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동행을 요청해왔을 때 국제협력운영협의회에서 그 내용의 목적과 실효성을 따져서 그것이 필요없을 경우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거의 대부분 동행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관광건설전문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추천을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위 내용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는 규정상 도의회 의장님의 추천이 반드시 있어야만 인사권자가 추천을 받아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에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과거에는 협의였습니다만 지금은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문위원을, 도의회에서 추천권을 행사했는데 추천요구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미루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당초에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해당되는 특정 공무원의 추천 요구를 의장님께 앙청을 드려서 의장님께서 서명하셔서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추천하고자 하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보면 해당되는 공무원, 추천하는 공무원의 직급이 현재 전문위원은 서기관이고 추천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급은 5급인 사무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을 4급 자리에 임명을 해달라는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외견상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상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을 승진을 시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자충해서 전문위원으로 충원을 해달라,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천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한 직급의 수평이동을 할 때는 추천권의 행사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승진의 경우에는 이것은 지사의 고유권한이고 도의회 의장님의 고유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승진시켜서 자충시켜달라, 그러니까 문제는 자충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승진의 경우에는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승진의 요건이 먼저 선행해야 된다, 승진요건이 있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부의 인원의 결원이라든가 과원이라든가 이와 같은 인사운영상의 사정이 먼저 감안이 되어야 할 성질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사실상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복잡한 인력운영에 관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런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추천권행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소 그것의 어려움을 집행부에서는 난색을 표시했고 집행부에서는 그 어려움을 우리 도의회에 관계되시는 의장님과 해당 상임위원장님께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드렸고 충분히 이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한 후에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그렇다면 최선의 방안으로 적임자를 나름대로 선발해서 우리 도의회에 의향을 물었고 의장님께서 승낙을 하셔서 이것이 수정추천되어서 보임이 되었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는, 이 정도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제 권한 외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시부터 관건위 회의인데 조금 의문나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공채 등 전문위원 인력확보를 전반기에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으로는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그 결과를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의 우리 관건위의 전문위원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하면 의회사무처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반기에도 전문인 공채까지 하려고 한 이 마당에 우리 관건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지사님한테도 이야기하니까 되도록이면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해주겠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의 추천인이 되지 않은 것은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 위상 문제와도 결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직원 여하를 막론하고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김승일 계장님은 이번에 승진배수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자가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지금 남는 직원이 있다고 그래서 임명이 된 모양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차라리 지방자치법 83조를 없애든가 말이에요. 배수가 안 되는 사람을 추천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배수에 충분히 되는 사람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런 자치법은 뭐하러 만듭니까, 없애버려야죠.

승진과 자체 임용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천권…….

사실 승진문제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김승일 계장이 승진함으로 해서 아마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사기가 충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과 우리 의장님과 같이 공동으로 해서 과감하게 승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집행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끌려다니면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83조 없애라 이거예요. 다음에 없앱시다.

직원의 사기앙양 문제에서 가장 첫째로 중요한 조건은 인사관리가 가장 핵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진 또는 영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승진에 대해서는 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의원님들께서도 사업소 직원에 대해서 잘 되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신데 대해서는 이건 백 번 저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관해서 이번에 노력도 상당히 많이 기울였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도 엄청나게 기울이셨고 저도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활동을 했고 의장님께서도 하셨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이 아니라 제 자신이 안타깝고 그건 위원님의 심정보다도 저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사무처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집행부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번 인사가 이루어졌다.

그게 승진에 관계되는 사항이, 물론 법정배수가 2～4배수 범위 내거든요. 2～4배수 내에서 선택을 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니까 결국 인사권자 또는 인사실무 책임자한테 상당한 여러 가지 노력을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도 특수성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과 업무의 연결성 이것을 내세워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구조조정 등과 여러 가지로 맞물려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표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반드시 특히 해당되는 상임위원회 위원님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와 양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어서 그렇게 움직이도록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잘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누구보다도 제일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규정에 있는 추천권 자체는 전보다는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교롭게도 두 가지 사항이 사실상 동시에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어려우시지 않았나,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인사라든가 승진은 임명권자의 권한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배수 안에 들어가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의회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승진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가 좀 좋습니까? 배수 안에 들어가고 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공채하자는 말까지 나왔고 의장님이 추천해서 올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사무처 직원들 뭘 기대하고 여기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생각은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올리는 자리입니다만 저 자신이 권한의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지만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근본적으로 똑같기 때문에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저도,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손 놓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이번 기회에는 그랬지만 앞으로 그런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규병 위원님께서 안 계시지만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한 내용에 의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무처 정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의원 대 사무처 직원 수가 1:1.30으로 전국에서 제일 낮은데 여기에 대해서 직원의 정원을, 보다 충실하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필하고 또한 의회 내에 어느 정도의 탄력성과 여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정원증원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 주기를 바란다는 이런,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인원의 다과를 불문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인원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원이 얼마만큼 능력을 가지고 얼마만큼 자기의 최선을 다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일이라는 것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강원도의회의 인원이 물론 타 시도에 비해서 가장 현저하게 적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원도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다소 미처 손이 모자라거나 능력이 모자라서 좀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저도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강원도의회사무처의 업무수준은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타 시도에서도 저희 강원도의회에 많이 와서 선진지 견학과 같은 유형으로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어떻게 사무를 처리하길래 여러 가지 수범사례로 강원도의 사항이 많이 나오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직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좋지만 현재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원이 줄어가고 있고 첫해에 많이 줄어진 이후에 작년, 금년에는 한 명도 줄어든 인원이 없습니다. 줄어든 인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일단은 구조조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증원은, 현재는 시기적으로나 또는 명분상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구조조정이 끝난 후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의회 업무와 의원님들의 활동이 보다 더 왕성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힘이 부칠 경우에는 정원 증원을 또 다시 계속적으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도를 해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담당관실은 한 명이 적고 전문위원실은 한 명이 더 많게 되어 있는데 인원을 이렇게 끌고가는 것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합치다 보니까 한 명이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놔두기보다는 현실에 맞도록 정원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저도 옳다고 생각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해왔었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굳히기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생각하고 저희 의회사무처 실무진의 생각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가급적이면 이것이 현재 자료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플러스1이 아니고 정원을 숫자만 맞추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요구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조규병 위원님께서 사무처 예산 집행 내역 중에서 예산 전용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해서 물으신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비 문제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의회사무처의 여비가 부족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총예산이 의회사무처에서 부족한 예산이 의원님께서 현지활동 확인이나 연찬회나 이와 같은 것을 춘천 아닌 지역에서 할 때 저희 사무처 직원이 보좌해 드리기 위해서 항상 나갑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고 활동이 아주 많으시다 보니까 사무처 직원들도 당연히 출장을 가는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여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부족하게 되었느냐면 금년도의 경우를 보면 900만원의 마이너스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어디가 되느냐면 총무담당관실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편성이 얼마가 되었느냐면 2,160만원인데 그 중에서 절감액 10% 약 200여만원 빼면 한 1,900만원이 사용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900여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900만원 부족액 중에서 절감액으로 책정된 200여만원은 그대로 절감에서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도로 살렸고 그 다음에 700만원은 어떻게 했느냐면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요구해서 700만원을 증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조규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여기 안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조규병 위원님의 청원경찰을 도소속화하는 사항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활동하셔서 방청객이 주로 왔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도 방청객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의원님 개인별 홈페이지 개설을 위한 기술적인 자문을 할 용의는 없느냐, 그 다음에 컴퓨터속기 기계를 2년에 걸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몽땅 다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서 속기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참고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번에 어린이도의회 때 교육감님과 촬영한 사진 이건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 비디오도 찍었기 때문에 비디오를 편집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함께 보내려고요. 지금 다 되었기 때문에 이건 곧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질의하신 박주선 위원님께서 안 계십니다만 TV매체를 탈 때 의원님들이 골고루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해서 언론과 협조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학영 위원님과 이해천 위원님께서 노트북 지급과 관련해서 노트북이 사실상 지급은 되었는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전산화교육을 보다 더 강화해서 의원님들께서 노트북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원님들 대부분이 연세상으로 보더라도 지금와서 노트북을 두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생소하고 키워드도 생소하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데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산교육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1회 정도 해왔습니다만 틈나는 대로 전산화교육을 좀더 횟수를 늘이고 교육원과 또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늘여서 의원님들께서 보다 더 컴퓨터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내친구는 컴퓨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비회기 중에 다양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의원님을 꼭 모아서만 할 것이 아니라 소수인원이라도 되는 대로 교육을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의 노트북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인섭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오늘도 신문에 났고 지금 행자부에서 여기에 관해서 공청회도 실시하고 아마 이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개정안을 내놓은 적이 있는지 또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여기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문제는 거론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해서는 강원도면 강원도 어느 1개 도나 어느 1개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거론해서 건의하면 이것이 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지금까지 보면 매달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의장단협의회,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협의회 할 때 이것을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서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행자부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상해다오, 하고 요구를 했고 또 그 내용에 관해서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께 수시로, 운영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장협의회에 갔다 오신 그 결과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송달해드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자 하면 여기서는 그 내용을 일일이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추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해외교류를 위해서 법적인 규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인당 여비를 5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문서를 시달받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확정적인 공문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직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2001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매년 기준액을, 전에는 횟수를 정했던 것을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광역의원 한 분에 대해서는 180만원, 시군의원은 130만원으로 정했는데 권고사항으로 내년 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정도만 되어있고 공문지시나 그런 것은 받은 것이 없고 이 분야는 저희가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다시 한 번…….

지금 내년 예산안에 보면 우리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올리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중앙정부의 권고안을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 당초계획대로 시행하여야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에는 우리는 예산심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린 대로 여건을 보고 다시 연초에 가서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을 줄 때 강도가 어떤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어떤 공무원이든 신분상의, 인사상의 불이익이 따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권고사항의 강도에 따라서 다르니까…….

일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이나 우리 의회 운영에 대한 각종 신문이나 여론매체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스크랩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의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다 같이 알 수 있도록 바로 바로 스크랩한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원문 그대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많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방뉴스를 스크랩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 매일 들어가지는 못 하거든요. 어렵다 보니까 우리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밑바탕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더 행동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 모두에게 자료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 바로 조처를 해주셨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처장님 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당부해 주신, 의원보좌관이 없는 만큼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나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메우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평소에도 그것은 당연한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물론 숫자에 비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저 자신이 그렇게 주문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고 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데 관해서 변화가 있는 사항은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미리 사전에 항상 먼저 입수되거나 하면 의원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거나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왔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무처 공무원 사기앙양의 내용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처장과 직원과의 대화내용과 그 다음에 대화한 내용 중에서 반영된 사례가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어떠한 격식을 갖춰서 회의형식으로 모아서 지금 할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경직되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 주로 회식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우선 갖춰놓고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 중에서 귀담아 들을 것은 귀담아 들어서 그것을 그 다음에 모아서 여러 가지를 이행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부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직원의 탈의실이라든가 이것도 옆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 그 다음에 어느 직원이 개인의 신상에 관해서 예를 들면 여기 사무처에 오래 있었으니 자기는 지금쯤은 실무부서에 가서 일을 하겠다 할 경우에는 그런 것도 인사에서 최대한도로 반영해 주되 가급적이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로 의원님들께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좋은 건 나도 아는데 먼저 만들어 놓은 것을 봤더니 내용이 조금 왜소하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조금은 진취성이 있고 타인으로 하여금 의원들이 일하는 여건을 알 수 있는 무게중심의 그런 홍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첨언하기 위해서, 단순히 만드는 부서에서만 이렇게 획일성을 띠는 것보다는 조금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장점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의 주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어린 초등학생들이 와서 보면 요즘은 학교에서도 그게 공부하는 내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공부도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원주시의회와 문막읍 이장단회의에서 제출된 진정서처리현황,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쓴 내용을 그대로 읽어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경기도가 문막면 인근인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일대에 계획 중인 종합장묘단지 계획반대건으로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도 관련부서와 곽노린 의원님 외 12인의 발의로 동계획반대건의안을 의결하여 청와대 등 9개 중앙부처에 송부하였고 환경부로부터 중앙기관인 경기도에서 처리토록 통보하였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추진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그 질의를 드렸느냐면 의회가 거쳐가는, 소위 경유지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걸 보냈으면 진도사항 또 향후 가능사항, 대처사항, 이런 것도 실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의원들이 역할분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보내는 방식으로 하니까 조금은 모양새가 없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걸 올릴 때는 지역에서의 현안사항이고 지역주민들하고 대두되는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심도있게 다뤄야 되는데 의회사무처에서는 당해 실국에 딱 통보 이송해버리면 끝나는 식의 맥락을 줘서는 안 되겠다, 조금은 진도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대처할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식의 채근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교사위에서 그 문제도 다 다뤄봤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만 진도사항을 여쭤보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이것이 좀더 전달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도의회 때 질문의 내용을 좀 다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절실히 느꼈고 이번에 두번째로 하다 보니까 많이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처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앞서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추가질의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님과 양 담당관께서는 소관 질의에 대하여 즉석에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 위원입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도 잘 들었음을 말씀드리고 지적과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입니다. 노트북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도의원에 대한 간담회의 참석인원과 의의성만 답변하셨고 본 위원이 듣고자 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의정연구회의 의회운영과 의원에 기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였는데 답변이 없었고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을 위한 활동사항에 대한 수집방법, 해외교류의원 일급지급문제가 누락되었고 어린이의회시 기념촬영에 상임위원장만 참석하도록 함으로 해서 의원에 대한 형평이 맞지 않았음을 지적드리고 서면보고해 주시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처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질의에 앞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도의회윤리강령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도의회윤리강령은 의회의 얼굴이며 의원의 자세인데 윤리강령특위까지 개설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꼭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추가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강평에 대신하여 잠시 올해 우리 도의회의 주요 의정성과를 회고하면 금년 한 해 우리 도의회에서는 새천년 원년의 의회운영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의회운영에 모든 의정역량을 집결함으로써 정례회, 의원총회 및 각종 연찬회 개최, 도의회 홈페이지 개설과 의원 PC보급 활용, 원활한 후반기 원구성 추진, 강원자치봉사대상시상 및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 창립, 강원도어린이의회 개최, 각급 의회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역현안 해결노력의 강화 등 우리 도의회 가족 모두가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함께 매진하였습니다. 이에 한 해를 보내면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즈음하여 그간 수고해 주신 의회 가족 여러분의 충정어린 노고를 거듭 치하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하여 더욱 더 심기일전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마치기 전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오는 12월 4일 본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사무전반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수감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신창승 김학영 박융길 박주선 이인섭 이천규 이해천 인현상 조규병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용선 총무담당관 박종기 의사담당관 신재현 기획행정전문위원 최종춘 교육사회전문위원 서의승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창범 관광건설전문위원 배영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장국광 의정자료담당 홍원표 기록 이복순 이금순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