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우건입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11월25일까지 4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종 시설 및 사업장 현지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점검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첫째, 앞으로 시행하게 될 대단위 사업장에 대한 현지설명 청취와 현장을 확인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금년은 21세기를 맞이하는 첫해로서 군민의 문화와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생활환경 오염방지 대책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셋째, 우리 창녕군이 전국적으로 문제화 되었던 소탄저병 및 구제역이 발생된 지역으로서 그동안 우리군의 세수증대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었으나 금년 3월부터 수출이 중단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물 육가공 공장을 방문하여 격려와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넷째, 금년 8월과 9월의 태풍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지원사항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지급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는지 또는 과다지급되어 주민 상호간의 불신과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지를 파악코자 하였습니다. 점검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매년 수해피해를 겪어야 했던 낙동강하천 주변에 항구적으로 수해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남지제방 축조공사가 금년 하반기부터 2004년까지 공사비 1천억원이상을 투입하게되는 대단위 공사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10월18일부터 전담 추진팀이 구성되고,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 추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복합적인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가의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서 보상을 위한 감정을 잘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보상대상 물건이 한 건이라도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며, 이주대책 또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독주택이주, 임대아파트 건립분양, 상가소유자에 대한 보상대책 등은 군 담당부서에서 의회에 정례적으로 추진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이방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비록 농업기반공사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을 과다하게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농촌의 환경과 지역여건에 조화로운 그야말로 전원적인 농촌 문화마을이조성될 수 있도록 군 집행부서에 당부코자 합니다. 셋째, 농촌환경오염 방지대책입니다. 이번에 점검한 창녕·남지하수종말처리장시설은 현재 비교적 잘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이 본 시설의 처리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적이 저조한 우·오수관 분리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오수관의 분리시설이 잘 되어야만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의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처리실태 조사는 내무위원회와 합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그 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 넷째, 영산 호국공원 점검결과입니다. 본 공원은 창녕군민의 얼이 담겨있고 창녕군을 대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공원이며, 연간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우리지역의 중요한 공원에 관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지 조경을 위해 설치된 폭포인조석이 낡아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앞으로 보수공사시에는 인조석보다 영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며, 만년교의 관리가 부실하며, 공원주변환경관리에 있어 공원의 중요성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의 의식을 제고시키지 않 으면 안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8월과 9월의 태풍피해로 인한 재해 농작물 보상금 지원관계는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 점검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종 시설 및 사업장 현지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