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김정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안번호 제552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본예산으로는 총예산 규모는 748억 9,492만 6,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700억 6,486만 3,000원, 고리원전지원사업 외 7건의 특별회계 합계 48억 3,00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700억 6,486만 3,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써는 지방세 총 160억 2,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내역은 주민세 35억 2,600만원, 재산세 10억 9,300만원, 자동차세 22억 6,100만원, 담배소비세 33억 8,800만원, 종합토지세 25억 5,300만원, 주행세 9억 8,700만원, 도시계획세 7억 9,100만원, 사업소세 10억 2,300만원, 과년도 수입 체납세 4억 500만원이며 전년 대비 7.8%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6억 7,990만 4,000원이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4억 4,746만 1,000원이고 그 내역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3,712만 5,000원, 공유재산임대료 1억 458만 2,000원, 도로사용료 8,691만 5,000원, 시장사용료가 95만원, 기타사용료가 10억 1,735만 6,000원, 그리고 증지수입 2억 9,711만 8,000원, 쓰레기 봉투판매수입 3억 8,611만 4,000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5,988만원, 기타 수수료 12억 2,554만 4,000원, 기타 사업수입 1억 4,048만원, 시세징수교부금수입 3억 1,716만원, 사용료징수 교부금수입 1,811만 2,000원, 기타징수 교부금 2,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2,812만 5,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2억 3,244만 3,000원으로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5억 7,825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45억원, 융자금원금수입 600만원, 일반부담금 8억 2,209만 5,000원, 과태료수입 등 잡수입이 2억 2,609만원, 그리고 과년도수입 1억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176억원, 지방양여금 51억 4,886만원, 재정보전금 28억 5,444만원, 국고보조금 80억 5,490만 2,000원, 시비보조금 76억 9,97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8억 3,006만 3,000원입니다. 먼저 고리원전지원사업은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 기업유치지원금 및 환경감시기구 지원금 등 총 사업비 16억 3,841만원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요금수입 1억 5,600만원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과년도 수입 등 7,874만 1,000원 등 총 2억 3,474만 1,000원을 주차관련 사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18억 8,139만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8,920만원, 과년도 수입 외 1건에 450만원 등 총 2억 9,37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원금 이자 수입 및 잉여금 및 총 4,2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에 총 2억 53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관리회계는 잉여금 1억 1,068만 7,000원, 정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1억 4,400만원 기타 원금, 이자 및 감가상각비 등 6,613만 5,000원 등 총 3억 2,082만 2,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5,000만원, 군유지 매각 및 기타 6,320만원 등 총 2억 1,320만원을 세입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 내역은 인건비는 115억 7,1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 5.5% 인상은 2000년도 봉급조정수당 기본급의 85%를 2001년도 기본급에 산입한다는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라서 기본급의 7.5%가 기본적으로 인상된 상태에서 다시 중견기업의 95.3% 수준의 임금접근을 위해서 5.5% 인상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행정수행 및 직원복리후생비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에 125억 7,2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9년도부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3개 목에 대하여 총액 예산편성 제도가 도입 정착되어 총액 범위 내에서 부서 업무특성을 감안해서 합리적 예산편성 제도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상경비 편성 및 집행 시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보조사업은 248억 139만 9,000원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6억원, 임랑해수욕장 정비에 1억 5,949만 5,000원, 사회복지관 운영 1억 6,705만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등에 43억 7,482만 8,000원, 자활공공근로사업에 1억 3,097만 4,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8억 9,732만 9,000원, 저소득노인지원 3억 5,520만원, 노인교통수당 5억 5,296만원, 공공근로사업 6억 1,940만원, 상수원보호구역내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억 3,800만원, 기장하수관거 정비사업 13억 2,000만원, 임도 신설 2억 7,841만 6,000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에 4억 9,813만 2,000원, 논농업직접지불제 3억 2,055만원, 일광광산광해방지사업 8억 8,021만원, 종묘매입 방류사업에 1억원, 문중물양장축조에 2억원, 동암방파제축조 2억원, 공수방파제축조 1억 8,000만원, 신평항 방파제축조 1억 9,400만원, 월전방파제 및 물양장축조에 2억원, 어촌종합개발에 7억 1,060만원, 정관정주권개발사업 3억 5,400만원, 사라마을 하천복개 및 상판보수 1억 4,000만원, 칠암초등학교 진입로 보수에 2억 9,500만원, 일광천 정비공사 3억 3,000만원, 좌광천 정비공사 3억 3,000만원, 시랑-삼성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5억 1,400만원, 장안사 진입로 확·포장 4억 2,600만원, 군도 14호선 선형개량 2억 2,700만원, 화전-이천간 도로 확·포장사업 2억원, 개천-한빛아파트간 도로 확·포장 공사 4억 9,600만원, 오신-내동간 진입로개설에 8억원, 월내-길천간 해안도로교량가설에 5억원, 송정-임기간도로 확·포장사업에 20억원, 기타 경상사업 27억 1,2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77억 6,8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위탁관리비에 7억원, 황학대 복원 사업 3억 8,941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2억원, 생활폐기물수거용역에 8억원, 철마사회복지관건립 2억 5,000만원, 동부근린공원조성 사업에 13억 5,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9억원, 예림천복개공사 2억원, 죽성천 상습침수지 정비공사 3억 4,000만원, 동부근린공원 도로개설사업에 8억 3,000만원, 시온-죽성간 도로 확·포장 2억 1,500만원, 도시계획 도로중로 1-4호선 확장공사 기장초등학교 주변공사에 10억원, 군농협에서 청강 과선교간 도로 확·포장 1억원, 도시계획도로 소로2-45, 46, 47 및 75호 개설 10억 5,000만원, 교리초등학교 주변도로 확·포장 15억원, 선별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 3,000만원, 대경요업-연화육교간 도로개설사업에 5억원, 예림도시계획 (중2-341호선)도로개설 3억원, 화전-상곡간 도로 확·포장 2억 5,000만원, 일광이천소방도로개설 2억 6,200만원, 철마-일광간 도로 확·포장 2억원, 관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1억원, 도로굴착지 복구 5억원, 시가지 도로정비 2억원, 긴급하수구보수 및 준설사업비 1억 5,000만원, 관내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1억원, 도시계획도로 및 각종공사 편입토지보상 9억 284만 2,000원, 농업기술센터교육시설 및 실증시범포 건립사업에 5억 5,000만원, 기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7억 9,444만 6,000원을 편성하여 부족한 투자재원으로 효과를 최대한 거양 할 수 있도록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 위주로 우선 배분하고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하여 사업추진 가능부분에 대한 필수적 예산만 투입하는 것을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19억 7,5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방채상환 신청사 외 1건에 9억 3,983만원, 채무부담행위 상환에 청강-대변간 도로 확·포장 공사 10억원, 칠암항 물양장 복구공사 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 재해대책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법정비율 1%인 7억 64만 9,000원 및 기타 6억 7,513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8억 3,006만 3,000원이며 먼저 고리원전지원사업은 소득증대 및 복지지원 사업을 위해서 16억 3,841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회계는 2억 3,474만 1,000원으로 주차 관련사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18억 8,139만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 등 지정된 목적에 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회계는 2억 9,37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회계는 4,250만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회계는 2억 530만원으로 농공지구 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회계는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융자금 상환을 위해서 3억 2,0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 1,320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