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임시회의 일정에도 저희 기회감사실에서 제출한 울진군조례 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달된 계획에 의거 울진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비토록 확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규제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은 조례 제9조 제2항의 입법예고 예외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굳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1조의 예고기간에 관한 규정중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를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으로 개정하여 행정절차법 제43조 예고기간에 관한 규정에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손진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유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진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기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실시하는 핵심적인 인·허가 업무처리의 창구일원화로 군민에게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전담 처리기구를 설치하여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상급행정기관의 권고 사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명칭 다양화로 행정 혼란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실과의 명칭을 시군간 유사하게 통일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함이며,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급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순증 지시된 사항에 따라 전산인력을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개혁 즉, 행정개혁과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완화와 폐지로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조례중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정부정책에 따라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변경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상부기관의 권고사항인 시·군 직제 명칭 통일을 위하여 산업경제과를 산업과로 산림자원과를 산림과로 해양축산과를 수산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정원 565명에 당면한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산직이 경북도로부터 정원이 순증되어 3명이 늘어난 568명으로 하고 늘어난 정원 3명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에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진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개혁과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실시되는 내용으로서 제3조(복무)중 제3항에 리장이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읍면장에게 보고하도록 된 것을 통보 및 지정대행자를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제4항 리장이 경질되었을때 인수인계 규정 4항 전체를 마을의 자율적 처리 측면에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진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울진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울진군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울진군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조례상의 용어수정을 위함이며 개정내용은 울진군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지급조례 제2조 제1호의 장학금의 지급대상자중 9월 30일자로 폐지된 생활보호법의 용어인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 생활보장제 수급자”로 용어를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울진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제44조(보장기금의 적립)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보장기금의 설치)의 규정을 근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일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도 및 군의 출연금, 생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사업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법 폐지에 따라 울진군생활보호기금적립금설치조례를 부칙에서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표준지침 시달에 따른 제정안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울진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식품 진흥기금의 귀속비율이 도는 40%, 군은 60%로 제정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재원은 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이며, 이외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관한교육 및 홍보사업, 명예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등이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사회복지과장과 식품위생에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단체의 대표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운용에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시설개선의 융자금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매 회계연도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3월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최종훈입니다. 존경하는 방유봉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건설과에서 제출한 울진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은 간이상수도의 적정관리를 위해 지난 95년 울진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97년 8월 상위법인 수도법이 간이상수도중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울진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울진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전면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수도법에 의하면 간이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간이 시설로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에게 1일 20㎥～500㎥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 소규모급수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 관리하는 급수인구 100인 미만에게 1일 20㎥ 미만의 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군에는 간이상수도 56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0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간이상수도로 관리하던 시설을 좀더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로 세분하고 적정하고 합리적인 설치·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수질검사와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시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대비토록하며, 지방상수도 공급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군수가 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며,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울진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그 내용에 부합되게 전면 개정코자 하오니 제출된 울진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상길입니다. 존경하는 방유봉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자랑스러운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울진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울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진군민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울진군도시계획조례안등 5개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기 조례안 개정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자랑스러운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향토문화 산업이 다양화 해짐에 따라 농업기술개발 및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심혈을 기울여 온 산업역군과 깨끗한 환경 및 자연보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사람, 그리고 21세기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 교육에 기여한 공이 많은 사람등 산업·환경·교육분야에서 울진을 빛낸 인재를 추가로 찾아내어 “울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수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수상자의 공적에 대한 노고와 공로에 보답하고 군민들에게 그 공적을 널리 알려 귀감이 되게 하고자 문화·효행·봉사·체육등 4개부문 이외에 산업·환경·교육등 3개부문을 추가 신설하여 7개부문으로 확대 조정코자 하며, 다음은 정부의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취해진 행정개혁과 행정규제완화 조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 및 폐지하고자 3개의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울진군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울진군민회관사용신청을 사용개시 10일전을 5일전으로 변경신청은 사용개시 5일전을 3일전으로 하고 사용허가 변경시 사용로 반환일은 5일전을 3일전으로 조정하고 동조례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정지)는 제7조(사용의 불허가)와 중복된 부문이 많아 폐지하고 동조례 제16조(양도등의 금지)는 폐지하고 사용신청서에 명시하여 사용신청 및 허가토록 조정코자 하며, 울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수욕장 구역안의 거주자에게 발급토록 되어 있던 동조례 제10조(출입증 교부)와 해수욕장 구역을 통제하던 동조례 제11조 등의 조항을 폐지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며 울진군민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와 동조례 제7조(사용제한)와 중복된 부문이 많아 폐지하고 동조례 제18조(양도등의 금지)는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예약서나 서약서등에 명시하여 사용신청 및 허가토록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이 20000.1.28(법률 제6243호)로 개정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등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울진군도시계획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조례(안) 제2조는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으로 도시계획법 제2조와 관련하여 도시기능의 조화와 주민생활의 편리 및 안전을 바탕으로 한 주민본위의 도시계획과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성장관리를 상호 지향하는 도시계획을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제8조는 주민의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제안제도로서 도시계획법 제20조와 관련하여 기초조사 결과, 재원조달 방안, 환경성 검토결과등 입안제안과 울진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60일 이내 반영여부를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제15조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 부여에 대한 규정으로, 도시계획법 제40조와 관련하여 그 대상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로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매수 청구권을 부여하여 2년이내 매입여부를 결정·통보한 후 2년이내 매입토록 하고 3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채권 발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미 매입토지내의 건축허용은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3층이하의 단독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조례 제정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46조와 관련, 경사도 20°미만 및 임목본수도 50% 미만등의 기준을 정하여 허가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 1회에 한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2조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맞는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종전 건축법에서 제한하던 건폐율 및 용적율에 대한 규정을 도시계획법(제53조)에서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의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한 내용은 첨부물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57조는 울진군도시계획위원회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도시계획법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에서 위임된 위원회 구성 인원은 15명에서 25명 이내로써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그 기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와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그리고 도시계획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제·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례(안)중 울진군자랑스러운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울진군도시계획조례제정안은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각각 20일간을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행정절차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적 선행절차를 거쳐 입안하였음을 첨언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