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해철 소방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아산소방서장 신해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아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소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찬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아산소방서 직원 144명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김재섭 소방령입니다. (인사) 방호구조과장 박승희 소방령입니다. (인사) 소방행정담당 장세빈은 현재 본부에 파견 근무중에 있습니다. 장비담당 김진부 소방경입니다. (인사) 방호구조담당 박남순 소방경입니다. (인사) 예방안전담당 박찬형 소방경입니다. (인사) 소방행정주임 최충식 소방위입니다. (인사) 방호구조주임 강대훈 소방위입니다. (인사) 모종파출소장 채수억 소방위입니다. (인사) 예산파출소장 최길재 소방위입니다. (인사) 둔포파출소장 한정찬 소방위입니다. (인사) 삽교파출소장 김상현 소방위입니다. (인사) 119구조대장 이장훈 소방위입니다. (인사) 이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해철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아산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산소방서의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자료요구에 아산소방서에서 충분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질의에 앞서 자료부터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성 위원님.

강영성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과태료 징수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말입니까?

'98년도부터 3년간 과태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요구 했습니다.

강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소방서 144명 공무원의 운전면허 취득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직장 자율소방대의 장비 4대라고 했는데 종류가 무엇인가, 4대에 대한 종류와 소속 기관을 자료로 주시고, 정기합동점검 36개소중 21개소가 불량인데, 21개 중에서 화재불량이 되었는지 되었으면 어느 업소인지, 또 다중이용 업소 1,055개 업소에서 불량이 113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시정 보완명령을 내렸었는데 그 중에서 금년에 화재가 발생한 곳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아산소방서 기구별 인원배치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소방용수 시설에 대한 관리 점검내역표 같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일지 모르겠는데 위락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내역이 있으면 주시고, 또 대형화재 취약시설물에 대해서 시설관리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주시고, 특히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 재난예방에 대한 관리카드나 점검내용이 있으면 주십시오. 여성 의용소방대에서 문예지를 발간했다고 했는데 그 문예지좀 한 부 주세요. 그리고 화재예방 홍보를 위해서 홍보유인물을 제작 배포했다고 하는데 그 유인물이 무엇인지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뒤에 간부들이 하면 되니까.....

정선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료제출 하는 동안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자료준비를 위해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자료준비 하실 요원은 자료준비를 하도록 하고 제가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재가 '99년도는 186건, 2000년도에 223건으로 1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안전의식의 불감증, 교육홍보가 부족하고, 예방활동이 부족해서 결론은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소방서장님께서는 예방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교실 운영, 매스컴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 또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현장체험 등등 무지하게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는데도 '99년 대비 2000년에 19%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 자체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느 한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하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소방업무 본연의 업무는 화재예방과 진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1년 천안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에 우리 아산소방서에서 봉사대 운영을 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잡았는데 과연 이것이 아산소방서의 2001년 특수시책으로 봉사대 운영을 잡게 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 건수의 증가 사항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소방서장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아까 총평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제불황이 지속되는 관계로 해서 안전분야의 투자가 미흡하고, 또 그런 등으로 해서 관계자들이 또는 주민들의 안전의식이 종전같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 봄철에 장기간 지속된 건한 날씨로 인해서 그 기간동안만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22건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명피해가 지난해 대비해서 사망은 1명으로 똑 같습니다마는 부상자가 10명으로 배가 증가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사회 구조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마는 거의가 시골의 주택, 또는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다 인근의 비닐하우스에 불이 붙어서 그것을 진화하는 과정에 노인들이 부상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산피해가 지난해 대비해서 배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도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지난 10월 10일날 저녁 10시경에 아산시 배방면에 소재하고 있는 동방 생활산업주식회사, 동방방직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약 10억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것이 재산피해가 증가된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전방위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화재피해 건수는 물론, 특히 인명피해가 없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소방 본연의 업무는 화재예방 진압인데 그것도 하기 어려운데 봉사대 운영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것이 무슨 특수시책이냐 하는 그런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방이라는 조직의 탄생목적은 화재예방과 진압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런 기본적인 업무를 등한시 하면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저희 지역은 내년도 전국체전이 개최되는데 저희 아산소방서 관할이 아산시와 예산군으로서 특히 (구)온양 시내지역, 도고지역, 그리고 예산의 덕산지역에 온천관광을 위한 이용시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그런 분야에 대한 선수와 임원들 뿐만 아니라, 천안지역에서 개최되는 그런 분야에 참여하는 선수와 임원들도 경기중이라든가 경기가 끝나면 이쪽 지역으로 넘어와서 관광이라든가 온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본연의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되 추가적으로 이런 봉사활동도 곁들여서 전개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직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나름대로 시책으로 선정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특수시책이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봉사대 운영도 좋습니다. 시간적인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 보다도 천안시에서 체전을 하고 또 천안에도 소방서가 되어 있고, 그러면 아산에서는 아마 지원체제 같은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특수시책까지라고 할 뭐가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서장님이 여기에 언제 발령을 받으셨죠?

6월 5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을 받고 얼마 있다가 대형사고가 일어났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형사고가 대형화재취약대상 36개소 중 21개 불량업소 중에서 불이 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지적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36개소에 대상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형화재취약대상에는 포함이 됐었는데......

36개소 중에는 되어 있었는데 불량대상은 아니었다?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합동정검을 잘못한거죠? 정기합동점검을 잘못했기 때문에 21개소가 불량으로 지적이 됐었으면 시정명령을 안시켜서 그 화재가 났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36개소중에 나머지는 다 양호한 것으로 나오고 21개소가 불량으로 나왔는데 대상자 중에서 화재가 났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방방직 화재발생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화재가 발생한 시간은 저녁 10시로서 직원들이 화재발생을 확인하고 소화전을 활용해서 자체 진압을 할려고 하다 사실 초기진화에 실패하고 소방서에 신고가 됐던 그런 화재사고였습니다. 물론 소방시설이 불량한 업소가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많고 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량대상에 있지 않은 업소에서도 종사자들이나 관계자들의 어떤 취급부주의나 사용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방방직 화재는 저희들이 화재발생 상황을 인지를 하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공장이 3개동으로 해서 가장 큰 규모의 공장입니다. 세로 220m, 가로 150m의 그런 규모가 큰 공장입니다. 천안을 지나다가 좌측에 동방마트라고 대형 할인매장 바로 뒷부분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기 2/3 정도가 화염에 휩싸여 있었고 현장에 도착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이미 이 건물은 포기를 해야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그 건물구조가 벽돌로 쌓았고 지붕은 철골조 판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지붕이 내려앉고 벽이 균열되는 상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선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또하나는 인접해 있는 동방마트 대형할인매장과 옆에 있는 주변 공장의 연소방지를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방어진압을 실시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인명피해가 없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때 정기합동점검 조사한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작년대비 금년도 화재발생 건수도 증가를 했다, 그리고 인명피해도 증가했고 재산피해도 증가를 했다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서장님 답변내용은 "재산증가는 대형사고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취지는 그런 답변이 아닐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서두에 소방서장으로서의 어떤 예방책,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분야별로 나름대로 그 요인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활동의 필요성을 갖다가 강조하신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숫한 내용인데, 특수시책으로 2001년도 전국체전 때문에 봉사대를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봉사대원 15명 가지고는 안될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산·온양·예산지역에 있는 다용도 시설 업소가 어떻게 보면 이 단기간 내에 엄청난 수익을 올릴려고 시설투자도 많이 할 것이고, 인원배정도 많이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영업활동을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구급요원 5명하고 여성의용소방대원 10명 가지고는 절대 안돼요. 그래서 이것은 도의 소방본부에서 할 일이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단기간을 요하는 이 기간동안에 충청남도에 있는 119구급대나 소방서에서 특별대를 구성해서 부대간에 공조체제로 해서 24시간 비상체제로 움직여야 돼요. 이 기간동안에 어떠한 사고가 날지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 도내에 있는 선수단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단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는 진짜 우리 충청남도 전체 도민들이 책임을 지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119구급대등 소방인력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했으면 좋겠고, 119구급대 정도는 비상인원 15명이 아니라 전원이 비상대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인근 소방서하고 공조체제로 해가지고 체전을 치르지 않는 군에 대한 인력을 체전을 치르는 지역에서 보강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소방서장님이 본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저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서 이것은 공조체제로 해가지고 봉사대를 상당히 많이 증원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소방서 차원에서 그런 진압예방 활동을 저희는 단순한 봉사 그런 부분만 국한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건의를 드리고 해서 인근 천안소방서, 또 서산소방서, 보령의 홍성파출소라든지 인력을 지원받고, 또 지금 덕산지역에도 부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녀대원들 중에서 자율적인 참여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그 기간동안에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또는 임원이나 선수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대원을 가급적 희망자로 편성,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도 민간단체에서 봉사자들을 뽑는 것 보다는 아마 이 기간동안에는 대학이 다 휴강을 할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똑똑하고 이런 쪽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봉사대원들에 대한 일종의 비용지원을 해야할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충당할려고 그래요? 식비와 교통비는 줘야할거 아니에요?

저희가 당초계획은 의용소방 부녀대원들하고 저희 소방공무원 구급요원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출동수당이라든가 저희들 급량비 같은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출이 어느정도는 가능합니다.

가능한거 가지고는 안되고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죠.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는 기간에는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급여는 못 주더라도 활동비는 줘야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본부장님께 건의하세요. 저도 얘기를 할께요. 이것은 체육회에서 활동하는 지원비를 받도록 한 번 해보세요. 아마 예산이 될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의용소방대나 기타 대원들이 전국체전 기간동안에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활동비를 체육회하고 연관해서 지원받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저도 그것을 물어볼께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6페이지에 보면 직장자위대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장비가 지금 4대 있는데, 이 기업들이 요즘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장비운영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네 군데 중에서 부도업체는 없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충남방적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아요?

충방은 신례원에 있는 공장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차입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지금 1개동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를 가동하는 인력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4대가 전부 소방펌프차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아까 지적한 대형화재취약대상 업체중에서 부도업체는 없습니까?

지금 적지않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도업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요?

공장 보다는 저희 지역에 호텔내지는 콘도미니엄 1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인 시내와 도고, 덕산 이렇게 해서요. 그런데 그중에는 대형취약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법정관리, 또는 법정관리도 문제가 있어서 경매 등......

법정관리된 업체들은 관리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전혀 관리를 안하는 업체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특별히 문제되는 업체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으면 다행이고요. 지상에 보면 부도업체들이 자기의 부도업체 내에 산재되어 있는 위험물이 그냥 방치돼 가지고 화재가 발생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 지역에 없다면 다행인데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여기 7페이지 맨 끝에 보면 저장취급소라고 두 곳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저장하는 겁니까?

위험물을 제조해서......

뭐를 제조하는 거예요?

경유, 등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유를 제조하는데 어떻게 저장을 해요?

아, 저장취급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장취급소?

예, 저장취급소는 대산에 있는 삼사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위험물을 만들어서 직접 실소유자에게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장시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중간 저장 장소입니다.

그럼 저유소죠?

그렇습니다.

저유소가 어디 어디에 있죠?

지금 아산시 권곡동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신성에너지하고요.

신성에너지?

예.

이곳은 뭐를 저장합니까?

윤활유를 저장합니다.

폐유?

예.

거기서 재생은 안하고 저장만 해요?

재생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장하고 있어요? 용량이 얼마나 돼요?

4,000ℓ정도 저장을 합니다.

4,000ℓ?

예.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배방면 세교리로 천안을 가시다 보면 우측으로 있는 저장소인데.....

거기는 저장물이 뭐예요?

휘발유, 경유, 등유, 벙커C유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에요?

배방면 세교리요.

세교리면 여기서 가다 보면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동방마트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유를 저장하는게 문제가 있을거 같은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입·출하 관계 같은거 관리는 여기서 안해요? 그냥 저장하는데 화재관리만 합니까?

저희들이 입·출하를 특별히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충청남도가 아산소방서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충청남도 내에 지금 현재 부정 휘발유의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부정 휘발유에 대한 단속이 엄청나게 신고가 되어 있고 발견이 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이사람들이 지금 부정 휘발유를 운반하는 수단이 탱크로리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페인트 통에다 이것을 저장해 가지고 어디서 주문을 하면 실어다 줘요. 그래서 충청남도 내에도 제가 보기에는 부정 휘발유를 저장해 가지고 소규모 용기에다 분산을 해서 수급하는 현장이 틀림없이 있을텐데 이게 지금 발견이 안되고 있어요. 특히 천안, 아산지역은 경기도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 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체크가 안돼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관리를 해 주시고, 금년도 충청남도와 대전시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대수는 굉장히 30%정도 늘어났는데 반대급부로 휘발유 소모량은 30%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30%라는 휘발유 소비량을 부정 유류가 충당되고 있는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부정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업소를 한 번 단속좀 해보세요. 특히 페인트 가게를 해보세요. 페인트 가게를 가보면 그게 아마 틀림없이 있을거예요. 만약의 경우 이 부정 휘발유를 취급하다 화재가 났다고 하면 이것은 속수무책입니다. 한 번 좀 체크해 보세요. 여기는 단속 뭐가 없습니까? 부정 위험물을 취급하다 단속된 것이 없어요?

예, 그런 단속실적은 현재 없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일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조소가 있는데 위험물제조소 다섯 곳은 어디 어디에요?

위험물제조소는 아산시 풍기동에 소재하고 있는 삼림유지하고요......

여기는 어떤 제품을 제조하는 거예요?

고추씨를 가지고 기름을 만드는 곳입니다.

얼마나 나오는데요?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1일 생산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은 또 뭐예요?

서울화학공업이라고 아산시 모종동에 소재한 페인트공장입니다. 그리고 장암LS 주식회사라고 배방면 장재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생산품은 구리스입니다. 그리고 한국하우톤, 이곳도 윤활유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형캐미칼로 이곳은 신나입니다.

특히 이 신나가 완전히 부정 휘발유입니다. 이것은 한 번 유통과정을 특별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신나가 바로 부정 휘발유예요. 그리고 고추씨 기름같은 것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량으로는 안나올 것 같은데요?

대량으로는 안나옵니다.

고추씨 공장같은 것을 위험물 대상에 집어 넣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윤활유 공장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윤활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몇 개 없거든요. 틀림없이 이곳은 폐유를 재생하는 공장일 겁니다. 이런 것도 보면 폐유 찌꺼기를 어떻게 버렸느냐, 결국은 이게 하수도에 가서 화재위험이 많이 생겨요. 이것도 한 번 관계되시는 분들이 공을 한 번 세우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소상히 체크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해철 서장님! 아까 정선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차량은 늘어나는데 휘발유는 갈수록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하면, 그만큼 부정적인 휘발유가 여기 저기에서 마구잡이로 생산이라고 그러면 생산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런 부정 휘발유는 대개 어디에서 생산하는 것입니까? 신나를 섞는다든가 이런 것은 주로 어디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그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장소하고 판매?

저희들은 그런 부정 휘발유를 직접 단속해본 경험과 실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은밀한 데서 벤젠이라든가 트루엔, 크실렌 이런 것을 적정한 양으로 혼합만 하면 그게 가짜 휘발유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시설도 필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측에서 단속을 한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 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은 부정 휘발유만이 목적이 아니고 불법 위험물 단속을 해가지고 2개 업소에 대해서 입건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선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나 만드는 데라든가 보통 페인트 가게같은 데서 은밀히 섞어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대상 업소를 한 번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페인트 가게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아주 철저히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서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그 유통구조를 잘 알아요. 제가 정유회사에 근무한 실적이 있어서 잘 아는데, 처음에 정유회사에서 나올적에는 이게 솔벤트하고 벤젤하고 두 가지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느냐면 휘발유를 만드는 공정을 안거친 거예요. 휘발유 공정으로 들어갈려면 상당한 비용이 충당이 되는데, 하나도 공정을 안거친 용제 용도로 나옵니다. 고무를 녹인다든가 이렇게 녹이는 용도로 나오는데, 이게 용제공장에서 페인트를 녹여주는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용제공장 같은데서 비용이 필요하면 그냥 대량을 다른 데로 유출시켜요. 그런데 이것을 양산해 가지고 판매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유공장이 생기기 시작한지부터 지금 단속을 하는데 근절이 안돼요. 왜 안되느냐, 업주는 도망가버리고 밑에 관리자만 붙%_%_맠 조금 벌금만 물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벌금을 내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근절이 안되고, 특히 경기도 일원에서 하다가 단속이 좀 심하면 충청남·북도로 내려와요.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 지역의 소방서에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합동반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수사기관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서에서 한 번 큰 공을 세워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담당이 '97년 12월 15일 임명돼서 현재 소방본부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죠?

예.

언제부터 파견근무를 하셨습니까?

금년도 11월 8일자인가 해서 얼마 안됐습니다.

그러면 임용을 해놓고 파견근무를 지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소방공무원법상의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행정담당이 파견근무를 해도 아산소방서의 소방행정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소방행정 분야에 담당이 없으므로 소방위로 하여금 그 업무대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다. 소방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소방행정과에 10명, 방호구조과에 14명 해서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소방본부 감사때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재래시장에 대한 대책을 여러군데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온양시내는 제가 알기로도 많은 관광객이 오고, 또 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근린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 등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소방도로 양쪽에 잡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진입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주2회 하고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월 1회, 우선통행 및 심야적응훈련을 주2회 실시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주2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만 자세하고 쉽게, 인원은 소방공무원이 몇 명 현지에 나가고, 소방차는 몇 대나 나가고, 어떤 방법으로 잡상인들은 하고 있고,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2회에 걸쳐서 소방차가 잡상인들이라든가 무허가 좌판들이 있어서 소방차가 통행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해서 소방차가 쭉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좌판같은 경우는 유사시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상인들에 대한 어떤 경각심 제고, 그런 측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해결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훈련은 실시를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월1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관기관인 아산시측과 같이 합동훈련을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불법 유료제조 같은 것도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시의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가 되면 웬만한 자료들은 그쪽에서 나올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은 허가권자인 시장의 명을 받은 공무원하고 도지사의 명을 받은 아산소방서 내의 공무원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합동훈련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고, 중요한 것은 좌판이나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협조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재래시장에 대한 대책을 더 강구해 주셔서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우리 소방공무원이 장비를 가지고 진입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월동기니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해철 서장님!

예.

이준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금년 11월 8일자로 소방공무원이 파견근무를 나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아산소방서로 오시게 되면 또 다시 그쪽에서 요청하면 파견근무를 나갑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갖고 현재 행자부에 본부통합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포함해서 현재 행자부에서 증원 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그 인원은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실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견조치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에는 소방공무원들이 지난 번에 1차 구조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후에 지금 여기 저기에서 소방공무원을 갖다가 왜 구조조정에 포함시키느냐, 특히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왜 무엇 때문에 구조조정에 포함했느냐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강력히 얘기하고 제기를 해가지고 2차에 있어서는 도지사님도 이 문제에 있어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2차 구조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현상인데 아까 서장님이 말씀하신 "이사람은 소방위가 대리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소방공무원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왜 답변을 그런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지금 소방업무가 일선에서 진압하는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본부에서 지령을 관리하고 내리는 중요한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 당초계획 보다는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적지않은 인원이 이번에 증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전해듣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파견기간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11월 1일부터입니다. 11월 1일부터 내년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파견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이준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공무원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할 때에 파견근무를 하게 되면 여기에는 행정이라든가 소방업무의 공백상태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질의를 하시고 이준우 위원님이 나중에 소방본부 행감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정말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극구 반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되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뭐 소방위가 대리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소방행정계의 업무추진을 하는데 계장이 공백으로서 그런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으로 이준우 위원님의 질의는 이해를 했고, 전체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단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144명이 있습니다마는 소방력기준에 관한 인원을 대비해 보면 현재 한 104명정도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충분하다는 그런 답변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을 주는데 우리 서장님이 관여를 않습니까?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주는데 관여를 않습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여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관여를......

결재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면지대, 무슨 지대 해가지고 장학금을 돌아가면서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대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예를들어 한 5년정도 의용소방대를 했다고 그러면 장학금은 자녀들 몇 사람한테 지급을 합니까?

지금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보면 5/100에 한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주는데 한 가정에 둘씩 타간 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A라는 가정에서 올해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면 다음에 해당될 때는 몇 년정도나 돼야 해당이 돼요?

두 번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장님께서는 장학금 주는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시네요?

저희들은 1차적으로 의용소방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두 번씩 나간다든지, 또한 적정허가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방호구조과장하고 자료를 갖고서 저하고 구두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학금 관계 때문에 말썽이 생겨가지고 그래요. 예를들어서 서장님한테 잘보인다든가 담당자한테 잘보인다든가 그러면 어느 사람은 주고 어느 사람은 안주고, 예를들어 지휘가 좀 높거나 이런 사람들은 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자료를 요구했는데 금액이 안나와 있어요. 다음부터는 금액을 빼줘야 됩니다. 금액을 빼가지고 저한테 건설소방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과태료 부과입니다. 여기 아산소방서 관할 내에 약 4,600개, 또 대형과 고층까지 하면 약 6,000여개의 대상물이 되는데 과태료를 545만원밖에 물리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내가 봤을적에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거의 6,000여개 가까이 되는데서 아산소방서 지역에는 불량이 하나도 안나온다는 얘기여. 그렇잖아요? 불량이 안나오니까 545만원밖에 안된다는거 아녀? 이것은 과연 실제 그런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태료는 지역사회에서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소방공무원들이 일한다는 자부심도 많이 갖고 그러는데 이 과태료가 아산시에서 545만원밖에 안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봐주기식 점검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이 과태료 부과대상은 소방점검을 실시해서 불량대상에 대해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방호관리자 선임을 해서 신고가 기간내에 되지 않고 늦었다든가, 그런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내지는 위험물의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기간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접객업소등 대상물이 모두 합쳐서 약 6,000여개가 되는데, 혹시 우리 소방관님들이 봐주기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거여?

위원님, 이 사항은 전혀 봐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봐줄 수가 없다고?

수첩에 전부 기재가 됩니다. 언제 며칟날 해서 전부 수첩에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는 봐주었을지라도 다음에 검사할 때는 꼭 적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줘갖고 과태료 부과대상을 뺐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서산하고 여기하고 과태료 징수액이 거의 한 1,500만원 돈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적발이 안된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그런 업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방공무원들이 나가서 성의껏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열심히 하시면 아산시민들이나 충청남도 도민들은 소방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근무를 하는구나 하고 알기 때문에, 제가 꼭 많이 징수하라는 것 보다도 어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누락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에서 취약시기 순찰 및 고정근무 했는데, 의용소방대를 고정근무 시키면 보수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고정근무는 면지역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대기소에서 대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표현을 좀 그렇게 드렸는데 표현이 좀 적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고정배치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대기소에 있는거다?

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독거노인 특별관리 해가지고 위문금 전달, 그리고 의약품 구입대행 했는데, 위문금은 어떻게 전달하고 이 비용은 어떻게 조달해요?

저희 구조구급요원들이 수당으로 해서 10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몇몇이 의기투합을 해서 구조구급 요원들이 주가 돼가지고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요원들이 조금씩 충당을 해가지고 관리를 한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약품 구입도 대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대행이 아니잖아요? 약품을 대행하는게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자주는 없습니다마는.......

대행은 아니잖아요?

약을 사다 주는 겁니다.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악사고 위치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해야 합니까? 이 비용은 어디서 충당을 해요?

이것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합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할께요. 이것은 우리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좋지만 이 지역내의 산악사고 위치표지판은 당연히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만 우리가 해주고 이 비용은 시가 내야 됩니다.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왜 해요? 이것은 시정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하고 업무협조를 받아가지고 표지판을 시가 제작해서 갖다 주면 "너희들이 관리하는거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야 맞을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니,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비용이 적고 크다는 문제가 아니라 유관기관하고 업무협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 만약에 안 해준다고 하면 아산소방서 하고 유관기관하고 전혀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거예요.

예, 시·군과 협의해서.......

작지만 이것은 분명히 업무협조를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중복되는 사항 같은데, 다중이용 시설이 지하에만 291곳이 있는데 이 지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가보지는 않았을것 아닙니까?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보면 내가 지금 알기로는 지하에는 거의 다 통로가 일방통로밖에 없어가지고 화재가 나면 뒷문으로 도망갈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때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점검을 하고 2차 다시 재확인을 했습니다. 전수조사·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업소가 1차 점검시에는 적지않게 있었습니다. 비상통로가 있기는 있는데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고 해서 문을 잠궈놨다든가, 또 유사시에 거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관리가 안된 부분이 있었는데 문제가 있는 3개소에 대해서는 시·군에 통보를 했고, 나머지 소방시설 미비분야에 대해서는 시정·보완 명령을 발부해서 현재 일부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명피해 우려가 농후한 환경이기 때문에 금년도 월동기에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뭐 서장님께서도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인명사고가 많은 곳이 지하입니다. 지상같으면 뛰어내리다 다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서 291곳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미리 예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예.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1개 대기소가 있죠?

그렇습니다.

대기소가 혹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근무를 않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없는데, 저희들이 참고로 예산의 봉산면에 소재하는 봉산대기소 같은 경우는 화재출동 건수가 적고, 경찰관 파출소도 지난번 구조조정때 없어진 지역입니다. 거기는 아주 가끔, 정말 소방인원이 없을 경우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우리 아산소방서내에 의용소방대가 몇 개대 있습니까?

아산시 지역에 17개대, 그리고 예산군 지역에 22개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소가 의용소방대 있는 곳 마다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 있는 곳 마다 있습니다. 지역대 같은 경우는 없고, 본대가 있는 지역은 있습니다.

본대만 있다?

예.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아산소방서의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게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안 된 자료는 속히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아산소방서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감사는 종료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신해철 서장님께서는 우리 본부의 행정계장을 거쳐서 서산소방서장을 하시다가 아산으로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표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욕을 가지시고 이 지역에 대한 소방업무를 선진지역 못지 않게 잘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소방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종료하고 미진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중에서 지금 도착한 부분은 지금 답변을 듣고, 아직 미 제출 부분은 29일까지 건설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이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신해철 서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분중에 준비하신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미 제출한 부분은 29일까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가능한 부분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영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52건에 총 1,725만원, '99년도에는 19건 590만원, 그리고 금년도 11월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15건 45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액은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44명의 직원 운전면허 취득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종대형 면허 소지자가 96명입니다.

자료로 주시죠. 그것도 안 됐으면 다음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용수 점검관리 내역.......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예지.......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강태봉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산소방서로 현지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 보령, 서산, 아산 그 동안에 신해철 소방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감에 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곳 출신 강태봉 위원님은 소방업무에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의하신 내용은 우리 강태봉 위원님이 이 지역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이 분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결해 주기로 위원들끼리 확정한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곳은 다 알다시피 관광도시입니다.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각별히 화재예방이라든지 진압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동절기에 더욱더 화재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산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소방서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해철 아산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앞두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산소방서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