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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동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0-11-27

김동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식

이한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동언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생활과 직결된 식품, 의약품, 농수산물, 환경오염, 대기환경 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 및 대책, 개선방안 등을 협의·토론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신동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한식

이한식위원장대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이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장대리

신동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우선 200만 도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한 곳이 제대로 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부정과 부패로 뒤엉켜져서 제대로 제 자리를 찾은 곳이 한 곳도 없는 그런 모습이어서 대단히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식품문제는 참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류들을 보면 국산, 외국산이 뒤범벅이 돼 가지고 어떤 것이 국산이고 어떤 것이 외국산인지, 또 외국산 식품이 들어와서 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실정들을 우리들이 많이 봅니다. 연구원에서는 불량식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불량식품이 난무하지 않도록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시장에 불량식품 조사를 몇 번이나 해 보셨는지, 결과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명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첨가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연구원 단독으로 시장에 불량식품 조사나 내·외산 식품조사 같은 것들이 잘 안된다라고 한다면 도의 보건과, 또 치안분야 담당하는 부서하고 연계해서 시장에 그 불량한 식품이나 외국산 식품이 난무하는 그런 것을 아주 연간계획을 내서 좀 도민들이 마음놓고 식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을 세우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도내 각 학교의 급식, 또 혹은 일반 복지법인 같은데에서의 식품문제로 인한 사고들이 한 해를 놓고 보면 여러 차례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논산시 양촌면 판곡리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세균성 이질로 의심되는 설사환자가 집단으로 발생을 해서 문제된 때가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조사결과는 어떻게 됐으며 뒷처리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충남도민의 보건증진의 문제점 및 문제점 분석, 대책, 대비 등 본 연구원의 업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보건원의 업무수행 중에 꼭 필요한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원장대리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환

한소환위원

요즘에 우리가 항시 먹는 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언론매체에서도 금강수질이 '98년 이후로 다시 악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부여 백제교의 경우 '95년 평균 BOD가 4.3PPM에서 '98년 2.4PPM까지 호전됐다가 '99년 다시 2.6PPM으로 나빠졌고, 금강지류의 하나인 석성천은 '95년도 BOD가 4.0PPM에서 '98년도 3.9PPM으로 좋아졌다가 '99년도 되려 4.1PPM으로 '95년도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뭐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금강 및 미호천 유역의 오염현황 자료를 해 주신 것을 보니까 백곡천, 초평천, 보강천, 무심천, 병천천, 조천, 월하천, 봉암천, 연기천 이렇게 돼 있고, 금강 최대의 지천인 미호천은 총연장 89.3㎢, 유역면적 1,364.9㎢로 충북, 청주시, 진천, 청원, 음성, 괴산군과 충남 천안시, 연기군 및 경기 안성군 일부에서도 유입된다고 되어 있고, 또 주요 지천으로는 충북 진천, 음성, 괴산군 지역의 백곡천, 초평천, 보강천과 청주시 지역의 무심천, 청원군, 천안시 지역의 병천천, 연기군, 청원군 지역의 조천 등이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 도내는 그래도 금강환경관리청과 같이 조사도 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겠지마는 충청북도하고 경기도 일부하고는 공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앞으로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백신에 대한 검사는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실시하고 연구원에서는 검사한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면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도 꼭 식품의약안전청만 할게 아니라 우리 연구원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은 연구해서 앞으로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또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생체내 호르몬의 합성, 방출, 수송, 신호전달 등 다양한 과정에 관하여 각종 형태의 교란을 일으킴으로써 생태 및 인간에게 영향을 발현하며 생식기능의 이상 및 차세대 성장억제 등을 초래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하는데 이 보고는 어느 기관의 보고이고 우리 연구원에서도 한 번 이런 것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농약에 대해서 각종 사용하는 농산물, 또 농약 거기에 대해서 환경호르몬을 검사해 봤느냐 했더니 이것도 역시 본 연구원에서는 연구한게 없다고 하고 또 이것도 환경호르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생체내 호르몬의 합성, 방출, 수송, 신호전달 등 다양한 과정에 관하여 각종 형태의 교란을 일으킴으로써 생태 및 인간에게 영향을 발현하며 생식기능의 이상 및 차세대 성장억제 등을 초래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도 이런 연구를 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고, 또 요즘 시중에 건어물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신선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표백제를 사용한다고 그런 보도가 있는데 인체에 매우 해롭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보셨는지, 또 혹시 해 봐서 단속은 얼마나 했고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원장대리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한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KBS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70%가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어 있습니다. 도내에는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소나 되며 수질검사 결과는 어떠한지, 또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에는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소현황과 원수 및 제품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몇 항목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수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만약 수질검사를 실시했다면 검사결과와 부족시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유류나 유독물, 유해물질 수송차량이 하천이나 강, 호수,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전복되거나 추락할 경우에 급수중단, 대형 재난사고로 발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근원적인 사고예방대책을 해 주시고요, 통행금지나 표지판, 안내판 설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돌발적인 수질오염 사고시 신속한 방재방안을 강구하는 반면 대책이나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도내에서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의 현황과 지정요건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본 연구원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민원 접수창구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검사요원의 교육을 언제 실시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목적과 교육내용은 주로 무엇이며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원장대리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경섭 위원님.
경섭

최경섭위원

우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농약잔류량을 조사 연구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곳은 나름대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다소 덜 하겠습니다마는 충남도내에서 읍소재지 이상에서 가로지르고 있는 생활오폐수를 받고 있는 천, 그러니까 도심지에서 흐르고 있는 하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 보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몇 곳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결과는 어떠했는지, 또 인근지역 주민들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원장대리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전영환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주, 보령, 서산 등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대한 침출수나 주변 토양오염도 등을 조사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조사하신 바가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촌지역 수질검사시에 검사료 부담문제 때문에 경감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후에 검토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검사기기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났으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보고시에 말씀하셨는데 수돗물 수질검사시에 필요한 질량분석기가 미확보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7월 1일부터 항목이 바뀌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셨음에 불구하고 신규장비확보가 확실하게 내년에는 예산확보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해태양식에 사용되는 염산이나 포르말린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검사하신 실적이 없다고 하셔서 워낙 생산되는 양이 많으니까 검사요청을 드렸었는데 검사하신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작년에 폐수시료 사건으로 인한 조치결과하고 그 다음에 감사시에 우리가 지적했던 폐수시료 검사용기 봉인문제는 그 이후에 어떻게 개선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원장대리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동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 위원입니다. 먹는물 안전급수에 대해서 공동우물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하수 및 간이상수도, 특히 계곡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매년 질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하수 검사횟수와 간이상수도 검사횟수 및 개소수를 답변해 주시고, 지하수 및 간이상수도가 법적으로 검사하게 된 횟수와 해당 검사비용, 또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항목과 중금속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간이상수도, 특히 계곡수의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돗물 불소 투여에 대한 인체의 유해여부에 대해서 도내 정수장이 광역정수장이 두 개소하고 지방상수도 38개소에 투여를 한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우리 충남은 언제부터 투여를 실시하고 있는지와 해당 시·군의 인구는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정수장별 하루 생산하는 수돗물 양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원장대리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하천 24개 지점에 대한 오염도를 분석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검사결과 2등급은 10개, 3등급은 6개, 4등급 2개, 5등급 6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하천 24개 지점이 어느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급별로 조사한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호소 37개 지점에 대한 오염도를 분석했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검사결과 1등급이 하나, 2등급이 하나, 3등급 열 다섯, 4등급 열 하나, 5등급 9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40개 정수장 및 수도관 설치 후 10년 이상 노후 수도꼭지에 대한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31건이 부적합 해 가지고 시·군에 통보만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수장 것을 이렇게 수질검사를 해서 시·군에 통보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17개소, 하수종말처리장 여섯, 분뇨처리장 아홉,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두 개 이렇게 해 가지고 17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인가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또 여기 실시결과 6개소에 대한 기준초과가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도 수질관리과에 통보조치만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통보조치만 해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개선명령을 내려서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원장대리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한식

이한식위원장대리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고 명료하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중에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손위원님께서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량식품에 대해서 연구원 단독으로 검사할 용의는 없는지, 또 2001년도 검사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연구원 단독검사는 인력이라든가 감시원증이 현재 없어서 단독으로는 어렵지만 앞으로 도 보건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합동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3,229건을 검사해서 불량식품 86건의 부적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기관에 통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검사물량도 증가를 시키고 부적요인이 많은 식품을 대상으로 중점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수치로 봐서는 몇 건이에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3,229건 중에서 관원과 민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나가지 않고 시·군이나 도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든지 제조업체에서 문제식품 을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되면 저희는 검사를 해서 실시 결과를 해당 시·군에 또는 도에 통보를 하면 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검사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부분이 말입니다, 서울에 농산물 공판장이 있죠?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혹은 서울시 보건위생과에서 조사를 해 보면 바로 수질검사 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불량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사한 결과처리는 한참 있어야 나온다면서요? 빠른 것은 7시간 그렇지 않으면 2∼3일 이렇게 걸린다면서요? 그런데 법이 말입니다, 법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대로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보건복지부나 중앙의 해당 부서에다 연락을 해서 법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이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법의 미비점 때문에 공무수행이 제대로 안 되는 때에는 그 법의 개정을 중앙 부서에다 요구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힘으로는 안됩니다.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위생과가 검사증을 쥐고 있으니까 연구원에서는 그네들이 문제삼아서 갖다 주는 것만 조사해서 결과처리 "이렇게 나쁜 것이 들어 있소"하는 것밖에 못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보건환경연구원도 말입니다, 중앙 부서에 얘기해서 법을 개정해서 불량식품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그런 것들은 연계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산물 검사에 관한 것도 서울시 공판장에서 매각된 것이 이미 가정에 가서 밥상에 올라앉았는데 결과는 이제 나왔다, 불량식품이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참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사람 먹는 건데, 하는 그런 측면에서 법이 미비한 게 있으면 말입니다, 중앙 부서에 법개정 요구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매일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걸, 외국산, 국산식품 그것도 같이 답변하신 겁니까, 지금?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불량식품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공감하는 건데 집에 가서 여의치 않으면 사모님들에게 한 번 여쭈어 보세요. 시중에 가서 사는 것이 국산이라고 팻말을 써 붙였는데 사 가지고 보면 아니다 그렇습니다. 콩나물을 말이지 일 예로 농약을 줘서 기른다는 게 법의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수두룩하다 그렇습니다. 시중에 식품이 중국산이 들어와 가지고 범람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못 견디는 요인도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날마다 조사를 해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은 마음놓고 사도 괜찮다 하는 그런 것들을 관에서 제재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할 겁니까? 그런 것들을 매일 그냥 넘어간다 그런 얘기에요. "내년에는 철저히 한다"가 아니라 신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도 보건위생과하고 연계해서 철저하게 날마다 시장조사를 한다, 시·군에는 전담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되어야지 그냥 한 달에 한 번, 가서 건수만 몇 천건 하면 뭐하는 겁니까? 계속 시장에 돌아 다니는데.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좀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건위생과하고 합동단속,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내 복지법인인 계룡 정심원에서 세균성 이질이 발생했다는 데에 대한 내용은 지난 10월 8일 논산시 양촌면에 있는 계룡 정심원에서 급식인원 331명중에서 12명의 설사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논산시 보건소에서 나가 가지고 역학조사 하고 자체 검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이질인지 식중독인지 해서 저희한테 확인검사 의뢰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니까 세균성 이질로 한 건이 판명이 되어서 세균성이질 B그룹으로 판명이 된 바 있습니다. 원인은 모르는데 어떻든 환자의 인분검사 결과, 보통 저희들이 장내 세균 관계는.
재탁

손재탁위원

원인 규명이 안 된 겁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원인식품에서는 안 나왔고 일단 환자의 가검물인 배변에서만 세균성이질 B그룹이 판명이.
재탁

손재탁위원

전염되는 겁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전염성은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왜 이질이 발생했는지는 식품 역학조사 해 봐도 안 나왔다 그런 말씀이네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역학조사 결과도 안 나왔고 그 후에 추가발생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연구원의 업무수행 중 꼭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필요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질검사를 위한 감시항목이 법이 바뀌면서 22개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현재는 저희 연구원에 질량분석기 지시메스가 없어 가지고 현재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장비를, 손위원님 먼저 번에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그 장비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본 도에 말입니다, 지사님을 비롯해서 고급 간부들이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보는지 안 보는지, 보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일에는 예산배정에서부터 완급이 있습니다. 급한 거부터 처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 하나 놓는 것은 조금 불편스럽게 지내도 상관없는데 도민의 보건증진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기기가 없어서 조사를 못 하고 앉아 있다 이런 것은 시급한 거 아닙니까? 고급간부들에게 예산요청을 세밀하게 설명을 해서 기기가 모자라는 것은 갖춰야 됩니다.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연구원이 할 일이 없는데 뭐하는 겁니까? 그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노후장비하고 꼭 필요한, 새로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비를 신년도.
재탁

손재탁위원

필요한,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장비, 자료를 말입니다, 시장 가격 까지 자료 명부터 가격은 얼마나 가고 왜 필요하다는 내용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예산심의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한소환 위원님께서는 환경호르몬의 위해성에 대한 발표기관 및 검사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환경호르몬은 정자수의 감소라든가 기형유발, 암수의 변화등 성호르몬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세계 야생보호기금이라는 WWF에서 발표한 것으로서 본 연구원에서는 용기류에서만 검사를 하고 있는데 기준 초과한 것은 없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어디에서 검사해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컵이라든가 용기류 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환

한소환위원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컵?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종이컵.
소환

한소환위원

종이컵? 거기서만 합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서 용기를 검사해서 그런 성분이 있는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소환

한소환위원

1회용으로 대개 스치로폴 용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검사 안 해 봤습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1회용 컵 그거 얘기한 거죠.
소환

한소환위원

스치로폴, 1회용 식기도 컵 말고 음식물을 담는 1회용 스티로폴 같은 것이 많이 있죠? 지금 1회용으로 예를 들어서 대도시는 그런 게 없지만 시골 같은데 큰 일을 치룰때는 대개 1회용 그릇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라든지 스치로폴 이라든지 또 수저 같은 것도 1회용 플라스틱 수저 같은 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환경 호르몬으로 해서 인체에 해로운 게 있나 없나,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에서는 아직 이런 것까지 검사할 장비가 없습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구와 용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만 말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도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같은 거. 잔류농약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같이 검사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 같은 거, 그런데 여기는 해본 결과가 없고 식약청만 했다고 하는데 자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직까지 없죠?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 나온 것은 없어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검사 자체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물은 자료에는 본 원에서는 한게 없고 식약청에서 하고 이런 자료만 있는데 지금 원장님은 본원에서도 했다고 하는데 왜 자료에는 안 했다고 해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원장님 보다 담당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의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담당과장이 답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데서 전염병을 위한 예방백신에 대한 검사를 해 봤냐고 했더니 식품의약안전청에서만 실시를 했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안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용

이천용식품의약분석과장

약품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식약청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환경호르몬에 대해서는 6개 기관 부처가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가 1단계 사업이고 해서 2008년도까지 해서.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식약청에서 하는 것은..........
천용

이천용식품의약분석과장

식약청에 소관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구, 용기, 포장, 1회용 스치로폴이라든가 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식품안전청 소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검사했지만 부적은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이 대상이 뭔가, 예를 들어서 컵 종류라든지 용기류라든지.
천용

이천용식품의약분석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백신 같은 것은?
천용

이천용식품의약분석과장

그것은 안 합니다. 약품은 저희들이 못 하고 식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백신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유통되는 것은 전부 식약청에서.
천용

이천용식품의약분석과장

전부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식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일괄되게 식약청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천용

이천용식품의약분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농산물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용기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하고 있고.
천용

이천용식품의약분석과장

용기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농약관계도 지금.
소환

한소환위원

잔류농약에서........
천용

이천용식품의약분석과장

농림부 소관에서 하고 있는데.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하고 있으면 우리 연구원에서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재배되는 농산물을 검출해 가지고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천용

이천용식품의약분석과장

지금은 잔류농약 검사로만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환경호르몬에 대해서는 검사.
천용

이천용식품의약분석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천용

이천용식품의약분석과장

그것이 중앙에서 2008년까지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저희들도 따라서 같이 보조 맞춰서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2008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2008년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유통되는 농산물도 잔류농약이나 이런데에서 환경 호르몬이 잔류하고있나 그런 것도 원인분석을 한 번 해 봐야죠. 2008년까지 그러면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천용

이천용식품의약분석과장

그런 규정이라든가 모든게 마련되지 않아서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 마련을 기자재가 없어서 못합니까? 인력이 없어서 못합니까?
천용

이천용식품의약분석과장

아닙니다. 법적으로 기준이라든가 검사방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법적 보다도 연구기관이니까 여기서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천용

이천용식품의약분석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조사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준비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해야죠.
천용

이천용식품의약분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 한위원님께서는 시중 건어물의 표백제 사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건어물에 표백제를 사용하는 것은 오랫동안 보존이라든가 변질방지를 위해서 사용되는데 주로 어떤 것을 많이 사용하느냐고 했는데 아황산염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량섭취 시에는 천식환자 한테는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고 정상인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건포류 및 도라지, 백색 근채류 이런 것을 검사를 실시했는데 금년 연초에 한 건이 부적을 냈는데 내년도에는 연구사업으로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원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먹는 것은 내년으로 미룰 수가 없어요. 저도 직접 봤는데 우리 농산물을 신선하게 해서 마켓에서 파는 것을 보니까 색소를, 예를 들어서 머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머위라는 것을 삶아 가지고 포장을 해서 마켓에서 파는데 그것이 빛깔이, 머위는 대개 보면 노르스름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래요. 그것을 사와 가지고 집에서 음식을 만드니까 다른 음식까지 파랗게 물이 들어서 기분이 나빠서 먹지를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도라지라든지 몇 가지 품목만 말씀 하셨는데 건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애들이 잘 먹는 오징어라든지 쥐포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검사해 본 것이 없습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도 검사가 들어오는데 저희들......
소환

한소환위원

검사가 꼭 들어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수시로 검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요즘에 건어물 같은 것이 그냥 순수하게 해서 건조를 시킨 게 아니라 맛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조미를 해서 건어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특히 조미 과정에서 과연 색소라든지 조미료 들어간 것이 인체에 해롭지 않을까 그런 게 우려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 좀 시중에서 수거해서 검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합동 단속 시에 저희 연구원도 참여가 되는 방법을 모색해서 직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부정 불량식품이 유통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은 됐고 그 다음 해 주세요. 금강수질.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미호천에 대한 경기도와 충북도와의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금강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은 현재 대전시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충청북도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공장폐수 이것이 우리 금강을 오염시키는 주 오염원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간의 공조체제를 위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수질개선기획단이 생겨 가지고 물 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서 각 시·도에서 협의 또는 확정토록 현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금강수계에 대한 물 관리 종합대책은 금년도 9월에 각 해당 시·도의 협의를 거쳐서 심의, 확정된 바 있습니다. 금강수질이 '98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금강의 수질이 '98년 이후로 다소 나빠지고 있는 이유는 유역내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등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있는데 점오염원에 대한 수질오염 저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역내 비점오염원인 농경지라든가 양축시설 등 이런 것이 오염물질 배출의 주원인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조사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죠?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직접 저희들이 행정사무를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물 오염원 배출을 한다거나 이러면 우리 도내 관계국하고 협조해서 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소환

한소환위원

그냥 연구해서 발표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24개 하천에 대한 수질측정망을 매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도에도 통보를 하고 금강 환경관리청에도, 중앙에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결과를 통보를 해서 반영을 해서 실제 이루어 진게 몇% 정도나 이루어졌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결과만 통보하고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하나마나죠. 그런데 지금 부여천 같은 경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도 계속 조사를 한거 아닙니까? 석성천 같은 경우도. 여기는 조사를 안 했습니까? 지금 '95년도 BOD 4.0ppm에서 '98년도에는 3.0ppm으로 좋아졌다가 '99년도에는 4.1ppm으로 다시 '95년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BOD하나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조사할 때마다 갈수기라든가 비가 많이 왔다든가.
소환

한소환위원

이게 제일 나빴을 때만 나온 겁니까? 이 수치가, 매월 하면 대개 평균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갈수기에 물 적고 제일 오염이 심할 때만 조사한 게 아닐텐데.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보통 평균 사용하는 것은 그 해에 매월 측정하는 자료 있죠? 그것을 평균치를 내 가지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원장님,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관계부처에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이행이 되고 안되고 할텐데 조치가 되고 안되고 한 사항을 자료로 나한테 좀 주세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위원님에게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측정자료, 오염도 현황만.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측정을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다시 또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호천을 했으면 그 쪽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오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예를 들어서 BOD든지 COD든지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가면 나빠지든지 좋아지든지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좋아졌을 경우는 그 쪽에서 조치를 했을거고 나빠졌을 경우는 조치를 안한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연구원에서 금강수계 하천에 대한 수질측정망 운영 강화라든지 오염저감 대책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자료 좀 제가 말씀 드린 것 좀 주세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창숙 위원님께서는 생활민원 접수창구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생활민원 접수창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팜플렛을 봐 주시면 저희 서북부 지역이라든가 이런 먼데서 민원인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찾아오는데는 많은 시간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 사업소에 먹는 물 수질검사 민원 접수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인이 직접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에서 저희 연구원에 가져오면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통보해 주는 내용인데.
창숙

한창숙위원

민원 중에 가장 많은 사례가 어떤 사례예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민원이 많은 사례가 먹는 물 수질검사입니다. 현재 10개소에서 접수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10월말까지 2,487건을 접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수질 검사 건수의 32%가 생활민원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민원 창구에서 제일 많은 게 수질검사인데 수질검사가 32%에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민원접수 창구라고 해 가지고 민원 대행 해주는 거죠. 대방에 가축위생 아산지소 있죠? 천안지역, 아산지역은 거기다가 접수를 하면 거기서 1주일에 두 번씩 물을 저희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검사를 해서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 실적이 전체 수질검사의 32%를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창숙 위원님께서는 도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현황과 수질오염도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수원지 파괴라든가 수질오염 등으로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에 대비해서 음용수,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도내에는 정부 지원시설 58개소, 자치단체 지원시설 10개소, 공공시설 33개소, 민간시설 24개소 등 총 125개소가 현재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년에 1회 이상 먹는 물도 44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생활용수는 15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고 10월말 현재 203건을 검사해서 62건이 부적으로 나왔는데 그 부적내용을 보면 미생물항목 검사가 32건, 질산성질소가 1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적 수질에 대해서 조치는 수질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소독 후에도 음용 불가 시설은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용수로도 활용이 불가능한 시설은 폐쇄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별 현황을 보면 식수용이 108개소로 되어 있고 생활용수가 17개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항목이 34개 항목을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죠?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음용수에서는 44개 항목을 검사하고 생활용수는 15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항목별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어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을 현재 부적내용이 미생물 항목에서 32건, 질산성 질소가 12건, 탁도가 6건, 망간이 6건.
창숙

한창숙위원

자료로 주시죠.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경섭 위원님께서는 도내 생산유통 농산물을.
창숙

한창숙위원

보건소 검사요원.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보건소 검사요원의 교육은 어느 때 실시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목적과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군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3월초에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을 때 1주일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15명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것은 시·군에서 한 명씩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보건소 검사요원이 많게는 세 명, 평균 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부를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시·군별로 한 사람씩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목적은 실험실 검사업무의 신속 정확한 검사능력을 배양하고 시·군 보건소 검사기법의 동일화, 균등한 기술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고 또 매년 정도검사를 받고 있는데 정도검사 받는 것에 대한 대비도 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시·군 보건소 임상병리실에서 검사할 수 있는 급성전염병 검사라든가 식중독 검사, 성병 및 에이즈 검사 이런 것에 대한 이론하고 실기를 병행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창숙

한창숙위원

급성 전염병하고 또 뭐예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급성 전염병 검사라든가, 장내 세균검사죠. 그 다음에 식중독 검사, 성병, 에이즈 그런 통상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검사를 매년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정확한 검사가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검사한 사례들이 시·군별로,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전염병이 발생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연구원으로 확인검사가 와요. 그러면 확인해서 시·군에 통보해 줍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그때그때 처리해서 하는 것으로.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창숙

한창숙위원

다음에 먹는 물.......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한위원님께서는 도내 먹는 샘물 제조업소의 현황과 원수, 제품수, 유통중인 제품수에 대한 수질검사 현황, 부적시설에 대한 조치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먹는 샘물 제조업소 수는 녹수원등 12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자 준수사항으로 매분기 1회 이상, 원수는 46개 항목, 제품수는 50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중인 제품수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에서 수거, 검사의뢰 하고 있는데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도에서 원수하고 제품수를 수거 검사중이고 원수라든가 제품수는 수질관리과에서 수거 검사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검사결과는 사업자가 의뢰하는 것이 125건 중에서 9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고.
창숙

한창숙위원

9건이 부적합 되고 나머지는 전부 적격으로.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리고 도하고 시·군에서 의뢰하는 것이 124건인데 거기서는 두 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검사결과를 금강환경관리청하고 도 수질관리과에 통보를 해 주고 관에서 의뢰된 부적수질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에 통보해서 당해 제품 폐기라든가 행정처분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부적 수질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가 있습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관내 것은 아니고 충청북도 진로석수 하고 풀무원 것이 한 번 부적이 되어서 조치된 것이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저희 도는 없고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 도에서는 없습니다.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의 돌발적인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상수원의 돌발적인 수질오염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에서는 금강의 유구천에 대해서 매일 현지에 출장해서 수질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비하고 있으며 기타 나머지 상수원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수질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매월 1회 이상 하신다고.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매월 1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 정수장이 40개소인데 매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유독이나 유해물질 수송차량에 대한 안전판이나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서.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내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지정현황과 요건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도내에는 수자원공사 금강사무소 1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인근 대전에는 수자원공사연구소하고 보건전문대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 요건은 4년제 대학 화학과등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이화학 분야가 4명, 미생물 분야가 2명으로 되어 있고 장비는 GC크로마트등 42개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을 받으려면 환경부에서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도내에는 몇 개소나 있어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도내에는 부여에 있는 수자원공사 금강사무소라고 있어요. 거기에 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1개소 가지고 다 소화를 할 수 있어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저희가 다 하는 건데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조금씩은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알겠습니다.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 최경섭 위원님께서는 도내 생산·유통 농산물 중에서 농약잔류량 조사 연구한 것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농약검사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신속검사하고 일반검사를 실시해서 부적합 농산물을 하고 있고 연구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12월까지 완료가 되면 추후 연구원보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이게 411건을 해서 부적 건수가 2.4%인 10건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폐기처분 시켰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보고가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411건했다 그러면 시·군단위로 표현해 보면 28일 정도가 되고 28일 정도로,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8건을 품목별로 본다면 시·군에서 예를 들면 쑥갓 하면 쑥갓 한 건 정도 1년에 한 번 검사한 꼴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411건을 검사를 했는데 이것을 15개 시·군으로 나누어 보면 시·군당 약 28건 정도가 되고 그것을 품목별로 나누어 보면, 품목을 정확하게 셀 수는 없겠습니다만, 품목당 한 건 정도 1년에 하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맞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속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천안하고 공주하고 논산에 농산물 경매장이 있어요. 농산물 경매장이 있는 도내 4개소 것만 거기서 유통되고 있는 채소류, 그것만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신속검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검사는 시·군에서 의뢰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경섭

최경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군에서 일반적인 업무처리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문제성을 유발하지도 않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그거 의뢰할 만큼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는 공무원들의 공무가 그렇게 쉽지도 않을 것 같고 무슨 일이 터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내내 그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그 지역에서 파는 야채류라든지 과일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론적으로 사각지대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딸기도요, 저희가 늘 딸기 사다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본 위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대대적으로 기르는데는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기르는데에서 내다 팔고하는데 그것을 주변에서 보면 그것은 아주 못먹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먹어도 괜찮은 약인지 아닌지, 그러나 그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런 시금치라든지 다 일일이 열거를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먹으면서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삼겹살 먹을려면 안먹을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 상주하면서 검사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이고 네 번이고 어떤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검사를 해서 경각심을 줘야 이런 부분이 뭐가 되지, 지금 말씀대로 시·군에서 의뢰하면 하고 안하면 않는다 이렇게 되면 시·군에서 자기 생산되는 농산물을 예를 들면 이거 의뢰해 가지고 잘못됐을 때 고발할 공무원들이 몇이나 있으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보건에 대한 문제는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질의도 초점이 바로 거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일층 더 분발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그런 부분도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라도 문제가 돼야지, 이게 그러면 시·군에 1년에 한 번도 안나가 본다면 그 지역에서 나서 그 지역에서 파는 것은 어떤 공무원이 그것을 고발조치하려고 거기에 특별한 식견도 없는 사람이 가서 그것을 의뢰하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유발되지 않았는데. 무슨 상대가 있어서 고발해 온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니,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문제는?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유사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똑같은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대도시 유통하는 그런데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의뢰가 오지 않으면 안하실 것인지?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사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까지, 아까 손재탁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그 문제하고 같이 결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연구원이 직접 현장에 감시원증을 가지고 가서 의심제품이라든지 문제 있는 제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품을 수시 수거를 해 가지고 온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원장님, 그것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되죠. 그 말씀도 이해하고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해합니다. 하는데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어떤 샘플을 어떤 시·군 한 번씩이라도 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해야 생산자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그게 일선에서 오는 것 아니면 않는다 하면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저희가 수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 쪽에 상주하라든지 아주 감시감독을 전부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1년에 두 번이라도 샘플 검사를 하는데 좀 돌아다니면서 수거해 올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예를 들면 모 처에 가서 그것을 수거해 와 가지고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해 보시든가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해 주고 해야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우리 도정신문에 발표도 해 주시고 말이죠. 어떻게 내년에 그렇게 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너무 시간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1년 열두달 하라는게 아니라 1년에 상·하반기라도 해서 수시로 한 번 나가서 과일이면 과일 단속할만한 대상의 가장 성수기에 차로 한 번 돌아서 수거해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하수종말처리장......
경섭

최경섭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고요. 질의한 사항이 정리가 안된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오폐수처리라든가 하천에 대한 조사결과 그것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이렇게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4개 하천이 있습니다. 24개 하천을 하고 있는데 금강수계가......
경섭

최경섭위원

가만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죠. 24개 하천 전부 다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디 어디를 해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간략하게만 그냥 말씀해 주세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금 우리 도의 하천오염관리는 수질측정망으로 지정된 24개 지점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직접 채수·검사하고 그 외 하천은 시·군에서 채수·의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4개 지점은 금강수계가 열두곳 있고 삽교천 수계가 다섯 곳, 기타 서해 수계가 일곱곳 있는데 서해 수계는 웅천, 판교, 대천, 광천, 와룡, 청지, 당진 이렇게 수계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사하고 있는데 '99년도 24개 하천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원장님! 이렇게 정리하죠.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집단시설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많은 세대, 5,000세대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곳, 읍이라든지 군청소재지라든지 이런데를 가로지르는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을 한 번 검사해 보셨냐 그런 얘깁니다. 왜냐 하면 집단시설 삶으로 인해 가지고 하류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실 피부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농작물에 물을 댔을 경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답변준비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당진천 등 5개 하천은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인구 밀집지역을 관류하는 이런 하천으로서 상당히 생활하수 이런 것으로 오염이 돼 있어서 높은 오염도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봐도 육안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과거 5년간 하천수질 변화상태는 전반적으로 향상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 24개 하천을 이렇게 보면. 특히 금강수계 정안천이라든가 조천이라든가 제민천 등 이것은 5급수 이상이었던 것이 지금 현재 2급수의 수질로 개선됐고, 삽교천 수계의 삼용천하고 원성천 등의 하천수 수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원장님, 시간도 절약할 겸 해서 이렇게 한 번 주문을 해 볼께요. 15개 시·군, 그러니까 읍소재지, 군청소재지를 경유한다든지 가로지른다든지 내려오는 하천 있지 않습니까?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를 한 번 검사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검사해서 그 결과를 자료로 한 번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 위원에게 한 번 주시죠.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경섭

최경섭위원

그게 보통 어느 정도 걸립니까, 기간이?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적어도 검사하는데만 1주일은 가져야 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하여튼 신속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시는 일이 있을테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환경관리과하고 같이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거기에 성분에 의해서 인근주변에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분 나오면 대충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결과치는 항목이 있으니까 그 결과는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렇게 요약을 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이상입니다.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해태양식에 사용되는 염산이나 포르말린 검사실적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 양식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유기산으로 사용하게 돼 있지마는 가격면에서 저렴한 염산이나 포르말린을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는 검사의뢰 실적이 현재는 없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경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 8쪽에 보면 아욱, 쑥갓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 보면 국산이든 특히 수입농산물 쪽에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같은데 납품하는 그런 고기나 특히 일반식당에 가서 보면 마늘, 또 김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공업용 염산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먹어보면 혀가 아릴 정도예요. 보통 주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데가 있어서 이런 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 식품은 유통이 안되도록 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명칭은 연구원이지만 제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위생과나 관련부서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검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협의는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그 쪽에서 "이거 검사해 주시오" 던져주는 것만 검사해요?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김이나 마늘 이렇게 대량으로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설령 검사실적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까지 지적하는 사항인데 해마다 의뢰실적이 한 건도 없어서 검사를 안하고 있다?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해마다 반복을 하시고 계시지만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고요. 전체 한꺼번에 다 필요한 검사를 다 하고 정확히 수거를 해서 조치를 못한다고 할망정 대량으로 사용하는 것 만큼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주민들이 더 잘 아는데. 먹어보면서 이것은 수입이겠다, 이것은 예를 들어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 있겠다. 그 외에 요즘 얼마나 많아요. 수산물 같은 경우도 웬만한데 수산물 유통하는데 가보셔요. 항상제를 어떻게 많이 먹였나 겉으로 육안으로 다 관찰이 돼요. 그런 것 조차 검사 하나 의뢰 없어서 안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무조건 수용하겠다고만 하실게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뭐. 좀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시지 마시고, 물론 여러 가지 장비면이나 인력이나 예산상 어려운 점은 알지만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할게 아니고 좀 예를 들어서 이런 농산물도 그렇고 수산물도 그렇고 아무래도 경중치를 구분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채찍으로 알고서 내년부터는 유해식품 단속반 연구원이 직접 현지까지 나가서 검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적극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다음 답변하세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 쓰레기매립장 주변 오염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공주, 보령, 서산, 계룡은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여, 예산, 연기, 서천, 홍성, 금산에 대해서는 침출수 오염도 조사결과 기준이 초과돼서 관련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다음에 농촌지역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경감관계, 또 먹는물 수질검사 신규장비 확보관계 이런 두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이 돼 있어요. 수질검사 처리관계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경로당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부락별로 경로당 지하수하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본원에서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해 주셨고, 올해 저도 또 재차 부탁을 드리는 건데 아직도 농어촌에 보면 간이상수도를 그나마, 간이상수도도 문제가 다 있지만 그나마 간이상수도도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먹거나 맛을 봤거나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불안감이 있어서 검사요청을 할라치면 더군다나 앞으로 그나마 항목이 더 늘면 검사비용이 더 들어갈텐데 기본적으로 먹는물 만큼은 어느 정도는 100% 완전치는 못하더라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시설도 해 줘야 되겠지만 우선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라도 수질검사를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1년이 지나서도 그 동안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얼마나 노력을 해 보셨어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부락별로 그래도 지하수 중에서 경로당이라는데가 부락별로 보면 사람이 제일 많이 음용되는 거고 그래서......
영환

전영환위원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슨 경로당에서 얼마나 물을 많이 써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 부락별로 한 건 내지 두 건씩을 지금 현재 무료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이게요, 대개 오늘 앉아계시는 분들은 대전에서 거주하시고 대부분 아마 가정에 웬만하면 정수기라는 것을 사서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시골에 사는 분들은 대개 나이드신 분들이고 겨우 하여튼 간에 불안하니까 끓여먹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데 해변지역이나 공단주변이나 이런데 보면 그렇게 끓여먹어 가지고도 불안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냥 해마다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면 시골에 살 수가 없어요. 먹는물, 아이들 교육, 경제적인 것 모든게 어려운데. 하여튼간에 이것은 내년도에라도 어떻게 좀 완전 100% 무상이 어려우면 가능한한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은 전위원님께서는 먹는물 수질검사 신규장비 확보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수질감시항목 22개를 검사할 수 있는 질량분석기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돼서 진행중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에는 반영을 해 놨습니다. 1억9,500만원 질량분석기 예산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로 다이옥신 검사장비는 어떻게 확보는 추진되었는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다이옥신 분석장비는 고가의 측정시설 장비로서 금액이 한 8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충남도의 재정이 열악한데다가 시급한 먹는물 검사장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충남관내에는 다이옥신 검사대상이 1일 50톤 이상이어야 되는데 소각로가 지금 현재 없으나 앞으로 오염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투쟁을 해서 장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폐수시료사건 이후 봉인문제 등 조치결과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는데 시료의 인수인계, 접수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료인수인계서를 작성 비치하고 있고 시료의 봉인관계는 시료병에다 1차 봉인한 후 불투명한 종이봉투에다 다시 넣어가지고 2차 봉인을 하고 있어서 2중 봉함을 지금 현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동선 위원님께서는 지하수 및 간이상수도의 법적 검사주기 및 항목 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하수는 3년에 1회 전 항목, 기타는 8개 항목을 검사하며, 간이상수도는 매분기에 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법정 검사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지하수는 3년에 1회에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하수는 3년에 1회 전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간이상수도나 계곡수는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간이상수도는 지금 현재 매분기마다 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3년에 한 번씩 전 항목을 검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3년에 한 번씩은 무엇이고 매분기는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매분기는 8개 항목만 PH라든가 일반세균, 대장균, 질산성 질소 이런 8개 항목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지하수 사용하는 개소수는 혹시 연구원에서 몇 개소나 되는지 아십니까? 충남도내에. 집행부에 물어봐야 되는데, 여쭈어 보느라고요. 확실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안나왔으면......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는 농업용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숫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선

김동선위원

먹는물만 지금 여쭈어 보는 거고요, 전위원님도 얘기하셨고 한창숙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먹는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하수인 경우는 검사비를 얼마 받고 있나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44개 항목을 다 검사하는데 16만5,900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고 하는 유인물 있죠? 여기 보면 처리기간, 검채량, 검사항목, 수수료가 나오는데 지하수는 검사하는데 14일 걸립니다. 검채량은 5ℓ가 필요하고 검사항목은 44개 항목인데 수수료는 16만5,9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항목 중에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마는 수은, 납 등 중금속에 대한 검사는 보건소에서 못하신다고 했죠?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중금속에 대한 검사는 저희 연구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중금속을 검사하기 위해서 장비가 대개 한 대로 하는 것인지 여러 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중금속 검사를 하기 위한 장비가 얼마나 들어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수질검사 전 항목을 다 할 수 있는 장비가 한 40여개 장비가 되는데......
동선

김동선위원

40여개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그런데 얼마예요, 대개 40여대 확보하려면?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 정도 확보하려면 한 육칠억 정도 가져야 되는 것으로......
동선

김동선위원

중금속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는 3,000만원이라고 주셨거든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비도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소한도 시·군에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하면 한 육칠억원 정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검사기능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시·군에서 갖추지 못해 가지고 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인가요, 인력이 없어서 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인가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인력도 그렇고 검사장비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직접 검사한다는 것이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고 지금 현재 연구원이 수질검사 업무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런데 연구원이 적은 인원 가지고 장비도 그렇지만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첫째 문제가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도내에 이것 뿐만 아니고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사실 또 지금 하고 계시기도 하지마는 그런데 이것을 육칠억원이라는 장비를 연구원에서만 하실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나눈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연구는 혹시 안해 보셨는지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광역.......
동선

김동선위원

제가 중금속만 여쭈어 봤는데 연구원에서 지금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 보건소에서는 못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군 보건소에서 못하면 전부 우리 충청남도의 많은 지하수, 간이상수도가 연구원에만 지금 기대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검사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나누어서 하면 어떠냐 그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군 보건소가 앞으로 하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난이도가 높은 이런 부분은 항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해서 저희한테......
동선

김동선위원

법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금속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법적으로 정했지마는 3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검사의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3개월에 한 번씩은 8개 항목만 수시 하고, 중금속이라는 것은 수시 가변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년으로 이렇게......
동선

김동선위원

가변성이 없다는 것은 원장님 혼자 생각이시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한가는 모르지마는 예산이 많이 요구된다면 국비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인력면도 그렇고 그런 연구를 해 보신다든지 건의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 역할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시·군 보건소한테 이렇게, 지금 시·군 보건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사실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평균 2명입니다. 평균 2명이 그런 중금속까지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시·군의 불편한 점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접수창구.......
동선

김동선위원

접수창구 운영하신다는 것은 제가 들었는데요, 도내 전체를 갖다 수용하실려니까 인력면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나누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았으니까 다음 답변해 주세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저희들이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수돗물 불소투여에 대한 인체의 유해여부에 대해서 우리 충남은 언제부터 투여를 하고 있는지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도내 정수장은 40개소인데 광역상수도가 2개소 있고 지방상수도가 38개소 있습니다. 도내에서 불소를 투입하는 정수장은 지금 현재 아산 용화정수장과, 청양의 청양정수장에서 불소를 투입하고 있는데 보통 0.7㎎ 내지 0.9㎎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중에서 충남지역 연기라든가 천안, 아산 일부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청주권관리공단에서 거기서도 불소를 0.8㎎을 투입하고 있어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충남은 언제부터 투입을 하고 있습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충남은 지금 현재 아산의 용화정수장하고 청양의 청양정수장은 시작한지 4,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정확한 햇수는 모르겠는데 4, 5년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불소를 투여하고 있는 인구가 해당 시·군에 아산, 청양......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아산에......
동선

김동선위원

다 합치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이?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아산의 용화정수장 급수인구가 6,500명, 청양에 1만명, 또 광역상수도 충남지역인 연기가 3만2,000명, 천안이 3만명, 그 다음에 아산 일부 지역이 6만5,000명 이렇게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우리 도에는 한 6만명이 불소가 투여된 물을 먹고 있단 얘기죠? 6만명요? 그런데 그 동안 수돗물의 불소투여에 대한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는지는 몰라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충남도에서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 자체적인 조사나 연구를 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불소 투입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연구원에서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물론 먹는물 수질기준 이내로 투여하고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런 판정이 있으니까 현재 불소를 투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불안전하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자치단체는 위에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어요. 그리고 시민연대로 구성한 수돗물불소화반대국민연대가 불소투여로 인해서 인체의 치아불소증과 골격불소증, 암, 또 중추신경계 등 장애가 유발된다고 하면서 유해성을 주장하고 있고, 또 시민연대도 그렇지만 어떤 주민들은 불소화 사업을 지금까지 4, 5년 됐다고 하는데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인체영향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하지도 않고서 계속 상수도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내용이 충치예방 효과와 충치진료 건수, 또 치과진료 건수는 이렇게 비유해서 연구를 해 본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인체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한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이 불소투여에 대해서 연구하기가 어려운가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불소의 인체 위해 여부......
동선

김동선위원

예, 그 연구에 대해서.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위해여부는 아직 선진국에서도 그렇고 해롭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동선

김동선위원

물론 해롭다고 안하니까 지금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정부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충치예방을 위해서 불소치약도 나오고 상수도에서 불소를 이렇게 넣는 것으로, 여기 불소에 관해서는 우리 전영환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아실테지마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부차원에서는 불소를 확대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런데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 검사하기가 어려우냐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사연구 하기가 어려운가.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글쎄요, 인체 유해 여부를 연구원에서 검사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알아보시지도 않으셨죠? 어떻게 어려운 것인지. 예를 들면 제가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우리 도도 시민연대든지 주민이 이런 유해 여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느냐 하고 질의를 했을 경우 그렇게 안하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의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왜 못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먹는물 수질기준 이내로 투여하고 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하지마는 또 일부에서는 인체에 영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면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유해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도 자체조사를 할 수만 있다면 해 봤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 이진환 위원님께서는 24개 하천의 내역하고 호소 37개 지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4개 하천 오염도 조사는 금강수계가 12개, 거기서 대교, 정안, 조천, 유구, 지천, 금천, 노성천, 석성천, 길산천, 제민천, 은산천, 두계천 이렇게 12개소가 되겠고, 삽교천 수계는 지금 5개소로 돼 있는데 천안1, 천안2, 원성천, 삼용천, 온천천으로 돼 있고, 서해수계 7개소는 웅천천, 판교, 대천, 광천, 와룡, 청지천, 당진천이며 검사결과는 수치하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식

이한식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재탁

손재탁위원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2, 3일 사이에 지방뉴스에 비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하천 중에는 식수는 고사하고 공업용수로 쓸 수도 없는 하천이 우리 충남에 여러 곳 있다, 이런 것이 뉴스에 방영된 사실이 있습니다. 기 조사를 하시면 좀 믿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하고 연관이 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데 금강의 오염도 문제를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는데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됐든지 도 보건위생과, 혹은 수질관리과 등등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마음놓고 먹어도 괜찮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엊그저께 본 위원회가 현장에 가봤을 때가 이제 추워지는 갈수기 비슷한 때입니다. 그런데도 바닥을 한 번 이렇게 흔들어서 물을 떠보면 도저히 입에 그 물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주나 부여지역은 상수원으로 해서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뉴스에 방영되기를 공업용수로 쓰기도 어려울 지경이다라고 방영이 됐는데 엊그저께 복지환경국 감사당시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강환경관리청, 그 다음에 우리 충청남도 귀 원을 포함해서 같이 얘깁니다. 또 각 시·군, 이렇게 3원화 되어 있는 체계가 오히려 세 곳에서 지도·감독을 하면 더 잘돼야 되는데 이것은 뭐 노인네가 몇이면 서로 떠밀고 어쩐다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더 엉망입니다. 이것 좀 일원화 해서 만약에 현재 있는 법령가지고 금강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중앙정부에 법의 헛점, 모순점들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참말로 금강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 이제 다 갔습니다만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귀 원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우리 충청남도에 연관되어 있는 이하 자치단체들이 금강물은 믿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다, 마음놓고 수돗물을 먹어도 괜찮다는 믿음이 가게끔 그런 행정체계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건의를 드리는데 원장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로다 여기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까지 첨가해서 금강되살리기 계획을 신년도 사업으로 중점을 두어서 계획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수질측정망, 저희가 그 동안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수질측정한 것을 자료집으로 발간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수질변화상태, 한 번 두 번 검사를 해 가지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갈수기라든가 홍수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오염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연중 이렇게 몇 년치를 해서 그것을 자료집으로 발간을 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재탁

손재탁위원

원장님 말이죠, 이 하천, 호소 수질조사 자료집을 주셨는데 저희가 오죽이나 철저하게 귀 원에서 조사를 해서 이런 통계자료를 저희한테 줬겠습니까만 이 자료집 조차도 사실은 저부터 이것은 꼭 그렇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엊그저께 현장조사를 나가보니까 금강수를 채수를 해다 조사하려고 뜨는데, 물 이렇게 뜨는데를 보니까 맑은 물 다리 위에서 흐르는 물을 뜨고 앉았어요. 개중에는 말입니다 흐래가 한뼘쯤 쌓여있는데가 있어요. 그놈 좀 가 흔들고 또 금강 구석에도 물이 이렇게 죽은 물처럼 고여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떠보고 이렇게 해서 흐르는 물과 고여 있는 물과의 차이는 어떠냐, 이런 것을 조사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우리가 보기에도 맑은물 흐르는데 가서 그 놈 떠가지고 와서 조사를 한 것이다,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금강에 연결된 소하천 그 부분도 말입니다, 어째서 안되느냐 이겁니다.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피혁공장이니 제지공장이니 혹은 닭 도살장 같은 이런 것이 있어서 내장 같은 것들이 전부 썩어 내려와 가지고 흐래가 이만큼씩 끼었는데 인체에 안해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 얘기하는 것 보면 "금강수질이 뭐 좋아져 가지고 말이지, 4급수에서 3급수, 2급수 되고 먹어도 이상없습니다" 박한 얘기를 한마디 하면 충남도청에 근무하는 고급간부들 수돗물 먹는 분 몇이나 있습니까, 조사해 보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민들 보고는 먹어도 괜찮다. 공주나 부여의 수십만이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거 담당하시는 분들은 말이죠,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냥 저 사람들 감사시기 되니까 한 순간에 소리여"가 아니라 자기가 맡은 그 분야의 업무가 충남도민 수십만명의 보건증진, 생명하고 연관 있는 중요한 업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것 조차 못믿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 간곡하게 건의드리는 거니까 신년도에는 참말로 우리 충남보건연구원에서 조사하고 그런 것들이 믿을 수 있고 먹어도 하등 이상 없다, 우리 도의 고급간부들이 전부 이 물을 먹는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일반인들이 마음 놓고 수돗물이나 금강물에 대해서 걱정 안하도록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이상입니다.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 이진환 위원님께서는 환경기초시설 17개 명단을 자료로 주고 기준초과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됐느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초시설 17개소의 명단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초과에 대해서 조치는 저희가 수질관리과에다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부적수질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부적수질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저희들이 즉시 통보, 개선조치 후 1주 간격으로 5회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24개 지점하고 호소 37개 지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충청남도 보건환경의 최일선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시료채취는 물론 시험·연구, 자료제공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연구기관으로서의 큰 몫을 담당하고 다른 연구기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고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언

신동언보건환경연구원장

금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일층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식

이한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20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