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범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축방역 및 검사, 축산시험 연구 등으로 우수축산물 생산에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도 구제역 발생시 조기발견과 신속한 약품공급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과 안건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도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림수산경제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용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위원님들 앞에 엄숙히 선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축산위생연구소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은 물론 이 곳까지 방문하시어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구제역이 발생되어 축산농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민·군·경·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피해가 최소화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현기 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김홍빈 축산시험장장입니다. (인사) 박일규 공주지소장입니다. (인사) 정윤택 아산여지소장입니다. (인사) 정영재 부여지소장입니다. (인사) 유창범 통합지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축산위생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요구하시죠.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축산시험장에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축종별로 분양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축위생연구소 지소, 본소, 축산과 포함해서 수의직, 그 다음에 행정직렬을 지역별로 자세한 현황을, 최근 3년간 직원 인사이동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제역 발생이후에 소독약품 등 긴급방역약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분검사 의뢰를 각 지소별로 몇 회 어느 기관에 어떻게 하셨는지 조치한 사항에 대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결핵병 34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구제역 백신 부작용 농가에 대한 그 자료를 주시고, 인수공통전염병 이완축을 색출하셨는데 몇 두나 하셨는지, 어떠한 병이 있었는지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소 결핵병, 부루셀라병 '99년도 또 2000년도 발생된 두수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제일 처음에 발생한 경유부터 총 단계에서부터 그에 대처한 내역을, 계획과 실적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구제역의 방제와 또 그 사후처리 문제 때문에 일반 전염병인 부루셀라병 등 이러한 것들이 예년 보다 더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전염병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우리 시험소에서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은 없었는지, 또 지금 부루셀라병은 3,600두 정도가 됐습니다. 현재 작년말 보다 10월 31일 현재 3.6배정도 숫자가 더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집유 일원화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도 충남이 제일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원화를 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양축농가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농가 보호차원인지 아니면 당국에서 편의주의에 의해서 집유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약입니다. 시약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약품상사를 통해서구입하여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구입한 것이 많습니다. 굳이 외지에서 구입을 했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가격을 보더라도 외지가 더 싸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으로 인하여 살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몰해 가지고 환경오염은 없는지, 또 민원은 없는지 부탁 드립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각 지소별로 현재 '99년도, 2000년도 오제스키 진단액 사용실적과 현재 오제스키 진단액 예산이 중앙부처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에서 얼마나 신청을 하셨는지, 현재 각 지소별로 오제스키 진단액 구입이 다 완료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내에 돼지 인공수정센타 AI센타가 몇 개소가 어떻게 관리되며, 현재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 일부 축산물이 논산등 도축장으로 간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구제역 관련해서 그 후에 논산등 일부 도축장에서 작업한 내역, 그리고 얼만큼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산위생연구소 산하 각 지소별로 유방염 방제사업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실제로 약제 테스팅을 하면 한정된 약제만 사용해서 일부 농가에서는 주사제로 처방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양돈장에서는 배란촉진을 목적으로 HCG나 PMSG같은 호르몬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연 조사를 한 번이라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 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송영철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중에 지소별 가축약품 구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충청남도 도내 외에 거래한 내역이 있는데 대전등 도외 지역과 거래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또 (주)성광등의 일부 업체만 특혜를 준 느낌을 주는데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구입시 복수견적은 어떻게 운영해서 구입을 했는지 또 같은 값이라면 기왕이면 충남도내 업자들한테 계약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각 지소별로 가격이 틀리게 구입을 했는데 도 축산과,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입찰형식으로 해서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구제역에 관련해 살처분한 것과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하고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하고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준비 다 되었습니까?

100%는 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 오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으시죠.

예.

송민구 위원님!

송민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시 입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입회하신, 직원들이 살처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별도의 어떤 논의가 있었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또 그 주위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었거나 축산위생연구소 행정 쪽에 어떤 질의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콜레라 문제입니다. 콜레라 완전 박멸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축산위생연구소에 들어오면서 붙은 포스터를 보니까 '99년도 것이 아직도 붙어 있어요. 실제로 2000년도에 콜레라가 충남도에서 발생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고, 콜레라 박멸을 위해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얼마만큼 노력을 하시는 것인지, 적정하게 하시는 것인지, 그야말로 콜레라 박멸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어떤 큰 뜻과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또 콜레라 방제를 위해서 실제로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것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해 지원된 액수와 지출내역 좀 밝혀 주시고, 골고루 배정이 되었는지, 농가에 차별지원 했는지 자료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범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농정국 소관 감사시에 송영철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용범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자리에 놓아 드렸고, 신재원 위원님과 허영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미비되어 양해하여 주시면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축산과 및 축산위생연구소의 직원 명단은 아직 취합이 덜 되어서 내일쯤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전에, 송영철 위원님이 자료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에 축산시험장 '99년, 2000년 축종별 분양 내역은 개인별로 몇 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사항은 참고자료로 쓸 것이니까 이 시간 지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본소, 지소, 도 축산과 포함해서 인사교류 현황과 학력 등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지금 상당히 부실합니다. 보면 지금 어느 문건을 갖다 복사해서 그냥 첨부한 정말로 성의 없는 이러한 자료를 주시고, 뒷면에 보시면 내일까지 자료를 주시겠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자료예요? 이런 자료를 지금 제출 하십니까? 그리고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 부작용 신고내역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옆에 계신 신재원 위원님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먼저 답변 해 주시고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금 송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소, 지소, 도 축산과 포함 수의직, 행정직, 연구직 학력, 경력별 명단 부분하고 축산위생연구소 본소, 지소와 도 축산과 포함 3년간 인사이동 현황 이 부분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명단이 아직 다 안되어 가지고 우선 복사하고 더 성심성의껏 잘 작성해서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명단이 안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청 축산과 수의직 명단이 아직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위원님!

그러면 도청 축산과 내역은 내일 주시고 시험소별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뒷면의 복사한 이것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인사교류 현황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보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송영철 위원님! 이렇게 조정을 하시죠. 도 축산과 소관은 내일까지 자료를 주시고 여기 축산위생연구소에 있는 부분은 질의·답변 도중에 빨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중간에라도 되면 주십시오. 송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

예.

본 위원이 자료가 내일까지 된다고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구제역과 관련해서 당초에 도에서 어떠한 지시공문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에 따라서 여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조치한 사항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내일까지 하겠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소장님! 허영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부분은 도에서 어떠한 공문이 온 것을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오늘중......

아니 오늘중이 아니고 여기에서 감사 끝나기 전에 주셔야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든지 보충질의를 드리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부분을 우선 농림수산국 행정사무감사시 축산위생연구소에 질의 했던 송영철 위원 답변을 해 가면서 그 안에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죠. 그래야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고 또 자료를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허영일 위원님! 그렇게 진행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송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부터 답변을 해 주시죠.

예. 먼저 지난 11월 21일 농림수산국 및 사업소 감사시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고, 오늘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영철 위원님께서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시약과 검사 후 남은 혈청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실험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시약은 사용시기, 사용량, 유효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 3∼4회로 나누어서 구입하기 때문에 유효기간내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실험이 끝난 혈청은 혹시 다른 질병의 검사 필요성을 대비해서 3개월 정도 보관하였다가 저희가 사용 못하면 멸균시켜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송영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시험기자재에 대한 재물조사결과 불용품은 어떻게 처분하며 처분목록을 비치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시험기자재와 장비 그리고 비품에 대하여는 수시로 실사를 실시하고 2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사용이 불가능한 비품은 불용 결정한 후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부터 불용 결정한 비품은 총 35종으로 16종은 매각했고, 17종은 매각예정에 있으며 매각이 불가능한 2종은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불용이 결정되면 비품대장을 정리하고 처분목록을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송영철 위원님께서 도축검사 업무 단속, 부정축산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축검사 업무에 대한 단속이나 부정축산물 단속은 도청 축산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도내 12개 도축장에 20명의 축산물검사원이 상시 출장하여, 소·돼지에 대한 생체검사, 해체검사, 특수검사 등 도축검사 업무와 도축장위생관리 지도를 하고 있으며, 또한 도축검사와 관련 소·돼지의 시료를 채취해서 식육중 잔류물질검사와 식육중 미생물검사 등 실험실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축검사와 위생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여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송영철 위원님께서 추백리병 검사에 있어 날짜를 정해 검사를 하고 있는데, 불시에 방문해서 검사하는 방안 등 현재의 방법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추백리병 검사는 농림부고시 "추백리방역실시요령"에 근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계 사육농가에서 120일령 종계를 먼저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축산위생연구소 본·지소에 확인검사를 의뢰합니다. 추백리병 확인검사 신청시 검사 날짜는 종계사육농가와 협의해서 민원인이 편리한 날짜에 맞추어 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방문하여 검사하는 방안과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민원신청 절차상 추백리 확인검사는 불시에 방문하여 검사가 불가능하고, 만일 특정농가에서 추백리병 발생 정보 입수시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차원에서 불시에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동 질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검진을 실시하고 농가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송영철 위원님께서 지소근무자의 일반행정 처리능력 배양을 위해 본소와 지소간에 상호 인사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보다 일반행정을 접할 기회가 많아 일반행정 처리능력이 조금은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소직원에 대한 일반행정 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본소와 지소간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97년도에 4명, '98년도에 14명, '99년도에 10명, 금년도에 3명을 상호 교류하였습니다. 업무처리의 연속성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고려하고 또한 생활연고지 등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교류를 실시하고 점차 교류를 확대하여 전직원이 고루 능력배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송영철 위원님께서 병성감정의뢰 가검물에 대한 소각처리 실적과 지역주민의 민원은 없는지, 또한 소각로 자동온도기록계가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검물 소각을 위해 본·지소에 4대의 소각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99년에는 총 37회 소각했고, 2000년에도 총 37회를 소각하였습니다. 소각로 가동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는 소각로에 자동온도기록계가 설치되지 않아 가동을 중지하고 매몰하거나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자동온도기록계를 설치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송영철 위원님께서 가축질병 예찰요원의 예찰활동이 어떻게 추진되는지와 예찰실적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축질병 예찰요원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며 금년에 178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예찰요원 활동상황을 예찰엽서에 기재하여 축산위생연구소 본·지소에 통보할 수 있도록 5,874매의 엽서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찰요원의 활동상황은 예찰엽서 386매가 회수되어 엽서 회수 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찰요원에 대한 활동독려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구제역 방역과 사후관리 때문에 일반질병 방역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작년대비 부루세라병 증가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구제역은 국내발생이 없었던 해외악성전염병으로 도내 모든 방역관련 공무원이 총동원되어 방역 및 살처분을 실시한 초기 2/4분기 4월, 5월, 6월은 축산위생연구소 및 지소에서 일반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관계로 방역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구제역 진정국면에 접어든 시점에서는 오히려 농가들의 방역의욕 고취, 적극적 예찰로 구제역 뿐만 아니라 일반질병 방지에도 긍정적 역할이 이루어졌으며, 우리 연구소는 다소 미진했던 전염병검진 업무에 총력을 기울인바 현재 정상적 방역체계에 도달했으며 구제역 사후관리 업무도 예찰목적, 혈청검사, 발생농가의 시험가축 입식이 이루어지는등 단계적 방역조치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루세라병은 '99년에 31농가 154두, 2000년 현재 47농가에 504두로 327%가 증가 발생되었는데 이는 다두 사육 농가 발생, 같은 농가 반복 발생에 따른 것이며, 부루세라병 발생의 주원인이 소 중개 유통상인을 통한 무분별한 신규입식인바 대농가의 신규입식시 사전검사등 유의사항을 홍보하고, 의심축 발생시 검사의뢰 독려 등을 강화하여 부루세라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강화섭 위원님께서 집유일원화 및 검사공영화 부진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원유의 물류비용 절감과 원활한 수급조절 및 신선한 원유생산을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99년 1월 1일 낙농진흥법을 개정해서 집유일원화 및 검사공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유일원화 사업은 중앙에 낙농진흥회가 설립되어 있고 우리 도에는 당진낙협이 지부로 선정되어 금년 12월 1일자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집유일원화 및 검사공영화 사업은 임의참여 조항으로 되어 있어 그동안 우리도 참여율이 낮았지만 금년 7월 1일 한국야쿠르트가 맨처음 참여한 바 있고, 11월 현재 대전충남우유등 12개소중 8개소가 참여하여 우리도 공영화율은 56%입니다. 앞으로 당진낙협이 검사공영화에 참여하는 12월중에는 미참여 서산축협, 예산축협, 천안낙협등 3개소지역 축협들도 참여가 예상되므로 도와 적극 협조하여 내년부터는 우리 도도 원유검사공영화가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강화섭 위원님께서 시약구입시 외지업체에서 구입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각종 시약을 구입함에 있어 몇 개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아 최저가 견적업체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외지업체에서 구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품목은 한 업체에서만 단일 취급하는 관계로 취급 해당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내업체에서 구입 가능한 시약은 모두 도내 업체에서 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원 위원님께서는 구제역 살처분 매몰가축에 대한 환경오염이나 민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히 문제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홍성군, 보령시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각 소별 '99년부터 2000년까지 돼지오제스키병 진단액 사용실적 및 금년도 진단액 구입완료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도 4만100두 계획에 4만3,271두분을 사용했고, 2000년도에 5만7,300두 계획에 4만3,120두를 사용했으며, 금년도 진단액 구입은 5만7,300두중 5만7,080두분을 구입하고 부여지소에서 22두분만을 미구입했습니다. 또 송영철 위원님께서 '99년부터 2000년까지 인공수정센타는 몇 개소이며, 관리사항은 어떠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공수정센타는 '99년 7월부터 축산법 개정으로 농림부장관의 허가사항에서 도지사에 등록하도록 바뀌었으며, 우리 도에는 총 16개소의 인공수정센타가 있으며, 중앙에서 이관된 10개소와 2000년도 도에서 등록한 6개소가 있습니다. 종축은 소 1개소에 115두, 돼지 15개소에 163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송영철 위원님께서 구제역 관련 논산지역등 수매도축 현황이 어떠한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구제역관련 수매도축은 소 1만3,592두와 돼지 15만7,746두로 총 17만1,338두를 수매도축 하였으며 폐기내역은 소, 돼지 합해서 311만889㎏을 폐기하였습니다. 특히 논산지역은 논산축협도축장에서 돼지 1만8,825두를 수매도축 하였으며, 51만368㎏을 폐기하였으며, 부여동방식품도축장에서는 소 1,736두와 돼지 3만272두로 총 3만2,007두를 도축하였으며 소 17만㎏과 돼지 11만6,532㎏으로 총 28만6,532㎏의 도축부산물을 폐기하였습니다. 또 송영철 위원님께서 유방염 감수성 약제 선정시 왜 일부 약제만 선정되고 있고 또 주사약제 선정이 많은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방염 약제 감수성 검사시 약 30종의 항생제디스크를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한후 감수성있는 약제를 선정 농가에 통지하고 있으나, 농가에서 선정된 약제에 대한 치료제 구입시 상품화된 연고제가 10여종 미만이어서 부득이 주사제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농가들의 무분별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실정이어서, 일부 세파렉신, 노플록삭신 등 3세대약제들이 선정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양돈장에서 호르몬제제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실태등을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제하고 있는 호르몬은 성장촉진호르몬 2종으로 그중 디에칠스틸베스트롤은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현재 제라놀만 사용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에서는 1998년부터 상기 2종의 호르몬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라는 장비로 분석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검사실적은 도축장에서 수거한 식육을 '98년에 150건, '99년에 40건, 2000년 10월말 현재 24건을 검사 실시한 바 있고, 또한 가공품의 경우 2000년 10월말 현재 11건을 의뢰받아 검사하였으나 모두 검출된 경우는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는 시약구입에 있어 외지업체에서 구입한 특별한 사유와 한 업체에서 여러 번 구입한 사실에 대한 특혜여부 그리고 복수견적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가급적 충남업체에서 일괄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강화섭 위원님께서 질의 주셔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각종 시약을 구입함에 있어 수의계약에 의거 최저가 견적자로부터 구입하기 때문에 외지업체로부터 구입된 사실이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여러 번 구입하게 된 것도 최저가 견적이 되었기 때문이며 특혜를 준 사실은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도내 업체에서 구입 가능한 시약은 구매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연간 필요한 시약의 품명 및 소요량을 파악하여 본소에서 일괄 구입 지소에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 구제역 발생가축의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구제역 발생관련 가축 살처분 내역은 총 156농가에서 1,868두를 살처분 매몰하였으며, 매몰장소로는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 154-2번지외 10개소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살처분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책으로 매몰지 유실 및 침하 예방철저, 배수도 및 방수로를 설치하였으며 매몰지에 물이 고이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집중 소독 및 악취제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매몰지 예찰활동을 강화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대책으로 환경부서 등과 합동으로 매몰지 환경오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서 예찰활동 강화 및 지속적인 소독과 악취제거 실시로 위해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매몰지역 오염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방안을 수립 추진해서 매몰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데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화섭 위원님!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유의 집유 과정에서 충남이 가장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안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가에서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설명이 안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조금 이따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약품 구입할 당시 견적서에 의해서 최저가로 구입하셨다고 했죠?

예.

그 비치해 놓은 것 다 가지고 계시죠?

약품 구입한 회계서......

유병기 위원님은 자료요구 하신 거죠?

예.

2000년도 각종 구입약품 수의계약시 참여업체를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현재 노플록삭신등의 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수의 파트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외국의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있으면 사본 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조금 전에 답변을 잘 해 주신 축산시험장장님한테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약과 혈청 남은 것 유효기간 경과등 3∼4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기자재, 재물조사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은 폐기처분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폐기처분 하는 수도 있고 물건이 있는데도 구매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기는 그렇고 가장 최근의 2년 정도 폐기물대장, 그러니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되어서 폐기한 폐기물 대장 현황을 주시기 바라고, 도축업무 관련해서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답변 자료에 의하면 도내 12개 업소를 약 20명의 수의사들이 전담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주에 몇 번이나 나가서 주로 할애하는 시간이 몇 시간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가능하시면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아니 한 개씩 일문일답으로.

그러면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따 질의를 하시고 나서 일문일답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해 주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오제스키 진단액을 중앙부처 예산에 신청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만 답변이 없습니다. 각 지소별로 사용한 내역과 지금까지 진행사항만 답변하여 주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HCG나 PMSG는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성장촉진호르몬제가 아니고 성선자극호르몬제입니다. 이 부분이 돼지의 발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 농장에서 상당히 많이 번식계획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답변하신 것은 디에틸스틸베스트롤, 제라놀을 말씀 하셨는데 전혀 동떨어진 답변입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프를 가지고 동물약제때 쓰인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성선자극호르몬이기 때문에 전혀 답변하고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방염 약제테스팅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실제 농가에서는 세파백신 같은 경우는, 세파 같은 경우에 거의가 다 주사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약제 테스팅을 자료를 주셔도 약이 없으니까 주사제를 갖다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아까 답변 자료에도 항생제 남용의 우려성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지소에서는 약제 테스팅을 해서 잘 안 나오니까 노플록삭신이나 세파렉신 같은 그런 계열로만 자꾸 처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충분히 시약을 많이 확보해서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백리 검사시에 농가에서는 사전에 조기 등록시에 3일정도 미리, 위생연구소에서 나올 때 이 부분을 은폐하기 위해서 음수로 녹플록삭신이나 아니면 사료 첨가제 프라도늄같은 약제를 미리 첨가해서 그 때 딱 맞추어서 하면 검출을 해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자료 말씀하셨는데 예찰요원에게 5,784매 정도의 엽서가 나갔는데 386매이면 도대체 1/10도 아닌 엽서가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 예찰요원 엽서만 보내면 뭐합니까? 관리를 안해 가지고 시·군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예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법정 전염병이 돌까봐 이것을 갖다가 실적을 넣으면 농가에서 오해를 받아서 오히려 역으로 당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포괄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충분히 답변이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위생시험장이 공주, 아산, 부여, 또 통합지소가 있는데 이게 당초 설립목적 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죠? 인원이 많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도축장에서 축산물 위생검사만 하는 정도로 일을 끝내고 있고, 과별 축산농가를 방문하면서 지도를 하는 업무는 엄두도 못내는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당초 설립목적 대로 활성화 시킬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화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답변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10분정도 쉬죠?

아니, 10분 보다 소장님! 지금 현재 신재원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준비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소신껏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시간을 얘기해 주세요. 대략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아무래도 1시간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송영철 위원님, 허영일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요구 하신 부분을 빨리 주시고, 사실상 지금 세 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송영철 위원님께서 여섯 건 정도를 하시고, 신재원 위원님이 하나 있고, 유병기 위원님이 하나 하셨는데 이걸 한 시간동안 답변준비를 한다는 것은 너무 길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유병기 위원님의 축산위생연구소의 설립 목적대로 운영이 잘 안되니까 그 활성화 방안의 소신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또 신위원님이 녹플록산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내지 연구에 대한 부분 하고, 송영철 위원님은 보충질의 내지 추가질의 부분인데 한 시간은 너무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또 4시 30분까지 현장을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빨리 준비를 해서 4시 35분까지 어떻습니까?

4시까지면 충분합니다.

자료요구 하나 더 하죠?

예, 하세요.

감사자료 중 세입현황에서 지소별로 불용품 매각대와 의약품의 세부적인 내용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지금 알아 들으셨죠? 지소별로.

예.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은 답변을 다 해 주시고, 자료요구 하신 부분 중 아직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내일까지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그 것 외에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우선 준비된 답변부터 보고를 드리겠고요. 오늘 답변을 못드리는 사항은 위원님들께 내일까지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강화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강위원님께서 아까 두가지 질의를 주신 것도 내일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이 질의주신 부분은 서면으로 내일 제출해 주시겠다는데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다음 신재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신재원 위원님께서는 구제역 발생 관련 피해 지원 내역과 농가에 골고루 지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피해지원 내역은 총 1,085억원을 보상했고요. 살처분 도살은 156 농가에 48억7,800만원이었고, 원유 및 사료 폐기물건에 대한 147 농가에 대해서는 1억5,900만원 이였습니다. 살처분 농가 생계비 지원은 159 농가에 1억8,900만원 이였고요,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518 농가에 102억3,200만원 이였습니다. 우제류 가축수매는 27만두에 922억8,500만원 이였고, 기타 학자금지원 및 농가관리비는 7억7,900만원 이였습니다. 피해농가에 골고루 지원이 됐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종별 임신축산별 개체별 특성에 따라서 보상금을 평가하여 지원하였으며, 기타 경영안정자금 및 생계비 지원, 학자금지원 등 가능한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송민구 위원님께서 구제역 살처분 입회시 민원발생......

송민구 위원님께서 안계시니까 그건 자료로 해 주세요.

아! 그러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도 자료로 참고하게 하나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영철 위원님께서 도축검사 업무시 주 몇 회 출장하고 몇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축검사 업무를 위한 출장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현지 출장을 가고 9시까지 도축장에 출장해서 당일 도축물량에 따라서 검사시간이 할애되고 있으며, 평균 7시간 정도 걸리나 구제역이나 명절 때는 10여시간 정도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철 위원님께서 예찰엽서 회수실적이 부진한데 활성화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예찰요원 위촉시 시·군에서 추천을 받을 때 지정된 관할구역을 월 2회 이상 예찰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위촉 및 지도감독 기관인 시·군과 협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영철 위원님께서 추백리 검사시 미리 약을 투여하면 양성반응이 안나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생제는 설파제나 후랄타돈, 추백리 균이 보균계 등의 난소에 잠입하고 있으므로 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설파제나 니트로후란계의 항생제를 투약하면 폐사율의 이완으로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 등 투약해도 이미 음성화된 제고로 검사성적에는 결정적 점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영철 위원님께서 돼지오제스키병 진단액 구입과 관련 중앙부처에 요구한 적이 있는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돼지 오제스키병 검진 계획량은 매년 농림부에서 각 시·도의 돼지사육 두수를 감안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인력에 비해서 사업량이 과다하여 더 이상 요구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동 질병발생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자금부족 등 불이익을 우려해 농가로부터 자발적으로 의뢰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중앙부처에 한 번도 재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12월부터는 방역지원본부에서 도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전 두수를 체혈해서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기관은 저희들입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유효기관이 경과한 시약과 혈청이 남은 폐기 재물조사 관련 최근 1년간 폐기물량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축검사 업무시 주 몇 회 출장 하고 몇 시간 할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방금 전 설명 말씀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답변을 드렸고, 답변을 못드린 부분은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해 주셔야죠.

송민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구제역 살처분 입회시 민원인들의 질의사항 등 민원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내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돈콜레라 발생 여부에 대한 그 내용도 내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제역 발생지역 피해보상 내역이 형평성 있게 되어 있는지 서면 자료제출 내역도, 지소별로 위약금 및 불용품 내역도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원유 집유일원화 검사공영화 사업을 농가에서 반발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내일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유병기 위원님께서 약품구입 관련 수의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취합해서 내일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신재원 위원님께서 해외에서는 녹플록삭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국내 사용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시약 혈청남는 것 폐기, 제물조사 관련 최근 1년간 폐기량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도축검사 업무시 주 몇 회를 출장하며, 몇 시간을 할애하는지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제스키 진단액 구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에 요구한 적이 있는지 이것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송영철 위원님께서 HCG, PMSG 등 성상자극 호르몬 사용으로 인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요. 연구실적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유방염 약제 시약의 충분한 시약 확보 후, 실효성이 없는 유방염 약제 시약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실효성이 있게 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추백리 검사시 미리 항생제 투약으로 검출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좀 더 직원들과 연구 검토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병기 위원님께서 축산위생연구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소장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류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소장님! 지금 답변한 것은 답변한 대로 자료는 자료 대로, 위원님 여러분!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은 답변한 대로 들으셨고 다른 답변 못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인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서면 답변으로......

서면 답변으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에서도 유일하게 축산시험장이 있는 보령, 그리고 가축위생연구소가 있는 홍성 이 두 개의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청남도가 가축에 대해서 정말 뭐를 했느냐 라는 얘기를 했을 적에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히 우리 관계관들은 반성을 하시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이 지역에서는 정말로 없도록 앞으로 방제라든지 예찰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적에 모든 일을 하시면서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각오가 있으셨다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즉시 답변되시겠어요?

예. 존경하는 강화섭 위원님 말씀을 도의 축산위생연구소가 있고 시험장이 있는 보령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예찰이나 태만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66년만에 홍성 하고 보령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다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직원들이 일이 어려우니까 일요일도 없고 일과시간도 없고 자주 걸리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해외에서는 이런 악성 전염병이 돌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를 알아보니까 첫 째 직원들 건강을 체크하고 이럴 때 일수록 더욱 인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경험했고,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는 직원 상하간에 더욱 인화하고 더욱 협력해서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적에 더 긴밀히 도와 상의해서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또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할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면질의 말고 일문일답으로?

예.

하십시오.

송영철 위원입니다. 자료에 주신 것에 의하면 구제역 발생 이후 소독약품 등 성분검사 의뢰 실적이라고 했는데 답변 자료가 성분검사 의뢰 실적이 없으며 성분검사 의뢰는 도청 축산과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에 각 시·군별로 상당히 많은 양의 방역 소독약품의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소별로 단 한 건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성분검사 의뢰를, 정말로 그런 의지가 없어서 안하신 건지 바빠서 안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고, 축산과에서 조차 며칠전 감사에서 보니까 구제역 발생한 이후에 단 한 번도 그런 사항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께서 소독약 성분검사 의뢰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의뢰를 왜 안했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했을 적에 대처하다 보니까 미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돈으로 수십억원 어치의 약품이 오고 갔습니다. 각 시·군에서. 그렇다면 각 지소별로 단 한 차례도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건 큰 문제거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이, 일부 시·군에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성분검사 의뢰를 반드시 해서 잘못된 물건이 도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오제스키 진단액 구입에 대해서도 실제로 오제스키 진단 키트는 각 지소별로 이 부분이 상당량 오제스키 진단에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질의인데도 불구하고 "남아 가지고"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지금 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제스키 진단 키트에 대해서 자금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갖다가 쓰지도 못하는 형편에 놓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다시 해 주시고, 과연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돈이 있는데도 찾아오지 못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돼지오제스키병 진단액 구입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요구한 적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오제스키병 검진약 배정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매년 농림부에서 각 시·도 돼지 사육두수를 감안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현 인력에 비해서 사업량이 과다합니다.

지금 현재 도내 오제스키병이 지난해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단 키트는 더 많은 양을 확보해서 사실상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부에서 주는 그런 자료에 의해서 받는 것 말고는 단 한 차례도 그런 것을 인정을 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상 지금까지 관행처럼 되어 왔던, 안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숙지를 하셔서 노력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백리 검사에 있어서도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는 3일정도 피노논제제나 이런 제제를 쓰면 큰 이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검사시에는 양성반응이 별로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하루 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농가에서는. 그런데 그 답변도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못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충청남도에 본소 말고 네 개의 지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적으로 상당히 바쁘겠지만 지금 각 지소별로 각종 병성감정 의뢰를 하거나 해서 가검물의 양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소를 이용하지 않고 각 수의과 대학의 대학을 이용한다든지 하는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농가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시고, 아울러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례들을 좀 모아가지고 임상증상, 해부소견, 그리고 약제테스팅 그 처방 사례를 해서 충남도에서 정말 예산이 필요하다면 여기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이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시고 해서 충청남도에서 본보기로 질병도감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한 번 연구해서 좀 만들어 주셔서 우리 농가 전체적으로 보급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소말고 대학을 이용하는, 그것도 좀 더 우리 양축가들이 편한 마음으로 연구소 내지 지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상 대비 약제 실험을 해서 질병도감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제역 관련해서 김인삼 축산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지소에 지소장님,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소장님! 직원을 90여명 거느린 소장님으로서 오늘 본 위원이 감사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감사준비나 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또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서면답변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 커다란 구제역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팡질팡 질서없이 하다 보니까 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위원회에서 감사까지 오게 된 동기를 소장님께서는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또 소장님이하 직원까지 모든게 감사에 대한 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불성실하게 서면답변한다 하시지 말고 본인 스스로 답변할 수 있는 답변자료를, 의회에 서면으로 주신다는 것이 50%가 넘어요. 그런데도 "서면답변으로 하겠다", "서면답변으로 하겠다" 이렇게 감사를 받으면 아무나 쉽게 감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오제스키병이 충청남도에서 발병이 된 데가 있습니까?

예.

현재?

예.

어디 어디에서 발견됐어요?

당진, 홍성, 논산입니다.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지금 전 두수를 오제스키병 검사를 해서 장려금을 두당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인삼 축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오제스키병에 걸린 돼지가 이동이 되는 것 같다 하는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이동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오제스키병에 걸린 돼지가 지금 이동이 된다면 우리 충청남도 내에 확산이 안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님이나 가축위생연구소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개선대책과 발전방향을 연구하여 주시고,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