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정태성

평소 저희 도시공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끌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후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임원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춘식 업무이사입니다. 강선경 사업이사입니다. 안진환 기획운영부장입니다. 김상윤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설영수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임성기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양희신 건축관리부장입니다. 이병채 감사실장입니다. 김석주 영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도시공사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2000년 주요 성과 및 반성과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공사 2000년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지역사회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설립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독립성 우선의 경영 마인드로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초우량 공기업이 될 것을 전 임직원이 다짐하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공공적인 측면과 수익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도시공사의 경영수지 분석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봤어요. 금년 6월 30일 현재까지의 당기 손익 분석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이지요?

예.

여기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자체적으로 분석한 도시공사의 경영수익성 분석이라는 것이 대단히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점을 적시하면서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합시다. 상반기 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당기 순이익이 5억 9,766만원이 나타나서 여기에 어떠한 표현을 쓰셨냐면 99년 국내건설업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높은 것은 수익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하고 있다 하는 자체 분석인데, 본 위원은 이러한 수익성 분석이 대단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결론이 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약 6억원 가량 발생된 것은 대부분 이자 수입, 수입 이자와 할인료가 무려 22억 4,400만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러한 수입 이자와 할인료를 제외하면 도시공사에서는 16억 4,700만원의 적자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인정하십니까? 방금 본 위원이 당기순이익이 5억 9,700만원이 나왔다고 하는 이 평가는 실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서 발생되고 있는 이자 수입을 제외하면 이러한 16억 4,700만원의 적자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 영업이익이 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요? 영업이익이 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귀 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업이익의 적자가 7억원이 났다고 하는 것은 영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보다 영업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영업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얻은 영업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7억원의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영업이익이 수지 비율도 89.31%, 전기 100%에 비해서 훨씬 낮게 발생된 원인을 도시공사측에서는 차량견인 대행 사업비에 대한 수입이 감소되었고 그리고 실내수영장 이용률이 저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에 적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자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체 분석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그래서 과연 도시공사의 경영 성과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사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영업수익이 매우 안일했지 않느냐, 또는 소홀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이자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장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보장된 이자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아까 경영수지 분석에 국내건설업 평균치보다 이익률이 높다, 이러한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지요. 국내건설업의 경영수지 상태와 재무상태와 도시공사 상태를 똑같이 산술적으로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치 표현함으로 해서 도시공사에 경영 수지 상태가 아주 안정적이다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경영 분석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선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이익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행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그래도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공사를 여러 가지로 실시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체육시설이라든가, 교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지만 수탁사업으로 해서 크게 이익을 창출해 내는 그런 곳이 아니고 관리 측면으로만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도시공사의 대차대조표를 분석해 보니까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엄청난 비용이 지불되고 있어요. 무려 42억 3,700만원이, 그러니까 매출 총 이익은 35억원인데 여기에 따르는 관리비가 42억원이란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영업이익에 7억원의 적자가 발생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경영 수지 분석은 아까 말한대로 국내건설업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로 매출액 순이익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이렇게만 이야기가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관리비가 발생되고 있어서 이러한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도시공사가 3개 공사ㆍ공단이 통합되어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원 감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곳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관리인원, 이렇게 해 나가면서 적자를 모면하고 될 수 있는 한 시민에게 쾌적한 운동 시설이라든가 관리 시설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각종 공사나 공단의 경영수지가 비단 도시공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한데, 물론 사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영업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그런 구조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반관리비가 너무나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된다 그 말이지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서 경영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정책적 대안으로써 방금 모두에 이러한 경영분석이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셨습니다만, 정말 공사 통합 이후에 정말 수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올바른 경영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외부 기관에 경영평가를 의뢰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외부기관에 경영평가를 의뢰해 본 적이 없어요, 도시공사가. 그래서 정말 재무적인 측면에서 과연 비효율적인 요소가 아직도 남아 있지 않는가, 이런 비효율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효율적인 경영 분석을 실현하기 위해서 외부기관 경영 평가의 도입을 본 위원은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과감하게 비효율적인 요소가, 쉽게 말하면 거품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서 그러한 거품을 제거해야지요. 단순하게 인력 감축을 통해서 경영수지를 양호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사장님께서 체크하지 못한 그러한 요인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분석을 해 보기 위해서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경영평가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하신다면 본 위원회에 세부추진계획을 향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동료 박선정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공익성과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제는 과감히 과거의, 방금 지적하셨습니다만, 과거의 경영 스타일, 말하자면 우리 도시공사를 보면 거의 관리 차원의 수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력사업인 도시공사의 택지개발 사업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주력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기업, 일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자기 혁신의 바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 도시공사의 앞으로의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와 새로운 자기 혁신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러한 경영수익 차원의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광주도시공사로서는 택지개발이라든가 주택사업이 한계점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굴 사업으로, 그래서 이번에 풍암동 물류단지내에 3만 5천평의 물류단지 지원 시설을 우리가 하게 되면 현재 수익상으로 25억원 정도의 이익을 창출할 것 아니냐, 그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는 한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 해서 내년부터는 적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단기간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야도 택지개발이거든요. 택지개발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경영수지 분석을 보면 관리 차원에서 수익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97년도에 만성적인 적자가 98년 구조 조정 이후로 흑자로 돌아서는 경영이 시작되었는데 금년 2000년도를 보니까 5억 4,000만원 정도가 10월까지 현재 흑자로 평가되어 있군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도시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외에 하고 있는 사업이 체육시설, 주차장 사업, 견인사업, 임대주택 관리, 장묘사업,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간략하게 언급을 해 보자면 우선 체육관리시설에 보면 얼른 우리가 알기 쉽게 상무골프장과 염주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무골프장의 수입을 보면 4억 5,9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염주골프장은 4억 3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골프장의 규모로 보면 상무골프장은 100타석이에요. 그러나 염주체육관은 52타석이에요.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분석을 하더라도 거의 타석이 2배 이상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익에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제점을 말씀해 주세요.

상무골프장은 현재 시간병산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염주체육관은 80분에 250개라고 하는 볼을 가지고 시간병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무골프장은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한 사람이 와 가지고 보통 3시간, 4시간을 한 곳에서 치고 있습니다. 놔두고 나가서 밥 먹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유동 인구를 많이…….

어떻든 염주골프장은 처음에 시설시에 이런 시설을 도입했기 때문에 경영에 성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예.

그러면 상무골프장의 이런 경영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면 기계조작비 같은 것이 많이 소요됩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한창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러면 내년부터는 수입률에 상당한 변화가 있겠네요?

예. 내년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과 견인사업에서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견인업무와 주차장업무는 어떻게 보면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작년 조치사항에 보면 견인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 지도를 잘 하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견인 업무를 충실히 하다 보면 주차장의 수입은 올라가는, 동시에 연계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탁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사의 주차장을 보면 직영하고 있는 황금주차장과 양동복개상가 외에는 거의 전무합니다. 거의 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신이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황금이라든가 양동복개상가 상부하고 전대의대 앞에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주차장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 현재 올 상반기 전까지 해서 네 군데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견인을 또 주차장 근방, 우리가 하고 있는 주차장 근방만 견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유입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해서 또 민원도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이랬습니다. 우리 주차장에다가 차를 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달라, 그것은 뭐냐면 오신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가만 있지 말고 차량이 먼지가 묻어 있으면…….

알았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여고 후문, 여기는 적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동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경영해서 자료를 내온 것을 보니까 네 사람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구청에다가 수탁료를 얼마 주냐면 380만원 내지 처음에는 380만원 주다가, 계속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내려왔는데 관리 수탁료를 주면서 또 여기는 도로 점용사용료도 수탁자가 냈어요, 동 자체에서.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한달에 650만원에서 700만원의 수입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정말 경영의 투명성을 장담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주십시오.

현재 저도 부산이라든가, 대구, 인천의 주차장 사업하는데를 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 사항이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감사팀이라든가 교통사업부에서 직접 현장을 나가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독려도 하고 감시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체험이라 해 가지고 간부들이 1일 주차장을 가 가지고 수입이, 현재 주차장 요원들이 하루에 들어온 수입하고 부장들이라든가 팀장들이 나가서 근무를 했을 때 수입이 얼마 차이가 나는가를 계속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노력해서 수익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연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보면 거기에 나와있는 주차장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영수증을 발부해야 한단 말입니다. 본인이 요구 안 하면 영수증 발급을 전혀 안 합니다. 저희들이 우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주차장에 주차하면 영수증부터 요구합니다. 그런데 말 안하면 영수증 발급을 안 해요. 그것은 바로 주차요금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물론 주머니로 들어간 것, 1일 결산을 하겠지만 제도에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분석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영수증 주고 받기 운동을 홍보해야 합니다. 현금을 직접 받기 때문에 반드시 영수증 없이는 주차장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하셔서 투명한 관리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공공성과 수익 사업은 새로운, 방금 동료 위원인 박선정 위원, 신이섭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창출해 내야 도시공사가 산다고 했습니다. 저도 경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는 총 자본금만 1,443억원에 달하고 출자금 모두가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영을 보면 일반 기업보다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수익금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99년과 2000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99년 1년 동안 당기 순이익은 18억 3백만원에 불과하고, 2000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당기순이익은 5억 9천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자본금 1,442억원의 은행 예치시 이자율에 미치지 못하는 매우 저조한 이익발생율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익 발생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익발생구조의 문제입니다. 이익발생구조를 보면 99년 영업을 통한 이익은 4천 1백만원인 반면에 영업외수익은 36억 4천여만원, 2000년에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억인반면에 영업외 수익은 22억 4천만원으로 도시공사의 당기 순이익은 영업외 수익인 이자와 할인료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합리적인 경영을 통한 이익 발생이라기 보다는 이자를 통해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영업수익이 저조한 사유와 이자수입을 통해 순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출원가 대비 매출총이익의 문제입니다. 99년 매출원가는 41억 2천만원 인데 매출액은 122억 3천여만원으로 매출총이익이 81억 발생하고 있어 경영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제 이를 위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80억 6천여만원으로 매출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이익금은 4천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기본급을 비롯한 경상적 경비의 과다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의 과감한 삭감 등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뒷받침해야하는데도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못한데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업 감량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도시공사 외형부풀리기입니다. 아까 박선정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공사는 택지개발과 분양, 도시개발사업, 불법 주정차 견인 대행 사업 등 총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이나 견인대행 사업, 체육시설물 관리 사업에서는 투자액 대비 이익금 발생이 매우 저조하며, 견인대행사업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규모가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는 시민의 세금 1,442억원을 고려한다면 매우 불합리한 경영 구조임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무조건 위탁관리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도시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사업규모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경제성이 조화를 이룬 몇 가지 주력 분야를 설정해서 도시공사의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기업으로서의 경영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사장께서는 도시공사의 향후 개선책, 그리고 새로운 경영을 창출해서 도시공사를 살리겠다는 의지,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중에서 우리 경영전략을 말씀드리면 과거 97년도 IMF 오기 전에는 주택이라든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를 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력사업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 해 왔습니다만, 현재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이 90% 이상이 되고 또 IMF로 인한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 또 전남도청 이전 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부동산이 침체가 되고 또 광주시청 청사 준공 기간이 연기되어버리고 또 지하철 공사도 연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무신도심 1지구나 2지구, 신가지구에 택지개발을 해 놓고 팔리지 않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해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출장비나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책정됨으로써 이익이 났던 것도 이 경비가 많기 때문에 이익이 적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선을 다 해서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사도,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다 하셨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경영 마인드, 그리고 새로운 창출을 해내야만이 우리 도시공사가 공공성과 수익성 면에서 살아날 수가 있다. 일반 기업에 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본금이 1,500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 1,500억원 가지고 이익을 못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택지개발해서 택지가 분양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이익이 적은데 다른 것을 창출해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해서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국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충금지하상가 수탁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충금지하상가 관리 업무를 수탁하고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보수 공사를 실시했는데 그 공사비 17억 7,000만원을 채무부담 행위로 공사기간을 체결한 것이 예산 편성 확정 전에 예산을 선집행한 사례로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이와 같은 예산 선집행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채무부담 행위는 예산을 편성한 이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예산을 집행토록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는 지하상가 보수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의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한채 선공사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금지하상가가 개설된 이후 20년이 위탁된 것이 7월 30일이었습니다. 7월 30일 이후에는 시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니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했느냐,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에다가 충금지하상가 보수 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금 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없다고 우리보고 채무부담으로 하라면서 내년 예산에 해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추경 예산에 우리가 올렸는데도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건설국장께서 공사를 하라고 해서 선공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 불법 주차장 견인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견인 업무는 약간의 민원을 야기할 소지도 있지만 복잡한 도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93년 교통관리공사가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 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견인 업무와 관련되어서 누적된 적자가 30억 6,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몇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95년 각 구청에서 각종 조례로 견인업무수탁에 따른 보조금 부담과 견인차량, 감가상각비 부담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각 구청에서 매년 평균 5억원의 보조금을 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 안 한 것은 사실이지요?

예.

당초에 부담키로 했던 보조금과 감가상각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탁계약 위반이며, 계약 해지 조건에 충분한데도 위탁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구청하고 계약 협약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현재 구청에다 대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협약 조건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하고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12월경에 각 구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렇게 5억원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을 그대로 부담을 안 받고 그것을 떠 안고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거에요? 어째서 떠 안고 하는 거에요? 계약을 위반하고 손해나면서 도시공사가 5억원씩이면 몇 개 구청입니까. 이렇게 손해나면서까지 떠안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업무이사 송춘식입니다. 견인 업무를 당초에 경찰 부서에서 맡아서 수행을 하다가 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치 단체에서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수행을 하다가 구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부서하고 구청 양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문 공사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취급해서 적자폭을 줄이겠다 그래서 교통관리공사를 93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때에 발족을 하면서 구청과 계약을 할 때에 적자 폭을 최소한 줄여서 운영을 하고 적자가 발생을 하면 적자 보조금을 주도록 이렇게 계약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구의회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적자 보조금을 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다 깎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통관리공사를 폐지해라, 그런 구의회 의장단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교통관리공사가 발족을 해 가지고 140여명이라는 인원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을 시에서도 못 받고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차량 구입은 도시공사 명의로 구입을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초에 계약을 할 때도 차량을 폐차할 때에 다시 신차 구입을 하면 도시공사의 자금으로 구입을 하고 나중에 연도별로 감가상각비를 구청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마저 구의회에서 삭감하고 보조를 못 해준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등록 차 소유는 구청으로 되어 있지요?

소유는 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협약할 때 돈은 공사에서 사고 명의는 구청장이 하자, 그 감가상각비를 대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차를 인수해 올 때 그 직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직원도 76명을 받아 왔습니다. 받아와서 다시 구청으로 환원하려니까 인원은 못 받겠다, 그래서 그 해결이 못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근무하는 분들이 출장 근무하고 파견 근무하고 있지요?

예.

출장 근무와 파견 근무를 어떻게 그 분들이 근무를 하는가?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반드시 위탁을 했을 때는 파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해 가지고 그 계약 이행대로 파견을 했는데 99년도 작년 하반기에 시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파견을 한 것이 부적정하니까 출장제로 하는 것을 검토해 봐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는데 마치 그것을 1일 출장제로 전환한 것으로 각 구청에서 오해해 가지고 파견을 했던 직원을 출장으로 돌려버렸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기 사기 문제도 있고 실적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적자에 가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합니다. 파견근무시에는 연간 6만 6천대를 지적을 해서 수입을 올렸는데 출장 근무를 하다 보니까 3만 7천대밖에 안 올렸단 말입니다. 그것은 시인하시지요?

예.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주로 단속 공무원이 구청의 고용직들입니다. 정규직도 아닌 고용직들을 내보내서 나오는데요. 고용직들이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연말에 그만둬야 할 입장입니다. 자기 신분에 아주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구청장이 말하건 구청의 자기 상사가 말하건 현장에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 직원들하고 더군다나 말이 안 먹지요. 그래서 실적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고 계세요? 파견 근무를 했을 때는 1년에 6만 6천대를 했는데 출장근무를 시키고 보니까 3만 7천대이니까 몇 %입니까? 11억원이라는 돈을 적자를 내 버린 거에요. 그러면 출장 근무하는 사람이 1년을 하든 1개월을 하든 그 업무량은 제대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파견으로 했을 때는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한 식구처럼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실적을 많이 올리고 그때 당시에는 구조 조정 바람이 없었고 그래서 자기들 신분에 안정도 되고 저희들 직원하고 운영을 잘 해서 적극적으로 실적을 올렸는데 그 이후로 상황 변화가 두 가지입니다. 출장으로 해 버리니까 자기 신분에 영향도 받고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실적이 안 오르기 때문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시정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했습니다만, 안 됩니다.

그러시면 출장 근무는 몇 시에…….

출장을 하면 자기 구청에 일단 출근을 해 가지고 거기의 잡무 처리 한다든지, 업무를 어느 정도 보고 늦게 10시경쯤 현장에 나옵니다. 나와서 1시간 정도 하다가 점심식사한다고 해요. 또 오후에도 점심을 늦게 먹고 와서…….

점심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에요?

실정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심식사하고 오후에도 적극적으로 하면 시간이 충분한데 또 퇴근 무렵 되면 사무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들어가고 이런 것이 시간적으로 실질적으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자기 상사인 구청에서도 얘기가 잘 안 되는데 우리 공사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잘 안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 분들이 출근을 해 가지고 30분 후 도착, 12시에 점심을 해 가지고 2시에 점심시간 마감, 퇴근을 4시에 해요. 이런 직장이 어디 있어요? 이 분들이 와 가지고 출장업무가 되어가지고 11억 6,000만원인가 적자에요. 이것을 보고 도시공사가 그대로 이행을 한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가 가겠어요?

저희들은 한 대라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합니다. 출장으로 나온 직원들하고. 여하튼 종전과 같이 파견해서 실적 올렸던 내용 이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도시공사 사장은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이대로 놔 두겠어요, 아니면 이것을 어떤 방법을 취해서 제대로 업무를 하겠어요?

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안 나서줍니다. 그리고 올 12월말까지 퇴출 대상이 되어가지고 기능직으로 환원해주고 퇴출 안 당하려고 각 구청에 견인 담당하는 직원들이, 스티커를 발부하는 직원들이 단체 스트라이커를 일으켜가지고 시청 앞에서도 데모도 하고 그런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하고 면담을 통해 가지고 기능직으로 해서 앞으로는 파견을 해 주고, 파견을 해 줘야지 출장 명령으로 하게 되면 일단은 구청으로 출근을 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파견을 하게 되면 바로 구청으로 안 가고 우리 공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구청하고 협약을 할 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견인 업무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분명히 시행을 하겠습니까?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안 되면 구청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협약을 안 하는 것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견인 지역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공서가 많이 있는 지역은 8시나 9시 사이에 러시아워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상가 지역은 보통 10시부터 많이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관공서가 많이 있는 지역은 직원들이 8시에서 9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하고 상가 지역은 10시나 10시 이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교통이 훨씬 원활하게 될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은 스티커를 발부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 직원이 와서 발부를 해줘야 끊어가고, 경찰이 끊어줘야 끊어가는데 아침 9시 이전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행자부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견인 업무를 우리 공사에서 직접 직원들이 끊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했었습니다.

구청 직원이 차에 부착해 버리면 도시공사에서 못 끌고 갑니다. 그것이 큰 문제거리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체 끊고 끄집어가는 그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근도 아침 9시 이전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일 출근시간대 주차해 놓은 것을 빨리 끄집어 가 버려야 교통 소통이 원활해질 것인데 공무원들이 그 전에는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출근 시간에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시행할 수 있는…….

예. 최선을 다 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상백 위원입니다. 견인 대행 사업에서 5개 구청 속에서 광산구청만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했어요?

예.

그래서 계약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안 해 버리면 적자가 이렇게 안 날 것인데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적자를 내는 이유가 뭐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공익 사업 아닙니까? 공사에서 수행하는 것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시에서 대행사업을 위탁해 가지고 공익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주차나 견인 업무도 공익성으로 봐야 되는데 적자가 나서 우리는 못 하겠다, 보조금을 주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하겠다. 그랬으면 업무를 다시 가져가거라, 우리는 못할테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업무와 차 장비는 가져가는데 사람은 못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인 업무에 딸려있는 사람이 당초에 76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처리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보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당초에 계약된 내용대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단속 공무원을 파견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조건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저희들은 견인 업무를 못하겠다고 최대한 항변을 하겠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적자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전체 구청에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노대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수익이 50%로 감소되었다, 적자란 표현보다는 수익이 11억원 정도가 감소 요인인데 그것이 출장 지도에 의한 요인으로써 감소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업 주체로 본다면 어차피 적자 보전도 안 해주고 물론 도시공사는 시의 대행사업이지만 이제는 경영 마인드, 다시 말하면 공익성과 수익성, 우리 박선정 위원님께서 잘 표현해 주셨는데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수반해서 따라가야 하는 복합 기능이 있는 것이 공사의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도 보전을 안 해주고 계속 적자이고 사업에서 이렇게 비용을 보전해 나간다면 문제가 있겠지 않느냐, 그래서 제 제안으로는 사업을 폐쇄, 시로 이관하면 어떠냐, 각 구청으로, 그것을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건의가 아니라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진을 해 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초에 구청에서 받아올 때 거기에 따른 인원이 76명입니다. 그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구청에서는 구조 조정 때문에 한 사람도 충원을 못 하고, 못 가져가면 우리는 폐쇄한 대신에 한 푼이라도 새로운데, 그것마저 못 걷어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최대한 구청에서 보조금을 구체적으로 해 주든지, 그렇지 하면 구청으로 이관하든지 우리가 결판을 낼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아도 적자입니다. 구청에서 이관을 받도록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도시공사에서 해야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도시공사에서 견인한 실적이나 활동, 행동 면과 구청에서 견인사업을 하는 행동 면이 이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직원들이 자기 기능에 과감하게 하니까 민원 발생이 아무래도 많이 되고 또 반면에 권한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달라들고, 잠깐 놔뒀는데 왜 가져가냐, 1분도 안 되었는데, 그런 민원들이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구청에서는 그것이 해소된 반면에 자율적으로, 어디 지역이 어떻게 잘 있다더라, 교통 흐름을 봐서 전체가 교통이 마비된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구청에서는 그 지역의 기초단체의 교통흐름을 잘 알기 때문에 우선 교통선 흐름을 틀 수 있는 견인 지역, 또 이것은 시장 주변이니까 서서히 틀 지역, 그렇게 해서 한다면 오히려 관리하는 것은 구청이 더 타당하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이관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충금지하상가 문제가 되는데 물론 수선비로 선공사를 우리 공사에서 했는데 수선비는 선 의회 동의 후 공사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물론 충금지하상가 임대계약서에 보면 당해연도에는 광주시가 수선비를 부담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공사가 부담한다라고 약정서에 써진 것을 봤습니다. 물론 현재 책임은 아닌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의를 거치지 않고 시의 말만 믿고 공사를 해 가지고 이미 공사 다 끝나버렸지요?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 수선비란 명목으로, 이미 공사가 끝난 수선비를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 충금지하상가 20년 관리하는 것이 시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시에서 직접 관여하겠느냐, 대행할 것인가를 시에서 판단하기를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정밀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C급 판정을 받아서 보수를 해서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보수를 하는데 수선비를 의회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할 공사에서 우선 사업비를 들여서 수선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성립시켜서 전도를 해주겠다, 이런 시의 뜻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는 시의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우리 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비의 채무부담은 공사의 이사회 의결로 부치도록 합니다. 사전에 시의회에 부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채무부담은 우리 공사의 이사회 의결을 얻고 그 다음에 사후에 그 사항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이 재정법상에 사전 의회의 승인인데 왜 그것을 위배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채무부담이고, 이 관계는 시의회의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도시공사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선의결 후집행인데 그런 지방재정법을 충분히 공사 집행부에서 알고 했어야 하는데 안 했단 말입니다. 만에 하나 이미 써 버린 돈을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삭감을 했다, 없애버렸다, 그러면 채무부담을 못 받지 않습니까? 광주시에서 도시공사가 돈을 받아야 돼요, 수선비를. 수선비가 없으니까 못 줘요. 그러면 이자 차익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광주시에 이자 요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박선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전체 당기순이익을 내는 결정적인 요인은 이자수입이었습니다. 광주시라고 해서 이자수입을 받을 것입니까, 안 받을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공사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공익성과 수익성이 7 대 3 정도입니다. 대부분 시에서 위탁해주는 사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시의 일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안 받고 흑자가 난다고 해서 받는다는 것은 공사의 존립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충금지하상가 보수 관계로 저희 자체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그같은 대안을 내서 일단 먼저 추진하고 사후에 시의회의…….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제가 끝으로 묻고 싶은 얘기는 광주시와 독립 경영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짬뽕으로, 전자처럼 광주시에서 계약해서 우리가 광주시 때문에 도시공사가 있으니까 그럭저럭 넘어가겠다, 그럴 것입니까, 아니면 경영을 독립 경영을 하시겠습니까?

그 차원은 아닙니다. 살림을 따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시에서 절차상에 협조 관계가 미흡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한 독립 경영이라는 뜻은 독립채산제, 일단은 이익이 나서 광주시가 쓰는 것은 쓰는 거지만 일단 수익이나 이런 것을 맞추지 않고 광주시가 너희들 내놔라 그러면 줘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줄 수 있는 대안을 많이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부 시 집행부 의지만 먹고 있습니다. 거기 끌려가면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깊이 친다면 전부 낙제점이 나옵니다. 이후의 모든 사업은 우리 의회의 의결 동의는 없지만 상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됐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임대아파트 입주자 관리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서민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고 앞으로 겨울나기가 대단히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거의 서민 아파트입니다. 쌍촌 영구, 하남 영구, 금호 영구, 금호2 영구인데 이 분들이 거의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이고 또 이중에는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광주시의 서민층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곳 임대아파트의 경우인데, 도시공사에서는 임대아파트 관리를 정말 서민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시공된지가 91년쯤 되니까 10년 되었어요. 그래서 잦은 하자가 그 동안에 발생되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겨울철에 대비한 전면적인 하자 점검이 실시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면적인 하자 검사 실시를 했었지요?

예.

하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자 검사를 해 가지고 겨울 나는데 이상이 없도록 보일러 세관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고 관리장이 돌아보면서 이상이 있는 곳을 점검하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다?

예.

지난 7, 8월에 광주YMCA가 광주 지역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파트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답변에 60% 가량이 불만족스럽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만큼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의 생활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에게도 이러한 영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영구 임대아파트의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건의서나 진정서를 계속적으로 보내오고 있어요. 아마 과장께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이것이 워낙 오래 전에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하자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보수 보강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A/S 기동반을 상시 대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할 계획이다 그 말이지요?

지금 하고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기술자들이 전기라든지, 기계…….

기동반의 상시 대기라고 하는 것은 가령 어떤 하자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신고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가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줍니까?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들려와서 이번에 금호2지구라든가, 1단지, 2단지 같은 데 방화기 개폐 불량 55건, 그 다음에 2단계 발코니 벽 균열 등 51건, 그래서 현재 하반기에도 한 70건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불만 내용을 들어보면 도시공사측에서 하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수 조치는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고질적인 체납자, 그러니까 관리비나 임대료 체납자에 대해서 단전 단수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 단전 단수를 당하고 있는 세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단수는 한 적이 없고 단전은 했다가, 현재 돈을 안 냈어도 언제까지 내겠다라면…….

단전 당하고 있는 세대수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엊그저께 다시 풀어줬습니다.

얼마 전까지 본 위원에게 단전 당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하소연한 가구가 있었는데 여기도 다 해제해 줬어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아까 모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대부분 이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인데 대부분 생활하시는 것이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들이에요. 그러나 건설경기가 바닥을 치다 보니까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놀고 있어서 관리비가 장기적으로 연체되고 있는데 현재 파악되고 있는 관리비 체납이 어느 정도 상태나 돼요?

1억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국민기초생활법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누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욱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관리비를 보전해주는 그것을 한번 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보전 대상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동절기 때는 1만원, 하절기 때는 4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5천원 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우리는 현재 상가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다 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영구 임대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주민들이 아파트 생활에 불만족스러운 이유중에 하나가 관리비 예산 결정에 주민참여권이 없다, 이러한 불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구 임대라든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일일이 사용하는 금액을 달달마다 제시해 가지고 공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아파트의 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다 공개하잖아요. 그러나 관리비 예산 결정하는데 있어서 초기에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관리비를 줄여보자라는 이런 취지인데 여기에 주민들이 참여가 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에요. 보통 일반아파트는 주민자치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구 임대아파트는 안 되어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구성이 됩니까?

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구성되면 거기에서 관리비를 사전에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아까 말한대로 거의다 서민들이고 생활보호대상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의 침체, 특히 건설현장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정말 벌이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관리비라도 절약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도시공사가 지원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치관리위원회를 둬 가지고 직접 참여해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선을 다 해서 도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요약하면 첫째는 이른바 하자 보수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조치 문제, 그 다음에 관리원가의 절감으로 저렴한 관리비의 부담, 이 두 가지를 원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이. 그래서 도시공사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더 충분히 파악을 해서 정말 어려운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 이 분들이 생활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임대료나 관리비가 체납되는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태이다 보니까 아까 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관리비의 보전 이러한 부분을 재검토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관리비의 원가를 절감해서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셔서 정말 그 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같은 입장에서, 동반자적인 관점에서 도시공사가 위치에 있다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일이 10월 1일부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저렴한 관리비 부담으로 영세민이 살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은 되었지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이 생활보호대상자 대부분이 탈락되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혜택을 많은 수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은 법이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었지만 실제 바닥으로 들어가보면 그 분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엉뚱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한대로 쌍촌 영구나 하남 영구, 금호 영구, 이 영구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에요. 또 그중에는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엄청난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들이 있어요. 500세대 이상이 넘을 것입니다. 그 분들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잘 파악을 하셔서 겨울철이 닥치고 있는데 하자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A/S 기동반을 상시 대기한다고 했는데 즉각적인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도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장님께서 더 업무를 챙기시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써 유통단지지원시설지구를 조성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우선 먼저 사업 투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확고한 수익성이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예상이 되었을 때 수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 수행만 나와 있지, 앞으로 212억원 투자에 대한 성과, 이런 것이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우리 사장님께서 이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의 경영수익을 올렸다, 그렇지 않으면 공급 차원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에 기여를 한다, 내용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풍암동과 매월동 일원에 3만 5,731평에 대한 지원시설지구를 조성하는데 공사비가 212억원 정도 들겠습니다, 현재 용역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평당 96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96만원은 조성해서 분양가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 정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골재라든가, 흙 운반한 것이 15㎞ 이내에 버릴 수만 있게 되면 한 76만원에서 80만원 사이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완료되었을 때 22억원 정도 수익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희망 업체가 자동차매매단지하고 금호월드에서 생각하고 있고 게임기 유통이라든가, 월마트, 가구조합에서 현재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2003년입니다만, 그 전에만 공사가 되면 빠른 시일내에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해서 얼마만큼의 수입을 목표로 하겠다, 계획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이 투자 재원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계획을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 직전까지 상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안을 하나 드릴께요. 지금 유통업무시설지구는 앞으로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야 되지요? 현재로써는 도시계획 절차가 남아 있지요?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확실히 유통시설지구로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자동차매매단지하고 월마트, 여러 가지 사업체에서 토지활용 계획이 접수되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 들어온 외에 몇 평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만 되면 여유는 없습니다. 1,900평 정도를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목욕탕이라든가, 식당, 이런 것으로 분양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도시공사의 대안으로 새로운 경영사업을 모색하고 일반기업과의 경쟁력도 갖춰야 한다. 아까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했고 본 위원도 동의를 했었는데, 제가 경제통상국 감사 때도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이 지역에다가 우리 시의 건어물유통단지 조성을 한번 계획해 보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풍암동 유통센터에는 거기는 수산물만 조성하거든요. 수산물은 잘 아시다시피 생선류와 건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선류만 현재 유치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건어물 단지는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조성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어물에 대한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고 현재도 지금 양동시장에서 서울을 제외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바로 광주양동시장입니다. 1년이면 몇 천억원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광주야말로 그런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어물들이 경기도, 충청도에서 직접 생산되어서 광주로 와서 판매를 하고 전국의 대단위 시설들이 광주로 해물들을 하기 위해서 왕래가 많고, 또 그러한 시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을 우리 광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남해안 지역이 건어물 생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광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도 이러한 사업을 직접 유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상인들과 협의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한번 직원들로 하여금 양동시장 건어물 단지를 보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도…….

경제통상국하고도 타협을 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가지고 좋은 조건에 자금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원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다면 도시공사에서 의지만 있다면 추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고 또 저리의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히 물을께요. 지금 개발 택지 용도별 분양 현황 및 연체 현황을 보니까 체납액 택지가 458필지이고 금액은 243억 2,500만원, 연체 이자가 88억 4,170만원이거든요. 연체 이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재 분양했을 때 상무1지구, 2지구, 신가지구 개발을 했을 때 샀을 때는 IMF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땅을 샀다가 IMF 이후에 사업 실패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해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해약을 하게 되면 이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해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재 중간 지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직원들이 총 동원되어 가지고 이행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주시가 여러 가지로 다른 시ㆍ도보다 수입이나 이런 것이 기업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연체 이자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체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무3지구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3지구도 택지개발을 해 놓은 후에 분양이라든가, 분양해서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 이렇게 체납한다거나 연체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무3지구는 단독 주택용지로 맨 처음에 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단독 주택은 현재 상무2지구 단독주택이 잘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주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분양이 어려울 것이다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용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면 문의 전화가 오고 하는 것을 보면 상무3지구는 준주거지역으로써 그런대로 매매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투자된 것은 많은데 돈을 걷어들이지 못하면 경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연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지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투자만 되고 걷어들이지 못할 때는…….

그래서 땅을 사신 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대화를 통해서 현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하셔가지고 연체 이자만이라도 징수를 해야 됩니다.

예.

본 위원은 도시공사에 대한 마지막 질의를 우리 공사에서 지금 수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6개 체육시설 가운데 여성발전센터 실내수영장은 소각장 가동 후에 개장을 하기 때문에 5개 체육시설, 그 동안에 3년간에 보수 내역을 분석해 봤어요. 분석해 보니까 이 체육 시설이 보수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끝나면 보수에 대한 보수비는 우리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은 결론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시공이 부실 시공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98년, 99년, 2000년까지의 체육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었어요. 98년에는 총 11건에 1억 2,900만원, 99년에는 34건에 3억 4,600만원, 2000년 11월 현재 19건에 1억 3,000여만원, 총 64건에 6억 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하자보수비가 들어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공사가 시공된 지가 꽤 오래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7년 이상 된 것이. 구동체육관은 벌써 35년이 경과했고 종합체육관이라든가, 수영장도 7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맨처음에 시공 자체에서 잘했냐, 잘못했냐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다만…….

됐어요. 구동체육관이나 종합체육관은 약소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최근에 준공된 건물, 염주골프센터는 96년 12월에 준공이 되었고 실내빙상장은 97년 3월에 준공이 되었고 다음에 수영장은 93년인데 이러한 염주골프센터, 실내빙상장, 수영장에 상당히 많은 보수비가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염주골프센터 같은 경우는 준공 이후에 그 동안에 2억 3,800만원, 실내빙상장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는 금년 7월달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지요?

예.

실시해서 지하층에 풀장하고 균열 부위에서 누수 및 백태가 발생되었다, 다음에 균열이 발생했고 피복 두께 및 골재 분리 현상으로 인해서 전체 평가 등급 C등급이 나왔어요. C등급이 나왔는데 7월달에 이렇게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2월, 3월, 4월, 6월, 7월, 이렇게 보수를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금년에 보수를 한 실내수영장이 왜 7월달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똑같은 하자가 발견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단 결과 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제가 직접 지하실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문제가 되어 있던 곳을 지적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보수할 수 있는 금액 한도내에서는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계속 해 나가면서 하자가 발생하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은 결국은 부실시공이었어요, 당초 이 공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인, 반복된 하자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이미 하자책임기간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보수비는 도시공사측의 예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개가 보면 하자해 가지고 나온 것은 어느 정도 건물 자체는 보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보면 운영하고 있는 기계, 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수리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습기가 많이 차고 약품을 쓰고 그러기 때문에 기계에서는 자주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이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만, 물을 많이 쟁여놓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런 현상 속에서 압이 좀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계 시설이 대개가 많이 보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염주골프센터는 다른 것은 크게 나가지 않고 여름에 태풍으로 인한 그물망이 파손되거나 해서 그물망을 여름에 태풍이 오면 사전에 내리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지 다른 큰 것으로 해서는 염주골프센터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골프센터도 그때 그물망 교체에 1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그물망 하강 장치를 설치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들었지요?

예.

이렇게 크고 작은 하자 보수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는 점이 문제였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부실 시공 의혹이 짙은 이러한 우리 체육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이러한 부실 시공이라고 간주가 가령 되었을 때 향후 공사 입찰 참가시에 불이익을 준다거나 어떤 제재 조치가 있어야 시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러한 하자 발생과 하자 발생에 따른 보수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겠습니까?

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근본적으로 부실 시공된 회사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자료를 주고 또 우리 자체 내에서 입찰을 봤을 때는 그런 회사에다가 감점을 주는 그런 상태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만이 반복이 안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업체에서는 자기들 하자 보수기간만 끝나버리면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식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면밀하게 전체적인 체육시설물에 대한 전체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이러한 부실 시공이 주원인이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물이 정말 사고도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결한 시설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고객 만족의 차원에서 좋은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장, 서상백 간사와 사회교대)

김후진 위원님!

서상백 위원입니다. 주차장 수지 현황을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개년 동안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서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주차장 실태를 보면 도시공사 자체 직영이 2개소, 수탁 지역이 22개소, 그리고 업무 재위탁 2개소를 포함, 현재 24개소가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벌어들인 총 수지는 약 2억 9,9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 수지를 지난 97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97년도 수지가 4억 5,700만원, 120%에 불과하고 98년도에는 9억 6,400만원, 99년도에 3억원 등 수지의 폭이 하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적자로 운영되어 금년에 광주일보 주차장 4개소가 폐쇄되었으며, 현재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이 양동 복개 하부 주차장과 1개소가 폐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적자 운영된 양동복개 하부 주차장을 보면 97년도에 6,2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다음 해인 98년도에는 수지의 폭이 13%인 900만원 정도 줄어들었고, 99년도에는 1억 9,600만원이 수익이 추락했으며, 금년만 해도 99년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공원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97년 3,400만원 수지 적자에서 99년도부터는 약 1,000만원의 수지 적자로 돌입하여 금년도에 99년도 적자 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와 같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을 즉시 흑자로 돌릴 수 없을까 해서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를 민간위탁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민간위탁 관리를 통해서 자신의 사업체라는 생각으로 자체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흑자를 낼 것이며, 특히 하루 24시간 운영으로 기존 수입의 배를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면도 있습니다. 야간 주차장 공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주차장 관리 문제는 무작정 방관만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적자로 치닫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도시공사가 계속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볼 것인지 사장에게 대책을 묻고 싶고 이에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장 인력 관리를 보면 주차 관리인력 확보현황을 보면 총 49명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관리직 6명, 기능직 4명, 요원 35명이 모두 주차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하절기에는 09시에서 7시 30분까지, 동절기에는 0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업무가 끝나는 시간대에 주차 관리 문제입니다. 오후 17시 이후에 주차를 하게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근무자는 무조건 주차요금을 선불로 미리 요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17시에 업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는 주차 요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선불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차증을 떼지 않고 주차 처리하는 일입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 설명한 주차실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만, 근무 요원도 주차장 관리의 진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이사 송춘식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23개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에서 위탁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위탁하는 것하고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 공영 주차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좀 수익성이 있는 것도 있고 적자보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자 보는 것을 시에서, 또 구청에서 받지 않고 수익된 주차장만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나 구청의 입장은 공영 주차장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수익에 관계없이 받아라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나는 것이 심지어는 16군데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인건비도 안 나오는 주차장은 폐쇄 조치를 시에 건의하고 구청에 건의해서 그 동안 상당히 적자 낸 여러 군데를 폐쇄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수익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또한 중요한 요인은 타 시ㆍ도에서는 주차 요금을 계속 그때 그때 연동제로 인상을 해 왔는데 우리 광주시는 4, 5년 동안 계속 묶였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라든지 대체한 데서 인상하는 것을 억제하고 그래서 몇 년간 누적된 주차요금 저렴으로 인한 적자 폭이 점점 가중이 되었습니다. 그런 원인 때문에 수익을 맞출 수 있는 행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주차장의 근무하는 인력을 기능직으로 과거에 배치했던 것을 전부 요원으로 대체했습니다. 기능직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상당히 호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많이 비용이 투입되고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도 간소하게 줄이면서 또 인건비도 많이 나가는 기능직이나 정규직에서 요원으로 대체하는 저희들 자체 자구 노력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에 다소 지난 10월 1일부터 인상을 200원 했습니다만, 그것으로 보탬이 되고요. 점차적으로 간소하게 운영하면서 정 적자가 나는 것은 점점 폭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의 선불제 문제는 노상 주차장에다가 사실은 주차요금을 기계로 발급을 해 가지고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해 봤습니다만, 그러나 개소는 많은데다가 그 기계를 설치할 때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주차요금 조금 벌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사실은 실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계를 사 가지고 감사팀이라든지 주관 부서에서 수시로 암행 시찰을 해 가지고 철저히 지키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차 요금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상 주차장의 요금이 샌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물론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상 주차장을 적자를 보면서까지 관리할 필요가 뭣 있으냐, 차라리 행정서비스로 주차장을 무료로, 아예 안 받고 주차장 설치만 해 가지고 편하게 쓸 수 있을 텐데 적자를 보면서까지 꼭 지켜야 할 이유가 뭐에요?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당초에 위탁을 받았을 때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해 봐야 수지가 맞을 줄 압니다. 그래서 개설해 가지고 영업을 시작할 때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서 사람을 기용했습니다. 그런데 수지가 안 맞는다고 무작정 폐쇄를 할 경우에 그 남는 인력을 어떻게 처리를 되겠느냐 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사에서 요원들의 노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를 수 없는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업장 폐쇄가 난합니다.

제가 알아보고자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시의 공유지 유보를 해야 할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손익계산서조차 수입을 보면 9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로 하면 결산서가 맞는데 200원씩 올려가지고 당초 목표 잡은 것이 20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얼마로 되어 있냐면 10월 30일 현재 15억 8,000만원입니다. 저한테 이 자료를 준 것은 주차료 수지 현황을 보면 15억 8,000만원을 했고 오늘 업무현황 보고에 보면 20억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차이가 상당히 많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그 내용의 주된 요인은 이렇습니다. 수지를 뺄 때에 직접비만, 수익과 지출만 뺐을 때의 경우하고 또 거기에 필요로 한 인건비와 간접비까지 적용해서 뺀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류를 제출했을 때 2, 3일내에 빼는 것은 사실상 간접비까지 적용해서 빼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입과 지출만 계산해 가지고 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10월말 현재 2억 9,000만원이 남았다. 수지 계산법이라는 것은 직접비만 넣지 간접비를 넣어버리면 완전히 마이너스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요원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요원은 근무하는 부서의 성격상, 주차관리요원은 월 80만원쯤 됩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잘 해 보겠습니다. (노대영 위원장대리, 김후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동시에 같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기화기, 가스 주입하는 가스 저장고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건물안에 들어있는데 그 기화기에서 6월달인가, 7월달인가 가스 사고가 난 것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기계를 육안으로 봐 가지고는 현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물 이용과 관련해서 사고 현황을 보니까 29건이거든요. 그런데 99년에 16건이고 2000년에는 13건이에요. 좀 줄었습니다. 줄은 반면에 실내빙상장이 12건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실내빙상장이 4건이고 99년도에는 실내수영장이 3건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실내수영장이 9건으로 사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료비를 보니까 10만원 미만은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10만원 이상은 보험회사에서 하는데 지금 보험들어간 것을 보니까 실내빙상장은 LG 화재보험에 되어 있고 실내수영장은 현대해상보험에 들어있고 염주체육관은 삼성화재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보험을 어떻게 해서 10만원 미만은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하는가, 그 이상은 보험회사에서 하는가, 당초 보험회사에서 일체 다 안 합니까?

소액 치료는 적은 것까지 일일이 보험회사에다 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너무 지나치게 부담이 많이 간다 그래 가지고 소액 10만원 미만은 자체 공사에서 치료를 해 주고 10만원 이상 된 것은 보험회사에 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전체 적든 크든 보험회사에서 안 해주고 그것이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좀 줄었습니다. 13건인데 많이 줄었고, 앞으로 더 안전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안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부주의로 넘어진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도 완치가 안 되어서 치료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크게 다친 모양이지요?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바닥에 넘어져서 다쳤는가요?

다리 부분 같은 데…….

그러니까 안전 대책을 강구해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락공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로 3기, 적출로 1기, 유품로 1기, 납골당 1,500기, 장례식장 냉동기 4기인데 앞으로 정부 방침에 국가의 토지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묘지보다는 당연히 화장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 홍보와 시책을 해 나갈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묘지와 화장장이 몇 %씩 됩니까?

지금 화장이 6.2기가 하루 평균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묘지가 4.2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하는 기수가 몇 기이고 또…….

화장이 하루에 평균 6.2기, 일반묘지 매장은 4.2기 그렇게 됩니다.

화장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지요.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화장장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 이유가 뭐에요?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원래가 비위생적이라고 해 가지고 음식을 반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그것은 그것이고…….

상을 당한 분들이 오신 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 것은 구내식당을 이용해라, 식당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못하게 한 것 아닙니까?

원래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취지는 위생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위생상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매장하는데 여러 가지 불결하고 그러기 때문에 음식 반입을 못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상을 당하면 음식을 나누어서 먹고 하는데 여기는 일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이것은 있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제물은 반입을 합니다. 그런데 다중이 먹는 음식은 여러 가지로 제약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화장하신 분들이 많은 원성도 있어요. 또 그 분들의 얘기는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거기에 중점을 둬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가 된다면 쓰레기를 버리는 요금만 주면 되는 것이지,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많은 불평들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느낀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자주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상가댁에 가 가지고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으로 인해서 1개 부락이 문제가 되고 그런 것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공공적인 측면에서 관이 운영하는 곳에서 음식물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식중독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편리한 것은 다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음식물 반입만 못하지, 그 안에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곳을 다 제공해 주고 있고 그럽니다. 장소는 제공하고 식당도 있고 거기다가 하게 되면 위생적인 상황 속에서 처리가 되고 하는데 음식물 반입하게 되면 집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까지 오는데 여름 같은 때는 변함이 많이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우선 사고가 한두 번 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신다면 이 분들의 불편함, 설득을 잘 시키셔가지고 차후에 그 분들, 사실 이래서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음식을 못 가져가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득을 잘 시켜서 그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사전에 우리하고 예약을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