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환 의원 발언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사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추가로 2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에 대해서 10건이 승소했고, 1건을 패소했고, 7건이 계류중입니다. 패소한 원인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승소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리고 패소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은 행정감사자료에도 자료를 일부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한 건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출입으로 단속에 걸려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미성년자 나이가 19세로 단속일자 3일 후면 미성년자에서 벗어나서 20세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3일 후에 미성년자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적발된 시점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행정심판에 올려서 '적발된 날은 그렇지만 처분된 날짜는 20세가 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취소를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행정심판에 올렸는데 위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행정심판에 졌습니다. 처분된 날짜가 3일 후니까 주민등록상 나이하고 부르는 나이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가 진 바 있습니다. 나머지 10건은 저희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패소한 것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영업정지 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일산지역인데 원고는 이 사건의 소유주로서 남자 2명이 술을 마시던 중 그 중 1명이 주방에서 일하던 조미순이라는 여자와 5분여간 합석을 했는데 때마침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게 접대부로 착각이 돼서 영업정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소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판과정에서 이 사람은 건물주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왔다가 잠깐 한 것으로 판결을 해서 저희가 진 바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으로서 부당이득금 반환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은 저희가 거의 다 집니다. 그런데 왜 소송까지 가느냐 하면 금액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저희가 도로로 사용하는 일산동 556-1번지, 557-1, 560-1의 도로를 과거부터 죽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무단으로 시에서 점령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소를 해서 저희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또 패소한 것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양시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도로상을 덮고 있던 상수도 맨홀이 튕겨져 올라와서, 그런데 멀쩡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녀도 멀쩡했는데 그 차가 가면서 이상하게 튕겨져 나와서 피고가 다쳤다고 해서 도로관리 소홀로 해서 일부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송을 게을리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저희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민간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특히 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지, 바르게살기,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에 보조금을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까지 하는데 책임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들은 저희가 보조금을 준 범위 내에서 일단 관리를 합니다. 물론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산보고도 받고 제대로 썼느냐도 확인합니다. 다만 그 조직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의 조직을 어떻게 뽑으라는 것은 자기들 자생조직이고 국가에서부터 인정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고 민주평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감독하는 것은 한계가 조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에 있어서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시장이 본래 먼저 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이 앉아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가서 시민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또 시장실에 들어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청탁하는 뉘앙스도 풍기고 그럴 확률이 많기 때문에 골고루 같은 좌석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지에서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99년도에는 23건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19건을 완료했고 아직까지 못한 것이 4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2000년도에는 40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25건은 완료했고, 15건은 검토중인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다 했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지금 검토중이거나 아직 추진을 못한 것은 거의 비예산 사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달라는 것이라든지, 복지회관을 증축해달라는 것입니다마는 아직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의 날에서 나온 것을 100%는 추진할 수 없지만 최대한도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광범위하게 광고물을 단속해달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적으로 해서 조금 더 추진력을 강화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을 해서 해준다고 하고 안 해준 것이 있어서 시민 불평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조금 더 챙겨서 할 수 있는 것, 특히 거기에서 나와서 건의하는 것은 큰 사업이 아니고 대개 조그만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 안된 것은 채근해서 더 빨리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이런 방법을 지속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속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세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장용재입니다. 임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 정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세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당해년도 세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체납세도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하고 아주 고민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세 이월액이 600억원이 이월이 됐는데 그렇게 된 경위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96% 내지 97% 정도가 평상적일 때는 계속 그렇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징수율이 나와야만이 체납세가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카바가 되는데 저희가 IMF를 겪으면서 97%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던 체납세가 '95년도에는 96%, '96년도에는 94%, '97년도에는 90%, '98년도에는 84.6%대로 징수율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도산 이런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세금들이 많이 안 오고 또 가계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증가, 이런 문제 때문에 84.6% 정도 징수율을 보이니까 15% 이상이 체납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고양시가 1년에 지방세를 3천억 이상 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15%라는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가 600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저희 세무 부서에서는 아주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사실상 옛날 같지 않아서 쫓아 나가서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체납세 정리계획에 의해서 일련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납세할 수 있는 담세력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도산될 경우가 많아서 채권압류를 해서 채권보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빨리 현금화되지 않고 있고 공매절차나 이런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99년도부터 경기가 조금 회복이 되는 듯 싶어 가지고 징수율이 다시 '93%, 그리고 금년도에도 95.7%로 지금 현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좋아질 지는 지금 사회문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체납세 중에서 가장 많은 체납률을 보이고 있는 세목이 자동차세하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기업이 도산되면서 매각처분 된 것이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민세,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자동차 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어디 고정되어 있는 물건은 아닌 것이고, 또 납세의무자가 수시로 바뀌고 이렇게 돼서 자동차 체납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세목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자동차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압류 이런 일련의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유형별로 체납세를 한 270억원 정도를 채권보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징수가능 하다고 분류된 100만원 이상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서 담당별 책임징수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부과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책임을 줘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전화독촉이라든지, 찾아간다든지 해서 받고 있습니다. 10월말 보고서에는 9월말 현재 17.7% 징수율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 20%를 하고 있고, 금년말까지 약 25%정도, 그리고 2001년 2월말 연도 폐쇄될 때까지는 기필코 30%를 달성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