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소희 의원 발언
봉운
이봉운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 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일산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석 일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어려운여건 속에서도 일산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을 시정하여 보다 차원 높은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된 정보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알차고 치밀한 감사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병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일산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거부할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언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님께서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42만 일산구민과 80만 고양시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병석 일산구청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일산구청장 조병석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김진용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이운하
봉운
이봉운위원장
조병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내드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자료 가운데 일부 수정사항의 발생으로 자료를 교체해 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사무감사자료 교체와 관련해서 추가로 예산은 들이지 않고 사무감사자료는 일부 오타라든가 수정분이 누락이 돼서 정오표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분을 덧붙여 가지고 교체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일산구 발전을 위해 늘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좋은 고견과 격려를 해 주고 계시는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해 동안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일산구 공무원 모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구정에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주민들로부터 구정이 금년보다 더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봉운
이봉운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고 또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사회위생과만 남고 나머지 과는 과에 돌아가서 업무를 보시고 자연스럽게 다음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 순으로 이렇게 감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사회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행감자료 213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에서 6개 노인교실에 대한 현장 확인이 수시로 이루어집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저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노인무료급식비를 지난해에는 IMF 때문에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김소희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노인교실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노인교실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노인대학인데, 일명 노인대학이라고 그러는데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2000년도부터는 업무 분장이 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언제 갔다고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금년도......
김소희위원
금년 초부터?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구청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지난해에 저희들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자료에 넣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한노인회 일산구지회에 또 운영비 지원 나간 것, 지금 노인회 일산구지회가 노인복지회관으로 들어가 있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거기 임대조건이 그냥 무상으로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 임대조건은 시에서 임대를 해 준 것이고, 노인회 일산구지회에 정액 보조금은 저희들이 해 준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보조금은 이쪽 구에서 지급한다고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러면 계속 450씩 네 번 지원을 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1,800만원 지원한 것은 작년에 지원해 준 것이고,
김소희위원
올해는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8백만원 지원해 준 것이 금년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올해는 8백만 지원이 됐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1,800만원 당시에는 임대료,
김소희위원
임대료 부분이 빠진단 말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임대료 때문에 천만원 더 지원해 줬던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알았습니다. 구청장님께 우리 복지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육사업이나 노인복지,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 다 망라해서 이것이 국비나 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산구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봉운
이봉운위원장
시비 전액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 경로잔치를 어버이날 행사시에 금년도에는 동별로 100만원씩총 1,7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안에 올리기를 동별로 인구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어떤 방식으로요?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인구가 1,000명 미만은 150만원, 1,000명에서 2,000명 미만은 200만, 2,000명 이상은 25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인구규모 관계없이 동별로 획일적으로 저희가 100만원을 지급했 는데 내년도에는 인구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해서 예산액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소희위원
인구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테고 저소득지역과 그나마 괜찮은 지역의 그런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제가 복지관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냥 우리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국가에서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액수가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 외에 특별히 어떤 시의특성이나 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시책으로 만들어진 게 전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여성복지 사업 같은 경우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하고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저소득 지원으로 보는 게 면밀하게 보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여성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들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개발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동에 파견되어 있는 복지사들과의 간담회가 1년에 몇 차례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을 금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시행되기 때문에 사실 회의는 많이했습니다. 저희가 한 네 번 정도 회의를 한 것으로 기억되고요,
김소희위원
분기에 한 번 정도를 한 것이 되겠네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김소희위원
거기서 특별히 민원 사항이 올라온 것은 없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지 9월에 간담회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은 동이 있고 또 적은 동이 있으니까, 적은 동에서는 조사가 금방 완료되고 또 많은동에서는 한참 어렵고, 이래서 적은 동에 집중적으로 일주일동안 한번 이렇게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로 형식이 바뀌면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24.8%정도 됩니다.
김소희위원
그쪽 사람들한테서 민원이 올라온 부분이 있을 텐데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9월에 7,24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다가 10월에 지정을 하고 보니까 5,443명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조사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탈락자가 1,804명이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특례자로다가 약 204명을 구제했습니다. 특례자는 교육특례자, 자활급여특례자, 의료급여특례자, 또 재산금액기준특례자, 그리고 부양의무자재산특례, 개별보호특례 이렇게 6가지로다가 특례자를 만들어서 204명을 다시 또 구 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탈락자가 1,520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1%가 되겠는데요, 거기서 법정거택이었던 사람이 탈락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73명에 144명으로 되어 있고, 한시자활에서는 대거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한시자활은 IMF 그 당시에 실직자들을 위주로다가 선정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탈락할 확률이 많았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그 탈락된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지금 취업했거나 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최종적으로 탈락한 사람들 중에서는 취업했다든지,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새로 만든 선정기준에 보면 탈락자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자동차에 되어 있는데 자동차가 1500CC이상, 부동산 초과소유자가 20평 이상, 또 자녀들이 부양능력이 있다, 이렇게해서 탈락되는 율이 많았고요,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민원이 없었냐고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민원은 저희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이것은 9월말에 경성농원하고,
김소희위원
우리 복지관 쪽에서 하는 복지사업하고 구청하고 어떻게 잘 협의체계가 되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보육교사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보육교사요? 아니요. 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복지사업하고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이런 사업들하고 서로 협조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냐고요.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해서 한시사업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복지관 쪽의 어떤 규제를 받을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복지관에서는 연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8개에서 12개까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저희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또 이런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그 사람들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소희위원
한시자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없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한시자활 같은 경우에는......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확실하게 제외되는 거잖아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제외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랬을 때에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한시자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IMF로 인해서 실직된 상태였었고,
김소희위원
그런데 그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외된 것이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근로능력도 있고 그런 상태였었는데,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취업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보조만 끊긴 게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취업을 저희들이 국가에서 시켜 준 상태는 아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정부에 노동직업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직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시라고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인원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사업 추진에서 저소득 모자가정 고등학생이 53명이 새로 입학 을 했나봐요. 그래서 53명한테 교복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밑에 저소득 부자가정에 신입생 교복이 4명이거든요. 그런데 중학생 그 위에 보면 학생은 2명밖에 표기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입생 교복 4명과 중학생 학비 지급하는 2명이 저소득 모자가정에 포함된 학생 숫자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의 2명은 중학생 학비이고, 신입생 교복비는 고등학생까지 합쳐서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복비를 하복하고 동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아니, 그런데 신입생 교복비 지원한 게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부자가정의 학생들 학비는 2명밖에 안되어 있는데 교복숫자하고 학비지원 인명수하고 달라서 어떻게 된 것인지?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 학비는 8명입니다. 학비는 8명이고,
이순득위원
신입생 교복 4명 이것은 그러면 부자가정에도 고등학교 학생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중학교, 고등학교 포함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교복을 4명을 지급을 하셨다고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학비는 재학생까지.....
이순득위원
아니, 교복이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교복은 신입생만 동복하고 하복하고,
이순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는데요, 98페이지에 보면 식품판매 가공업소를 지도점검을 하셨거든요. 250개소를 점검을 해서 116개소가 적발이 되었는데, 거기 여러 가지 기준위반을 했다든가, 유통판매에 대한 표시를 안했다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기타에 "30"으로 들 어 있거든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럼 기타는 주로 무슨 항목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기타는 건강진단을 안 했다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또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 또 수질검사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250개소 중에 김을 만드는 공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참기름공장 이런 것이 다 들어가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 단속업소에?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단속하실 때 김을 재는데 오래된 기름으로 재서 산화가 됐다든가, 또 참기름이 정말 거기서 짜서 진짜 참기름으로 짜주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요즈음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다른 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희석을 시켜 가지고 분량을 많이 메꾸기 위해서 그런것도 하는 사례가 많아서 우리가 일반사회에서 많이 문제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구이김을 만드는 곳인데요, 김을 구워 가지고 비닐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김공장은 진양김이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마는 참기름을 직접 다니면서 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품질 때문에 옥수수기름을 좀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참기름을 쓰는 경우가 물론있습니다마는 참기름은 비싸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순득위원
아니, 참기름은 김 재는데에 쓰는 게 아니고, 참기름을 일반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는 데도 있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분들이 순수한 참깨로 짜서 제대로 된 상품을 배출을 하는지, 아니면 김에는 유통기간이 지난 그런 기름을 써서, 옥수수기름이라고 그러셨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것이 요즈음 많잖아요. 유통기간 지난 것을 갖다 그 표시를 막 지운다든가, 떼어버리고, 그런 기름을 써서 김을 재서 포장화 시켜서 상품으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나 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경기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한 번씩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체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의정부도 가고, 거기 의정부에서 여기 오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불량부정식품에 대해서는 단속을 자주 하고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에서도 인가공하는 형태가 예전에는 아주 많았었습니다. 참깨만 갖다주면 볶아 가지고 참기름을 짜주고 이러는데, 손님을 많이 끌기 위해서 여기다가 콩기름이라든 지, 이런 것을 나중에 깻묵에다 섞어서 짜 가지고 참기름과 섞어서 주면 기름이 많이 나온다, 이래 가지고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요즈음에는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3쪽 각종 민원발생 현황과 처리내용에 보면 강선10단지 경로당 감사의뢰 해 가지고 진정서를 내었는데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강선10단지 경로당에서 '99년 작년에 운영비 및 봉사활동비 내역을 회장단에서 밝히지 않는다,장부에 기재를 안했다, 이래가지고 진정을 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는운영비하고 봉사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해결이 됐습니다. 본인들끼리 원만히 타협점을 찾아 가지고 해결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지급이 됐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와지경로당 보수 및 진정서를 내었다고 하였는데 무엇을 어떻게보수했는지, 보수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가와지경로당은 작년에 신축된 경로당입니다. 그랬었는데 금년 도에 수해 때문에 남자화장실에 수압이 낮아 가지고 물 나오는 것이 시원치 않다, 공사가 잘못된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건의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인데, 우리가 상수도관이기 때문에수압이 올라가 가지고 상수도 사업소에서 측정을 해 봤는데, 별 이상없이 괜찮다 해 가지고요즈음에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러면 보수는 하지 않았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559쪽 그 뒤쪽에 보면 전부 처리결과가 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처리결과를 좀더 자세히 알 수 없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처리결과가 고발로 되어 있는 것은 허가를 안 받아 둔 그런 업소에대해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고발만 하면 그 임무는 다 끝나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고발을 하고서도 계속 사회적인 물의가 있다든지 하면 그 외에도 별도로 봉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형사입건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결과가 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유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동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지금 여기 보니까 처음에 지도 위원회를 만들 때에 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었어요. 항상 동에 있는 위원회들이 비슷한 사람들로 계속 구성되는 거예요.그래서 위원회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확실히 청소년 부분에 관심이 있고, 그쪽에서도 연관이되어 있는 사람, 내지는 약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지금 명단을 죽 보니까 대체로 통장, 부녀회장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네들 분야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맞는 사람들을 영입하라고 얘기 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다가 특별히 지시한 부분은 없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지적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숙박업소 주변에 맛사지 명함하고 유흥주점 전단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 호수공원에청소년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한 번 해 봤고, 또 우리 복지관을 통해서도제가 그런 것을 한 번 해 보긴 해 봤습니다마는 청소년 지도위원은 저희들이 별로 크게 활동을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다가 전문적으로 청소년에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로 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작년 연말에 그것을 통보를 받았는데, 거기서 통보 받은것을 저희들이 한 번 뽑아보니깐, 103명입니다만 대부분이 통장이 38명, 자치위원이 7명, 부녀회장이 7명, 방범위원이 4명, 학교운영위원이 5명, 그리고 기타 4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동별로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별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청소년에 관한 어떤 일을 하고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복지관에 있는 청소년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호수공원에 사무실을 두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하고저희가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의논을 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동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사실은 별반 필요없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지금 지정한 대로 그분들이 청소년 지도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이사실 시행이 된 지도 얼마 되었지만, 그분들이 청소년 지도를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을 뽑고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 사는 사람들이 30만이넘는데 그 중에 100명 뽑는 게, 100명이 그런 사람이 없겠냐고요, 관심있는 사람이. 동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에 열심히 안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잘 추진 시켜서 좀 새로운 명단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있으시면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청소년 지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전문성 부족 때문에 이 위원회가 활동이 미흡하고 부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 실태파악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구성이될 경우에는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예, 그런 답변 감사하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든지 일을 굴리려고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교육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교 육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떤 기관을 추천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각종 보조금 현황 맨 아래에 보면 흰돌4단지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죽보면 사회복지관 문촌7단지, 문촌9단지 이렇게 해서 모두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 215페이지 하단에 흰돌4단지하고 217페이지에 흰돌4단지, 다른 데는 3개가 흰돌4단지와 문촌7단지, 문촌9단지가 다 고루 보조금이 됐는데, 이 흰돌4단지만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흰돌4단지에 별도로 하나 있는 것은 이것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으로 오실 수 없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식사를 배달해 주도록 이렇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그래서 215페이지에 있는 것은 '99년도 것이고, 217페이지에는 금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재가노인들에 대한 식사배달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다른 복지관은 그게 없는 것이고요? 그걸 안하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관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앞으로는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개소만 국도비 지원이 있어 가지고 1개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214페이지 대한노인회, 여기 조직원 수가 3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조직 원은 뭡니까? 노인정 노인들입니까 아니면 일반 무슨 업무요원들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일산노인지회에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직원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부회장님, 회장님, 사무국장님 이런 분들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다 노인들이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노인분들이십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이 노인회 지구에서 일반 경로당에 나가는 어떤 지원금, 보조금을 얼마씩 떼고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이제 저희 일산구에는 노인지회가 호수공원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노인지회의 지도도 받고 경로당이 처음에 생기고 그럴 때는 그분들이 노인지회에서 그렇게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경로당별로 회비 정도는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회비는 받는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게 그거예요. 회비 받기가 힘드니까 내려가는 것을 제하고 내려보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별로 통장에 직접 입금을 시키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 노인회 일산구지회에 30명이라는 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회라고 말이 붙었으니까 그렇지, 일종의 그냥 경로당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경로당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회에서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대학도 전체적인 것은 운영을 하시고, 도 지회에서 내려오는 노인들에 관련되는 이런 사항을,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으로서의 업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다른 경로당을 봐도 27명, 25명 회원을 갖고 경로당을 하고 있는데, 회원수가 30명인데 그냥 경로당의 하나로서 해 가지고 그 지원을 받고 지역의 일반 경로당의 회비를 받지 않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정말 경로당에 몇 푼 내려간다고 거기서 또...... 마찬가지예요. 회비를 받는 거나 여기서 잘라서 내려보내나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30명 정도 되면 일개 경로당으로 인정해 가지고 경로당 겸 해 가지고 지회를 하면 되지, 무슨 지회라고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 대한노인회로부터 그렇게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산구 노인지회 자체로서는 그렇게 되고, 경로당에 나가는 이 부분을 여기 지회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어차피 지회도 지원, 일반 경로당도 지원, 다 지원하는 것인데 가능하면 조금 나가는 지원금을, 그것 갖고 운영하기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거기 또 그것을 나쁘게 얘기하면 뺏어먹는다고 할까, 긁어먹는다고 할까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것을 회비를 안 받고는 운영이 안되는가 한 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꼭 받아야 되겠나 회비를, 일반 경로당한테. 그래서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리고 567페이지에 경로당 지원현황들이 있는데 경로당도 사실상 등록만 해놓고 그냥 모이지도 않고 그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 난방비 해 가지고 나가고 있고 특히 사회봉사활동비라는 것까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등록만 해놓고 1년 열두 달 문닫아 놓는 경로당도 이것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는 동으로 보냅니까, 이 지원비를? 직접 보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직접 경로당으로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문 닫아 놔도 가는 거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로당을 운영하는 날수보다는 운영 안 하는 날수가 더 많은 경로당도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글쎄.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있는데, 농촌에 있는 경로당은 실제로 농번기에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한기에는 운영하게 되고. 또 일반 이런 도시지역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도 역시 한 달에 몇 번씩 모이는 경우가 많고 전날을 경로당을 운영을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로당을 좀 특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도부터 어떤 특색사업으로 어떤 경로당은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로당은 붓글씨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화를 시범적으로 시켜볼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그리고 사회봉사활동비 이것은 지금 그냥 일괄적으로 내보냅니까, 어떤 활동 실적을 받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일괄적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전에는 사진을 첨부해서 받고 그랬지 않아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진을 첨부해서 받는 것은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경로당별로 어떤 것을 하는지 분기별로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지금은 그것은 활동비, 그러니까 그냥 명색만 봉사활동비지, 그냥 지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원하는 거죠? 꼭 활동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 봉사활동비가 월 1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줄 것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달에 10만원씩 봉사활동비로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봉사활동,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공병을 수집한다든지 이런 명목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보면 행정상으로 1개 경로당에 1개 봉사활동비를 지원하되 경로당 노는 땅 가꾸기 사업에 비중을 갖고 참여인원이 많고 봉사활동이 활발한 경로당에 우선 지원, 그 다음에 가서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로당은 지원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 한 번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근거 서류 있죠? 법적 근거되는 것.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근거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 좀 한 번 자료로......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정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희
유병희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입니까?
병희
유병희위원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유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각 노인회 지회별로 경로당 회장님 앞으로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주는 것입니까? 지원해 주는 활동비 같은 것.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각 노인회 측에서는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고 나서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매년 한 번씩 정산을 한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그 노인 회장님들 전부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가 가지고, 장부가 있습니다. 그 장부를 보고서 정산하고요. 사진,
병희
유병희위원
그럼 경로당별로 다 다니면서 확인을 한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유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단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594쪽에 보면 두 번째 일산경찰서에서 홀인원 유흥주점, 594쪽.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으로 인해서 허가취소라는 조치 결과를 했는데 그것이 2월 24일입니다. 그런데 587쪽 현황자료에 보면 홀인원 마찬가지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허가취소가 2000년 4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은 2000년 2월 24일에 했는데 허가취소는 2000년 4월 10일, 그로부터 50일 이후에 허가취소라는 행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 50일 동안의 행정적인 조치내용들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이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단속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처벌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바로 절차로 행정 청문회를 저희들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청에서 적발돼서 통보 왔을 경우에는 행정처분하는 데 경찰서에서 만약에 오게 된다면 경찰이 적발해야 되고 또 보고를 해야 되고 또 단속기간이 만약에 열흘이었다면 열흘동안 전체를 다 해 가지고 또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하고 통보를 하게 되니까 통보 오는 것만도 거의 한달 정도 걸리게 되고, 또 통보 받으면 통보 받아서 청문 절차를 해야 되니까 또 걸리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홀인원이 2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조치 결과가 될 때까지 영업을 합니까, 안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허가취소 결정 나기까지는 영업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2월 24일 단속을 해서 단속결과를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면 일산구청에서는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4월 10일부터 그럼 영업 허가취소가 돼서 엉업정지에 들어갑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허가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 50일이라는 기간 동안이 너무 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어떤 사안으로 허가가 취소될 만큼의 어떤 불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5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행위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불법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 기간이 저는 너무 길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질문이 되는데 552쪽에 보면 레인보우가 여러 가지 단속내용에 의해서 영업정지 78일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78일 동안 레인보우가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해서 우리가 시정한 부분들이 시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이행여부를 저희들이 2주일에 한 번, 그렇게 일주일 영업정지가 있다면 한 번 정도, 또 한달 이상이면 2주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김유임위원
불시에?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불시에 합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분이 지침이나 어떤 업무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업무지침이라든지 법에 이행여부를 확인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러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우리 구청 내에서는 그건 지침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하려고는 하는데 이제 여력이 되는 만큼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거의 영업정지 이상 처분 당한 데는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계속 단속근거나 단속현황들을 보면 1차 적발 후 2차에 또 적발됐을 경우 허가 취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경찰서에서 단속한 것은 벌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나 이렇게 과하게 되어 있는 반면, 쭉 보면 우리 일산구청에서 한 부분은 시정명령이나 행정명령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우리 구청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단속인원이 상당히 적은 반면 우리가 단속해야 될 대상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고 지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지침상 우리가 영업정지를 했거나 어떤 허가취소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이후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단속일수에 대해서도 78일일 경우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획단속을 많이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부분을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획단속을 해서 거기에서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중한 처벌들을 해서 이 처벌이 해당업소들에게 알려서 이러 이러한 위반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조치를 했다 라는, 그래서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업종에 대해서는. 그리고 세 번째로 철저하게 사후단속을 해서 가중처벌 중심의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이나 과태료, 특히 이런 부분이 적발이 됐을 때 세금을 많이 물려서 이런 업소들에게 타격을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사례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다른 세금을 부과를 한다든가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한다든가 사후에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단속 처벌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속 시점하고 영업허가 취소의 기간이 너무 멀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상의 그런 절차 때문에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시나 구에서 할 수 있는 지침상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획단속은 최근에 일산구에서는 숙박업소 단속을 상당히 2월서부터 많이 하였습니다. 수시로 기획단속을 함으로써 한 번 걸리면 상당히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예방차원의 홍보를 강화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단속한 결과는 꼭 시에 업무보고할 때 단속일시, 장소, 내용, 법규 위반내용, 처벌내용을 다 첨부를 해 가지고 시의 기자실에 안가더라도 내용만 보면 알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최근에 단속 관련돼 가지고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사후단속으로 가중처벌, 다음에 세금과태료 이런 것은 단속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속대상은 상당히 많은데 저희 일산구청의 관련과의 단속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민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단체의 단속인원을 활용을 해서 함께 단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법규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시나 도에 건의해 가지고 가능한 그런 단속에 걸리면 세금도 많이 매기고 과태료도 많이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기획 함정단속을 하고, 다음에 가중처벌 및 행정처벌을 강화하고, 유사업종에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유사업종들이 마찬가지의 불법 사례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그런 세 가지 시스템으로 단속을 했을 때 우리가 효율적으로 단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우리 과장님 집단급식소에 대한 단속현황들이 있는데 중학교 급식소는 하지 않았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학교에 있는 집단급식소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이번에 한 것은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니까 교육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교육청으로요. 그래서 행정관청이랑 같이 검사를 해라, 그래 가지고 보건소하고 교육청, 그리고 저희 들이 같이 합동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식중독 중독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도시락 배달업체들인데 도시락 배달업체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배달업체에 대한 단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도시락 배달업체가 아니라 도시락 제조업소는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난번 고양신문에 도시락 배달업체가 유치원이나 학교와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사용하거나 청결하지 못한 부엌내의 부분들이 지적됐었는데 그 부분,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현장명령을 했습니까? 고양신문에 났던 사례.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도시락 제조업소는 시청에서 업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구청에서는 대상이 아니고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락 업체 자체는 시청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도시락 제조업체들이 하는 형태를 보면 저희 관내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락을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서 받아 가지고 공급하는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제조시간을 바꿔서 끼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나안오리사업장이 어떻게 됐길래 1월 13일, 3월 17일, 4월 7일, 4월 24일, 5월 12일, 9월 17일, 9월 22일 7회에 걸쳐서 고발이 되어 있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풍동에 있는 유황오리집......
이순득위원
그런데 이 업체는 어떻게 됐길래 사업장이 이렇게 계속 고발이 되는 것입니까? 2000년도 들어와서 지금 7회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때는 심지어 한 달에 두 번씩, 4월하고 9월하고 이렇게 두 번씩 고발이 되어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자꾸 고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몇 페이지인지,
이순득위원
페이지 수는 너무 많아 가지고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 페이지가 주로 어디에 있느냐면요.
봉운
이봉운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실 때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아까 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5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564페이지까지 죽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풍동 유황오리집은 대단위로 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최고 크게 천평이상을 농지를 훼손하면서 하는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데다가 손님도 굉장히 많고 이러니까 주변에서 신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식품위생법으로 한 것 이외에도 농지법이라든지 건축법으로도 조치된 것은 이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고발을 해서 내려가실 것입니까? 계속 신고 들어오는 대로.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못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지금은 해결됐습니다. 지금은 정식적으로 허가 받아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다시 지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완전하게 다 해결이 됐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먼저 불법건물은 철거를 했고 농지는 원상복구 되어 있고 새로 건물 지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순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심규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전체적인 질의를 하고요. 먼저 러브호텔 문제 때문에 일산구청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시청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구청장님 및 과장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질의로 들어가서요, 지금 생보자 및 타 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구성인원이 중첩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각 동, 또 각 위원회 총괄감사를 위해서 각 위원회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 중에 자료에 빠진 것이 있어서 그 이유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현황 같은 경우는 일산4동, 마두1·2동, 주엽1동, 장항1·2동, 대화동이 빠져 있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일산4동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체육회, 자연보호협의회 사항이 빠져 있고, 백석동은 체육회 현황이 빠져 있고, 대화동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사항이 빠져 있고, 장항동과 송산동은 같이 바르게살기협의회, 체육회, 자연보호협의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새마을지도자 현황이 빠져 있고, 송포동은 체육회 현황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동별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곳에 대한 이유를 철저히 파악하신 연후에 행감 종료 전까지 자료와 이 문제에 관한 조치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두1동이 자료 중에서는 가장 충실히 작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다시한 번 구청장님께 자료 요구한 것뿐만 아니라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회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동별 생활보호대상자심의회를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마두2동이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다음에 백석동과 같은 경우 생보자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데 백석동도 마찬가지로 아예 심의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동에 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였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변동이 있을 때는 물론 해야 됩니다마는 변동이 없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심의위원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만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구체적으로 마두2동과 백석동이 실제 전·출입이 하나도 없었는지? 그리고 생활보호심의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유도 있지만, 우리 관계법령에 또는 조례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동장이 필요에 의해서 법 바뀌기 전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장이 필요에 의해서 어떤 상황적으로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게 지금 '98년, '99년, 올해까지 2000년, 3년 동안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되었던 거죠. 알고 계시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가장 많은 백석동에서조차 심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해 주신 것처럼 법 개정에 따른 동별 심의회가 불필요하다면 빨리 해체해야 되는데, 아직 해체한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구청장께서 해체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이 부분 각종 위원회 부분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불필요한 위원회는 해체토록 해 주시고, 활성화를 요하는 위원회는 활성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성화 계획이 세워지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님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요구의 건과 관련해서 다시 아까 먼저 말씀드린 부분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를 봐 주시기바랍니다. 9페이지의 20번에 보면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이라고 해서 현황을 한눈에 바라볼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원한 건데, 우리 동 자료 502페이지를 구청장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502페이지에 보면 8-2 각종 위원회현황 및 개최현황해서 '공통자료 20번과 동일'했는데, 공통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통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한 취지와 상당히 어긋나게 지금 자료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행정감사라는 것이 의회가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역할과 집행사항을감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구청장님은 인정하십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예, 인정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데 집행부가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든 것을 보면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주민에 대한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편의위주로 작성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점 구청장님께서 향후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가운데 일부 자료가 부실하고 미비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절처히 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 는데 잘못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부가적으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자료요구 중에 자료를 일정한 형식으로 요구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어떤 부분에 관해서 디스켓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 디스켓 자료를 오늘에야 받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향후 꼭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보게 되면 뷔페음식점을 하는 곳에서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 곳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행정조치를 취하는데 영업정지 15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영업정지 15일을 우리 행정에서는 조치를 했고, 그 외에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은 수요자가 있으면 또 공급자도 있게 마련입니다. 공급하는 장소라든가, 공급자에 대한 처리는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한다든지, 보관하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15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자는 그 이전에 공급을 한 것이라면 공급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 업소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뷔페업소에서 공급날짜가 이미 지난 것을 가져오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 와서 창고에 묵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경과된 제품을 싸게 들여오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그쪽에도 행정조치가 취해져야만 이것이근절이 되지, 그렇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될 것이라는 거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경과된 제품을 공급을 했으면 공급자도 같이 처벌을 받아야죠.
기택
이기택위원
아니, 그런데 이곳에는 그런 곳이 아니었었느냐 이겁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리고 그 맨 아래쪽에 보면 영업시설물 무단멸실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영업시설을 폐업을 하게 되면 자체 내에서 폐업신고를 하고서 이렇게 영업 시설물을 멸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고하기 전에 영업시설물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하지 않고 다른 무슨, 예를 들어서 식당에다가 복덕방이 들어왔다든지, 이 런 다른 시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동 신고 취소되는 것이 아닌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없앨 수는 없고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 해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없애야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건강진단 미필 영업이라고 해서 과태료 액수가 각기 차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과태료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까 종사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비율별로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553페이지 보면 건강진단미필 해서 과태료가 50만원이 책정이 됐고, 559페이지에는 같은 조건입니다. 2명중에 1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예는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건강진단을 안해 가지고 과태료를 처분할 때는 종사자가 5인 이상인경우에는 50%이상 위반이면 50만원, 50%미만이면 30만원, 또 종원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50%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 50%미만인 경우에는 20만원 이런 식으로다가,
기택
이기택위원
야구장농원에도 그러면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4명중에 3명인데, 여기는 60만원이 부과가 되었거든요. 행정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자료를 가지고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40만원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잘못된 조치였었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다음 565페이지 보면 유해식품 단속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위반사항이식품위생법 상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관내가 아니라는 이유로써 여타의 행정기관으로 통보하는 선에서 끝냈는데, 이와 같은 부분 에 대해서는 통보는 통보대로 하더라도 우리 쪽에 경찰서에라든가, 이런 쪽에도 이것은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대로 이것만 끝났습니까? 아니면 고발조치도 병행해서 들어갔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타 관내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부서에다가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아니, 그랬는데 여기 그 위반사항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에게 치명적으로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고발조치도 더불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타 행정기관에도 통보를 하면 그거로써 우리가 할 일을 다했다고 처리하는것보다는, 그 다음 페이지 556페이지 보면 아마 네 곳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 관내라서 그런지 그것은 분명히 고발을 했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저희 관내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랬는데 우리 관내 외에는 이렇게 통보만 하면 너무나도 미약한 어떤 처리가 되지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고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지?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현재 누구든지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발하고 이제까지 특례로는 행정부서에 통보를 해 주면 거기서 고발사항이라든지, 행정조치 사항을 같이 나눠 가지고 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적발하는 데에서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559페이지에 보면 이물질 혼입이라는 곳에 두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수거 검사결과 부적합이라고 했습니다. 이물질과 수거검사결과 부적합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 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이물질 혼입은 평상시 알고 계시는 대로 이물질 다른 머리카락이라든지,
기택
이기택위원
머리카락이나 파리 같은 것은 이물질이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수거검사는 그 가로안에 나와 있는 대로 사카린나트륨입니다. 사카린나트륨은 먹으면 발암 물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되면그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바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이 수거검사를 계속해 왔을텐데도 불구하고 단속내용에는 한 곳밖에 체크가 안되었습니다. 많은 음식점을 대상으로해서 수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이곳 한 곳밖에 지적이 안됐을 리가 없지 않겠느냐? 한 실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납꽃게 사건만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기초행정기관에서 이 수거검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이미 많이 팔려 나간 그와 같은 곳이 이미 체크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은 이 수거검사는 월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수거검사를 이 경우는 좀 틀린 경우입니다마는 현장에서 어떤 식품을 수거할 때는 그 식품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1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금년도에도 한 100건 정도 이렇게 수거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보를 얻기에는 그전에는 깍두기 같은 데는 설탕을 넣으면서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음식점에서 설탕을 넣게 되면 빨리 물르거든요. 물르니까 이 사카린나트륨을 아주 작은 양만 넣어도 한방울 정도만 넣어도 단 맛을 낼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것을 넣고서만들면 아주 뒷맛이 깨끗하고 이렇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뒷맛이 깨끗합니다. 사카린나트륨을넣고서 대량으로 물김치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맛을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두 군데는 백화점 같은 식당을 저희들이 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카린나트륨이 들어간 것 같다고, 그래서 검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나와 가지고 처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음식점에 있는 김치, 특히 물김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사를 많이 해서 국민건강을해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예, 바로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수거검사가 좀더 활성화되어서 다양한 우리 시민들이 먹는 음식에 좀더 믿고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체제를 갖추어주면, 지금 수거검사가 이곳에는 유일하게 여기 1건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다양하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예산확보하고 그 음식값을 우리가 수거료를 내고 다시 말해서 음식을 사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어떤 결과를 받아 보더라도 이런 것이 어떤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 지역주민의 어떤 위생 내지는 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 시키고 또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이런 것이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하나 빠진 사항이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께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마다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 업무가 순수하게 이것은 '99년에도 지적을 했고 '98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사회복지사를 별도로 우리 기초생활 수급권자들 뿐만 아니라 조사, 여러 가지 업무량이 과다함에도불구하고 각 동사무소 현실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본 업무에도 지금 충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지금중첩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일상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일부 동에는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동사무소 인력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한정된인력으로 동사무소 업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자기 사회복지사의 기본업무를 충실히 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가능한 다른 업무를 돕도록 동장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실적 97쪽에 보면 식품공중 위생업소 단속에서 1,172개소를 점검해서 543개소를 적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이순득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풍동에 위치한 가난안 유황 오리업소가 일곱번씩 계속 고발되게 된 이유중의 하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불법행위 를 했을 때 고발조치를 했다, 영업정지를 조치를 했다, 여기에 대해 사후 조치가 미흡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식품접객업소를 그렇게 적발을 했을 때에 사후조치로 거기서도 접객업소에서 쓰는 여러 가지 용기에 대해서 봉인을 해서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위생업소단속 시 고발조치나 영업정지를 하면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봉인을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금년도에는 봉인을 해서 단속한 실적은없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바로 그것이 지적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어떤 위생업소 단속을 나갔을 때에 위법 행위가 있을 때는 행정적인 조치만 취하기에 앞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못하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당연시 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행정적인 조치만 취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고 고발을 받아도 계속 영업을 한 것입니다, 지금 봐서는. 그래서 그 봉인을 같이 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런데 왜 조치를 그렇게 병행해서 안 하셨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법에 보면 봉인은 사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조치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론 범죄이기는 하지만 큰 사회적으로물의를 졌다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시민의 생명에 지장을 줬다든지, 이렇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봉인을 해야 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예, 됐습니다. 작년도 6월 28일 경기도가 우리 고양시를 상대로 하는 감사에서 도 바로 이 사항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우리 고양시 특히 각 구청 담당 부서에서는 2000년도부터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단속 시 고발조치, 영업정지 등과 더불어 사용 시설물에 대해서 봉인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또 우리 경기도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 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런 조치를병행해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에 각별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통자료 565쪽에 보면 유해식품 단속현황 해 갖고 약 20개 업소가 단속이 됐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불량식품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예산이 얼마 서 있는지 알고 계십니 까? 담당과장님!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50만원 서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현재 집행 금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지금 18만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럼 나머지 32만원은 미집행으로 돼 있는 거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몇 회나 신고를 받았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6건 신고 받았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1건에 얼마씩, 3만원씩 지불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 신고보상금액은 사실 좀더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3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2000년도 본 예산 편성안을 보면 덕양구청은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상당 부분 집행을 한 걸로 자료를 받아 보고있습니다. 우리 일산구청에서는 그 반에 해당하는 50만원만 예산을 세워놓고도 18만원밖에 집행을 못하고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32만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부정불량식품신고 보상금 운영에 소홀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담당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신고를 많이 받아서 앞으로는 보상금액 전체가 다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부정불량식품이 우리 관내에서는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과태료 징수액이 지금 2000년도에 총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지금 자료를 보면 17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 징수액이 얼마로 되어 있고, 현재 납부액은얼마로 되어 있으며, 미상환 납부액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징수액하고 납부액 미상환액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납부액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납부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지금 감사자료에는 과태료 미납업소의 재산압류 및 미상환자 납부 독촉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고 처리 중에 있다고 보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담당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대해서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과태료 부 분에 대해서 납부독촉 내지는 재산압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부과된 과태료가 전액 납부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회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질의해 주신 내용은 구청장님 이하 담당과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셔 갖고 앞으로 우리 구정을 펼치시는데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정무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경로당 활동비지원 시 업무지침에 맞게 현황을 파악해서 지원에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발시켜 놓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는 업무지침서를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물론 공무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는 각별히 참고하셔서 업무지침서를 만들어서 단속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아까 심규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자료 제출을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여러 가지 난해한 사항이 많습니다. 아까도 우리 심규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공통자료 20번과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공통자료 20번을 보면 엉뚱한 제목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 제출하시는 데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올바로 우리 정책수립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산구청 사회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다음은 산업교통과와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무단투기 쓰레기수거 및 단속건이 130건으로 그냥 일괄해서 나와 있는데 수거건수하고 단속건수를 별도로 통계가 나와 있죠? 얘기 좀 해 주세요.
봉운
이봉운위원장
질의하실 때나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단속실적은 130건에 과태료 1,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수별로는 건축폐기물 1건, 생활폐기물 64건, 산업폐기물 1건, 광고전단 30건, 소각 34건 등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지금 과태료를 매겼는데, 과태료를 그 중에서 매긴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부과한 건수가.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130건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130건이 다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김소희위원
생활폐기물은 투기한 장본인을 어떻게 찾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무단투기는 나대지라든가 공터, 이런 주택가 단지 내에 무단투기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광고전단지는 차량이라든가 업소 광고전단지.
김소희위원
그러면 나대지 같은 데 투기한 것은 그 대지의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거예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일단은 행위자이고, 행위자를 못 적발했을 때는 법적으로 소유자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유자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행위자를 어떻게 찾으시냐고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행위자는 우리가 쓰레기를 찾아 가지고 주소지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 그 행위 자체를 봐 가지고 주소지가 나올 때 한해서 행위자한테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지금 그러니까 수거한 건 전부에 대해서 과태료를 다 부과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자를 다 찾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아니죠. 안 한 건수도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총 단속건수는 912건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912건이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 중에서 과태료를 매긴 것은 130건이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러면 행위자를 적발하기가 이만큼 힘들다는 얘기네요. 어떤 대처방안이 있으십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지속적인 단속밖에 없습니다.
김소희위원
예, 산업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징수율이 64%인데 징수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징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독촉장을 발부한 이후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압류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한달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재산 파악하고 등기부 등본 발부 받고 의뢰하고 그러면 한달 정도는 소요됩니다.
김소희위원
실제로 압류에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99년도 것은 다 압류가 되어 있고 2000년도는 지금 압류 조치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압류가 실행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실행이요?
김소희위원
예. 압류......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재산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를 해야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매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대형업체 중에서 이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대형업체들은 납기 내에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대부분 중소건물이나 그런 데서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중간 정도의 건물 크기를 가지신 분들이요. 대형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은 납기 내에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지금 그러면 이 징수율이 100%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2년, 3년이라든가. 이것이 어느 정도죠?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100%는 5년 정도, 길게는 2년부터 5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부담금이 거의 다 들어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이 퍼센테이지는 올 한해로 봤을 때 64.2%다, 그런 얘기입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소희위원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산업교통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29쪽에 보면, 주정차 단속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를 합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러면 여기 주정차 단속함이라고 처리결과에 더 자세히 설명은 않고 그냥 주정차 단속함이라고 처리결과를 통보를 합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기 표기는 이렇게 했는데 건별로 공문으로 회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러면 교통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요, 처리결과를 주정차 단속함이라고 그렇게 쓰지 말고 좀 더 자세하게 처리결과를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1쪽에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회의가 연간 몇 회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연간 몇 회는 없고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5일 정도에 한 번씩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5일에 한 번이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덕양구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33명이고 일산구는 14명인데, 덕양구는 매월별로 보니까 4회씩을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산구는 월별로 한 5명이 됐다 3명이 됐다 10명이 됐다 여러 명인데 명수에 제한을 받지 않았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지 심의를 할 때 송산동이다 하면 백석동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그래서 그 인근 농지위원들만 불러서 회의를 하면 실효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 농지위원은 17명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이라든가 임대차 관계를 협의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5인 이상이면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17명을 심의회 때마다 다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농지위원들만 부르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덕양구는 일괄적으로 네 사람을 회의를 소집을 꼭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일산구를 보면 5명이 됐다 3명이 됐다 6명이 됐다 4명이 됐다 5명이 됐다 이렇게 죽 소집을 했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우리 덕양구는 30 몇 회 정도를 했는데 일산구는 50회 이상을 했단 말입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그런데 농지관리위원 소집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5만원씩 수당을 지급을 하죠?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월별로 몇 회가 지정되어 있어야지, 물론 수시에 따라서 필요하면 소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연간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횟수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열흘이고 일주일이고 이렇게 농지위원을 부르는 것을 길게 잡을 경우에는 또 민원인들이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건수를 봐 가지고 이 정도만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 5~6일 정도 이렇게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건수는 빠른 시일 내에 농지위원회 심의를 해서 해결될 부분이라면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연간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그럼 농지위원회 심의위원들 참석을 하면 참석수당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3천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농지위원회 심의수당을 주기 위해서요, 연간?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그러니까 덕양구보다 일산구가 농지위원회 횟수가 많다보니까 자주 하는 거다 하는 답변이 되겠네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608쪽에 농지 불법행위 계고서 발부를 725명을 했거든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병희
유병희위원
그런데 조치내용은 45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75명은 어떻게 조치를 하였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까지 8월에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 조사된 것이 725건 중에서 정비실적이 무단 용도변경이라든가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478건을 했습니다. 지금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나머지 275명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왔단 얘기죠?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유병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28페이지를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장날 일산시장 단속요청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통과에서 건설과하고 같이 나가셔서 단속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단속을 해 보시니까 어떠하시던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일산시장은 평상시에도 불법 주정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날에는 노점상에다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까지 곁들여 가지고 저희가 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아마 나가보셨으면 다 그런 실정을...... 장날에 나가셨습니까, 그냥 일반 장날이 아닌 그런 날에 나가셨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일반 때도 나가 보고 장날 때도 나가 보고 그랬습니다.
이순득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날 같은 경우에 여기 업무보고 111페이지에 주정차 관련해서 단속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김소희 위원님께서 교통부담금을 제가 보니까 이것이 1,963건이나 되는데 950건이 아직 제대로 징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통유발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 지역에 엄청나게 주정차 위반을 하고 있죠?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이런 지역에 우리 1·2동에 연루돼서 옛날장터, 이런 재래장날이라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장날 같은 때 보면 차량이 한 300여대 서 가지고 그것도 신호도 하도 안 지키니까 제가 파출소에다 전멸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멸을 해 가지고 닷새마다 한 번씩 저희가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것은 재래 5일장, 이 문제가 옮겨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있어야 된다,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 번 과장님께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 철저한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냥 귀로 지나가는 소리로 일부는 있어야 된다, 일부는 옮겨야 된다, 이렇게 아마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할 때는 너무 심하니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대구 양영시장이나 모란시장 같은 전통적인 그런 장이 아니고, 이제는 25m 도로를 뚫기 위해서 기백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다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그냥 두 줄씩, 세 줄씩, 세워 놓고 닷새마다 한 번씩 지역의 돈을 다 이분들이 수거를 해 가는 거예요. 장을 봐 가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얼마나 이 장날이 있음으로써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저도 여론조사를 한 번 해봐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한데 힘을 합치든지 지역주민 대표,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을 참여시켜서 그것을 한 번 의견 수렴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말 저희들은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장날에 와서 장사를 해 가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너무 교통혼잡을 야기시키니까 짜증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 111페이지에 보니까 롯데 마그넷 주엽역 앞도로라든가 전반 중앙로 대부분에 휀스가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5m 도로, 그 도로명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310번 도로입니까? 거기 도로명칭이요. 그 도로에 휀스를 쳐주실 의사는 없으신지 아울러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청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 여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휀스 관계는 주변의 상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서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고 여론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상인들 그분들의 의견을 꼭 수렴을 해 가지고 휀스를 쳐주시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지역주민들 의견을 한 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순득위원
휀스의 목적이 지역주민의 여론에 의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번 수렴을 해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거기에 휀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장날 무단 차량을, 거기 한번 차량 세워보신 적 없으시죠? 300대도 넘어요. 그러니까 일산2동 동사무소 부근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 다 고개를 넘어서 다음에 지하주차장, 동문 2·3차 아파트 직전까지 늘어서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교통사고를 나는 것을 제가 빈번히 봤습니다. 왜냐 하면 고양여고 운동장에 세우고 내려오다 서로 안 맞아 가지고 부딪혀서 차량이 파손되고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근원적으로 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어떻게 한 줄로 장을 서게 하고 양쪽에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는 1차선씩은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원적으로 장이 옮겨가지 않는 이상은 거기서 계속 장날이 존속을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완전히 거기는 그야말로 소위 우리말에 난장판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난장판을 벌여놓는데 이 4차선 도로에 주정차 금지 푯말이 다 전주마다 붙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점령하고 장이 선다는 것은 그 지역의 경제사정을 봐서 더러 그런 의견을 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아까 유병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조금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 해당지역 위원들만 참석해서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그러셨죠?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농지전용이라든가 건수가 있는 농지 위원만 저희가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맨 위에 1월 7일 참석인원이 아홉 명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최소한 아홉 군데의 건이 들어온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아홉 개 동 농지위원이 소재한 지역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4일만에 열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섯이 됐고.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각종 회의라는 것은 사실상 성원이 돼야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성원 안 되고 회의를 하는데 이것이 4일, 5일만에 이렇게 연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보기 위해서 그냥 한 건만 들어와도 한다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10일이면 10일,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며칠에 한 번, 이틀만에 들어오면 또 해야 되고. 건수가 예를 들어 많으면 또 해야죠. 지금 이것이 건수대로 합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일산구는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건수가 많아 가지고 일주일에 한 30여건 정도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이라든가 이렇게 날짜가 길게 되면 민원 처리기간이 또 7일 안에 처리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서 한 5일경에 처리하는 데도 한 30여건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진정건입니다. 구산동 1652-2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진정을 했는데 이 진정한 사람은 확실한 사람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여기 민원인은 오준동씨라고 확실한 사람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주거라든지 이것이 확실히 확인이 되는 사람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진정을 했는데 가서 파보니까 이상이 없다, 그럼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매립이 없기 때문에 다시 그대로 회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게만 해 가지고 되겠어요? 가서 얼마나 예산낭비가 됐는데...... 그 사람은 허위가 됐고. 그렇잖아요? 진정은 허위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이 허위냐 아니면 잘못 파봤냐 둘 중의 하나일 거 아니에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진정은 허위인데 저희가 구체적인 법은 아직까지 관찰을 못했지만 통념상 그냥 회신을 했고 민·형사상의 그런 책임까지는 진정인한테 넣지 않았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 가서 파볼 정도이고 이 사람을 알 정도면 이 사람이 허위로 이것을 했을 만하다 그런 감이 잡혔나요? 허위로 신고할만한 무슨 사유가 있다, 있을 법하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이 당시에 민원으로 봐 가지고 추측인데 부동산 하는 업자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땅 투기관계니 가격하락 이것을 노린 냄새가 조금 풍겼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그러기보다도 이제 허위라고 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다시는 이런 허위신고를 하지 않도록 혼을 내줘야죠. 가서 정말 협박 아닌 협박이라도 해야지, 허위 신고하고 가서 예산 들여가지고 다 파보고 그럴 정도로 신고해 놓은 것을 그냥 놔두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시는 그런 허위신고를 하지 않는 그런 뭘 취해주어야지요. 그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허위신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634페이지 1,000만원 이상 공사현황, 이것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구청장님께서 지금 634페이지 좀 봐주세요. 오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자료를 다 바꾸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사항을 봤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준공일에 가서 성진건설이라고 있고, 오 엑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명에서 30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이 잘못된 거죠? 오타가 됐든지, 뭐가 잘못됐죠?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어차피 이렇게 잘못될 걸 뭐하러 돈 들여서 다 고쳐요? 그래도 잘못된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다 스티커로 해서 전부 붙였는데, 기왕 고치려면 다 고쳐졌든지, 그래도 이렇게빠진 게 있다고요. 이것 새로 만들었습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새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당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여분이 있었습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예. 200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 부수가 되면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2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너무 틀린 것이 많아 가지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의 여유분 자리에다 말씀하신 대로 덧붙인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앞으로 이런 자료라든가, 오타는 철저하게 교육을 해 가지고 다음서부터는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8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부분에서 농지 불법행위 일제정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농지원부 직권삭제를 하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납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농지원부는 농지를 매매했을 경우에 8년 이상 자경을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농지원부를 삭제하면 자경한 근거에서 삭제가 되니까, 땅 주인한테 불리하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농지 불법행위를 했다는 자체는 이미 농지로써의 가치상실이라고 봐도 됩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이 직권으로다 직권삭제를 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농지로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 다음장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단속하고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에서 과태료징수율이 약한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단속을 할 경우에는 차적 조회를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데 고지서 발부를 해도 일단 다른 세금과 같이 가산금이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부를 본인들이 알고도 안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한 이후에는 차량을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라든가, 폐차를 할 경우에는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 미납액, 미납자 중에 몇 퍼센트나 압류 실적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미납자는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과금액에 대략 보면 한 60%정도만 징수가 되고 나머지 40%정도는 징수가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40% 정도를 전부 압류조치를 취한 다고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리고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율은 어떻게 합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면적에 비례해서,
기택
이기택위원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이것도 징수율이 64% 되면 약 35% 정도가 미납이 되는데 이것도 법적 조치를 취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등기소에다가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아서 압류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것도 계속해서 거의,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다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10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에 보면 2000년 3월, 4월, 5월, 6월, 7월에 적발 건수 및 부과금액은 다른 월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징수금액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성향을 보이고 있고, 단속횟수는 다른 월과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히 2000년 3월, 4월, 5월, 6월, 7월에 이렇게 부과금액이 높게 부과되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으로 인한 제외 건수가 232, 222건, 다른 달 73, 89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이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저희가 4월, 2월, 이때 2000년 3월부터 단속건수가 많은 것은 저희가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저희가 4대 불법행위 근절기간을 그때부터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있기 때문에 단속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단속건수가 많은 것에 비례해서 교통지도 단속 차량이라든가, 수사차량이라든가, 이런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많았었기때문에 제외 건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유임위원
특별 단속기간이어서 그때만 집중적으로 많이 했다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 이후부터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의 신청에 대해서 충분한 이의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어서 부과를 하지 않는 거 죠?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대체로 어떤사유들이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응급환자를 수송해야 한다든가, 치료를 위한 경우라든가, 또화재예방이라든가, 범죄예방 수사관계차량, 그리고 교통지도 단속차량이라든가, 수해 재해작업을할 수 있는 차량,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제외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은 지금 2000년도에 우리 주·정차 위반차량이 2대에서 2001년 사업계획에 보면 지금 10대로 증차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 적발건수나 이런 부분이 많아지고 따라서 이의 신청건수도 더욱더 많아져서 우리 실무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 보완책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리 청장님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요원들을 내년부터 운전요원으로다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공익요원들이 운전요원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10대를 확보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내년에는 3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대 분이 증가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 신도시가 되면서 도로별로 대략 좀 파악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 도로는 주·정차가 어느 시간대가 많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많다라든가, 이런 분석이 지금 대략 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정차 단속노선이 일산구에 한 115km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중점으로 하는 게 여기 구청 앞 중앙로하고 호수로, 순환로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거기를 중점으로 하고 그 부서에서 다른 지역도 하는 입장에 있습 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일단은 구청에서 주요 업무가 단속과 지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주민의 민원이나 서비스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단속 횟수가 많아지면서 이의 신청건수도 상당히 그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우리의 인력으로 그런 부분들이 인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거나 많은 문제점들 야기 시킬 가능성,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월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는 일주일에 몇 시간대에 세 번을 단속을 한다거나, 무슨 무슨 도로는 며칠 날 몇 번, 한달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일산구에 주·정차 위반단속이 체계적으로 되고, 그에 따라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계획된 업무가 진행되다 보면 민원처리에도 상당히 만전을 기할 수 있고 업무량도좀 체계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월별로 단속의 어떤 지적이나 시간이나 이런 체계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지금 그런 것도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래서 호수로가 토요일, 일요일날은 붐비기 때문에 저희 구청 각 한 과하고 1개 동씩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배 치를 하고 있는데, 평일 단속을 시간계획에 맞춰서 할 경우에는 지금 중앙로라든가, 호수로, 순 환로 이런 데는 매일단속을 해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일 도는데도 그런 입장인데, 조금 시간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민원이 좀 더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청소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점검대상이 362개소인데, 백병원이나 일산병원 같은 병원도포함되어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병원은 집단급식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감량의무사업장 감시 대상은 아니고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감시대상입니다. 감량사업장은 음식점은 30평 이상, 그 다음에 집단,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사전 현장방문 때에 발견한 사항인데, 병원에서 나오는 음식물, 남은 음식물은 주로 가축들, 그러니까 농촌하고 연결해서 사료화 하는 경향이있었는데, 특정병원의 경우 격리환자들, 그러니까 결핵이라든가, AIDS 그런 격리환자들이 먹 고 남은 음식물에 대한 처리 방침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 격리환자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 사업장에서 모르고 있었고, 그 지침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그 부분을 다시 지적을 해 주시고, 관련법을 찾아서 좀 지시를 해 주시고,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단속지침을 가지고 그 부분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해폐기물 수은 그러니까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이런 수은을 발생시키는 유해폐기물에 대해서 별도 수거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초창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별도 수거함을 가지고 별도체계로 수거를 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것이 사라지면서 일반 쓰레기와 합쳐져서 소각장에서 태워지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에 대한 별도 수거체계를 가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전지는 작년도나 재작년도에는 우리가 지시에 의해 서 수거의 날을 설정해 가지고 수거를 한 후 자원재생공사에다가 수거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수거 자체를 지금 공장 생산품 자체 내에 수은이 그만큼의 용량이 많이 들 어 있지 않다는 그 내용과 건전지를 바꾸는 가게에서 자체 교환하면서 거기서 수거를 하고 있는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수거를 등한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001년도에 계획을 세우셔서 그 부분 별도수거체계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입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산업교통과장님께 잠깐 빼먹은 것이 있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241페이지에 보면 비산 먼지이라든가,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 한 것이 있습니다. 율동초등학교에서 확성기를 사용해서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났다든가, 그 다음에 241페이지, 롯데백화점에서도 역시 확성기를 써 가지고 소음유발을 시켰나 본데, 확성기를 사용해서 소음 유발을 시켰을 때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셨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소음발생은 우리가 소음 측정기가 있습니다. 측정기가 있어 가지고,
이순득위원
데시벨로 해서 측정을 하시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데시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장 소음이라든가, 사업장소음, 공장소음, 확성기소음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확성기 소음은 조석이라든가 주간이라든가, 심야 때 단속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성기를 단속할 때에는 1회에 2분 이상,
이순득위원
1회 2분이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확성기를 1회에 2분 이상 볼륨을 올리고, 그 다음에 쉬는 간격이15분 간격으로, 그것을 할 때에는 확성기 사용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12시간 정도 틀어놓고, 아침 10시에 시작했으면 밤 10시가 넘게 11정도까지 이렇게계속 틀어놓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단속을 하시게 되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단속은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단속을 하면서 조석에는 볼륨의 소음이 70데시벨, 주관은 80데시벨, 심야는 60데시벨 이상이 초과되면 우리가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과태료를 어느 정도로 부과시키십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과태료는 그것은 기준초과 차이에 따라서 차등부과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순득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면 오셔서 단속은 해 주시는 거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교통과장님께 질문하는 중에 한 가지 못 드린 질문이 있어서 다시 드리겠는데, 아까 310번 도로에 계속 5일장 설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에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그 근거는 저희가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렇지 않고 거기에 계속해서 3·8일장이 존속할 경우에는 과장님도 문책을 당하셔야 되고 구청장님도 문책을 당하셔야 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날로 무질서의 극치를 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어떤 협의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청소과장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및 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담배꽁초를 버리면 무단투기 대상이 되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됩니다.
김범수위원
종이를 버려도 무단투기대상이 되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됩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130건 안에 맛사지업소 스티커 같은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몇 건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현재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차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몇 퍼센트 정도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광고전단만 30건을 지금 단속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범수위원
130건 중에 30건이?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상의 유인물이 배포되고 있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실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과태료부과를 다 했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볼 수 없습니다. 행위자를 잡아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전화를 보고 전화로 추적 조사해도 그 행위자가 나타나지 않고 그래 가지고 한 50%정도 신고가 되고 하면 다행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50%는 안되겠죠. 50%라면 뿌린 사람이 1년 동안에 60건밖에 안됩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아니, 뿌린 사람도 하고 그 광고전단을 제작한 그 업소에도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볼 때는 한 1, 2주 사이에 관내에는 한 몇십 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한 몇백 건이 되겠지요. 그 중에 30건을 잡았으니까 50%에는 아주 미달하는 거죠. 이것에 관련해서 전화 추적 해 갖고 확인하는 작업을 구청장님께서 건의한 결과 내려왔습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부에 부과통신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담당을 하는데, 아직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받지 않고 해당과장하고 전화로 통화를 해 본 결과, 그것이 사생활보호법 때문에 상당히 관련법규를 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공문은 받지 않았고.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무단투기 쓰레기대책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맛사지업소 스티커라든지, 기타 유흥업소 스티커부분에있어서는 우리 모든 과가 협력해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특히 환경청소과가 무단투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건밖에 안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주민들이 느끼기에 고양시 일산구 관내에서 이런 것들 막 불법으로 투여해도 행정적으로 아무런조치가 없구나, 행정공백이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행정공백을 주민들로부터 느끼게 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대처하지 않았는가 라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요, 2001년도에는 고양시 전체가 되겠지만 이런 불법스티커를 마구 뿌리는 경우,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과태료에 바로 대상이 된다는 게 행정적으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업무실적보고 111페이지입니다. 여기 맨 위에 보면 재해 없는 농지관리 행정추진이라고 그랬 는데, 밑에 농업피해발생지역 실태조사를 했고, 태풍피해 농가지역에 인력지원을 했는데, 사실 '재해 없는' 이 말을 들을 때 계획은 상당히 희망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계획보다 실적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저희가 천연재해 말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건데, 금년에는 많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농업 피해발생 지역의 실태조사를 3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간단히 아시는 대로......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3회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그 호우관계 때문에 프라피룬 태풍하고 사오마이 태풍이 왔을 적에 저희가 피해 상황을 조사한 사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제목이 재해 없는 농지관리 행정추진이라고 했으면, 또 거기에 농업피해 발생지역, 예상지역, 이런 실태조사를 하면 여기에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문제점을 어떻게 내년도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 농업재해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전부 예산이 안 들어가고는 되지 않아요. 그냥 2001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홍보, 교육, 예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업 재해가 홍보나 하고 교육해 가지고 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 안되거든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배수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퍼낸다든지, 물론 태풍이 왔을 때, 이럴 때는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해서 더 꼼꼼히 동여매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정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해 가지고 어차피 이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계획도하고 했으면,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끔, 사실 한 번에 다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나름대 로 돌아다녀 봤지만 이 농촌재해 이것은 어차피 예산 사업밖엔 없어요. 다 몸으로 가서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또 예산이 들어도 꽤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니까 한번에 다 할수 없어도 차근차근 조금씩이라도 일부분씩이라도 해서, 해마다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지,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도 재해예방을 위한 농지관련 행정추진 또 나와있는지 여기 보면 홍보교육으로 예방한다, 절대 예방 가능하지 못하다고 봐요. 그 점 착안하셔 가지고 물론 어렵겠지만 예산 들어가는 일이니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예산이 안 들어가고는도저히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어차피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위원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환경청소과장님! 616페이지, 지금 재활용률이 38%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별장의 운영수지가 2억 8,800만원, 운영수지가 좀 개선되기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되어야 할 거라든가 하는 게 지금쯤은 개괄적인 안이 나와야 될 시점 같아요. 그리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법, 이것을 높일 수 없다면 재활용되지 않을 부분들이 아예 처음부터 쓰레기로 완전히 분리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신 표와 같이 먼저 수입금은 약 3억 1,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수입금은 대형폐기물 판매대금이 2억 4,900만원 정도가 되고 재활용 판매대금이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출은 약 6억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지출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사라든가 선별요원, 또는 수거요원들 인건비 3억 9,200만원, 기타운영비로서 장비유지비 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2억 8,800만원이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배출은 증가하는데 현재 구청에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 및 장비가 부족한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경우 단독주택은, 부녀회 아파트에서 고물상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부녀회 수입으로 잡고 농촌형 6개 지역 송포동, 고봉동 이 지역은 청소 대행업체, 직영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거기에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수거하는 지역은 일산1동, 2동, 4동, 대화동, 백석동 7개 동은 구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재활용품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순수한 재활용품만 들어오면 괜찮은데 40% 정도는 일반 생활쓰레기를 그냥 투기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수거인원이 많고 하면 재활용 마대를 세밀히 분석하고 일반 쓰레기가 들어 있는 것은 수거를 안해도 되겠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밀하게 분석을 못하고 수거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99년도 3월하고 4월에 민간위탁 방안도 시에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도 우리가 방안을 제출한 적도 있고 금년에는 여기 청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도 의정부의 미화원 실태라든가 선별장 운영관계를 조사해 가지고 민간위탁 방안을 시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소희위원
지금 그러면 민간위탁 방안은 이미 결정을 했는데 아직 시에 제출 안 한 상태란 말이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금년도에는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12월경에,
김소희위원
그러면 2001년에.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제출할 것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2001년에 실시 예정으로 지금 제출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서 농촌지역 폐기물 처리하고 재활용 선별장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현재 재활용에서 우리가 판매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산4동이라든가 단독주택 지역만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재활용을, 이것을 전 지역으로 확산을 해야 타산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소희위원
아파트 지역은 제외하고요? 아파트 지역도 다 포함해서, 전 지역?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김소희위원
전 지역을 다 위탁을 준다는 얘기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여기에는 대형폐기물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이제 재활용선별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재활용선별장은 완전 민간한테 위탁 처리하는 방안으로......
김소희위원
재활용선별장을 위탁하고 그러면 이제 재활용 수거 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같은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해 갑니까, 그런 방식으로 합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99년도의 안으로서는 우리가 수거 자체도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으로했습니다.
김소희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도 같은 견해라는 얘기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맞을 수 있겠네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판매대금 자체가 인건비와 운영비에 드는 것하고 서로 상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수거비용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지역에서 수거해 가는 가격하고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수거해 가는 가격은 동일할 것 아니에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농촌지역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갈 때 마대방식 말고 마대 방식 때문에도 그런 일반 폐기물이 거기 같이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체계를 조금 더 눈에 다 보이도록 책임 있는 사람,누군가에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이 40%에 달하는 이런 일반 폐기물들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선별장에서도 약간의 액수 차이를 좁힐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위탁을 주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겠죠. 그런데 위탁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긍정적인 견해였습니까? 사전에 얘기는 됐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사전에 얘기는 되고 했는데 그것을...... 저희 추측에는 수거체계 때문에,
김소희위원
수거체계 때문에?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수거체계를 구에서 전부 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소희위원
예.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내년에 그것이 민간위탁이 되면 1년 정도 다시 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완되어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그것이 계속 시에서 할거라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가격의 문제에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탁을 주겠다고 그러면 얘기를 할 부분이 없네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시에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의로 계속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럼 만약에 확정적이지 않을 경우라면 수거요금 체계가 조금 조정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은 우리가 1년간 고물상에다 연간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 가지고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수거료가 일반회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잡혀 있군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농촌지역 폐기물 재활용품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방식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대 말고 옛날에 속이 다 보이는 방식으로,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재활용 봉투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재활용 봉투가 하늘색이라고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것을 왜 봉투로 해야 되죠? 봉투로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마대입니다, 마대.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마대나 봉투나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조금 더 시설을 교통이 편한 지역에다 조금 대규모로 설치하는 거예요. 각자 분리수거 용도를 지정하고 그것이 다 눈에 뜨이도록, 그리고 공공적인 장소에다 설치한다면 일반 폐기물이 들어가는 것을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생각하는데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종량제 실시 후에 당초에는 분리대를 전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캔은 캔, 가연성, 불연성 이것을 분류하는 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김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통 자체가 설치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마대에다 내느냐, 아니면 공공적인 장소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거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이 마대는 무료로 지금 각 개개인 가정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무료로 그냥 줍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거기에 일반 폐기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무료로 주는 마대를 보급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왜냐 하면 이렇게 40%나 되는 것을 갖다 주민들이 그렇게 막 뭐라 그러죠, 이것은 시 재정에 전가하는 행위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시에서 방조하면 안되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하여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 인력이 많으면 그것을 조사를 하고 모으면 괜찮은데 처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눈에 띄면 띄는 대로 수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런 점도 있지만 재활용품, 어쨌든 이것이 폐기할 것이 아니면 그것을 좀 쌓여 있더라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 저것이 그냥 보기 싫게 쌓여있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분리를 잘 해서 빨리 빨리 치워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심리 상태를 유도할 필요가 있죠. 하여튼 그런 점을 조금 더 고려해 주세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속이 다 보이는 그런 함들을 사람들의 눈에 많이 뜨이는 곳에 두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다 그냥 폐기물을 넣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좋은 시민사회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먼저 음식물과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셔서 지금 일산구 주민들이 다가가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청장님 이하 환경청소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환경청소과 조금 전에 김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활용 관련해서 먼원이 적지 않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재활용 관련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인은 판단을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과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세워지시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과장님이 해주시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재활용 기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12월 10일경에 제출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때 의회에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도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4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에 풍동 805-1 한강골재에 관한 민원이 나와 있는데 이 한강골재가 지금 허가가 되어 있는 곳인가요?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파악한 바로는 절대농지구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절대농지구역과 관련해서는 우리 산업교통과 소관이죠?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혹시 지금 파악이 곤란하시겠죠?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이것은 허가가 안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고발조치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럼 현재에도 지금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영업허가도 나가지 않은 지역에 영업을 함으로써 더군다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단순히 행정적 어떤 절차상의 서류 조치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어떤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 환경청소과 민원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환경청소과하고 산업교통과에서 협조를 하셔서 그 부분에 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99년 감사 지적 사항 중에서 연초 업무보고자료와 연말 실적자료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속기록을 보고 그런 지적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다시 산업교통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리면 업무실적자료를 우리가 받아 봤는데 2000년 연초의 업무계획에 보면 송포쌀 직거래 알선 확대에 관한 업무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실적에 보면 송포쌀 직거래 알선 확대에 관한 실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실적이 없는 이유가 있나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아파트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실적에는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업자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듣고자 하는 것은 우리 행정당국에서 이렇게 좋은 취지의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실적에 아까 구청장님께 그래서 미리 질의를 한 건데 연계성이 지금 없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행정 당국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추진한 것이 없는 것이죠? 일단 그 질의만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이왕에 농민과 우리 도농복합도시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2000년도에 하지 못했다면 2001년에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그 현황을 한 번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조치계획이 마찬가지로 수립되시는 대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우리 일산구 관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처리기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황이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에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가동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책임성 및 전문성이 결여된 관리인이 기계를 작동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 또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량이 많이 나와 용량이 초과한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악취 발생, 또한 전기요금, 기타 관리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고양시에 전체적으로 14대가 설치되어 있고 덕양, 일산구에 각 7대씩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7대가 전부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차후에 그럼 어떤 조치 하실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래서 현재 이 아파트에서는 민간인한테 퇴비나 사료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는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 쓰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 또는 탈취해 가지고 악취를 제거하고 난 후에 폐쇄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몇 년도에 설치한 것입니까, 이것이?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98년도 2월경이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7대가 1억 2,1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좋습니다. 올해 3월 6일 감사원 감사 시에 우리 고양시 14대의 처리기기 설치현장 감사 결과 12대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7대만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5대, 중단되어 있는 5대에 대해서는 활용대책을 즉시 수립해서 정상가동을 했다고 감사원 감사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우리 일산구 관내 7대의 음식물 감량화 처리기기 설치가 전부 가동이 안되고 현재까지도 가동이 안되고 있어서 차후 폐기처리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8년 1월, '98년 상반기에 1억 2천의 막대한 시비가 투입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설치된 지 향후 2년도 안되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감량화 처리기기를 이렇게 폐쇄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과장님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임성 있는 사람도 없고 기계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그래 가지고 잦은 고장이 되겠습니다. 관리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관리비라든가 전기료, 유지대, 매번 고장이 나고 음식물 처리기 고장으로 인한 여름철의 악취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운영이 불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좋습니다.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3월 6일 그것도 감사원 감사 시에 14대중 5대만 가동이 중단되어 있고 9대는 정상가동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활용대책을 수립해서 정상가동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 감사내용은 전부 허위 보고자료로 봐도 되겠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감사 지적돼 가지고 그 지적 사항의 처리는 그때 현지를 다녀와 가지고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실시를 했는데 현 주민들 자체에서도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감사원에서 감사 나왔을 때 현장을 돌아보면서 확인했을 때 9대는 정상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5대만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 안 되는 것도 가동되는 것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감사 당시에는 가동되는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사료업체라든가 가축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는 것이 주민들의 편의 때문에......
봉운
이봉운위원장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처리기기를 설치한 지가 5년, 10년 된 것도 아니고 2년 정도밖에 안됐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이 처리기기를 사용연한도 안되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사용불가 쪽으로 말씀을 하시고, 감사원 지적사항은 앞으로 활용대책을 수립해서 활용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또 현장 확인했을 때도 9대가 정상가동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전량 일산구에 소재되어 있는 7대가 가동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와 2000년도 전반기부터 현재까지 이용했던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산구 재활용 선별장에 1일 1,572톤의 재활용 용품이 반입이 돼 가지고 재활용량은 604톤, 재활용률이 38%로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수거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먼저 번에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재활용선별장을 방문했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의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장소가 협소한 것을 보고 여러 가지 현황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이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의 소견을, 또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장
우리 산업교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실적보고서 111쪽에 보면 '재해 없는 농지관리 행정추진' 해 갖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지금 농업피해 발생지역 실태조사를 지금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되면서 농업직이 구로 지금 전부 편입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이 농업피해 발생지역에 대한피해조사를 구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태풍피해 때도 많은 농업 관련 피해가 있었는데 피해조사가 제대로 적시에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피해조사를 당초에는 동에서 조사를 하다가 자치센터가 되면서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도 했습니다만 동에다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금년에는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해서 조사를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 구에서 그런 협조공문이나 협조요청이 왔을 때 동사무소에서는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인원밖에 없으면서 그런 것까지 할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 산업 파트만은 지금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는데 농업 관계만큼은 농촌동은 동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건의를 드리려고 그럽니 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우리 구청 농정계에서 일산구 관내 각 농촌동에 대한 산업 관계, 특히 갑작스럽게 닥치는 농업피해 조사를 하는데는 상당히 인력이나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현실 파악을 하시는 거죠?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농촌동에는 농업관련 산업직 공무원을 앞으로 특별히 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서를 상부기관에 내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에 대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장
이상으로 일산구청 교통산업과와 환경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일산구민, 더 나아가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병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산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