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백조일손유골 2차발굴지 현장확인과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제주도의회가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지금!

선서문을 챙겨서 가지고 오지 못한 모양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죄송합니다.

아침에 나온 자료에 나왔던데요.

없으면,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간부는 과장은 직제가 없고, 계장 두 사람과 직원이 있습니다. 지원담당과 위령사업담당이하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와 관련해서 한마디로 동료위원 현성익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바로 위령사업, 소위 공원조성 및 상징물을 조형화하는 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이 졸속행정추진으로 인해서 이런 불상사를 가져왔다, 그렇죠?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제주4ㆍ3사건으로 희생된 자의 넋을 위령하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평화위령공원 조성사업이 법의 심판을 받는 데까지 올라왔다 이겁니다. 행정심판이라는 자체가 법의 심판을 기대하는 것인데, 거기까지 가도록 만들어놓은 책임은 전적으로 도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령사업,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자체가 상당히 졸속한 추진이다! 물론 애초부터 그런 구상을 안 가졌다고 할지 모릅니다만, 4ㆍ3특별법이 1999년 12월 16일에 통과되자마자 바로 제주4ㆍ3위령공원조성 및 상징조형물 기본구상계획안을 바로 현상공모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해 바로, 이건 그 법이 공포도 되기 전에, 소위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도 나오기 전에 벌써 이 공모를 시작해 버렸다 이겁니다. 어디의 의견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 4월 3일 4ㆍ3위령제는 명도암에 새로 마련하려고 하는, 그 당시는 공원부지에서 위령제를 하겠다고 하는 지사의 성급함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겁니다. 결국은 시행착오를 여러 차례 걸쳐서 공모하고, 변경공고를 하게 되고, 또 다시 다른 것에 의한 현상공모를 하게 됩니다. 2000년도 들어서는 이런 문제들을 제기시켜놓은 상태에서 다시 제주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연구용역을 의뢰한다 이겁니다. 연구용역한 것도 11월달, 최근입니다만, 이렇게까지 만들어놓은 책임은 상당히 누가 져도 져야 될 때가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ㆍ3위령공원, 새로 마련된 장소에서 52주년 4ㆍ3위령제를 봉행해서 유족들도 상당히 만족해했고, 사람도 많이 모였고, (오만식위원장, 현성익간사와 사회교대)

과업지시서 내용이 문제를 또 끼고 있다 이겁니다. 어떤 틀을 제안했어요. 색상문제나 높이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니까, 자유스럽게 정말로 연구용역하는 파트에서 제대로 다양한 형태의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틀을 묶어놓아 버렸다 말입니다, 또 과업지시서상에. 과업지시서내지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용역결과도 결국은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대답이 그래요!

저 감사 못하겠습니다.

소장, 혼자 전부 책임인가, 이게! 국가사업입니다, 도사업도 아니고.

예, 오만식위원입니다. 앞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4ㆍ3관련 위령사업이 상당히 간단한 사업이 아니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업소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배가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할 내용들이 있으면 반드시 지적해야 되는 것이고,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4ㆍ3관련 위령사업에 대해서 크게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마는, 법령과 여러 가지 관계되는 조항들을 미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왜 이렇게 법령에 어긋나는 사항까지도 하면서 좌충우돌하는지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중앙과도 그렇거니와 제주도내에서도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텐데 자꾸 소송이 제기되고 잡음이 일어나고 행정이 공신력을 실추하는 일을 좌초해서 하고 있습니다. 애초 제주4ㆍ3위령공원조성 상징물 기본계획 현상공모를 했다가 1월 8일 변경했지 않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공고후에 의결이 됐습니다.

공고가 먼저 되고 나중에 의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당초 현상공모 말씀입니까?

지금 소장께서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창단한 것처럼 하지만 도가 먼저 한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기획단에서 기안해서, 결국 도의 입장을 봐주기 위해서, 저것은 나중에 만들어 주는, 도가 너무 선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합리화시켜 주기 위해서 나중에 만들어진 그런 조항이에요. 이상입니다. (현성익간사, 오만식위원장 사회교대)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질의하십시오.

입선작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고 있죠?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아닙니다. 나중에 마무리되기 전에 도민증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적같은 것을 잘 따져서, 진짜 유족이냐 아니냐? 유족이라면 피해보상 될 가능성이 있다 말이에요. 정당한 유족이 될 수 있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4ㆍ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