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때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건설도시국 국 장 김진성 지역 계획 과장 이명섭 도시 계획 과장 김영택 주택 지적 과장 이병상 도로 교통 과장 오기호 도로관리사업소장 최구락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융길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광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금년 한 해도 대과없이 업무가 추진되도록 도와주신 위원님께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명섭입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명섭 인사) 도시계획과장 김영택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택 인사) 주택지적과장 이병상입니다. (주택지적과장 이병상 인사) 도로교통과장 오기호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오기호 인사) 도로관리사업소장 최구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최구락 인사) 이상으로 간부인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금년도 건설도시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11쪽까지 일반현황은 지난 9월 제1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도시국 업무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시간대 생활권 구축을 위한 길 전략으로 도내 교통망의 고속화․광역화․첨단화를 위해 총 1조 3,000억원을 투자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사업 추진의 발전적인 연구와 보람을 꼽는다면 지방도 446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의 경우 시공자의 임의 발파공법 변경으로 법원의 판결로 52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한 바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책임 의무사항을 판례로 제도화하였으며 조침령 도로 확․포장사업도 산업자원부와 긴밀한 협의로 추진한 결과로 한국전력에서 146억원을 부담토록 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최초의 동서관통 미시령터널화 사업을 민자로 유치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단위로 경관형성 자치법규 시행과 건설도시 행정의 디지털화 등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로 2시간대 생활권을 위한 길 전략 추진 등 8가지 시책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시간대 생활권을 위한 길 전략 추진시책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교통망의 고속화․광역화․첨단화하면서 지방도로와 네트워크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공 중인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는 200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종합진도는 84%와 94%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동해고속도로도 현재 종합진도 12%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서울～춘천 구간은 기본설계를, 춘천～양구 구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간선국도의 확장사업인 국도 38호선은 금년부터 기간국도사업으로 전환하여 집중투자하는 등 9개 노선 294㎞를 추진하여 현재 종합진도는 43.5%로서 당초계획 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속초 미시로 등 6건에 30.26㎞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29%입니다. 지난 9월 속초 미시로는 완공되었고, 영월 남면～서면구간 3개 노선은 2001년 9월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우두～오월간은 금년도에 신규로 공사 발주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영월～정양구간 등 미착공 6개 지구가 조기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망 네트워크화를 하기 위한 지방도로망 확충사업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182개소 132.93㎞에 1,840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73%입니다. 금년도 지방도사업의 사업비 중 양여금은 전액 확보되었으나 도비 부담금 중 45억 5,000만원이 미확보된 실정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금년말까지 지방도 10개소를 비롯한 149개소가 완공되겠으며 33건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시간적․공간적 거리단축을 위한 터널화․교량화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배일치 등 7개 터널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종합진도가 75%로서 2001년 6개 터널, 2002년에 1개 터널을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 중인 사업은 지방도의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추진하되 금년도에는 신리재터널 등 3개소에 대하여는 설계를 착수하였고 미시령터널은 민자유치사업으로 12월 중 공사가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민불편 해소 위주의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먼저 조침령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연장이 9.71㎞로서 348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칠성전망대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총 연장이 13.47㎞로서 122억 8,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2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화천군과 육군제7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40%로서 연말까지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의 연결도로망 정비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 특별회계예산 재배정사업으로 서학～만항지구 등 2개 지구 15.9㎞를 2002년까지 추진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학～만항구간은 47%, 함백～증산구간은 3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년도말까지 도로확장 3㎞가 준공되도록 하는 등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통행도로 중 주요 병목구간 해소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속국도 1개 구간, 일반국도 4개 구간 등 총 7개 구간 80.1㎞에 대해 1조 1,795억원을 투자하게 되었으며 현재 종합진도가 80%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타 시도와 연결되는 지방도의 경계지점 확․포장사업은 2개 노선 8.5㎞를 20억원을 투자하여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계～화천 사내까지 5㎞는 지난 8월 23일 착공하였고 원주 문막구간 3.5㎞는 종합진도 85%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도로의 기능확보와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도 유지 관리사업은 금년에는 포장도 및 구조물 정비 등 3개 분야 사업에 52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포장도 보수 5개소 등 종합진도 95%로서 금년도 계획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의 보호차원에서 과적차량 단속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단속반을 5개 반으로 편성 운영한 결과 고정단속에서 66대를, 이동단속에서 204대를 적발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계도활동과 함께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입니다. 도내에는 고속국도를 비롯하여 국도 등에 2,563개소의 교량이 가설되어 있습니다. 정비대상 교량은 297개로서 금년도 정비대상 91개소 중 73개소를 정비 완료하는 등 종합진도 90%를 나타내고 있으며 금년도 정비대상 교량은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안전성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제도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시책입니다. 첫째 이를 위해 먼저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토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토지이용규제 지역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조정대상 1,615㎡ 중 1,590㎡를 조정 완료함과 아울러 자체조정이 어려운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였고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개별군사시설 대책에 대하여는 지난 6월에 국토연구원과 용역을 체결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용역결과에 따라 합리적 조정대안을 강구하여 국방부에 개선 건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입니다. 도내에는 춘천, 홍천 등 2개 시군에 294.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99년도 건설교통부의 전면해제 발표에 따라 현재 환경평가검증 등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를 이용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여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며 건설교통부와 협의 후 2001년 상반기까지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추진해 나가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녹지로, 개발 예정지는 자연녹지로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부동산관리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은 172만 8,000필지가 조사대상 토지로서 금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8월 29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또한 9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현재 지가열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금년말까지 지가결정고시를 거쳐 내년도 3월 1일까지 이의신청지가 검증과 함께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측위시스템을 이용한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정비추진입니다. 그 동안 GPS상시관측소를 춘천, 홍천, 영월, 철원, 인제 등 5개 시군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GPS관측장비 구입과 함께 시군 지적직 공무원과 지적공사 직원에 대하여 사용자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GPS관측 및 성과를 분석 중에 있으며 성과수정 필요 삼각점, 성과고시와 함께 도내 지적측량 기준점망을 재구성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지역의 전략적 균형개발 추진시책입니다. 첫째, 동해안 광역권 지정 개발입니다. 동해안 7개 시군과 인접군 3개 면을 포함한 10개 시군 4,921㎢에 대하여 2011년까지 11개 분야 114개 사업에 대해 12조 5,252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사업별․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시행한 바 있으며 금년말에는 계획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개발 촉진지구의 지정개발입니다. 도내 지정대상은 12개 시군 1,689.7㎢로서 현재까지 10개 시군 1,335.1㎢에 대해 4차에 걸쳐 지구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4차 지구인 양구․양양은 금년 2월에 확정 고시하는 한편 5차 지구 대상인 춘천․횡성에 대하여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2, 3차 지구는 지역간 연결도로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으며 4차 지구인 양구․양양의 개발계획안은 건설교통부의 추진일정에 따라 11월 23일에 승인 및 협의 요청하였으며 5차 지구의 지구지정 범위에 대하여도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요청한 바 있어 금년 내에 승인절차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민통선 북방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민북지역 정비는 금년도가 2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연도로서 철원군 등 3개군 6개 읍면 15개 마을에 대하여 농로확․포장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대진입로 포장사업도 주민생활권 중심의 인근 부대진입로를 우선 정비하는 방침에 따라 춘천시 등 8개 시군 22개 부대의 진입도로를 포장하는 등 현재 종합진도 9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업성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2001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면단위 오지지역에 대한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본 사업은 대상지역이 춘천시 등 14개 시군 50개 면으로서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면당 20억원 내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춘천시 등 14개 시군, 18개 면을 대상으로 생활기반시설 등 5개 분야, 12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진도는 92%로서 11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도경계 관문과 마을의 차별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 일제조사를 통해 경기, 충북, 경북 등 3개 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51개 지점의 관문 및 마을과 카지노 개장을 대비한 접근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경계 관문 11개 지점과 도경계 2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카지노 접근도로변 관광지 주변 등 9개 노선에 대하여는 환경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90%입니다. 계속하여 강원도의 이미지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성과를 정밀 분석하여 2001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도시와 특색있는 마을 육성시책입니다. 첫째, 이를 위한 문화예술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춘천시 등 7개 시에 대하여는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권고를 하였고 재정비 12개 지역, 일부 변경 9개 지역 등 21개 도시에 대해 도시경관을 반영하여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춘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조치와 관광강원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 업무개선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입니다. 도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로 등 57개 시설 1만 3,288개소로서 지난해까지 50.5%가 집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을 일제히 조사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제완화와 보상규정이 명시된 개정 도시계획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시군별로 2001년 12월까지 재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하되 특히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전면 재검토록 추진하겠으며 내년 연말까지 미집행시설의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을 수립 권고함과 함께 2002년도부터 존치시설 중 대지 소유자에게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주민편익 제고를 위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도내 도시계획도로 결정은 1만 1,177개소에 3,711㎞로서 지난해까지 47%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3개 노선 건설과 시의 국도․시도 26개 노선 정비, 그리고 소규모 도로 53개소 노선을 정비하고 있으며 그 중 준공 13개 노선, 추진 중이 69개 노선으로 종합진도는 70%입니다.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부실공사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도시교통 및 환경오염문제 개선을 위한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입니다. 자전거도로 전체 계획은 581개 노선 2,160㎞로서 지난해까지 282㎞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동안 춘천시 등 6개 시군이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시군 자체사업 26개 노선을 비롯하여 시범사업 15개 노선 등 41개 노선 87㎞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65%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고 추진사업에 대하여는 연말에 결산평가 실시와 함께 2001년도 시범사업 대상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환경 친화적인 경관형성 제도 도입입니다. 지난 '97년도에 도의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자연환경보전법 및 도시계획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경관형성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6월 22일 공포하였고 시행에 필요한 강원도경관형성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지난 9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1세기 강원도형 주택모델을 개발 중이며 삼척 오십천에 대한 경관하천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시군에 대한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을 권고함과 동시에 경관형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21세기형의 전원 생태도시 건설입니다. 도시규모를 12㎢ 내외 인구는 5만명 내외로 하는 계획으로 2010년까지 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는 전원 생태도시형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과 항공측량을 위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개발법 등 새로운 제도와 여건을 감안한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째로 경관과 조화된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도내 마을대상을 41개 면으로 계획하고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13개 마을에 대해 130동의 주택신축과 2개 마을에 택지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현재 종합진도는 90%입니다. 계속하여 경관형성계획에 의한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수준 향상과 주거환경 선진화 시책입니다. 이를 위한 첫째, 일반정주권 개발을 통한 주민생활 수준 향상 추진입니다. 도내 일반정주권개발사업은 춘천시 등 15개 시군 41개 면을 대상으로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춘천시 등 15개 시군 18개 면을 대상으로 마을기반시설 사업 등에 158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며 종합진도는 90%입니다. 계속하여 공사 중인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새롭게 가꾸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도 등 마을정비, 불량주택 개량사업 등을 마을당 1억 5,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의 불량주택 개량사업과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마을기반시설 정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진도는 92%입니다. 미완공된 사업에 대하여는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농촌의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겸용의 암반관정개발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춘천시 등 15개 시군의 면단위 이하 상수도 미보급 지역으로 총 47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수원공 및 이용시설 약 30개소를 개발하고자 추진 중이며 수원공 30공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이용시설 30개소는 11월말까지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입니다. 도내 주택건설계획은 2002년까지 총 6만호를 공급하여 주택보급율 100%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공공부분 7,500호를 포함하여 1만 2,000호를 건설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6,822호를 건설하고 종합진도는 57%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택건설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자금 융자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고 공공주택 공급방법의 임대전환 확대 등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공공분야의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도내에서는 총 47개 지구 14.7㎢의 택지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99년도까지 35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2개 지구 5.3㎢에 대해 공사 중인 5개 지구는 택지조성과 도시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실시계획 수립 중인 2개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착수를 위한 토지보상과 토공작업을 추진 중이며 개발계획 수립 5개 지구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강릉 교동 2지구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고 미착수 5개 지구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에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된 하천관리 및 재해예방 추진시책입니다. 첫째, 이를 위해 먼저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하천은 국가하천 5개소를 비롯하여 244개소, 3,393.9㎞로서 작년까지 국가 및 지방1급하천은 완료하는 등 1,471.1㎞를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지방1급하천 33개 하천 385㎞에 대해 지형측량 및 하천구역 시설물을 조사 중에 있으며 종합적으로 93%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고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환경 친화적인 경관하천 개수사업 추진입니다. '99년말 현재 도내 258개 하천의 개수실적은 58.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20개소, 일반하천 개수사업 3개소, 한강 및 임진강수계 19개소 등 46개소 55㎞에 대해 제방축제 및 호안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60%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품질관리와 견실시공으로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그 중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관계로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음은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22.5%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단계별 정비계획에 의거 1단계 사업은 2004년까지 정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일반 소하천 30개소 등 38개소 34㎞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준공이 15개소로서 종합진도는 76%입니다.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되 치수, 이수, 환경기능이 부합되도록 하여 하천의 환경정화가 병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재해위험지구의 철저한 정비추진입니다. 도내 정비대상 지구는 춘천시 등 16개 시군 74개 지구로서 지난해까지 32개 지구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99년 이월사업 등 29개 지구에 대해 정비를 추진 중이며 현재 종합진도는 46%입니다. 계속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 연말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고 절대공기가 부족한 일부사업은 내년도에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겠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의 조기달성을 위해 2004년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의 완벽한 복구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2,617억 5,8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나 지난해 연말까지 총력복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기 마무리와 완벽한 복구를 위해 추진 중이고 주택 및 농경지 복구는 완료되었으나 공공시설은 15건이 공사 중입니다만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부터 9월 16일까지 집중호우와 태풍피해액은 213억 3,000만원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복구비는 469억 7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재민 구호와 주택복구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공공시설은 내년말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질 높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시책입니다. 첫째, 이를 위해 타고 싶은 시내버스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정시성․안락성․안전성을 확보하고 고객위주의 운영체계로 전환되도록 하고자 그 동안 노선 및 배차간격 조정, 버스외부 도색, 행선지 표지판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는 춘천시 등 4개 시에 대해 승객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시내버스 자동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오․벽지 마을에 대해 대중교통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공영버스 지원과 함께 벽지노선 및 시외 일반노선 등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영버스 지원사업은 34대분 6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벽지노선 운행노선의 손실금을 보상하고자 벽지노선 19개 업체와 시외 일반버스 5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하여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금과 하반기 시외일반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2001년도 공영버스 지원사업 물량이 최대 확보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교통정보 공유를 위한 교통정보망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도로시설 운영 버스노선도 및 운행시간 등 도로․철도․항공관련 정보안내를 위해 강원도 홈페이지 내에 사이트를 구축하여 편리하게 교통정보를 공유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교통정보 구축과 함께 운영을 개시하고 있으며 향후 교통정보 변동자료를 수시로 입력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입니다. 도 전역에 대하여 교통영향을 미치는 47종의 사업 및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교통소통과 아울러 주민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10월말 현재 위원회를 6회 개최하여 15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그 동안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 69개소 개선,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 6개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안전시설 및 부속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추진하고 안전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교통법규 지키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운송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과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계속하여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실시와 교통안전 교육을 비롯하여 각종 행사를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 행정의 선진화와 효율화 시책입니다. 첫째, 먼저 건설공사의 성실한 시공과 철저한 관리입니다. 자치단체 발주 10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9회 21건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으로 성실시공의 여건을 조성하였고 건설사업장 현장확인 및 사전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여 106건을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시공실태 현장확인을 강화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및 안전관리 확충입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관리시설물 대상은 495개로서 시설물의 유형에 따라 정기, 정밀, 긴급,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점검, 487개소, 정밀점검 50개소, 정밀안전진단 12개소를 실시하여 통행제한과 재가설 25개소를 조치하였으며 시설물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안전관리교육도 47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미점검 시설에 대한 점검을 권고하고 기술직 공무원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안전점검 기술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지적도면에 대한 전산화 추진입니다. 2003년까지 전산화 추진계획으로 현재까지 지적도면 전산입력 및 수치화일 작성을 81% 실시하였고 계속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전산입력 및 수치화일 작성을 추진하면서 정확성 여부를 정밀대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넷째,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입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건축물대장등본 전산발급을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미등록 건축물은 일제히 조사하여 적법건축물은 대장을 신규작성하고 부존재 대장을 말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현황도 정비와 함께 전산화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선진국형 새로운 주소체계 전환입니다. 일부 시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추진 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지역을 시범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건축물 주 출입구 1차 조사를 완료하였고 도로망체계구성 조사 및 조사용 도면 작성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전체 도로노선 조사 및 예비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축물 주 출입구에 대해 2, 3차 정밀조사하여 번호부여 등 지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되 지명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입니다. 우리 도에는 간판, 애드벌룬 등 16개 종에 12만 5,000여 건의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개정 시행하여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7,524건 중 4,949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전수조사 결과 나타난 불법광고물은 정비 마무리하고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한 시군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1쪽의 주요 국가시행사업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0년도 주요업무가 연말까지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도편달과 고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