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정책실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경숙 여성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강원도 여성정책업무를 총괄하면서 여성의 다양한 정책방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성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도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알찬 감사로 강원도정 발전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감사활동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여성정책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여성정책실 실 장 한경숙 정책 조정 담당 장효은 연구 개발 담당 박기남 홍보 교육 담당 김미영 여성 수련 원장 이지연

여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감사를 수감하게 될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실장 한경숙입니다. 평소 강원여성 발전은 물론 저희 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는 정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실 담당 및 여성수련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효은 정책조정담당입니다. (정책조정담당 장효은 인사) 박기남 연구개발담당입니다. (연구개발담당 박기남 인사) 김미영 홍보교육담당입니다. (홍보교육담당 김미영 인사) 이지연 여성수련원장입니다. (여성수련원장 이지연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성과와 향후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은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사무분장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저희 여성정책실의 2000년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도정의 모든 영역에 여성정책이 주류화, 우선화함으로써 21세기 강원여성의 시대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전국 처음으로 여아출생 축하음반증정, 부부문패달기, 여성 읍․면․동장제 등의 시행으로 평등문화 조성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획기적인 여성정책 인센티브제 도입과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강원여성대학 등 다양한 여성프로그램 시행으로 여권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피부로 느끼는 성과로 거두었습니다. 향후 발전과제로는 여성정책의 주류화, 우선화를 위한 질적 심화와 영적 확대를 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인적자원을 발굴하여 강원도 발전의 핵심인력으로 양성, 활용하고 국제교류, 통일분야에서도 여성의 역할을 강화토록 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6쪽의 여성정책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금년도의 여성정책 시행계획은 53대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추진부서를 지정하고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의 정책평가 실시에 있어서 시군교체평가를 11월 6일부터 16일 사이에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여성정책 4대 시책의 9개 분야, 33개 항목으로 정책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입니다. 2002년까지 30% 이상의 목표를 두고 '99년말 117명 16.7%에서 2000년 9월말 현재 173명으로 20.3%의 여성위원의 위촉률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임기도래 위원회 15개와 여성위원이 없는 7개 위원회를 집중 관리하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강원도 여성전문인명록 발간을 하여 총 10개 분야에 548명의 전문인력을 발굴, 발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발전방안으로는 강원도여성발전조례를 내년도에 제정하고 여성정책 추진의지의 명문화, 제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여성정책의 연구개발입니다. 여성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사연구사업으로 2000년도 연구개발 과제는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통일의식 조사, 그리고 여성기업인 경영실태조사, 강원도 공무원의 평등의식조사 연구가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 여성의 사회참여와 통일의식조사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으며 기업인 실태조사는 마무리하고 내일 28일날 강원도여성기업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강원도 공무원 남녀평등의식조사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기 조사연구를 완료하여 저희에게 결과물을 납품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른 정책토론회로는 5월에 ‘21세기 바람직한 가족의 변화방향 모색’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른 연구보고서의 작성과 정책개발시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평등문화의 확산정착입니다. 가정과 사회 전반에 대한 성차별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남녀평등문화의 기반을 점차 확산시켜 사회의 활력을 고취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성차별 자치법규 정비는 대상 19개 자치법규 중 11건을 정비완료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8건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여아출생 축하음반증정은 1만 개를 제작해서 11월 9일 현재 2,879개를 증정한 바 있습니다. 성비불균형 홍보포스터를 제작했고 한마음부부상을 지난 7월 여성대회시 5쌍을 발굴 시상한 바 있습니다. 도청 정책실 내에 마련한 여성사랑방의 상담실적은 136건이며 이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스티커제작과 유선방송, 생활정보지 등에 홍보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부부문패달기운동은 11개 시군에 1만 6,913가구가 참여를 했고 여성명예읍․면․동장제 운영은 14개 시군에 122개 읍․면․동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발전방안으로는 여성정보 운영의 활성화와 여성사랑방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출생기념 축하음반 증정과 부부문패달기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와 자원활동 협력지원입니다. 여성단체와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환경개선운동 등을 통한 지역사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활동에 협력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여성대학과정 운영을 9월 19일부터 12월 5일 사이에 12주간 24강좌를 실시토록 하고 매주 화요일에 3시간씩 시군 화상회의실을 활용해서 29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으로 8개 과정 70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용은 사임당교육원 위탁교육, 외국인주부 연수교육,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 여성단체장․임원 정보화교육, 차세대 여성지도자 연수, 여대생캠프 운영,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농어촌여성지도자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한 위탁교육도 7회 203명이 중앙의 여성개발원에 참여했습니다. 강원도여성발전기금조성 지원사업입니다. 2002년까지 총 3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입니다. 금년 현재 조성실적은 20억원이고 그간의 지원실적은 금년도의 지원실적은 33개 사업에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앞으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20억원을 더 확충하는 계획안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여성단체 현황자료집을 500부를 발간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발전방안으로는 여성대학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은 3개 지역에서 5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미래 강원여성지도자 양성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입니다. 여성공무원에게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혜택을 부여하며 승진기회 확대 등 시책을 마련, 도정발전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여성공무원의 인적자원 확충 및 관리직을 양성해서 여성공무원을 도 발탁한 것은 9명, 우대승진은 11명이 되겠습니다. 남녀직종구분 불식 및 업무영역 확대로 근무부서를 22명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배치한 바 있습니다. 사기앙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소양고사를 남녀 분리실시하였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간부양성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임산부에 대한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고 여성전용화장실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발전방안으로는 여성공무원이 도에 20%가 될 때까지 전입대상자를 여성공무원 위주로 발탁하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육아휴직과 보건휴가실시 그리고 도청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 저희 도의 발전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와 통일사업지원입니다. 21세기 여성의 국제교류를 통한 정보를 교환하고 사회활동을 강화하며 통일을 대비한 북한바로알기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여성지도자에 대한 한일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5일까지 35명이 참여했으며 사업비는 3,600만원을 투자를 했으며 이 중에 60%는 도의 기금, 나머지 40%는 자비가 되겠습니다. 성과는 양국 여성계의 활동방향과 정보교환 그리고 정례적인 교류를 합의했고 고유음식 시연회를 통한 향토문화를 선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통일대비사업 전개로는 귀순자 초청강연회와 통일기원 문예경연대회를 민간단체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발전방안으로는 점진적으로 국제교류의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통일대비 북한을 바로알기 위한 통일교육과 심포지엄, 북강원도와의 교류협력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여성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을 발굴하여 재조명하고 강원여성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선구자적인 여성의 얼을 길이 후손에게 선양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신사임당 얼선양사업을 26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수상자의 자격기준을 기 조례를 통해서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임당 시상식과 문예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부대행사로 헌다례, 모현회원 작품전, 여류서예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윤희순 여사에 대한 추모사업으로 항일의병 문화유적 탐방과 추모헌다례, 추모학술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역사적인 강원도의 여성인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임당을 새로 해석하는 도내 중․고등학생들의 글짓기, 대학생들의 논문공모도 시상하고 강원도를 빛낸 여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수련원 운영입니다. 21세기 강원여성의 능력개발과 정보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시설과 교육혁신을 통한 다시 가고 싶은 강원도여성수련원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수계획이 28개 과정에 2,511명을 연수하고 교과운영은 주로 2박 3일 동안에 남녀평등의식과 가정별 특성교과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연수실적이 29개 과정에 1,754명이 되며 아울러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3개 단체 116명이 강원도여성수련원을 활용해서 수련회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천시여성단체협의회와 경기도 의왕시 그리고 서울 관악구청의 부녀회가 되겠습니다. 비수련기시설 임대로는 2,166명이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발전방안으로는 전국 규모의 한국여성수련원으로 확대 운영 추진하는 안을 지금 발전방안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적사항으로 총 4건 중 완결 2건, 처리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여성사랑방 운영활성화입니다. 전용공간과 상담전문인력이 없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전용공간을 정책실 옆에 확보했고 상담전문요원을 6명을 배치했으며 여성사랑방에 대한 운영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수련원 운영과정 개선입니다. 주부 및 장애여성에 대한 수련실적이 없다는 지적이셨습니다. 농어촌 주부, 장애여성 등 다양한 대상자를 선정 수련하도록 또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농어촌주부교육은 총 6기에 406명을 실시하였고 장애여성의 수화교육과정은 수요조사 결과 희망자가 소수였으므로 과정개설을 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청내 보육시설 설치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증원과 맞벌이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청내에 보육시설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이것은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안, 또 인근 사설보육시설에 위탁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드리면서 장기적으로 청내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하며 단기적으로는 지금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총무부서에서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조례 중 성차별적 요소 조항의 심도있는 처리를 주문하셨습니다. 성차별적 요소 조항 34건 중 보류 6건과 불가능 14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성차별요소 발굴은 34건이고 이 중에 조례가 23건, 규칙이 11건이었습니다. 해당 실과 및 법제부서의 검토 결과 정비대상이 18건, 정비불요 16건, 정비완료 1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2001년 상반기 정비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정책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며 간단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이인섭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당시에 여성정책실에 주문한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부부문패달기운동, 우리 모범을 보여야 할 여성정책실의 간부 공무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네 분 다 다셨습니까?

예, 저도 달았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하루 속히 목표달성을 이루어서 소기의 목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해보면서 여기에 따라서 여성발전기금의 운용 현황에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묻는 요소는 환경복지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의 일환이기 때문에, 특히 성폭력상담소에 지급되는 발전기금이 그런 데도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되는지, 된다면 2000년도의 운용 현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미비된 점은 어떻게 앞으로 2001년에 처리와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부부문패달기의 홍보상황 속에서 특히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쯤 홍보를 해서 의원님들 전체도 이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같이 동참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가능하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부부문패를 제작해서 홍보하실 의향이 있으신지까지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이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특히 빛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숙 위원입니다. 늘 여성정책실장 외에 팀 담당 여러분들이 항상 고생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아본 걸로 하면 여성정책실 직원들이 밤 9시, 10시까지 퇴근을 못 하고 늘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역시 강원도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여성이니까 일도 많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좀더 여성정책에 특별히 묘책을 드리지 못하면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여성정책실하고 중앙의 여성특별위원회하고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여성정책실이 중앙의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적인 연구하는 과제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중앙에서 우리 여성정책실에 어떤 주문이 있는 건지, 중앙과 강원도가 어떤 연계 관계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가 연간활동을 하고 있는 계획을 만약에 2001년도에 여성단체의 활동계획, 이걸 여성정책실에서 받고 있는지, 어떤 지침을 내려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내가 묻느냐면 요즘 여성들이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벌인다고 명동 일대에 서서 하면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말자, 물론 그것도 에너지 절약의 일환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공회전을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돗물을 아껴쓰고 누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여성단체가 매일 길거리에 서서 공회전하지 말자는 것을 해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도시․농촌 한마음되기 운동을 구호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촌여성들이 정말 그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을 과연 어떻게 도시여성들이 그걸 좀 덜어줄 수 있고 정신적인 위안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정책도 한번 만들어 보셨는지요.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성대학을 화상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주 1회 3시간을 290명이 화상교육으로 여성대학을 하고 있다는데 예를 들면, 태백시, 정선, 평창, 이런 데의 여성들이 군청 회의실에 모여서 하는지 거기 앉아서 화상교육으로 대학 과정을 공부한다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도에서 화상교육을 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대학 과정을 이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일대비사업입니다. 참 좋은 정책인데 지금 강원도가 거의 휴전선의 3/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부전선에서 서부전선까지 쭉 차지하고 있다면 강원도는 통일대비 여성교육을 좀더 심도있게 다른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대비가 절실하다고 하면서 한민족통일여성강원도협의회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귀순자 초청해서 강연회를 듣는 것으로 해서, 또 통일기원 문예경연대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통일정책에 대비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북강원도 여성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책실에서 과감하게 강원도 여성들이 북강원도를 방문해서 그쪽 여성들과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는 그런 계획을, 불가능할지는 모릅니다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한번 신경을 돌려서 정책을 수립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여성단체가 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캠페인 중에서 공회전에 관한 것은 좀더 깊이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천 위원입니다. 이어지는 감사에 대비하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수련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원도 여성도민의 심신수련원, 휴식공간 등등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서 큰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고도 잘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 4,500만원의 예산으로 진입도로 포장공사, 내부수리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객실수리를 했다고 대충 했는데 제가 수련원에 가봤을 때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수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땜질 식으로, 1억 4,50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예산만 들어가봐야 사실은 아무런 큰 빛도 없이 돈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좀 과감하게, 정말로 그 위치와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제는 강원도의 턱을 넘어서 전국 여성수련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소위 수련원은 어떤 면에서는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갖춰야죠. 맨날 땜질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어떤 시책을 수립하셔서 예산투쟁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혹시 안 되면 저희들한테 힘을 빌려서 도지사께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좀 해야 됩니다. 도로포장 땜질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 여성정책평가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우수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8억원을 지출을 한 겁니까?

그건 금년에 세운 예산은 아닙니다. 금년에 평가를 한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정책실 총예산이 여성수련원을 제외하면 8억 6,200이에요. 그런데 이 8억을 인센티브로 지출하겠다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예산의 규정에 맞는 예산편성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건 많은 겁니다. 상금인데 그걸 받아서 각 시군에서 어느 정도의 여성정책개발에 쓰여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잘 조정해서 정말로 실효성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에 하고 우선 그 예산이 여성정책실 전체 예산하고 전혀 균형이 안 맞고 이걸 어떤 발전기금에서 받아서 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여성정책실 예산의 규모로 봐서는 8억이라면 대단한 건데 그걸 시상금으로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하 관계관님들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본 위원이 사실 몇 차례 드렸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우리 여성정책실의 기능과 역할이 일회성 행사 위주보다는 정책개발에 대한 업무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런 주문을 다시 한 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정책실 정원을 수련원의 정원을 빼고 나면 10명인데 그 중에서 연구개발팀이 3명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물론 일당백이라는 말처럼 세 분이 열심히 하셔서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연구개발팀 인력이 워낙 몇 분 안 되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주문을 하고 싶어도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의견을 개진하겠는데 타 시도의 경우에 여성정책실을 두고 있는 곳, 그 중에 그런 시도의 총정원하고 연구개발팀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파악한 게 있으면 답변시에 말씀해 주시고 올해 여성정책실이 중점 연구개발해서 도의 정책에 반영되었거나 반영을 요구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여기 이 보고서에 보고한 내용을 빼고 그 외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평소 느낀 바입니다만 지금 여성단체들 중에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들도 있지만 일부 단체 같은 경우는 자기 조직이나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비중이 사실적으로 월등히 높은 단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비추어서 여성시민운동을 하는 단체, 여성단체 중에서 사회활동, 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는 이런 단체, 다시 말해서 여성민우회나 YWCA 등 시민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여성운동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했다거나 예산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이러한 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한 예가 있으면간략히 설명을 바랍니다. 이른바 여협소속 단체들하고는 이런 여러 가지 모임을 자주 하고 있는데 그와 비교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강원도 대학에 여성학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일회성으로 여성지도자양성반을 만들어서 1박 2일 교육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여성문제를 체크하려면,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시도의 대학 실태를 조사하셔 가지고 물론 아주 큰 지역은 모르더라도 우리와 도세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시도에도 대학에 여성학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여성정책실이 여성학과 설치를 우리 도내 대학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정책실의 활동을 쭉 보면 지금 정책연구개발하신다고 하는 것도 볼 것 같으면 도내 각계각층의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신 것, 또 도내 여성기업인 경영실태조사를 했다, 그 다음에 강원도 공무원 남녀평등의식조사, 여성기업인 활성화방안 토론회 개최, 다음에 9쪽에도 보면 여성단체활동과 관련해서 여성대학, 도내 시군화상회의, 또 여성지도자양성교육, 외국인주부연수, 여성단체장 임원 정보화교육, 여대생캠프, 농어촌여성지도자교육 등등 해 가지고 다시 이야기해서 어떻게 보면 전부 선택된 계층이랄까 그러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나 관련된 활동에 머물렀지 실제 여성정책실의 활동영역 가시권에 들지 않는 여성노동자들이나 농촌 여성이나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 또는 모자, 모녀가정 등 이른바 소외계층 여성들에 대한 복지나 문화혜택 또는 행정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개발이 너무 부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관심과 정책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보고에 보면 2002년도까지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30%까지 높이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촉비율을 높이는 데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지만 이러한 여성위원 선정이 단순히 숫자끼워맞추기식으로 여성도 사회적인 요구가 그러니까 몇 사람 선정해서 구색맞추기식이나 또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숫자를 더 하거나 또는 어느 시도는 지사가 30%, 40%까지 하니까 우리도 뒤질 수 없다는 홍보용 실적이나 하기 위한 이런 실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의 참여는 다만 한 사람을 하더라도 그 분야에 가장 전문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을 그야말로 발굴하고 선정해서 위촉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이 각종 위원회에 비록 소수이지만 참여를 해서 위원회의 활성화와 문제진단에 참으로 유익하고 생산적인 기능을 했을 때 여성의 위원회 참여확대가 바람직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그런 요구가 일어나고 그런 추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저기 지금 보면 숫자채우는, 비율 높이는 데만 비중을 두다 보니까 내용이 좀 부실한 이런 면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단위 각종 위원회에 새롭게 참여한 여성위원수는 몇 명이나 되고 혹시 위원회의 성격과 무관한 그런 여성들이 사회적인 감투를 맡고 있다거나 어떤 단체의 장을 맡고 있다고 해서 위원회의 성격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가있는 사례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가지면서 이에 대한 내용이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방금 앞서 심재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시는데 저도 우수시군 인센티브제 이 부분도 자칫하면 이게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선심성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게 앞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군이 여성위원의 참여숫자를 많이 늘렸다, 이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다, 이래서 그것을 우수시군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통계수치가 수치상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내용에서 채워지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24일날 환경복지국 관련 업무보고를 하면서 쓰레기처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를 보니까 그야말로 시군에서 올린 통계를 도에서 전혀 확인도 안 하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조금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이건 통계수치가 잘못된 걸 알 정도로 인구가 비슷한 시군이 다섯 배, 열 배 차이가 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확인없이 해서 시상을 하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수시군 인센티브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다음 예산심의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다음에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챙기는 부서에 시군에서 어떤 통계자료를 내거나 하면 그야말로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성과가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적당하게 대충하거나 이런 사례는 일체 배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이 인센티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기서 파악을 해서 다음 예산심의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내역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핵심내용만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희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대안을 다 내놓으셔서 조금 중복성이 되겠는데 여성정책 4대시책 33개 항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계획서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상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심재천 위원님, 성희직 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수시군 인센티브제는 물론 이것도 좋아요. 좋은데 어떤 것을 주문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이상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여성대학과정하고 사임당교육, 외국인주부연수, 여성지도자고위과정 위탁교육, 여성단체장 및 임원 정보교육, 차세대여성지도자연수, 여대생캠프, 자원봉사 전문학교 이렇게 해서 소위 선정된 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는데 주안점을 둔 사항이 아니냐, 단체성을 띠고 그래서 아까 평소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시군에서 영어교육강좌다, 타자교육이다 또 주부대학이다 이래서 하는 게 많아요. 이런 데에 도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것도 나와서 출강도 해 주시고 해서 오히려 강원도청적 사항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적, 이런 것에서 조금 출장이 많더라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1년에 한 번씩 농업기술원 또는 농업기술센터가 여성교육들을 150명 내지 200명 모아놓고 1년에 한번씩은 합니다. 저는 2～3회 참석을 해봤는데 교육내용이 상당히 부실해요. 부실하고 간혹 법률상담을 하시는 분을 모실 때도 있고 그런데 교관선정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성정책실에서 어떤 대안을 제공해 줘서 명실공히 교육으로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가, 바로 도청 산하 여기서 소위 일류여성들만을 위한 교육을 지양을 하고 전체적인 폭넓은 교육을 제공을 해주고 정책개발 면도 지원을 해주고 하면 좀 나은 여성개발이 될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런 것을 지금 보고를 안 하셔도 좋은데 주문을 드리는 게 금년 12월 안이나 내년 1월에 기술원에서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빠서 나가시지 못한다면 어떤 정책교육 교재라도 줘서 그로 하여금 전체 여성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답변준비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시간 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여성정책실장 한경숙입니다. 저희 여성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모두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인섭 위원님께서 여성호주제 또 부부공동명의 재산등기에 대한 의견, 두번째로 각종 토론회에 참여하는 강사, 연사, 토론자로 남성도 참여하는 남녀평등의 토론회방안, 세번째로 남녀평등에 대한 획기적인 시책 또는 제안, 네번째로 남녀평등은 어려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 남녀평등의 전제조건인데 그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성호주제와 부부공동명의 재산등기는 바람직한 사안으로 생각하며 그 외에도 2001년도에 부부육아교실운영, 부부공동명의 부조운동, 경조사 때 남녀가족이름 같이 적기 등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성도 모든 분야의 남녀평등 시책사업에 같이 참여해야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남성의 참여방안도 질의하셨습니다. 진정한 남녀평등정책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한 강원도 공무원 남녀평등의식조사의 총응답자 618명 가운데 남성이 432명으로 70%에 해당하는 남성공무원이 참여하였으며 강원지역 여성실업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는 진행자와 토론자와 주제발표자로 남성을 참여시킨 바도 있습니다. 2001년도에 개최하는 토론회에도 사안에 따라서 강사, 연사, 토론자로 남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남녀평등에 대한 획기적인 시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남녀평등시책은 헌법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99년 2월 8일에 제정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우리 도 자체적으로 '98년 9월 여성정책실이 신설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였습니다. 그 주요시책으로는 이미 보고서 8쪽에 보고드린 7대 시책이 있습니다만 첫번째로 성차별적 자치법규의 정비, 여아출생 축하음반증정, 세번째로 성비불균형 홍보물 제작배포, 네번째로 한마음부부상 시상, 다섯번째로 여성사랑방 설치 운영, 또 부부문패달기운동, 여성명예읍․면․동장제 운영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여성정보의 실시간제공과 여성사랑방의 운영 활성화 등 시책의 개발과 법이 정한 잠정적인 여성우대 규정에도 적합한 획기적인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녀평등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도에서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남녀평등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실시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녀평등은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도에서는 여성이 경제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올해도 그 첫단계로 여성경제인에 대한 경영실태를 조사하였고 그에 대한 토론회도 내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제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여성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이상구 위원님께서 농촌지역의 여성을 위한, 여성건강관리센터의 확대와 주부대학 등 정신교육 프로그램이 확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건강관리센터는 '95년도부터 시작하여 지금 도내에 6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는 1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소당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신 및 기술교육은 금년도 9월 현재 13개 과정에 2만 1,261명이 참여하였고 여기에는 각종 여성으로서 필요한 교양강좌, 또 문학교실, 정보화교육, 영농기술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책실에서도 농촌여성들이 3중고에 시달린다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좀더 농촌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에 더 많은 관심과 정책개발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규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것이 지원되는지에 대하여 특히,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한 지원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저희 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관련시설지원 등 여성발전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폭력상담소나 가정법률상담소 등도 여기에 지원한 대상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에 지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법률상담소 5개소와 성폭력상담소 2개소 등 총 7개소에 1,6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00년도에 총 지원한 사업대상 건수는 33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를 포함한 모든 여성관련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신청이 있을 시에 이것은 여성발전기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에 확정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임상규 위원님께서 부부문패달기운동에 도의원님들도 참여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금년도 남녀평등 확산운동의 일환으로 부부문패달기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참여한 시군이 11개 시군에 1만 6,900여 가구가 참여를 했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저희 도에서는 일반주택용과 아파트용 부부문패 모델을 제작한 바도 있습니다. 우선 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문패달기운동에 참여를 권장하는 한편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가져 주시고 저희들이 만든 모델과 사양도를 참고도 하셔서 문패달기운동에 참여하여 주시고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천희숙 위원님께서 도 여성정책실과 중앙의 여성특별위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정책적 연구과제, 여성정책주문 등에 대하여 첫번째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앙부처의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정부차원의 여성정책 조정기구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헌법상 남녀평등이념 구현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영역에서 여성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여성발전기본계획에 의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앙 여성정책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결과도 제출하는 그런 채널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향후 여성부가 신설된다면 여성정책개발부분과 복지증진 집행기능이 통합하여 그 기능을 높여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천희숙 위원님께서 여성단체에서 연간 활동계획을 보고받는지와 여성단체에 대한 지침은 주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시고 여성단체에서 근간 실시하고 있는 공회전 캠페인에 대한 질의, 또 도시와 농촌이 한마음이 되기 위한 도시여성들의 농촌에 대한 배려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성단체에서 연간 활동계획을 받아서 여성단체 정보자료집에 금년도에 그 내용을, 2000년도의 주요활동계획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지는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성단체에 대해서 별도의 개별단체활동지침은 물론 주지는 않습니다만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자료와 또한 여성단체가 여기에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는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회전 캠페인에 대해서는 물론 여성단체가 여러 가지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캠페인 등 환경보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공회전 캠페인에 대한 지원부서로서 전국 단위 여성단체 캠페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는 11월 중에 강원도여협을 비롯해서 11개 시군에서 2,680여명의 여성단체 회원들이 공회전 절제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고유가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생활현장에 있는 여성들이 앞장서서 에너지절약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인식제고와 건강한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의식생활개혁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덧붙여 각종 에너지절약,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돗물 아껴쓰기, 전기 절전하기 등도 병행해서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 여성대학운영과 관련해서 화상교육으로 주 1회 3시간으로 시군 화상회의실에서 수강하고 있는데 수강생들이 어려움은 없는지, 강의내용이 대학과정 이수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여성대학은 도내 각계각층의 여성들에게 고른 교육의 참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터넷망을 이용하고 또한 시군을 통해서 희망자를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12주간 24강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성대학에 대한 반응은, 예상보다는 호응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또한 수강생들의 수업에 임하는 태도 또한 매우 진지합니다. 또한 이것의 잇점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내 18개 시군의 여성들이 동시에 한 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잇점이 있기 때문에 산간오지가 많은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효과가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화상으로 원격지교육을 하다 보니까 화상의 선명도 등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이에 대해서 2001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화상교육실을 조금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통신실에서는 이에 대한 내년도 예산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강생들이 선호하는 강사진섭외 등 질높은 강사확보에 힘을 쓰는 등 보완하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천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번째로 여성수련원의 주변환경과 시설개선사업 등에 총 1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땜질식 예산투입이다, 하는 지적과 아울러서 과감하게 전국 규모의 교육기관으로 시설을 갖추도록 시책을 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여성수련원은 1984년도에 건립하여 그 동안 시설이 많이 낡고 노후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실에서는 더 큰 예산으로 여성수련원 시설을 개보수를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도의 예산 사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땜질식 보수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는 앞으로 여성수련원을 강원도 여성수련원에서 좀더 시설을 확장해서 한국의 여성수련원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국비신청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또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있는 여성수련원은 숙박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연수동을 새로 건립을 할 경우에 한 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70억원 중에 국비를 2차년도에 걸쳐서 50억원 정도 국비예산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보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번째로 심재천 위원님께서 여성정책의 평가와 관련해 인센티브제 예산 8억이 여성정책실 예산과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평가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희직 위원님과 이해천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를 하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정책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전년도에 행정자치부가 각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만 주로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대시책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강원도 여성정책추진에 획기적인 기회를 마련하고 시군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힘을 보강시키기 위해서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남녀평등의식촉진, 여성정책에 대한 각 시군의 기관장 관심도 등 추진분야에 걸쳐서 총 9개 분야 3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 11월에 시군간의 교체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8억원의 예산이 물론 적은 예산이 아닌 것을 저희 여성정책실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성정책실 예산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 전체 타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관련 예산으로 전체를 합산하면 그렇게 적은 여성관련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 타 분야에 비해서 여성부분이 지금 미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힘을 줘서 각 시군이 여성정책에 대한 좀더 활발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판단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고려하셔서 이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예산은 기획관리실의 풀(pool)예산으로 같이 쓰기 때문에 저희 정책실 예산으로 계상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성희직 위원님께서 전부 여섯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번째로 여성정책실의 기능이 주로 일회성행사에 치중되어 있는데 앞으로 정책개발업무에 치중해야 한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타 시도 여성정책개발팀과의 인원을 비교한 것이 있으면 답을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연구개발팀 전문인력 한 명과 두 명의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정책실의 연구개발팀은 그 와중에서도 6급 공무원이 10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연구개발업무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보다 행정적인 업무처리에 급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개발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인력을 보강할 필요성도 있고 이것은 앞으로 여성부서의 기구 조정시에 검토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타 시도 여성정책 연구개발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경북은 여성정책개발원이 있고 원장과 연구원 세 명, 충남은 여성정책개발원에 원장과 연구원 8명, 부산은 여성정책개발센터에 연구원 2명과 행정보조인력 1명, 경기도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 3개 팀 17명,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 각 시도별로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연구개발과제가 정책개발에 반영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연구개발팀의 인력부족 등으로 연구과제 수행결과가 시책화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제기되었었고 상위법의 부재 등으로 관련 부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도 있었습니다. '99년도에는 실직여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실직여성의 생계를 잇기 위한 단기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 중 여성참여직종을 개발하고 '99년도에 이어서 200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에 대한 욕구조사결과 제안된 장애여성과 농촌의 어려운 여성을 위한 도립산후조리원은 상위법 부재로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농번기 농촌보육시설 연장운영방안은 시군에 신청자를 모집해 보니까 신청자가 예상외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책화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아마 농촌지역에 젊은 여성의 수가 적고 이렇게 산재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또 가족실태조사결과를 가지고 가정내 남아선호사상 불식을 위한 음반증정사업 시행을 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함께 하는 가족문화운동을 3개 부분으로 나누어 다양하게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원도 남녀공무원 평등의식조사 결과 여성정책이 여성정책실 뿐 아니라 모든 부분의 시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공무원의 성의식이 매우 중요하므로 올해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력향상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원도내 대학의 여성학과 설치 추진 의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강원도가 여성학 관련 인적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 연수시에 꼭 중앙에서 강사를 초빙하고 있는 그런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여성학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도에도 대학원 내에 여성학 과정이나 여성연구소를 설치하여 여성학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시도나 중앙에도 여성학은 아직 학부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으며 대학원 과정으로 여성학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교를 파악하고 여성학 수요 정도를 파악하여 여성학과 설치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성시민운동 및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YWCA와 민우회 등 활동 후 지원내역과 간담회 등 실시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성민우회나 YWCA도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춘천여성민우회에 420만원, 원주 여성민우회에 340만원, 그리고 춘천, 원주, 동해에도 각 160만원에서 340만원 사이에서 저희가 지원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여성시민운동 및 사회활동단체와의 간담회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춘천여성민우회원과 여성특별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주선한 바 있고 여성민우회가 단체활동을 할 때 행사시에 참석해서 그 민우회 활동을 저희가 간담을 통하고 또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시민운동을 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도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희직 위원님께서 전업주부, 노동자, 모자가정 등 소외계층 여성에 대한 정책개발이 소홀하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도 여성정책실의 정책개발이 각 분야에 있어서 소홀한 것을 인정을 하면서 도의 정책추진체계의 문제와 관련, 여성정책실에서도 이러한 소외계층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첫해의 연구사업으로 선정하여 조사연구했으나 결과가 시책화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소외계층 대상사업은 물론 환경복지국 산하 여성복지과에서 수행하고 정책개발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직 구조상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정책실에서는 이러한 소외계층 여성문제에 대한 시책개발에 주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성희직 위원님께서 여성대학,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여대생캠프 등 각종 교육에 특정계층의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모자․모녀교육 등 소외계층, 전업주부들이 교육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과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개발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건 중복되니까 생략하세요.

이해천 위원님께서 우수시군 인센티브제에 대하여 질의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시군의 여성교육, 특히 농업여성 중심으로 한 여성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미약한데 여기에 대한 질높은 교육이 되고 다양한 여성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교재를 발간해서 주는 안, 또 유명한 좋은 강사를 알선하고 소개하는 그런 쪽에도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농촌지역의 여성교육이 질높은 교육으로, 또한 농촌여성에게 꼭 필요한 교육, 우리 강원도가 추구하는 여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간부님도 몇 분 되지 않으신데 답변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물론 이제 연구개발 이런 인력이 인원상 3명이고 사실상 두 분은 행정직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주문만 하기도 위원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제기하는 이런 문제를 지사께 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그래서 여성단체의 요구에 의한 활동이나 또는 각종 행사 지원하는 등 이른바 뒷바라지행정 이런 문제는 여성복지과나 이런 데서 일임하도록 그쪽으로 해야 되고 여성정책실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름에 걸맞는 강원도 여성을 위한, 그것은 계층과 이념이나 모든 것을 다 통괄하는 겁니다. 그러한 정책에 대한 연구개발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체계가 갖춰져서 그야말로 뒷바라지나 하는 행정이 아니라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여성정책을 앞서서 이끌어가는 이러한 여성정책실로 거듭나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 여성정책실이 그저 국 하나 없애놓고 마지 못해서 조직이나 유지하는 이러한 인상을 줘서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래서도 안 된다, 이게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많이 느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런 형태로 이름만 여성정책실이고 실제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여성정책실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말 그대로 지사께서 여성사회단체나 뒷바라지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조직관리나 하는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여성정책실이 강원도 여성을 위한, 그야말로 흔히 하는 말로 ‘그 사람들에 의한’, 그러한 정책개발, 연구, 이런 업무의 비중을 높이려고 하면 조직 자체가 그런 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그러한 인력을 대폭 보완해서라도 향후에는 여성정책실이 강원도 여성정책에 앞서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사께 오늘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의도를 잘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족하면 본인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5분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 기회를 통해서 재차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간략한 의견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어차피 실장님이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사께 보고를 해서라도 본 위원의 이런 뜻을 전달을 확실히 하겠다는 그런 요지의…….

지금 성희직 위원님께서 여성정책실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업무가 정책에 대한 연구개발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어떤 여성단체나 그런 조직을 유지하는 그런 인상이 크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조직, 또 인력의 충원 등등을 저희 지사님께 제가 보고를 드려서 과연 강원도 여성정책실이 여성정책실 본연의 정책연구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앞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제에 저희 강원도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지금 환경복지국 안에 여성복지 부서와 여성정책실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 또 서로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타 시도의 여성정책실과 여성개발연구원인지 명칭은 다르지만 유사한 기구에 대한 전체적인 인원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정책연구개발의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현황도 좀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지사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위원인 제가 지적하고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할만한 것이 나오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지사께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서 여성사회운동 또는 시민운동하는 단체들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느끼는 것이 주로 접촉하고 만나고 어떤 행사때든 이런 때 보면 여성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도 보면 진보와 보수라고 나눠질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하면 물론 조직의 수가 많고 적음이 있겠지만 한 쪽으로 치우친 편향적인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예산지원을 어디에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층과 이념적인 통합성, 건강성 확보 이런 차원에서도 또 행정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이런 시민단체에도 귀를 기울이고 같이 자리를 할 수 있는, 형식적으로 같이 간담회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정책실에 있는 여성간부님들은 폭넓게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건강한 이런 의견, 그런 활동이라고 하면 적극 정책에 반영해달라, 이건 주문으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억원 인센티브제 이 부분은 이건 지사님의 지시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여성정책실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의견을 올린 겁니까?

저희가 전년도 예산시책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시군에 대한 정책평가를 하겠다고 계획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그렇게 달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죠.

이 부분이 예산심의할 때 우리 여성정책실 소관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소관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이게 농어촌 우수마을에 시상금 5억씩 주고, 물론 그것이 다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필요성도 있고 하지만 유사한 성격 같은데, 앞서 이야기한 여성정책실이나 이런 데서 그야말로 정책개발업무에 예산을 이 절반이라도 지원하고 인력을 지원하든지 하면 훨씬 나은 정책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솔직히 이 돈을 나눠주면 물론 요긴하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회성 그런 식으로 시군에 인센티브로 나눠주더라도, 그럴 우려가 다분히 있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예산이 빈약한 여성정책실에 하다 못해 이러한 금액의 절반이 되었든지 아니면 20～30%만 지원해도 훨씬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도대체 지사님이 예산지원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보고를 함께 해 주세요. 이게 우리 위원회 소관 같으면 우리가 신경써서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어차피 그럴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제기를 하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시군별 여성정책에 대해서 잘 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표창이나 포상을, 이런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격려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정작 써야 될 데는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여성정책실의 기능을, 조직을 정책연구개발 쪽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다는 것과 같이 이 부분도 지사께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방향, 이런 부분은 내년도 업무보고 때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21세기가 아시다시피 여성의 시대다, 남녀가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발전에 참여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된다는 것이 나라의 여성정책이요, 또한 강원도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을 주류화, 우선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기에 여성발전의 목표인 남녀평등과 사회참여, 복지증진이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여성의 위치는 지금 권한척도도 70개 나라 중 63위, 여성개발지수도 지금 30위에 머무르는 이런 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도정의 전략인 강원도의 차별화, 특성화를 위해서 최고와 최대의 가치를 가시화하고 구현시키는 그런 안을 가지고 특히 여성분야에 있어서 도지사께서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폭을 확대하는 것을 공약사항으로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의 여성정책 추진 실태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그렇게 선진 도로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위수준에 머무르지도 않습니다만 어쨌든 강원도가 여성정책을 좀더 차별화시키고 또 앞서 나가는 도의 여성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획기적인 인센티브제를 줌으로서 시군이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또 거기에 따른 추진의지를 강화시키고 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번 평가가 어떤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뿐만이 아니라 그걸 한 시군에라도 확실하게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어떤 여성정책에 대한 극약적인 처방도 할 수 있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자치단체가 여성정책을 좀더 활발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여성정책평가는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물론 돈이 얼마가 되든 저는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도지사께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밀어 주셔서 강원도 여성문제가 좀 한걸음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밀어 주시면 저는 참으로 위원님들께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아울러서 이 부분이…….

아니, 실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위원을 설득시키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됐고, 본 위원은 지금 본 위원이 문제제기 한 것을 지사께 이러한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게 실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셔야지 그걸 자꾸, 지사 입장 곤란할까 싶어서 그걸 지사를 대변해서 그런 식으로 위원을 설득시키려고 한다면…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좋습니다. 지사님의 생각이나 우리 실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고 감사 때 다시 지적사항으로 할 거니까 8억원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부분에 쓸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세운 것을…전문위원님, 감사보고서 지적사항 을 언제까지 하는 거죠?

30일까지입니다.

29일까지 이 8억원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시군에서 어떠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천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성희직 위원님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느끼면서 사실 우리 여성정책실의 예산이 2억 2,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2억원밖에 안 되는데 시군에서 여성정책을 잘 했다고 1등 5억, 2등 3억, 이렇게 시상금을 준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강원도 여성정책실이 모든 여성정책을 개발해서 시군에 모델도 보이고 강원도는 여성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하는 여성정책이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정책실에는 2억밖에 안 주고 시군에서 여성정책 잘 하는 데는 5억 주고 3억 준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만약 여성정책실장님이 이걸 제안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강원도 여성이 적어도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강원개발연구원 같은 데 보십시오. 얼마나 도에서 예산을 많이 줍니까? 그런데 여성정책실에 직원들 앉아 있는데 사실 우리 교육사회위원들 11명이 여기 와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감사하는 거, 그것도 좀 이상한데 뭐 여성에게 조금만 잘못된 일이 있고 여성단체 잘못된 일 있고 뭐 잘못된 일 있으면 그 불똥은 다 여성정책실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제가 지금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성단체에서 어떤 업무를 하든지 어떤 행사를 하든지 지도감독을 여성정책실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사실 여성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여성복지과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불똥이 여성정책실로 떨어져서, 저는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여성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우리 여성단체에 연간 9,000만원씩 예산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여성정책실의 1/3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 성희직 위원님이 제기한 것도 그 문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실에, 적어도 강원개발연구원만큼의 예산은 안 주더라도 그 1/3이라도 줄 수 있는 배려를 지사님이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여성정책실이 강원도 여성발전은 이렇게 해가고 여성정책은 이렇게 한다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내놓게 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에 인제군이 1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 도 여성정책실 예산보다 많은 돈을 시상금으로 줄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책실장님, 이 문제를 이 의회에서 여성의원이 이야기했다고 하시고 말씀하세요. 시군에 여성정책 잘 했다고 5억씩 주면서 어떻게 도 여성정책실에는 2억밖에 사업비를 안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강원개발연구원에 배려하는 것, 모든 건 얼마나 배려하면서 말로만 강원도 여성들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예산이 2억이 뭡니까? 그리고 어디 시군에다 5억씩 줍니까? 이상입니다.

천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성희직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우선 하는 건 좋은데 우선 여성정책실의 규모로서는 너무 크다, 하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만 우리 성희직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 있잖아요.

지금 여성정책 평가를 하고 상을 물론 5억, 3억을 주겠다,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5억에 대한 용도를 저희가 지정하지는 않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간 그건 우리 의회에서 관심있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강원도여성수련원 현 건물을 숙박동으로 하고 연수동을 새로 신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서 국비 50억을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그거 50억이면 많은 돈입니다. 많은 돈이고 하기 때문에 요구에만 그치지 말고 빨리 확보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획한 사업이 꼭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제 이야기는 주문사항으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심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입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는데 우리 성희직 위원님이 그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 본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무는 보는 관점이나 생각하는데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옵니다. 여성정책실 전체예산이 얼마이기 때문에 그걸 넘으면 안 된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건 위원장님, 우리 전체 위원의 의견은 아니라고 분명히 토를 달아 주십시오. 저는 아직, 왜냐면 여성정책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을 잘 이해시키지 못했다는 그 책임이 먼저 더 큰 겁니다. 아까 우리 성희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새농어촌건설에 대한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이 더 크다면 그걸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15개 마을로 치면 75억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성정책실에 있어서 8억이라면 여성정책실 자체예산에 비해서는 큰 돈이 될 수도 있지만 강원도 전체 여성에 있어서 8억이라면 적은 돈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8억이라는 돈이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크다라는 느낌이, 그 용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희직 위원님이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겠다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이해될 수 있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나 지사님이나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성정책실에 계신 공직자들은 공무원이면서 여성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네 분에게만 설문조사 나온 게 있으니까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하 담당자들은 우리 강원도 도정의 목표와 기조가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의 평등사상과 약간 배치된다면 어느 쪽 입장을 두둔하시겠습니까? 실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등사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입장을 두둔하시겠습니까?

예.

연구개발팀장님은요? 직업과 상당히 관계되는 일입니다. 공무원이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홍보교육팀장님은요?

저도 여성쪽을 지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물음을 던졌느냐면요. 아까 제가 호주제 문제하고 재산에 대한 남녀공동소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여성정책실의 목소리는 그 동안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성계들의 목소리가 가장 요구되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에서 이 분야에 대한 어떤 뚜렷한 입장표명을 했기 때문에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고 강원도 여성계를 대표하는 우리 여성정책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능력배양을 위해서 있는 분들입니다. 비록 사회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은 여성정책을 위한다면 진정으로 여성이 남성과 같은 동등한 사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설득을 하고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이런 단체를 후원해주고 지지해줘야지 힘을 받고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공무원의 신분이지만 정말 여성들을 위해서 선구자가 되겠다는 그런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때 강원도 여성정책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간여성단체가 여성의 권익증진이나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호주제 같은 경우는 도에서는 입장표명을 못 할 겁니다.

예, 직접적인 입장표명은 못 하지만…….

그러나 여성정책실에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런 단체가 그런 활동을 할 때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각종 교육이나 세미나, 강연회 이런 것에 토론자의 참석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청의 남성 공무원들을 놓고 남녀평등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인 남성을 놓고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런 각종 세미나에 남자들을 많이 참석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토론자로, 주제발표자로서의 참가가 아니라 그런 데에 와서 듣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남자들이 가정, 가사 배우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여성들이 학교에서 실업이나 공업기술 배우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교육계에서는 벌써 이런 분야에서 남녀평등을 알게 모르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빨리 발맞춰 나가야 됩니다. 실장님이 무척 적은 인원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교육청이나 각종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계신 여성정책실의 능력있는 분들하고 해서 자꾸 나가서 특강도 많이 나가셔야 됩니다. 초등학교에도 나가고 일반 사회단체에도 나가서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계속적인 전도사가 되어야 하고 아주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갖고 끝없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21세기, 여성의 시대라고 말좋게 할 수는 있습니다. 진정 그런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초등학교나 어린 아이들에게 남녀평등교육을 좀더 강조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기회를 좀더 많이 확대시켜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좀더 세심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희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직 위원입니다. 제가 실장님께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8억원 인센티브 주는 게 이게 일회성입니까, 앞으로 매년 할 계획입니까? 거기에 지사님의 어떤 복안이 서 계신 겁니까?

아마, 저는 지사님의 복안보다도 정책평가는 매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야기해서 8억씩 인센티브 주는 제도를 내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금액은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인센티브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평소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상당부분 옳으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단순히 여성정책실 예산에 비해서 금액만 과다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의 발언의도와 요지를 지사께 제대로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를 실장님이 개인적 의견으로 지사께 할 수 없잖습니까, 의회라는 이름을 빌려서 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저는 사실 천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8억을 1위하는 지역에 5억을 주고 2위하는 지역은 3억씩 준다, 이것을 몰랐어요. 아마 몇천만원 정도씩 나눠주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도대체 어떤 용도로, 아직 구체적인 방안도 안 마련했다는데 너희들 열심히 해서 잘 했으니까 너희들 5억 줄테니까 알아서 써라, 그 사람들이야 물론 상당히 기분도 좋을 수 있고 상당히 큰 상이 될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 도의 예산이 그 정도로 많은가,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그렇잖아요. 여성정책실이 지금 이런 형태로 뒤치닥거리나 하는 행정의 역할만 할 것 같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개발이나 연구나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 전체의 여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개발 연구하는데 비중을 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연봉 3,000만원 정도 주는 계약직 공무원, 박사를 받았든 전문능력을 가진 사람을 세 사람 고용하면 1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사업비 1억 주면 한 2억 되죠, 그러면 아마 지금 혼자서 힘들게 행정직 두 분하고 같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느 것이 과연 강원도 여성정책실이 앞으로 발전하고 역할하는데 힘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됐습니다. 답변 듣자고 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돈 8억이 아니라 80억 주면 막말로 받는 지역에서 손이 작아서 못 받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쓰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또 나중에 과연 그것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사께 말씀드려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걸 감안해서 이게 지금 확정되고 언론에 발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이고 그 예산 가지고 앞으로 매년 한다고 하더라도 한 절반 줄여서 절반을, 방금 천희숙 위원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성정책실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은 요즘 구조조정이나 정원 때문에 더 못 늘리더라도 계약직으로 해서 한 2～3억만 더 주면 훨훨 날아가면서 일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실장님, 한 2～3억 더 주면 일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신바람나서 잘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도 여성정책실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예산을 쓰는 게 바람직합니까, 시군에 그냥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회성으로 돈 나눠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서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여성정책실 조직과 기능강화 이 부분하고 의회에서 강력히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을 전달하시고 이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통합된 의견은 아니지만 만약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사께서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것이 보이지 않으면 본인이 지사님과 본회의장에서 공식토론을 하더라도 과연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도민들에게 묻는 그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정책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여성정책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한경숙 여성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했던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시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001년도 업무보고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강원도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복지국 및 도교육청 감사관련시설을 현지확인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정충수 이해천 성희직 심재천 엄문섭 이상구 이상준 이인섭 임상규 천희숙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서의승 의정자료담당 김석기 피감사기관참석자 · 여성정책실 실장 한경숙 정책조정담당 장효은 연구개발담당 박기남 홍보교육담당 김미영 여성수련원장 이지연 기록 이복순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