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속에 원활히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시정질문(천진철의원, 남장우의원, 유덕희의원, 차곡재의원, 노춘복의원)

관양1동 천진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시정전반에 대한 내용과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꼈던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집행부의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관양1동 현대아파트 뒤 고등학교 신축과 관련하여 도시교통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양1동 523-1번지 일원에 고등학교가 신축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관양 1.2동과 비산동, 평촌동을 비롯하여 구 도시지역권의 재개발에 따른 사전수요예측과 인근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고등학교가 신축될 경우 학교 설립 규모에 따라 진입로 확보 문제,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할 수도 있으리라 전망되는데 실제 교육청 소관사항이지만 정확한 학교설립계획 및 인가내용과 안양시에서 그 동안에 추진한 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신축예정지의 현재의 도로여건을 살펴볼 때 현대아파트 복개주차장 관평로를 이르는 것입니다. 산행길이 아마도 주 통행로로 이용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럴 경우 등·하교시 수많은 차량들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학생들의 별도 통학공간 확보가 가능한지와 인근 주민들의 경우에는 차량 통행 지장과 주·정차공간 부족 문제 등 각종 교통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고등학교 신축계획 추진과 관련 예전에 인근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신축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여부와 학교 신축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는지 그 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악초등학교 통학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양1동 지역 산 60-2번지에 금년 3월에 개교한 악초등학교는 신축당시부터 학생들의 등·하교길 통학로 미 확보로 인한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 되었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의 도로여건은 폭이 비좁아 고사리 손을 잡은 어린이들의 통학과 각종 차량들이 동시에 통행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차량 통행시 잦은 접촉사고 발생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현재 25학급 1,049명에서 35학급 1,459명으로 10학급이 증설될 계획으로 있어 더더욱 차량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가 상반기내 착공이 가능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서 동편마을에서부터 현대아파트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 도시교통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지난해 1단계 공사를 마무리 짓고 현재는 2단계 공사 약 700여m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나머지 3단계 구간인 간촌약수터 입구부터 현대아파트 까지 약 500여m 는 2001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과천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출퇴근 시간대의 관악로의 교통 체증 해소문제 및 동편·간촌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이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3단계 구간 도로공사가 시행될 시 간촌약수터, 관악산, 산림욕장 등을 아침저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 개설 공사 시 한쪽 방향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보행공간을 별도로 확보해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동 대항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개최한 동 대항 체육대회 개최와 관련 매년 일률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 동에 일률적으로 6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별로 참가현황은 9개 전 종목에 참가한 동이 전체 31개 동 중 3개동 뿐이고 그리고 3개종목만 참가하는 참가 수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모두가 함께 지역 화합하는 한마당 축제행사로서의 기본취지에도 부합되지 못하는 내용이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참가종목이 적을수록 또한 참여인원수가 적은 종목에 참가할수록 동 체육회에서 예산운영이 용이하며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남는 장사를 할 수 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물론 각 동마다 전 종목 출전을 하면 좋겠지만 각 동별 특성과 선수확보 문제 등 제반 여건이 다를 수밖에 없는 만큼 내년부터라도 참가 신청종목수와 참여인원수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하여 형평성을 강화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시세로 볼 때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10위권, 경기도 내에서도 3∼4위권 안에 드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예술·문화부문에 있어서는 낙후성을 감출 수 없는 후진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외형적인 예산규모로 보았을 때 타 시보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선 우리시의 경우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등에 대한 예산지원 내용이 전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 지역마다 특화된 도시발전과 더불어 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지방문화의 꽃을 피워나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시의 경우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하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과 이들이 소속된 민간예술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10년 가까이 제자리를 머물고 있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양예총은 예산이 1억 7,000만원인데 비해 이웃도시 성남의 경우 9억여원이 되고 8개 단체가 함께 하는 안양예술제는 내년의 경우 10회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비용은 2,250만원인데 비해 부천시 복사골 예술제는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물론 단순한 내용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정황을 고려 해 볼 때 우리 안양시의 경우 지역예술 발전이라는 명목은 한낱 구색을 맞추기 위한 시정구호 속에 만들어져 있을 뿐 실제로는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예술 혼을 불사르고 있는 수많은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문화와 예술이 함께 살아 숨쉬는 안양을 가꾸려면 이들 예술인들에게 보다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 지원과 다양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볼 때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체계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 발전기금 조성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생각하시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오로지 우리 안양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본의원의 충정 어린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 과정에 다소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장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7동 출신 남장우의원입니다. 앞서서 천진철 동료의원께서 인사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곧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745억원 이라는 시민의 혈세로 건축하였는데 불구하고 개장 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시장이 활성화 되기는 커녕 도·소매 혼재로 인한 상권분쟁과 운영상 등의 많은 문제점으로 시민이 외면하고 버림받는 도매시장의 현실을 볼 때, 개장 준비때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민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농수산물을 제공하는 도매시장으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충정 어린 마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노력하였던 것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시장활성화를 저해하였던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근본적이며 구체적인 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법인 선정당시에 남부시장을 정리 상권을 흡수하여 도매시장으로 이전하였는데 남부시장 상인들이 도매시장을 떠나 다시 남부시장으로 복귀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원화된 상권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 7월 개장이후 도매시장 지하에 안양시가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노점상208명의 직판상인 유치로 인해 지금까지 도·소매 혼재로 인한 상권분쟁이 지속되어 민원해소를 위해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관리소 직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의 도매기능을 상실케한 노점상 입주 정책의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입주한 208명을 일시적으로 집단분쟁 해소코져 직판상인 72명을 청과동 중도매인을 허가하고 80명은 수산동 직판상으로 이주시켜 기존 중도매인과의 자리 다툼 등 상권분쟁이 계속되었을 뿐 아니라 도매시장을 소매시장으로 전락시켰고 지하상권마저 상실케 하였다는 등 엄청난 정책 실패가 재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청과동으로 입주한 직판상인 대부분은 중도매 경험이 전혀 없고 자금능력이 없는 영세한 상인들을 시 에서 중도매인으로 허가하고 가장 나쁜자리로 배치한 것은 퇴출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지금 청과동 중도매인으로 전환된 직판상인들은 영업을 중단하고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현황과 그들의 생계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자판을 사고 입주해온 직판상인들은 시에서 99년 12월 전대행위가 인정된 상황에서 자리가 없어진 직판상인들의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잔류 직판상인 56명이 중앙장비 창고로 이전키로 되었는데 지연되는 사유와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매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매법인의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수산도매법인이 경영부실 이유로 재지정을 포기하고 과도기 체제인 상장예외품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폐단 속에 급속한 유통환경의 변화로 도매법인들의 경영수지가 적자나는 등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IMF와 시측의 잦은 시행착오로 인하여 법인 재지정을 포기하는 여건속에서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도매법인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시에서 도매법인의 발전을 위해 지원해준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도배법인에서 시설개선 요구나 환경개선 요구한 사례가 있었으면 개선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의 승인하에 청과동 비가림시설을 도매법인에서 사비로 1억 2,000만원을 부담하여 설치하고도 경매용도로 사용을 못하는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매법인에서 징수하고 있는 상장수수료에 7%에 하역비를 포함시켜 법인에서 1.1%의 하역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75조를 개정 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부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구리도매시장처럼 도매시장 운영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영성과를 얻기 위해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하여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제가 질문한 몇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재정국장께서는 당시 담당관으로부터 현장 주위를 했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의 소신있고 또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과 시의회의 구조조정에 관하여 총무국장께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집행기관과 비교하여 시의회의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의 형평성이 결여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집행기관과 의회간 서로 독립된 기관으로서 고유의 업무범위를 갖고 의장의 관할 아래 의원의 입법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전문위원 이하 사무직원의 보좌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추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보장장치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업무의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을 바로 잡아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지방자치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사태 이후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잠재해 있던 각종 비능률성과 비효율적이 측면이 한꺼번에 노출되어 국가 경제가 부도의 위기에 종착되어 행정부분의 구조개혁도 4대부분 개혁과 함께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은 본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조조정을 당하는 직원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심적고통과 아울러 현실적으로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구조조정을 담당하여 단 한 명의 직원이라도 구제하려는 담당부서의 노력과 고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조정과 구조조정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1차, 제2차 구조조정으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의 정원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집행기관 인원 감축률은 15.3%인 반면 안양시 의회사무국은 29명에서 22명으로 총 7명을 2001년까지 조정하는 것으로 24.1%의 감축률을 나타내고 있어 21C를 대비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혁신하여 과학적이고 기능중심의 구조조정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직원의 감축비율은 집행기관의 감축비율보다 9% 이상 많은 비율로 감축하여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을 잃은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으로 정원을 재조정해 사무국 직원을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회의 기능을 약화 또는 의원의 입지를 둔화시키려는 의도에 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 여러 가지로 시간적 혹은 업무적으로 만족스러운 의정활동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이 공감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입법활동과 입법 전문성을 보좌해 주는 유능한 직원을 보강해 주지는 못할망정 집행기관에 비하여 과도하게 감축하는 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그래서 전체 시의회의 기능을 둔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직원은 똑같은 공무원으로써 의회에 근무하면서 당연히 의원을 잘 보좌하는 것이 사무국 직원으로서 성실히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작금의 현실은 의원들과 시장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관계로 사무국 직원들이 경원시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솔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장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박수 등의 의사표명이나 소란행위, 녹화, 사진촬영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정숙을 유지하고 회의를 방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두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남장우의원님께서 시 및 의회의 정원조정과 관련해서 시와 비교해서 의회가 형평성을 잃는 감원사유와 의회의 기능을 약화 또는 의회의 입지를 둔화시키는 의도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29명이던 의회직원이 24명으로 5명이 감축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항 또 동 법시행령 제20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2대 시의회는 의원이 43명으로서 5개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대 시의회는 의원이 30명으로 감축 조정이 되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법규에 따라서 3개 상임위원회로 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1단계로 5개 상임위원회에서 3개 상임위원회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의 조정이 있었고 신속하게 2단계 구조조정으로 감축이 된 것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인사상에 불이익이나 경원시 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역시 지적을 하셨는데 의회사무국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사항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는 능력과 경력을 참작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한 시의회에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할 경우에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조영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남장우의원께서 농수산물시장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노력하였던 사항과 시장활성화를 저해하였던 사유 및 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안양뿐만 아니라 군포, 의왕 등 안양 유통권을 대상으로 시장 기능을 갖춘 종합농수산물시장으로 지난 97년 8월 개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매시장법인들이 농수산물 수집과 출하능력의 한계, 남부시장과의 상권 이원화 그리고 개장시에 보완적 기능을 위해 유치한 직판상인과 중도매인과의 상권분쟁과 까르푸 등 대형할인점의 증가로 인한 분산처 감소, 개장 시기에 IMF 경제위기로 인한 시장 상권위축 등 여러 가지 많은 요인으로 인하여 그 동안 도매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했고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 처럼 금년 7월에는 수산동 도매시장법인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사유로 법인을 포기함으로 시장여건이 더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시는 금년초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질서운동 전개, 교통정리, 가격표시제 이행 철저, 친절운동 전개, 수집 분산능력 향상 제고 등 몇 가지 중요한 경영마인드 확충 계획을 마련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전자경매시스템을 금년 연말까지 도입하여 내년에는 전자경매를 실시하여 가능한 품목부터 신속하고 투명한 농수산물 거래를 하는 등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부시장을 정리코자 상권을 흡수하여 도매시장을 이전하였던 상인, 도매시장으로 이전하였던 상인들이 다시 남부시장으로 복귀 영업을 하고 있는 원인과 문제점 및 이원화된 상권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점을 질문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7년 8월 도매시장 개장시 남부시장 내 소재하고 있었던 원예농협과 태원농산이 도매시장 법인으로 입주하였으나 태원농산과통합입주에 반대하였던 두 개 법인과 관련있던 상인들이 중도매인으로 입주를 포기하고 잔류함에 따라 남부시장 정비는 그 당시에 사실상 어려웠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반적인 행정규제에 의한 단속을 계속하였으나 단속 등에 반발한 상인들이 각종 민원을 제기하며 오히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용을 기피하고 타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등 각종 상권분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자 그나마 잔류로 남아있던 상인들이 복귀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 입니다. 현재 상권이 이원화 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기는 길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하고 있으나 역시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의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성원과 관심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청과동 중도매인으로 전환된 직판상인들은 영업을 중단하고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현황 및 생계대책과 지하잔류 직판상인 이전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에 의거 중도매인으로 허가한 사항으로써 98년 4월 25일 당시 지하에서 영업하던 208명의 직판상인중 중도매인 허가를 원하는 72명이 눙수산물 중도매인으로 전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분산능력이 없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중에는 매 월 1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일부 매출실적이 극히 부진해서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장을 떠난 중도매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또한 시를 상대로 당초 지하직판장 복귀를 요구하며 시설물사용권 확인 소송을 99년 6월 3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패소하였고 2000년 10월 19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까지 패소하자 법적으로 명분을 잃은 상인들이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인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나 민사소송 등 모든 법적절차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렀기 때문에 향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밖에 없음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하 잔류 직판상인 이전 지연사유는 지하 직판상인과 합의 약속하에 농수산물을 제외한 품목으로 이전을 추진중에 있었으나 직판상인 집행부가 변경되면서 자유품목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공중거래위원회 및 수원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역시 2000년 7월 7일 시에서 승소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계속자유품목을 요구하여 입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31일, 지난달 31일 점포추첨을 완료하였고 직판상인 집행부와품목결정 등 입주를 현재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하역비를 도매시장이 부담하고 있는 문제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예산지원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억비 문제는 전국 도매시장에서 그 동안 끊임없이 논쟁되어 온 사항으로 그 동안 법적으로는 강제규정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농림부지침에 의거 신설 공용도매시장의 경우 법인이 하역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다만 위탁상장수수료 요율에 하역비를 포함토록 하여 상장수수료가 기존 도매시장 보다 높게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농안법의 표준하역비 제도를 규정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는 시행되고 법에 명시된 내용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 도매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출하자에게는 징수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청과동 두 개 법인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으로는 전자경매시스템 도입과 련해서 2억 2,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측에 시설 개선요구나 행정개선 요구사항이 있었는 지와 특히 청과동 비가림시설 용도가 경매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측에서 시정을 요구하지 있는 시설로는 청과동 북쪽 주차장의 비가림시설을 판매장으로 용도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 시설의 설치목적은 경매시작 전 적재된 차량이 야외대기시 눈, 비, 바람, 햇빛 등에 노출되어 품질저할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차량용 대기주차장시설입니다. 그러나 법인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구균류 등 먼지발생으로 경매장 내 반입과 경매가 어려운 품목의 야외경매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법인측의 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검토한 결과 주차장비가림시설은 1,400여 대의 주차장 면적중 화물차량 6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현재도 청과동 주변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어서 법인측 요구 수용시 주차장 혼란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야기가 예상되며 현재로써는 주차장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시 관련 벽두에 위배됨으로 법인측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는 어려우나 향후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전문기관의 용역 의뢰 할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유통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농수산물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원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친진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관양1동 현대아파트 뒤에 가칭 관양고등학교가 신축 예정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주민 교통불편 해소방안, 주민 의견수렴 내용 또 현대아파트에 대한 민원내용 등구체적인 사업승인과 인가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관양고등학교는 2002년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지역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 학생수용계획이 진학 대상자가, 고등학교 진학 대상자입니다. 약 9,188명에 이르는데 수용가능한 학교의 학생 수는 약 8,595명. 그래서 인근 의왕이나 군포, 안산 타 지역으로 나가는 학생 수가 약 593명에 이른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또 2003년에는 1,399명이 외지로 나가야 되고 2004년에는 1,217명이 각각 타 지역으로 진학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저희가 물론 우리 시에서도 지금 관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석수3동에 하나, 또 석수2동에 하나를 고등학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도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한 OECD 국가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 정원은 현재 평균 52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40명, 학급당 40명으로 낮추기 때문에 학급 수가 늘어나야 되고 학교가 부족한 이런 현상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더 증설을 해야 되고 이런 형편에 처해있는 게 저희 시나 타 시에도 같은 현상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추진하면서 주변의 민원관계 이런 것을 물으셨는데 처음에 당초에 입안할 때에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바로 뒤쪽으로는 곤란하다 그래서 학교위치를 일부 100%를, 다를 옮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부를 동측으로 이전을 해서 주민들 협의하에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앞에 교통불편은 처리방안이 그렇습니다. 현재 앞 도로가 6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m로 확장을 해서 학교 정문에서부터 즉 넓혀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게 하겠고 그 옆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관을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매설이 되면 지상쪽으로는 일부, 주차장 일부는 보행로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 아시다시피 관악로에서 들어가는 길이 주로 학생들이 그 길을 많이 이용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노상주차장 또 복개한 도로 위에는 전부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주차장을 정비를 하고 복개한 도로 위에는 양쪽에 보도를 만들어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문도 복개주차장과 만나는 입구에 학교 정문을 설치하도록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권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람공고중에 주민 의견이 3명한테 있었습니다. 3명의의견은 학교를 그 위치가 거기다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보상을 할 때에 감정가를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이 됩니다만 충분한 보상을 해 달라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2개 이상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가 부족하고 이런 현상에서 학군을 조정할 의사는 없다하는 교육청의 답변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업인가 내용 이런 것들은 저희 시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고등학교 부지의 총 면적이 약 4,000평 됩니다. 그래서 금넌 9월 8일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및 지적고시를 했고 내년도부터 36학급 규모로 학교설립 인가를 해서 공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2002년 3월달에 36학급이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간촌약수터에서 현대아파트 앞까지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도로과가 건설사업소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건설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이용탁입니다. 천진철의원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관악초등학교 진입 도로 확장공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물으셨고 두 번째는 동편마을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 확장공사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양1동의 관악초등학교 진입 도로는 현재 도로 폭원이 6m로써 협소한 도로 입니다. 더구나 도로 한쪽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보행이 불편하고 차량교행이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학생들과 주민의 보행안전을 위해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안구에서 기존 6m 도로를 8m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기이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를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놓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편마을과 현대아파트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편마을과 현대아파트간 도로 개설공사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40억 2,000만원이 투자되는 연차별 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500m의 도로 개설 구간중 300m는 99년도에 이미 완료하였고 700m는 금년도 사업으로 현재 65%의 공사공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구간 500m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써 2001년도 예산에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금년도 11월에 이미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토지보상을 조기에 완료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약수터 이용객을 위한 보차도 분리 문제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교통량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폭이 8m의 협소한 도로이기 때문에 인도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도로를 개설한 후 교통량 및 주민 이용도 등을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탁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중에 남장우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신청 되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본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정말 과연 얼마만큼 의회하고 협의하고 또 의회의 입장을 배려해서 인사를 하고 했는지 의심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저는 초대때부터 관선시장 때 아주 집행부와의 협의하에 직원인사를 하는 모습을 봐 왔습니다. 그런데 민선이 되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의회와 강하게 대립이 돼서 의회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느끼고 또한 의회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그 부분을 전부, 다들 그사실을 다들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다년간 근무하다가 의원들 충실히 보좌하다가 인사하는 것 보셨지요? 전부 한직으로만 갔습니다. 그 분들이 의회에서 근무했던 것을 지금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의장이 절대적으로 의회의 가능을 살려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했다라면 집행부는 아마도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했을 줄 믿습니다. 과거에 의장단이 다소 약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비춰졌던 것을 저는 역력히 봐왔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본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듣다보니까 과연 얼마만큼 의회하고 협의하고 의회의 입장을 배려해서 인사를 했는지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저는 초대때부터 관선시장때 아주 집행부와의 협의하에 직원인사를 하는 모습을 봐 왔습니다. 그런데 민선이 되다보니까 어느때부터 인가 의회와 강하게 대립이 돼서 의회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느끼고 또한 의회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그 부분을 전부 다들 그 사실을 다들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다년간 근무하다가 의원들 충실히 보좌를 하다가 인사하는 것 보셨지요. 전부 한직으로만 갔습니다. 그분들이 의회에서 근무했던 것을 지금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의장이 절대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살려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했다라면 집행부는 아마도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했을줄 믿습니다. 과거에 의장단이 다소 약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비춰졌던 것을 저는 역력히 봐왔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참으로 그렇게 협의하에 충분히 했다는 것이 과연 사실인가 하는 의구심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핵심적으로 묻는 것을 집행부는 15.3%를 감소, 감원하고 의회에서 24.1%를 감원했습니다. 그 편차를 지적했던 것 인데 법적조항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그럴듯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로서는 굉장히 답변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회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국장 뿐 아니라 우리 시장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상인사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도 의회는 매우 유기적으로 집행부와 쌍두마차를 이루면서 운영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총무국장 답변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가동 비가림시설을 당시 시에서 승인하에 원예조합과 태원농산의 사비를 들여서 1억 2,000만원을 부담하고 설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협력하에 승인하에 그것을 시설토록 해 놓고도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유를 달아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사유재산에 많은 침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지금 타 도매시장에서는 갖은 방법을 찾아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구리시의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활성화를 위한,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것인가 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문제 어떻게 개선해야 우리 안양시민들이 편안히 이용하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합니다. 그저 규제, 규제해 가지고 법인들이 재지정을 기피하고 이것은 바로 집행부의 무성의, 아마도 시장님이나 또는 국장께서 내 사업이라면 어떠한 방법을 찾기해서 라도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막대한 800억 지금 재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5억씩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그 안에 입주한 입주자들에게 시에서 규제만할 것이 아니라 다소 지원도 하고 또는 규제를 풀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4억, 5억씩 적자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적자폭을 줄이자는 시민을 한 사람으로서 충정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관계자는 물론 많은 공직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지적하느냐 지금 노점상 문제 그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시민 뿐 아니고 당사자들인 노점상 직판장하시는 분들 다시 전환시켜 가지고 중도매 허가를 득했는데 그분들이 무슨 출하능력이 있고 재정적인, 물론 있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1억씩 매출을 하는 분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계산된, 아까 지적했듯이 퇴출을 위한 정책이였습니다. 그분들 일단은 집단민원이 발생되니까 지하직판장에 넣어놓고 또 운영에 부실함이 나타나니까 퇴출하기 위해서 중도매인 허가를 지정하고 그분들이 과연분산능력이 얼마만큼 있겠느냐 그것은 예측된 계획이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거쳐가면서 최고 잘못된 것이 바로 지하직판장 개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그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매우 애석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된 나머지 직판장 상인들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 또한 앞으로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데 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장우의원! 이번에 보충질문은 집행부의 답변은 없어도 되는거죠? (

-의석에서. 네.)

남장우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장우의원 질문중에 천진철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 하오니 나오셔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 현대아파트와 동편사이 3구간 공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3구간 마지막 부분 설계가 바로 입구가 되는 곳이 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와 거기서 바로 꺽어져서 도로로 진입할 경우에는 차량정체가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터 100여미터전에 산 밑이 아닌 소나무라든가 이런게 많아서 자연을 훼손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밭쪽으로 휘어져서 설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그쪽에 별로 많이 안 다닌다고 하셨는데 약수터 이용객뿐만 아니라 간촌부락까지는 거기가 차량이 아주 많이 다닌답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완공될 경우에는 당연히 과천으로 빠지는 차량이 거의 다 그리로 들어 갈텐데 지금 약수터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손수레라든가 상당히 많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완공을 한 뒤에 상황을 봐서 다시 도로를 낸다는 것은 맞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3구간이 완성되는 것으로 봤을때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천진철의원께서도 답변을 요하는건 아니죠? (

-의석에서. 네.)

지금 천진철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에서는 깊이 판단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전의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들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중에 답변에서 누락된 부분이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오후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덕희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의원입니다. 우선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안양시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함께 해주신 신중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또한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안양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시정에 대해 알고 싶어 했던 부분과 대안의 제시, 필요한 사항등을 시장께 질문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하니 시장님의 보다 자세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양이 많은 관계로 빨리 진전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안양시의 예산운용 난맥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 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본의원이 소속된 도시건설 위원회의 「2001년도 수암천변도로확장사업시행의결청원」과 관련한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항입니다 금번의 주민 청원내용은 안양2동의 청원 지하도 입구부터 수암천이 끝나는 안양천 순환도로까지 도로폭을 8m로 해서 확장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같은 주민의 요구는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제기되온 사항으로써 안양시에서는 이같은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지난 98년도 예산안에 약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8,100만원의 실시 설계비가 집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돌연 본 사업이 연약지반이고 공법상의 문제 때문에 사업이 돌연 취소되어 많은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 입니다. 이같은 처사는 사전에 충분한 현지실사와 공법 적용방법등의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설계가 다 된 이후에 취소가 된 것은 명백한 예산낭비이며 8,100만원이란 돈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닌 예산입니다. 또한 지역주민 역시 협소한 도로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통행불편과 이에 따른 오물불법 투기로 인해 하천오염이 가속화 되던 현실이었기에 주민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이 된다는 부푼 기대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과연 이같이 시민의 아까운 혈세가 낭비 되어야 하겠습니까? 8,000여만원의 소중한 시민의 혈세는 어떻게 보상 받을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이같이 예산이 낭비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본의원은 당시의 관계 공무원들이 이같이 미숙한 일처리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구상권 행사를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즈음 항간에 자주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오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매스컴에도 그간 종종 보도된바 있지만 사회 복지시설 특히 보육원의 원생 관리문제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라는 인식하에 어둡고 그늘진 구석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보살피는 참으로 의미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다시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각종 보육시설의 원생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네들의 생활실태를 점검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시에는 해관, 안양, 평화 보육원등 289명이 수용된 각종 보육원과, 인가·무인가된 위탁 보호시설, 종교단체등에서 운영중인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전의 한 TV보도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1년이상 지난 음식물이 제공되고 있다는 경악을 금치못할 내용이 보도된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같은 보도를 접하고 과연 저런 문제가 우리 안양시 소관의 시설엔 없다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돼 질문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시장께서는 이같이 관내의 각종 복지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셨는지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들어 딱 1회 방문해 지도점검을 했고 변태 지출 되거나 미비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만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예방이나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자세한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또한 시설운영과 관련한 원생 또는 피 보육생들의 진정사항 등이 얼마나 그간 있었으며 처리결과는 어떠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에는 인가받지 않은 보호시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같은 시설은 자칫하면 인권의 사각지대화 될 우려가 있으며 보이지 않는 음성적인 지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비리의 온상이 될 우려마저 있다고 생각 되는데 과연 이러한 비인가 수용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은 되고 있는지 걱정되는데 이러한 비인가시설 현황과 점검실적 개선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공근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자발적인 경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취업기회의 확대와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가의 경제사정이 IMF이후 재차 어려워지고 특히 구조조정이 일시에 실시되어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공공근로 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99년도에 연 53만명에 150억원, 2000년도에 22만명에 68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과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안양시 재정의 많은 부분이 지출되고 있기에 이에 따른 타당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본의원은 한참 공공근로 사업이 절정에 달하던 지난해 초 한 동사무소에 행정사무 보조 인력으로 일하던 한 여자 근로요원이 인근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하는 현장을 목격한바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많은 실업자가 발생 하였고 그러한 위기상황에서도 경제력이 있는 많은 사람에게도 쓸데없는 예산이 헛되게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같이 불필요한 곳에 아까운 예산이 쓰이지 않기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제시해 주시고 지금도 과연 제대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공공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아직도 변칙운용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에 대한 자세한 집행내역과 향후 운용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에서 추진중인 통상협력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안양시에서는 도시간 상호우의를 다지고 정보교환 및 통상교류를 목적으로 많은 선진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의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자매도시 7개소, 우호도시 1개소등 총 8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99년도에 2회 14개업체 2000년도에 7회 28개 업체가 박람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 예산으로 약 2억여원이 지원되었고 기타 여행경비 및 체류경비등과 부대 경비등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면으로는 우리보다 앞선 도시의 선진 운영기법을 습득하고 기타 모범적인 시책을 우리시의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 장점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이러한 통상교류를 위해 이같이 많은 예산을 꼭 투입 해야만 하는지 이제는 과거와 달라서 인터넷으로 세계 각국과 상시로 정보교환을 할 수 있고 많은 선진시책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여건인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인구 규모는 60여만명에 달하고 관내의 기업체 또한 안양시의 주관하에 통상협력을 이끌어 낼 주도력이 있는지 심각하게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체별 계약실적 또한 약 200억원 이라고 하는데 꼭 박람회등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기업의 사전 영업활동에 의해 이루어진 당연한 기업활동인지도 사실 명확히 구분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같이 각종 인력 교환 방문에 따른 많은 예산등이 투입됨에 따른 산출효과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명확히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은 뻔하게 예측되는데도 이렇게 기대 효과가 미미한 통상협력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본의원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관심을 갖고 감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업별로 약40%의 각종 공사가 크던 작던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는 공사과정에서 당초 예산과 다른 상황, 즉 암반의 돌출과 기타 공사여건의 변화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실시되는 것임에도 이같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현실인 것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설계는 용역을 주어서 실시하고 있고 그렇다면 용이한 사업만 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음에도 이같이 설계변경이 자주 있다면 이같이 간단한 설계 예측도 못한다는 것은 안양시 공무원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계변경은 업자와의 유착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써, 그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로 지적된 사항이며 가급적이면 지양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개선이 안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같은 현실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꾸만 되풀이 되어 지적되는 본 문제점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불량식품의 근절대책을 시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 두부등은 유효기간이 짧고, 대중이 섭취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생산과정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언론에서는 콩나물과 두부등의 식품생산 과정에서 심심치않게 농약등 유해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곤 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로는 두부공장이 27개소, 콩나물 재배업소가 6개소등 총33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행정조치는 폐쇄명령1, 영업정지1, 정지명령2, 시설개수 2개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콩나물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현재 유통되는 모양처럼 길쭉하고 통통한 보기 좋은 모양대로 재배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모두 적합한 것으로 수거검사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환경호르몬 문제가 대두되는등 우리 시민의 먹거리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관내의 식품제조 공장 현황과 문제점 발생실적과 조치실적 기타 위생개선을 위한 점검 실적등을 제시해 주시고 이같은 불법사항 발생 근절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속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단속인력을 보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관내 노래방의 접대부 불법고용에 따른 근절대책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노래방이란 곳은 원래 건전한 유흥문화 정착을 위해 가족 또는 친구모임으로 자주 이용되는 초기에는 매우 건전한 유흥공간이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권이 경찰서에서 시로 이관된후 관리감독이 허술해서 요즈음엔 어찌된 일인지 주류판매는 보통이 되었고 접대부도 상시 고용이 되다시피해서 언제든지 요청만하면 합석이 가능한 실정이 되버렸습니다. 가족들과 노래방이라도 가려고하면 도저히 낯이 뜨거워 이용할수도 없는 실정 입니다. 이와같이 접대부 고용이 다반사이고 주류판매가 상습적으로 된 것은 그동안 안양시장께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못 본척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시간당 2만원씩 받고 시중을 들면 하루 5∼6시간의 힘 안드는 노동으로 한달수입이 300만원을 넘고 이런 유혹 때문에 많은 여성이 전직을 해서 식당 등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구할 수가 없고 중국동포로 세대교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힘든 일을 기피하고 쉽게만 벌려는 이런 풍조는 반드시 고쳐져야 하고 퇴폐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의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이런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노래방 상호간에도 시내에 교통이 좋은목에 위치한 곳은 성업을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변두리 업소는 손님이 없어서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는등 불화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도 결국은 접대부 고용에 따른 것으로써 어떻게든 근절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과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은 있는지 현재 실태를 알고나 있는지 그리고 심각하게 번져가는 중년여성의 성윤리 타락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지 대처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법규를 무시한 각종 허가권이 남용되는 현상에 대해 시장께 이유와 대책을 묻겠습니다. 현재 주차장법과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130제곱미터당 1대씩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 에서는 이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본래의 규정보다 강화해서 주차장 확보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정 주차대수를 무시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은 면적의 1.5배를 요구하고, 비거주 건물은 법정 주차대수의 1.3배를 획일적으로 강요하고 거주용 건물에서 10가구가 넘을때는 전체 가구수의 0.7배를 곱하여 계산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나름대로의 규정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건축물에 기계식 주차의 설치를 금지하고 자주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이 항의하면 창구담당 공무원은 억울하면 행정심판 청구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입니다. 과연 이같이 법규에도 없는 기준을 민원인에게 강요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도 많은 민원인들의 불만섞인 성토를 시장께서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같은 사실은 공무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시장께서 지시하지 않았다면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현재 허가가 나간 건물 소유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세대수를 줄여 허가를 얻어 공사를 하고 있으며 법의 일관성이 없는 세태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법에도 없는 기준을 강요하고 건축도 법대로 할 수 없는 이같은 탈법적인 허가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앞으로 이같은 주민의 불만사항을 어떻게 수렴해서 처리할 것인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 판단으로는 이러한 불법적용 사례는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정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용역 발주가 남용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을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그간 수차례 본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입니다만 웬 용역 사업이 그렇게도 많은지 본의원은 의아한 마음에서 질문합니다. 도심 스카이라인 형성 용역비, 안양비젼 마스터 플랜, 시외버스 터미널 입지선정 용역, 안양천 정화에 따른 용역비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용역비가 집행되었거나 시행될 예정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같이 전례없는 많은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과연 공무원들의 자질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기관장의 결단력과 업무능력이 없어서 인지 또는 전임 시장의 추진시책을 바꾸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용역 결과 역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내용이 별로 특이사항에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은 본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이런 기구는 형식적으로만 구성해 놓은 것인지 또 그렇게 공무원들이 무능한 조직인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시장께서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너무 소심하게 하신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학술용역이라는 미명하에 면피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많은 표차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 시장이시면 풍부한 행정경험과 고도의 정책결정 능력을 두루 갖추신 것으로 보이는데 안양시의 매사를 용역으로 낭비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정책 결정을 하고 업적을 정정당당히 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무분별한 용역 억제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의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약간별개의 내용입니다만 일전에 안양시의 계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한 부분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교통시설계와 체육계 담당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평소에도 두 사람은 업무에 충실할 뿐 아니라 굳이 일부러 바꿀 정당한 이유없이 갑작스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도 많고 사연도 많습니다만 특히 교통시설담당이 경질된 것은 세간의 얘기로는 안양시장이 비산1동 소유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시에서 매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물의가 야기되자 문책성 인사를 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시장께서는 혹시 이와같이 매각이 불가능해 져서 면피성으로 책임전가를 위해 공무원을 인사조치 시킨 게 아닌지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시장께서는 소상하게 전모를 설명 하시고 이런 물의가 일어난 것에 대해 어떠한 답변을 하실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장님의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더 하실 말씀이 계시면 보충질문을 한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을 하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차곡재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쁜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언론인 여러분과 안양의 지역 주민 여러분! 또한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세기의 출발점인 2000년도를 마감하는 시점에 도달 해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한 결산과 새로운 대안의 모색을 위한 예산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몇 가지 질문과 대안제시를 통해 현안문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별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해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는 정부의 인력감축계획 시책에 의해 작년에 3개 시범 동 실시를 시작해서 올해까지 약 32억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 모든 동에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방화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함께 지방행정의 가장 말단기관인 동 단위별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치기구를 구성하여 주민 의사에 의해 동 행정이 추진된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충실하게 되는 매우 바람직 한 시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그 동안 정부시책이나 시정의 방향에 의해 피동적으로 임해왔던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한가지 의결기구로 통합되어 자치의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보다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동주민자치센터의 개소와 함께 중앙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동사무소의 행정인력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약 3∼40%의 공무원 정원을 감축시켰으며 이와같은 판단은 주민의 자발적인 의사집행으로 행정력의 개입 요인이 감소화할 것을 예상한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결론부터 얘기하면 직원 수는 줄었는데 업무량은 그대로 내지 오히려 증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동별로 탁구교실, 체력단련실, 서예교실 등 동별로 적게는 다섯 개부터 많게는 여덟 개에 이르기까지 만안, 동안구를 합하여 약 298개에 이르는 취미교실이 운영될 예정으로 있으며 이론상으로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간여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며 하다못해 직원들이 화장실 청소, 계단 청소까지 일일이 해야 하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국경일, 민방위 행사시 몇 안되는 남자직원들의 국기 달기, 혹은 천막치기 등으로 행사 때마다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있으며 또한 각 행사 때 마다 통장 혹은 부녀회장들을 동원하는데 필요한 동 직원들의 노고가 이루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이같은 문제점은 본의원이 소속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의 동 현장방문시 마다 공통적으로 제시된 사항이며 하나같이 인력부족과 업무량 과다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와같이 동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파악하셨다면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각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의 인력이 보강되었음에도 계속해서 각종 행정 보고문서 등을 요구하고 있고 업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내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문제와 또한 해소대책에 대해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그 동안 각종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되는 환승주차장설치와 지역별 주차장 설치 기타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 등으로 많은 주차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런 노력으로 인해 상당수의 주차면적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주차면적이 부족해서 많은 민원발생과 함께 주민들 상호간 반목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이와같은 실정이 비단 우리 우리 안양시만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야간에 구 도시와 일반주택가 이면도로를 방문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과거와 달리 가옥주는 물론 세입자까지 모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소방도로 양측은 주차전쟁을 방불 케 할 정도로 주차장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불법주차문제는 주민의 주차난 이외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시에 차량통행이 불가능해서 정작 비상시 응급대책 실시가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소방도로라는 원래의 도로설치 목적에 맞게 응급차량의 통행이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차량진입이 불가능해서 피해가 더욱 크게 발생한 사례도 많을 것인데 이와같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런 문제들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소방서나 병원 등 업체와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했다면 어떤 내용의 의견이 교환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또한 주택가 소방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한 금년도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래시장에 있는 노점상들의 노점점포의 문제가 항상 소방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대책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각종 기금의 운영방법과 사용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애향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총 10여종의 각종 기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치이유는 한 가지 분야에 중점적인 투자와 합목적성 그리고 밀도있는 사업추진을 위하거나 법령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금을 조성해서 적지않은 예산을 묶어 놓고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실정에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비난 밖에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해대책기금과 경영수익투자기금 사업과 재해대책기금은 사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99년도말 현재 잔액이 177억여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많은 잔액이 있고 99년도에도 사용실적이 8억여원에 불과한 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와같이 당초의 설립목적과는 상반되게 운영되지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각종 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현재까지의 기금사용 내역과 앞으로의 어떤 운용대책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조성되어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묶여있는 기금이 있다면 상급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해서 라도 이러한 불합리한 재정운영 사항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장께서는 관계기관에 건의하신 적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진행상황과 이에 따른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곡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노춘복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또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여러분과 기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0년 새해, 새 희망의 꿈을 품고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이제 약 35일이 남았습니다. 소망하신 모든 꿈 꼭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머지않아 2001년도를 맞이하여 시정과 관련해서 그 동안 궁금했던 사항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1년도 예산편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서를 분석해 보면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이 매 년 되풀이 되는 무사안일한 예산편성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부속자료에 의하면 99년도부터 시작된 계속비사업 중 평촌동 도로개설 공사와 구 시장 및 구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박달교∼승리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 등 예산액 56억 7,900만원은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공사 109억 8,300만원을 비롯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비산1동 관상복합건물 건립, 문화센터 및 야외공연장 건립, 석수도서관 건립, 생활체육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등은 총 393억 9,000만원의 예산은 집행이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비중 전혀 집행되지 않은 미 집행사업은 14건에 73억 9,800만원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 집행사업과 30% 이하의 극히 미진한 사업예산을 보면 총 524억 6,700만원으로 안양시의 2001년도 예산 2,857억4,500만원의 18%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관계 무원들의 무계획적이고 치밀하지 못한 사고력에 의해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와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시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교도소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교도소가 정부의 방침에 의거하여 이전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도소가 이전하게 된다면 그 부지가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안양시의 인구억제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도 경수산업도로와 흥안로는 출퇴근 시간에 교통의 체증이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2000년도에 9,000만원을 들여서 안양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SKY-LINE용역을 발주해 놓았는데 과연 이에 준하는 정책과 부합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한 정부, 즉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부지중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전환해 달라고 할 경우 시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2001년도 예산서에 보면 안양교정시설 토지이용계획 수립 용역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매우 시의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구단위계획을 될 수 있으면 빨리 입안해서 라도 도로망 확충과 적절한 학교부지의 선정 그리고 쾌적한 녹지공간의 절대적인 확보와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의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고 민감한 사업인 만큼 관련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현안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안되면 안양시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라도 교정시설을 구입해서 적절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의 고민인 터미널부지 선정에 관하여 안양시는 그 동안 인구의 증대와 지역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터미널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어 평촌동 934번지에 5,552평을 마련했으나 면적의 협소와 엉터리 교통영향평가로 인해서 부지 선정이 처음부터 적절치 못하여 지금까지 추진을 미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다할 부지 선정조차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10여년 동안 행정력만 낭비하다가 관양동 922번지 일원에 8,318평을 금년 6월 30일에 타당성 여부의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시장의 의지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도 지금 터미널 건립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지 면적이 약 2만 2,000평이라고 합니다. 안양시가 생각하고 있는 규모의 3배 이상입니다. 안양시의 8,318평에 비하면 엄청난 규모인데 안양시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큰 규모의 터미널 부지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양시의 터미널 부지는 안양 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의 군포시와 의왕시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천시민까지 이용한다고 볼 때 인구 100만이 넘는 시민들을 수용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안양시와 군포시의 자치단체간 섹타사업으로 금정역 주변이 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업체의 민원제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부지가 선정이 된다면 견실한 업체를 공개적으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조례가 1991년 8월 20일에 제정이 되어 매년 약 적립한 금액이 159억원을 넘었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기업을 분류 할 때 자본금이 50억이 넘으면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막대한 돈 입니다. 지난 2000년도 본예산에 북 공예 경영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여 본의원이 실효성에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답변은 확실하게 실효성을 거두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서에 보면 특별회계 기금 중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예산이 부당하게 23억원이나 편성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경영사업특별회계 기금 예산을 전액 다 사용하고 본 조례을 폐지할려고 하는 계획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집행부의 무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시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을 아껴가며 적립한 기금이 너무 허무하게 결론 내려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과연 치밀한 고민도 해 보지 않고 안일하고 편의주의적인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더 계획해 보고 더 노력해 보고 더 고민해서 번민하는 최소한의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기금은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 일반회계 전출금 23억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생각합니다. 아마 시장님의 견해도 같으리라 믿는데 어떠하신지 소신을 밝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성의 있고 소신 있는 시장의 답변을 기대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춘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양우 의장, 김환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유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량식품 근절대책과 관련을 해서 두부, 콩나물제품에 대한 관리방안과 불법사항 발생 근절 대책 및 단속인력의 보강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보건위생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두부 콩나물은 시장에서 유통 점유물이 가장 높은 국민의 다소비 식품으로 시민들의 식탁에 가장 잘 오르는 식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두부류 제조업소는 27개소이며 콩나물 재배업소는 6개소로서 총 33개소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두부, 콩나물에 대한 지도 점검은 시.구청 공무원과 또 명예 식품감시원 그리고 경찰과 합동으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제품 수거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제조업소를 83회의 위생검사를 실시했고 유통중인 제품검사는 29회를 실시했습니다. 또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적합 여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두부 73건, 콩나물 18건의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한 결과 다행히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히 콩나물 재배업소는 유통과정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소의 전화, 위치, 생산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콩나물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은 반공익사범 근절차원에서 식품의약청, 경기도검찰 등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단속인력의 보강문제는 내년도에 식품의약 안전청에서 단속전문요원을 증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증원계획에 발맞춰서 우리 시 형편에 맞게 증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식품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생산된 제품을 철저히 관리하고 또 유통단계에서도 저희들이 적절히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의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지금 과장 관련해서 가지고는 국장의 거지를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 의석에서. 네)

- 의석에서. 지금 담당국장이 답변하면 안되죠. 소장이 답변을 듣고 할 때 해결 아니요 답변을 거부한다 했습니다.)

유덕희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당시에 구상권 행사를 주장했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 담당 주무과장이던현 국장에게 답변을 전가한다는 것은 본의원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생각할 수 없어 가지고 거부를 했던 사실입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과도 본 공사도 판이하게 다른 애초에 10미터로 타당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힘 있는 인사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되다가 그 힘 있는 인사의 힘이 빠지고 나니까 취소가 된 그런 무리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무리한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8,100만원이라는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시장은 당연히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설계변경 지양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우리 설계변경은 99년도에만 호계근린공원 2억6,000만원 과다설계 운곡공원 2억6,000만원 충훈부 교량공사 2억7,000만원 석수IC공사 14억 대한교 개량공사 7,000만원 자유공원 주차장 설치 7,000만원등 기타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물가변경된 사유라고 말씀하셨는데 1, 2년 동안에 그렇게도 많은 물가가 올라갔는지 그때 당시에는 IMF였기 때문에 물가가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하지 못한 답변에 본의원은 분노를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노래방 접대부 관련하여서 한계가 있다고 답변 하셨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갈산동에 원룸에 대해서 주차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각 설계사무소에는 민원이 폭등해 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한 여론이 들끓고 그래 가지고 주차대수를 증차한 것이 만안구에서 11건에 12대를 증차한 것이 고작입니다. 그리고 동안구에는 4건에 두 대의 증차를 한 것이 통합 14대 주차를 증차시켰다 해 가지고 이것이 주차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친화적이라는 미명하에 둔치주차장을 포기하는 바람에 수백대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시장님 말씀대로 19세대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150%를 적용시켜야 두 대를 더 주차 시킬 수 있는 겁니다. 19세대인데 3대나 5대나 도토리 키재기 일것입니다. 여러분. 언론만 들끓고 이것은 모든 말을 뒤엎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여기에 대해 가지고 130%, 150%를 적용시켜서 14대의 주차를 증차시켰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성실하게 자료로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마이크가 꺼졌었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을 때 드린 말씀에 대해 가기고 마이커 꺼진 다음에 질문이 된 것에 대해서 아마도 답변을 거부하신 것 같아서 재차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니 지금 시간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술용역이 미흡 했습니다. 학술용역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시정에 반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든지 시의 시책이 있으면 그 시책을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하면 무슨 유능한, 어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 드렸듯이 굉장히 훌륭하신 시장님을, 선거에서 많은 표차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 시장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고도의 정책결정 능력을 두루 갖춘 시장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안양시는 여러모로 본의원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될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 제가 물었는데 모든 것을 용역에 의해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정을 이끈다면 아마도 우리 기대에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제일 마지막 번에 별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전에 얀양시 계장급 공무원 두 명에 대한 부분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교통시설계와 체육계 담당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듣기로는 공무원 사이에 많이 퍼져있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소에도 두 사람은 업무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굳이 일부러 밖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갑작스럽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도 많고 사연도 많습니다마는 특히 교통시설 담당이 경질된 것은 세간의 얘기로는 안양시장의 1동 소유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시에서 매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무리가 야기되자 문책성 인사를 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시장께서는 혹시 이와 같이 매각이 불가능 해져서 면피성으로 책임 전가를 위해 공무원 인사조치를 시킨게 아닌지 의아하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소상하게 전무를 설명하시고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시간이 허락치 않는 다면 서면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에 대해 가지고 낭비된 사례를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충로 확장 공사에 5,000만원 교량점검 통로 실시설계비로 1,6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계획용역비 5,000만원 안양기업보수공사비 1,700만원 안양시 그린플랜 6,400만원 경로당 신축공사비 4,300만원 야외무대 공사비 1,200만원등 시간 관계상 언급을 못할 정도로 많은 용역사업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훌륭한 시장님을 두셨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님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잘 시책을 이끌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용역비가 미명아래 낭비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40초 정도 남아가지고 안양시 자유게시판에 땡감초라는 저기로 인터넷에 쓰는 사례에 대해 가지고 시장님께서는 읽어 보셨는지 같이 서면으로 해서 전 의원님들에게 받아 볼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시간관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