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선서! 본인은 금번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오현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섭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오현섭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상수도 행정 발전에 고견과 격려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 종사자 모두는 수질관리와 경영행정 개선에 최선을 다해 온 보람을 안고 새해에도 더욱 정성을 다해 시민에게 봉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택 업무부장입니다. 김우원 기술부장입니다. 강대선 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형천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조영관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변원욱 동부사업소장입니다. 방승영 서남부사업소장입니다. 강호성 북부사업소장입니다. 박필종 광산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0년 기본방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사항, 특수 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간략히 금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시도 이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란 수돗물에 미량, 0.8ppm에서 1.2ppm의 불소를 첨가하여 음용수를 이용하는 인구가 이를 섭취하도록 함으로써 충치를 예방하고자 하는 공중보건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국민구강보건 실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나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 질환의 예방과 구강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소화사업을 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국민 모두를 수혜자로 하는 정책으로 건강권 시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해 사실 우리 전 국민의 건강과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염려해 주신 것을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해 왔던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돗물 불소화 작업이 현재까지는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하는 공방을, 논란이 지속이 되어오고 있습니다만, 어디에서도 꼭 옳다, 꼭 나쁘다, 이것이 아직은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또 치과의사협회나 건강보건기구에서 주장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보건사회부하고 환경부, 건설교통부, 관계 부서들이 논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하게 규정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98년도에 공청회를 이 관계를 한 적이 있는데 설문 조사를 해 보니까 64%의 응답자가 불소화 문제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하는 것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아직도 명쾌한 결론이 안 나고 있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확정적인 결론을 못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관심을 두고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자료를 충분히 얻어가지고 관계 부서하고 깊이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정부에서나 어디에서나 찬반 양론이 팽배해서 우리 광주시에서도 추이를 보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여기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해도 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나라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도 이미 수돗물 불소화는 국민 건강에 많은 혜택을 준다, 득을 준다,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96년에 2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지요? 편성했다가 슬그머니 넣어버렸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넣어버렸어요.

96년도 일을 물으신가요?

예. 해 보려고 했는데…….

96년도 일은 기술부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불소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소화는 시의회에서 94년도에 청원이 들어와가지고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96년도에 2억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이때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치과의사협회라든지, 일반교수들이라든지, 수질감시위원들, 이렇게 했는데 이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가지고 불소화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불소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불소화는 원래 투입 농도가 0.8ppm에서부터 1.5ppm을 유지해야 되는데 정밀하게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그것을 투입하는 정밀한 기계가 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말고, 그러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에서도 불소화 계획을 많이 하고 또 했던 데에서도 취소를 많이 해 버린 적이 있습니다.

취소된 것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국민 건강 증진하는 방향 쪽으로 해야지, 교통사고 나 가지고 운전 잘못 했다고 해서 차 다 없애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물론 국민 건강 문제도 있지만 불소라는 것이 극약입니다. 쥐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하나의 극약이기 때문에 인체에 잘못 잔류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도 최근에 발표된 논문도 있습니다.

염소도 극약이에요. 그러나 고농도를 했을 때 극약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술도 극약이에요. 술도 많이 먹으면 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농도에 따라서 그것이 보약이 될 수 있고 극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극약이라고 단정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도 다시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부장님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구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극약이라고 말하지…….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원래 1948년도부터 미국에서 처음으로 불소화 사업이 시행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60% 이상이 정수장에서 불소화 사업이 되었습니다. 다만 동양은 불소화 사업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본도 안 되고 있고…….

홍콩 같은 데는 100% 되어 있잖아요.

홍콩은 서양 계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된 데도 말을 하고 그래야지 안 된 쪽으로 방향을 잡으니까 안 된 데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최근 경향이 90년도부터는 학계에서 논문이 나온 것이 보면 불소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상수도 정수장 시설은 사실상 음용수는 거의 5%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거의가 작배수용입니다. 그런데 그 정수장의 불소화 시설을 하기 위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하고 또 버리는 물까지 고가의 약품을 넣어가지고 버릴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시의회에서 올라와 가지고 96년도에 2억원이라는 예산을 잡았다가 그냥 반환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있으니까 그러지요. 나쁜 쪽으로 하고 쥐약이라는 소리나 하고 독약이라는 소리나 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세계적으로 몇 개 국이 이 불소화 사업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61개국이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700만 정도가 수돗물 불소화의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광주시만 유독 독약 말씀하시고 그러면 안 되지요.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용연정수장의 경우 저희들이 불소화 계획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만 해도 2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연간 약품비가 5억원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1억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간 약품비와 유지관리비가 6억원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있고, 또 죄송합니다만, 치약에도 불소를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약도 사실상은 어떻게 문구가 되어 있냐면 불소화된 치약은 이 치약은 먹으면 건강상 해로우니까 음용하지 않도록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바카스에는 경고문이 써져 있습니까? 안 써져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담배도 해롭고 술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하나의 조심하라는 내용이지, 그것을 핑계로 해서 안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니까요.

작정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유보 상태이지…….

다른 시ㆍ도는 다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지금 정보화 사업을 105% 해 버렸어요. 그렇게 선진 쪽으로 나가줘야지, 다른 시ㆍ도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약 핑계로 해서 안 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타 시ㆍ도의 예도 대전시에서도 우선 소규모 정수장에 불소 투입을 하려고 했다가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대전에서 안 하는 것을 제가 좀 조사해 봤더니 그것은 학계의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로비에 의해서 못했던 것이에요. 그 때 대전하고 같으니까 용역비를 괜히 들이지 말자 해서 안 한 것 아니에요. 가만히 집어넣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 특정에 맞는 주체성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야지, 다른 데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용연 정수장 하나 하는데 20억원 든다는데 20억원 드는 내역서를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주에 정수장이 6개 있지요?

그렇습니다.

6개 있는데 그때 1994년입니다. 이호종 국회의원이 보사부에 질의할 때 얼마였냐 그러면 총 사업비를 7억 7,300만원, 6개를, 그리고 김진범 교수라는 분의 주장은 5억 1,4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수장 1곳에 5,000만원씩을 지원해 줬지요? 맞지요?

예.

그러면 3억원을 빼면 조금만 보탰더라면 지금 불소화 사업이 광주에 정착이 되고 시민들의 구강 보건 위생에 많은 공헌을 했을 것인데 그것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행정편의주의로 안 한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어쩝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 계셨으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계신 분이 누구였어요? 다 바꿔졌어요?

거의 다 바꿔졌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장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 건 시장님께서 이것을 선거 공약으로 불소화 사업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98년도에 공청회를 했는데 그래서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각계각층의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64%가 그때 불소화 사업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해서 서울 시도 현재…….

부장님, 안 되는 쪽만 하지 마라니까요. 지금 700만이 혜택을 보고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리고 더 우리가 고려할 사항은 지금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시민 구강 보건 행정과 밀접하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뒷짐 지고 있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치과의사들은 전공 배워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가 많이 썩어야 되고 고장이 나야 돈을 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앞장서서 수돗물 불소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과협회에서는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건사회부에서도 불소화 사업을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일부가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지 상수도를 관장하는 환경부에서도 결론을 내리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지금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권장을 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불소화 사업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치과의사들이 자기 생계유지하고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계속해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전문가를 나한테 거쳐서, 내가 검사한 뒤에…….

토론회를 해본다든지, 어떤 것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전공 분들이 해야 되지, 수돗물 불소화는 시민의 생존권적 요구이기 때문에 즉각 실시되어야만 할 사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사업은 우선 본부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로서는 지금 당장 시행할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사업시행을 전제를 하든 안 하든 이것이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의견 청취와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중보건 복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셔서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불소화 작업 현황을 보면 선진국에서도 많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광주에 그렇게 수돗물 원수가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소화 작업이 필요한 것을 느끼지 못 했는데 현재 주암댐 같은 경우는 사실 3급수에 가까운 수돗물 원수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소화 작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그런 논조로 저희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아까 장영태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광주의 수돗물 원수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소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질의는 광주시 물 절약 절수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세기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도 UN에서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2001년부터 연간 20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물절약 운동을 정책적으로 활발히 전개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전국의 11만 6,003만 가구에 767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절수기를 설치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물 절약이 생활화되도록 광주시에서도 각 가정의 변기 및 수도꼭지에 절수기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물의 낭비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절수기기 설치 사업은 총 26억 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22만 1천개소에 연차별로 사업 시행을 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5억 5,000만원을 투입하고자 하는데 지금 공공기관은 자체 구입 설치하고 공동주택과 학교는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 설치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에 설치된 절수기는 총 104개소의 설치 대상에 65개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고요. 공동주택과 학교는 총 22만 1천개소에 297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물 절약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광주시청을 비롯한 전남도청에도 절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제가 어제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광주시청을 비롯한 각급 공공기관에 99년 9월 29일자로 자체 절수기 설치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미 설치된 사유와 부분 설치된 사유,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저희가 절수 운동을 대대적으로 해 나가면서 예산 사업으로 절수 기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특히 공공기관은 그래도 기관 성격에 따라서 자체 부담 능력이 있는데는 자발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권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더러 기관에 따라서는 아직 성의 부족으로 인해서인지 예산 편성을 못 해서 그랬는지, 미흡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업소를 통해서,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촉구할 때는 본부 차원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관에 조속한 설치를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장을 하면서 동시에 공공근로사업비를 인건비를 지원받고 또 절수기기 구입비를 저희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절수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해서는 우리 비용으로 분명히 설치비와 기기 장치비까지는 지원을 하도록 해서 2004년까지 전 가구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1천만톤 정도는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대가 다 설치가 되고 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도 설치 협조를 요청해서 65개소에 3,979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학교 등 교육기관에도 교육청 주관으로 154개소에 5,963개의 절수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공공기관도 어느 정도는 완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미설치 기관은 더 채근을 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행정에서 가장 표본을 보여야 할 것이 광주시청에서, 교육청은 절수기가 설치되었더만요. 교육청은 되었는데 시청에서 안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뭔가 시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장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을 해야 할 기관이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은 2002년에 시청 청사 이전 계획이 되어 있고요. 우선 당장이라도 줄여나가자 하는 그런 것이 아쉬웠는데요. 지금 변기나 이런 장치가 애초에 절수형 변기가 있고요. 최근에 나온 변기들은 바로 절수형 변기로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의 변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물통을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절수형 변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수도꼭지나 이런 데는 혹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더 시청 청사관리부서인 회계 담당 부서하고 절충을 하고 저희가 우리 비용으로라도 빨리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꼬리 잡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래도 광주시 행정에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시청에서 아무리 2002년도에 시청이 신청사로 옮긴다고 해도 뭔가 표본으로 광주시청에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문제는 광주일보에 이렇게 나왔어요. 오는 2006년부터 물부족 국가군에 포함될 것이라는 정부 최근 발표가 나오는데 변기에 2단 절수 장치를 설치할 경우 15%의 물 절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와 시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해 광주시내 아파트 9천세대 변기에 2단 절수기를 설치한 결과 15% 가량의 절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저희가 총 기준을 어디를 잡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5% 정도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아파트별로 절수기 설치 전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계절별, 시기별 영향은 다소 있더만요. 그런데 99년도 사용량에 대한 2000년도 절수량은 별반 차이가 없어서 사실 그 실효성에 의문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서구와 남구, 북구의 경우는 각각 아파트 절수율 평균 2.2%와 3.6%에 그치고 동구는 6.9%, 북구는 8.8%, 2배에서 3배 차이를 더해 가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이렇게 공동주택하고 절수기 설치 전후 분석효과를 제가 쭉 해 봤는데 이쪽에 광주일보에 발표한 것을 보면 15%, 12%가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산수동에 두암타운을 얘기했는데 두암타운 952세대의 12%의 절수 효과를 가져왔다는데 여기 보면 1.2%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남구 봉선동 모아 1차 아파트는 15%의 절수 효과를 가져왔다는데 남구 봉선동 1차 아파트는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어느 것이 진짜인지,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홍보를 했기 때문에 광주일보에서 기록을 했지, 그렇지 않으면 했겠습니까? 이것을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문제는 절수기를 사용해도 그렇게 크나큰 절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기 자체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계절 특성에 맞는 시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이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문제 제기를 위원이 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수기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치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의 큰 별반 차이가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면서, 아까 본 위원이 말했던 26억 8,9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해 가면서 과연 실효성이 없는 절수기를 설치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의문점으로 저희들이 갖고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환경부 기준에 맞고 실효성 있는 설치기의 구입과 물 절약을 위한 중수도 도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되고 있고 공공을 비롯한 각급 건물에 절수기 설치 의무화하는 정책적인 제도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재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대안 제시를 못 하겠어요. 왜 대안 제시를 못 하냐면 제가 이쪽에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안 제시를 못하는데 제가 서류나 참고자료를 연구해 본 결과 이런 대여섯 가지 문제점을 노출해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절수기를 과연 설치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또 앞으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신형 좌변기나 수도꼭지, 이런 데는 절수를 하게끔 생산이 되고 있는데 구태여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절수기를 설치해야 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단계에 왔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제가 다섯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절수기 설치의 당위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절수기 설치의 비용 투자분석을 아직은 저희가 명쾌하게 하지를 못 했습니다. 일단 대명제가 절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 비용이 최적으로 잘 사용되고 또 투자 효과가 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간다면 절수기 설치의 당위성은 인정이 되고 개선되면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수도 설치 문제는 그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공감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금년에 법을 제정해 가지고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내년부터 이 사업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중수도 설치를 한 기관에 대해서, 또는 민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투자 비용을 전액은 보조를 할 수 없을지라도 상응하는 투자 비용의 일부 지원과 또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방법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책을 뒷받침해 보겠습니다.

지금 2004년까지 절수기 설치를 시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하다시피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물 절약 운동의 정책적인 지원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변기나 수도꼭지를 절수형으로 아예 생산을 하게끔 규격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외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만드는 거에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만 있으면 별도로 절수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런 점을 하나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건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각급 건물에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시켜버리는 거에요. 그렇게 된다 하면 우리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26억 8,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수기 설치하는데 투여를 해 주지 않아도 절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절수한다는 자체는 누구나 동감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제화하더라도 이것은 저항이라든지 다른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98년도부터 권장사항으로 자치단체나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무화해 나가는 것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부분이 의무화한다는 것이 상당히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야 될 것인데 이 부분도 정부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서는 이 사항도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도 여기에 따른 대비 태세를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상당히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수형으로 생산을 하면 별도 절수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그런데 왜 정책 입안할 때 이런 것을 거치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른 예전의 중앙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상태라면 그러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독립된 행정 행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수형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생산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의무화시키는 이러한 제도를 해도 시민들이나 이쪽 주민들이 크게 저항감을 느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공감대는 일단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절수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 행정이 뒷북치는 형태가 되었지 않느냐, 그런 점을 제가 탓하고 싶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문제는 상위 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대대적으로 뒷받침되게끔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수탁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도시공사에 의뢰를 했잖아요. 의뢰를 해 가지고 현재 검침 비용이 15억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5억원보다 수탁 비용이 초과되어 적자 운영이 예상된다고 도시공사에서 나왔어요.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공사에 위탁한 것은 현재까지 인건비로 계산하면 약 15억원 정도, 김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전 단가로 했을 때 약 14억원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드리듯이 다시 수전 단가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대원칙은 지금의 검침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도 절약되는 방향, 여기에 원칙이 검토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쪽에 광역시 상수도 현황을 보면 광주시 수돗물 생산 원가는 톤당 433원 30전으로 대전을 제외하고 제일 낮은 반면에 판매 원가는 421원 80전으로 서울, 부산을 제외하고 제일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판매 단가가 유사한 도시인 대구나 인천, 대전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사유가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판매단가하고 생산원가면에서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해서 우리 시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다만 대전시보다는 좀더 높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통계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의 구체적인 사유는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우선 모든 것이 생산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가장 크게는 원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원수 대금과 원수가 정수장에 들어오기까지 거리, 그리고 정수장 시설 용량, 그리고 인구 수용가와 정수장간의 공급 거리, 이런 것 등이 제조과정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고, 다른 한 요소는 관리 요소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인적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한가지 요소가 될 것이고 제일 크게 작용하는 요소는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에 단위 연도로 놓고 봤을 때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을 어느 시기에 투입을 했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투자 비용이 자체 비용으로만 예산이 된 것이 아니고 차입된 비용이 상당 수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예를 보면 덕남정수장의 신설로 인한 문제, 그리고 덕남에서 각 계통별로, 덕남 계통의 공급 관로가 전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 연도에 와서 생산 원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정확한 액수는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추정컨대 이런 몇 가지 요소를 봤을 때 대전하고 우리가 여건이 상이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대전시를 비교를 안 해서 지금 그 자료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번에 문제를 제기해 주시니까 저희도 다른 도시와 생산 원가를 비교해 보고 저희들이 혹시 관리 부실이라든지 또는 재산 운영을 잘못 했다든지 이러한 측면들이 있는가도 더 살펴봐 가지고 유사한 도시인 대전하고 좀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러한 생산원가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현실화율은 95.2%, 대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반면에 부채비율이 51.2%, 인천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은 상수도 사업이 경영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채 비율이 인천, 대전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이것이 광주광역시가 기존에 시설이었던 용연정수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복 계통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초창기에 80년도에 증설을 해 나가면서 투자 비용이 10년, 20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많이 감가상각이 되어서 투자비용도 점차적으로 상환이 되고 보니까 적어졌습니다만, 93년에서 99년, 7년 동안에 약 850억원을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로써는 부족한 기간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정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하고 금년, 무차입 경영을 한다는 선언을 하고 자체 예산으로만 운영을 하고 매년 빚을 채무를 오히려 조기 상환해 나가는 방침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무차입 경영을 하면서 채무 상환에 더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명칭이 사업입니다. 사업은 수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할 일이라는 것은 많은 시민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싼 가격에 공급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는데 현재 맑고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려면 노후화된 관로 개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원 자체의 오염도 등등을 미리 예방 한다든가 이런 것 등을 통해 가지고 수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고 경영 측면에서는 인원 감축이나 그렇지 않으면 정수장의 사용물 등등을 어떻게 줄여가지고,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것이 적용이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현재 경영 측면에서도 모두에도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검침 과정을 민영화하게 된다면 사실은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소기의 예산을 가지고 수입을 내려면 인원 감축 외에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이 그 일에 종사하면서 소정의 월급을 받는 이런 것도 중요할 것인데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민영화를 왜 하는가, 이것도 제의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민간위탁의 예산을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침 과정을 경영하는 인건비와 비교했을 때 결국은 민간위탁하게 되면 거기서도 수익성을 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원 감축밖에 없다. 고용 창출 측면에서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종사함으로써 수익금을 올리는 것이 원칙일텐데 하필이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민영화로 돌아가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민간위탁을 하는 것하고 우리 행정요원들이 직접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경영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냐 하는 것 한가지하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보다도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꼭 구조 조정을 해야 옳으냐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까?

그렇지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하고 우리 행정이 직접 담당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당위성이 높고 효과적이냐, 그것은 굉장히 정책적인 판단이 앞서는 것입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와 우리 시가 작은 정부를 지양하면서 거기에서 경영 효과,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자 하는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이 할 수 있는 수비 범위와 민간위탁이 담당해야 할 고유 영역, 이 두 가지를 나누어놓고 봤을 때 우리 행정 사무 중에서는 일부는 행정 고유 수비 범위에 포함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환경재생공사, 위생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로 민간위탁이 되어서 민간이 맡아도 좋을 영역이다 하고 정부도 판단했고 많은 학자들도 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간에 위탁을 하고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사업 경영을 극대화해 나가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검침이라는 단순 사무는 민간에 위탁을 해도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 하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행정 고유 영역만이 아니다하고 떼어서 민간에 위탁을 하기로 저희들이 정책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이 어려운 시기에 왜 꼭 민간위탁을 해서 고용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만들어내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좋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고 우리 상수도 사업의 경영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부득불 이 사항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 어려움을 감내하고 더 나은 경영 개선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하고 저희들은 어려움을 같이 견뎌내자고 이번에 부득이 이 작업을 인내를 갖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어려움을 감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그렇고 현재 상수도 사용료 세입 증대를 위해서 검침을 하고 공급전량을 요금화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들이 주로 일반 가정용보다는 다량으로 소비를 하는 업체, 여기에 더 치중해서 감시를 하고 검침에 치중하고 그 다음에 요금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많은 양을 사용한 데를 집중적으로 더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십니다. 일반 가정용에서 쓰는 양은 매월 일정합니다. 그런데 제조업소라든지 서비스 업소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으로 또 시간대별로 이렇게 사용량이 굉장히 진폭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량 사용 업체에 대해서는 계량기 자체가 특수 계량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량 업체에 대한 별도의 검침 전문 요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직접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 업소는 저희들도 별도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특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오납 부과 관계 가지고 상당히 말썽도 많고 억울한 사람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도 1월쯤에서 민간위탁으로, 그 즈음에 가서 업무 소홀로 인해서 인계인수로 하여금 오히려 과오납 같은 것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민간에 할 적에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준비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부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부장 이상택입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을 시행하기 전에 연말에 준비가 끝나고 내년 1월 1일자부터 합니다만, 이것을 직원하고 합동으로, 기존에 했던 사람이 그대로 인수를 합니다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점검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된 시점에 혹시 잘못 부과되어서 변경이 좀 있습니다, 개인 간에. 예를 들어서 현재 검침을 10일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침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순수검침하고 고지서 송달, 이런 것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과오납 처리라든가, 체납 처분, 이것이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검침요원들에게 수전 수가 지금보다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났을 때 자기가 안 맡았던 지역에 검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착오가 일어났을 때 대혼란이, 다른 시ㆍ도 보면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을 합동으로 투입해 가지고 인수인계 무렵에 정확하게 검침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춰가지고 내년부터는 착오가 없도록 더욱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도 민간위탁 가면 더 정확해지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공무원 신분으로 있을 때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도 제재 조치가 별로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순수 민간인 신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과오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검침을 소홀히 했다든가, 근무를 태만히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일일이 징계양정이 협약서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서 정확히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검침을 자기들이 열심히 하나 열심히 하지 않으나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검침을 한 달에 몇 건 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으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는 상당히 혼란과 우려는 있습니다만,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검침 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검침 전산 입력 과정이라든가, 과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쭉 연구를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 들어가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 놨습니다만, 신규 장비, 전산 시스템 개발,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침원들이 어떤 소신과 어떤 마음 자세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교육도 저희들이 대폭 강화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인수인계시 소홀한 관계로 인해서 파행될 혼란을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상수도 검침 업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해 보고자 생각을 하는데요.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의 구조 조정 방침에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상ㆍ하수도 검침 업무 민간위탁 전환 사업이 시행 시기와 시행 과정 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있습니다. 사업 시행 시기에 대한 전면적인 유예 기간 재조정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 절감과 검침 인력 관리에 대한 면밀한 분석 부재로 인한 문제로 단순하게 정부의 구조 조정 방침에 따라 졸속 추진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는 1998년 9월에 결정된 상ㆍ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시행계획에 따라 98년 10월 28일에 제출된 민간위탁 계획서 내용을 보면 99년 7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단계별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위탁 대상 업무에 대한 경영 분석과 위탁시 소요경비 산출과 향후 발전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상수도 민간위탁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99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의뢰한 결과 99년 3월 11일에 단계별 시행시 소요되는 재정의 이중 부담을 이유로 단계별 실시해서 전면 실시로 그 계획을 변경하였는데 단계별로 실시할 때와 전면 실시할 때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이에 대한 장ㆍ단점과 예산 절감 효과 및 검침 인력 관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전제를 하신 사업 시행 시기를 전면 유예를 전제하시고 질의를 주셨는데요.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것은 현재 저희 입장으로써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세부 질의 사항에서 저희들이 보는 구조 조정의 대원칙에 단순히 따라 버리는 것 아니었느냐, 그리고 단계적 실시방침과 전면 실시 방침이 번복이 되고 혼선이 된 것은 어떤 내용이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구조 조정을 하게 될 때는 대전제가 우리 스스로의 경영개선과 함께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자성의 목소리가 앞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좀더 일하는 조직으로, 또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조직으로 탈바꿈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앞서서 이것이 시작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침 민간위탁을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98년에 결정이 될 당시에는 우선 시범 사업으로 시행을 하다가 이것이 좀더 문제점이 나올 것이고 보완책을 가져가지고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을 했었는데 작년의 경우 이 사업을 시행하던 우리 시 아닌 다른 광역시의 사례를 98년부터서 시행했던 다른 시의 사례를 저희들이 타산지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직접 시행을 안 해 봐도 다른 지역에서 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시행착오를 할 필요가 없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온 문제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면 어려움은 없겠다 하고 준비를 했던 것이 전면 실시로 작년에 방침을 유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른 광역시의 예를 보면 역시 전면 실시하는데도 있고 아직도 부분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써는 비교적 지역이 좁고 또 우리 요원들이 다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전면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준비를 2년간에 걸쳐서 철저히 해 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울산만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2000년 10월 1일 전면 실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단계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은 최근에 광역시로 편입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조직 개편상 하기가 편리한 광역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조직 체계가 되어 있는데 왜 하필 전국에 최초로 유일무이하게 우리 광역시에서 실시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단계별로 실시하든, 전면 실시하든 간에 거기에 따라서 장ㆍ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전면적으로 실시했을 때의 아까 여러 가지 설명한 문제점,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탁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도시공사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침 비용 15억원보다 수탁비용이 초과한 것으로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검침 업무를 수익이 없으면서까지 민간에게 검침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이것은 구조 조정하고 경영 합리화하고 정식으로 배치되는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또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이 지난번에 도시공사에 민간위탁 업무를 수탁할 가능성을 서로 우리 실무자들끼리 타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외부 민간 기구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공공성이 강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입장이다 해서 서로 의사 타진을 상당 기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를 우리가 제시하는 안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도시공사와 협의하던 것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검침원들과 깊이 다각적으로 숙의한 끝에 지금 검침원들 61명 중에서 57명이 동의를 해 온 안이 소규모 유한회사를 설립해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될 소규모 유한회사는 현재의 우리가 가지고 비용 부담하는 액수보다도 오히려 액수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각 개인별 위탁수수료는 현재의 봉급보다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체 물량이 각 개인별 적어진 숫자하고 할당을 해 보면 크게 저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비용이 높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자료 제시한 것 중에는 도시공사에는 층층이 관리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장, 부장, 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비용이 우선 많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측에서는 회사 자체에 일정 이윤을 우리가 요구하는 각 개인별 유한회사 이윤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비중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는 일반건설과 같은 수준의 이윤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은 단순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윤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측의 요구사항이 높았던 것입니다.

지금 가장 합리적인 위탁을 위해서는 서울을 비롯한 타 시ㆍ도를 견학하고 비교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그런 자료가 없어요. 문제는 아까 본부장님 설명하셨습니다만, 첫 번째, 자회사 설립 문제라든가 두 번째, 공개경쟁입찰 문제, 세 번째, 검침원 주식회사, 네 번째 개인사업자, 다섯 번째 소규모 법인, 이렇게 다섯 개 방안이 집약되었는데 그중에서 소규모 법인으로 결정했다고 그러시는데, 검침 공무원들의 구조 조정에 따른 보상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충분히 그 요소도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민간위탁은 선진지 사례를 충분히 토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미진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첫째로 문제 삼을 수밖에 없고요. 둘째는 구조 조정의 부당성 문제를 지적하고 싶거든요. 정부의 구조 조정 취지는 직렬이나 직급별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비하여 타 시ㆍ도와 비교하더라도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하위직인 검침 공무원 전체를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는데 타 직급 직렬의 구조 조정이 자연 감소되었다면 검침 공무원도 전직, 전출 등의 이유로 94년 통합공과금의 해체 이후 인원인 80명에 비해 현재 61명의 숫자로 줄고 업무량은 늘어났지만 인력 보강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연 구조 조정이 이루어져 예산 절감의 미명 아래 이루어짐은 민간위탁의 명분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조 조정의 부당성을 얘기할 때는 사실은 구조 조정의 대원칙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동의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구조 조정의 원칙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당사자가 되기는 다 싫어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구조 조정을 해야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많이 나오는 것도 저희들이 부딪히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현업 부서로써 굉장히 관리 측면보다는 일선의 기술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조되는, 그리고 현업이 강조되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하위직의 분포가 관리직 상위직의 분포보다도 월등히 다른 조직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구조 조정을 해 왔던 것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각 부장들, 기술 담당관이라는 부본부장 제도까지, 그리고 정수사업소도 6개 정수사업소장을 단일 사업소장으로 구조 조정을 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뼈를 깎는 고통을 자체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중에 우리 검침원들은 98년 9월달에 민간위탁을 할 대상의 업무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이 사업은 행정이 맡아서 할 일이 아니다, 민간이 위탁을 해도 좋을 사무다 하는 것으로 엄격히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를 처음부터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 조정을 함에 있어서 일부 검침원들, 또는 기타의 구조 조정에 당사자들이 되는 사람들의 불만도 저희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이것은 어느 조직이건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저희한테도 나타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고충을 저희들도 같이 십분 나눠가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서 저희가 민간위탁 검침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께는 우리가 세세한 자료를 다 못 드렸습니다만, 아마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출장 다녀온 복명서니, 또 외지에서 집행되었던 사례들을 드릴 수가 없어서 못 드렸던 것입니다만, 저희가 거대한 작업을, 그리고 또 뼈를 깎는 작업을 하면서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조 조정이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조 조정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만 유독히 민간위탁 경영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서울 시 같은데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전면적인 실시를 2001년 1월 1일부터 실시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의 당위성을 제가 물어본 것이지, 조직 구조 조정에 대해서 되니 안 되니,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소관도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형편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타 시ㆍ도도 구조 조정에 걸맞게 있는데 왜 우리 시만 구조 조정을 앞서 가느냐 이거지요. 전면적으로 안 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해도 충분히 민간위탁 경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추적해 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좋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경영에 대한 문제점 노출이 분명하다고 현재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위탁 경영의 문제점으로는 행정 서비스 수준이 크게 낮아질 것이 예상되거든요. 아까 설명하셨고, 두 번째는 수용가에서 범죄 등을 우려해 검침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불가피한 인정 검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인정 검침으로 인한 상수도 유수율이 현재 74.7%인데 현격하게 저하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세외수입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런 문제나 또 타 시ㆍ도의 사례처럼 상수도 체납자 관리 부실로 인한 체납액 징수율이 현재 97%에서 70%대로 감소될 수 있고 체납액 징계 의무제도의 폐지도 상수도 결손 처리가 증가됨에 따라 세입 수입 손실이 발생하며, 이처럼 상수도유수율 저하와 체납액 결손 처리 증가로 인한 상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이 시민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상수도에서는 구조 조정의 미명 아래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견되고 있고, 또한 각종 민원 사무 같은 것 있잖아요. 왜냐하면 업종 조정이라든가, 계량이 밸브 고장이 났다든가, 체납 정리한다든가 정수 처분한다든가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든가 이런 민원 사무의 증가로 인한 신규 인원 충원이 또 불가피하게 구조 조정 취지에 걸맞지 않게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각종 민원 발생시 책임 소재 회피로 민원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서 행정 서비스가 문제될 것 같다. 이런 것이 주민 불편이 증가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런 구체적인 예나 아니면 대안을 생각하고 검침 업무를 민간위탁 추진하고 계신지 아무런 선진지가 했던 과거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무한 상태에서 우리 시가 모범적으로 민간위탁 경영을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겠다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 행정 서비스 같은 문제점, 아니면 각종 민원 사항, 검침 민간위탁에 대한 수수료 차등 적용,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수율 제고 문제,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막무가내로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대비를 세우면서 본부장님 민간위탁을 전면 실시하려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좀 빠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ㆍ도에서는 이미 98년부터서 부분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도 몇 개구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 지가 2, 3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우선,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 정책을 일시에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인구가 많고 산업도 다양하고 각기 분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서울은 정말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시범적인 실시를 우선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 같은 지역이라면 어떻게 보면 서울의 예를 들어 시범 실시하는 지역이나 우리나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규모도 적은 데다가 이것을 동구를 나누어서 시범 실시한다든지 했을 때 동구에 우리가 검침원들이 6명이 있습니다. 전체가 6명인데 6명을 예를 들어서 시범 실시를 했을 때 무슨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제일 크다는 서구와 남구를 합쳐서 22명이 있는데요. 서구, 남구 반씩 나눈다 해도 구별로 나누어서 한다고 해도 11명씩인데 서구를 11명 가지고 시범 실시를 해 본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해봐야 60명 정도의 인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굳이 꼭 시범 실시를 한다고 우리가 처음에 구상을 했을 때는 광주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 정도를 시범 실시를 해 보자 하는 얘기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시범 실시보다는 다른 지역의 예를 다 살펴봤기 때문에 직접 시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다른 사례를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민간위탁 자체에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적시한대로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적하신 것 중에는 일선 검침원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동을 안 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의는 했지만 공무원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민간인 회사로 가서 자기들이 스스로 사장이 된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공무원보다는 선호를 안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검침원들 중에서 많은 불만을 저희한테도 표시를 한 것 중에 몇 가지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민원 사무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단적인 예를 가지고 우리 검침원하고 저하고 서로 나눈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사무는 우리 검침원들이 특별히 취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단순히 검침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 민간인들이 수용가에서 시청 공무원 전체적인 입장으로 놓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검침만 단순히 하는 사무원이라 한다면 크게 의미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각종 책임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검침원들은 단순 업무로 검침 그 자체로써 모든 업무가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외에 민원 사항이라든지 체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 행정 공무원들의 책임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검침에 불협조를, 일반 시민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회사에서 와서 한다고 했을 때 이전 공무원처럼 신용이 있을 것이냐, 그것은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정 검침도 더러 나오지 않겠느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 검침을 못하도록 아예 기계 장치를 가지고 가정을 직접 검침을 하도록 이런 대안을 다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서비스 문제를 우리도 염려를 합니다만, 이전에 검침원들이 우리 공무원이었을 때는 그러나 저러나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체납요금도 받아줬고 또 고지서도 직접 갖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호 대화가 긴밀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은 사업자입니다. 이제는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그 고유 사업 이외에는 특별하게 어떤 행정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행정이 순수하게 커버를 해 줘야 할 그런 분야에서는 우리 남아있는 잔여 행정 공무원이 이 부분을 더 충분히 연구를 하고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가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십분 연구를 더 많이 해 가지고 충분히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종합을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제가 직접 공문을 받아 봤어요. 왜 전면 실시를 않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부분 실시함으로써 앞서 제가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면 실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도 우리 광주시에서는 전면 실시를 하겠다는 그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지요. 말하자면 선진 시에서도 전면 실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광주시만 전면 실시를 한번도, 물론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아서 크게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현재 대안으로 이런 것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당월 검침 고지를 격월 검침 고지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인력, 여러 가지 문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고요.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체 조직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체적인 조직을 재구성해야 할 시기가 되었지 않냐 이거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검침 업무만 단순 민간위탁하지, 나중에 민원 사항은 상수도 업무에서 그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업종 조정이나 계량기 고장 밸브라든가, 체납 정리, 징수 처분, 상수도 요금 감면, 이런 제도적인 것, 민원 사무는 전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발판으로 삼으면 상수도사업본부 내의 전체적인 조직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먼저 민간위탁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부분이나 아니면 선진지 사례를 해서 좀더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본 위원이 대안으로 그렇게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안은 우리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의견을 고견으로 받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유예를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간곡히 드렸던 바대로 우리가 적어도 우리 광주에서 정부 방침도, 또 우리 자체 의견으로도 모범적으로 시행을 해 봐서 정부에 더 힘을 주고 우리로써도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해 냈다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좀더 격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것이 민간위탁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은 조금 발상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창안 제도를 해 가지고 뭔가 자부심을 갖는다든가, 행정 서비스를 해 가지고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민간위탁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문제점 투성인데 만일에 이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한 사업 진단을 하기 전에는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시에서는 시의원들한테 협의를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겠다고 정해놓고 밀어부치기식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이 충분히 토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제가 올 10월 초에 업무 보고 때도 누누히 말씀을 드렸어요. 민간위탁은 지금 여러 가지 선진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시행보다는 단계적인 시행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려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침 업무를 민간위탁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98년 9월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시행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것도 저희들도 감내를 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어려운 일을 뭣 하려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이나 과제들을 우리가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서도 좀더 개선안을 찾아내서 시행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문제는 전면 실시가 계획변경이 99년 3월 1일부로 되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불과 1년 남짓밖에 안 되었는데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지 않았었고, 아까도 제가 쭉 내용을 봤지 않습니까? 98년 9월 28일부터 조직 개편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을 했었는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중간에 가다가 전면 실시 계획을 99년 3월 11일날 계획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1년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런 문제를 보면서 그때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무슨 회사를 설립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올 8월 31일에 상수도사업본부의 민간 업무 수탁 가능성 여부를 검토 의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니까요. 검침 업무 가능성 통보를 9월 6일날 도시 공사로부터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위탁 설명회를 2000년 9월 22일날 했었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원님들이 그런 전면 실시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밀어부치기식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하고 사전 협의 한번 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협의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곳에서는 전면 실시했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부득불 전면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하는 그런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위원님, 이 일 로 인해서 시간이 길어지고 자꾸 답변이 중복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의회 업무보고에서도, 또 작년 업무보고에서도 이미 전면 실시를 한다는 것은 기 보고를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들 나머지 도시공사 문제도 도시공사에다가 수탁을 주기 위해서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선 검침원들하고 서로 원만한 협의를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께는 직접 보고를 드릴 기회가 여의치 않아서 못 했습니다만,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검침원들하고의 관계, 구조 조정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것이 시민한테 가장 행정서비스를 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목적을 둬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 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시민한테 행정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문제라 이거지요. 행정의 목적은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행도 안 해보고 막무가내로 전면 실시를 한다는 것이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나타날 문제점이 불 보듯 뻔한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검침 업무는 단순히 가서 계량만 해오는 업무입니다. 이것은 행정 서비스라기보다는 단순 노동입니다. 그리고 행정 서비스는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검침원들이 그것이 매우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은 행정 공무원으로 남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단순한 기계가 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검침 업무 자체로서는 이것은 정말 단순 고용 업무, 아주 단순한 업무입니다. 가서 계수만 적어오면 끝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서비스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따로 커버를 하겠습니다.

말싸움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궁극적인 목적이 지금은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민간위탁했을 때는 그것이 행정 서비스가 아닐는지 몰라도 현재는 행정서비스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같은 답변인데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아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시에서는 민간위탁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구조 조정과 맞물려가는 것이 보여져요, 그런 행태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은 너무나 당연한 거에요. 왜냐하면 아까 단순 노동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책임을 지고 그 직원이 가서 검침을 하는 것과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라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지요. 아무튼 구조 조정을 민간위탁하고 늘 이렇게 동시 개념으로 바라보는 행정 행태는 지적 받아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전의 답변 중에 수돗물 불소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잘못 보고된 소요 예산에 대해서 다시 정정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용연 정수장의 불소화 사업비가 20억원,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연 정수장 등 우리 시에는 6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6개 정수장 전체에 불소화 사업을 할 때에 20억원이 투자되고 유지관리비도 5억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오전에 또 본부장님께서 상수도 불소화 계획에 대하여 어떤 뚜렷한 방침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선진 시정을 추구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우리 시 시정 방침에 비추어 불소화 방침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더욱이 치과의사회, 환경단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의 명의로 불소화 청원이 이번 정례회의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소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심도있게 처리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우리 시가 불소화 문제에 대해 전문 용역, 심포지엄,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적이 최근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최소한 시민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했거나 지금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 또 건의한 치과의사협회, 이러한 여러 관련 단체들하고 기관들하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문제에 있어서 제 확실한 소견을 밝혀 달라고 하시면 현재 저로써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많은 의견들을 더 수렴하고 저 역시 제 의견이 잘못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사부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환경부는 명확한, 우리 소관 부서는 환경부입니다. 환경부는 명확한 의견을 안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양 설이 있음을 저희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700만이 불소화의 혜택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깊이 안 하시고 시행만 하시면 될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딱딱하기 때문에 가벼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동복수원지를 가르켜서 고기 반 물 반 그러지요. 그렇게 통상 안 듣습니까? 그런데 고기들의 배설물에 의해서 상수원이 오염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설물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오염이 된다.

그것을 오염이라고 꼭 규정을 지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자연정화 생태 기능이 어느 정도 작동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구요. 보다 더 전문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수질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질연구소장 조영관입니다. 저희들이 2년째 동복호에 대해서 물고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 자체가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양 전체를 판단하는데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계의 전반적인 물로는 물고기 자체가 충분히 자기 자신들끼리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설물에 의해서 수질 자체가 오염된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1년생인 빙어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대량 발생했다가 산란을 하게 되면 그대로 상류 하천에서 죽게 되거든요, 마치 연어처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잡아내면 다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 상수원을 크게 부영양화 시킨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소 물고기가 수질에 좋은 영향도 끼치기도 합니다.

물고기는 좋은데요. 물고기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말씀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배설물 자체가…….

좋아요?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양이 엄청나게 많았을 경우 문제가 되지만 작은 물고기들은 배설물 양이 많지 않고 주로 오래 큰 잉어나 붕어 같은 물고기는 배설물 양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계를 스스로 조절해 가기 때문에 그 양이 아주 많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물고기 배설물 자체가 동복호 전체의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름철에 일시에 상류에서 들어온, 숲에서 들어온 오염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걱정되어서, 이것은 딱딱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에요. 이상이 없다면 괜찮은데 신문에 이번에 났잖아요. 언론에 걱정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연마을 급수난 해소책에 대해서 공급 대상을 119개 마을로 선정해 가지고 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온 마을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기술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자연마을의 선정 기준은 간이 급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설되어 있는 마을까지 포함해서 119개중에서 저희들이 자연마을에 급수 구역을 확대해 가지고, 공급을 해 가지고 지금은 간이상수도 98개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수 구역 확대를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은 기존 배수관으로부터 2㎞ 이내에 있으면서 50% 이상의 주민들이 급수 공사를 해 주라고 요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마을 중에서도 예외의 규정이 있습니다.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규정을 떠나서 자연마을에 급수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촌동의 경우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배수관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만, 거기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관으로부터 2㎞ 이내, 그 다음에…….

주민들 20호 이상 중에, 마을 중에서 절반 이상이 급수 공사를 해 달라는 동의를 했을 경우에, 왜냐하면 각 마을마다 수용가 부담이 있습니다. 수용가 부담이 현재는 급수 공사 부담비가 세대당 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담해서 공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급수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96개 마을이 이미 급수난 해소가 되었고 남아있는 마을이 23개 마을로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2002년도까지 가지 않고 바로 내년에도 다 해소가 될 것 같다. 그런다 하면 2㎞ 이외의 자연마을도 확대해서 시설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지금쯤은 조사가 다 되어가지고 계획이 다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119개 중에서 96개 마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9개 마을 계획중에서 실적이 58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99년까지 실적이 그렇고요.

2000년도에는 38개 마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96개 마을이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 마을 단위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급수공사비가 약 86만원이고 내선공사비가 4, 50만원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마을에서도 많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말이 분명하지요? 요청이 없어가지고…….

요청이 있는데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요청이 있는 데는 다 해 주고요. 요청이 없으면 안 하고 있다, 그런 실정이다?

그렇습니다.

연관해 가지고 간이 상수도 개보수 현황을 보면 현재 98개의 개보수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그것을 해소하는데는 관정 개발이나 상수도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해소를 하고 있지요? 해소가 되면 간이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 시설은 폐지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왜 폐지를 하느냐, 그 오염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다면 이 자료를 보면 관정 개발과 소독설비, 이것이 115건에 예산이 22억 6,163만 4천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미 급수관이 해소된 지역과 맞물려서 폐쇄가 되어야 할 간이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 시설이 폐쇄가 안 되고 오히려 보수 개수 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15개소에 22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96년도부터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투자한 실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현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마을 급수 시설 확대 계획하고 간이상수도 급수시설하고는 약간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확대하는 구역 외의, 예를 들어서 광산 쪽 아주 먼 원거리에 있는 마을까지를 포함해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연마을 급수구역 확대는 우리 시내 급수 구역 인접해 가지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은 농촌 지역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도 시설을 하기가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 원거리 지역에 주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미리 세워라, 저는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원거리에 있더라도 그 부락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는 해줘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도…….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추가해서요. 홍보용 음수대 설치를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95년부터 2000년까지 1억 8,000여만원을 들여가지고 160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무려 하루에 사용한 인구가 8,470명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 음수대를 설치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음수대를 설치한 목적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공공기관이라든지 다중 집합소에 음수대를 설치해 가지고 수돗물을 그대로 음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돗물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청사라든지 이런 데도 음수대를 설치해 가지고 광주은행 바로 앞에 있습니다만, 주민들이라든지 2청사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많이 확대해 달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음수대 설치라는 것은 정말 깨끗한 물, 우리가 먹을 수도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먹고 이런 장소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광주 시청 같은 경우는 왜 없습니까? 여기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되고 통계를 보면 신뢰도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500명이 먹고 있는지 가 봤어요. 한 시간을 서 있어도 한 사람도 안 먹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몇 백명이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광주시청이다. 시청에 설치해 놓고 우리가 직접 먹고 의원도 먹고 공무원도 먹고 같이 먹고 이렇게 해서 선전이 되어야지, 보이지도 않은 지역에다가, 여러 군데에 설치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현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청 민원실에다가 작년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음수대를 설치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상하게 다른 데는 고장이 없는데 시청에 있는 것만 고장이 계속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한번은 연결된 호스가 저녁에 빠져가지고 흥건히 젖은 사례도 있었고 또 정수기가 민원실에 있었는데 그 정수기가 반대편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음수대 옆에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정수기 업체가 그랬는지, 저도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고장이 잦다 보니까 할 수 없이 2, 3개월 전에 저희들이 철거를 해 가지고 동부 사업소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 방문 때 덕남 정수장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에요. 덕남 정수장에서 원수를 보급 받아가지고 정수하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서 정수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물을 시음해야지요. 이런 데다가 우선 설치를 하고 정수장에 견학 온 사람도 많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먹이고, 직원도 먹고 이렇게 해서 효과를 봐야지, 그런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덕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질연구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그것을 물어봤어요. 어디에 있느냐고?

정수장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정말 무의미하다. 우리가 직접 계도하고 앞장서서 홍보를 해야 할 사람들이, 그 기관부터 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꼭 해야 된다고 볼 때는 이런 장소부터 우선해서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점점 확대해 가지고 수돗물에 대한 홍보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