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소방안전본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소방안전본부장 박창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창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금년에도 변함없이 열악한 소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배려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1,500여 소방 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소방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일치단결하여 시민 생활 안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가오는 2001년도에도 소방 행정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득기 소방과장입니다. 배성근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고재량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오백균 소방학교장입니다. 유병학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정종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조재관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00년도 성과, 2000년 목표 및 기본방향, 2000년 업무추진 상황, 특수시책 및 현안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0년도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남부소방서장님이 오늘 늦게 오십니까?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십니까?

남부소방서는 아직 개서가 안 되었습니다. 서부소방서에서 서구, 남구를 관할합니다.

그런데 지난 96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남부소방서장이 출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정충일 당시 본부장께서 출석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허위 답변한 것입니까?

당초 계획은 정상적으로 관서 증설이 되었으면 그렇게 맞아들어갔을텐데 시 재정이라든지 IMF다 해 가지고 사업이 좀 밀리다 보니까 내년도에 부지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건축하는 것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96년 감사 시에 본부장께서 광주의 소방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이 아무런 계획 없이 무계획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어쨌든 본 위원이 내년에는 꼭 남부소방서장님하고 같이 출석시켜서 하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답변한지 4년이 지났는데 이제 부지 확보해 놓고 설계비 반영한다는 것은 그것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남구 지역에 대한 소방 행정의 공백을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개서해서 남구 주민에 대한 소방 확보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참석 가능하십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되면 후년까지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미지근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현재 2001년도 예산은 10억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면 그때 사업 발주가 되겠고, 나머지 공사비가 확보되는 시점이 내년 추경에 되면 완료가 되겠고, 그것이 안 되면 후년도까지 계속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간 남구 주민 몇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어쨌든 간에 작년 같은 경우에 본부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방림동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불에 타 죽는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방서가 남구에 개청이 안 된 것에 대한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늦게나마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개청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하여간 조속한 시일내에 남부소방서가 개청을 해 가지고 남구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밀레니엄 축제다 하면서 새천년을 맞은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겨울에 들어섰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워지면 소방안전본부의 역할과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텐데 겨울철 동절기 화재 예방에 수고가 많으시고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지난 해 하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와 감사자료를 근거로 해서, 또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했던 그런데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업무 보고시에 우리시 관내 특수 건물에 대한 화재발생 빈도에 대해서 타 시도보다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근거자료로 한국화재보험협회 분석 자료를 제시했었는데 그때 본부장님께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뒤에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보내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특수 건물이라면 11층 이상, 연면적 3,000㎡ 이상, 공장 등에 대한 화재 발생 빈도를 우리 광주시가 어떻게 낮춰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께서 지난 업무 보고시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화재보험협회에서 분석한 특수 건물 화재, 11층 이상 연면적 300㎡ 이상의 공장 등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 16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화재 건수에서 주로 누락되는 것이 아파트 내에서의 소규모 미달 화재, 그러니까 주방에 음식을 올려놨다가 과열되어서 연기가 좀 났다. 그리고 또 모기향에 의한 것이라든지 이렇게 미달화재인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12건이나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 가스렌지 취급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제일 많고 그외에 피해액이 경미한 화재, 그러니까 피해 액수가 30만원 미만, 이런 건수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따른 아파트의 전기 담배불 등에 의한 화재 예방 대책으로 해서는 특수 장소, 대형 건물에 대한 화재의 주원인인 전기, 담뱃불 등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서 매년 소방안전 대책 수립시 유관기관인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 등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특히 화재 예방 및 대형화재 취약 대상 등에 대한 합동 검사를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 공사 등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보면 총 16건 중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가 12건이었지요? 본부장님께서 미미한 사고였고, 가스나 전기 사고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내용을 살펴봤더니 전기 부분, 그 다음에 담배 부분, 이런 부분이 취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16건 화재중에서 공동주택이 12거이라면 거의 80%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의식 개혁 차원의 운동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공동주택에서 우리 가정마다 소화기를 갖고 있는 가정이 드물 것입니다, 실태를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는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이 부분에 대한 소방안전본부 나름대로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했으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업무에 구조적인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또 제가 업무보고시에 감사 자료 39페이지에 보시면 방그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취약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지금 소방법 나름대로 맹점을 갖고 있는 찜질방, PC방, 콜라텍, 그리고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산후조리원, 여러 가지 소방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런 위험시설물이 있는데 특히 최근에 청소년들 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 영화 영상문화 자체가 과거에 단일관 체제에서 벗어나서 복합관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영화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답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월 1회 점검을 하겠다, 책임담당제를 실시해서 감독 순시도 하고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지난 11월 17일날 소방본부의 협조를 얻어서 소방본부 관계 공무원 세 분을 보내달라,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체크 리스트를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우리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세 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 세 분과 함께 직접 현장을 17일날 10시에 복합영화관 세 곳을 2인 1조로 해서 직접 현장을 나가봤어요. 세 곳이 어디냐면 엔터시네마, 무등2호관, 롯데 복합관, 이 세 군데를 나가봤는데 전반적으로 체크 리스트, 즉 우리 소방법상에 점검을 해야 될 체크 리스트상에 나와있는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잘 지켜졌었습니다. 검사해 본 결과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는 부분, 또 소방시설 유지 관리 상태,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위험물 취급시설 유지 관리상태, 비상구 및 피난통로의 확보 상태, 대체적으로 양호했는데 아직도 미비한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났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소화전을 비치한 상태가 둘둘 말아서 놔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 화재시에 쉽게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또 소화전함에 각종 잡다한 물건들이 들어가 있고, 또 비상통로에도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적체되어 있고, 그리고 문제는 또 하나가 뭐냐면 소화기는 비치가 되어 있는데 압력이 미달된 소화기를 갖다 놨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바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일날 소방본부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바로 조치했다라고 조치 결과를 보고했는데 여기 보면 엔터시네마 같은 경우에 3층에 PC방이 있는데 이 평방미터가 370㎡ 정도로 굉장히 큰 PC방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전혀 소화기가 비치가 안 되어 있어서 바로 소화기를 비치시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에 한계가 있고 법령상으로 규정은 정해져 있지만 매일 우리가 체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업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업주들에 대한 의식 교육을 수시로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동절기 때는 월 1회 정도는 방화관리책임자 내지는 사업주들을, 특히 백화점이라든지 복합 영화관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유흥업소를 한달에 한번씩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달에 한번 정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 때는 반드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화재 예방의 의식을 갖고 대체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화기를 설치해서 해 놨는데, 사진으로 보시면 본부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에 설치해 가지고 발에 치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비치보다는 적어도 소화기를 놓을 수 있는 안전판 정도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소화기가 여기에 비치가 되어 있다고 누구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화재를 발견했던 제일 최초 손님이 되었든, 종업원이 되었든, 바로 소화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안내 표시판이 부착되어야 되겠지요. 소화기만 덜렁 복도에 놔둔다고 그래서 소화기가 비치되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차 강조를 합니다만, 화성의 씨랜드라든지 또는 인천의 호프집처럼 우리 어린 청소년, 또는 유아들이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당하지 하게끔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반명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과태료 20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법의 맹점들에 대해서는 소방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후조리원, 우리 광주시 관내 산후조리원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산후조리원이 9개소가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의료법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소방법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 산모들의 산후 조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이라는 영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화재가 나면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산모들하고 영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산후조리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방 안전에 대한 대책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금년도 5월달에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찜질방하고 산후조리원 포함해 가지고 신종 업종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인명 대피 및 구조를 위한 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소방 공무원에 대한 도상 훈련도 실시하였고 거기에 따른 안전관리대책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5월달에 한번 하셨는데 5월달 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겨울철을 대비해서 동계에 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특히 산후조리원을 제가 봤더니 대개 과거에 여관이나 모텔들을 개조해서 했던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상 통로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비상통로를 낼 수가 없다면 화재시에 어떻게 피난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산후조리원 나름대로의 예방책을 제시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성이 있는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백화점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 실태를 어제 제가 백화점을 두 군데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던 H 백화점의 경우는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그런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대인동에 있는 L 백화점의 경우는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제가 쭉 사진으로 찍어 왔는데, (사진 제시) 여기에 보시면 지금 세일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통로에 각종 적치물들이 다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유사시에 화재가 났을 때 비상 통로를 막고, 여기를 보십시오. 통로 전면에 사람 하나 다닐 정도로만 비상 통로가 확보되어 있고 적치물들이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대형 백화점도 소방 안전에 대한 마인드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경찰 10명이 도둑 1명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공무원들이 강조를 해도 이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소방 예방에 대한, 안전에 대한 마인드는 확산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더라도 교육이라도 지속적으로 시키고 점검을 수시로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보시면 물건들이 굉장히 쉽게 화재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거든요. 이런 물건들이 만약에 비상구를 막아버린다든지 했을 때는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불시에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정원조례 제정이 이루어졌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방 차량 도입 후에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 충원을 못 했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까? 업무보고서 보시면 과거에 소방안전차량 23대 중에 인력 충원이 안 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업무보고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인력 보강이 몇 명 되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력 기준상에 보면 소요 기준 인력이 923명입니다. 이번에 17명을 보강했는데 645명이 현 보유 인력입니다. 70%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직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대전이 723명입니다. 그래서 78명이 현재 저희가 적습니다만, 내년도에 남부소방서가 개서되면 여기에서 개서 인력이 69명 정도가 해소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소방차량 증설, 증차에 따라서 운영 인력보강이라든지 이런 면으로 해서 보강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인력 충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의대생들 의무 복무를 보건소나 군부대나 경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소방서에도 확대시켜서 응급 구조대에 이 친구들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해 달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된 내용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응급 사고시에 초기에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망과 부상으로 나누는 굉장히 중대한 갈림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우리는 소방서에도 적어도 전문 의대생들이 의무 복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군부대, 경찰, 그리고 보건소에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소방관서에도 이 친구들이 배치가 되어서 자기들은 의무 복무 기간을 다 하면서 대신 응급 처치에 협조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행자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리가 소방본부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못한 이미지에서 119 구조대의 헌신적 활동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인데, 119 구조대가 활성화되어야 인명 구조는 물론이고,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대형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수사에서 초동수사가 중요하지용? 소방도 초동 진압이 중요하지요??

예.

구조대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형석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응급 처치의 요령이 빠를수록, 또 확실할수록 인명구조는 확실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형석 위원이 주장한 부분도 추진을 해 주시고, 25페이지를 보니까 구난 구조와 같은 뿐만 아니라 봉사 활동도 많이 하네요. 아주 좋은 일 하시네요. 앞으로 추진 계획이 구급차 00 이송제를 실시하고 자동호출기를 설치해 주고, 연말 연시에 불우시설 봉사활동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사회복지시설 35개소에 135회를 나가셨는데 구체적으로 한 건만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동부소방서장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소방서장 류병학입니다. 저희들은 행복재활원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김장철이 되면 구조대원, 구급대원, 파출소 직원들까지 가서 김장도 담아주고 같이 목욕도 시켜주고 또 대화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때에 따라서 소방차도 한번씩 태워주고, 장애인들도 똑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셨네요.

매월 1회 부녀의용소방대가 식사 제공하는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시설이나 불우시설에 대하여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봉사대 및 대상 35개소, 또 135회, 자료로 하나 내주시고요. 119 구조대 운영에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보강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급 구조대의 현재 인력을 보면 구조대가 소방서마다 1개 대씩 해서 4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이 대개 11명에서 13명이 정원 승인이 되는데 기초 인력이 15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1개 대당. 그런 부족한 면이 있고 구급대 같은 경우를 보면 23개 대가 있습니다만, 1일 근무 인력이 2명씩 해서 2교대가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인력이 6명 해 가지고 3명씩 2교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응급 처치 분야 같은 경우는 응급 구조사를 양성해줘야 하는데 교육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도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족하게 일시에 교육을 시킬 수 없는 환경이고, 그리고 현재 장비 면에서 보면 특수 장비 같은 경우는 국고에서 50%를 지원해줘가지고 구입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기타 장비 같은 경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여건상 조금 장비 보강 면에서 늦어지는, 미진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시에도 구급 소모 의약품의 경우 서당 800만원밖에 안 서 있습니다. 전체가 800만원이 2000년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으로 따져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해야 되겠다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1,500만원으로 700만원을 증액해서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원들 사기 문제인데,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하나 내주시고요. 119 구조 구급대 업무 보고 받으면서 생각한 것이 전문 요원 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 공무원 전 공무원이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서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유사시에 대비해서 전 대원이 구조 대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학교에서 기본교육도 시키고 그 과정에서 응급 처치 과목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서별로도 직장교육대, 기초적인 응급처치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것은 예산이나 소방학교의 인원 편성 문제을 따져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전문 요원이 하더라도 초동적인, 기초적인 것은 전 대원이 능력을 교육을 통해서 배양을 시켜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방대영 위원장, 이형석 위원과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 위원입니다. 소방항공대에 대해서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소방헬기에 대해서 96년에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소방항공대를 창설한다고 했을 때 당시에 의회에서 찬반 논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열악한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 보면 재정만 충분히 뒷받침이 된다하면 소방 헬기 하나 아니라 2개라도 운영하면 나쁠 것 없지요. 좋지요. 여러 가지 인명구조 활동, 산불 진화,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만, 우리 광주시의 운영 상태로 봤을 때 소방 항공대 창설에 필요한 비용도 문제겠습니다만, 매년 유지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유지비용에 대해서 우리 소방 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소방항공대가 창설이 되었구요. 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항 실적을 보면 99년도에는 총 75회 122시간 20분을 하셨고 금년 2000년도에는 91회에 걸쳐서 130시간 35분을 운항하셨어요. 그런데 실지로 소방 목적을 위한 운행, 이를테면 산불 진화라든가, 인명 구조라든가 이러한 것에서는 99년도에 27시간, 2000년도에는 18시간으로 실제로 운항 실적 대비해서 한 15%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실지 소방 본연의 업무, 그리고 나머지는 항공 촬영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주로 많이 썼단 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한테 소방 항공대에 대한 연간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이렇게 소방 목적, 본연의 목적 이외에 운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공익성을 가지고 운항을 하겠습니다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실지로 요청자들이 행정기관도 있습니다만, 일부 회사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받고 있지 않지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형석 위원장대리, 방대영 위원회과 사회교대)

무상입니다.

전부다 무상이지요?

예.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 항공대를 이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물론 다 공익성은 있는 거에요. 명분은 다 납득이 갑니다만, 이런 것을 유료화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임형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항공대가 97년 6월에 발대해서 인원은 8명으로, 근무 방법은 1일 4명씩 해 가지고 격일제 근무를 하고 기본 임무는 인명 구조, 응급 환자 수송, 화재 및 산불 진화 등이 기본 업무가 되어 있고 다음에 시정 지원 업무로 공중 방역 및 방제, 민방위 훈련 지원, 홍보 및 항공 사진 촬영 등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활동 상황으로는 10월말까지 창설 이후에 출동 횟수가 297회인데 인명구조가 15회, 환자 이송이 35회, 산불 진화가 61회, 시정 지원 등 업무가 158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비용 산출 문제는 사실 헬기 항공대를 운영한다는 것이 비용 문제에서는 상당히 지방 예산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용료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16개 시ㆍ도가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지, 광주에서만 이용료를 받는다면 오히려 민원을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시 예산이 열악한 재정 사정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기본 업무가, 또 시정 지원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료를 안하는 이유가 아마 유료를 못할 거에요. 할 수는 있는데 실지로 대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언론사 아닙니까? 그러지요? 언론사에서는 공익성을 내세워가지고 이것을 무료로 실지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사가 아닌 경우에 민간이 이 항공기를 이용하는데는 한 시간 정도 이용하는데 얼마 정도 요금이 징수됩니까?

보통 250만원 정도…….

한 시간 이용하는데 대개 250만원에서 300만원 징수하지요?

예.

그러면 긴 경우에는 2시간 30분 운행을 했는데 그러면 한번 운행하는데 6, 700만원 정도를 실지로 유료화했을 경우에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광주에 실지로 15%밖에 본연의 목적 이외에는 운행을 안 하고 있으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써 가면서 실지로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납득은 갑니다. 납득은 가나 일반 회사에서 쓰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무료로 몇 백만원씩, 연간 따진다면 꽤 많은 수입일텐데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광주만 받기에는 어렵다고 했는데 광주에서 먼저 발의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가 열악하니까…….

그 면에서는 우리가 운영 실태를 분석해 가지고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언론사에서도 수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분명히 유료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지로 광주항공대가 비행기 하나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항공기라고 하는 것은 정비가 생명인데 안전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전을 위해서 항공기는 시간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내구연한에 관계 없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그 부품을 교체하고 정비하게끔 되어 있지요? 시간 정비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 정비를 하기 때문에 항공기가 운항을 못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짧게는 하루 이틀이겠고, 길게는 며칠씩, 또는 한달씩 운항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개가 비행기가 되어야 운항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는 1대에 대한 예산도 버겁게 조달이 되고 있는 마당에서 운항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또 1대 도입을 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전남소방항공대에서도 비행기 1대를 보유하고 있지요? 그래서 전남 항공대하고 광주시 소방항공대하고 협조 체제를 맺어가지고 정비하는 동안에는 양 지역의 2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정비에 들어가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남항공대의 비행기가, 시간의 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비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언제 정비하고 언제 안 하고가 월별로, 또는 날짜별로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남 항공대와 우리 광주시 항공대가 반드시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응급한 상황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세워져야 되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전남항공대하고 상호 응원 협정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시에 동시 정비에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은 체결 규정을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이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보완해서 재 응원 협정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꼭 그것은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하셔서 전라남도 입장에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무선호출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얼마 전에 제가 무선호출기 사업을 하고 하시는 광주지역 사장님을 만났는데 정보통신 산업이 너무 급격히 발달하다 보니까 시티폰이나 무선호출기 사업이 굉장히 사양산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015 광주 지역 사업의 폐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계세요.

그것까지는 연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누구 알고 계신 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방호구조과장 배상근입니다. 이것은 전화기가 거의 똑같은 것입니다. 유선하고 연결되어 있고…….

일반호출기하고는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전화기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유선 상태에서 30m 정도까지, 최고 50m까지, 30m 가시 거리에서 노인네들이 전화기를 누를 수 있는 상태가 못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일반 시중에 나와있는 삐삐의 기능과는 틀리다 이 말이지요?

전화기입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정비 보완 관계를 반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전화기와 똑같기 때문에 모든 정비 비용에 대한 것은 전화선에 대한 고장은 전화국에서 하게 됩니다. 다만 무선호출기에 밧데리가 있습니다. 그것 교체라든가, 노인들이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 시설 무료 정비센터 운영과 같이 그런 것을 확보해서 지방비를 확보해 가지고 교체만 해 주면 되고 전화기 그 자체는 큰 고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버튼이 커 가지고 거기에 119라고 써져 있고 가족한테 연락하고 싶으면 가족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단축 다이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고장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방비를 확보해 가지고 무료봉사센터 운영 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무선호출기 사업과 무관하다니까 다행입니다. 감사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소방용수 시설 점검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금년도에도 10월말까지 소화전 67개소가 사용이 불과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사시에 소방서에 통보없이 임의로 소화전이 매몰이 된다든지 또는 쓰레기가 불법 투기가 되었다든지 또는 차량이 주차되었다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행태들이 있어서 유사시에 화재 진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들이 발생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또 결과도 도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도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매년 제가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발생되는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어렵습니까?

소방용수 시설이 소화전이 있고 저수조가 있고 급수탑이 있는데 주로 파손이 되는 지상식입니다. 위로 파이프가 올라와가지고 개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장치인데 이런 경우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차량 추돌에 의한 파손이 많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인근에서 신고가 안 되면 사고 발생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지하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지하 뒷면하고 똑같이 해서 뚜껑만 금속 뚜껑으로 닫아놓은 것인데 이 경우에는 주로 차량 통과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려있는 경우도 있고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장마철 같은 데 토사가 유입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제일 많고 또 소화전이 오래 되다 보니까 배관이 부식된다든지 바킹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많고 조작하는 스핀들, 이것이 마모가 되어서 헛도는, 공회전이 되는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1회씩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방용수 시설, 특히 차량이나 사람이 많이 통과하는 지역, 이런 데 대해서는 주변의 점포라든지 특히 주택이면 주택 인근 주민한테 관리 책임을 저희가 양해를 받아가지고 사고 발생시에는 빨리 신고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대부분 사람이 통행하는 지역이나 차량이 통과하는 지역…….

지하저수조 같은 경우는, 지상 돌출물 같은 경우는 방호 시설들을 설치함으로 해서 차량에 의한 파손을 막을 수 없어요?

일단 도시 미관 문제도 있고요.

미관보다는 소화 시설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인도라든지 이런 데 있으니까 사실 너무 폭이 좁지 않습니까?

매년 업무 보고시에 이 보고가 올라온단 말입니다. 소화전 시설에 대한 점검이 올라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소화전 뿐만이 아니고 저수조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손 실태 예방 차원에서 마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2월달에 본부장님, 여의도 지하 공동구 화재 발생으로 인한 통신케이블 탄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통신 케이블이 소실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과 피해가 발생했는데 특히 요즘에는 정보 통신이 발달되다 보니까 정보통신의 핵심 매체인 통신 케이블에 대한 안전, 화재 예방, 보안, 즉 유소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생된 피해가 재산상 피해 뿐만 아니고 유무형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해요. 우리 광주시에 산재해 있는 지하 공동구에 대한 현황 파악은 어디까지 되어 있고 이러한 통신 케이블 훼손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이 있으면, 강구를 하고 있으면 밝혀 본 위원

여의도 공동구 화재를 계기로 해서 지난 2월 이후에 저희가 관내의 지하 공동구 파악을 하고 합동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7개소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상 중앙에서,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개소, 상무지구 치평동에 있는 공동구가 되겠고, 그것이 제일 큰 지하 공동구가 되겠고, 나머지 포함해서 7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현재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불량 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했고…….

언제 점검했습니까?

2월 24일에서 3월 8일 사이에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량 사항을 시정 조치를 했고 현재 여기에 따른 안전 대책으로는 지하 공동구에 주로 화기 취급 공사시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공사 개요 등을 관할 소방서에 신고토록 하고, 관계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또 지하공동구 도면을 저희가 관리 카드로 작성을 해 가지고 소방 공무원에 대한 직장 교육이나 도상 훈련에 활용을 하고 있고, 맨홀이라든지 출입구라든지 여기에 보조키를 소방관들이 보관해 가지고 유사시에는 즉시 투입되어서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동구 관리 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GIS 사업 구축하는데는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지리정보시스템에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광주시 지하 공동구 정도는 GIS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포함시켜서 병행해서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하 공동구에 대한 예방대책, 그리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정도는 반드시 사업 추진을 할 때 병행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소방본부 관련된 업무를 보면 물론 인력이나 장비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따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대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대단히 많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여의도에서 지하 공동구 사고가 나니까 전국적으로 공동구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만이라도 선진적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타나는데 소방 공무원 이직률이 높은 편이지요,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것이 업무 보고서에도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고생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기 진작 방안은 전혀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높고 여러 가지 생명의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직종보다도 우리 소방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책을 마련해야 되고 또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화재 긴급 출동할 때 접촉 사고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적으로 업무상 처리가 안 되고 개인이 부담하는 내용에 대한 안타까운 내용이 언론 보도에 나왔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 발생하게 되면 교통 사고 처리 절차에 의해 가지고 보험처리되는 이외에는 나머지는 본인 부담을 하는 그런 규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도로교통법상에 긴급 출동 차량에 대한 특례 적용이 안 되어 버리면 전혀 업무상 처리로 안 되어 버린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이 다 부담합니까?

일단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요. 개인 대 개인 보상 문제는 본인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상 불이익이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개인이 강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인사상으로는 별다른 불이익 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이 정말로 긴급 출동을 했을 때는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소방관의 입장에서 법이 적용되어야 되고 또 사고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관내에서만큼이라도 절대 화재 긴급 출동에 따른, 또 119 긴급 구조에 따른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소방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본부장님 마인드부터, 이것은 고급 공무원들의 정신부터 바꿔주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우리 소방본부가 각종 대회에서 입상을 좋은 성적을 냈던 것이 나와 있잖아요. 금년도에도 보면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했고 소방교육기관 연구 발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공식적인 기구, 기관, 이런 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 여기에 대한 별도의 매리트를 직원들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까?

지난 9월달에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우승을 했습니다만, 그때 12명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인명구조 분야, 응급처치 분야, 화재진압 분야, 그런데 여기에 혜택은 각 분야별로 1위한 사람들, 1위한 팀만 특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주소방본부에서는 특진이 몇 명이나 되었어요?

현재 종합우승만 하고 분야별로는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진 혜택이 안 되고…….

특진이 안 되더라도 승급이라도 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은 강구하셨어요?

승급까지는 저희가 혜택을 못 줬고…….

못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계획상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특진이라는 제도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1위가 되었으면 당연히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종합 우승을 하는데 기여했던 직원들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승급을 시킬 수 있는 인사의 권한 같은 것을 전혀 안 갖고 계세요?

인센티브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두 가지 사항을 추진했습니다. 첫째는 광주광역시장 표창을 12명 전원에게 수요를 했고 두 번째로는 10월달에 그 동안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특별휴가를 6일간씩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내년도 인사 근무 평정시에는 승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근무평정을 우대하는 이런 방안으로 시장의 기본계획은 결재를 받아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까?

두 가지 사항은 끝났고 인사 우대 방안은 내년도에 정기 평정시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인 대회라든지 또는 기능에서 탁월한 공무원들이 있고 한다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반드시 인사상의 우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광주시 소방본부의 행정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지요.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각종 기술 경연대회나 이런 데서 좋은 성적을 거양한다면 외국의 선진 소방 시설을 갖춘 곳 같은데, 반드시 이런 분들을 보내서 선진 소방시설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학, 그리고 공부를 하게끔 그런 기회도 부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국내에서만 기능경연대회를 갖는 것도 좋지만 외국의 대형 화재에 대한 대피 능력이라든지 또는 각종 사고에 따른, 공단 지역이 많이 발달한 지역에 대한 화학 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화재 진압 능력이라든지 요령을 배울 수 있는 선진지 견학에 대한 방안도 강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사상 우대, 거기에 플러스 선진지 화재진압 훈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등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내년도 업무보고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테니까 소방본부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을 보면 위험물 제조소와 주유소 설치 허가 등 소방 공무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자체 활동 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위험물 안전 공사 민원 사후 감찰 3회, 18개소, 소방행정 자체 감사 감찰 14회, 민원 설문조사 1회 228명, 민원 담당자 교육 10회 240명, 부조리 창구 운영에 6개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후 결과가 보고가 안 되었지요? 이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자체 감찰 활동 강화 문제인데 여기에 따른 5개 방안을 추진했습니다만,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사후 결과를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3페이지하고 자료집 78페이지를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내실화를 위해서 조직 정비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 조직 정비를 어떻게 강화하시겠습니까?

기존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만, 노령화된 지역 의용소방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령화된 의용소방대는 젊은 층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양동 시장, 지역 의용소방대를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취약 지역에는 증설을 해 나가고 있고 또 대원도 필요한 지역에는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에 12명을 증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영역을 연기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금년에 우리가 화재 건수가 600건 되지요? 작년에 790건, 98년도에 약 790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 산불 진화 등에 700건이 이쪽저쪽에서 7회 정도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했구만요. 의용소방대 본래의 목적이 변화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화재나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하고 예방활동하는데 주 임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회 정도 출동이면 거의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화재 시에는 저희가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저쪽 도의 읍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읍ㆍ면에 소방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진압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지역은 일단 각 파출소가 있어가지고 일반 화재 때는 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산불 진화 때 거의 출동을 했습니다.

조직 정비에 참고해 주시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장학금 지급은 투명하게 누구나 정말로 받아야 할 사람이 받도록 지원해 주시고, 선발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각 의용소방대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해 가지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건이 맞으면 그 사람들을 전부 지급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받아가지고 차출해서 주면 지원한다 그 말이지요?

예.

지원 수혜자에 대해서 본부에서 확인한 일이 있어요? 꼭 받아야 할 사람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서류상으로 규정에 맞는가 안 맞는가, 대상자인가 아닌가, 이것은…….

현장 확인은 안 하시고?

예. 추천한 대장님을 믿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도 해 주시기 바라고, 장학금지급액수가 업무보고서에는 2,778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자료집에는 2,579만원 나가 있는데 이 액수가 얼마 차이가 납니까?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오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방호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연 방호담당 이성연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확보 예산하고 집행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집행 예산중에서 광산소방대에서 출동 수당의 일부가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13페이지를 보면 장학금 지급 33명에 대해서 2,778만원이 지급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 자료집에는 금방 계장님 말씀대로 2,579만원이 나가 있다고 지급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액수가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액수 차이가 나는 것을 밝혀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자료 제출에는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참고사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4월에 제가 받은 민원인데요. 민원 내용은 견인 지역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해서 그 견인 지역에 주 사무소와 차고지를 설치한 운송사업자인데 광주 지역에 유류를 수송코자 하나 원거리 운행으로 해서 차고지 복개에 애로가 있어서 광산구 우산동에 위험물 이동 탱크를 임시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처리하기 전에 제가 법무담당관실에 어떤 내용인가, 의원이 민원을 접수할 때는 가장 객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적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법적 해석을 의뢰했더니 차고지 외에 상주해서 운행한 것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임시로 상주하지 않을 때는 이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법무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이 얘기를 해 주고 이 민원이 해결된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에 오면서 어떻게 되었는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이 민원이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이 민원이 그렇습니다. 민원인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해주려면 긍정적인 면이 나오고 부정적인 해결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부장님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줬으면 어떨까 하고 내가 건의를 드리니까 자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진 위원님!

지난 24일날 전북 지역에서 관절염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9명이 사망하고 네 사람이 중상을 입은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보도 들으셨습니까?

예.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병원 구급차량, 앰블런스였는데 실제로 구급 상황이 전혀 아니면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중앙선 침범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냈거든요. 우리 광주시의 구급차량, 119 구급차량 같은 경우도 사이렌을 울리면서 중앙선 질주하면서 신호위반하면서 운행하면 이것이 구급상황인지 아닌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부의 말씀인데 정말로 꼭 필요한 구급 상황 때에만 사이렌 취명이라든가, 필요하면 중앙선 침범도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해야지, 진짜 긴박한 상황이 아닐 때는 아무리 구급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준법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 지역에서 이번에 대형사고가 있는 것을 교훈 삼아가지고 우리 광주시내 구급 차량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는 준법 운행을 하고 구급상황, 긴급상황일 때만 사이렌을 취명하고 이렇게 하는 긴급 운전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관리 감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 화재 취약 대상 합동점검 실시하지요?

예.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경찰청에서도 음주단속을 시민단체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시민단체하고 합동 단속을 했었지요?

예.

이 합동 단속할 때 불시에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불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간만 정해놓고 대상은 저희가 임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불시 합동 단속의 효과를 가장 거양시키려면 사전 정보 유출, 이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금 전에도 제가 2개 백화점 현황과 그 다음에 1개 복합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불시에 나가면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합동 점검을 하게 되면 대개 유착해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동 점검에 대해서는 사전 정보 유출이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불시 점검할 때 계획이 나오면 반드시 알려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반드시 함께 나갈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대형 대상만 알려드릴까요?

불시 점검을 나가실 때 계획이 잡히면 반드시 우리 행정자치위원장 앞으로 점검 계획을 주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동참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 답변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시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을 시작으로 2001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