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 한해동안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가와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자치행정국의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제는 4과 21담당이며 150명 정원에 현원은 156명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총 2,933억5,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8,582억8,900만원의 3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803억8,700만원으로 일반회계 8,582억8,900만원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의 집행액은 545억600만원으로 67.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총 110개의 주요사업중 86건을 완료하였으며 계속사업 24건이 정상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성과는 무엇보다도 지역정보화의 원년이라 할 만큼 정보인프라와 접근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였으며 또한 전 직원의 참여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하여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함으로써 도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변화를 선도하는 자치행정국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공평세정과 경영재정 운영을 통한 건전 재정기반 구축과 생활민방위체제 강화로 주민자율 대처능력을 제고하는 등 한 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전 직원이 노력하였던 한 해였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강화입니다. 먼저 도민의 생생한 여론을 적극 수렴·해결하기 위해서 민생현장을 찾아가는 버스투어 대화방을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과 안전의식 고취에 역점을 두고 3회 운영하여 22건의 건의사항을 수렴 도정에 반영한바 있으며 전화, FAX, PC통신을 이용한 24시간 접수체제가 유지되는 도민의 소리 직소창구는 상반기에 529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400명의 도정모니터 운영을 통하여 71건의 제언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도민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접수방법을 추가 도입하는 등 접속통로를 확대하였고 상반기 제안분 101건중 6건에 대한 시상에 이어 하반기 제안접수분은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의 민원실 분위기 쇄신입니다. 먼저 민원실 환경 및 구조개선을 위해 민원안내도우미를 상시 배치하여 민원인을 안내토록 하고 있으며 멀티비전, 고객순번 호출기 설치, 도 상징복장 착용 근무와 민원인 대기공간을 확충하는 등 민원실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도민건강 측정코너 설치 운영과 민원인을 위한 행정장비 무료제공 등 방문 민원인 편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3월에서 8월까지 방문 민원인 260명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 만족도 조사에서 일반민원인의 만족도는 아주 만족이 91%, 여권민원의 만족도는 아주 만족이 83%에 이르는 등 민원인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 발굴·추진을 위해서는 점자표시 안마사 자격증을 32명에게 발급하였으며 향후 협회와 시·군을 통해 적극 안내 홍보하여 희망자 전원에게 재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FAX민원 발급대상의 확대와 재택전자민원처리제, 민원후견인제도 운영 그리고 신원조회 미회보자에 대한 발급일 전화통보제 운영 등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확대시행을 위해서 '99년 19개 헌장제정에 이어 금년도에 130개 헌장을 제정 운영함으로써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크게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의 공직자 친절운동 강화입니다. 먼저, 친절·불친절공무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20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친절공무원 16명은 표창, 불친절공무원 4명은 2박3일간 공무원교육원 친절교육과정에 입교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교육과 홍보스티커, 책자 제작배포, 구형전화기 교체 등 교육홍보 및 장비개선에 이어 현재 민간단체를 통한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1월 한 달간 도 단위 3개 주요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도·시군 전직원의 25.8%인 2,518명을 임의 추출하여 평가하고 12월중에 평가순위 공개와 우수부서를 표창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경쟁력 있는 선진 자치행정 체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시·군정의 연계·통합성 강화입니다. 도, 시·군정 현안협의를 정례화하기 위해서 시장·군수 및 부시장·부군수 회의, 그리고 도내 시장·군수의 자율모임인 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사항을 적극 처리하는 한편 아울러 이러한 회의를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 및 협조 조정의 기회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 시·군간 시·군 상호간 주요사항 공유와 행정정보 교환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행정 상황관리 네트워크 구축은 지난 3월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하고 시·군 담당자 교육 후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아울러 금년도 중 각 부서의 업무분야별 시·군 평가결과를 총망라하여 시군 행정실적평가총람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의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구조개선입니다. 먼저 2단계 2차년도 구조조정은 조직의 안정과 조직개편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과 단위 이상의 기구는 변동 없이 302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으며, 17건의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비정규인력 감축은 '98년부터 금년까지 1,321명을 감축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중앙지침에 의거 11월말까지 청주시 28개 동은 확대시행을 청원군 남일면은 시범실시하고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 2001년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서는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행정용어 사이버(Cyber) 사전을 개설하여 새로운 행정용어에 대한 해설을 수록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외래어와 어려운 한자용어에 대한 해설을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대상사무 발굴 건의와 도 사무의 시·군 위임 등 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2회에 걸친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을 통하여 도지사 결재사무를 5.3%에서 2.9%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결재의 간소화·회의운영의 효율화·보고의 신속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단체의 회원가입을 통하여 전직원이 공부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호적·주민등록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호적전산화사업은 전산화 입력을 마치고 현재 호적과 대조 작업중에 있고, 행자부의 이산가족 DB 구축 추진계획에 따라 원적지 또는 출생지가 이북인 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북5도위원회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신증으로 전면 사용중에 있으며, 향후 일부 미발급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발급해 나가겠습니다. 인감전산화사업은 금년말까지 인감 일제확인을 거쳐 2001년 5월까지 인감 화상입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도정파트너로서의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서 민간단체 공익적 활동 지원 협력사업으로 사업공모와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90개 단체에 3억3,900만원을, 정액보조사업 지원대상 2개 단체에 대하여는 8,1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단체 지원협력 기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12월중에는 민간단체 주관 공익결산워크숍을 병행하여 충북 CSO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민간단체의 건의사항이었던 민간단체 사무국 요원 실무연수는 61개 단체에서 72명이 참여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자원봉사 종합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99년 12월 도의회에서 자원봉사기능 통합에 대한 지적에 따라 금년 조직개편시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담당을 설치 3개 과에 분산되었던 기능을 통합하였으며, 자원봉사종합센터 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종합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희망 충북21운동」과 연계하여 도민교육·홍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고, 신지식인 발굴처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12월중에는 추진위원회의 정비와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학생근로활동은 지난 여름방학 기간 중 666명이 참여하여 2억7,800만원을 지급하였고, 겨울방학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의 자긍심 발양을 위하여 충북의 최고기록집인 「소백의 정과 기」 1,000부를 발간 배포하였고,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민칭찬릴레이 광장은 59건의 칭찬내용이 게재되었으며 선행·미담·친절사례가 널리 알려지는 마당이 되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현지확인 등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마을다목적광장조성사업은 1, 2차 사업 40개소는 2차분 5개소가 10월말까지 공사중이었으나 오늘 현재는 모두 완공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공평한 세정운영과 경영적 재정관리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의 징수실적은 2,119억원으로써 금년 목표액 2,933억원 대비 72.2%, 전년동기 대비 124.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과표조정과 지역개발세 세율인상, 공동시설세 과세구역 조정 등을 통하여 세수기반을 확충하였으며,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법인조사와 테마별 기획조사를 통하여 47억8,500만원의 세액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2,711건의 재산압류와 압류, 경·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맑고 투명한 열린세정 실현입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각종 질의회신, 상담사례를 수집 정리하여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방세 정보난을 구축한 결과 10월말까지의 방문객이 4,500여명에 이르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신고납부제, 자동이체납부제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발굴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은 이용도가 미미한 실정이어서 내년도에는 10%까지 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와 구제를 위해서는 과오납금 줄이기 운동과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처리 등 납세자 의견을 적극 반영 구제하고 있으며, 인터넷 질의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의 세정전문가 육성입니다.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세무공무원 교육과 세정연찬회를 수시 개최하였으며, 39명의 세정연구단을 구성하여 9개 과제를 연구과제로 부여하였고, 워크숍과 종합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작에 대한 시상을 마친바 있습니다. 월 1회 4개 시·군에 대해 업무진단을 실시하는 세무진단의날 운영은 그간 6회 운영하여 79건을 시정·보완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등 4개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27종에 대한 사용료 등을 조정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였으며, 유휴자금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서 지출대기성 보유자금을 금년에는 5억원 이하의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있고, 특히 한국은행 보관 국고금의 제로화를 추진한 결과 이자수입이 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의 증가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서는 도유재산 찾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양여대상토지 967필지 중 40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이전 미완료 927필지 분에 대한 등기이전은 2001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일제조사 및 임대수입 증대를 위하여 무단점유재산 340필지를 발굴하여 변상금 부과 또는 대부계약을 마쳤고, 미활용 재산으로 발굴된 16필지에 대하여는 12월까지 용도폐지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출업무의 엄정관리에 따른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세출예산불용액 예고제 운영과 재정운영상황 공개를 추진하였으며, 입찰참가자격 일괄등록제와 상시투찰제·하도급대금직불제 등을 통해서 입찰편의 및 하도급 업체 보호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체계적인 지식정보화 기반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국에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달성을 목표로 2005년까지 2단계로 구분하여 6대 분야 50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민 인터넷 접근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역내 초고속통신망을 연말까지 16배로 확충하고, 도 단위에서는 최초로 IDC설립과 120개 농촌마을에 대한 인터넷PC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방학기간에 학교 컴퓨터실을 활용하여 29,260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내 14개 대학과의 자매결연과 도민 에이전트(Agent) 교육 등 전 도민 인터넷 활용능력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내 인터넷 콘텐츠 확충을 위해서 홈페이지 기능보완과 생활정보 DB 구축 등을 통해 도 홈페이지를 지역 대표 포털사이트로 육성하고, 시·군 홈페이지를 지역 대표 홈페이지화 하는 등 지역내 CP(Contents Provider) 육성에도 관심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역정보화 공동추진 선포식과 각종 경진대회·심포지엄·캠페인 등을 적극 개최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인터넷 활용 붐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역내 기반조성사업으로는 전화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무료접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0채널 동시접속이 가능토록 하였고, 전도민 이메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5만명에게 ID를 부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서비스를 준비중에 있으며, 각 기관단체·마을의 홈페이지 표준모델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행정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행정내부의 인터넷 접근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외청·사업소간 인트라넷과 중앙-도-시·군-읍·면·동간 초고속 국가망을 구축하였고, 정보의 공동활용과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군, 도, 도와 중앙을 연계한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의 행정종합정보화를 위해서 환경·민원 등 10개 업무를 1차 시범 개발하여 시·군에 확대 보급하였고, 주전산기 도입, 통신망 구축 등 전 시·군의 운영기반 구축을 완료하여 10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지난해말 58%에 불과하였던 공무원 PC보급률이 금년에 1인 1PC 보급이 완료됨으로써 인터넷과 전자문서 유통이 원활해져 사무능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를 위해서는 도 5급 이상 간부공무원 260명에 대한 정보화 위탁교육과 도, 시·군 직원 380명에 대한 정보화에이전트 교육 및 웹 마스터 과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도 소속공무원 795명에 대해 공무원 정보화활용능력평가를 외부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등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육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식정보시스템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인터넷 도 홈페이지를 도 일반현황 등 다양한 도정정보 제공과 충청북도에 바란다, 도지사와의 대화 메뉴를 통해 사이버민원해결에 역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건물·도로·관광지·문화재 등의 지도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생활지리정보서비스는 금년 1월 3일 개통 후 10월말까지 접속자가 5만2,000여명에 이르고 있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개발·농업 등의 분야에 대한 수치지도 정보서비스와 하반기에 구축예정인 문화관광정보시스템과도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자민원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해 각종 생활민원과 온라인 예약 등을 가능토록 하여 재택민원 등 도민의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각급 기관·부서간의 정보공유를 위해 운영하는 지방행정정보은행을 14개 분야 240종에서 16개 분야 314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해말 문을 연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입주업체 경영교육, 국내외 행사 안내, 투자유치 및 마케팅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전국 18개 지원센터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만족도 2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자동차 관련 민원의 원스톱서비스와 지적정보·자동차정보에 대한 전국 온라인망 운영, 중앙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행정정보망을 통한 민원서비스시스템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펙스(CAPECS)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 충북지역생산품유통시스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와 연계방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행정통신시설의 현대화 사업으로 전화교환기를 교체 음성데이터 화상통신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첨단 통신시스템을 갖추어 전화민원 자동연결시스템 구축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의 민방위·비상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도민 자율대처 능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 의식 함양은 13개 분야에 대한 민방위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월중 중점과제 선정 홍보, "전시국민행동요령" 제작 배부와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특히 금년 4월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생활민방위 난을 마련하여 다양한 민방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하였고 10개 분야에 대한 충무계획 수립과 중점 관리업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마치고 동원자원을 확인 점검한 바 있으며, 민방위 경보통제소 이전과 민방위 경보시설 및 자동수신기의 수시점검을 통해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주민편의의 민방위행정 추진입니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민방위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민방위대 편성연령 하향조정에 따라 민방위대를 전면 재편성하였고 소규모 민방위대 예산 통합 또는 연합대 편성과 지역특성을 살린 분대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민방위 교육훈련은 민방위 교육강사의 권역별 강사 풀제 운영, 위탁교육, 야간·일요교육, 순회교육 등을 통해 수요자 편익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분기 1회 수질검사 실시와 급수시설 평시 개방제와 함께 신규급수시설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민방위 대피시설의 지정 확대와 시설장비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주요현안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의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행정지원입니다. 10월말 현재까지 피해신고된 인원은 총 248명으로 그중 사망이 176명, 부상 51명, 행방불명 21명입니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도와 영동군에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간의 주요추진상황으로는 12회에 걸친 정부 실무조사반의 현장조사, 증언청취와 한·미 합동진상조사반의 현장조사 및 피해자 면담이 9회 있었으나 국제적인 민감한 사항으로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드리면 한·미간의 진상조사 내용의 비교평가를 거쳐서 정부 대책단의 발표 등 진상규명조사가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4페이지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추진사업은 그간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망, 행불, 상이, 질병자와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된 자를 대상으로 내년말까지 신청을 받아 보상금 지급 또는 명예회복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8월 10일 신청 공고, 8월 21일에는 보상지원팀을 설치하였고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차 신청접수 결과 184건을 접수하여 지금 사실 조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접수자에 대한 사실 및 보강조사를 거쳐 12월 20일까지 중앙보상지원단에 접수결과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 2차 신청 접수기간 중에는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해당자가 빠짐없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가 정보화의 원년으로 붐 조성에 역점을 둔 해였다면 내년도에는 정보화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도약의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앞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역내 정보화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추진을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6대 분야 35개 과제 94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9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후속조치 대상업무 5건 모두는 도정질문 후속조치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의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새 천년이 시작되는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 직원이 지혜를 모아 나름대로는 어느 해보다도 창의적으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으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도민 곁으로 한층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국장 이하 전 직원은 도의회와의 연계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분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전자결재 실적이 있으면 내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각과에 PC FAX를 설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PC FAX를 사용한 즉, 활용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금년도 세외수입 체납내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체납내역이 무엇인가 또 체납 건별로 채권확보 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앙, 도, 시·군, 읍·면·동간 초고속 국가망 즉, ATM을 구축을 했는데 이에 대한 활용실적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1조가 '95년도 12월 6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에 충청북도에서 법인이나 개인이 경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방세, 도세가 결손처분된 내역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기 위원입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 시·군간 갈등업무 및 추진현황에 별도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됐어요? 나만 안 받았는지 잘 몰라서 지금 묻는데 모두 안 온 건지, 별도 제출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료를 안 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 좀 주시고 그것과 아울러서 여기에 시·군간 갈등뿐 아니고 도와 시·군간 갈등업무는 어떤 것인지 그것도 하나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전자결재, PC FAX 또 ATM 구축 활용실적 이것은 자치행정국 소관만 해주세요. 다른 데는 말고.

추가자료 요구가 없으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추가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담당급 이하 공무원들이 여기에 많이 나와 계신데요, 이렇게 여기 와서 경청을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담당 이하는 본연의 업무로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했으면 하는 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담당급 이하는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는데 각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 위원들의 뜻이 담당급 이하는 전체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실 것을 명령합니다. 전부 퇴장하여 주십시오. 담당들도 전부 퇴장해 주세요.

과별로 꼭 필요하신 분 있으면 한 분씩만 하시고 여기 많이 계실 필요 없잖아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하도급직불제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걸 보면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이 '99년도에는 73건에 73억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현재까지 39건에 66억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아마 거의 올 공사 발주계약은 다했을 텐데 더 확대 시행되지 않고 전년 대비해서 건수라든지 공사금액,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정일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도급직불제가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적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사실적이 61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0억이상 하도급직불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24건입니다, 20억이상이. 그래서 그중에서 21건은 하도급직불제가 지금 시행이 돼서 66억원을 지불을 했고 세 건은 아직 하도급 계약이 안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는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사대금의 액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 가지고 이렇게 줄었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도급직불제를 하면서 여기에 어떤 악용을 한 소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발견한 적 있어요?

저희들이 하도급자하고 원도급자의 불법사례를 계약부서에서는 사실은 적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부서나 현장감독에게 의뢰를 해서 협조를 얻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불법사례가 제보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없었습니까?

예.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1, 2차 구조조정을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감축에 대한 구조조정은 우리 도가 필요로 해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강제규정처럼 이렇게 해서 급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어떤 기구 통폐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은 이제 '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를 1단계로 하고 2단계를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내년도가 2단계의 3차년도로 마지막이 됩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원이 20%가 감축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와 '99년도 2개년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한번 개편을 하고 나서 계속 연차적으로 개편을 하면 조직이 안정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과에 변동없이 정원만 목표량을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20% 목표에서 15.1%가 금년도까지 정원이 감축됐습니다. 나머지 4.9%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최종적인 마무리 단계에서 조직개편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축을.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사항중에서 좀 보완할 점이라든지 그 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점들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심층 분석해서 마무리 구조조정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고 내년에는 한번 연구를 해볼 이런 생각이네요. 그런데 당초에 2단계 구조조정하면서 내년 2001년도 6월말까지 모든 게 아마 끝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쟁력 중심으로 어떤 일과 기능 중심으로 해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부분의 그런 쪽으로 혁신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상당히… 전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조직관리 업무가 있던 것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이 되어서 바뀌었는데요, 그 당시 할 때 농정국에 두 개 과를 한 개 과로 통폐합하기로 했고 또 건설교통국에는 지금 현재 한 개 과가 양쪽의 두 개 과로 분리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접한 얘기로는 농정부서에 대한 조직개편 기구를 통합하려고 그러니까 농민단체들의 반발, 또 그런 데에다 정보를 줘 가지고 거기서 압력을 가해 가지고 하지를 못 하고 힘이 없는 실·국인 건설교통국에 거기는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모든 게 틀린데도 거기는 갖다가 통폐합을 하고 이런 경향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예, 당시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알지는 못 합니다만 설령 그러한 것이 있더라도 이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이 기능과 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나간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발견될 때에는 마무리 연도에서 모든 문제점을 보완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것 분명히 제 개인 의견으로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고 현재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사무감사 시에 정책연구담당관실하고 기획관실하고 그 관계가 상당히, 뭐 지금 구조조정 지침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유사기구의 통폐합은 분명히 하게 되어 있고, 또 대국 대과로 해서 국에 여러 가지 과를 두어야 되고 과에 여러 가지 담당을 두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위배되면서까지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나름대로 효율적인 행정의 집행이 되지 않고, 자료를 갖다가 요구해도 이게 어느 부서의 어느 담당 게 딱 떨어지지 않고 두 개 부서에서 자료를 주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 해서 이것을 지적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빨리 뒤에 3자한테 하든지 해 가지고 조직진단을 전체적으로 해서 1개 과에 두 개 담당만 두고 또 하나 담당은 개발연구원에 파견되고 이렇게 하는 부실한 조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난 1, 2차 구조조정 시에 문제가 있던 부분을 해서 바로 조직개편을 착수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당초의 본래 취지대로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민간위탁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민간위탁이 금년에 자연학습원을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해서 자연학습원이 하나 민간위탁으로 추진중에 있고, 사실 민간위탁 관계는 구조조정 하고 연계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의 감축이나 기구의 감축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 관계도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에 어떤 지침으로써 지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순한 노무사무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방향이 지금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부적인 방침도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민간위탁은 도정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서 그 방침대로 다시 확인이 되면은 다시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정되는 시점에 가서 어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보고가 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여성회관이 요즘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성회관이 아직 민간위탁을 한다고 결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절차에 따라서 지침과 방침에 따라서 절차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력감축에 대한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6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내년에 뭐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 전에 어떤 경영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 조사를 해서 다 마무리를 했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추진 안 하고 내년도까지 넘겨서 내년도 6월말인데 이것 시간에 쫓겨 가지고 하다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 부분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빨리 조속히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민간위탁 할 부분 어떤 사업장 몇 개를 조사해서 경영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해서 빨리 금년도 말까지 한 다음에 인력을 재배분해야 내년 6월말까지 모든 게 정리가 되는데 지금 2차 구조조정에는 어떤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볼 때 너무 템포가 늦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28개 사무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28개 중에서 22개 사무 정도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나머지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이런 6개 업무는 비합리적이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언제 나왔습니까? 이게?

작년 1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요? '99년도?

예.

'99년도에 용역결과가 다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이요?

예.

작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인데 완전히… 그런데 1년 반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것을 추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 동안에요, 청소업무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위탁이 되었습니다.

아니,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아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큰 사업장, 그래도 어디를 해야 된다는 게 벌써 한 20여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그럼 작년도 용역결과가 다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수행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일을 손을 놓고 있는 건데요, 지금.

아니, 이것에 의해서 자연학습원을 일차적으로 금년도에 했고 연차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일단 대상기관을 지금 선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시적으로 2001년도 6월말까지 모든 인력 2차 구조조정을 마쳐야 되잖아요, 그죠?

예, 한 위원님 말씀은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서두를 것이고. 다만, 이것이 저희가 막연하게 잡고 있는 것은 아니고 먼저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결과가 28개 사무중에 22개는 위탁이 가능하다, 그중에서 단순사무로 보는 것 그런 것은 지금 위탁을 계속 하고 있고 어떤 기관을 몽땅 위탁하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자연학습원을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는 다른 기관을 선정해서 하고 이런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자연학습원 민간위탁 했습니까? 지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례개정은…

조례개정만 했는데 왜 국장님 했다고 답변하세요?

아니, 그 결정이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6월말까지 1, 2차 구조조정을 다 마쳐야 되는 한시적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천천히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추진 안 하면 내년도 가 가지고 지금 이것을 추진하려면 22개 사업장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일 양이 많아서 효율적인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죠.

글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부분적인 사무 관계나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추진하는데 일부 그 동안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한 것이 충북학사라든지 청람재, 또 노인종합복지회관·곰두리체육관 그리고 증평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들이 그 동안에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에 일부 부분적인 사무로 관련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고 큰 기관단위, 시설단위로 하는 것은 자연학습원 관계가 금년에 조례개정이 되었고 여성회관… 교육시설기관인 여성회관이 정부방침도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22개 사업장 중에 현재 민간위탁 된 부분이 몇 개 사업장이 됩니까? 지금?

22개 사업장이 아니라 22개 사무를 가능한 것으로…

그 중에 몇 개 사무를 지금 민간위탁했어요?

다섯 개 사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신 것을 보면 민간위탁 하기가 다 상당히 쉬운 것만 하셨습니다, 쉬운 것만. 앞으로 할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사무만 남아 있는데 한시적으로 지금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고 또 나름대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은 그것이야 어떤 기초자료가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아마 검증절차도 또 있어야 되고. 이런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런데 상당히 미비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구조조정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구조개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조직개편 시 정책연구담당관실이 기획관실하고 업무가 유사하다 그래가지고 이것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지금에 와 가지고 직원들한테서도 정책연구담당관실에 대한 것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 업무소관에도 한번 보십시오. 재무과 해 가지고 세입과 세출이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 지금 업무가 이게 작고 생산적인 업무로 되고 있습니까? 거기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위원장님 지적이 옳은 지적입니다. 옳은 지적인데, 지금 현재 아직 구조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전부 참고해서 내년도 우리가 구조조정 마무리하면서 이런 것을 전부 정리를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도 이런 과가 있습니다. 업무가 막 과중해 가지고 거기 과장이 컨트롤하기도 힘든 실정이에요. 예? 지금 지방세만 해도 한 2,500억 이상을 가지고 다루고 있고 세출은 또 1조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을 전부 한다고 그래도 결재하기도 힘들어요, 지방세 하나만 갖고 따져도요.

위원장님…

예,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은 학자들이 얘기할 적에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들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정의 수요나 변화에 따라서 조직이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연구담당관실이 신설될 때는 '99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신설배경은 민선자치시대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존에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무와는 달리 어떤 실행적인 그런 정책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이런 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것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한 위원님 말씀하실 때 포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 이것은 내년도 마무리 단계에서 모든 것을 한번 심층분석해서 위원님들의 고견도 반영시켜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할 때 "선시행 해보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답변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업무를 다룰 때 집행부에서 참고를 해 가지고 구조조정 할 때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179페이지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쟁조정위원회는 자료에도 제출했듯이 자치단체 상호간 의견을 달리하는 다툼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것을 직권으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재까지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상호 이견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직권으로 조정할 만한 그런 안건도 없었습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 사항은 아직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면은 집행부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진천군과 보은군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손실, 또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폐합 문제, 또 지금 요새 한창 대두되고 있는 청주 진입로 가로수터널 문제 이러한 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글쎄요, 그 말씀하신 사항 중에는 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있지만 분쟁이라고 이렇게 할만한 사안이 아닌 것도 있는데, 뭐 가로수 관계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간이 아니고 동일 자체단체내의 문제고. 태권도공원 문제는 결정권을 도지사가 갖고 있는 사안이 아니고 사실 각 자치단체별로 이것을 희망지를 신청 받아서 중앙에서 결정하는 사안이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조금 힘을 하나로 결집해서 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는 들입니다만 분쟁조정위원회 회부해서 할 만한 성격이라고 판단은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뭐 알다시피 충청북도에 한 군데서 이루어지는… 이게 지금 목적이라든가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간에 상호 업무사항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의견을 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쟁을 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것인데 그것을 나 몰라라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예,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일 끝에 가서 나서는 위원회가 되겠는데, 대개 우리가 행정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방법이 제1차적으로는 당해 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자치단체협의회요?

행정협의회.

행정협의회.

예. 그 다음에는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해결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도에 관련기능에서 조정을 합니다, 관련기능. 관련기능까지 조정을 해 가지고 그게 안 될 경우 최종적으로 강제성을 띨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오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관련기능에서 조정하는 단계지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온 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따지고 보면 행정협의회에서 문제를 거르고 거기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관리기능에서 거르고 그러면 따지고 보면 각 시·군간에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거를 일이 많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도 해결 안 될 경우 가령 용수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운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2개 시·군 이상에 걸쳐 가지고 한 건의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을 때 그때 이해관계를 따져주는 것이 분쟁조정위원회거든요. 그러면 이게 행정협의회나 기능조정에서 거의 해결됩니다. 해결되는데 거기서도 정히나 안 되는 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이래서 일단 3단계로 제도를 만들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만든 것이 아마 금년에 만들었을 거예요.

4월 27일날요.

예, 금년 4월 27일날 만들었는데 아직은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우리 도도 그렇게 일단 아직은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온 사항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당연히 실지로 시·군간에 그러한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 분쟁이 공익을, 여기 보더라도 목적사항에 보더라도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시·군간에 그런 분쟁소지가 보인다 했을 때는 신속하게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서 불씨를 미리 사전에 조정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정당한 이유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주장을 할 경우에 공정한 입장에서 그것을 판정해 주는 기능이 분쟁조정위원회고 다만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문제 그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상이 안 될 것이고 다만 어느 한쪽에 분명한 결론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과다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 과다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앞으로 조정해 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이 조직은 행자부에서 지시해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지방자치법의 법령근거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또 보니까 금년도에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도간에 분쟁소지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도 조금은 있습니다. 조금은 있는데 아직은 중앙단위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갈 사항은 안 되고.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것이 수도권 공장총량제, 용담댐 문제, 또 지금은 해소되었습니다만 강원도하고의… 제천지역 상수원이 영월군하고 경합되어 가지고 거기서 생겼던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수도권 공장총량제도 역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기능조정에서 다루어야 되고 산업자원부나 건설교통부 기능에서 다루어 줘야 되고 용담댐 문제도 사실상 분쟁조정위원회라기 보다는 그것도 역시 수자원공사나 건설교통부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아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계류중인 사건도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이러한 지방자치법에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도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수도권 공장총량제도 건의문도 냈고, 의회차원에서. 또 같은 의원중에서 용담댐에 대한 담수문제 관계 이런 문제도 5분 자유발언 하신 분도 있고. 지금 분쟁소지 건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각 시·도간에 그러한 문제를 서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해결하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것이 보면 일례를 들어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같은 것이 이미 공청회도 했습니다만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다 했을 때에 그때 통과된 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이것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법령을 제정하는 문제하고 별도고, 다만 제정된 법령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가지고 분쟁조정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그런 사례도 앞으로 저희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야 될 사항인지 좀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오송역 관계에 대해서 몇 일전에 MBC에서 자세하게 보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가 불리하다 보니까 타 시·도에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아무리 강력하게 대시를 한다 하더라도 잘 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여튼간 이러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뭔가 시·도간에 지방자치제 실시한 이후 국민간에 불손의 소지를 없애고자 그런 뜻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좀 신속정확 하게 우리 도에도 대체방안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전문가들에게 이게 분쟁소지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러한 것을 판단하셔서 타당성 있는 것이다 하면 시기적절 하게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만 저희가 올릴 때는 그것이 논리적이나 사실적으로 봐 가지고 분명히 우리 도가 이길 수 있는 논리가 있고 또 사실이 타당하다 이렇게 검증되었을 때 올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 욕심껏 요구를 한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검증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정위원이 11분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당연직은 여기 계시고 위촉장은 도지사님이 위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 지사님이 위촉하는 것입니다.

위촉할 때 어떤 선임근거 무슨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다시피 교수 네 분, 변호사 한 분, 전직 도의원 한 분 이렇게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11, 18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판·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6년 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기타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사님이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쟁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에 보면요,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심의사항에 아홉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시간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도시계획 주택단지 공업단지 조성문제, 도로신설 개보수 문제, 또 버스노선 신설 변경, 상하수도 문제, 환경오염 방지시설 문제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 지금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심의사항이?

그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대개 예시를 들어놓은 것인데 대개 그런 사항이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과 언론에 비치는 것을 봤을 때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지금 현재 위험수위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충북도의 협의조정 기능이 절실하게 이것이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협의기능이. 이 협의기능이 없어지다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청주나 청원의 님비갈등 사항, 또 이 지사님과 나 시장님의 그런 화해손길이니 이것은 행정낭비요 예산낭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존재이유와 역할이 어디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이근성 위원님께서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물론 지방자치의 초창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제가 열심히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은 도와 시·군간에 체계가 기관단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체계 또 기초자치단체간의 경합성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상당히 도하고 시·군간 시·군에서 시·군간이 그전같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된다 이런 분위기는 저도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감지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어차피 조금 지방자치가 좀 더 성숙하면서 이것은 좀 달라질 것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저희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실제 충청북도하면 쉽게 얘기한다면 큰집 아닙니까? 큰집?

예.

큰집인데 작은집에서 일례로 월권해서 큰집에게 도전하는 그런 현상이 실질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비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좀 더 능동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이러한 불손의 소지가 나서 언론이나 이러한 것에 비쳐져 가지고 그제야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수습을 하려고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하는 것보다는 좀 능동적으로 대시를 해서 이러한 불손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신속정확 하게 분쟁조정위원회를 얼른 운영해서라도 도민들이 이러한 걱정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충청북도가 앞장서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분쟁조정위원회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 발족을 해서 그래서 아직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나 시·군에도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실지로 좋은 위원회를 만들어놓고도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사장되는 그런 위원회가 많거든요. 이번 분쟁조정위원회도 금년도 4월 27일날 설립이 된 이후에 사실적으로는 분쟁 소지가 없어야지요. 없어져 가지고 한 번도 회의가 안 이루어진다면 더 좋지요, 사실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서로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빨리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구조조정 얘기들 많이 다 했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지만 한 말씀 제 의견도 얘기할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고사성어에 보면 "야서지혼"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야서지혼"이라고 그러는데 "야서지혼"이라는 말은 보면 들쥐는 들쥐끼리 결혼하고 저희끼리 저희 편리만 도모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야서지혼"이 끼리끼리 논다는 건데 이게 어째 요새 구조조정하는 내용이 물론 잘한다고 했겠지만 느끼는 감이 몇몇 우리 부서에 자기들 위주로 자기 편향으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래 가지고 하는 느낌을 더러 느껴요. 이번에도 보면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볼 것 같으면 인원이 하나 더 증원이 돼서 오는데 이것을 내용상으로 봐서는 자치행정과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거기는 기왕에 있는 인원 가지고 가능하니까 이걸 업무가 그 사이에 폭주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청소년과로 배정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자치행정과 같은 데는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도 더 안 받아도 될 정도로 뒀다면 지난번 구조조정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문제가 확실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너무 자기 편향적 여러분들 위주로 쉬운 말로 칼자루 쥔 사람이 자기 먼저 챙기게 하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혹시 그런 생각이 안 드나 싶어서 묻고요, 아주 묻는 길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묻는다기보다도 내가 어느 부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요새 이 업무보고 받고 하면 속상한 게 퍽 많이 생겨요. 내 스스로 나한테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너무 몰라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첫째 모르는 게 나는 읽지를 못하겠어. 읽지를 못하고 거기서 보고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겠고. 맨 왜 그렇게 외래어가 많고 외국어로 표기하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아까 보고서에도 업무보고한 것에도 볼 것 같으면 15페이지에 나온 건 CSO 토론회 있던데 그런 게 뭐예요? 나는 도대체 알지 못하겠어. 뭔지도 모르는 말 CSO 토론회를 하느니 뭐 인트라넷을 어떻게 하느니 말이야 Web Master 과정이 어떻고 정보 Agent 교육이 어떻고 전자민원 포털사이트가 어떻고, Korea IT 심포지엄이 어떻고 Korea IT 심포지엄도 나는 못알아듣겠고 CAPECS 운영을 하는데 어떻고 말이야 IDC 구축을 한다, IDC 구축이 뭔지도 나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다 알아들을 사람일 것 같으면 굉장히 공부한 사람 아니면 모르겠어요. 이거 갖다 우리 도민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우리 도민들이 이거 다 알아듣는 수준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 우리 도민의 수준이 높은 것인지 여러분 수준만 높고 도민들은 형편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에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외국어 공부라도 한 다음에 와서 살라는 얘기인지 영 당최 힘들어요. 왜 쉬운 말 우리 말 있는데도 못하느냐. 우리 말 할 수 있는 것인데도, 가능한데도 안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정말, 우리 아까 보고서에 보면 외래어나 한자 이런 걸 해설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해설하기 전에 우선 있는 거나 쉽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새로 있는 것, 해설하기 전에. 있는 것도 못알아듣는 걸 갖다 어떻게 해요. 이런 게 퍽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우리 고사성어 같은 데를 또 인용해서 뭣한 생각이 들지만서도 이게 소위 "서씨빈목" 같아요. 뭐냐하면 월나라의 유명한 미녀 서씨가 배가 아프고 맨날 가슴이 아프니까 인상을 쓰고 말이야 이러고 다녔더니 되나가나 남도 말이야 미녀는 인상 쓰는 것인가 보다 해 가지고 왜 사람들이 처녀들이 못생긴 처녀도 인상을 쓰고 다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웃음거리만 됐다는 건데 그게 "서씨빈목"인데 이게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괜히 다른 사람들이 외래어 많이 쓰니까 되나가나 우리도 따라 쓰는 것 아닌지 좀 우리 수준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것 좀 고쳐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두 가지 묻고서 혹시 대답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서 그러고 다른 거 묻겠습니다.

아주 박종기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자기 편향으로 자기 위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특히 칼자루 쥔 사람이 전횡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으로 알고 저희가 앞으로 구조조정해 나가는데 금과옥조로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조조정 단계에서 애로를 느끼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 조직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기 조직이. 그러다 보면 남의 조직은 줄이고 내 조직은 키우고 이것이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그래 우리 같은 조직내에서도 부서별 이기주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목대로 자기의 업무가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보니까 다소 객관성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주의해 가지고 앞으로 객관성있는 구조조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애로를 느끼는 것은 공장의 생산라인마냥 한 라인을 죽이고 한 라인을 살리고 하면 딱딱 산술적으로 나오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계수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하고 업무분석을 하고 해도 역시 자기 조직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도 늘 상의드리고 하면서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외래어 표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다만 지금 행정이 복잡다기화돼가고 또 정보화가 촉진되면서 학술용어라든지 정보화 용어가 하등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되고 표현이 안 되고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또 이걸 억지로 번역을 하려다보면 전혀 그 뜻이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래어대로 쓰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도 궁여지책으로 아까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이버 사전에다가 앞으로 한자라든지 외래어에 대해서 번역을 해놓자 그래서 상당한 분량을 사이버 사전에다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가급적 외래어 표기를 안해도 의사가 통할 수 있는 부분은 자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지금 현재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보니까. 내 실력으로 봐도 더러 있어, 많아.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그렇게 표기하더라고. 이게 외래어가 와서 우리가 모두 그 용어가 보편화된 거 이런 것은 그렇게 써야겠지요, 보편화된 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이건 남도 알아듣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유재산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보면 국유재산을 많이 매각했어요. '99년도에도 268필지를 했고 2000년도에도 177필지를 했네요. 그러면 매각할 때의 절차는 어떻게 하고 또 그 대금은 우리 중앙하고 도 또는 시·군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슨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재무과장 민정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국유재산법 12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청하고, 총괄청이 재정경제부인데 우리 도에서 승인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재정경제부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해줄 수 있는 저기는 매각에 있어서는 300평방미터 이하, 그 규모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지역이고…

300평방미터면…

100평정도 됩니다.

100평도 좀 안되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지역은 700평방미터 이하 그 다음에 건축가능지역이 건축이 되어 있는데 건축을 하려면 미달되는 지역 그리고…

아니 가만있어요. 건축에 미달이 뭐예요?

예를 들면 100평을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국유재산이 들어가야만 저기한 평수를 지을 수 있는…

말하자면 개인이 100평 건물을 짓고 싶은데 내가 90평밖에 없을 때는 10평을 옆에 있는 국유지를 살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땅을 위주로 해서 설계를 해야지 남의 땅도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사들이는 건가,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네.

극히 적은 면적이지요. 그 다음에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는 것은 종교용지라든지 공장용지 부지면적이 전체면적의 20% 이내의 면적을 팔 때는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고…

아니 그러니까 공장용지나 종교부지로 쓸 때 쓰기 위한 것에…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총 수요량의 20% 되는 거.

20%, 예 그런 것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다니까 그렇지만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각자가 남의 땅을 갖다가 자기 땅같이 그것도 포함해서 그러면 계획을 수립해도 괜찮겠네. 그 옆에 국유지가 있다면. 그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국유재산의 경우에.

글쎄 국유재산일 경우에.

예.

좌우간 그렇고 어쨌든지 법이 그렇다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매각대금은 어떻게 합니까?

매각대금은 500만원 이상에 있어서는 60%, 30%, 10% 그렇습니다. 시·군이 30%, 도가 10%, 나머지는 재정경제부로 들어갑니다.

60%는?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 미만일 때.

이상일 때.

아, 이상일 때.

미만일 때는 도에 배분은 없고 70대 30이 국가와 시·군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70이 시·군입니까?

아닙니다. 국가입니다.

국가가 70이고, 그러니까 시·군의 입장에서는 장 30이네.

그렇지요. 다만 도에는 500만원 이하의 저기는 배당이 없습니다.

그거 뭐 하면 시·군에서 돈이 퍽 부족되고 할 때는 그런 거 막 어떻게라도 매각하려고 애쓰겠는데, 매각하려고.

매각할 때 도의 승인을 받잖아.

예, 승인을 받습니다.

글쎄 승인을 받는다는데 가능하면 여간해서 승인 안되는 것 그렇게 있겠어요? 그리고 도유재산도 작년에 보니까 꽤 많이 매각했어요, 우리 도유재산도.

예, 도유재산을 많이 매각했습니다.

'99년도에도 163필지네. 2000년도에도 28필지고.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절차라든지…

도유재산 매각은 저희들이 재산관리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하는 것은 잡종재산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잡종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서 매각대금에 대한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60대 40입니다.

도가 60.

예.

시·군 입장에서는 도 재산매각하는 게 10%가 더 많구먼.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 조금 뭐한 것은 이해가 덜 된다기보다도 '99년도에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것을 갖다 매각한 게 있네요. 한 필지를 매각했는데 이게 2억1,055만원인데 이거 감정을 했을 텐데 이걸 갖다가 감정은 어떻게 합니까?

감정은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일반 보통 다른 거 매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맞습니다.

그 기준이.

예, 그래서 산술평균해 가지고 매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사유가 보면 거기에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이라고 했다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런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해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활용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판다고 그랬는데…

매각이 아니라 그것은 임대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99 도유재산 매각현황에 보면요, 269페이지 화령개발주식회사의 이진수씨가 산 거예요. '99년 3월 6일자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관계자 있으면 들어와서라도 물어서, 이게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이라고 했는데… 아주 미리 더 물어둘게요. 나는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이라면 그 사람은 왜 사느냐 이거야, 살 사람이. 우리가 아무짝에도 못써서 팔 것 같으면 그 사람도…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활용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개인이 볼 때는 활용가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것은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기관이 우리 도나 시·군에서 볼 때는 활용가치가 없다, 이제 행정재산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간도 절약할 겸 해서 더 묻는데 그러면 그 건물에는 나는 이해가 안되는 게 거기는 건물도 있고 그래요. 건물도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활용가치도 없고. 이게 뭐예요? 이 건물 하는 데가 뭐예요? 주진리 이게.

그것은 지금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는 이화령휴게소…

이화령 정상에 있는 거 휴게소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터널이 지나가기 때문에 도에서는 민간에게 판매해서, 이게 임대가 안되도록 돼있어요. 임대를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매각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 다음에 가면 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한다면 몰라도 활용가치는 지금은 좋은 건데, 거기는 어쨌든지 거기 모두 경치도 좋고 여간 좋아요. 그거 활용가치가 없나.

그런데 밑으로 터널이 뚫려져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러 올라가지 않으면 활용가치가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없고 또 임대자를 구했는데 임대자가 없어서 부득이 해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면 매각하는데 체납액이 있어요. 재산매각하는데 체납이 그게 왜 생깁니까? 재산을 갖다 임대하는데는 혹시 체납… 임대하는데도 체납액이 3,800만원이 있어. 그런데 그냥 매각하는데도 체납액이 있다고요. 돈도 못받고 판매를 하면 어떡해.

아, 이것은 재산매각수입에 600만원이 미납이 있는데요, 이게 청주시에 납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단순체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분할납부가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아직은 체납은 아니잖아, 그것은. 비고에다 비고로 해서 납기 미도래라든지 뭐 이렇게 써야지, 이게.

예, 납기미도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적을 하고 그러면 이렇고. 이것 괜히 시간만 없애게 하고 말입니다. 정확하게 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이게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런 것을 그냥 쉽게쉽게 그냥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어렵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 주의하겠습니다.

거기서 조금 좀 하나 물을게요, 또. 뭐냐하면 우리 도유재산의 건물임대를 81건을 했네요, 이게. 이런데 이중에 충북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북5도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도 무상사용 하도록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무상대여해도? 467페이지에 보면 쭉… 469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거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첫 번에.

충북지역 도금고는 저희들이 금고를 계약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재산입니다. 기부채납 받은 재산은 그 가치만큼 임대사용기간을 무상으로 사용해 주도록 이렇게…

아, 그런 게 있어요, 규정이?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충북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북5도사무실 내가 그것 물었어요.

이북5도 사무실은 국가기관입니다.

아니,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무료로 주나?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88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무상사용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은 지어 가지고 국가에다 갖다 이렇게 무료로 주게 하는 게 그게…

저희들도 국가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인가 서로 교체를 해서 한다면 몰라도.

우리 도청도 지금 아마 부지 한 60%가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부지는 일부 그렇더라고.

예,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물도 마찬가지…

그런데 국가가 또 우리 것을 쓰는, 예컨대 경찰청 같은 것은 어때요? 그런 것은 우리 부지 쓰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도…

그래요, 부지는 또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다 건물을 널름 지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 국가에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나? 국가가 지어 가지고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지금? 그 부지는 서로가 이렇게 교체해서 사용하는 게 있지만 나는 건물 지어서 이렇게 그냥 무료로 국가기관이라고 준다는 것은 지금 처음 듣는데?

도지사님 관사도 구관은 국가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구관요?

예.

그것 어째 매입을 한다든지…

그래서 재정경제부에 용지폐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잡종재산으로 해서 용도폐지 해 가지고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보니까 실국원장 이런 분들도 관사를 다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130만원씩이나 내고. 전부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는 분들인데 뭐한데. 여기에 보니까 지사나 양 부지사께서는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실국원장도 그냥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차별을 두지? 지사, 부지사 그냥 해 줄 수 있다면 실국원장도 그냥 좀 해주지, 월급도 조금 받고 그럴 텐데 아무래도.

예, 작년에 관사폐지에 따라서 지사님하고 부지사님 이상은 관사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실국장님들은 폐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칭이 숙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대부 하여 주도록 관사정비관리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관리지침에서 그러니까 지사, 부지사는 그냥 해줘도 되고 여타는 해라 이렇게…

예, 국장님들이나 직원들에 대해서는 숙소의 개념으로 봐서 사용료를 받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에 계속된 것이지만 내 조금은 덜 이해가 되는 게 뭐 자연학습원 상조회라든지 충북생활개선회라든지 충북4-H연합회라든지 뭐 한국농업경영인충북연합회라든지 이렇게 뭐 전국농민충북연맹이라든지 농촌지도자충북연합회라든지 이런 뭐 여성농업인충북연합회 등 이런 데는 이것은 "농"자 들은 데 쪽에는 대부분이 유상이고, 이런 데는 유상이어야 되고, 어떻게 된 게. 이것 뭐 그래도 제법 우리한테 지원을 받는다고 보는 정액보조도 받고 있는 새마을운동본부라든지 충북지부 이렇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는 다 그냥 줘요, 이게. 돈도 줘가면서 하는 데는 공짜로 주고. 이것 우리가 볼 때 농민들 말이요 더 딱한 사람들 같이 보이는데 그런 데는 돈을 받고. 이것은 기준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새마을운동연합회나 이런 연합회는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개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H연합회라든지 생활개선연합회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었습니다만 원래는 재산임대료는 1,000분의 50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무실 임대 등 충청북도농업기술원회관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1,000분의 50을 1,000분의 10으로 내려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회도 개별법에 의해서 그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해주도록…

세 군데만 그렇게 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개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볼 것 같으면 지원도 제법 하고 있더라고, 거기 지원도. 그 단체…

예, 정액보조단체로…

아니, 정액보조 말고도 또 보조해 준 게 있더라고. 정액보조는 예산 세워서 나갔는데 별도로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이, 감사자료 47페이지 보면 민간사회단체지원 하는 것에 여기에 보면 그게 다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그런 단체도 다 주고 있어. 그런데 이것은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요. 정액보조단체는 개별보조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기에.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주고 있다고. 그러면서 집도 주고. 다 해 주는거야, 보니까. 보조도 이중으로 주면서 집도 주고.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지만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정액보조를 기왕에 받고 있거든. 그런데 정액보조 하는 데는 이렇게 별도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또 주고 있어요, 여기를 갖다가.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주는 건지 몰라요.

자치행정과장이 그 부분만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익사업 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그것에 근거해서 주고 있는데요. 정액보조단체라고 그래서 거기서 제외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행자부 지침에도 없고. 다만 정액보조단체에 이렇게 주면 형평성 문제가 조금 되지만 단체는 중복되지만 하는 사업은 그 공익사업은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일부씩 지원해 주는 것인데…

아니, 정액보조단체는 제외하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다…

예,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신청했을 때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일부씩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작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다 되어 있어요, 예산지침서에.

있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금년도 1월 12일날 제정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만 준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이것 그런가? 그렇지 않은데. 작년도 것인데?

예, 작년도 것.

글쎄 그런데 작년도 것인데 어떻게 과장님은 금년도 규정이 생겼다는 것인데. 그럼 금년도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준 것인데, 이것은? 이것 왜 그런 현상이 생기나요?

예, 운영비죠. 정액보조단체에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그 단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정액보조 해주는 내용은 그 단체 운영비고 경상비입니다. 경상비. 그리고 그 단체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풀 사업비에서 지원하던지 이렇게 하던 것을 민간사회단체 지원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개별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해 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 사업을 한다는 게 이 사업평가가 참 모호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게 여기 뭐 점수 메기는 것은 쭉 있지만 내가 봐서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보면.

그래서 저희가… 아주 제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해가지고 민간단체에 스스로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 보니까 또 돈 타갈 때는 쭉 나서고 평가하라니까 나서는 단체가 또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먼저 한번 가서 일차적으로 방문해서 전부 실적확인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연말까지 자유총연맹을 감사기관으로 해서 6개 시민단체가 참여를 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이 돈이 과연 가져가서 제대로 쓰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래 그것을 우리가 평가하면 객관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동안에 노력을 해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스스로 평가하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글쎄 자꾸 받는 데만 받고 있고.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대비해 보면 그 단체가 그 단체예요, 받는 데가.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더 챙겨봐야 되겠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도 조금 이해가 덜 가요. 뭐냐하면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는 다른 것 하지 말라는 뜻은 정액보조단체 운영비를 준 것이고 사업비는 별개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예.

이게 지침서에 보면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액보조단체는 개별보조는 안 된다는 식으로 그것만 딱 명시했어요. 작년도 예산지침에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사업명 무슨 사업명 무슨 사업명 쭉 나열하면 무한정 줄 수 있지 뭐. 무한정이에요, 끝이 없어. 그것은 뭔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침서에… 조금 있다가 라도 한번 챙겨보세요, 나도 더 보겠습니다. 이왕 묻는 길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국유재산 관리 할 것 같으면 이게 몇 군데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 일부라든지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일부, 진천읍 연곡리 일부 이런 데는 그런 데는 관리실태가 전혀 기재가 안 되었어요. 관리가 뭐 어떻다는 게 내용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449페이지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관리실태에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든지 이런 게 다른 것은 써 있으면서 그 사람들은 아무 것도 써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관리를 시키고 있을 텐데, 누군가가. 그리고 여기 공장 같은 것도 있는데 공장도 누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왜 이렇게 있나 모르겠어요, 이게. 답인데, 누가 논을 부칠텐데.

이것은 대부가 아니고 나대지 있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는 대부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대부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아니, 국유재산 관리에서…

미대부 사항.

아니요, 지금 용도폐지 국유재산 관리사항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것.

그러니까 용도폐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전이면 전, 답이면 답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부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전으로 그대로 있고 공장으로 있으면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장으로 지금 여기 했을 때는 전에 누가 대부했다가 이것을 취소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대부가 안 되고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히 점검을 해서 무단점용 한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물리고 또 미대부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하도록 이렇게 전체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다 그런걸 최소한도 명시를 해야 이것 남도 아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 밑에 이게 언제까지는 누구에게 임대되었었지만 그분하고 계약기간 만료된 후에 재계약이 없었다든지. 여기에 공장이 현재 이렇게 건물 있고 한 것도 그대로 있으니 좀 이게 이해가 덜 돼요, 이게.

예, 앞으로는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99년도에 국비 재배정을 해 가지고 2억6,100만원이 '99년도에 도로 국비재배정을 해주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민간단체지원법으로 해 가지고 어떤 이런 민간단체에서 공익을 위해서 했을 때 이것을 주게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금년도가 액수도 한 7,8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아마 여기 민간사회단체 지원하는데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죠, 그죠?

예.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명인데 여기에 금년도 여기 자료를 봐도 단체가 109개 단체에서, '99년도에 109개 단체 2000년도에 지금 현재 한 90개 단체가 지금 사업을 전부 신청했는데 이것을 거기 심사위원들이 정말 정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없고 대부분이 그냥 올라오는 것 봐 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이 정말 어떤 공익사업인지 여러 가지 이것을 국비지원 하는데 분명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예산내역이 타당성에 맞는지. 또 자체부담은 얼마나 하는지. 또 전년도에 했으면 그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한 점수. 또 단체 전문성·개발성·책임성 이런 게 쭉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그냥 금년도에 신청한, 이게 2000년도에 신청한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되었습니까?

90개 단체에 금년도 90개 사업이 나왔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구성 문제는 의회에서 추천하신 세 분하고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공모하면서 심사위원을 한 분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90개 단체가 이렇게 추천을 하면 그 90명 정도가 각 단체에서 들어왔을 텐데 그중에 빈도수가 가장 많으신 분들, 그래서 거기에서 열 분 이렇게 해서 열세 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심사위원 구성은 제가 내용을 좀 아는데요. 여기에서 탈락된 단체가 많아요?

탈락된 단체가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몇 개 단체가 신청해서 몇 개 단체가 선정이 되고 몇 개 단체가 탈락했는지? 또 2000년도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에 지금 한 89개인데 몇 개 단체가 신청해 가지고 몇 개 단체가 탈락되었는지 그것 좀 한번 알려주시죠.

우선 금년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9개 단체가 130개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 사업예산이 전부 한 10억8,8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사업이 나왔었는데 90개 단체에 90개 사업, 1개 단체에 1개 사업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3억3,900만원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것을 보면요, 사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냥 단체별로 나눠주기 식으로 전부 나눠줬어요, 보면은. 여기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도 몇 개 단체가 하고 또 청소년 거리문화 축제라든지 또 아니면 이쪽의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청소년 어울마당 같은 것도 이중으로 지원된 데도 있고 또 충청북도에서는 월드컵도 지금 개최지가 선정도 안 돼 있는데 월드컵 문화시민 운동에도 몇 개 단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사업의 중복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보다는 단체에다 나누어주기 식으로 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또 이것을 심사하는데 아마 하루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하루에 다하지요? 하루 해 가지고 이것 사업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평가하고 전년도의 기준대로 이것을 다할 수가 있어요?

사실 회의는 당일날 해서 저기를 했지만 사전에 심사자료를 며칠전에 심사위원들께 주므로 인해서 검토할 시간을 줬었습니다.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만 검토할 시간들이 있는지, 이게 상당히 그냥 국가 돈 공돈마냥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돈 더 가지고 가고 하는 것마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임의단체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자생능력 자활능력을 키워줘야지 그냥 무슨 사업하는지도 모르면서 서류상으로 사업계획서 꾸며 가지고 액수 정해서 조금 안면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나누어주는 식으로, 이거 사실 공익사업에 하라고 주는 공금이 제대로 유효적절하게 써지는지가 정말 궁금하고 이런 부분도 아마 민간협력담당에서 하실 텐데 정말 심사를 철저하게 해서 이거 지원액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정말 그 돈을 요긴하게 쓸 수 있게끔 이것을 관리를 해주셔야지 이것 지금 같은 현재 체제로는 여기 있는 거 전부 지역에 이거 하는 거 봐도요, 제가 볼 때는 전부 부실해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이 지금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시민단체들이 공익적 사업에 많이 참가를 하도록 하는데 배경도 있음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농협 도지부에서 1,800만원 지급돼 있는 게 있지요? 이게 사실 1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주게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하나하나 저희들도 사업장에 가 가지고 파악할 수 없는데 여기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물었던 건데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하실 때 금년도에는 2월달부터 줘도 괜찮다고 그랬지요? 무슨 지침이…

정액보조단체요.

예, 정액보조단체에.

줘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정액보조단체를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 2001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고 2000년도 지침을 내가 지금 가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것은 풀사업비나 임의보조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국비 공익사업 관계는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일반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별도의 풀 보조사업이나 임의보조사업은 안하도록 예산지침에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국비보조사업 별개로 시행하는 사항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쓰여있는 건 풀이니 뭐 이런 건 전연 없고 그냥 단지 정액보조단체는 뭐뭐로 한다 이런 거만 돼있어요. 이렇게이렇게 정액보조단체는 누구누구다 하는 것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항목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이렇게 하고서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 불가"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만 돼있어요. 그러면 정액보조 아닌 건 나머지는 임의보조지 딴 게 뭐 있나요. 정액보조 아닌 건 줄 수 있는 건 임의보조지. 우리가 마음대로 주는 게 임의보조지.

이게 별개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지원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이라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해가 많이 안 되네요. 지난해 것도 보면 그렇게 돼있어.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기본이 될 뿐 아니라 법령적 성격을 갖춘 기본지침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이래 가지고 이것을 꼭 준수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있고서 거기에 보면 아까 얘기같이 주는 데는 정액보조는 뭐뭐다 그러고 그 외에는 안된다 여기에 이런 게 나와요. 이럴 때 이게 이중, 삼중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얘기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항목에 의해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무한정 주는 데만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관계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내가 한 말씀을 하나 빼놔 가지고 그러는데 아까 구조조정할 때 그때 민방위 관계가 말이에요, 이게 사실 나는 민방위를 조금 강화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보면 국을 점점 없애더니 이렇게 형편없이 대접을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국난 당하는 게 예고하고 당하는 것도 아닌데, 국난이 오는 것은. 그러면 사전에 준비할 때는 이게 별 거 없는 것 같을 때 대비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전에 어떤 걸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불란서 루블박물관 도적 맞은 얘기가 나오더라고. 도적 맞은 얘기가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도적이 거기 가서 천하없어도 훔쳐오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거기 가서 숨어있어 가지고서 단단한 데 가서 숨어있으면서 한 20, 30분마다 작은 종이비행기를 만들어서 띄웠대요. 그러면 거기에 각종 범죄예방시설이 잘돼 있어서 그것만 살짝 띄우면 막 벨이 울리고 난리를 피우니까 모든 경비원들이 총을 들고 쫓아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없다는 거야. 이상하다고 말이야 기계가 잘못됐나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조금 이따 또 띄운다는 거야. 한 30분 후에 또 한번 날려보내니까 또 막 벨이 울리니까 또 쫓아와서 봤다는 거야. 그래 없대. 그래 열몇번을 하고 나니까 그때는 말이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거 기계가 고장났는가 보다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서 전원 스위치를 다 껐대요. 그래 갖고 들어간 다음에 그땐 자기가 마음놓고 가서 훔쳐 가지고 도망갔대요. 이게 이런 건데 사전에 뭐가 준비가, 도적이라는 게 예고하고, 도적이라는 건 사전에 오랜 계획을 해서 하는 건데 민방위 같은 걸 해서 국가를 방위할 수 있는 기관을 갖다 이렇게 축소시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게 더 우선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것만 묻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을지연습을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6.15 남북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을지연습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남북 교류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중앙에서도 논란이 됐고 저희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정립한 논리가 이럴 때일수록 국방은 국방이다, 남북이 교류협력하는 문제하고 남북이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 적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점점 더 국방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을지연습을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금년도에 을지연습을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민방위 분야도 박위원님께서 저희 소관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다만 민방위가 지금 기구가 축소가 됐습니다. 국단위로 있다가 과단위로 축소가 됐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민방위 자원이 전에 50세까지로 되어 있던 것이 45세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좀 줄었고 또 교육훈련도 그전에는 상당히 제도화된 훈련이었는데 지금은 소양교육쪽으로 많이 전환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단위는 마찬가지고 도단위에서는 관리능력이 조금 적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기구가 축소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주 유념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다목적광장 조성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선정기준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선정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이 금년도에는… 마을집단이 50호 이상 이루어진 부락에 공간이 200평 이상 공간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선정했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는 41 마을 했죠?

40개 마을입니다.

40개 마을.

예.

내년에는 43개 마을.

예.

그죠? 그런데 여기 지원이 도비 50% 시·군비가 50%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이카 시대다 보니까 차량소유가 많고 또 농촌에 이러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광장이 없어서 명절 때나 이러한 때에 차량을 세울 수가 없고, 또 농산물이나 이러한 것 재배를 한 후에 가을에 추수문제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해서 이러한 것 한 데를 가봤습니다만 주민들이 아주 좋은 반응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제 토요일날 이원면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갔었어요. 그때 이 광장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던데 지금 문제는 경로당과 이러한 것에 거의 마을기금을 다 사용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니 젊은층이 없고 거의 다 노인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기금조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한부지가 남아 있는 부지가 그렇게 많지는 못 하고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또 아니면 각종 개발제한구역으로 용지가 묶여 있기 때문에 실지로 용지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용지확보를 쉽게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없느냐 그런 문의를 하기에 "글쎄 그것 관계는 내가 뭐 지금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은 있습니까?

예,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호수를 50호 이상으로 하고 공한지 면적을 한 200평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미달되는 곳이, 상당히 하고 싶어도 기준에 미달되어서 못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호수가 한 30여호 정도 되고 공한지가 150평 이상이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받아보니까 43개 마을이 대상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좀 예산요구를 올렸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저도 대찬성을 합니다. 50호에서 30호로 낮추고 200평에서 150평 정도 낮췄는데 이 평수 관계도 한 100평 정도만 해도 30호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이미 150평의 한도로 해서 신청을 받았으니까 2001년도에 한번 더 운영을 해보시고 그러한 것을 좀 더 하향조정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고, 문제는 아까 제가 지적한 것은 뭐냐하면 공한부지가 없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땅이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이것을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그것을 못 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완화를 해줘야 자기들도 좀 뭔가 심혈을 기울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뭐 좀…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이런 제한구역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별개 개별법에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간에 좀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좀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장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여름 같은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역민들이 나와서 마을회의도 하시고 이렇게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 우선 좋은 것이더라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 규정을 너무 강하게 해 놓으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버스투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지사님의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옥천지역에 왔을 때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을 여쭐까 합니다. 이 선정과정에서 시·군간에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참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 지역에 의원이 두 사람이다 보니까 지역여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안 좋으냐 하면 지사님이 어떤 지역을 방문하실 때에는 실질적으로 시·군간에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역주민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례를 들어서 조금 나쁜 말로 한다면 뭐를 이용한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야,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기다리는 대화가 아니고 열린행정을 꼭 실천해야 되겠다 하면 조금, 그렇다고 그래서 시·군에 버스투어를 매달 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체계가 있고 또 정말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버스투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분에만 가서 여론을 듣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커다란 도정에 많은 여론을 수렴하지 못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여론수렴은 군에서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지마을이라든가 도계마을이라든가 현안지역은 될 수 있으면 각 의원들이 있으니까 두 군데 정도는 선정을 해서 형평성 원리를 맞춰서 버스투어를 한다면 그런 나쁜 여론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먼저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7개 시·군에 대해서 버스투어를 했습니다. 7개 시·군에 대해서 버스투어를 했고 나머지 몇 개 시·군을 더 하면 한번은 다 돌아가는데, 그래서 우선은 한번 다 돌아가고 또다시 돌아갈 때에는 안 간 지역구, 도의원님 지역구로 따져 가지고 안 간 지역구 쪽을 가도록 하자 여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루에 양쪽 선거구를 다 소화하기에는 저희가 먼저 운영한 일정대로 하면 일정운영상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잘못하면 지역의 갈등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심사숙고 해 가지고 처리하고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좋은 것은 서로간에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지 한쪽만 좋고 한쪽이 나빠지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희소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 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그러한 열린행정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아까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군 전체에 대한 군민들이 도에 대해서 뭐를 좀 원하고 있고 뭐를 바라고 있는가를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또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민원밖에 안 되는 입장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도 지금 22건을 옥천군, 충주시, 음성군 이렇게 세 군데를 했는데 22건 여론을 반영하셨다고 하는데 뭐가 어떤 것이 반영되었는가 우선 뭐 다는 말씀 못 한다 하더라도 대충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버스투어 과정에서 건의된 22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완료가 된 것은 이원-양산 501호선 지방도 인도설치 관계 그것이 이미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고, 옥천군이죠. 마을회관 재건축사업비 지원 이것이 사업비 교부가 되었고.

아니, 그것은 뭐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해달라는 것이고 문제는 실질적으로 도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도정에 어떠한 방향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을 좀 수렴해서 도에 반영을 해주십사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삶에 현장을 찾아가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론이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한 숙원사업을 해주는 것이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여론이 나온 것을 과연 도에서 얼마 정도 수렴을 해서 반영했느냐?

저희들도 솔직히 버스투어 현장에 나가보면 그러한 여론수렴이 사실 목적은 목적입니다만 실지 나가보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거의가 그 지역에 관련된 소규모숙원사업 이런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론관계는 극히 일부고 22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가 지역의 소규모숙원사업이 건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버스투어를 지사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항을 지역민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뭐 참 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2, 3일 내로 도지사님이 방문하니까 면사무소 회의실에 나와주시오 이런 식의 전달만 되다 보니까 아무 여론수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왜냐하면 지사님 왜 오시는 것인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계획만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군단위로 먼저 도정을 보고, 이것 따지고 보면 도정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 돌아다니면서 보고하며 여론을 수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보관실이나 이런데 감사할 때 자료들이 많아요. 도정소식이라든가 비디오 촬영했던 것 이런 것 관계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도민들에게 PR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을 오지마을에 있는 주민들에게 PR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그냥 뭐 참 안길포장이나 해주시오 이런 것만 민원 받아들이고서 이러니까 보는 사람들 관점에 따라서 이것은 순전히 도지사님 선심성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이겁니다. 해주는 것도 좋지만 도정의 지금 중요한 현안사항 관계 이런 것을 도민들에게 보고를 해서 도민들 의견수렴 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들어보고, 여론을. 그런 관계를 하면 선심성이 아니라는 것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런 여론을 수렴 일절 하나도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만 해주니까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예,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좋은 정책이, 사실 이것은 당연히 오지에 계시는 분들이 도에 와서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집행부에서 도지사를 모시고 오지마을을 다니면서 우리 충청북도가 어떤 시책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남에게 오해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돼야만 이 사업 자체가 빛이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남이 보더라도 형평성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해서 잠깐 지적 좀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범죄 없는 마을은 다른 것 다 저기하고 뒤에 보면 말이에요, 도비로만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시·군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 186페이지 보면 제천에는 도비로만 5,000만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데는 시·군비로 전부책정이 돼있는데 시·군비가 격차가 커요. 어떤 데는 3,000만원도 있고 어떤 데는 1,000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 좀…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을 할 때 도지사하고 검사장이 나가는 마을이 있고 시장·군수하고 기타 나머지 검사급 또 지청장급에서 나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 도지사가 나가는 마을의 숙원사업은 도지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중에서도 도지사가 농로포장인 경우에 지금 시비 3,000만원, 도비 5,000만원 해서 8,000만원인데 그렇게 해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고 시장·군수는 자기가 나간 데 그쪽에 숙원사업이 있으면 자기가 지원해 주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사업비가 차등이 나는 이유는 사업물량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제시한 사업량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가는 마을하고 시장·군수가 가는 것은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횟수가지고 따집니다. 범죄 없는 마을로서 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 이번에 지사님이 가신 곳은 7년 연속 범죄 없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 7년 연속이 제일 크기 때문에 거기를 검사장님하고 지사님하고 나가셨고 나머지는 범죄 없는 마을이 3년 됐다든지 당년 됐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군수가 대표적으로 나간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원금은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업비 대는 걸.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마을에서 이런 걸 지원해 달라고 하면 시장·군수가 알았다, 자기 재정범위 내에서 그럼 내가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약속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례를 들어서 시·군에서 예산이 없다면 못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시장·군수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한 건씩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하라는 업무는 다 확인이 됐습니까?

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자료를 주셔야지요.

재무과장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각종 유인물과 스티커는 광고물법에서 모두 전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부착하거나 유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파악이 됐고 다만 옥외광고물 관련업무는 시·군에 위임이 돼서 각종 과태료와 수수료 등도 시장·군수 수입으로 귀속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고 채권확보에 대한 체납건별 확보내역을 내달라고 했더니 추가자료 제출한 걸로 보면 미수납액도 납기가 도래하기 전에 아직 내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세액도 체납액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납기가 도래하기 전에 내는 미납액도 체납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자료가 대단히 불성실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낼 때에는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PC FAX를 설치해서 PC FAX를 사용한 구체적인 자료를 내달라고 했고 전자결재 실적을 내달라고 했더니 건수만 얘기했지 어떠한 내용을 삭제하고서 제출을 해 가지고 제가 요구한 그러한 추가자료가 매우 불성실했다, 이것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감사에 많이 지쳤을 줄 아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금년도에 전자결재를 하신 실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결재가 대부분단순업무에 치우치기 때문에 대부분이 과장 전결사항이 많습니다. 많고 국장이상 올라오는 건 아직은 크게 많지 않은데 저도 한 여남은 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했습니까?

현재는 제가 한 것은 단순기안 해서 지시공문 몇 건하고 출장명령정도 했습니다.

그럼 전자결재가 사무결재하는 것보다 더 편하고 빠릅니까?

빠르지요. 빠르기는 빠른데 다만 기안한 사람의 의중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복잡한 문서는 어렵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 하는데 시험기간이나 충분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서 시행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지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전자결재를 지난번에 전자결재시스템을 갖추었다가 전산시스템이 전부 바꾸어지기 때문에 일단 일시 중단을 몇 년간 했습니다. 몇 년간을 했고 다시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전자결재를 하는 것이 불과 한 달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 요령에 대해서 전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끝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전자결재 이것 상당히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조금 더 이용을 하게 되면 편리성도 인정을 할거고 또한 거기에 의견까지 개진을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주 정책적인 문서외에는 전자결재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자결재가 도입이 된 것은 매우 오래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와서 기간이 얼마 안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 것은 그럼 그동안 전자결재를 시작한 지가 오래 됐는데 그런 것도 아직 보완하지 못하고 지금 와서 이제 시작한다고 그러면 지금 많은 도민이 바깥에서는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내용과 실질과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95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95년도에 윈도우가 막 나오는 시점에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던 것이 DOS버전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작년말까지 써왔는데 그 후에 윈도우버전하고 맞지가 않고 또 작년에 2000년이 넘어가면서 Y2K 2000년 연도표기를 인식 못하는 그런 오류가 발생이 됐습니다. '95년도 이전에 개발된 시스템이라서. 그래서 작년말에 사용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지난번에 도입했던 것하고는 아주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획기적으로 다른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면 전자결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결재하고 문서를 시행, 등록 또 대장관리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자우편에까지 종합적으로 같이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DOS버전으로 도입했을 때는 저희 도가 가장 앞섰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들이 '97년, '98년, '99년까지 도입하면서 다 윈도우버전으로 도입하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 도가 전자결재 분야에서는 시스템으로는 제일 뒤진 시스템을 작년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보법이 통과되면서 내년 2월 1일부터는 중앙과 시·도간에 전자적으로 문서를 시행하고 등록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윈도우 기반을 막고 이런 시스템으로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재원을 확보를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왜 조금 늦었느냐 하면 정부에서 전자결재 전자정보 통과를 하면서 표준시스템 등록을 8월말쯤에 겨우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에 등록된 6개 업체중에서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된 것이 핸디소프트사가 됐는데요, 다행히 핸디소프트사가 시·도에 적용경험이 제법 있는 업체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아직 도입한 지 얼마 안돼서 사용이 미진하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전자결재 유통시스템 그룹웨어라고 소프트웨어가 먼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에 맞는 대형컴퓨터를 들여와야 되는데 그것은 발주를 따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는 선정이 되고 우선 행자부라든가 우리 도 도입계획이 빨리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핸디소프트사에 요청해서 임시로 컴퓨터를 빌려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임시 서버가 상당히 용량이 적은 것이라서 전체적으로 국장님 이상까지 시행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선 과장전결까지만 시행을 하고 국장님들 중에 또 일부 간단한 것들은 직접 결재를 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확대는 완벽한 시스템이 되고 나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를 만들자고 전부 총력을 기울였는데, 인터넷을 잘 쓰면 무엇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도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몰라요. 인터넷을 잘 쓰면 잘 활용하면 모두 잘 살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씀으로써 뭐가 유익하냐, 저도 아직 전문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정보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종래에는 쫓아가든지 아니면 책을 사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편지를 받아보든지…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인터넷에 들어가면 정보의 바다기 때문에 거리의 제한도 없고 또 어떤 시간에 제약도 없고 엄청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보의 바다입니다. 또한 그래서 많은 정보를 자기 정보로 획득할 수가 있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자기가 자기 정보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산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을 전자상거래를 한다든지 또 자기 물건을 판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응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지 생활에 대입해도 종래 생활방식하고는 엄청난 변혁이 올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립을 하고 그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에는 직원들이 전부 1인 1PC 보급이 완료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한 후 직원들이 얻은 행정정보나 행정자료 이러한 정보창출을 했는가, 사례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자료라든가 입수가 거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소 같은 데라든가 중앙부처 정책동향이라든가 또 중앙과 시·도, 시·군간의 업무연락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전자우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것으로 활용하고 있고 입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그 동안 우리가 386, 486, 586 해서 전부 기종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매년 컴퓨터 기종이 바뀌어져 가지고 최신식으로 기계보급이 되었는데 그전에 초기에 사용하던 386이나 286이나 이러한 PC하고 지금 보급되는 최신형의 컴퓨터 보급을 하고 나서 무엇이 사무능률에 향상이 되었는가 구체적인 자료를 한 가지만이라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기본적으로 386 활용하던 시대에 소프트웨어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386 쓸 때는 도청직원들이 주로 "하나"라는 것을 썼습니다 워드프로세서를요. 그리고 스프레드시트라는 것을 썼는데 그것들이 지금 나온 상황에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일단 엄청나게 커졌고요. 또 인터넷을 하려면 지금 펜티엄 초기 종목도 거의 인터넷을 하면 PC 때문에 늦어지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집에도 ADSL을 깔게 될 경우 펜티엄Ⅰ 했을 때하고 펜티엄Ⅲ 했을 때하고 속도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지금 펜티엄급으로 전부 보급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무능률이 향상되었어야 할텐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 활용은 거의 워드작업 이외에 뭐 하는 게 있는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펜티엄급 이전에 구 기종을 사용할 때의 워드작업이나 지금 펜티엄급으로 바뀌었을 때 워드작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기계만 바꾸고 마는 예산만 들였지, 또 그 이외에 무슨 여러 가지 사회잡기 같은 것만 널리 좀 쉽게 해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활용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빨리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지 않느냐. 구체적인 어떠한 자료나 시험기간을 거치고 나서 보급을 해도 늦지 않을텐데. 지금 자꾸 기종만 바꾸어만 놓았지 우리가 실지로 활용하는 것은 워드작업 이외에는 뭐 더 활용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제가 조금 달리 알고 있습니다만, 종래에는 주로 워드입니다. 종래에는 워드 썼는데, 지금은 아마 비중이 워드하고 정보획득 비중을 따진다면 상당부분 정보획득 쪽에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정보획득도 전문적인 또는 어떻게 우리가 행정정보 창출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대개 요새 무슨 뭐 일반적인 사회잡기 이런 것 이외에 더 깊이 발전된 것은 없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갖다놓고서 인터넷에 그전보다 더 많이 다양한 것을 접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386 가지고도 그것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더 늘어나는 것뿐이지. 그 다음에 도청의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1억2,000만원 주고서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우리 의회는 1,000만원짜리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지금 도청홈페이지가 우리 의회보다 좀더 다양하고 하지만 뭐 과연 그렇게 도청홈페이지에서 얻을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너무 정보가 난립하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는 종래에 구축된 홈페이지고 지금 용역된 홈페이지는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홈페이지를 깔 계획입니다만 아직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중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우리가 정보화사업에 금년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를 투자했는데, 투자에 대한 비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적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보화사업, 「인터넷 잘 쓰는 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도민들은 우리가 그래도 정보화에는 전국에서 앞서가는 그러한 도가 아니냐 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정보화사업이라든가 정보화 부분은 전국에서 하위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시·도의 정보사업을 거의 베껴오는 그런 것이지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정보화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올해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지사님이 신년사에서도 말씀하시고 나서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화에 상당히 뒤진 도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2, 13위면 우리 도가 광역시 빼놓고 적정한 수준은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가장 잘 쓰는 도를 만들라고 그러시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우선 세운 전략이 타 시·도에 제일 앞선 시·도의 앞선 시책을 2등이라도 따라가면, 모든 분야에 2등이라도 하면 전반적으로 제일 앞선 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략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화 교육 분야에는 타 시·도가 오히려 우리 도에 배울 만큼 또 정통부라든가 행자부에서 우리 도 계획을 올해 참고할 만큼 교육분야는 획기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정보화교육이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보화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 교재를 너무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대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하기가 참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도 좀더 시간을 두고, 아까 타 시·도에 앞서가는 좋은 부분만 우리가 도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벌써 이미 우리가 도입했을 때는 늦습니다 이 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어차피 타 시·도가 먼저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충분히 문제점을 검토한 후 시험기간을 거친 후에 좀 우리가 늦어도 내실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무조건 많은 투자만 해봤지 그 결과에 대한 분석도 안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되리라는 예측도 안 되어 있고. 그러고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막연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좀 늦어도 확실한 그러한 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역정보화선포식도 했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그 동안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정보화촉진협의회가 '98년도에 구성되어서 그 동안 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선포식을 하면서 그 동안 정보화협의회가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하면서 조금 기관장간에, 정보화 관련된 기관단체에 진짜 협의회가 명실공히 최고의 협력기구로 해야 되겠다 해서 위원장을 지사님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기관단체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동안 각 기관단체의 국장급 정도로 되어 있던 것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도 하고, 수시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1회는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이번에는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구성을 해서 내일 모레입니다. 11월 29일날 실무협의회를 하고 12월중에 본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98년 2월 1일날 설치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98년 2월 1일날 설치했는데 그 동안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어요. 한번도. 지금 정보화선포식만 요란하게 하면서 사실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잘 운영해서 거기서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의견들이 교환되어서 아주 이것이 좋게 일일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해 놓고도 선포식을 하면서 이러한 회의가 한번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협의회를 도지사로 격상한다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도 애초에 '98년 2월 1일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선포한다고 하고 추진하게 하고 지역정보화선포식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하고 다니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촉진협의회를 구성해 놓고서 이것은 한번도 회의를 안 열고 바깥에 나가서는 선포식을 하고 다니고. 이게 전시행정이지 뭡니까, 이게! 이것은 아주 표본입니다, 전시행정의 표본!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지역정보화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위원회는 뭐하러 만들은 것인가! 내년도에 사업이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러고 도민정보화교육 한다는 것이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년도 정보화사업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영상회의만 열어서, 영상회의를 열어서 또는 교육을 해서, 내년에 예산이 한 거의 70억이 들어가는데. 그것 영상회의 하려고 70억 예산 들여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정말로 지금 말만 요란하지, 저도 이 인터넷 어떻게 잘 쓰는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얻으려고 또 이 구체적인 자료를 얻으려고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보고 또 실지로 쓰는 데를 찾아봤습니다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주 막연합니다. 자료가 없어요. 왜냐 실적이 없으니까. 막연한데, 결론적으로 얻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같은 것을 일찍부터 구성했으면 거기에서 여러번 운영이 되었어야 할 일이고, 또 이런 선포식을 하기 전에도 그런데 협의를 하고 운영을 잘 했다고 그런다면 좀더 나은 내실 있는 정보화사업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전시행정으로 나타나 있고. 또 내년도 사업도 보면 내년도 사업목표가 기껏해야 영상회의를 구축한다든가, 또 도민정보화교육을 많이 한다든가 했을 때 7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과연 그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가 IT산업으로 해서 도민들이 먹고사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전부 허구에만 맴돈다면 이 사업은 실패를 한 사업으로, 제일 낙후된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에 잡히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제가 느낀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우리 도청직원들이 쓰는 활용하는 그런 것을 본 결과가 지금 아주 잘못되어 나가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정보화사업에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계산해 보고 좀더 시험기간을 거쳐서 좀 확실한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만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정보화협의회를 구성한 이후에는 '98년 12월 15일날 정보화 기본계획 심의를 위해서 한번 했고, '99년 12월 15일날 소프트웨어지원센터 활성화 대책 협의를 위해서 한번 했고, 그리고 금년도에 정보화촉진선포식을 하면서 관련… 그때는 회의는 안 하고 다만 정보화협의회 기관하고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5일날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장을 도지사로 격상시킨 이후에 그 밑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성중에 있고 12월중에 본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것은 앞으로 좀 내실을 기하라 이렇게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다만 저희가 정신없이 금년도에 정보화 쪽에 너무 뛰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옆에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신경 써서 챙기기로 하고, 다만 저희가 아직까지 객관성 있게 분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먼젓번에 동아일보 10월 2일자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ADSL 가입자 수가 우리 도가 광역시를 제외하고 도중에서는 경기도 다음에 두 번째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해도 ADSL 가입자수라는 것이 인터넷 활용자수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성과고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각 부분별로 시책평가를 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제가 듣기는 우리 정보화쪽이 전국에서 상당히 상위권으로 평가되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은 아직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꼭 이것이 시책 자체가 잘못 추진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앞으로 좀더 정신 차려서 바른 길로 가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정신 차려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우리 도민들은 ADSL을 가입을 많이 하면 마치 우리가 도에서 정보화사업을 많이 서둘러 가지고 효과가 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한국통신의 사업을 도와주는 일밖에 안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한국통신 사업 확장하는 그런 것밖에는 안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시·군에서 평가를 한다고 그러지요? 시·군에 평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도 자체에서도 도의 여러 가지 정보화 시책들이나 PC 활용 이런 것을 제대로 평가를 못하면서 앞으로 시·군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과연 시·군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정보화사업중에서는, 이것도 정보화사업도 특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진천의 중점사업이 관상어 정보화사업, 괴산 같으면 고추에 대한 정보화 중점사업 이렇게 해서 어떤 지역적으로 정보화가 특성이 있어야지 대개 똑같은 것 그저 PC 많이 보급하고 교육 많이 하고 이런 것으로써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IT 사업으로 해서 도민들이 이걸로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잘사는 것이지 그저 영상회의 같은 것으로 해서는 이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요. 위원장님. 잠깐 휴식을 하고 하시지요.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인터넷에 대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가 정보기술이고 미래는 BT라고 해서 생명기술이라고 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충북도가 타 시·도보다는 그래도 인터넷 잘 쓰는 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타 시·도보다 더 월등한 정보화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지금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이후의 계획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어떻게 언론을 보다보니까 기고된 내용이 있길래 한번 우리 충청북도가 이미 인터넷에 대한 정보화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첫째, 이 기고내용을 보면 정보화의 목표 상향조정이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표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였다지만 이제는 IT 정보·기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화 기술 벤처의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하는 일을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기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준석 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도민정보교육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또 관련기관에 대한 분야별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자체 중심의 테크노파크를 건립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예를 보면 강원도는 벤처빌딩을 건립하고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강원엔젤클럽을 지난달 10월 10일에 출범을 시켰답니다. 또 대전시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위해서 대전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여 대덕밸리에 자유무역지구를 추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북이 정보·기술산업에 있어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지역세가 강한 지역에 약세지역을 흡수하는 블랙홀 현상에 따라 대전에 지역경제가 흡수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를 건립해서 정보화 자립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보·기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나서서 벤처펀드를 출자하고 디지털 신산업에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또한 관련기관·단체, 기업의 정기적 보고회 및 토론과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동기부여의 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실리콘밸리, 대만은 신주단지와 인도의 방가로루바 같은 우리 충북에 밸리를 조성해야 된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이후의 문제를 상향조정을 해서 해야만이 타 시·도를 능가할 수 있는 정보산업에 우뚝 설 수 있는 최우수도로 발돋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신문내용이 충북과학대학 조동욱 교수가 쓴 글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 칼럼을 저도 봤습니다. 물론 거기 제시한 내용은 아주 이상적인 내용만 제시가 돼있습니다. 제시가 돼있고 그걸 다하자면 도정 전체를 거기다 들이밀어도 어려운 입장인데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을 행정정보화 쪽에 신경을 썼다면 내년도에는 산업정보화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기본방향을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산업정보화 쪽으로 많이 하면 지금 여기 주장하는 부분이 일부 수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내용을 저도 잘 봤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얘기할 때 계약문제 500만원 이상 계약한 것 51건 설명할 때 보니까 뭐 이러이러한 때는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할 수 있다 라는 용어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해석에는 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어떤 특례를 주는 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일반적으로는 규제를 하되 특별한 때 한·두건은 이러이러한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별도로 특별히 봐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특례규정인데, 그게. 그런 것 아닌가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권을 주는 것입니다. 재량권을.

글쎄 재량을. 일반적으로는 말하자면 이쪽 길로 가는 게 원칙인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때는 이리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할 수 있다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 보편적으로 봐서는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이거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을 어긋나는 거거든 이게. 벗어나는 것인데.

아니, 그런데 아까 우리가 현황이 잘못 나와… 요구자료가 수의계약 한 내용만 뽑아 놓으라 하니까 수의계약 한 내용만 뽑아 놓아서 그런데…

아니, 아니에요.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여기 볼 것 같으면 51건 전체 계약한 것 중에서 수의계약만 나온 게 아니야. 51건 중에서는 31건만 수의계약이에요, 나머지는 공개경쟁 뭐 국제입찰 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것을 볼 때 나는 그것 해석을 너무 확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런 건 51건 중에서 31건이나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뭐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것은 좀 지나친 해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거기서 몇 건 한 10여건 이내로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자기 재량권의 남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이게. 이것은 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앞으로는 유념해서 계약임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참고하시고. 아까 이 위원이 묻던데, 버스투어 관계. 이것 묻던데, 나는 거기서 조금 이해가 덜 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그걸 묻습니다. 62페이지던데, 여기 뭐 다 잘했겠지만 그 내용을 주로 중요시한다기 보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있더라고요. 소요예산이 유류대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데 보니까 소요예산에 거리가 몇 km니까 기름을 얼마 넣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지사님이 예를 들면 서울 갔다오면 여기에 소요예산 기름 얼마 예산 들고 뭐 이런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도 평상시 움직임에도 다… 하다 못해 기름 몇 리터 들어간 것조차도 소요예산에 넣어서 이렇게 책정하는 것인지?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료는 자료제출 양식이 이렇게 되어서, 사실 거기 별도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럼 없는 것이지…

예, 그런데 표시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 좀 이상한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이상하다면 이게. 운영성과에서 도민을 기다리는 대화에서 탈피해 가지고 열린행정을 실천한다는 것인데 이게 우리 한 개 동네 오지마을에 가 가지고 또는 도계마을에 가 가지고서 그 마을 몇 사람이나 만납니까? 이것 뭐 이것을 갖다가 기다리는 대화에서 탈피하고 이것 뭐 조금 굉장히 과장된 어법을 쓰는 것 같아요, 이게. 과장되게 이게 뭐. 또 똑같은 얘기인데 뭐 그 밑에 볼 것 같으면 이동경비의 절감과 사무능률성 제고인데 나는 도대체 이동경비의 절감이 될 이유가 없는 것인데 이게 뭐냐, 그래 버스투어 하는데 무슨 이동경비가 절감되는가 하고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 "도지사를 비롯한 주요간부, 기자, 현지주민 등이 버스로 함께 이동함으로써 예산절감" 하는데 아니 버스투어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함께 이동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뭘 거기 절감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뭘 절감이야. 그런 행사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같이 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모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 괜히 상식에도 부합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써넣었더라고 나는 이게 잘 했다, 그게 좋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운영성과이에요. 그것 버스비 절약된 게! 아무것도 아닌데! 좀 지나치다, 표현들이. 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고요.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구형전화기 교체 820대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난 이해가 덜 돼요. 전화기가 옛날 전화기라면 친절 못 하는 거야? 우리 직원들이 구형전화기로 할 것 같으면 뭐 열 받게 전화를 받고 새 전화기로 받으면 친절해 지는 건가? 이게 난 생각에 컴퓨터 같은 것이라면 구형컴퓨터 쓸 것 같으면 성능이 안 좋으니까 신형컴퓨터를 써서 잘 되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뭐 새로운 전화기로 바꾸어서 친절도 향상을 시킨다 이것은 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쓰던 전화기가 바깥에서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담당자 같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받았을 경우에 이것을 뭐 사람 불러서 바꿔주면 기다리다 끊어지고 또 전화를 돌려줄 경우에도 그게 잘 안 돌아가서 끊어지고 하다 보니까 주로 조사를 해보면 전화가 불친절 한 게 가다 끊어진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지적입니다. 그래서…

아니, 전화를 기다리면 끊어진다고?

넘겨주는 과정에서 그것이 옛날 전화기는 잘 끊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동으로 접속이 가능한 전화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글쎄 이런 것을 하면 우선 주민들도 좋겠지만 직원들이 좋겠지, 주위 직원들이 좋을 텐데. 웬만한 건 주민들이 그것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전화 받는 사람이 그전 전화기 예를 들어 그런 것이라면 "이것 좀 넘기는 과정에 혹시 끊어질지도 모르니까 거기 전화가 몇 번입니까, 안 되면 연락드릴게요." 한다면 그것은 몇 배 더 좋은 것이지 뭐.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장비가 좀 노후화 되었었습니다.

글쎄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한다는 건 몰라도 이것은 꼭 뭐 주민을 위해서만 하는 것 같이 이런 식의 표현을 쓰니까 내가 좀 묘하게 생각되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방세법 개정 이후에 경매·공매로 인한 결손처분 현황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참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이런 자료라면 결손을 하면 징수위임을 시켰더라도 승인을 안 해 줍니까? 지방세법상에? 그냥 징수위임을 받은 자가 지방세법 시효소멸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이 되었을 때는 조사권자가 직권으로 결손처분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자료를 하나도 안 받아 놓습니까?

다 구비가 됩니다, 시·군에서.

구비가 되면 결손처분 내역 세액의 몇 건에 세액을 얼마를 결손처분 했다는 내용만 보고를 받고는 안 합니까? 처분내역에 대해서는 하나도 취합된 게 없습니까?

개인별로 취합된 게 없습니다, 도에서.

그러면 개인별로 아니라면 집계표라든가 제가 '95년도 12월 6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이 된 후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안 나옵니까? 숫자라도 표시가 안 됩니까?

시·군별로 5개년 것을 취합하려면 한 2, 3일은 걸리고, 시간을 주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것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나오기는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도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지방세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징수위임을 시켜줬으니까 부과해서 징수해서 돈 받은 것만 금고에 불입하면 그것 갖고 예산편성 해서 쓰는 일밖에 안 하는 것입니까? 이런 자료 자체가 없다고 그러면 누구에게 "너희들 왜 결손처분을 시켰느냐"는 것은 누가 가서 지도감독을 할 거예요, 예?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관실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적법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누가 할 것입니까? 그럼 지방세 지도업무담당이 누구입니까? 지도업무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바빠서 못했다고 그러면 세정업무 지도담당은 누구예요? 이런 것 해본 사실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지금 월별로 1개월에 3, 4개 시·군씩 세무진단을 합니다. 세무진단을 하는데 거기에서 결손처분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또는 과세자료가 잘 정비가 되었느냐. 또 시책이 어떤 것을 개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세무진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 해서 이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이라든가 모든 게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다시 환원시켜서 징수한 것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시·군 직원들이 지방세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하게 했다는 이런 얘기죠? 예? 자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 내역에 대해서 징수결정액, 지방세요. 총괄로 해서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해서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하고 실질적인 미수납액이 얼마인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도세가 2,113억4,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서 징수액이 1,917억4,800만원을 징수하고 불납결손이 18억2,600만원이 불납결손이 되어서 체납액은 177억7,0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도 말씀해 주세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별도로 하라고 그랬어요.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나 틀리나 답변만 하세요. 지방세 징수결정이 2,111억3,66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2,113억4,400만원 맞습니다.

그럼 이 결산서하고,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 결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징수액이 1,917억4,800만원 맞습니다.

뭐가요?

'99년도.

징수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미수납으로 처리된 세액이 얼마예요?

체납액이 177억7,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이 감사자료는 얼마 나와 있습니까? 과년도 수입의 미수액이. 191페이지.

과년도 체납액이 140억5,500만원입니다.

그럼 그 동안에 한 300억 받았습니까?

41억5,6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뭐를 정리를 했어요? 결손처분 했어요?

결손처분이 14억4,000만원, 징수액이 27억1,600만원 이렇게…

그러면 당초에 177억4,600만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40억이에요.

140억5,500만원인데 거기에 4억4,100만원은 중가산금이 포함되어서 140억5,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좋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과년도 수입 지방세 얼마 잡았어요? 35억2,700만원 잡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과년도 수입이 전체 누계가 얼마예요?

전체가 41억5,600만원입니다.

지금 결손처분하고 징수한 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수입 다 안 받을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들어오는 것만 그냥 곶감 빼먹듯이 그냥 빼먹으려고 예산편성 한 것입니까? 예산을 갖다가 과년도 수입이 170억인데 약 한 20% 정도 예산에 편성하고 안 했어요. 나머지 못 받는 것은 전부 결손처분 시켜주려고 이것 전부 해 놓은 것입니까?

계속해서 징수를 하는데 과년도 분이 한 20% 정도는 징수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징수전망액을 20%로 봤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징수전망액을 뭘 그냥 전부 결손처분 시키고 감액시켜 버리지 그것 뭐하러 저기를 하고 있어요.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예요. 15억 되는데 1억 예산편성 해놨어. 지금 지방세 징수독려 기간으로 해 가지고 여기 얼마 받았다고 그랬어요. 111억 받았다고 업무보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맞잖아요. 결손처분 시키고 41억 받았다고 그러고.

그것은 시·군세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 낸 게 전부가 지금 도세 갖고 자료냈지 여기 시·군세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군세 어디예요, 증평출장소에서 징수한 것까지 다 했는데 거기 지방세가 1년에 총 얼마 목표 잡혀 있어요, 증평출장소. 85억 잡혀 있습니다. 종토세 뭐 전부 해 가지고. 제가 이 감사자료나 모든 것 봤을 때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부기를 해줄 때 체납액 현황에서 177억4,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징수를 얼마 했고 이게 표시가 되어야죠. 그래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것만 믿고서 하는 것인지 몰라도 지방세를 받으려고 하는 의욕이 안 보여요. 지금 저희들이 먼젓번에 증평출장소 감사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박종기 위원님께서 특별기간을 설정해 놓고 한 일이 뭐냐고 얘기하고, 그 기간동안에 징수액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답변을 하나도 못 했어요. 특별기간만 설정해 놓으면 뭐 합니까! 징수위임을 시켰으면 우리가 도에서 시·군에 관심을 갖고 징수를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줘야죠. 뭐 도지사 특별지시입니까? 그것도? 그래 특별징수기간에 111억을 받았습니까? 1년동안에 지금 11개월동안에 111억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111억을 받은 겁니까?

1년동안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업무가 우리가 재정을 확보를 해야만 도정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살림을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하려면 공무원들한테 보수를 줄 게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무슨 사업도 못합니다. 세수 업무에 앞으로 큰 관심을 갖고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조조정으로 공직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한 구조조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이미 인식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책연구담당관실, 재무과, 교통도로과 등의 불합리한 직제와 관의 각 담당이 과대하게 편재되어 있는데 정확한 조사 심층 분석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치단체의 성공은 국가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지방세 세외수입의 세원발굴, 체납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자치행정국은 시·군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로서 도와 시·군의 행정 추진에 있어서 분쟁 또는 쟁점이 예상되는 사항을 신속히 파악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하여 언론과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넷째,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잘 쓰는 도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시간이 경과한 후 실패한 시책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하신 자치행정국장님 수감 소감과 이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쪽만 쳐다보고 관행적으로 행정을 해온 데 대해서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저희가 느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저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꼭 사무감사 기회뿐이 아니고 어떤 기회를 통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늘 고견을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 재개는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유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노고하시는데 대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 부결된 비목에 대하여 기존예산인 일반운영비에서 집행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어야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과목인 장·관·항의 신설, 변경, 상호간의 이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정과목이라 하는데 행정과목의 신설, 변경, 혼용사용은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집행기관의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담벽에 설치된 광고물은 일반운영비 목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각 목내 세목예산 변경사용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목내의 세목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이 변경내역서를 작성해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해서 변경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세목간에도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데 예산을 타 목으로 줄 수 없는 세목으로는 인건비, 시설비 등 상환원리금이 있고 업무추진비는 타 목에서 받을 수 없는 세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회계법에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는 이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증인선서를 했으므로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정홍보위원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홍보위원이 건의한 여러 가지 건수에 대해서 개인별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건의했고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요구를 해서 저는 간단하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 도정전반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전부다 해주셔 가지고서 이것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마는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는 전연 상이한 자료였습니다. 앞으로 자료요구를 할 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파악하셔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자료를 제출해야지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 경비를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무의미하다고 생각돼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홍보정책 홍보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홍보위원회가 전직 도의원과 고위공직자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홍보위원회가 과연 도정정책을 얼마만큼 홍보했다고 생각되며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주준길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24일날 답변이 불성실하고 자료제출이 무의미한 데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도정홍보위원은 전직 고위직 공무원과 도의회 의원님들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정정책을 얼마나 홍보를 했으며 효과는 얼마나 있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정홍보위원은 어떠한 조례나 규칙,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구성된 것이 아니고 작년 9월에 처음으로 국정홍보위원과 같은 그런 유사한 성격으로 저희들이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매월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발췌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위원들께 매월 그 사항을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하면 저희 홍보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아, 이런 사항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사항을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정홍보위원들께서 어떠한 모임이라든지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에서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가 퇴직하고 나서 도정에 대한 홍보는커녕 오히려 비판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분들이 과연 도정을 제대로 홍보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전직 도의원들한테도 이 분들을 다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안한다 하더라도 자연히 도정을 홍보하고 또 도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쓴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사회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공직에 있던 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가서 공직에 협조하는 것은 거의 좋은 평가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비판적인 시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주준길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직을 퇴직하거나 하게 되면 야성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정부나 도에서 하는 사항을 비판한다는 그런 사항은 종종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임의적으로 타율적으로 위촉을 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 분들한테 승낙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승낙서를 징구를 한 분에 한해서 위촉을 했고 그런 의사가 없고 비판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물론 100% 다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은 안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해서 저희들 도정에 대한 홍보를 나름대로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좀더 시각을 달리해서 적어도 시민단체나 NGO들이나 오피니언리더 같은 사람들을 주로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분들한테 도정을 설명하고 그 분들로 하여금 이해를 갖게 해서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한다면 그렇게 전시행정 같은 이런 것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러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도 별개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지사 일일교사가 있습니다. 그거 학생들에 대한 여론조사 좀 해봤습니까?

학생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안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강당에서 음향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속에서 1,000명 내지 약 600, 700명 정도를 수용을 해 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 전달이 애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음향시설이 잘돼 있어야만이 말하시는 지사님이나 듣는 학생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지난번에 옥천여중 일일교사할 때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음향시설 관계가 잘 안되다 보니까 열심히 지사님이 말을 어필을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무슨 말인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잘 안 들렸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음향시설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연설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중학교 3학년이면 고등학교 갈 시기고, 중학교 1학년들은 초등학교 6학년을 나와서 처음으로 중학교에 청소년의 길을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2학년 정도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이면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장소에서 강연할 수 있지만 시설이 부합하지 않는 데에서는 그래도 강의를 하시는 분의 뜻을 알아들어서 학생들이 뭔가 변화가 와야 되는데 사람 숫자만 많이 갖다놓고 죽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효과가 없다 하면 1일교사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성과도 이렇게 적어놓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정도는 그 학생들에게 여론조사는 한번 "당신들 우리 이원종 지사님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당신이 뭔가 좀 느낀바가 있느냐" 이러한 것도 좀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보시고, 또 얼마만큼 자기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것도 조사를 해볼 수 있다, 그래야 이러한 하고자 하는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뭐 지금까지 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 하면 이러한 것도, 지금도 일신여고, 충주여고, 매괴여상 상고, 옥천여중도 한번 정도 뭐 다 몇 천장씩 여론조사 할 수는 없지만 각 학교별로 100명 정도씩 만이라도 한번 정도 실시해 가지고 다음에 거기에 준하는 방향으로 1일교사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보도내용 종합분석 내용에 보면 비판성 기사가 777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유흥단란주점 화재무방비, 충북도 도로관리 부실투성이, 충북도 용담댐 대응 안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언론에 나와 있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뭐 분석해서 처리한 내용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결과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충 거기에 대한 결과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고발성 기사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중부매일서부터 동양일보까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얘기가 아니고 유흥단란주점 화재무방비, 충북도 도로관리 부실투성이, 또 충북도 용담댐 대응 안일 등 이게 있는데 다른 것이야 큰 문제가 아니고. 그 세 가지의 처리한 내용이 있는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36페이지는 고발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고발성 내용이 아니고 비판성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고발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의 비판성 내용에 대해서 통보만 해줬다는…

통보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조치내용은 아직 모르겠네요.

예, 확인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뭐 자료로 한번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그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신문 스크랩용 고속복사기를 가지고 있어요? 신문 스크랩하는 고속복사기.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능이 어때요 그게? 어느 정도예요?

일반복사기 보다 좀 속도가 빠릅니다.

어느 정도나 빨라요? 1분에 55매?

1분에 55매 정도니까 다른 복사기보다는 상당히 좀 빠릅니다. 다른 것보다 세 배 정도 빠르다고.

아, 그래요?

예.

좋네. 그런데 그게 보니까 부기를 그렇게 달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문스크랩용인데, 그러니까 아침에 모두들 그것 뭐 그날 언론에 났던 것 이런 것 각 실과에 돌리는 것…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다섯시 반 내지 여섯시에 나와 가지고 홍보관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들 하시고 잘 하는데 그게 뭐 꼭 고속복사기 아니라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게. 1분에 그럼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그것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요 저희들이 중앙지하고 지방지, 중앙지가 한 12개 지방지가 다섯 군데니까 전부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글쎄 읽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신문 보는 시간이.

예, 전부 읽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직원 세 명이 하다 보니까 좀…

복사하는 시간이 그렇게 필요… 그렇게 고속복사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아주 간단한 것인데, 아까 우리 이 위원 말씀하셨지만 그때 굉장히 고마운데 가서 하는 내용도 보니까 우리 지사님이 자기 청년기 때 고난 극복한 것 이런 경험담 같은 것 들려주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참 좋을 수도 있겠어요, 이게. 학생들한테 가서 1일교사 하는 것. 그런데 이것 좀 골고루 하면 좋겠네. 왜 꼭 여학생들한테만 다니셨나 모르겠어, 이게. 가는데 마다 여학교만 가셨어요. 그것 조정할 때 남학생들도 있는데서 들려주면 훨씬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청에서 이것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어떤 학교로 할까 그래서 지정을 해준 데가 있고, 또 그 외에 인터넷이나 이런 공문을 통해 가지고서 직접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답변이 중복되겠습니다만 대략 학생들은 3학년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고등학생 위주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이 잘 맞지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학생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남자 심리를 더 잘 안단 말이에요, 참고를 좀 하시고. 그리고 학교 같은 데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선물비를 그냥 가져가는 것도 학생들이 1,000여명이 넘는 데하고 왜 300여명 밖에 안 되는 데도 똑같이 선물 가지고 갔네. 그러면 좀 뭐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한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뭐냐하면 감사자료 37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정홍보를 위한 광고료 및 사례금 지급이라는 게 있네, 감사자료요. 거기 보니까 광고건수가 15건이고 15건을 연 54회 하면서 1억1,897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이 다 광고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례비는 없어요?

예, 사례비는 없습니다.

그럼 뭐 광고비라고 하지 뭐하러 사례비라고 해. 누가 보면 이 제목만 봐 가지고서는 광고 따로 하고 사례 따로 하고 이러니까 이상하잖아, 이게. 난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 이것 뭐가 광고해 줬으면 고맙게 여길 데를 갖다가 뭐 또 사례비를 주나…

예, 이것은 이 타이틀을 국회에서 국감자료로 광고건수, 광고지급내역, 광고료 이외에 사례금 지급내역이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오전 11시에 청주의료원 현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