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제36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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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0월28일 제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요구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허위증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선서) (문화관광과장 김응곤, 체육청소년과장 박세기, 월드컵기획과장 김선조 동시선서)

용수

조용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허언욱입니다. 먼저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허언욱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충의사건립 건에 지금 충의사 예산이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건립하는데 52억원 들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진입로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진입로는 내년도 예산에 신청해서 일부가 반영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주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국

허언국문화체육국장

지주들하고는 아직 예산이 반영 안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되면 보상관련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년도 진입로개설 19억원이 예산 잡힌거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산은 저희들 계획 있었는데 다는 안 잡히고 일부가 잡혔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우선적으로 50억원이 투자되어서 진입로개설이 안되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문제는 있습니다. 일단 충의사가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그 쪽에 참관하는 사람들 교통이 일단 불편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일반적으로 집을 짓든 어떻든 도로나 사람이 갈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확보되고 다음에 집을 짓는데, 집부터 지어놓고 도로가 제대로 안되어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원래 소방도로인데 소방도로는 구에서 하는게 보통인데 저희 구의 사정이 재정상황이 열악해서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원은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그것은 20m 이하 도로는 구·군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어떤 사업은 어떤 계획을 하겠다 쉽게 해서 충의사 건립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도로나 기타 주위여건이 맞는지 안맞는지 먼저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건물부터 먼저 해서 50억원을 투자해 놓고 그 뒤에 부수적인 것은 나중에 처리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지금까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도로까지 했으면 저희들 더 좋았는데 예산이 문제였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주민 보상금액이 실제로 감정가하고 주민요구하는 금액이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평당에 감정가가 얼마이고 주민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15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중구에서 소요되는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적절히 판단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주민이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주민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는 아직 안해 봤습니다. 다만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볼 때 이 정도가 예상된다고 해서 중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주민하고 협의도 안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주민들하고 보상에 대해서는 협의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충 어느 선에 되어야지 예산을 반영하지, 예산을 10억원 잡아 놓고 주민이 20억원을 내놓으라 하면 그 관계는 소송문제 등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저희들 잡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잡아줄 수는 없고 적정한 감정에 의해서 저희들 보상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쪽에 대강의 감정가격을 예상을 해 볼 때 이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중구에서 요구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 반영해 놓은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감사자료 1-20페이지 충의사 입구 주차공간 확보에 보면 평당 공시지가 77만6,000원인데 주민 요구금액이 200만원 된 이것은 뭡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 부지가 아니고 지금 충의사 바로 입구에 건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구 금액이 이 정도 잡혔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시중가격보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매입이 안된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 관계는 진입로개설 사업분석 뒤에 처리결과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처리결과에다가 진입로개설 사업분석해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처리 결과 이것은 민원인데 진입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진입로 옆에 붙어있는 진입로가 아닌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건축을 하려니까 주위에서 건축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들로서도 그것이 좋겠다 해서 협의를 해 봤는데 너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해서 부지매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직접 부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와 매매협의를 하였으나 과다한 금액요구로 불가하다는 이 관계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이것은 안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건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충의사 관계에 대해서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이것까지 확보를 했으면 더 좋은 주차공간을 확보했겠습니다만 이것은 민간에서 건축계획이 있었고 이미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리한 가격 요구이기 때문에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하겠고요. 지금 도로개설하는데는 이 민원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준비 다 되고 결과 관계에서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모든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계획할 때는 우선적으로 부수적인 부분부터 계획에 들어가서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나고 보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충의사 관계는 저희들이 건물을 만드는 것과 아울러서 주위 교통문제, 주차문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더 완벽하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김철욱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6억원이 지원되었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김철욱위원

자본이체를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자본이체합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금액이 19억원인데 지난번에도 내무위원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소방도로개념에서 자본이체를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19억원 이상이 될 때는 추가로 자본이체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이것을 20억원 이상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확보해서 돈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다른데도 여러 군데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 하게 되면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김철욱위원

그것이 예산의 투명성을 보더라도 소방도로 개설하는게 소방도로의 개설의 의미보다도 어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산 교육장으로서 충의사가 건립되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장으로서는 활용가치를 봤을 때 그 도로개념을 소방도로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19억원을 가지고 도로를 낼 수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방재정계획 5개년계획에 포함 안시키고 일방적으로 예산 찔금찔금해서…….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 보면 그 다음에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19억원 정도면 될 수 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언제 나오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니까 빨리 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김철욱위원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하기 전에 우리가 요청하는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안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기본설계할 때 의회에 보고를 받도록 부탁드리고 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시립박물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1만3,4천점에 해당되는, 우리 지역에서 출토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유물의 반환문제가 아직 안되어 있고 또, 하나는 공업역사박물관 지금 한국산업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국가에서 나름대로 예산에 반영되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5월정도 되면 이것이 과연 계속 추진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증언 잘못되었을 때 선서 갖고 와 보세요. 국장님께서 울산 2016년 도시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울산의 미래지향적인 기획이나 착안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허언욱 국장에게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감사장에서 답변하시는 허언욱 국장님의 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유감의 표시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립박물관 건립이 공업역사박물관에 밀려서 그 다음에 우리가 소재하고 있는 박물관의 숫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린 것이 아니잖아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결정적인 원인이라기보다도…….

김철욱위원

결정적인 원인이 뮙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가장 큰 원인이 공업역사박물관이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계획이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무리고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지금 아니잖습니까? 2002년부터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확실해 지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그만하시고 본위원의 질의에 어긋나는데 지금 시장 공약사업으로 시립박물관이 시장공약사업으로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남구 신정4동에는 대공원에 국비 90억원, 시비 25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셨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김철욱위원

그리고 시립박물관 용역발주 끝났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기본계획이…….

김철욱위원

얼마들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용역이 6,100만원…….

김철욱위원

언제 기본설계 납품받았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99년말 정도입니다.

김철욱위원

98년 우리가 이미 용역은 발주되어 있었고 '98년11월13일 행자부 투·융자심의에서 투·융자심의 사업결과에 따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확보대책이 불투명하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건립 후에 운영계획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산재된 문화유산, 규모 등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 해서 사업추진을 재검토하라는 통보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받은 바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그 얘기 안했어요. 국장님 말씀 잘못하시면 위원회에서 허위증언이나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해야 되는데 증언 똑바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 많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런 사실은 있는데요.

김철욱위원

그것 말씀 안하세요. 의회에 와서 6,100만원이라는 돈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장시켜 놓고도 조금도 미안한 기색없이 사업추진이 잘 안되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이것은 몇 가지 지적을 받은게 사실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내년도 2001년도 공업역사박물관에 어떤 방향이 확고히 정해지면 이것은 완전히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때 재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공업역사박물관 때문에 시립박물관이 밀렸다, 그죠? 일단 6,100만원 없어졌어요. 우리 시비…….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6,100만원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김철욱위원

왜, 완전히 없어진게 아닙니까? 지금 월드컵전용구장도 종합구장으로 실시설계비까지 전부다 넘어가 버리고 전용구장으로 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강동권개발과 관련된 총 예산이 어느 어느 것이 있습니까? 지금 강동권개발에 ICOM인가 외국회사 있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것은 공업역사박물관이고요.

김철욱위원

용역비 준게 얼마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공업역사박물관요.

김철욱위원

예.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2억3,800만원…….

김철욱위원

또, 강동권종합개발과 관련해서 들어 간 돈 죽 열거해 보세요. 공업역사박물관에 2억3,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강동권종합개발해서…….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5억5,000만원입니다.

김철욱위원

미술관 6억6,100만원 완료되었고, 강동권종합개발과 관련된 것 또 뭐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돈 들어간 것은 그 외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강동권종합개발은 어디입니까, ICOM(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여기 용역비가 울산시하고 여러 군데 컨소시엄 했습니까, 단독으로 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컨소시엄한 겁니다.

김철욱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공업역사박물관은 국제박물관협회라 해서 ICOM이 주관하고 박물관학회인가…….

김철욱위원

국제박물관협의회 그것이 ICOM이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국제이고 한국박물관학회, 국립중앙과학관 그리고 울산대 도시건축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소시엄이고…….

김철욱위원

그 다음에 강동권개발해서 5억5,000만원은 이것은 어디에서…….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이것은 아드앤드선과 다음에 무대기술단, 그 다음에 up&up종합개발이라고 해서 이것은 다음에 한진개발공사…….

김철욱위원

아드앤드선은 외국업체이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이것은 완전히 외국업체라기보다도 월드와이드라 해서 세계 전체 네트웍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활동하는…….

김철욱위원

또 어디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한진개발공사라 해서…….

김철욱위원

울산시에 용역 최고 많이 받아가는 한진개발하고, 4개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김철욱위원

5억5,000만원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향후 개발에 어떤 구체적인 방향하고다음에 주요시설 그 다음에 주요시설이 들어갔을 경우에 경제적 타당성 이런 것이 조사되어서 저희들 납품을 받았습니다.

김철욱위원

강동권개발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지난번 보고드렸는데 다음에 정식으로 보고를 받으시겠다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기본설계입니까, 실시설계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것이 아니고, 사업타당성이 들어가 있고 전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요시설이 들어가는데 단순히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과연 이것이 민간에서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계상을 못하니까 이 시설이 들어갈 경우에 경제적 타탕성이 어느 정도의 이윤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강동권개발에 타당성까지만 경제성, 수입성, 활용성 이런 기본적인 배치까지 포함되어 있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김철욱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고 의회와 협의가 안되었을 때 5억5,000만원 날라 가는 거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날라 간다기 보다도 일부계획이 조금 변경이…….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강동권개발 안에 공업역사박물관 2억3,800만원 위치도 이에 준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업역사박물관 위치하고 골프장 위치를 먼저 해 놓고 이것을 한 겁니까, 순서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강동권 관계 개발계획에서 그것을 먼저 검토한 것이 아니고요. 공업역사박물관 기본구상할 때 그것이 ICOM에서 했지 않습니까, 할 때 그때 전문가 영국에…….

김철욱위원

강동권개발할 때 공업역사박물관하고 골프장하고 전체 150만평에 지주가 1,600명이고 바로 그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이 먼저 선정되었느냐 그렇잖으면 강동권개발 용역준 데서 그 지역을 포함시켜느냐 어느 것이 먼저냐 말입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공업역사박물관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고요.

김철욱위원

공업역사박물관 위치가 지금 강동권종합개발이 나온 데서 포함된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위치를 먼저 잡아놓고 그 위치에 맞게 강동권개발이 된 것 아닙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학술용역 기관에서 가장 적정한 위치에 대해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이 있으니까 강동권개발계획팀하고 강동권개발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들어갈 경우에 타당성이 얼마나 되느냐 해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적절하다 해서 강동권개발에도 이것이 반영이 된 겁니다. 적절하다는 것은 공업역사박물관의 위치로서는 적정성 여부는 공업역사박물관 팀에서…….

김철욱위원

위치선정할 때 적절하다는 판단은 누가 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공업역사박물관 팀에서 하는 거죠.

김철욱위원

공업역사박물관 팀은 누군데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ICOM국제박물관협의회하고 한국과학관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울산대학도 포함되어 있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김철욱위원

위치선정은 울산대학이 상당히 작용했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자료를 많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강동권개발은 사실 말도 하기 싫어서 얘기 안하렵니다. 공업역사박물관 하나만 가지고 얘기드릴께요. 지금 공업역사박물관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 업무 주관부서가 문화부하고 산자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시장님께서 건의를 드린 결과 상당히 지금 현재 분위기가 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산자부로 주관부서를 바꿔졌으면 하겠다 라는 것을 건의를 드렸고 그 건의 결과 산자부에서 앞으로 산자부에서 주관해서 하겠다라는게 통보가 왔고 산자부에서는 다만 지역산업 계획에 이것을 반영을 해서 11월중에 올려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저희들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산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산자부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2,980억원 중에 의회보고서에는 국비 1,600억원, 민자 800억원, 지방비 580억원 이렇게 되어 있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김철욱위원

그런데 정부에 건의할 때는 국비 1,300억원, 시비 200억원, 민자 1,100억원 이렇게 보고한 적 없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용역하기 전에 기본방향을 설정했을 때 그 정도 했고요. 용역이 나온 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처음에 정부에 건의하기 전에는 그렇게 했다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바꾼 겁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용역결과를 보고할 때 그렇게 한 겁니다.

김철욱위원

용역결과를 보고할 때 어느 것을 했다는 말입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580억원을 한 거죠.

김철욱위원

580억원을 지방비로 했다 말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김철욱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김철욱위원

조사한게 있는데 의회나 시민들에게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진흥법 제3조1항1호 규정에 따라 국립박물관은 국가가 설립, 운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청에서 직접 국립공업역사박물관은 건립할 수가 없고 우리 시가 우리 마음대로 공업역사박물관을 할 수 없다 말입니다. 우리 시가 국가로 하여금 국립공업역사박물관을 건립토록 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할 때는 미리 국가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계획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관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거를 보니까 공업역사박물관 얘기 나온게 언제부터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99년초부터입니다.

김철욱위원

대통령이 오셔서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대통령님 울산시는 1962년도에 특정공업지역으로 선정되고 난 뒤에 강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업의 단지의 역사성, 그 다음에 많은 산업수도로서의 필요성 이래서 '대통령님 박물관 건립 좀 해 주이소' 이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알았어요. 제가 중앙부서에 가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오셨을 때 얘기 또 했어요.하니까 '그것은 관계부처하고 협의해 보세요' 했다 말입니다. 대통령님이 '99년6월21일날 하신 말씀하고 대통령님이 11월2일 오셔서 지금 1년6개월 만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공업역사박물관이 쉽게 우리 돈으로 하면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가예산을 최대한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99년도에 말씀하셨던 것하고 금년도 하셨던 것 중에는 저는 생각으로는 금년도가 사실은 더 무게를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년도에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에 멋진 산업관이 건립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공업역사박물관하고 관련해서 받은 돈이 8억원 있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김철욱위원

8억원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문화부에서 아직 교부신청을 해 놓았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철욱위원

곧 내려오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김철욱위원

그런데 문화부에서의 법적근거를 알아보니까 그것이 국립박물관이 아니고 공립박물관일 때 줄 수 있다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은 국립으로 신청을 했는데 국가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국립도 빼고 공립도 빼자,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우리가 국가예산으로 해서 지원해 줄테니까 기초조사를 한번 해 봐라 그리고 나오면 그 성격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해서 일단은 공립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예산을 거기에 얹어 놓았는데 그것을 저희들 전액국비로 받아서 일단 공사비는 아닙니다. 기초조사설계비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수립하는 용역으로 해 가지고 국가 그러니까 산자부와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김철욱위원

일단 8억원 받아서 그 돈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한다는 거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타당성은 결정되었고 건립규모를 산자부에서는 저희 시가 수행한 용역으로는 많지 않느냐, 건립규모가 어디가 적정한 지를 협의를 해 보자 그리고 이것이 원래는 문화부로 가면서 박물관으로 되었습니다만 전시관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성격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문화부에다가 예산요청을 처음에 했죠. 처음에는 산자부로 바꿔 달라고 해서 산자부로 바꿨다 했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김철욱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8억원은 문화부 예산을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문화부에서는 2001년도 예산을 69억원인가 신청을 했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92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것은 얼마나 되기나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01년도 문화부 예산에는 10원짜리 하나 포함된 것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김철욱위원

그런데 어디 돈을 갖고 온다 말입니까? 국장님은 위원들 앞에 놔놓고 그 동안 한 얘기 자꾸 되풀이 하고 있는데 돈이 어디에서 나와요. 지금 국가예산이라는게 내일 모레 예결위에서 결정이 나는데 없는 돈이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저희들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반영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와 있는 8억원을 지금 11월중에 집행해서 내년도 5월달 길게는 8, 9월달까지 해서 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기본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2002년도에 사실상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설계비를 반영해 줄 것을 저희들 신청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중요한 일을 국장님이 그르치고 있습니다. 강동권개발 얘기 아예 안하기로 했어요. 공업역사박물관이 시민정서가 정말 전액 국비로 어느 지역에 가든 국비로 우리 울산시에 온다면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에 장소의 선정도 울산대학교에서 자료를 다 받았다고 하는데 장소가 강동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울산대공원이 맞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봐가지고 중구 성안이 맞다, 그러면 신설된 북구가 맞다는 이런 타당성조사도 안되었을 뿐더러 국립박물관으로서 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온 언론에다가 떠들고 다음에 국장님 책상 위에는 공업역사박물관 탁상행정의 아주 표본이 바로 공업역사박물관입니다. 전혀 시민들과의 공감대도 없고 특히 이러한 문제를 의회와 긴밀한 협조도 없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민자유치할 사람도 없고 시비충당할 재원도 없어요. 다음에 이런 타당성도 없는 공업역사박물관에 대해서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하고 어떤 법적근거로 2억3,8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공모를 해서 공모결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공모한 자료하고 거기에 신청한 업체하고 사본 말고 원본 갖다 주세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이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학술용역이지만 좋은 안을 받아 보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냥 계약을 해도 되는데 더 좋은 기관이 없지 않겠느냐…….

김철욱위원

국장님, 저는 그 법은 몰라요. 수의계약을 2억3,8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는데 정부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공업역사박물관을 용역 발주하고 하는 부분도 법에 어긋나고 있다 말입니다. 국장께서는, 그 다음에 정부가 공업역사박물관을 건립 주체하고 사업비 확보가 가능할 때까지 이 사업 추진을 보류하라고 했습니다. 그 공문받았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김철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오셔가지고 계속 공업역사박물관을 추진하겠다는 뜻이 뭡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은 울산에 문화관광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투자해야 되겠지만 국가적인 어떤 지원을 최대한 받아 내야 되겠다, 우리가 울산이 국가에서 공단을 조성함으로서 많이 컸지만 앞으로 국가에서 결정적으로 지원해 줄게 사실은 저희들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돈을 최소화하고 국가예산을 최대로 많이 확보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을 가꾸자 하는 것이 저희들…….

김철욱위원

그런 사고의 전환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금년 연말하면 5,000여억원의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SOC사업을 투자하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복지분야에 정말 그늘지고 소외된 우리 주민이라든가 학교, 그 다음에 교육시설 이런 부분에 투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한게 그것이 오랜된 것도 아닙니다. 어제 아레입니다. 울산시에다가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11월14일에 감사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며칠입니까? 불과 열흘이 지난 지금 와서도 의회에 와서 이것을 하겠다고 보고하는 국장님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님, 어떻게 해서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의회정서나 시민정서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10월14일날 감사원에서 온 것은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강구된 후에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예산이 확보 안되었잖아요. 2001년도 국가예산에 10원짜리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왜 11월14일날 그런 공문을 받고도 아직도 그것을 안하느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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