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소관중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28일 제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며,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도시계획과장 정인호, 도시개발과장 김태근, 도시미관과장 신장열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호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국에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이행촉구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는데 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도시국 감사를 준비하면서 본위원은 각종 공사, 사업, 건축허가 실명제를 전면 실시를 촉구하면서 감사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허가의 적법성 논란, 도시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한 시민의 과대한 경비부담, 허가공무원의 퇴직전 불법허가 예방과 투명한 개발행정구현을 위하여 사업허가 공무원 실명제를 전면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비근한 예로 북구 중산동의 노유시설 또 웅촌면의 폐기물시설 허가, 이런 부분에 하수관거는 울산광역시 하수관거에 연결 시공한다. 이러한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합니다. 문제가 되면 그 사업시행자가 허가를 받아 놨다가 한 6개월여 있다가 허가를 공사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어서 보면 그 허가 공무원은 퇴직하고 없어요. 그런 일들이 과연 지금까지 유야무야해 왔는지, 앞으로 허가실명제해서 10년전에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 잘된 공무원들은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잘못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유야무야 넘어가는 행정은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허가에 대해서 허가 공무원의 실명제를 주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허가를 한 당시에 직원이 퇴직하고 함으로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전임자가 허가를 하고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후임자가 그것을 숙지를 하고 그것을 이행하도록 해 주는 것이 정상적으로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실명제를 하고 확행을 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사업허가의 실명제를 도입해서 정말 소신껏 공무원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허가후 관리부실 해소방안입니다. 조금 전 국장님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21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호계구획정리지구 진입로 공사비 부담주체 결정에 5년이 넘도록 지연되는 사유입니다. 위 구획정리지구 허가 당시인 1992년3월25일 당시 울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의 심의사항에 의하여 국도7호선 연결계획부분을 보면 '주진입로 연결을 위한 25m 도로개설은 당시 울산군, 철도청, 사업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는 공사비 부담주체를 명시하지 않는, 육하원칙이 없는 애매모호한 심의와 또 관리부서의 묵인하에 10여년간 공사비 부담주체와 진입도로 선형문제를 놓고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이유와 준공지연과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주는 현실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울산군 당시에 '92년도 경상남도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인가를 하면서 인가조건사항에 교통영향평가때의 지적사항을 조건사항에 붙여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완벽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통합 이후에 울산광역시가 관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신경쓰시는 것에 부응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도록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현황은 도시개발과장이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추진된 사항을 한번 위원님께서 더 들으시고, 도면하고 우리의 문제점, 또 앞으로의 대책은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도시개발과장 김태근입니다. 호계구획정리와 관련되는 철도에 의한 도로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원사항도 많았고, 또한 주민요구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석구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직접 또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지구에 대해서는 물론 당초에 사업시행하면서 1차 교통영향평가, 2차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거기에서 조건사항이 다 부여가 되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상안교 자체가 상당히 높게 시공됨으로 인해서 기존 국도와의 연결, 그리고 철도 횡단해 가지고 토지구획정리 사항과 연결하는 도로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철도청하고 8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최종 지난 11월7일날 철도청으로부터 공문을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철도청 의견은 평면교차는, 지금까지는 철도 건널목은 안된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11월7일날 회시한 내용에 보면 '평면교차는 가능하되 단, 간수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간수문제는 2면 이상 간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시 자체에서 또는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처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상태에서 도로개설 문제가 문제인데 현재 상안교와 같이 연결해서 되는 문제는 구획정리하기 전에는 연결하게 되면 공사비가 약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상당한 공사비가 들어가고 현 상태에서 기존 도로 평면교차를 하고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도로, 철도, 도로시설기준에 보면 2.5%의 접속구간, 양쪽 접속구간에는 도로 구배가 2.5% 이하, 또는 일직선이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현 상태에서 도로 교통영향평가 나온대로 시설을 하게 되면 6% 정도가 종단 구배가 생깁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도 불가하다, 또 철도시설규격에 대해서 못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구획정리사업인가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도로부지는 매수를 해 가지고 입체를 하고, 또 평면교차하는 조건으로 해서 도로공사비는 시에 예치를 한다, 이렇게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단구배가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철도청하고 협의를 11월7일에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간수문제하고 좀더 앞으로 계속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일단 설명이 되었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위원님, 우리 과장이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총괄적인 것을 말씀올리면 어떻든간에 그 도로가 입체가 되든 평면이 되든 도로개설을 하는 것은 저희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사업의 주체가 어떻게 될 것이며, 사업비부담은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체를 할 것이냐 평면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부터 우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평면으로 했을 때는 누가 사업주체가 되고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입체교차가 되었을 때는 누가 주체가 되고 사업비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 간의 사실은 입체교차만 자꾸 이야기해서 많은 사업비가 든다라고만 해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평면교차가 마지막 12월달에는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평면교차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사실은 구획정리에서 사업비를 부담할려고 하면 사실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는 조합에서 부담할 사업비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은 현대자동차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설사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한이 있어도 평면교차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12월달에 온 것을 보면 중앙선에서 반정도는 직선하고 나머지는 2.5% 이하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우리가 현지 여건 상에 지형적으로 직선하고 2.5%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 보니까 한 6% 정도가 나왔다 말이죠. 그러면 6% 나와서는 설사 철도청에서 된다 손치더라도 사실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입체교차 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상당한 부분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현대자동차 보고 내놓으라 하기는 어렵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횡단하는 도로가 25m이면서 구국도 7호선과 크로스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구 국도 7호선이 10m 내외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25m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상당한 사업비가 그것은 한번 설치하는 것을 어름하게 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하고 좀더 협의를 해 보면서 사업비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을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설사 평면교차에서 어느 정도 철도청과 협의가 되더라도 철도 건널목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간수를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방침이 서로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 철도청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입체교차를 꼭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나오면 현재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설치해 놓고 다음에 뜯고 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시간이 장기간 걸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희 업무에 참고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면이냐 입체냐 하는 것부터, 또 사업주체, 사업비 부담문제를 조금 흑백을 가려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사업의 부담주체, 또는 이 공사를 하면서 이 한 문제 가지고 5년을 넘게 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유야무야 미룰 것이 아니고 소신있게 해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다른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철도 건널목 규정에 보면 직선 30m는 2.5%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좁기 때문에 종단구배 6%로 했을 때, 철도 건널목에 종단구배 6% 했을 때 자동차가 서 있으면 전부 뒤로 밀립니다. 또한 고가도로 할 경우에는 직선도로는 최대 12%까지 되어 있는데 이래 했을 경우에도 도로과에서 도로건설 이후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전부 광역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고가도로 12%보다 종단구배 6%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평면교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또 안정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고가도로를 설치해야 된다, 입체도로를 설치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을 하고, 그 다음 고가도로시에 이 공사비도 문제입니다. 공사비를 건설회사에서는 60억, 70억 그럽니다. 도로과에서는 95억 정도, 또 도시개발과에서는 160억, 전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감사한 이후에 뚜렷하게 내년 1월달까지 결과가 안나오면 본위원이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관계관 회의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지 시의 관리부서들끼리도 의견이 틀리고, 또 부담주체인 구획정리조합과 또 사업주체인 현대자동차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애매모호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 위원은 그래서 의회가 나서기 전에 관이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완전히 어떤 결론이 나기를 바랬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나있어서 1월말까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고가도로 입체로 할 경우에 철도 복선화계획을 해서 6.5m 높이의 콘트리트 박스를 하고 양 옆을 토공사로 할 경우에는 약 20억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문제가 된다면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그렇게 또 해야 되겠고, 그 다음 간수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간수문제는 죽 회의록을 찾아보면 북구청에서 공익요원을 투입하든지, 만약에 평면교차를 할 경우에는 간수는 구청에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주체는, 또한 고가도로를 해서 예산이 100억원이 든다, 할 경우에는 한 30% 정도는 구획정리조합 주최에서 실 사업자인 현대자동차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시에서 부담해서 건설해야 됩니다. 북구 주민도 울산광역시에 12%입니다. 12만 주민이고, 또 산업도로와 연결 접속도로이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곡중소기업단지와 중구를 잇는 도로망이고 중요합니다. 월드컵은 행사성이에요. 월드컵 세 게임을 위해서 1,700억원을 투자하는 울산광역시가 북구 최대 현안사업에 70억 투자 못합니까? 벌써 예산집행의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시장께도 반대논리를 충분하게 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 일선 공무원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예산은 시장과 시의회가 알아서 해결해 갈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제시만 실무진에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본 위원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심규화위원…….

울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도시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인호 국장과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울산시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한 중학생의 글을 먼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3 소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인터넷에 띄운다'는 시작으로 해서 '제가 네 살 때 샀던 산이 제가 16살이 된 지금도 그대로 안풀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살 때부터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지금 자연녹지를 풀어 달라고 부탁을 드릴려고 글을 쓴게 아닙니다. 자연녹지는 다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그렇게 지정을 했겠죠. 시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했겠느냐 하는 시의 정책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너무 너무 화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재산을 쓸 수도 없게 집 한 채도 못짓게 만들어 놓고는 왜 보상을 안해 주십니까? 시정책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배울 때 헌법의 기본권 보장에 관련된 내용에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 법적인 국민기본권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개인은 무시되어도 된다는 그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하는 원망스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역시 법이 이제 우습게 보이네요. 법대로 살아서는 세상에 살아남기 힘들겠다' 하는 정말 가슴에 한이 박힌 듯한 중학생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 '저는 빨리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도와 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물론 저희만 보상해 주시는게 아니라 시에 의해 자신의 재산권을 잃은 모든 사람에게 뒤늦게라도 재산권을 찾게 해 주세요' 라는 도시계획상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지금까지 예산상의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많은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한참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해결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그렇게 감동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울산시 도시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듯한 중학생의 글을 읽고 저는 대단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여러 질의를 통해서 울산 선암공원과 야음공원의 개발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고, 한결같이 답변이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논리에 맞지도 않고 울산시의 답변이 변명에 불과한 그러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울산은 월드컵을 위한 울산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행정이 월드컵이 지나고 나면 울산의 행정이 없는 듯한 그러한 업무추진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1월11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104억원의 예산으로 울산의 관문역할을 하는 울산역 생태공원, 즉 울산역 광장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실은 울산시의회에 보고도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추진부서가 사실은 도시개발과 업무에서 공원녹지과로 시장이 그렇게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시장의 자리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울산시의 업무 전체를 이 과에 줬다가 저 과에 줬다가 하는 그러한 형태로 시 부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대로 해 왔기 때문에 위원들은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 또한 월드컵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도 정인호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세 번이나 월드컵 이전에 완공하겠다 라는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월드컵을 추진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도 전부다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로서도 월드컵이 울산에서 치뤄진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듯도 합니다. 그러나 울산 행정 전체가 월드컵에 맞춰서 모든 것을 예산 투입한다면 지금까지 도시계획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음에도 거기에 투자된다는 것은 상당히 울산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그러한 업무집행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 김대중대통령께서 공약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때문에 기본계획을 또한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결같이 우리 의원들이 주장했던 도시개발에 대해서 민자유치 운운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생각과는 배치되고, 또한 도시계획시설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매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이라는 이러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야음공원과 선암공원에 대해서 매수청구권 이전에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개발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울산도시개발 전체의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유재산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울산시에서는 우선 매수 후 개발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전환의 행정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생포 마린타운 얘기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데 과연 실현가능한지, 제가 볼 때는 시에서도 성의가 보이지 않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성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변경되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정신적으로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21세기 울산의 얼굴은 장생포를 중심으로 한 신항만, 즉 신항만시설과 산업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신항만 개발과 함께 장생포 마린타운이나 이 개발은 우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운항만청과의 협의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장생포와 울산공단간의 공단주변 도시개발을 하나 해 나가야 된다, 앞으로 민자유치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장생포나 주변 도시개발사업 중에 울산시가 부담해야 될 사업들은 하나 하나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생포 마린타운 개발계획 중에 울산시가 부담해야 될 공원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울산시 야음1동에 인구가 5년 사이에 4,359명이나 감소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약 40명 울산시 야음1동을 떠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떠났느냐고 사실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공해고 그 지역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식들이나 자기 생활의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89%입니다. 이것은 아까 중학생이 쓴 편지, 즉 이메일 편지에서도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이고, 또한 인간의 폐허를 만드는 그런 도시개발정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산도시개발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화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오전 중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심규화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 또 도시개발 총체적인 부분을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우선 중학생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부터 해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면서 학생이 올린 부분, 자연녹지가 어느 부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행위가 안되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 선암과 야음공원이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서도 개발이 지연되는 부분, 그 다음에 행정이 월드컵에만 치중해서 마치 월드컵만 치루는 시처럼 보인다는 질타의 말씀도 하시고, 장생포 마린타운 계획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또 야음의 인구가 감소되고 어렵게 되는 것은 도시계획의 개발이 늦고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는 것을 계획을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처음 말씀하신 부분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도시계획이란 이 업무 자체가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으로 정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상 자연녹지로 있으면서 행위제한을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법상에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해야 할텐데 그 행위제한을 하고 등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크게 보셔서 우리가 자연녹지를 행위제한을 하더라도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당연히 있었겠지만 도시개발 문제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남산공원과 연계해서 남산의 자연녹지 부분을 행위제한을 사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법 개정되면서는 다시 행위제한은 현재 손을 떼고 없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행위제한을 했는 이유는 사실은 공원의 기능을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행위제한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각종 규제적이나 이런 등등의 문제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남산 행위제한이 풀려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개별적으로 개발이 될런지 알아서 해야 될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법적으로 지위가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대전제를 깔고 또 우리의 여건, 삶의 질, 또 우리 시민들의 정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자연녹지 부분에, 타부분은 우리가 행위제한한 데가 없습니다만 남산옆에 붙어있는 자연녹지를 행위제한한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이 학생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 모양인데 현재로서는 아무튼 자연녹지의 행위제한은 지금 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자연녹지를 막무가내로 크로스 넣어서 하는 것은 도시개발을 하는데는 상당한 부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야음공원과 선암공원이 개발계획이 되어 있으면서도 이것이 빨리 안되는 부분이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관내에 아까 마린타운같은 것을 잠깐 말씀을 올렸지만 도시자연공원과 그냥 자연공원이, 자연공원 두 개소를 지어주더라도 도시공원 안에는 357개의 공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공원이나 묘지공원이나 체육공원을 제척하더라도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 한 67개, 한 70개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현재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공원으로 결정해 놓고 있으면서도 아직 조성계획이 수립안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법상에, 도시공원법상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면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성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이 가시화되고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선암공원과 야음공원에 국한한다면 조성계획을 해 놓고는 아직까지 시에서 전혀 시비를 투자한다든지 민자가 투자된다든지 해서 개발이 적극적으로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특히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시에서 어느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시비를 투자할 것이냐, 또 어느 것은 민간자본이 투자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 가닥이 안잡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매수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사실 매수청구권이 정부에서도 너무 도시계획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너무 사유재산권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되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매수청구제도도 당초 토지를 본래 기능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에 묶여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집을 못지어라 하니까 그것은 당초 기능사항하고 위배된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인 것에 한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생각지 못하는 부분이 진일보되었다 라고는 봅니다만 일률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것은 용지매수를 다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음공원과 선암공원을 전체 매수하는 것은 어려울지 몰라도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은 구청에서든 우리 광역시든 민간이든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홍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일반 민간인이 사실은 투자하려고 해도 무슨 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장생포 마린타운이나 이런 등등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장생포 마린타운도 해양수산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냥 현행법에서 인정한 부분은 막무가내로 개발하는 것이냐, 아니면 계획적인 개발을 할 것이냐, 그 도시에, 그 주거단지에 기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등등을 계획해서 그렇게 좀 비전있는 도시를 하는 것이 마린타운의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마린타운을 계획해 놓고 시가 또 민간자본이 어떻게 투자되어서 할 것이냐, 그냥 계획서만 만들어 놓고 가만 앉아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로 위원님께서 질타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장생포로 한다면 이런 비중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뜻에서 마린타운을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도 역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마린공원에 대한 홍보도 좀 하고, 우리 시비가 투자해서 개발을 촉진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보상해야 할 이 계획된 것이 일시에 다 일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사실은 월드컵에만 행정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느냐 제가 듣기로도 월드컵이 많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달동공원이나 체육공원 같은 것은 기왕에 할 바에는 월드컵때 맞춰서 해 보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월드컵에 맞춰서 하자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외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고 국내에서도 울산에 온다면 우리 울산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라도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기왕에 착공했던 부분은 가능하면 거기에 맞추겠다, 그런 뜻이고, 앞으로 이런 각종 계획에서 무산 내지는 장기간 오래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모색해 보자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어려운 여건이지만 재정이 어렵지만 유효적절하게 배분을 해 가면서 지역경영개발도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뜻이 있다고 보여지고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 이야기가 나쁘게 이야기하면 전시행정이고, 좋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을 먼저 개발하는 시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울산시 재정은 그래도 연구를 해서 계획적으로 짜놓은 지방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방재정계획에 우선순위에 먼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야음공원, 선암공원도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근린공원보다도 훨씬 빨리 재정계획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수반이 안되고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또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적어도 30년 이상 사유재산권이 묶여 있다면 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가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협의매수하고, 또한 공채나 시재정 계획을 세워서 공채 등으로 해서 보상계획을 하면 그 어려움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믿는 것은 앞으로 30년 더 기다려도 안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실은 시행정의 불신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는 점심시간 이후로 넘기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종범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우선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고,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답변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농지법시행령 제55조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지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2조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를 부과기준일로 부터 3년 범위내에서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개 지구는 3년이 넘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는지,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또 많은 구획정리사업이 원활히 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그간에 관리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농지법과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상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대체농지조성비 또 각종 부담금이 현물로 보상이 되도록 하는 구획정리사업법에 문제가 있고 해서 그날 답변을 드릴 때 이 부분은 위원님의 질의하는 날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군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지시하고, 아마 북구와 남구는 오늘부터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이 공히 감사를 하면서 대체농지조성비는 각종 부담금의 사후처리대책, 또 정관에 의한 조합의 운영문제, 이런 등등의 제반업무 전체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지도를 하겠지만 부진하게 된 부분은 부진하게 된다 손치더라도 정상적으로 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미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엄밀히 해서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다만 그것이 농지조성비가 착공전에 지불 납부해야 되는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법에서 현금으로 조합에서 보상하지 않는 이상 체비지, 현물로서 보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부분이 부과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성검사하고 나서 90% 범위내 기성부지별 기성금을 정산하고, 거기에 맞는 체비지를 주고, 그것도 체비지를 매각해서 부담금을 내고 하는데 그것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몇 개 사업장에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어떤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이전에 부담금 문제는 징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지나고 보니까 답변으로서 더 이상의 명확한 답변을 내기는 힘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사실 구획정리공사 착공 당시에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하면 3분의1이라도 납부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일단 우리시에서는 업자와 어떤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승인을 했는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물론 승인을 했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상 그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착공시에도 전혀 부과되지도 않았고, 이런 최초 부과일이 착공후 1년이 지나서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었다는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봐주기식 행정이랄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사실은 업무도 사업승인을 저희들이 하면 농지전용부담금에 이런 것을 농축산과에서 하게 되고,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일부분이 늦게 되었더라도 기한내 그것이 납부가 안되고,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어렵다라고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그것을 어떤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우리가 원활한 시기에 적당하게 징수하겠느냐 하는 대전제를 깔고, 이번 감사를 해서 전체 구획정리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대책은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현황파악을 확실히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군에 위임된 사무들이 제대로 일이 추진이 안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감독기관에서 잘못된 부분은 즉각 시정조치를 하게끔 지시를 하고, 관계자들의 어떤 업자들과의 결탁여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징계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지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구의회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얘깁니다. 의회에서 한다는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획정리사업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무원도 잘못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만 공무원이 잘못한 것, 조합이 잘못한 것, 전체 문제점을 도출해서 강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되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그 의혹을 풀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양산지역에 5개 토지구획정리지구에는 '98년6월8일자로 재산압류조치를 했고, '96년도에 부과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안되고 있다면 어느 누가 그런 의혹을 안가지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시정질문에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양산시에 하는 5개 지구에 하수부담금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양산시에 공문을 냈는데 사실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가 압류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양산시에서 압류조치가 되었다는 문제는 우리 시 하수관리과에서 양산시에 5개 구획정리사업하는데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징수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앞으로 만약에 압류나 이런 조치가 되면 우리 것을 우선으로 해 달라 해서 협조공문을 울산시에서 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압류조치는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산 5개 지구에는 재판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하수도부담금에 대해서, 하수도 농지조성비는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니고, 하수도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 수기로 들어오니까 하수도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 조합에서 못내니까 울산시에서 양산시에 협조공문을 내기를 앞으로 압류조치하는데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우선 되도록 해 달라, 협조공문을 내놨죠.

원인자부담금은 우리 시로 들어오고, 대체농지조성비는 95%가 중앙정부로 올라가고, 5%는 지방정부로 들어옵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양산시에 해당하는…….

우리 대체농지조성비와 원인자부담금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은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체농지조성비는 국비로…….

국비로 들어가는데 5%인가 몇 %가 징수하는 지방에…….

그 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 지방정부에 어떤 고유권한이든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든 간에 행정을 보는 분들이 일관성있게 봐야 된다는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예.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연간 5% 이율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을 늦게 낸다 하더라도 5% 이자가 붙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의 세수차원에서는 은행, 금융기관에 갖다가 맡기는 것보다는 1, 2%의 이율이 적을런지는 몰라도 그 만큼 세수로서는 증대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1, 2년 늦었다 해 봤자 1, 2년 늦으면 늦은 만큼 거기에 이자율이, 수익이 우리 지방정부로 들어오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든 법적인 조치가 되어서 징수만 할 수 있으면 되겠지만 위임업무라고 해서 이렇게 등한시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 일이 안되는 것이 곧 지방정부에 일도 따라서 안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위임되었다고 해서 시에서 모르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위임되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받아넣어야 됩니다. 국비가 되든 지방비가 되든 받아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받은 것을 이번에 전체 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도출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나 또 작업이 미진한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때 시행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구획정리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구들도 많이 있죠. 19개 지구입니까?

12개 지구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한 가지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될 부분들이 구획정리사무규칙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무규칙에 보면 기성부분의 90%를 초과해서 환지를 지불할 수 없도록, 환지나 현금을 지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안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체 감사를 그 부분이 과연 이렇게 되었는지, 과연 체비지를 얼마나 매각했는지, 기성받은 것과 90%가 되었는지, 100% 다 했는지 등등을 감사를 해서 전체 현황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예, 어떻게 되었든 이런 부분들에 업자가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해 놓고 기성떨어진 부분에 한해서 토지를 받든지 환지를 받아서 다시 매각해서 자기들 공사자금으로 쓰고, 이익금을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많이 팔아 먹어버리고, 업자들이 부도가 난다든지 했을 때는 그 지구구획정리공사가 허무하게 되는건 사실 아닙니까? 일산유원지 같은 경우도 한 예잖아요. 업자가 그때 제대로 시행만 잘 했더라면 유원지개발사업이 지금 근 30년이 되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오늘날 울산개발까지도 난항을 겪도록 만드는 부분들이 아니냐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철저히 챙겨주시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 동구 과학대학이 준공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캠퍼스 확장을 위해서 공원지구를 해제요청했다는 말이 있는데 공원지구 해제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울산과학대학에서 지난번에 과학대학 해제한 것외에 더 해제해서 앞으로 과학대학을 캠퍼스를 서부쪽에서 동부쪽으로 다 옮기겠다고 원을 저희들 시에 접수해 놓고 있습니다. 5만8,000평입니다.

5만8,000평 부지안에는 지금 화장터가 들어갑니까?

화장터는 지금 자기들이 기존에 변경하는 부분이 4만3,000평 정도 되는 것과 5만8,000평은 화장장은 포함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래요. 지금 울산시가 현대가 하는데 대해서는 너무 어떤 면이든지 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업체라든지 다른 분들이 뭘 하는데 대해서는 엄청나게 우리시 행정의 문턱이 높습니다. 자기들 공원지구를 해제해서라도 나름대로의 대학을 하겠다, 문화교실 만들겠다, 뭘 하겠다고 하면 우리 울산시로서는 현대에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방어진공원을 조성을 현대에서 한 부분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현대에 끌려다닌다고 저는 생각은 안하지만 과학대학이 4만3,000평을 해서 기존 동부캠퍼스가 개청이 되었고, 자기들 계획이 5만8,000평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지만 이것은 검토가 상당부분 있어야 되고, 방어진공원을 그렇게 해서 자꾸 잠식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없겠느냐 등도 검토를 해야 되지, 지금 자기들 요구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방침결정이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원만 들어 왔을 따름이지 그것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민들로 봤을 때는 4만3,000평이라는 부지를 조성해서 과학대학을 설립을 승인받아 놓고도 거기에 공원지구를 해제요청을 해서 해제해 줬잖아요. 그렇게 되었는데도 거기에다가 5만4,000평을 추가 해제요청한다는 자체는 애초부터 현대가 근 10만평이나 가까운 부지를 그렇게 공원부지 해제를 요청하면 그 지역 주민들 중 대학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반발하시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편에서 속된 말로 꾀부리는 것 아니냐, 적당하게 처음에 1차해서 반정도 이렇게 하고, 반정도는 설계 구상을 해 놨다가 다음에 우리가 해제해 주면 10만평 정도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정도로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는 말도 있던데 그 부분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울산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안되는게 없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답변이 되기 어렵겠지만 이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집니까. 전체 시민들의 정서도 있고, 각종 의견을 듣고, 의회의견을 듣고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변경, 또 도시계획결정사항은 저희들 집행부만 단독으로 강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울산과학대학에서 동부캠퍼스에 일률적으로 서부캠퍼스를 없애고, 동구쪽에 가야 되겠다는 안은 저희들에게 들어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우리 도시계획이 백만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원지구라든지 백만시민의 어떤 생명에 원천이 될 수 있는 공원지구 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해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과 관련된 얘깁니다. 지난번에 우리 '99년6월1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과학대학의 동부캠퍼스 공원지구해제 회의록을 보면 비석골 대체공원조성을 조건부로 하고, 또 지금 부지내에 설치되어 있던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등 시설물은 반드시 대체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비석골대체공원조성과 운동시설 대체시설은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과학대학 제2캠퍼스 동부캠퍼스를 처음에 공원을 해제를 해서 결정을 할 당시에 그 면적 만큼의 대체공원지정을 하라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석골에 그 면적만큼 공원으로 지정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있던 축구장 2면, 테니스장 3면, 광장, 화장실과 같은 이런 공원시설들은 과학대학 뒷부분에 지금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동구에서 공원조성계획 사업승인을 해 줘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시험 중에 있지만 축구장은 거의 조성이 다 되어가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과학대학의 추가부지 지정여부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울산시의 교육기관의 확충문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는 2016년도 도시기본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특히 두동, 두서의 대학촌이 지정이 되어있죠. 그런 부분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을 걱정스럽게 의견개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차현철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께서 질의하신 과학대학에 대한 연계질의입니다만 5만8,000평의 해제건의된 경계지역과 화장장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요?

기존에 있는 울산공설화장장은 현재 있는 과학대 제2동부캠퍼스의 경계선과 인접해 있고, 지금 새로이 5만8,000평을 더 확장하고자 하는 위치와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울산과학대의 요구대로 추가면적을 더 확장해서 공원을 해제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부분과 접해 있기 때문에 확장하는 부분과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확장건의된 경계지점과 지금 현재 화장장과의 연관관계 거리는 없다 이거죠.

기존에 있는 학교와 바로 접해 있습니다.

지금 건의된 면적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개별답변으로 청취불능)

다행한 일이라고 봐집니다. 이것이 지역적인 어떤 문제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 울주 온양 동상리 남창중학교와 동상리 마을과의 사이에 있는 도로계획과 기존 군쪽에서 개설하는 도로와의 도면을 여러분들 앞에 보이고, 지금 의회에서 청원이 접수된 사항인데 청원으로서 이것을 마무리 지을려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청원을 기각하고 진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회담당관의 얘기가 있는 그런 도면입니다. 제가 서서 잠깐 설명을 드리지요. (도면설명)

우선 차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의 위치부터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쪽에서 좀더 나오면 14호선 국도를 따라 남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쪽 끝에서 넘어가는데는 덕신으로 넘어가다 보면 여기에 온산 보람병원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국도14호선에서 온산쪽으로, 그러니까 삼평리 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 되겠지만 여기에 도로변에 상서, 중서가 있습니다. 상서마을, 중서마을이 있고, 여기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칠한 이 도로는 '86년도에 결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간에 큰 변동사항은 없지만 이 도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덕신마을이고, 여기가 남창입니다. 국도 14호선을 따라가다 보면 남창 조금 못가서 좌회전을 해서 삼평쪽으로 가는 길이 현재 개설되어 있고, 개설되어 있는 도로는 밑에 노란색으로 색칠된 이 방향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6년도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 청색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울산군 시절에 이 도로를 개설할 때에 어떤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확실한 것은 저도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차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도시계획선대로 도로를 개설한다면 중간에 불필요한 공간이 남으면서 2개의 도로가 생기게 되고, 또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한다면 주거지역과 이 도로사이에 또 불필요한 공간이 남게 된다, 남게 되면서 물론 이 학교는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2개의 도로를 이렇게 놔두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지고, 나중에 간선도로 기능이 되었을 때에 이 학교의 소음관계는 어떤 방음벽이나 보완시설로서 보완을 하더라도 우선 이런 모순된 계획과 현실을 맞춰주는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이 내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 승인을 받고 나면 연달아 재정비계획을 착수해야 됩니다. 이번 다시 하는 재정비계획때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대로 놔둬도 모순이 있고, 변경을 해도 일부 모순이 발생된다면 어느 방향으로 하는게 좋겠는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든 이것은 좀 바꿔줘야 되겠다, 저희들 실무자들끼리는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정확한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이것을 핸드링할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재정비때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정비때 왜 손을 못댔습니까?

지난번 재정비때에는 도출이 안되었습니다.

밑에 노랗게 된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잖아.

아닙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 확정했다는 것은 뭣 때문에…….

이것은 이 도로를 개설할 때에 이미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설되었는데…….

밑에 된 것은 상당히 오래 안되었습니까, 새로이 한 겁니까?

지금 5, 6년 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초반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도로를…….

초반이 아니고, 중반입니다. 그때 민선도 아니고, 관선군수였을 당시인데…….

시·군이 통합되기 이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이미 '86년도에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그 당시는 물론 군과 시가 대등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발뺌이 될런지 몰라도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이 한거지, 안그렇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삼평들 앞으로 가는 그것 같은데 도시계획이 '86년도 35m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밑에 도시계획도로도 아닌 부분을 개설했다면 이렇게 노선이 두가닥으로 가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번 기본계획을 하면서 군과 협의해서 밑으로 가든지 위로 가든지 한번 조정해서 한 선으로 하는게 맞지, 두개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장기미집행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밑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설사 아니지만 기왕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울주군수와 긴밀히 협의해서 어느 노선을 하는게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단일노선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창신교 현대아파트 앞에서 남창시장으로 연결되는 그 교량이 어떻습디까? 비딱하게, 어중간하게, 아람마트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와 영 각도 안맞는 쪽으로 놔져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우째 되어서 그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요.

울주군에 한 교량 아닙니까, 도시계획과 틀리게 놔졌다는 얘깁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라 기술이 어떻다, 저떻다 해서 지금 온천쪽으로 내려가는 철도 언더패이스 그것을 보면 또 한 3, 4m 차이가 있어서 S자로 되어서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으면 참 여러분들도 욕을 얻어먹지만 전자에 이런 대민업무를 맡고 일꾼이라고 뛰어다닌 사람들이 잘못 했는지는 몰라도 욕을 함께 얻어먹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잣대로서 이것을 바라주고, 관리, 감독을 안해 주고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곳곳에 늘려져 있는 문제를 전부 수거를 해서 한번 빨래 빨듯이 전부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실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도 이 기회를 통해서 정리해 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중구 남외지구 택지개발허가 특혜 논란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일보 2000년9월29일자 보면 이렇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한 푼 안내고 남외지구택지개발 허가 특혜' 현재 진행 중인 구획정리사업지구의 농지전용부담금과 하수원인자부담금의 미징수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착공 전에 납부해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91억여원과 하수원인자부담금 13억8,000여만원은 단 한 푼도 징수하지 못한 채 공사를 허가한 특혜 논란과 조세의 형평성을 역행하는 도시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보도상은 저도 보았습니다만 사실 이종범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나온 것입니다만 농지전용부담금, 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 문제가 아까 내가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농지법하고 구획정리사업법에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법에는 사업착수 전에 내는 것, 또 준공 전 3년 이내에 내는 것 등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는가 하면, 구획정리사업법에는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현물보상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조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면 조합에서 적당한 돈을 현금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부분, 또 농지전용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해야 됩니다. 해야 하는데 사실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은 거의 다 현물보상입니다. 현물보상이라는 것이 체비지를 주는 것인데 사실은 체비지를 사업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사업이 어느 정도로 기성부분의 검사가 가능해야 체비지를 줘야지 아무 것도 안한 평면계획상에 체비지를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되고 나서 부담금을 우리가 내고 이래 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간에 조금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이해가 틀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받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번에 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조세징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징수하는 공무원들이 이 법은 이렇고, 저 법은 저렇고 해서 구획정리조합에 유리한 법을 인정해 주고 가만히 있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 법의 어느 것이 상위법인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 우선된 법, 또 우리시가 조세를 징수하는데 우선되는 법을 우리는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원인자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 미납이 엄청납니다. 도시국에서 뭐합니까? 세금을 징수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도시국에서는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141억2,600만원이 체납되고 있고, 구획정리조합 체납금액도 446억7,600만원이 미납되고 있고, 이런 어려운 미징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지방채 얼마 발행했는지 압니까? 또 예산부서에서는 지방채 705억 발행합니다. 한 시안에서 이걸 제대로 징수하면 지방채 발행 안해도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드릴께요.

답변해 보세요.

구획정리사업시행은 분명히 우리 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관리과에서 부과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조성비나 대체농지조성비는 농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하수과에서 하든지 농지과에서 하든지 우리나라에서 징수하는 것은 울산시장 관할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조세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전체를 이야기하면 그러면 구획정리사업 인가를 해 주면서 왜 사전에 못 받았느냐 세 번 분할했든지 네 번 분할했든지 분할한 것을 왜 기간안에 못받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은 현물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물을 줘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공사가 안되고는 현물을 줄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을 보기에도 아주 특혜를 준 것처럼, 사실은 특혜를 준 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의혹이 있으니까 이번 감사를 해서 이걸 사전에 받아드릴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 조합에서 즈그가 돈을 빌려오든지 어쨌든지 분납하는 시기에 딱딱 맞도록 하면 어떤 방안을 모색하자 해서 이 방안을 이제까지는 사실 안해 왔습니다. 안해 온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 구획정리사업지구 전체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 이런 의혹들을 없도록 해소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질문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되었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뭘 했습니까? 이제 와서 감사시기가 되니까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노력하겠다…….

그 다음 지금 현물을 내겠다고 했는데 공사가 전부다 안되어 가지고 안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공사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체납현황에 보면, 이것을 왜 못 징수합니까, 왜 징수를 못하고 지금까지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물준다는 것이 뭡니까? 체비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체비지를 안주고 이러한 각종 준조세 세금을 안내면 구획정리사업 연장은 누가 해 줍니까, 도시국에서 해 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장해 주기 전에 용지부담금을 냈는지 하수원인자부담금을 냈는지 확인하고 연장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연장해 주는 곳은 별도, 징수하는 부서 별도, 앞 뒤가 안맞는 거에요.

위원님, 부담금 받는 거에만 귀착을 하면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업을 부진하게 된 부분은 당연히 말할 것 없습니다.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문제지만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사실 이 사람들이 부담금을 안낸다고 해서 사업기간도 오래되고 연장을 안해줬다고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런 민원 걱정하고, 그러면 부담금의 일부라도 10%, 20% 징수하고 받는 조건에 연기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구획정리조합을 허가할 때 뭘 보고 허가해 줍니까? 우리 시에서, 사업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허가를 하죠. 그것도 없이 무슨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줍니까? 최소한도 원인자부담금, 각종 조세를 적기에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허가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구획정리사업은 시공자에게 허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합을 인가를 해 주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것이지 시에서 시행자 선정하는데까지는 우리가 개입을 못합니다.

개입을 못하는데 올바르게 이 조합법이 조합만 설립해 놓고 있으면 시민의 재산권을 행위에 제한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시민의 세금을 내는 시민의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시민의 재산권이 최대한 피해를 안보게끔 그러한 관리를 해 주는게 우리 시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안내는 구획정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왜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조합이라는 것이 뭡니까? 토지구획정리하는 토지소유자들이 결성한 조합입니다. 그 조합에 별도로 조합이 규정된 것이 아니고, 토지구획정리하는 토지소유자 개개인이 합쳐서 조합이 형성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조세할 부담금 하는 부분을 조합에서 사전에 자기들이 기초를 하든지 뭘 하든지 놔놓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방법, 다시 말하면 이런 시시비비가 안나오도록, 시민들이 의혹을 안 가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왜 그렇게 했느냐, 사실은 이제까지는 형성 잘 되어 가지고 조합이 없는 사람도 별도로는 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못낸 지역은 대체적으로 부도가 났다든지 체비지가 매각이 안된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유는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를 다 들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력하게 이번에 감사를 해서 대책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서 체납하는 경우에는 너무 과격하게 하면 안되겠죠. 그러나 일정한 시간을 초과해서 악성적인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는 부담금을 안내는 이러한 구획정리조합에 대해서는 응당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조치를 못취하고 있잖아요. 우리 도시국장께서 묵인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사중단 명령이나 법조치를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공사중지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하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납액이 588억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국 공무원들께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올해만도 부족한 사업비 확충을 위해서 지방채 705억원을 발행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세금을 못거둬 들이면서 미납으로 남겨놓고 예산부서에서는 지방채 발행하자고 의회에 들고 오고 이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조세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차량등록소에 체납한 소액 체납자에게는 자동차 압류합니다. 그러면서 고액 체납자한테는 왜 강제조치를 못 취하는 거냐 안취하는 거냐 이러한 시민의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체납은 없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해야죠. 뭐든 해야 되는데 다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방채발행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농지전용비나 대체농지조성비는 국비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당연히 시비로 들어오겠죠만은 이런 부분을 국비라고 우리가 안받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예산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받아줘야 됩니다. 받아줘야 되는데 그 간의 미진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만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청취불능)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지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에 체납가산금이 1회에 한해서 5%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부서에서 체납누진할증제도로 조례를 바꾸도록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겠습니까? 열심히 갖고 와서 내는 사람은 열심히 내는데 시에서 올바른 돈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내가 세금내서 뭐 하느냐' 이러한 문제들이 조세저항 여론을 불러일으킨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할 것은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강위원께서 이래 엄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부탁이라든가 감사를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사실 정국장님께서 건강이 아주 안좋은 그런 형편입니다. 감안을 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십사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강석구위원의 질의내용을 보면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대체농지조성금이라든지 또 원인자부담금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도시국에 한해서만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본부라든지 또 각 구청으로 내려가 있는 담당자라든지, 또 농축산과의 부분이라든지, 이것이 일괄적으로 뭔가 협의를 갖다가 충분히 해서 지금 이런 분담금을 내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간주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범위원님께 10분 드리겠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이번 대곡댐공사로 인하여 두동, 두서지역의 주민들에게 재산권 침해와 엄청난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는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구지정 도면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대곡댐건설에 관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수도법에 의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고, 또 지정하고 나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도시계획에서 받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곡댐 상류구간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수도법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지구지정을 어디까지 그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옵니까?

수도법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수도법에 의해서 근거는 수도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을 그렇게 긋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법은 별도입니다.

도시계획법은 별도로 수도법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정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도법에서 댐 상류구간에 보호구역 지정할 부서가 우리 상수도본부면 본부, 아니면 수자원공사면 수자원공사, 거기에서 수도법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수도법에 의해서 그어 버리면 우리한테 통보만 주면 됩니까?

아닙니다. 통보가 아니고…….

그러면요? 법적 근거는 수도법에 의해서 한다고 보고, 거기에 추진하는 기관은 어디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산하에…….

거기서 협조를 해서 하겠죠.

그러면 우리 도시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하도록 합시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450억원을 투입해서 지방산업단지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리고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희망업체가 74개 업체가 입주희망을 한 것으로 자료조사를 봤습니다만 거기에서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450억원의 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평당 37만원의 분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전번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국장께서는 지금 희망업체 74개 업체가 과연 여기에 어느 정도 입주가 가능하다고 보며, 평당 37만원에 분양이 쉽게 된다고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뿐만 아니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업무는 도시국소관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올리고, 지난번에 자료조사, 또 몇 개 업체가 올 의향이 있다 등등의 자료도 경제통상국의 자료입니다. 저희가 설명을 할 때 경제통상국의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60몇 개 업체가 울산에 언제쯤 들어오겠나 하는 것까지 일자까지 밝혀서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고, 분양가격이 37만원이 나온다는 것은 30만원가지고 과연 누가 오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면 적당하게 시비를 투자를 해서 30만원 이하로 하면 평당 7만원 시비가 투자가 되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분양가격이나 그런 것은 통상국에서 분양가격 조정, 또 분양하는 업무자체가 경제통상국의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상세하게 숫자적으로 나열해서 답변은 곤란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소관이니까 소상히 답변하기가 좀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이해를 하면, 그러나 이 사업을 기획하고 입안한 것은 도시국 아닙니까?

당초 입안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산업단지조성의 기획은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우리 개발과에서는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매곡지방산업단지 당초 할 때는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하면서 앞으로 공사하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합니다만 정확한 분양가격과 정확한 업체 수와 이런 것은 나중에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기획 조정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숫자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너무 타이트한 숫자 답변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 말입니다. 사실 그래요. 이런 당초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계획을 말하는데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애초에 타당성조사를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상 여기에 450억원이라는 자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수는 있겠죠. 500억원이라도 할 수는 있는데 해 놨을 때 과연 그 만큼 예산을 효율성있게끔 이용될 정도로 입주가 과연 가능하느냐 하는 차원에서는 본 위원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74개 업체가 입주를 하겠다고 했는 희망업체 내역도 보니까 외지 업체는 4개 뿐입디다. 나머지는 울산에 다 거주하는 업체였어요. 과연 울산에 거주하는 업체들이 물론 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면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업용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용이한 점도 없지 않아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편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현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입장에서 거기에 가서 본 위원이 여기에 업체를 하고 있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공장용지가 좋은 공단지역으로 옮겨야지 속으로 생각한다 치더라도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시기에 과연 추진을 한다고 하면 얼마만큼 업체들이 입주가 가능한지 도저히 그것도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애초부터 타당성조사에 어떤 주도면밀하게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오히려 시간적인 낭비와 우리 인력의 불필요한 어떤 인력이 투입되는 그런 면들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싶고, 이걸 추진한다고 봤을 때는 450억원이 전부 다 날라가는 것도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450억원에 가까운 돈들을 땅속에 묻어놔놓고 우리 예산만 갖다가 소비시키는 그런 결과만 초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지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걱정해 볼만한 부분이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70개 업체가 되었든 80개 업체가 되었든지 그 사람들이 과연 조성해 놓고 오겠나 안오겠나 하는 것도 지금 각서를 받고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거기에 긍정적인 측면이 사실은 현대자동차 부품업체가 외지에서도 많이 있지만 우리관내에 있는 업체가 대체적으로 주거·상업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분들이 주거지역에서 공해를 일으키고,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분진을 일으키고 하니까 가야 될 압박을 받는 부분도 많이 있고, 우리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멀리에 있어서 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도 해소를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토밸리 문제 등이나 그것하고 연계되어서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만 어쨌든 우리 울산이 산업수도로서의 기본방침이 있다면 산업수도로서의 기반구축과 산업수도로서의 형태는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16만7,000평을 해서 과연 그 곳에 몇 개 업체가 와서 거기에 돈을 450억원이라는 돈을 사장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하시는 부분도 의회에서는 걱정을 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봅니다만 저희들 집행부도 이런 사업을 해 놓고 그것을 사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가능한한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해서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총력을 집주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서 지금 어려운 사회여건, IMF 등으로 해서 각 기업체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사람에게 장래적으로는, 지금은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장래적으로는 울산의 산업단지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게 단지조성을 해서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필요하다면 울산시가 특별회계 또 예산을 좀해서 분양코스트도 좀 낮추고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울산이 산업수도로서의 기반을 닦아내야 하는 것이 근본 취지였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도 역시 우리 집행부도 함께 걱정을 하면서 이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 연후에 원활하게 가동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서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거기에 입주시키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 심도깊게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이 좀더 효율성있게 이용되고 우리 지역발전을 좀더 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국장님, 시간도 별로 없고 하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해서 이 부분은 덮어 넘어가고 싶은데 사실상 보면 지금 가로변에 보면 온갖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으므로 도시미관을 해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에 앞서서 광고물을 게재할 장소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내려가면 사실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세방을 하나 놓고 싶어도 집 상단이라든지 대문이라든지 붙이고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게시판 외에는 붙일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내 건물의 세를 놓거나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면 전봇대에도 갖다 붙이고 이런 예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만 이런 것을 먼저 지역적으로 군데 군데 주민들 알림공간이라든지 소식공간이라든지 이래가지고라도 그런 광고판들이 먼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 광고물은 다같이 애를 써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구·군별로 게시판 게시대를 지정게시판을 하도록, 게시대도 만들도록 이렇게 해서 모든 쉼터에도 다 넣어주도록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각 구·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광고문화를 좀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안들더라도 요소요소에 지정게시판을 만들고 지정게시대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명예감시원이라는 것을 명예 통장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까지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에서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게시판, 게시대가 구·군에서 필요한 대로 그렇다고 해서 온 도로가에 다 붙이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배분을 해서 하는 지침이 각 구·군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대로 조금 예산이 확보되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지금 구·군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난립해서 전주, 또는 남의 담장에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점차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 건실화추진 부분에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삼산역앞 같은데도 보면 모텔이라든지 숙박업소들이 더러 난립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설계하고 벗어난 이슬람사원 같은 그런 부분들, 그렇지 않으면 유원지 같은데 가면 놀이동산 같은 그런 어떤 시설물 같이, 대단한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미관이라든지 시민정서에도 맞지 않고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여론이라든지 언론에도 보도도 되고 강석구위원께서도 전번에 한번 시정질문에서 거론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간에 언론보도도 있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앞에 모양이 이스라엘식처럼 이렇게 해 놓은 부분 등등 미관에 안좋다는 여러 가지 시민의 제보도 있기 때문에 각 구, 군에다가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내서 기왕에 허가 나간 것은 지금 사실 뜯기가 어렵습니다만 새로이 건축설계를 하고, 구·군에 허가해 줄때는 절대 그런 것은 하지 말도록 우리가 공문도 지시를 했고, 예를 들어 남구청에 갔으면 구청장 책임하에 건축사들에게도 우리가 공문이 나갔고, 남구청에서는 그런 업주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서로 대화도 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해서 기왕에 나간 것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저렇게 모양을 난잡스럽게 하는 것은 상당히 근절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또 건축구조에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해서 저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하는데 건축설계도에 보면 위에 그런 식으로 설계된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 쪽에 문화예술회관 밑에, 그러니까 KBS방송국 그 밑에 쪽에 이런 식이 하나 허가가 받아졌다고 그럽디다. 그 이외에는 그렇게 설계상에 허가된 집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준공이 떨어졌다 치더라도, 준공이 떨어지고도 설치를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상 한 집이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집이 따라 하게 되고 또 따라 하는 유행병 같이 번지는 그런 예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사후관리 차원에서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시민여론이라든지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 가지고 위에 철거를 언제까지 안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시 불이행이라든지 나름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정화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종범위원님의 질의 도중에 지방산업단지조성에 있어서는 경제통상국에서 제일 먼저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시국으로 넘어 오면 그것을 산업단지를 확정을 하고 또 일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랄까 그런 기획을 하는 통상국업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각 국간에 연결고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민선시장이 되다 보니까 각종에서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민선시장으로서는 또 욕심이 많은 분이라서 많이 하고 싶습니다. 신산업단지, 매곡, 중산 그리고 삼동, 이렇게 펼쳐가는 가운데에서 각 국간에 조율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경제통상국에서는 매곡산업단지 국장이 2002년까지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집행하는 기획실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2003년도에 계획을 해 놓고 민선시장의 지금 레임덕 현상인지는 모르지만 각 국간에 조절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국장, 실장들의 답변내용이 전부다 구구절절 합니다. 뭔가 통일된 기획안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혼돈되게끔 시의회도 덩달아서 혼돈되게끔 하는 그런 조치는 정말 간부회의에서라도 확실히 직언을 하셔서 뭔가 하나가 기획이 되면 바로 될 수 있게끔 직언하는 그런 광역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원장으로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는 심규화위원…….

아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효재 과장님, 울산과학대학에 지금 대체 공원조성계획은 들어왔습니까?

비석골에 하는 것 말씀이죠?

예.

조성계획수립까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건교부에서 조건을 제시하기로 해제되는 공원 면적만큼 대체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까지는 안되고 간략하게 공원조성계획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김헌득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대체공원 조성에 있어서 비석골에 서부공원내의 시설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겠다고 했는데' 라는 내용의 질문에서 이효재 과장께서는 2000년3월이 개교가 되고 그 때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말까지 대체 공원을 조성해서 시설물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되는 것이 공원 대체 지정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던 공원시설을 대체시설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원시설 대체시설하는 것은 역시 축구장 두 면, 테니스장 세 면, 그 다음 그 이외 잔디광장, 화장실, 이런 대체시설은 시설물을 대체시설을 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래 조건이 달려가 있습니다.

대체공원내에…….

대체공원은 지정하는 것으로서 끝나고, 방어진공원안에 대체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이 상당히 임상이 양호하고 현재도 등산로로서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훼손이 적은 쪽으로 해서 공원시설을 하도록 하겠다, 광장 및 공중변소, 소규모 공원시설을 배치해서 가급적이면 훼손이 적은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그 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비석골에 있는 그 시설은 대체공원 지정해 가지고 조성계획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자꾸 획일성 획일성하는데 너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왜냐하면 현대 기업의 윤리성을 사실 시민들은 대단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앞에 해안도로 개설도 우리 시의회에서 엄청난 노력과 또 해서는 안될 도지사실 점거 등을 통해서 그 사업을 이끌어 냈습니다. 과장께서 회의 중에 답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꼭 지켜지리라고 보고 조건부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다음은 좀 부드러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사항입니다. 도시벽화에 대해서 제가 개선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 도시벽화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삭막하게 하는 공벽들이나 방음벽, 건물외벽 등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꾸며서 시민들의 정서를 좀 여유롭게 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좀 획일화되고, 주변환경과 조화가 맞지 않고, 재료를 잘못 선택해서 인지는 모르지만 벗겨져서 아주 보기가 안좋습니다. 또한 색깔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해서 여러가지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는데 도시벽화는 그 도시의 특성이나 상징적, 사실적으로 표현해서 해야 하며, 벽화가 외벽을 치장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를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의 전통문화나 지역적인 특성, 시대적인 흐름을 표현해 낼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비용은 그 시민의 부담을 해야 하는지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개선사항을 말씀드린 대로 개선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또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울산의 주택 미분양 현황을 보면 총 3,497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준공후 미분양 예정이 809호, 지금 무거동에 신축 중인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를 저는 자료를 보면 제외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별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워낙 건설경기가 매우 불안하고 따라서 전국적인 건설경기는 말할 수 없는 불황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울산시에 시공중인 아파트 건축사업자가 공사중단한 사실이 없는지 또한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의 임금 등의 체불은 없는지 조사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가 맞는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만 경기가 불황인 이 시점에서 88%의 2000년도 주택계 보급률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미분양 호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경기불황으로 지금 경제사정이 이렇게 악화되어 있는데 오히려 무거동 지구의 주택공사 사업을 허가한 것이나, 또한 굴화 등 주택공사 등에서 하는 사업은 조절기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무거동의 사업은 이것 또한 월드컵에 맞춰서 도시주변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차원에서 좀 서두르는 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주택공급도 100%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울산경기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분양이 되면 당연히 자금사정에 의해서 건설업자가 도산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에 미치는 파급이 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세간에는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나 이런 공사를 보고 세인들이 허가는 뭐뭐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특히 목좋은 무거동 같은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세인들은 특혜의혹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택공사가 한 화봉지구나 무거동지구의 개발현장을 제가 살펴보면 집단취락지역은 제외시켰습니다. 일반 토지구획정리사업자 특히 삼산동 같은데는 본동부락같이 많은 취락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보상을 해 줘서 똑같은 도시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옥티부락이 제외된 것, 그 다음에 화봉동에 일부 부락이 제외된 것,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집단취락지역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보상도 여러 가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반대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도시기반시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시행정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로라도 충분히 내주는 그런 사업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미관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도시벽화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부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벽화는 시가 직접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벽화를 그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도시벽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도시벽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표준디자인 부분 만큼은 제시를 해 가지고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전 구·군과 우리 건축사협회에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더 효과적으로 할려면 실질적으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디자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주택과 관련해서 공사중단 사업장관련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사업주 부도로 인해 가지고 공사중단된 사업장이 공동주택만 말하자면 총 6개 사업장에 2,718세대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남산밑에 있는 사업장, 또 웅상 덕신 대암아파트, 우성아파트, 온산티타늄 삼동 교동 장백아파트 등 이 정도로 해서 총 2,718세대가 부도가 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전번에 건교부에 우리 시, 도 과장들 회의있을 때도 걱정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도 사업장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 것이냐, 또 입주민들이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한 피해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우선 건교부차원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건교부 건설과장, 또 심의관들이 솔직히 이 부분만큼은 해결해 놓고 가자고 했는데 뚜렷한 대안은 없습디다. 지금 개인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이런 입장에서 그 어떤 물론 공적자금 투입까지 나오고 했습니다만 대안이 있겠느냐, 또 해결을 할려고 해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청업체들의 이해관계, 소유권 관계들이 얽히다 보니까 용의주도하게 나서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숙제로 돌리자 하고 말았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걱정하고 그런 것 같습디다. 그래서 국민들의 기금지원까지 하자 하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것도 아직 법적인 뒷밤침이 없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건설 공급을 많이 안하다 보니 점차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달전에만 하더라도 4, 5천세대가 되었는데 지금은 3,497세대 정도 조금 미분양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해소가 되었는데 지금도 미분양이 남아 있는데도 주택건설을 계속 해 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사업자들의 자금난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매입은 해 놓고 주택공급을 안하고 그냥 마냥 있었을 때의 더 어려움, 어렵지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임대주택이라도 공급하는 것이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주택건설에 조금 이바지하지 않겠나 싶어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청취불능) 정부차원에서는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미분양이 있으니까 억제를 해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보급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주택보급률이 지금 현재 86%입니다. 86%이기 때문에 지금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의 경우로 봐서는 실제 보급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정책도 질위주로, 환경위주로 여론조사를 해 봐도 76%에 해당되는 입주민들이 분양가격은 좀 높더라도 환경위주로, 좀 쾌적한 주거환경이 있는 아파트를 건설했으면 좋겠다고 여론조사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위주로 주택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미분양되는 일때문에 주택건설을 억제해야 하느냐, 또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제가 공문을 읽고 왔습니다만 건교부에서도 주택건설 활성화 대책을 도모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어떻게 자신있게 용의주도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건설업자의 건설사업까지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자체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워낙 경제가 안좋기 때문에 그 주택사업을 하는 사람도 우리가 쉬는 시간에 과장하고 얘기를 했지만 하다가 망하나 안하고 망하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다가 안망하면 다행이고 하는 식의 지금 현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 출자기관인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을 조절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이 주택계의 사업자들이 적어도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목 좋은 곳은 거의가 주택공사가 주로 많이 합니다. 환경이 좋고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시행정이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도시벽화 부분은 과장께서 표준안이라든지 방법을 꼭 선택을 하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정말 퇴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심규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집단취락지는 많이 빼서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화봉에 했고, 요새 옥현 굴화지구에 하고 있습니다만 옥현쪽에는 옥현 본부락이 빠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을 할 때는 집단취락되어 있는 부분의 주민들이 상당한 거부하는 부분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같이 각종 공공시설을 공유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대처방안을 내놓고, 그렇게 취락지를 해제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도시균형개발이나 계획적인 개발에는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집단취락지에 다소 민원이 있더라도 조금 설득시켜서 같이 단지조성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으로 봐서는 집을 어제 아레 지었는데 또 택지개발한다고 포함하면 또 이렇게 거부반응이 안있겠습니까마는 이것 저것 다 생각하면 균형개발, 도시에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명심해서 가능하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택지 내지는 단지조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부분 남았습니까? 공원부분은 도시과장이 개략적으로 설명했지만 나중에 방어진공원안에 대체시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서부동에 있는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철위원님…….

차현철위원입니다. 국장님 20년 이상 도시계획지구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혹 건수가 있거나 재원문제에 대한 얘기를 이 기회에 한번 해 주십시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 이상 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다 해당이 됩니다만 2002년1월부터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매수청구를 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군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시가 보상해야 될 부분이 대체적으로 도로, 광장이 많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구·군 합쳐서 다만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한정하기 때문에 한 1,09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광역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330억원 되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과연 존치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서 필요없는 것은 폐지를 하고, 꼭 해야 될 부분은 매수를 하더라도 해 주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봐지기 때문에 330억 많지는 않지만 이게 우리가 현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못할 때는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광역시에서 앞으로 올해로 따지면 5년 정도입니다만 4년 정도 되면 각종 기반시설도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광역시에서 해당하는 330억원 정도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봐집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 도에서도 상당한 부분 국가에서 좀 보조해야 될게 아니냐 그런 것을 건의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확보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현재 입장으로서는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이 되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물량이 나오면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예산확보하는 집행계획까지도 수립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에 추진하는게 4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공된게 16동, 23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중인 23동은 내년 10월까지 완공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초는 주택개량 이게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농어촌 주민들이 굉장히 선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지원이 2,000만원 융자지원입니다. 융자지원이다 보니까 전체 건축비의 30% 수준 밖에 안됩니다. 70%는 자기 돈을 더 내고, 30평형의 농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실지 70% 부담이라는게 농어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부진하고, 별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자부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는 주택개량 활성화를 시켜서 농민들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어민들 가보면 별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개선을 통하든지 지원규모를 확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도 30평 이상 농가도 제한되어 있고, 융자금액도 2,000만원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도대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문제는 보조를 해 주면 모르지만 융자지원만 확대한다고 해서 집을 짓고, 집만 있다고 해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옛날보다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융자금액을 높이는 것도 1차적인 문제지만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세가지 정도 부탁과 아울러 개선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로변 시설물 내지 가로수에 대한게 국도변도 있고, 우리시 안에 시설물도 있는데 전번 시간에 제가 건설국에, 건설교통국에 제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이나 강변 이런 쪽에 식재하는 가로수는 가급적이면 지역에 맞게끔, 덕하에서 남창쪽으로 나가다 보면 두왕로에 산쪽에는 산을 절개한 쪽에는 백일홍을 심어놓고 백일홍은 단한수입니다. 거기에는 쉽게 말해서 키가 큰 나무를 심어줘야 되는 것이고, 농경지가 있는 쪽은 좀 키가 작은 나무를 심어줘야 됩니다. 동백이라든지 무궁화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줘서 그늘이 안지게끔 해 줘야 되는데 바란스가 아주 안맞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산 쪽에는 감나무라든지 석류, 모과 같은 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영 하나도 안맞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적절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태화강 하천 또는 공원지역 이런 지역에는 사철이 좀 변화가 오면서 개월이 짧은 쪽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밤 같은 것은 오래도록 있기 때문에 이런 대추, 밤나무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계절이 풍요로운 도시미관이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고, 특히 좋은 수종으로서는 향나무 같은 것이 좋기는 한데 엄밀히 따지면 상당히 고가품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한 포기 하느니 헐은 모과, 감나무를 몇 포기 심을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도경계지점 내지 국도진입로에 대해서는 계획에 의해서 잘 하시겠지만 특히 우리 경북에 입간판되어 있는 안내판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시경계 지점에 진입하면 여기에 무엇이 있으며, 어떤 곳 또는 기분이 좀 달라지고 사람을 면전에서 딱 보듯이 어서 오시라는 문자 그대로 웰컴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시에 학교시설 부지지정을 하게 되는데 주위 환경과의 여건 연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온양지역의 대안초등학교를 건설 중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100m도 안된 곳에 여관이 있습니다. 물론 지정에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이런 지정은 아주 잘못되고, 앞으로 굉장한 논란거리가 예상되는 곳이니까 좀 사려깊은 계획이 있었으면 합니다. 동해남부철도복선화사업에 있어서 서생, 남창, 망양, 덕하역에 역사가 지금 기존 역사외에 조성이 되는데 여기에 앞으로 향후에 물류라든지 또는 타고 오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광장을 좀 넓게 확대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하같은 곳은 지금 신항만에서 들어오는 물류는 말할 것도 없고, 교통의 어떤 신지역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런 시설은 안되더라도 광장을 확보를 많이 필요로 하니까 유념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현철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시미관, 경관을 말씀하시면서 가로수, 또 안내판 등등을 경관에 맞도록 수종과 규격을 위치에 적정히 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도시조경쪽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울산대공원사업 세부실시협약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1995년11월 SK(주)와 울산시가 울산대공원조성 협약체결 후에 현재 1차 개장시설 풍요의 못 등 3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2002년4월1일 시설개장을 앞두고 울산대공원 운영에 관한 세부실시 협약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공원조성사업은 민자유치 SK에서 사업을 공사를 하고, 울산시가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도가 33%입니다만 현재 진도가 33%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추진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진도가 되었을 때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도가 50% 이상 넘어야 어느 정도 시설물도 윤곽이 드러나고 해서 그때 가서 추진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부실시 협약계획 준비를 잘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의 삶의 질의 기준은 주변공원지역과 또 병원, 교육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구 농소지역에 공원, 어린이 소공원의 구민 1인당 몇 ㎡인지 구별로 공원면적이 나와 있지요.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구별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이 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1인당 나와 있지만 구별로는 구분이 현재 저희들 자료는 그래 안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민 1인당 면적은 얼마입니까?

시민 1인당 공원현황이 공원지정 면적은 울산이 30.8㎡로 되어있고, 공원조성 면적은 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비하면 울산시가 결코 조성면적 중에는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울주군이나 북구지역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북구 농소지역은 공원이라고는 없습니다. 인구가 6만5,000명인데 어린이 소공원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정말 광역시인지 아니면 어디 시골 읍인지 아직까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지금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신천공원, 중산 달천공원 기본계획수립해서 예산문제가 있으면 부분적이라도 조성을 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또 광역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매곡중소기업단지가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경제통상국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중소기업단지 조성과정이 경제통상국에서 입안을 하고, 도시국이 개발을 하고,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을 뒷받침합니다. 해서 실·국장 회의때 회의록을 남겨서, 그래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정말 예산반영이 차질이 없도록 되어야 됩니다. 또한 계획된 기간내에 준공을 해야 이주계획을 하고 있는 기업체가 맞춰서 이주를 하겠죠. 그것이 또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고, 그러한 부서간의 조율이 잘 되도록, 즉 말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에 한계를 분명히 그어서 예산을 수반한 사업이 되어야 차질이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개발부서에서는 계속 곤혹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부서간 조율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강동권 종합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 즉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북구 강동권 개발에 관하여 충분한 경제성과 실행가능성을 분석후에 종합개발에 착수해야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엄청난 소요사업비의 확보방안과 민자사업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실시계획, 수익성 확보방안을 공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성과 사업성이 부족하여 중도 답보상태에 빠진 일산유원지개발사업과 같은 그러한 더 이상의 사업실패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계획안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많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도시국에서는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의 점검사항을 받아들여서 좀더 효과적인 도시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하게 빠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도시이미지 부각을 위해 시·도경계지점에 설치하고자 하는 홍보상징물이 4개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건대는 5군데에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자방면, 경주쪽에서, 고속도로, 부산 웅촌쪽에, 그 다음 해안쪽에 그 부분은 들어오는 국도변에는 저희들이 어느 시를 방문하든지 가보면 상징물과 함께 관광도시에 좋게 이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경계지점에 하나씩 될 수 있도록, 또 민자유치쪽도 고려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업체들이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은 아마 할려고들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히…….

업무보고서에도 간략히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당초 예산은 2억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 보니까 설치하는 위치 자체가 지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기초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한 1억7,000정도 들어가서 도저히 2개 설치는 못하고, 우선 한개만 웅촌 IC부분에 경계지점에 시범적으로 입찰을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울산 업체와 계약해서 시공 중에 있고, 나머지 농소나 언양, 강동지역에서 들어오는 경계구역에 대해서 민자유치차원에서 의회에서 전번에 얘기가 있어서 협의를 해 보니까 현대중공업에서 5,000만원, 현대자동차에서 좀 하겠다 이런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하겠다고, S-Oil에서 1억원, 삼성 SDI에서 1억원 정도는 부담을 하겠다고 이래서 의향서는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시와 4개 회사하고 각종 경계지점에 가서 설치장소를 선정해 보니까 이게 개인 땅이다 보니까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이게 도시계획시설처럼 수용해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밭 한가운데 논두렁에 시에서 설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협의가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국유지라는 국유지는 다 찾아보고, 도로부지라는 도로부지는 다 찾아보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도로부지내는 '98년10월부터 일체 광고를 못하도록 법으로 딱 정해 놨습니다. 도로공사와 협의해 보니까 도저히 도로부지내는 못하고, 할 수 있는 장소는 민간땅에 해야 되는데 민간소유자들과 협의해 보니까 이것은 임대료 주는 것도 얘기가 안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든 간에 우리시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회사에 일임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서 많이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28일 10시30분부터는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당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