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노동길 의원 발언

제16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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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기획관리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점검 확인하고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27일 기 획 관 리 실 실 장 이승우 기 획 관 이우철 예산담당관 장재식 법무담당관 최승윤 정보화담당관 김창수 서울사무소장 이송희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승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과 열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의 종합기획조정과 지원으로 영광된 미래 전북의 기반을 구축하고 도정목표인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의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발전적인 도정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저를 비롯한 전체 직원들은 심기일전하여 자랑스러운 전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연구하는 도정운영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도정업무에 있어 요점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사항들은 다시 성의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한 30분에 걸쳐서 기획관리실장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난번에 금년 3월달에 보고한 것이나 금년 9월달에 보고한 것이나 간지를 넣어가지고 페이지만 늘었지 똑같습니다. 이번 9월달에 한 것을 업무보고 비교 한번 해봤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9월달에 보고한 것하고 오늘 보고한 것 하고 얼마나 달라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수치들이 보완되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간지 5장 넣은것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관련 통계수치가 보완되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수치만 좀 달라지고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이런 보고를 하지 말고 중요 요점만 보고를 해요. 30분 넘게 우리 보고 듣고 있으라는 것이 특이한 보고를 했으면 싶어요. 그러면 정원은 왜 9월달하고 현재 달라져 있습니까? 정원이 바뀌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난 10월 27일날 정원조정이 있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2단계 구조조정시에 기획관리실에 1명, 서울사무소에 1명 해서 2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때가 몇월달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10월 27일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서 2명이 줄었고만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알았습니다. 전라북도 채권액과 채무액을 따져봤더니 채권액도 '95년도에 약 2,482억원에서 '96년 3000억, '97년 3,700억원, '98년 3,800억원, '99년 4,040억원, 9월말 현재로 채권액이 약 4,011억원입니다. 반면에 채무액은 '95년도에 2,761억원, '96년도에 3,910억원, '97년도에 4,940억원, '98년도에 5,170억원, '99년도에 5,694억원, 10월말 현재 8,536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채무액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중기재정계획서에 의해서 작년도에 한 것을 금년도에 써야 되는데 사실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채무액이 금년에 갑작스럽게, 작년 말 현재 약 5,690억원인데 지금 현재 8,530억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양해하시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채무계산하는 방법에서 지역개발기금이 중복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도에서 실질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이 중복계산되어 있는 것을 굳이 채무액 발표-할 때 포함을 시킬 수가 있냐 해서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500억원정도 중복된 것은 빠져 있어서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서 작년도 말보다 10월 말 현재 3천억원이 넘게 불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지로 그렇게 증가된 것이 아니고 전에는 여러 가지 원금과 이자가 계산된 것이 있고 또 원금만 계산된 것이 있고 또 지역개발기금이 포함된 게 있고, 빠진 게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다 감안되어야 할 것 같은데...

원조

박원조위원

채무액은 결국 빚이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계상에...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도민 1인당 빚이 대충 얼마나 되겠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1인당 부담액은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42만6천원 정도 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말 현재 55만원인가 되잖아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게 아까 이중계산된 것을 빼고 나니까 계산이 바꿔진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40 얼마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42만6천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저한테 보고를 한 것은 '99년도 현재 55만원으로 보고하셨거든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래서 아까 지역개발기금이 이중계산되니까 저희가 행자부에 여러번 건의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행자부에서 금년 6월말 현재로 전국의 통계를 바꿨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 빚이 우리 일반회계의 예산과 비교하면 빚이 약 27∼30% 비중을 차지합니다. 굉장한 빚이에요. 그런데 그 빚을 내가지고 과연 어디에 쓰느냐, 그게 중요해요. 선심성 행사에 들어간 것이 몇%나 들어간지 알아요? 지금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자립도는 겨우 20%정도 되는데 총예산에 지역특산물 축제라든가 이런 소모성 행사에 든것이 12%가 넘어요. 우리 예산에 12%가 넘는 것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러면 금년 5월에 감사원에서 새로 신설되어서 7국 5과가 되었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7국이 전부다 ...

원조

박원조위원

신설이 되었죠? 거기서 공인회계사 정책분석전문가라든가 외부전문가를 넣어서 재정운영 난맥상에 대한 것을 전부 조사한 일이 있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처음 실국이 생기면서 각 시·도에 투융자심사를 주로 해가지고 재정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해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전면감사를 하라고 감사원에서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면감사를 실시했냐 그말이에요. 금년 5월달에 감사원에서 공문이 떨어졌거든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재정투융자에 관련한 것은 저희들이 전면 조사를 하였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금 감채기금은 조례로 올렸다면서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물론 지방채 상환대책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감채기금을 내년도에 6월인가 7월에 반영할 계획으로 해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한다 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감채기금 같은 거 상환대책이 실제 필요로 해서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거의 도지사의 선심성 업적선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낭비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 도에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증가율을 완화시키고 감채기금을 적립해서 부채를 줄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도에서는 문화관련기반사업으로 월드컵경기장하고 소리문화의전당 그외에 도청사 이전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 되면 지방채 부담이 완화되고 저희들이 줄여나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채무액 중에서 주로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이 많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몇억원이나 돼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역개발기금이 2,514억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2,500억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얼마나 상환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방금 지역개발기금을 얼마나 상환했냐 그 말이에요. 원래 계획이 금년에 543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했냐 그 말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714억원 상환계획중에 565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환도래액 기일에 맞춰서 상환해 주고 있고 전혀 지장없이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런 채무액에 따라서 이자도 많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정말로 이런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마무리 할 것은 빨리빨리 마무리하고 끝낼 것은 끝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거 하다가 기채발행해서 신규사업으로 선심성 사업이나 하고, 재정자립도 자체가 계산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정확하다고 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우리가 우리의 지방세를 가지고 하는 것은 불과 몇% 안되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뭐 2004년도까지 지방재정계획서를 보더라도 겨우 13%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적은 세외수입을 가지고 이런 경비를 많이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 돈만 빌려가지고 뭐하냐 그 말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 재정투융자심사시에 저희 개발기금을 빌려갑니다마는 SOC, 도로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 공공시설용도외에는 승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SOC사업, 생산성이 아닌 비생산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업에 지방채 발행한 것이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소비적 사업에는 지방채 발행 승인을 안해주고 있고요. SOC쪽이면 예를 들면 전주에 전통문화특구,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또 전주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하는 비용, 이런 등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무슨 말을 묻고자 하는가에 정확한 답보다는 기획관리실장이 대충 아셔야 합니다. 내가 왜 이걸 따지는가를 아시라고, 현재도 지방채 발행으로 해서 이자지급된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용담댐에 이자만 66억원, 소리문화의전당에 이자만 26억원이 넘어요. 그러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월드컵경기장은 이자만 얼마나 돼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7.5%이니까요, 저희들이 ...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과 사회교대)

원조

박원조위원

이자만 120억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지방자립도도 낮은데 이렇게 이자만 보더라도 엄청납니다. 물론 여기에 일선 소방서, 의료원 부지 뭐 ABRD 이 자금,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 많은데 다른 것 보다도 방금 몇 개 지적한 것, 소리문화전당 정말 문제 아닙니까, 끝까지 문제예요. 이자를 얼마를 줘 가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말이요, 소리나 좋게 나야지, 좋은 소리나 나야지, 잡음이 나면 안될 것 아니에요. 원래 기획관리실장님은 듣기에 꾀꼬리 같은 소리로 들릴지 몰라도 저희들 귀에는 도민들이 포효에 가까운 울부짖는 소리로 밖에 안들리는 것 같애요. 앞으로도 엄청난, 다시 또 민간에 이양시키면 적자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60 몇억원인가 민간인 인건비까지 보상을 시켜줘. 이런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곳이 그곳인데 지방채 발행하여 이자도 이런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기획관리실장의 대책은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모든 채무액도 줄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세우는 방법이 뭐 있냐 그 말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과연 전주시에 소리문화의전당만큼 그런 거대한 시설이 필요한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저희 도가 재원을 부담할 수 있을 만큼 여유재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줄곧 예향, 맛과 멋의 고장이라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전주소리축제 예비대회를 통해서 전주의 소리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러한 행사로 개념정립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한 문화적 SOC로 이해해 주시면 이것이 결국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든 안하든 간에 그 돈이 다 전라북도 전주에 뿌려집니다. 결국은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도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으로 저희 도에 이자가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빌려갔지만. 저희가 이자를 받는 것이 사업수익이 되면서 결국 문화적인 면에 하나의 투자로 생각해 주시면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빛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본위원이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런게 전부다 선심성 뿐이 안된다 그말이에요. 도민의 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과연 듣고 싶지만, 얼마나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선심성 행사 밖에 안된다 그말이에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투자비용을 좀, 사업비를 조정한다든가, 우선순위를 바꾼다든가 그래서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소리문화의전당은 이거 내년에 안하면 어떻고 2002년에 안하면 어때요, 2010년에 하면 어떻고, 차라리 연기해 버리면 어떻냐 그말이에요. 꼭 해야 하냐 그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이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이니까 그러지, 중앙부처로 올라가시면 틀림없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안하고 못베긴다 이말이에요. 뭔가가 계실 때라도 우리 재정부족상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도, 예산서도 잘 읽어보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도 많아요, 금년도 결산서에서 우리가 지적한 것, 예비비 전용 같은 것도 하지 말아라 해도 내년도 예산안 훑어보니까 들어 있어요, 오늘 따질 일은 아니지만 들어 있어요. 과연 이승우 기획관리실장은 직원들 얘기만 듣고 하시고 뒤에서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인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알고 있는데 처음 오실 때와 작년과 금년이 다른 것 같애요. 서울 출장가신 횟수도 다 따져 왔습니다. 물론 출장만 다닌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작년보다 분명히 금년에 뭔가가 더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과 사회교대)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뭐 초지일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파행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조정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곧 예결위가 가동이 되니까 ...

원조

박원조위원

마무리 지을렵니다. 어쨌든간에 각종 세입액이 감소가 나오고 또 우리 지방재정이 정말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럴때는 대규모 신규투자사업기간을 재조정 또는 조성을 하든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바꿔가지고 재정부족상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고, 그런 예로 아까 말씀하신 소리문화의전당 같은 것도 연기할 수 있으면 연기하고, 과감하게 건의해서 선심성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전체 재정의 12%를 완전히 행사에 쓰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새로운 각오로 진솔한 건의를 드려서 전라북도 발전을 가져오게 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용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추가질의도 있고 그러죠?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전사업 12건이 추진중에 있고 건의를 드렸다고 하는데 첨단육종산업단지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비전사업 말씀하신 게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핵심사업입니까, 아니면...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98, '99년도 대통령건의사업을 12가지 하고 또 10월 26일날 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 때 8가지 사항을 건의하셨다고 하였는데 첨단육종사업단지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육종산업 육성방안은 대통령 건의사업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 부분이 '98년도에 대통령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첨단육종산업단지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소리없이 소멸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 당시 일반건의사항으로 건의를 드려가지고 대통령께서 농림부에 지시를 하셔서 농림부에서 육종산업을 집적화 하기는 부적당하지만 개별사업별로 육종연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육종산업 단지사업에서 변형이 된 것입니다. 단지는 아니지만 개별육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침이 와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추진상황은 농업기술원에서 각종 첨단육종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리품종개량 등 ...

용완

이용완위원

그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농업기술원의 업무잖아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것이 특별하게 지금 도정주요업무 심사분석에 대한 평가가 나왔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알고 계십니까? 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3/4분기까지는 나왔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나와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 내용에 보면은 농촌전북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첨단육종연구 활성화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첨단육종연구 활성화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농업기술원에서 작년부터 육종산업단지 얘기가 있어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그런 육종산업단지가 대통령 말씀에도 불구하고 단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생물벤처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생물벤처로 바꿔서 생물벤처 속에는 역시 바이오 생물농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물벤처지원센타 유치하는 방향으로 잡았고, 그다음 현재 농업기술원쪽에는 실용육종기술개발이라 해가지고 수박, 나리, 우리꽃, 고추냉이, 더덕 등 5종에 대한 실용육종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생물벤처지원센타와 연계를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요즈음 의회에서 질의를 하면 이리저리 꿰 맞추기식 답변을 하시는데 생물산업에 대한 부분은 지식기반산업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육종산업으로 연계시켜가지고 답변을 꼭 그런 식으로 회피해 나가는데, '98년도에 대통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얘기했을 때 첨단육종연구단지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건의드렸던 첨단육종연구단지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마는 이것이 단지화 될 수 없다고 농림부에서 반대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아시다시피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원이 수원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려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자기들 스스로 생물관련된 그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작년에, 경제통상국에서도 생물관련된 산업을 추진하고 있고, 합친 겁니다. 합쳐가지고 양쪽에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을 하나로 합쳐서 만든 용역비가 올해 추진된 용역비입니다. 생물벤처산업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 첨단육종단지와 다른 개념이지만 생물벤처지원센타가 탄생하게 된 배경속에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하여튼 이리저리 자꾸 회피를 해나가는 데는 어차피 의회나 집행부가 도민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서로 누구를 물어뜯고 비방하자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자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시인을 하고 시정을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냐, 서로 이런 긍정적인 면에서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 시에 농림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전북유치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직할로 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기획단에 서면으로 건의를 했다는 답변을 지사께서 주셨어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국토개발연구원에다 주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국토개발연구원이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건교부를 전라북도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연구결과를 보고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같은 기획관리실에서 정책도 건의를 했을 것이고 또 용역도 주었을텐데 이렇게 상반된 견해가 나올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어디 따로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에 의한 것은 도 종합발전계획입니다. 거기에는 균형발전차원에서 국토종합발전계획 작성시에도 농림부 등 산하단체 특히 농촌진흥청의 산하연구기관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외 다른 연구원이 아마 건교부에 용역을 받았든 아니면 자체 연구였든간에 8개 중앙부처를 시도에 분산시키자 하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받은 바도 없었고, 연구원 자체 판단입니다. 이후에 정부에서도 전혀 고려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장에서 발표한 사항이 보도가 되는 바람에 그러한 제안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건교부, 광주에 뭐 이런 식으로 그분이 안을 제시했는데 저희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농촌진흥청 및 산하연구기관이 수원에서 저희 전주로 와야 된다, 이것이 저희들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다면 국토개발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건교부를 전라북도에다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이리국토관리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단지 이리국토관리청이 전라북도에 있다고 그래서 건교부를 전라북도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그 연구원하고 접촉한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결과만 보도를 통해서 들었고 그분이 왜 전북에 건교부를 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모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아직까지도 그 내용을 접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자체가 그게 우리 도의 행정의 난맥상이다, 이말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이분의 연구결과는 건교부와 전혀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파악한 사항이에요.

용완

이용완위원

국토개발연구원이 국가산하단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국가산하단체에서 정부에 녹을 먹고 있는 연구원들이 그런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 전연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8개 부처를 지방으로 분산시키자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공식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매일에서는 전주가 정보통신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연구원이 8개 중앙부처를 지방으로 뿌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한 말 가지고 각 신문에 자극적으로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와대 균형발전기획단에 네차례 다녀 왔습니다. 거기서 듣기로는 중앙부처, 연구기관, 국가기관을 지방 이전하는 것까지는 방침이 정해졌는데 어디로 보낼지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이왕 보내실려면 농촌진흥청으로 보내십시오 하고 건의를 올린 것이고, 다른 도는 아직 그런 건의가 올라간 데가 없습니다. 8개 부처가 어느 날 갑자기 보도가 되면서 어느 신문에는 전주가 건교부, 어느 신문에는 전주가 정보통신부, 이것은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세미나실에서도 이게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말예요, 국가나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많이 의존하는 데가 국토개발연구원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런데 그런 답변이 됩니까? 그렇다면은 전라북도는 내심으로 농림부 산하단체들이 오는 것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바람직스럽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연구단체에서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지금 답변하는 내용대로 건교부나 정보통신부 이런데가 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보면은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당연히 확인을 해서 왜 그런 연구결과나 그런 내용들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우리 전라북도가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득을 시켜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확인한 결과는 연구원의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해서 더 진행 안시켰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가지고요, 왜 정보통신부인지, 왜 건교부인지, 근거가 있는지를 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경안 위원, 이상복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그런 연구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 방침을 바꿔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방침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서 정부방침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말이에요. 좀 수동적인 행정보다는 능동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평가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98년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첨단육종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각자 농촌진흥원하고 도청하고 서로 회피하고 미루기만 해요. 그래서 갑갑해서 본위원이 다시 농림부 및 아예 전체 농림부 산하단체를 전라북도에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펴고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담당을 확실히 정해서 어디에서 할 것인가 정해서 명색이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이 문의를 해도 서로 미루고 있어요. 내 업무가 아니라고 회피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러다보니까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농림부하고 농촌진흥청인가 이쪽하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소멸되어 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은 지양을 하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추가질의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승우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

경안

김경안위원

오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먼저 올해 총예산이 내년 예산확보가 65건에 1조8,612억원이 맞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액이 약 70% 정도 돼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국회심의과정이 남아 있는데 작년 예산이 총 얼마 투입되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1조8,597억원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약 10억원정도가 현재 덜 계상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되게 되었는데 내년 국가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101조로 보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 국가예산이 5%정도 늘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약 6조원 늘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것을 %로 하면 약 5%정도 되나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5%정도 늘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5%정도 늘었는데 우리 전북예산은 0.1%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한 10%정도 늘었습니다. 0.1% 증가했습니다. 1조8,597억원에서 ...

경안

김경안위원

1조8,600이니까 0.1% 증가를 했는데 최소한도로 국가예산 증액대비 정도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가예산확보 작업이 좀 미진하지 않았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국가예산이 94조에서 101조로 약 6조 늘었습니다. 그중에 주요내역이 교부세 재원으로 3조원이 늘었습니다. 3조원 늘은만큼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500억원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조중에 3조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3조가 교부세로 가더라도 나머지 3조가 늘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1조8,597억원에서 적어도 1조9,000억원까지는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SOC사업쪽으로 별로 증액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안

김경안위원

SOC사업이 증액이 안되었다는 것은 우리 도내에 예를 들어서 대형사업이나 이런 것을 개발을 소홀히 했던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SOC사업중에 반영을 못시킨 게 새만금사업에 1,134억원이 올해 투입이 되었고, 내년에는 적어도 1,500억원정도 가는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방침이 확정이 안된 바람에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1,134억원이 가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 1,500억원까지 올리려고 대 국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국회활동을 하셨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동안 저희 도 출신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3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요, 예결위 50명에 대해서 저희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 중에서 5건 반영이 안된 사업외에는 대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새만금사업, 군산∼장항간 철도개설, 전주전통문화특구사업, 전북미술관하고 산림박물관건립사업 등 5건에 대해서 건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5건은 전부 예산이 확보가 하나도 안된 겁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중에 전북미술관과 산림박물관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3건은 확보는 되었습니다마는 액수가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안되었기 때문에 증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년에도 예산확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한다 해서 언론에 비쳐서 제가 올라가서 총재를 비롯해서 예결위원들, 정책의장을 만나가지고 강력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예산이 삭감이 안되고 전액 확보가 된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도청에 계신 분들이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역시 오늘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지사가 외국출장을 갔는데 정무부지사가 모시고 갔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과연 정무부지사가 지사를 모시고 갈 만한 그런 사안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일로 가신지 알고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도네시아에 대우자동차 협의차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사가 가셨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정무부지사가 갈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뭔가 우리 도청에 고위관계자나 언론에 비친 내용으로 볼 때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부지사를 대신해서 보내기 위해서 지사가 갑작스럽게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원래는 부지사가 대동하게 안되어 있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기획관리실장이면은 도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나 도 예산문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정무부지사가 왜 동행하셨는지 여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전혀 모르고 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무부지사나 지사가 나갈 때 행정부지사는 우리 기획관리실장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하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 이야기도 없이 본인들 뜻대로 가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글쎄요, 해외에 나가시는 일은 국제협력관실에서 ...

경안

김경안위원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전혀 모르고 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랑 협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된 범위내에서 지출할 때에는 ...

경안

김경안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외자유치나 또 근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자동차 수출이나 이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우리 예산이나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도청내에 종합적인 기획업무, 심사..

경안

김경안위원

이것도 기획업무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우사태가 부도로 인해서 군산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파급효과가 전라북도에 미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전체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지사나 정무부지사가 동행을 하고 나간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은 본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도 좀 파악을 하셔서 고위직들이 안계시더라도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도의회와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막바지 국회의원들 상대로 로비를 해야 되는데 현상태에서 우리 도의회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를 세차례 가질 때 그때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행자위에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요즈음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진행상황이 현재 상당히, 국회가 다시 열리게 되면은 쟁점부분이 각 시도별로 예산확보 전쟁이라고 할까, 예산확보에 마지막 부활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작년에도 제가 역시 요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마는 올해도 역시 우리 의회는 민주당 일색으로 되어 있지만 자민련도 있고 또 한나라당 의원도 있기 때문에 공동보조를 맞춰서 예산확보 노력을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국가예산이 올해 약 6조원이 늘었는데 야당에서는 국가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긴축재정하기 위해서 깎으려고 하는 그런 판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당에 소속되어 있는 도의원들도 당연히 찾아가서 전라북도 예산확보에, 뭐 전라북도 예산확보하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도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뭣이 잘못되면 무슨 야당에서 예산이 잘못되어서 깎였다 이렇게 언론보도나 나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예산확보하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설명도 하고 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대체를 해주십시오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현재 이런 급박한 시기에 지사를 비롯해 정치를 담당하신 부지사까지 해외출장을 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도정에 대한, 어떻게 도를 비워놓고 도민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그런데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약 0.1% 늘었는데 비해서 국가예산은 5%정도 늘었으니까 최소한도 그 정도 이상은 예산확보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데 무슨 꼭 자동차, 아직 인도네시아에 확보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둘이나 나가서 도를 비운다는 것은 상당히 도민들에 대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도 오시면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울사무소장이 계시는데 서울사무소장이 하시는 일이, 무슨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원래 서울사무소 설립목적이 뭡니까?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설립목적은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설명 드린대로요, 중앙부처와 그런 유기적인 협조관계 그리고 재경애향단체와 긴밀한 유대강화, 그리고 외국인 투자정보지원하고 농수산 특산물 등에 대한 국내판로개척지원 이런 사업등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글쎄, 아까 처음에 두가지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무슨 유기적협조체제강화 했는데 현재 인터넷이나 모든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가지고 행자부 주간업무 자료수집 도에 발송, 이건 뭐 주간업무 자료 같은 것은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일부 꼭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에 관련된 것은 물론 뽑지만 직접 가서 안 올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져오기도 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재경 전북인사의 신년하례 도정설명회 뭐 재경시군향우회 참석, 출향민에게 현안사업 홍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적으로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본위원은 설립목적이 외국인 투자유치, IMF대비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어느 정도 많이 해서 우리 전북 경제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지금 현재 작년이나 올해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사항이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작년에는 투자상담이 37건이었고요, 올해는 3건 상담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투자설명회는 ...

경안

김경안위원

설명은 그렇게 했고, 투자유치는 작년에 37건 하고 올해 3건 해서 전라북도에 실적으로 투자유치한 예가 있어요? 어느 회사?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투자유치는 하림하고 코카콜라하고 삼선라이트 3건 있고요, 현재 협의중인 건은 2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하림은 하림에서 직접 외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서울사무소에서 알아서 나중에만 참여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서울사무소에서 해준 것 아니죠?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저희 투자통상과로 업무가 작년말 기준해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업무가 이관 되었습니까?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가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인원을 많이 쓰면서...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투자유치 관련해서 상담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외부적으로 지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아까 설명드린 건수 정도고요,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업무는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쪽으로 연락이 오면 같이 지원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현재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된 것은 없고 그러죠?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구체적인...

경안

김경안위원

내용은 투자통상과에서 하니까 모르신다 이 말씀이죠?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서울사무소 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여성정책관께서 처음에 여기 들어오실 때 사무관으로 오셨죠?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3년만에 일반 서기관으로 승진하셨죠?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여성공무원들이 그동안 소외받고 인사에 차별받고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9급에서 사무관 되는데 약 17, 8년 걸리고 또 서기관이 되려면 약 30년정도 걸린다 그런 내용들도 알고 계시죠?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일단 일반직 서기관으로 전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장을 하시면서 또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거기에 걸맞게 충분한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이야기는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방채가 14개 시군이 점차 감소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시군에 재정운영이 조금 잘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유독 도 본청은 계속 지방채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이 아까 동료 박원조 위원 말씀에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지방채 감소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지방채가 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의회에 감채기금조례안을 상정해 놓고요, 또 각 시군별로도 감채기금조례안을 제정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는 지금 지방채가 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도 월드컵경기장하고 소리문화의전당이 완성되고 난 2002년부터는 지방채를 줄여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도청사 신축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줄어들 수 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도청사 신축은 저희들이 500억원 정도를 국비지원을 받을 생각으로 현재 150억원이 정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정대로만 오면 1청사는 전라감영을 복원토록 하고 2청사를 대물변제를 해가지고 공사짓는 업체한테 서로 변제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채 부담 없이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교부세 금액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재원이 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선이후에 우리 도청에 지방채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것은 인정하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민선이후에 각 시군은 올해 처음으로 지방채가 전주시를 비롯해서 군산하고 김제, 진안, 무주는 늘었습니다만 나머지 11개 시·군은 지방채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재정운용을, 이것은 기획관리실장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운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지금 각 시·도에 사업소가 다 있죠?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 말씀 하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장

예.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각 시·도 사무소가 있죠?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장

관사는 처분했죠?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지사님 관사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예, 언제 처분을 했어요?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99년도 말에.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리고 지사 사무실은 변경을 했습니까? 서울사무소 평수가 몇평이에요?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사무소 안에 칸을 막아서 지사님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평수가 몇 평이에요? 다른 시·도와 평수 대비가 됩니까? 후에 자료로 주시고, 간단히 하려니까. 그리고 가신지가 몇 개월 되었어요?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2개월정도.

상복

이상복위원장

지금 사업소 무용론까지도 대두가 됩니다, 김경안 위원 얘기에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중앙부서와 연계를 하려면 인과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벽은 넘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어떤 여자 경시가 아니고 직무상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 안 느꼈어요?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그건 아직 느끼지 못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좀 가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을 철저히, 보강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근 위원!

병근

황병근위원

어쨌든 기획관리실은 우리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아주 훌륭한 기획을 하셔야 할 것이고, 그 기획에 의한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기 때문에 밑에 각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기획관리실의 역할이다 해도 괜찮겠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돈주머니를 가지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에서 역시 돈 배정을 적재적소에 잘 해주어야 우리 도 살림이 잘 되어 갈 것이고, 우리 도 살림이 잘 되다 보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복지가 잘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고보면 우리 가정사로 비유한다면 옛날에 광 열쇠를 가지고 집안 살림을 이끌었던 시어머니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 손자들을 다 보살펴 주고, 이게 큰아들이라고 해서 그 능력이나 사업의 성과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지원해 주고 둘째나 셋째 아들 손자라고 해서 경멸해서 조금씩 나눠주는 식으로 만약에 살림살이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 집안은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뭘 말씀 드리냐면, 요즈음 예산 비율배정이라고 할까 이것이 사실은 군사정권때부터 이어온 그런 배정비율에서 가히 많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벗어났다고 해도 약간 어느 정도지, 크게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시대는 우리가 6.25후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을 때 밥 먹기 위해서 돈만 쫓아가는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경제발전유지에만 몰두해 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 행정, 국가 행정도 그런 쪽으로 몰고 가가지고 경제위주의 가치만을 추구해 오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배정의 패턴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요즈음은 어찌되었든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데까지 걱정할 정도의 경제사정은 아니다, 아주 선진국 대열에는 다 못 갔다 하더라도 중진국 이상의 수준에서 우리 보다도 못 사는 나라들이 훨씬 많은 이런 위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에만 몰두해야 할 시기는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질 높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길은 역시 문화를 중시해야 된다, 그 동안에 우리 나라가 부정부패가 아주 세상을 뒤엎고 폐단이 많이 생기고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이 곧 우리 주위의 문화의 중심, 문화의 중요한 가치, 정신문화의 가치를 우리가 멀리해 버리고 물질적인 가치에만 치중해 왔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 말에도 동의 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정신문화를 위해서 투자할 때가 왔다, 그래서 문화를 진흥시켜야 되고, 문화 중에서도 특히 정신문화에 치중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모든 부정부패,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런 부도덕한 사회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가치를 숭상하는, 정신문화를 우리가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획기적인 예산 배정의 틀을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화예술, 정신적인 문화, 복지 분야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되어 가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예산이 획기적으로 변동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설교통 또 환경, 이런 쪽으로도 SOC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던 일을 똑같은 바란스로 해가면서 하려고 하면 전혀 틈이 생기지 않죠. 뭔가 하나를 줄이고 하나를 살리는 길이 되어야 이것이 되는데 똑같이 그런 바란스로 맞춰가면서 여유가 생기면 이쪽에다 쏟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신문화가 썩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 우선은 먹고 사는 것 보다는 도덕성을 회복하는 데 치중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공감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그런쪽에 치중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실질경제 위주로 가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만은 어느 틈엔가 다른 분야의 예산을 돌려서 이쪽으로 좀 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정신문화가 도저히 바로잡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대로 이것이 옛날과 같이 똑같이 소외시키고 경제일변도로 가면은 정신적 가치는 항상 소외되고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가치가 바로 설 수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동감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작년에 문화예술쪽에 투자한 예산을 보면 본예산 대비 4.25%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3.2%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액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3%도 못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될 우려가 많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 입각해서 과연 알맞은 예산편성인가 이런 것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없으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황위원님이 보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병근

황병근위원

자료는 여기에 없는데,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2000년 예산 비율을 보니까 총예산 대비 4.25%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뽑아보니까 3.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액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잘못 판단한 겁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병근

황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이 빠진 것을 제가 알고는 있는데 여기서 과연 얼마만큼 추경을 하실 것인지, 추경을 해서 금년도 예산 4.25%를 훨씬 능가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도에서도 기본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문화예술분야가 238억원이었는데 2001년도 예산에는 392억원으로 155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2000년도 예산이 402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 예산은 45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예산이 늘어나니까 총예산대비 비율은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총예산대비 비율도 2000년도에는 2.4%였는데 2001년도에는 2.8%로 좀 느는 걸로 지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

병근

황병근위원

참고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신문화를 개발, 발굴, 보존, 육성하기 위해서는 역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역사문화를 발굴하는 작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추출해서 도덕적인 문화를 찾아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많이 벌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에 중점적인 투자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오늘의 질의에 끝나지 않고 앞으로 우리 도 정책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에 하나의 기본적인 틀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 각도에서 전북학연구총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발간하고 있는 전북학연구총서 또 도지, 도정백서 이런 것들이 발간되고 있어요. 그러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전북학총서하고 도지하고 성격상 차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전북학연구총서는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렸다시피 전라북도에 관련된 학문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1과 2로 구분 해가지고 1은 전라북도를 만든 역사에 대해서 옛날 선사 때부터 최근에까지 연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는 종교면 종교, 예술이면 예술, 문화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도지는 도의 기록입니다. 제반 과거 사실을 백과사전식으로 쭉 정리해 놓은 ...

병근

황병근위원

도지를 잠깐 훑어보니까 도지도 역시 전북학총서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단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전북학총연구서라든지 도지라든지 뭐 도정백서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간하게 되면 용역을 주시겠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도지와 도정 50년사는 용역을 안줍니다. 저희 자체내에...

병근

황병근위원

도지와 도정백서는 여기서 만들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저희가 만듭니다. 연구총서만 용역을 줍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도지는 직접 공무원들이 만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도지에 상당히 학문적인 부분이 많이 있던데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도지편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

병근

황병근위원

여기서 운영만 하지, 편찬위원들은 외부에서, 용역은 안 주고 ...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었을 때 그 사업을 맡은 연구소에서 만들어 오면 그대로 발간하고 있는 상황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연구총서는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내가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용역병에 들어계신다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용역을 줘서 끝나는, 책임을 벗어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끝까지 컨트롤 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전북학연구라는 게 이게 하나의 우리 전라북도 역사하고 같습니다. 역사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각 분야에 걸친 모든 것을 넣어서 여기에 담아 내는 것이 전북학총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자칫 학자의 편견이나 자기의 이기적인 입장에서 무엇이 한 줄이라도 잘못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다음에 가가지고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고 학자라고 전부 믿고 거기다가 이것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고 안일하게 있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이렇게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북학연구총서라는 게 1과 2가 있는데 각 분야말로 3천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줍니다. 2,500정도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 학예연구사가 있는데 한두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교수들이 써 놓은 것을 정확히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저도 있을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맡긴 것 중에 한 분이 실적이 미비하고 결과물이 시원찮아서 다시 보완하도록 요구한 적은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실적이 안 좋고 결과가 부실하고 그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아무리 훌륭한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과 위배된다든지, 잘못 판단했다든지, 역사성이 없다든지, 같은 역사도 여러 가지 주장이 많습니다.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훈요10조가 빚어낸 우리 전라도의 피해라는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훈요10조 8조를 보면 백제땅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 등-용을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역향의 사람으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우리 전라도가 지금까지 고대때에 그랬고, 조선조에 와서 정여립 난이 나가지고 또 그랬고, 그래서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등용된 사람이 없어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역사를 잘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등용된 사람이 없어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가하면 역사를 잘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훈요10조는 정사로 보면은 왕건이 만들어서 박술이한테 전해줘서 이렇게 전해온 걸로 보고 있지만요, 사실은 이것이 조작이라고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전북학총서에도, 여기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전라북도사람들이니까 이 전라사화로 해서 쓰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조작되었을 것이다라고 여기는 나와 있지만은 확정적인 말은 못하고, 그렇지만은 정사는 신라사화를 썼기 때문에 우리 백제사람들을 전부 등용을 막을려고 그것을 조작해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전부 기록이 된다고 한다면 후세에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 지금 삼국사기도 김부식이 신라사화로 썼기 때문에 우리 전라도 백제문화가 완전히 인멸되어 버렸습니다. 백제문화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삼국사기에. 그래가지고 그 찬란했던 문화가 전부 잠겨 있어가지고 이제야 발굴도상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전라북도 도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데, 학자 몇 사람한테 의지해 가지고 이것을 검수가 없이 받아들인다고 하면 절대 안되겠다. 그래서 이 검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인쇄 들어가기 전에 원고가 완료됐을 때 그것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달이고 검수기간을 꼭 거쳐서 이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검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건 학자가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주 원로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자세한 내력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각계 각층의 검수위원들을 위원회로 구성해서 검수기관을 거쳐서 이 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밟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이 속에도 지적될 사항이 많이 있어요,이 속에도. 내가 누구라고 뭔 일을 지적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미술사를 쓰는데 미술사는 한 9페이지 정도 자세하게 써가지고 현 시대의 말하자면 살아있는 미술진들도 다 포함되어서 이름이 나오는가 하면은 서예사는 3장 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인품을 폄하시켜버리고 있어요, 인격을. 있는 사실도 기록을 못하고 있어요. 이 전문가가 써야 되는데, 미술을 써야 하는 사람이, 서예를 써야 하는 사람이, 사학자가 쓰고 있으니 이거 제대로 쓰겠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거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거 정말로 커다란 문제입니다. 돈 몇 억, 몇 십억 잘못 쓰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꼭 이걸 좀…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검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검수위원회를 꼭 두시고, 앞으로 모든 용역을 발주할 때에도 용역사업도 전부 검수위원을 두십시오. 그래서 다시 받아들이고, 검토해서 받아들이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것을 이렇게 봅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지금 이 도지를 발간 할때 여기서도 물론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합니다만은 도지는 거의 도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주어서 거의 다 만들어질 거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예. 그런데 지금 '70년대 만들고, '90년대면 앞으로 언제쯤 만들 계획입니까? 이것은.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도지를 만들어 나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럴 계획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20년, 뭐 10년단위 주기로 하게 되니까.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도에 도지를 만들 때 이건 뭐 돌아가신 분이니까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때 그 이봉섭 예총 회장도 지냈고, 신문사주필도 지내셨던 그 분이 거의 책임을 맡다시피하고 한 때가 있었어요. 70년대 말 때. 그때 도에서 자료를 다 주어서 그 조직위원들이 그걸 만들고 있는데, 도비 예산이 부족하니까 뭘 줄여라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만들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줄이다 보니까 자료 절반정도 밖에 못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때 그 자료를 보면 그렇게 만들었으면 또 만들었으면 다행인데, 하다 보니까 뭐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그 자료를 도에서 회수를 안해가지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 분이 아니고서는 이 도자료를 구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가지고 그 분이 도지 자료를 가지고 정말 그 분이 돌아가실때까지 정말 자랑스럽게 활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실입니다. 도지를 자료로 줬으면 자료를 회수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딱 하나있는데, 복사해서 준 것도 아닌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어디서 구할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문화연구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경제사회연구소.

병근

황병근위원

경제사회연구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죠? 거기에 지금 금년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 용역을 작년엔가, 작년에 그것을 했던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올해 초에 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올해 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올해 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많이 생겼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거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교수라고 해서 이게 만능이 아닙니다. 교수는 학문적이거 뭐 이 자료 기록만 보고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전혀 몰라요. 이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그 속에 문제점이 드러났던거고 우선 예를 든다면은 십 몇 년동안 개최했던 농악경연대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국무용대회에 참석했던 7, 8번이상 10여번 이상씩 참여했던 그 단체 지원했던 그런 예산이 빠져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혼란을 일으켰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보조금을 학자들보고 결정해서 주라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거기서 받아올망정 뭐라고 할까 선정과정이라고 할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조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단체도 꼭 필요하냐 않느냐는 예술계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금 심사문제는 예술계 각 분야의 책임자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분석하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연 8억정도의 규모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주는 돈이 연 7억5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기금에서 오는 돈은 저희 기획관실에서 관여 안하고요, 그것은 자체위원회…

병근

황병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민간단체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올 초에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통해서 효율성 차원에서 심사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문제가 많았지요. 아주 많았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사님께서도 보완을 말씀하셔서 그것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아까 이게 있어요. 용역심사를 해서 준 것이 한 6억인가 되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6억4천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자체심사한 것이 또 1억 몇천인가 되는데.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1억6천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1억6천, 그게 뭘 얘기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 전에는 8억 전체를 자체심사해서 줬습니다, 작년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언제 줄지 모르고 수시로 주다 보니까 좀 사회단체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병근

황병근위원

일정부분 남겨 놨다가?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1월달에 전체 1년치를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1억6천만 남겨놨다가 수시로 생기는 것, 예측이 안되니까. 정례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1월달에 하고요, 수시로 처음 생기는 지원단체들을 주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 문제는 좀 세심하게 실무 일선에 나가있는 단체장들이 확인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래야 정확하니까.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용역 역시 똑같이 1월달에 합니다. 1월달에 할때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

병근

황병근위원

하는데 그런 방향에서 해야 아마 합리적으로 될 것이다. 예?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방식은 결정이 됐는데요, 위원회 구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잘 부탁합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황병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예,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도지사 공약사업이랄지 이게 상세히 다른 때에 비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적을 보면은 56%가 나와 있죠? 현재. 56% 아닙니까? 몇 %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상복위원

도지사 공약사업.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지사 공약사업요? 현재 실적은…

김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시군비까지 합쳐가지고 나와있는 것 같은데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시군비는 51%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에서 우리한테 예산내시가 되면은 그 사업을 집행을 합니까? 그렇지 않고 돈이 올때까지 있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일단 예산이 내시가 되면은 저희 도나 시·군에 예산으로 편성될 때까지 집행을 못합니다.

김상복위원

예산내시가 오면은 예산편성을 안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바로 합니다.

김상복위원

하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김상복위원

그럼 예산편성이 되면은 집행을 하는거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바로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 국가에서 우리한테 국비를 지원해주겠다고 내시가 온것은 우리 예산편성이 바로 되는 거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내시가 온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요, 그 이후에 오는 것들은 그 후에 추경편성할때 같이 편성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번에 우리 도지사님이 보고 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도비 부담이 말이죠. 여기를 보면은 지역건전, 시·군건전재정운영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은 시·군에 대해서 어떤 재정에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마찬가지고 해서 저희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도도 역시 중앙에서 예산지원이 안 오면 제대로 원활히 못합니다. 그리고 또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은 시군 재정을 건정재정육성하는데 지도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게 나오고 또 소외된 지역을 원활히 한다, 주민직결 행정 이것도 나오고, 23페이지를 보면은, 업무보고입니다. 도민생활직결행정추진 그랬어요.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규모 편익증진시책을 적극 발굴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상하수도내 생활쓰레기다 나옵니다만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제가 이제 앞으로 예산을 종합적으로 각 지역별로 전부 자료 수집을 일일이 할려고 합니다만은 어떤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앞으로는 제가 밝힐려고 합니다. 어느 시·군으로 어떻게 예산이 나갔고, 어느 시·군은 어떻게 나갔는가를 저는 볼려고 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기획단이 만들어져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지역균형발전을?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김상복위원

그럼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전라북도가 국가한테 요구할때는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말하자면은 푸대접을 안받고 좀더 같은 대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받기 위해서 하는것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볼때는 우리 전라북도내에서 균형발전할 수 있는 대안도 우리가 마련을 해야한다 그 얘기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김상복위원

왜 전라북도가 푸대접을 받고 그동안에 이렇게 지역경제가 어렵게 된 것이 과거정권에서 우리한테 예산투자나 모든 것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적어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꾸 건의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아픔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면은, 우리 도 행정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14개 시·군이 고루 잘 살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만이 도정이 저는 제대로 됐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영남에 뒤지고 서울,경인지역에 뒤지니까 우리 전라북도 지금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직접 관할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내에서 불균형발전이 되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이건 제가 자료로써 앞으로 낼려고 그래요. 어째서 내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는 것을 낼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동안에 3년, 5년간 전라북도의 예산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갔는가?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오는 국가의 예산은 저는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전라북도내에서 배정할 수 있고, 전라북도내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년간 보면 말이죠, 이게 어느 쪽인가 많이 기울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라고 물론 하시겠지만은 그래서 근기를 저는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지역단체와의 어떤 감정이랄지, 그 지역과의 어떤 혐오감이랄지, 이런 걸로 해서 있어서도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행정은 냉정하고, 공정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지금 행정을 해오셨으니까 그런 방향, 앞으로의 방향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실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고, 편성할 때 전혀 불균형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런 불균형이 됐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상복위원

한 말씀 딱 드리면은.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김상복위원

1개 시에 도비가 몇 백억 갔으면 말이죠. 1개 시군에 몇 년동안 몇 백억 못간데가 수두룩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건 파악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김상복위원

그게 없다고 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불균형은 완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김상복위원

이것은 앞으로 이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어떤 사활을 걸고 앞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그 부분에대해서 철저하게 유치를 해주셔야지, 지금 보면 그래요. 저번에 도비 부담 못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국비…

김상복위원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국비보조금의 도비부담은 없습니다. 대신 특별교부세하고 양여금.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부담금이죠? 지금 그게 우선 급한건 아니니까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우선 저희들이 미부담한 돈이 2000년도는 440억원을 미부담했습니다.

김상복위원

440억원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김상복위원

'99년도는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99년도 자료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440억원이라는 돈은 제가 볼 때 아주 자잘자잘 이게 2, 3억, 3, 4억 이런 거예요. 자잘자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우리가 월드컵이다 소리문화의전당이다 현안적인 문제가 여러 야기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 또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않겠습니다만은 굵직굵직한 것 쉽게 얘기해서 전라북도에서 그 사업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린애들도 알 정도에 있는 사업에는 지금 치중을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도민생활직결 행정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민이 직접적으로 생활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이것이 지금 쇄신되어야 하는데 그야말로 굵직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반사적으로 일반 서민들이 혜택을 봐야할 것은 못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440억원 아니라 500억원이라도 어차피 빚을 지는 것이면 빚을 갖다라도 갚아줘야 한다 그 얘기예요. 줘야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어차피 빚을, 이게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빚지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면 이걸 줘야죠, 이게. 그래서 고루 나눠야지. 어떻게해서 조그만 한 것 2, 3억씩 3, 4억씩 이렇게 해가지고 4, 5억씩 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에게 직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초단체에서는 그 기초단체에 우리가 지금 그만한 예우를 못 받는 것도 그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산내시는 해주고, 예산내시 해주면 거기서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이 돈이 올 것이다 하고 다 지금 뭔가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와버려. 그러면 도의 신빙성이, 그 무슨 신의가 있겠습니까? 도를 뭘 믿겠냐 그 얘기예요. 준다고 했으면 줘야 하는 것이고, 안 준다고 했으면 말아야고 그래야지요. 그러니까 맨 불평이고, 도도 못 믿고, 나라도 못 믿고, 다 못 믿는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준다고 했으면 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떤 도 적인 그런 현안사업은 한다 이거예요. 2, 3억 4, 5억 기초자치단체에 안 준다 이 말 이에요. 예산내시 해놓고 안주고 말이야. 그러면 뭔 신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꿔서 시·군에 근무를 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컷 내시왔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중앙에서 내시오면은 도에서는 예산내시에 의해서 앞으로 수정예산도 아마 쓰고 할는지 모르지만은 내시오면은 바로 수정예산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 오면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랍니까? 돈 오기 전에는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의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신의가 없어. 국가에서 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니까 전라북도 금고에 돈 들어오기 전에는 이거 예산 못 세운다, 안 오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은 거라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반드시 이 400억원 안되면 말이죠, 빚 얻으세요. 300억원 얻으나 400억원 얻으나 마찬가지예요. 얻어서라도 다 책임성있게 줘야지, 무슨 큰 사업을 하는데만 빚 얻어서 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도청을 못 짓더라도 줄 것은 줘야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적을 쓰고 근무를 하더라도 줄건 줘야죠. 집 잘 짓고 그런 것 안주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할려면은 양자를 다 해야하고, 할려면 다 해야하고, 그걸 못하게 생겼으면 이걸 말아야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그런 좋은 시설을 갖춰서 예술, 문화, 행정 다 이런 것을 좋게 할려면은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하는 것도 다 해야지, 2, 3억 3, 4억씩 이게 440억원이 아마, 몇 십건, 몇 백건인지, 몇 십건인지 그럴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종조림해 가지고 지금 어디다가 집 지으면 뭣하고 시청 지으면 뭣하고 도청 지으면 뭣 할겁니까? 이거 안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같이 비난을 사는 겁니다, 월드컵도 190억원 이게 왔으니까 190억원 더 얻으세요. 줄 돈 있으면 줘요. 지금 현재 채무부담이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줘도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빚 얻으면 뭐하냐고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 예산 몇 %까지는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다같이 전부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도의회 도의원 입장에서 이상이 없다면은 저는 승인을 해줄 용의가 있어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서 이 자잘한 돈 그걸 안 줍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도 말 듣고 우리가 다 똑같이 공히 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비부담금에 대해서는 이것부터 저는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지금 예산이 안섰으면은 바로 조치를 해서 어떤 채무행위가 더 늦는다고 하더라도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강력히 실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김상복위원

그리고 그 성과 지금 공시제도 그것이 있는데, 성과공시를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아직은 실적이 없구요, 지금 저희도가 모범 시범도가 돼가지고 지금 70개 분야에 성과공시 안을 만들어가지고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ｔ당 얼마씩 든다, 도로유지관리비가 ㎞당 얼마씩 든다 그리고 각 시·군별로 보면 전부 천차만별합니다. 어떤 데는 비슷하고 어떤 데는 많이 들고. 그런 것을 공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내겠다는 얘기예요.

김상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김상복위원

이것이 새천년 전북인운동하고 자랑스런 전북인만들기하고 이것이 상당히 늘 이게 같은 맥락이면서도 보면은 이게 별도로 이것이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실장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랑스런 전북만들기는 지금 '96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12개 사업입니다. 꿈나무장학기금, 전북인동산, 전북인대상제, 전라감영재건, 전주세계소리축제, 향토전통음식맛살리기, 4대강맑은물되찾기, 내고장명산가꾸기 이런 것들인데요, 이 중에 새천년새전북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꿈나무 장학기금이라든가 전북애창가요, 전북인대상제는 현재 완료가 된걸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염려가 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자랑스런 전북만들기에 대해서 여기가 세계소리축제도 들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새전북인운동도 월드컵경기랄지 이런 세 개의 행사를 우리 전북인들이 뭔가 모범이 되고, 세계인으로 하여금 그래도 세계에서 으뜸가는 시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중급 이상 가는 그런 시민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지금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과연 이 운동이 체계적이고 우리가 지금 이 세계대회를 하는데 얼마나 보탬이 되는것인지 이번에도 보면은 그런 준비를 작년, 1년전, 2년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도 지난 소리축제 예비축제에서도 그런 비난의 소리들이 많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월드컵이 경기가 2002년 그러면은 거기에 만남의 광장이랄지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기초단체들이 삐걱삐걱하고 이런게 그런 소리가 자꾸 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체가 뭐 새전북인 운동을 앞장서야 할 단체들이란 말이에요. 기초단체 장들이 앞장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월드컵경기장을 하는데, 거기서 만남의 광장을 공동으로 서로 개발해서 세계의 무대에 조금 내놓자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초창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것 부터가 그야말로 우리 전북인을 자랑할 수 있는데 앞장 설 지도자들이에요, 제가 볼때는. 이런 사람들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때는 운동하는데 교육도 하고 다니고 그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초단체에서 많은 분들 모셔놓고. 그런데 스스로 해야한다 스스로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의 우선 공직자는 물론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부터 저는 이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 함께 느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저부터도 배우고 느껴야 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하고… 그런 자세를 우리 전라북도 지도급 인사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게 멀었다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 시민들한테 주지시키기 전에 도청을 비롯해서 각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같이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됐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잘하고 그동안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이것을 상기해서 지금 2002년 얼마 안남았어요, 금방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게 어차피 우리가 소리축제라든지 월드컵이랄지 대비를 하고 만들고 있는 거니까 같은 값이면 잘 돼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염려스러운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시고 예산문제나 교육문제를 빈틈없이 하셔 가지고 좀 소신껏 할 수 있을 때는 소신껏 해주시기를 건의 말씀 드립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원조 위원님 질의있어요?

원조

박원조위원

서울 사무소장님 임대료가 연간 얼마죠? 대충.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월 사용료가 160만원정도, 관리비 다 포함해서요.

원조

박원조위원

월 사용료가 179만7,000원이죠? 160만원이 아니고?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임차료는 150만원상당되고요, 관리비가 …

원조

박원조위원

총액은 2,000만원이고?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총액은 지금 보증금은 1,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산서에는 2,000만원 세워 있죠? 안 그럽니까? 2,074만8천원 예산에 서있죠?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그보다 싸게 1,400만원을…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지난번에 도둑맞은거 알죠?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혹시 예비비 같은거 지사님이 오신다거나 갑작스럽게 정부부처에서 누가 결혼한다든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갑자기 그런거 있잖아요.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차관님 자제분을 여운다던가…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때 우선 대납을 할려면 어떻게 합니까?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전혀 그런건 않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것도 않고 뭣해요? 그러면.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이제 조향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화라고 그러죠? 그…

원조

박원조위원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요? 여기서 서울까지 가기가 뭐하니까. 대신 좀 내주고, 그 다음에 또 돈 부쳐주면 그런 걸로 메우고.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그런 것은 않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전혀 하는 일이 없어요?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전혀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 것도 해야 할 것인데… 그러면 거기 도둑맞고 한 예가 있기 때문에 보험같은거 안들었어요? 도난보험이라든가 화재보험이라든가?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왜 몰라요? 사무실에 화재가 나면 화재보상 안들어요?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그건 지방재정행정회관에 각 시·도사무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아마 거기서 일괄 화재보험을 …

원조

박원조위원

일반 가게에도 건물주가 있고 가게 세입자가 있으면, 자기 물건을 위해서 화재보험을 넣거든요. 그 전에 여성정책관 하셨죠?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때 여성단체들도 보험을 안들은게 많거든요. 그럼 서울사무소같은데는 보험을 들어야 할것인데…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아마…

원조

박원조위원

당연히 들어야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도난보험, 화재보험.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사무실에 금고가 있거나 돈이 현찰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원조

박원조위원

내가 법을 모르니까 알았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승윤

최승윤법무담당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우리 조례가 많이 있죠? 방금 사무실임대도 다 조례에 의해서 하고?

승윤

최승윤법무담당관

예.

원조

박원조위원

조례가 많은데, 사실 우리 전라북도 조례를 보면은 조례가 몇 개나 돼요. 대충 몇 개가 되요? 조례가.

승윤

최승윤법무담당관

2000년 10월 31일 현재 조례가 177개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 몇 월이요?

승윤

최승윤법무담당관

금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뽑아준 것이 조례가 169건인데, 규칙이 74건이고 합해서 243건으로 되어 있는데…

승윤

최승윤법무담당관

그게 혹시 9월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0월말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왜그러냐면 이런 조례규칙들이 현재 전라북도 현행 자치법규집을 보면은 순서가 없어요. 뭘 찾을려고 하면 순서가 없어. 목록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내용은 다 들어갔을망정 목록에 빠졌어요. 각 실과 똑같아요, 그게. 새로 정리할 그런 생각 없어요? 가령 조례…

승윤

최승윤법무담당관

'95년도에 대본을 발간을 하고요, 2001년도에 발간을 할까 하다가 예산사정으로 2002년 2월에 연기를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법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도 정리 못하는 직원보고 일을 하라고 시킬수가 있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행정규칙조례집을 발간할 계획은 없구요, 현재 또 인터넷에 저희들 조례규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도 있지만, 직원들이 찾을려면 우선 관리실장님같이 잘 아시는 분은 얼른 인터넷가서 찾는데, 하다보면 못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저는 예산 세워준줄 알았는데…

원조

박원조위원

아까 말씀들으니까 2001년도에 세울까 하다가 말았다고 했는데 그 말이 참 듣기가… 예산 세워 줘야 한다는 거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내년 추경에라도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우리가 할래도 의원들도 그런 조례하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직원보고 찾으라고 했는데, 차례목록부터 빠져버렸어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있는데. 목록부터 없으니까. 그런 것이 비롯 우리 뿐만 아니라 각 사업소가면 마찬가지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시켜서 그건 해줘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갑작스럽게 행정당국에 대해서 소송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달리 말해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침해받고 한 것을 권익을 내세우기 위해서 많이 한 것 아니냐 싶어요, 옛날보다. 주민권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 쉽게 말해서 이런 권리구제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행정의 변화도 있지만, 시민스스로의 자유에의 권익를 찾으려는 것이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권리구제의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많이하고, 민원제기도 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행정의 부실화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행정의 부실화도 있겠습니다만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증가 됐기 때문에 소송건수가 늘 수도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혹시 그런데 대해서 대책 같은 것 있어요? 기획관리실장으로.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글쎄, 저희들은 행정심판이나 소청 이런게 많이 제기되는 것은 전혀 나쁜 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의를 많이 제기하는 것은 좋고, 그 대신 저희들이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요, 소송문제는 소송도 많이 증가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패소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행정이 잘못한 것은 아닌데,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까지 끌고 가는 민원인들이 많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도 볼수 있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패소가 많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찾아가서 달랩니다, 주민을. 내가 봐도 그런데. 그러다가 술도 한잔먹고 달래요. 그러다보니까 음주단속 걸려가지고 개인이 벌을 받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도청에 또 당한 거예요. 그 주민 이런 것 때문에 주민하고 술먹다가 음주 걸려 가지고 벌금 내고 또 면허증은 취소당하고, 도에서는 따로 별도로 그 위원회에서 처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민원이 야기되면 민원을 다독거려서 그러니까 패소율이 적다고 하는데, 그럼 현재 패소 계류중인 재판이 있는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현재 계류중인 재판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2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현재…

원조

박원조위원

2건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21건이 계류중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현재 계류중에 있는게 21건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행정소송만요.

원조

박원조위원

21건이 무슨 말인가? 그건 인용한거 혹시 그것을 말하는거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행정소송은 6건이고요, 민사가 15건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현재 행정소송 중인거 계류 중인거, 재판.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게 계류중인 것이 6건이고, 민사소송이 15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뭣 뭣 인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행정소송은…

원조

박원조위원

원고가 누구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원고가 완주군의 홍인표씨구요, 또 순창군의 윤순호씨, 그다음에 토흥종합건설, 전주중앙상가협동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그 다음에 진안의 이왕순씨 여섯분…

원조

박원조위원

그 중에 제가 참여연대, 전북시민연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거기가면 이왕순씨건이 있는데 금년도 현재 피소일이 금년 7월달 이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렇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현재 그러면 변호사로 진봉헌 변호사하고 장진호 변호사가 맡고 있거든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렇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때는 소송대리인으로 한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럼 착수금은 우리가 미리 돈을 줍니까? 무료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미리 돈을 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특히 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서 하는거 그 내용이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까? 승소할 것 같아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여기서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선물수령자 명단제출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날짜하고 액수는 공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수령자는 명단을 빼고 있습니다. 그 이슈가 거기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선임비를 220만원 줬나요? 현재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220만원입니다. 예, 220만원 맞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우리가 패소된 건이 몇 건입니까? 금년에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금년에요? 금년에 패소 1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뭐가 졌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에서 사건인데요,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김경필씨가 원고고요.

원조

박원조위원

패소하면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작년도 패소가 몇 건 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작년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민사소송 패소고요, 행정소송에 작년도는…

원조

박원조위원

3건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3건중에서 행정소송이 2건, 민사가 1건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행정소송에서 이렇게 패소하는 경우에는 소송대상이, 공무원이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던가 그래서 구상권행사 또는 징계 즉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데요, 일단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단계에서 행정심판을 저희 도에 재결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일단 시·군의 조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민원인이 그것까지 불법으로 가기 때문에 소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징계까지 가지 않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 어쨌든 행정심판의 건수, 행정소송건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결과적으로 그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시민들의 권리구제의식이 나아져서 그런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일하는 것이 행정소송이 안 나게 사전에 일도 마무리 잘 해야 하고, 모든 것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원인이 소송행사한 건수를 보면 보편적으로 건축부분 그 다음에 식료, 말하자면 음식점 이런 보건관계에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그야말로 세무관계 또는 일반 기술직이 아닌 일반직에 의해서 비롯된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것은 그저 말로만 교육하고, 우리 새전북건설 또 여러 가지로 지사님도 도민만나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것도 좋습니다만 한 사람이 불만으로도 온 가족이 불만이고 온 가족의 불만으로서 그 쪽 지역이 불만입니다. 그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요즘 김대중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든 말든 관계없이 나빠지는 거예요. 밑에 공무원들이 잘못하니까 잘할 때는 유종근지사 유종근지사 하는데 지금 반대로 되는 것이에요. 자기맘에 안 맞으니까 자기맘을 남원말로는 지맘이라고 그래요. 지맘, 지맘대로 한다고.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지맘자치제라고 그래요. 아까 소비성도 전체 예산의 12%를 넘게 쓰지, 매행사성소비도 많고, 이런 소송이 나도 좋게 하는 것도 아니고, 도청에 도민이 와서 도청의 과장 한번 만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해요, 기획관리실장은 만나도 못하고. 우리 도의원도 제대로 못 만나는데 뭐 누가 만나겠어요? 그러나 뭔가가 열린행정 열린행정 할게 아니라 인터넷에도 열린행정이라고 먼저 나와 있습니다만 좀더 열린행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새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이미 나타난 건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다고해서 교육도 하는 것보면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교육을 엄청 많이 시키고 있어요. 뭣 뭣 많이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내 고속인터넷 가입자가 대충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국내요?

원조

박원조위원

예, 인터넷 가입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국내 인터넷가입자가 한 2,000만? 1,600만 이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1,600만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것은 8월말에 현재 220만 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인구수가 안나오고.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것은 지금 ADSL이나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고속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고속인터넷 가입자요.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연말까지는 약 300만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미국의 4배고, 일본의 7배가 될 정도로 많다고 그럽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작년 말 59만가구라고 그랬는데, 역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가입한 숫자가 대충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80만명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80만명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재용 정보통신부과장님이던가 한 분이 하신 이야기도 있어요. 현재 고속 인터넷가입자가 대부분이 가정가입자로서 가정에서 한답니다. 가정가입자로서 가정당 2명이상 고속인터넷을 이용한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기획관리실내에 정보화 담당관도 있습니다만 좀더 내년도 예산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쪽으로도 신경을 써야할 것 같은데, 혹시 기획관리실장님! 그런 정책이라든가 입안된 것이라든가 내년에 반영된거 또 특별한 것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 제출한 내용을 보면은 그중에는 사회복지분야하고 정보통신분야가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정보화선언할때는 도에서는 1%까지 넣기로 약속은 했는데, 그 수준은 안됩니다만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약속은 했는데, 그것이 안됐지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리고 1인 1PC 1ID 내년도…

원조

박원조위원

그럼 실명제 도입 했습니까? 인터넷?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인터넷 실명제요?

원조

박원조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얘기를 뭐라고 하신것 같은데…

상복

이상복위원장

지금 ID얘기하는 겁니까? ID가 100% 안됐잖아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 도청 ID는 내년에 100%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도민들도 이 ID를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요즘 하도 정보통신업계가 과다경쟁이 돼가지고 무료 ID를 다 줍니다. 무슨 뭐 프리텔이니 이런데서…

원조

박원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보면 민원인들이 질문하는 것이 있고, 답변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가령 지방자치단체에 바란다, 도지사한테 바란다, 뭐 이렇게 또 도의회에 바란다 해가지고 이런 것이 네티즌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 또는 그러한 걸로 중상모략 심지어는 욕설까지도 막 난무하게 실려있거든요. 그런데 실명제 그것에 대해서 가명으로 한 것은 안 받아들이고, 실명받는 그러한 조례를 그러한 것을 혹시 만들려고 했다든가…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조례는 아니고 저희가 방어벽하고 지사한테 드리는 그런 내용에는 실명이 아니면 접수가 안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거 확실하게 해둬야죠. 특히 구조조정 또는 공무원들 같으면 승진, 의회 의원들 같으면 선거전에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것을 확인 할려고 또 한번 들어가면 횟수만 올라가 자꾸 이게. 내가 들어가 본것도 10번 들어가보면 합해서 보는 사람 숫자가 되버린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이거 고달픈 것 많습니다. 이러한 걸로 볼 때 뭔가가 좀 공무원들이 아까하고 내용이 달라집니다만은 6급에서 5급 승진할려면 평균 8년 9개월이 걸려요, 전라북도가요. 남원시 같으면 13년, 15년 4개월 걸리던가? 그렇게 승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공무원들 승진도 안되고 그 동안에 IMF라서 월급도 못 올려주고 아주 고달픕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모처럼 기회가 왔는데, 인터넷에다 욕이나 써대고 모략중상이나 해대면 정말 골치아픕니다, 그게. 그리고 상대편이 뭐 나오면 생각하는 체 하면서 '아, 자네 이러 이런 글이 씌여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으로도 더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을 갖고 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새로운 뭣을 꼭 좀 빠른 시간안에 해주기를 바라면서…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인구

박인구위원

저희 지금 집행부 공직에 계신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지금 범도민정신문화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 운동이 자랑스러운 전북인을 만들기 위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여기에 대한 최근의 도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도민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기본적인 방향 및 운동덕목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꼭 그런 식으로 가야된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홍보가 덜 돼있고 추진상에 문제가 있는 점이 몇가지 지적이 됐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가장 큰 의견조사를 해가지고 조사결과에서 얻었다고 하는 성과물은 뭐였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여기서 잘 한다는 의견이 33%고요, 잘못한다는 의견이 18.2%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민의식 수준향상에는 기여하고 있는데,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지도층의 솔선수범, 홍보와 정책개발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도청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자 해가지고 저희들 지사님께서는 한달에 한번씩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직접 봉사를 하시고, 저희 도청공무원들은 일단 인사 하는 것부터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만나면 큰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아침에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하고. 지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아파트주민들이 아침에 출·퇴근시에 보면은 인사를 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활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 부터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가장 크게 지적된 부분이 지도층부터 즉 이것을 주관해서 나가는 그런 객체인 공무원들부터 앞장을 서주셔야 되겠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 일환으로 지금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 관한 그런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가지고 대량으로 뭐 자동차도 붙이고, 그다음에 다수가 이렇게 이용하는 공공장소에도 붙이고 그렇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이게 성공적으로 될려면, 나 자신부터 앞장을 서야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주관하는 우리 도본청의 공무원들부터 이걸 앞장을 서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오전에 잠깐 주차장에 지금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세워보니까 137대가 놓여있는데, 그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 차량이 총 4대였어요. 그것도 업무용 차량이 3대고, 개인 차량이 1대가 있더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그냥 스티커가 부착이 안되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걸로 견주어 봤을 때 등잔밑이 어둡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이게 괜히 공연실이 우리 주관하는 객체인 우리 공무원들 자신부터 이걸 앞장서서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아까 좋은 쪽으로 평가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다수의 도민들한테 물어보면은 이 운동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다수 있고 가끔 TV이나 이런 라디오를 통해서 한번 들어봤다하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미적지근한 이런 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조금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볼때는 사람심리가 그래요. 보니까 오늘 기획관리실에서 나오신 분들이 대다수가 우리 도의 로고인 뺏지착용을 안하셨는데,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것을 착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처신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남이 보기 때문에 이런 보이지 않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좀 앞장을 서주셨으면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서울사무소장께서는 지금 2개월 남짓 됐죠? 부임하신지.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부임하시고 나니까 지금 업무파악 다됐습니까?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특별히 시정을 해야되겠다든지 서울사무소 업무나 그런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 없었습니까? 지금 양호하게 잘 되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오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과연 서울사무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그런 무용론이 상당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타 시·도도 다 서울사무소를 개설해놓고 있죠?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거기 비근한 예로 우리 충남같은 경우는 직원이 몇 명 상주하고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충남하고 강원도는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명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통상 업무를 거기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곳으로…

인구

박인구위원

경상북도는요?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경북은 정확하게 제가 숫자 파악… 보통 평균 6, 7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몇 명이죠?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지금 정원은 7명인데요, 5명이 현재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현원이 5명?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7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라북도도.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7명인데 2명이 결원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큰 도에서도 평균 5명, 6명, 4명,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3명, 경기도 4명, 광주도 4명, 전라남도 5명 뭐 이런식으로 지금 상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를 취급하는 양에 비하면은 인원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을 구조조정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막상 저희가 지금 순번을 돌아가면서 중앙부처를 거의 매일 갑니다. 과천하고 행자부쪽 하고요, 그리고 국회를 일주일에 1번 정도 최소한 계속 가면서 정보를 저희가 입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 많다는 그런 생각은 지금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아니, 정작 핵심적으로 도 본청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부서는 인원이 모자라서 못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 걸로 본위원도 확인도 했어요, 지금.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인원이 과다한 걸로 지금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연구를 해보시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현원이 5명이라고 했는데, 현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지금 현재 그 자료는 10월말 현재인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복

이상복위원장

기획관리실장, 현원이 맞습니까? 지금 현원이?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지금…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

송희

이송희서울사무소장

최근에 행정 7급이 행자부로 파견근무를 가서 결원이구요, 그리고 5급짜리가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경안

김경안위원

그게 맞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파견나간지 1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이 자료는 10월 말 현재로 만든 겁니다. 저희 자료는.

상복

이상복위원장

예, 황병근 위원님!

병근

황병근위원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 빠진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교육관계에 대해서… 아까 정신문화의 중요성을 누누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할려면은 우선 공직자들의 도덕적인 정신이 아주 제대로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될텐데 그런 정신함양을 하기 위한 정신교육이 필요치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했던 물질만능에서 오는 소위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부정 비리 부패사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를 대비할 수 있는 정신적인 가치형성을 새롭게 해줌으로써 그런 비리들을 다 척결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정신교육을 우선 공직자부터 해보면 어떨 것이냐 이런 제안을 한번 합니다. 우선 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도 그러한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할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도청내에서도 월 1, 2회 정도 어떤 하루씩 체육대회도 할란지나 이런 시간을 가져서 아주 훌륭한 분을 모셔서 특강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것이냐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자치행정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자치행정국에서?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자랑스런전북정체성확산, 자랑스런전북만들기 여기에 보면은 전라감영재건, 소리축제, 향토음식맛살리기 또 전국으뜸명산품키우기 등등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전라감영재건문제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뜻을 결정한 겁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전북도청 청사를 옮기면서 2004년에 완공이 됩니다. 2005년부터는 현청사 자리를 전라감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지방사적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른 것으로는 못쓰고 전라감영복원용으로만 쓰여집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감영복원에 대한 예산지원이라거나 이런거는 아직 수립되지 않았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건 2004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번에 전라전통문화추진위원회 이것이 발족이 된 사실을 아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거기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건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추진을 할 겁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서서히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이것을 건드리자면 사실 문화관광부에서 건드려야되는데 여기 기획관리실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묻는데, 세계소리축제가 우리 자랑스런 전북의 정체성(아이덴티티)를 확산시킨다고 할때는 역시 우리 세계소리축제가 금년 프레대회처럼 그렇게 개최되어서는 안된다, 결국은. 정체성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기획관실에서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여기 소관사업이 이런 전북만들기 운동에 포함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사실은 이건 과거에 5대의원으로 있을때 거의다 결심까지 다 맡아놓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게 뒤바꿔 버려가지고 오늘날같은 이런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전통음식 맛살리기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96년부터 26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건데요. 일단 추진실적은 향토전통음식점을 지정발굴했습니다. 그래서 53개 품목에 79개업소이고 전통음식심의위원회가 구성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고, 조리백서가 41개품목에 발간이 되어 있고, 순창전통음식관이 신축됐고, 향토전통음식조리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미나 및 시식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전통음식관은 전주시에서 전통문화특구에다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전통문화특구?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특구면 어디를 지정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교동의 한옥보존지구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거기다가 특구를 지정했는데 음식점도 지정이 되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음식점은 향토음식관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운전시험장장소에다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한벽당자리. 거기다가 음식점을 만들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판소리전용극장하고 음식점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시에서 직접 만들어 직영한단 얘깁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시에서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럼 이 맛살리기운동은 결국은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도에서 한 것이고 시는 시대로 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글쎄, 들어보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음식의 맛을 살린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맛은 과학적으로 나오는게 아닙니다. 우리 전통 어른들의 손맛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도 모르고 과학적으로 성분분석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건 전통음식이 못되는 것이죠. 실은 내가 어제 일요일이어서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에 텔레비젼에도 홍보가 나와요. 전통한식집이라고 소개가 많이 나와요. 47가지 음식이 나온다고 소개가 되고 해서 집사람하고 가족들 데리고 거기를 갔다왔습니다. 점심을 가서 먹어봤는데 1인당 20,000원씩을 받는데 고기류는 딱 1가지밖에 없고 전부 채식으로만 만든 우리 전통음식을 만들어 내놓았어요. 현대인들한테는 과연 그런 음식이 맞아 떨어질련지 의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만원이에요, 방이 많은데. 아마 내가 보기에 점심을 100여명 먹고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도 많이 왔겠죠. 홍보효과여서 그런지 순수전통음식을 만들어서 그런지 역시 손님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촌이에요. 광주하고 담양에서 오면은 창평이라는 곳하고 중간에 촌, 일개 면소재지인데 좀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집이 있는데도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건 진짜 제대로 된 전통한식을 해야지 그냥 현대라고 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만든다고 한다면 사실 전통한식의 맛이 안나는 것이거든요. 그 집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물어봤더니 원래 보성출신인데, 자기 부인 아주머니는 해남 용부산후손인데 거길가서 예전부터 자기 아버지 어머니때부터 음식을 잘했던 분이 와서 음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부터 내려와가지고 손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정도 감안을 많이 하셔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 주문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소리축제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전주는 소리의 고장입니다. 소리의 고장인데, 소리를 아직은 특별히 알리는 길이 도립국악원에서 했던 역할, 앞으로 소리축제를 통해서 하는 역할, 그렇지 않으면 대사습대회를 통해서 하는 역할 이런 기관에서 움직이는 이런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텐데 사실은 맛의 고장 멋의 고장, 그런 곳이 전주인데 이런 전통음식 맛살리기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소리를 키워서 운영을 한다면 훨씬 더 부가가치가 생길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씀 드리는고니 요정이라고 해서 전부 퇴폐문화가 아닙니다. 고급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요정문화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특정부분 살려가지고 운영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다보면 요정에서 그런 걸 다같이 곁들여서 하게 하려고 운영하다보면은 수지가 안맞아요. 수지가 안맞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예요. 그래서 일정부분 도에서 지원을 해주면서까지라도 그런 문화를 키우면은 얼마쯤 가면 아마 큰 부가가치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리도 멀리 소개가 되고 요정문화도 특별히 전주요정문화가 전통고장의 빛을 볼 것이다. 왜그러냐하면 요정에서 술만 먹는 것이 아니라, 국악을 들으면서 먹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단 말예요. 첫째는 수지가 안맞아서 못하고, 둘째는 요새 대학나온 국악인들이 그런 곳에 가면 천시받는다고 안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키면서 한 다섯명 정도 도비로 요정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한달에 돈백만원정도 준다면 다섯명이면 500만원입니다. 1년이면 한 5천만원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하면 세금정도를 세무소에서 면제를 해주고 해서 도지정 전통요정이라고, 거기도 그렇게 했어요. 도지정전통한식집 그랬어요. 전라남도에 가서 보니까. 도지정 전통요정 이렇게 해서 한번 키우면 요정으로서도 전국적인 것이 되고 세계적인 것이 되고 또 곁들여서 우리 판소리도 홍보가치가 많을 것 아니냐. 상호협조관계에서 둘다 발전하고 홍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 전통음식점, 전통향토음식점 지정같은건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만이 개발되는 것은 아니고.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게 해서는 전통향토음식이 못되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 향토전통음식점을 계속 추가 발굴해서 업소로 지정해 주고 경진대회같은것도 가능하면 요리경진대회...

병근

황병근위원

경진대회 가지고 됩니까? 그런 현대식으로 개발할려고 하면 안됩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솜씨를 계승해온 분들 찾아서 거기서 진맛을 우러내는 음식을 만들어내야지요. 지금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걸 과학적으로 조화해서 만들려고 하면 절대 그맛을 낼 수가 없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이런문제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관광상품 개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걸 연구하셔서 이런 쪽으로 한번 개발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본에 실장님 많이 가셨잖아요. 일본에 가면은 게이샤문화가 굉장히 관광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점을 두셔가지고 검토를 해보시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안 위원!

경안

김경안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북이 옛과 향 멋의 고향이기 때문에 아마 멋과 향이 어우러지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육성하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지방채발행 본위원이 우리 도본청은 늘고 있고 시·군단체가 좀 줄어 들고 있다. 작년에도 약 3군데는 줄어들었는데 제가 본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지방채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앞으로 월드컵이나 이런게 끝나면.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도재정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은 내용을 알고 저한테 답변을 하신 겁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은 2004년까지 8조923억원을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4,575억원은 지방채 발행이나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충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부채부담이 가중되어서 건전재정운영이라고 볼 수가 없는것 같은데 아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 계획은 투자수요는 그렇구요, 예상되는 세입이 그렇기 때문에 4,716억을 지방채로 해야되는데 이건 도 뿐만 아니라 시·군도 포함된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시·군까지 포함된 겁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중에는 지역개발기금이 이중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경안

김경안위원

지역개발기금이 얼마, 2천억 얼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2,950억원이요.

경안

김경안위원

예.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결국은 1,045억원정도가 순수지방채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 도 차원에서 지방채는 월드컵하고 도청사이전까지만 마무리되면 그 다음부터는 큰 수요는 없을 걸로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SOC, 하드웨어쪽을 중점을 뒀는데 이젠 소프트웨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문화창달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까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조금 현실성이 뒤떨어지게 만들어져 있지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IMF이후에 세입이 줄어드는데도 경제성장률을 약 8∼9%로 보고 계획을 세웠단말예요. 이게 용역을 줘서 한겁니까, 아니면 도 자체에서 2004년까지 계획을 잡은 거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이것은 저희 도 자체에서 만듭니다마는 여기에서 기본이 되는 조건들은 국가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2001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8∼9%로 잡고 재정규모증가율을 6%로 잡아라. 또 이런식의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자주재원은...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내년에 경제성장률을 약 4∼5%로 잡았는데?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것은 5년간 연동할 계획이고요. 이 지침을 받은 이후에 올 하반기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져서 이것은 또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예산편성시에는 이대로 보고를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경안

김경안위원

올하반기부터 올상반기도 상당히 경제가 어려움을 겪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약 4%에서 5%로 보고 그것이 언제 올 하반기에 나온 겁니까? 올 하반기의 경제성장률이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하반기에 나온 거예요, 몇월달에 나온건데? 7월달에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 지침은 7월달에 나온 것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경제성장률이라든가...

경안

김경안위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언제 나왔습니까? 4%∼5%로 보는 것은.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인용하신 개발원 자료가 언제 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편성하고 재정...

경안

김경안위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제일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나온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한국개발연구원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지침을 내려 보낼때 근거되는 것이 한국은행하고 기획예산처 등의 자료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구요, 국가예산안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본인의 생각은 경제성장률도 많이 잡고 예산투자도 많이 해서 좀 부풀리게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있고, 경제기획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를 받아서 했더라면 이런 계획이 나오지 않았을텐데 전면 개정이나 수정을 해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입추계라든가 전망을 저희 자의적으로는 안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기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행자부에서 받은 것들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럼 행자부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8∼9% 이렇게 잡으라고 했습니까? 그런건 아니쟎아요. 경제기획원에서 나온 자료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으면 본위원한테 좀 줘보세요. 하여튼 뭐, 답변하시니까 그러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를 먼저 표하겠습니다. 이어서 두번째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했습니다마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북개발공사 화산아파트재추진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석을 하셔서 책임자로서 답변을 하시고 특위에서 그렇게 하셨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재추진을 할때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재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한걸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재추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사회에 의해서?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도의회에서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말씀이 계셨고 또 도공무원 외에 전문가를 포함시키자 해가지고 거기서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화산아파트 재추진여부는 결정토록 하겠다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점에서 그때 당시에 조사특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화산택지지구내 아파트건설사업은 사업성과 수익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도에서도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 현 상황에서는 사업성과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그때 답변을 하셨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때 유철갑 위원장께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직접 사업하지 않고 건설업자한테 하청을 줘서 할 경우는 사업성과 수익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셨구요.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측에서는 수익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저희는 그것을 전문적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은 현 상태에서는 아파트를 짓지 않겠다, 백지화다 이렇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지적된 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를 테면 사전ES반영문제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화산아파트사업을 취소할 경우는 입찰에 참가한 3개세대를 배상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십몇억 손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 모든 것은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내용은 안나와 있고 그것도 다시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는 완전 백지화상태입니다, 이렇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한 걸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시에는 이사회에서 하겠지만 추진시에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한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사회를 구성해서 4시간만에 사업을 강행하기로 이렇게, 그때 이사회에 참석하셨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는 그때 서울출장때문에...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예산담당관이 참석을 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사회를 대신 간겁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기획관리실장님 대신.

경안

김경안위원

대신해서 갔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강행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보는데, 그 당시에 부장께서 보고를 할때 이사록을 그뒤에 보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은 좀 보셨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는 못봤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못보셨죠? 그뒤에 부장께서 이 사업은 이러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이러이렇게 해서 강행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이사분들이 아, 그거 좋다, 이런 아파트가 전주에 생기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걸로 아는데 그때 당시 예산담당관 거기 참석하셨으니까 답변 한번 해주시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때 당시 부장이 전체적인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보다는 이미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때도 새로운 이사회가 구상이 되면 새로운 아파트사업을 하실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견들을 그때 수렴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도의회에서 추천한 분인데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안을 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사업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아파트사업 경험도 많은 분인데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사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아파트사업에 대해서 별 의의가 없이 통과된 걸로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추진하는 걸로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개발공사측에서 보고를 할때 이 아파트는 이러이렇게 해서 경위추진 과정을 설명을 한거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 추진과정이 아니고 그 앞에 있었던 의회에서의 특위활동이라든가 지적내용이라든가 그쪽 아파트사업에 대한 차별화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사회의록도 볼 의미가 없어서 안보셨습니까? 아니면 사후에 아파트하기로 했다 결정...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구두보고를 들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보고만 들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구두보고를 듣고 세분의 전문가들은 건축, 설계 그쪽의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도에서는 공무원 셋밖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거기에서 난상토론을 해가지고 결정된대로 따르자는 게 제 입장이었고 또 예산담당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 지침을 주질 않고 결론나는대로 따라라, 어쩌면 책임을 수반하는 문제이기때문에, 이게 분양이 잘될지 안될지가 책임이 수반이 됩니다. 이사들이 결론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게 공사를 운영하는 지침입니다. 거기서 하기로 했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잘 분양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은 기획관리실장께서 특위때도 상당히 많은 고충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관리실장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장이 모든것을 권한을 가지고 했기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의회에서 특위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의회에서 했을때 아파트가 건립하기로 했다했으면 기획관리실장은 특위 나오실 때에는 의사록이나 한번 보시고 그런건 참고를 하시고 나오셔야지요. 그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했는가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의사록을 봐서.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 의원들의 충분한 이해와 설득없이 사업추진이 강행될 때에는 집행부에서는 구상권을 포함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주도하는 공사 이사진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실패로 인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가 됐을때는 강력한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이사회가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도의회에서 세분의 위원을 추천하실때 저희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했고 그분들이 전문적인 의견은 도공무원들이 하나도 제시를 안했습니다. 의사록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수의결도 아니고 전원찬성에 의해서 추진방침이 결정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실패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가 됐다했을 때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용완

이용완위원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께서 견해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나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 질의답변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가지고 계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오전에 이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농림부 및 산하단체, 전북추진을 지사께서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기획관리실에서는 그런 지사의 답변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할런지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아까도 답변드린바와 같이 농촌진흥청 및 산하단체, 산하연구원이 6개가 있습니다. 수원에서 전북으로 와야 된다고 이점을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모든 결정은 중앙정부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이 문제는 비단 이정부 뿐 아니라 다음에 정권을 잡으신 분도 이 문제는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7개부처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방안은 국토연구원의 박양호 국토기획연구실장이 화해협력시대에 지역통합과 주제발표시에 발표한 사항입니다. 물론 어느 부처로 어디로 보낸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7개 중앙부처를 열거하시고 지방으로 보내야 된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중앙부처를 쪼개 보낼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신중앙집권적 경영에 의하면은 아무리 연방국가라 하더라도 중앙에 있어야 돼요. 대신 청이 대전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 차원에서는 농촌진흥청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전라북도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도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물론 결정은 중앙에서 하겠지요.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가만히 있는데 떡을 나눠준다고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의지를 보여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한번 얘기하고 나서 줄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자세로는 농림부산하단체가 우리 전라북도로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권한이 저희 도에 있거나 중앙부처에 있으면은 저희들이 부처상대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건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중요 결정사항입니다. 대통령께서 저희들을 방문하실 때마다 건의사항을 올리고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건의하고 말 일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집요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부터 균형발전기획단의 심의관을 상대로 세번을 설명을 했고 또 만나는 국회의원마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오히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왜 자꾸 농촌진흥청을 건드리냐고 저희한테 거꾸로 우리는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에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쪽에선 반대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동향은 물어볼 정도까지 제가 적극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럼 설명을 드렸으면 그 당위성에 대한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겠네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되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예,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전달을 해 주시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 기획관리실이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기획관리실에서 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기획관이 최종적으로 담당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의를 한다거나 질의를 할 때는 누구한테 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기획관한테 하면 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기획관한테 하면 됩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지난번에 첨단육종산업단지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님이 방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시가 있고 난 뒤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의 농림수산국과 농업기술원, 기획관실 세부서에서 서로 미뤘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추진부서가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됐고 소멸이 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어느 부서에서 확실하게 할 것인가를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말씀하신 이 문제는 국가기관이나 정부연구기관 전라북도유치문제는 기획관실에서 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기획관실에서 하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총괄해서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는 도에서만 추진해가지고 쉽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민관합동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도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민관뿐 아니라 정치권까지 같이 가세해가지고 진행되야 될 것 같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민관 정치권에 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도 좀 해주고 그분들에게 알려야 할텐데 아직 언론에서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내용을 알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런 홍보를 할 예정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게 사실 그동안언론이나 이런 쪽에 적극 홍보를 못한 이유는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고 또 균형발전기획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청단이라든가 국책연구기관을 지방으로 보내고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답니다.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이게 잘 진행이 안됩니다. 아무리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도 진행이 안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다시 계속 추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 및 정치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시 고등법원유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문제 역시 지사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유치를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단 말예요. 그렇다면은 지사님 답변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텐데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것도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우리 모든 정책을 기획관리실에다 맡겨놓고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단 이말이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속, 소관업무가 명확한 경우는 해당 실국에서 하는데 도정전반적인 발전, 기획 이것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전라북도유치문제라든가 고등법원문제도 도청내에서는 담당할 부서가 없습니다. 고등법원설치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예산확보와 마찬가지 차원에서 기획관리실에서 기획1계나 2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마지못해서 답변을 하고 그다음 질의때까지 잊어버리고 이런 형태로 나가서는 아무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임기동안에는 끝까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것이 바람직 하겠느냐. 기획관리실에서 하면 기획관리실장이 바빠서 날마다 이것가지고 실갱이 할 수 없는거 아니예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이건 저희 기획관한테 얘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나 기획관한테 얘길 하시면 추진상황이나 현재 진행상황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의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루이틀전에 얘기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아니고 몇년씩 걸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없어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의지는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의지는 많이 있습니다. 고등법원 유치문제도 그렇고 위원님 못지않게 의지는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저희들이 예산문제같은 경우는 열심히 뛰면은 몇십억씩 올릴수는 있는데 이런 문제는 그거와는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게 행정내부의 의사결정과정입니다. 고등법원문제같은 것도 어느 수준이 나와야만 설치가 되고 또 하나의 기관이 설치된다는게 예산처랑 협의가 돼야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위원님 질의에 본회의에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속조치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진행사항들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물어봤을때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이런 답변은 듣지 않으실 겁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럼 농림부산하단체하고 고등법원 유치문제에 대해서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글쎄, 저희도 노력하는데 이게 농촌진흥청하고 6개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이 한 2,000∼3,000명 되는데 이 인력이 이곳으로 오는데 상당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은 오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물론 변화가 있게 되면은 기득권세력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없겠지요. 그래서 의지가 확실하면은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본위원도 수시로 챙길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고맙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2001년도 예산이 국가 예산확보가 2000년도에 비해서 크게 신장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원인은 아까도 답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교부세가 13.27%에서 15%로 법정전입금이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교부금으로 국가예산에서 그동안 2000년도에는 7조6천억원을 줬는데 총액이 1,010조가 됐습니다. 무려 2조4천억원이 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교부금이 5조9천억원에서 8조9천억원으로 3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돈으로 무려 5조5천억원이 그냥 빠져나갑니다. 국가가 그동안 자기들 사업예산안으로 편성하던 돈이 증액된 만큼 6조 가량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실제 한 6조가 늘었습니다마는 다른 SOC나 이런 쪽에는 증가율이 없습니다. 개인단체...

용완

이용완위원

타도도 마찬가지로 증가율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타도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기존에 많은 혜택을 받기때문에 금년에는 타도와 비슷하게 예산증가가 없어도 타당하다, 그런 말씀인가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들이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증액노력을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침이 결정되기 전까진 기다리자해서. 그런데 이것이 올해 1,134억원으로 같이 가면은 늘은게 없구요. 1,500억원이 되면은 300억원이 늡니다. 그러면 1조9천억원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만금사업외에는 다른분야에서는 증액을 했습니다. 내막적으로는 증액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본위원은 그동안에 전라북가 산업사회에서 많이 뒤떨어져가지고 예산배정할 때마다 불이익을 받는데 지금까지도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가. 적어도 지금은 타도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타도에 비해서 증가되어야 하지 않겠는냐 그런 생각인데,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고 또 새로운 국책사업개발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견해인데 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전라북도가 20세기에 산업화 과정에서 상당히 소외된건 사실이고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가지고는 도 집행부만 노력한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저희 도출신 국회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정세균 도지부장께서는 예결위간사이시고 해서 진념장관도 계시고 이건 빈말로 드리는게 아니고 상당히 내면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역시 불균형이 일시에 획기적으로 바뀔만큼 그렇게 많은 돈이 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타도에서는 용담댐, 새만금, 서해안고속도로 해가지고 전라북도는 돈이 너무 많이 간다, 인구도 적고 지역도 작은데. 이런 시각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 시각에 대한 그런 난약으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한도에서 가능한한 최대한도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했고, 올해 예산도 내면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도청사 이전을 위한 돈 500억원중에 150억원이 내년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돈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나름대로 내용적으로 보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큰 무리가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정치권이나 중앙부처의 얘기는 돈을 명분있게 내려줄만한 사업을 추진을 해야하는데 명분이 있는 계획을 세우질 못하니까 예산배정이 이렇게 갈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다 이말입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규개발이 없는것이 아니냐. 지금까진 용담댐이 있었고, 새만금사업이 있었고, 서해안고속도로가 있었고, 대전∼통영간고속도로 이런 것이 큰 몫으로 돈이 왔습니다. 이제 다 완공이 돼있는 시점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호남선철도전철화사업과 병행해가지고 익산하고 전주하고 군산간을 복선화할까합니다. 이것도 5천억원이 넘습니다. 부창대교사업이 5천억원이 넘고요. 그래서 SOC쪽으로는 대형프로젝트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동안은 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철도쪽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말씀드린대로 소프트웨어쪽으로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쪽으로 내년도 도예산으로 완산문화권 또는 전라문화권 용역사업이라든가 이런걸 넣어놨습니다. 전주의 전통문화특구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쪽으로 치중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금방 답변속에서 완산문화권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큰 국책사업이 없으면 전라북도에서 그런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유교문화권 해 가지고 2조원, 정도가 SOC사업에 투자가 된다해서 전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염려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와서 그것도 마지못해 가지고 민간인들의 협조요청에 개입이라도 하는 형태가 됐는데 좀 적극적으로 민과 같이 힘을 합쳐서 대형 프로젝트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실 의향은 가지고 계시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앞으로 1년내지 2년정도는 적어도 전라북도의 국가예산이 10%이상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만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쟎아요. 기회가 있을 때 충분하게 전라북도가 그 동안에 타지역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동길 위원님!

동길

노동길위원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보고서 11쪽에 보면 환황해권중심으로서 성장기반구축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라북도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또 발전특구 부분들이 황해권부분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완 동료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전라북도의 대형국책사업부분들이 신규로 별로 없지 않느냐라는 문제지적과 더불어서 앞으로 가시화될 환황해권 중심의 성장기반 부분들이 오히려 전라남도나 충청권이나 또 인천지역이나 혹은 부산 이쪽지역에 있어서는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들은 대단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전라북도는 지금 지속적으로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저항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부분들도 확실한 정부입장 발표를 못하고 있는 이 실정에서 환황해권 중심의 성장기반구축이라는게 우리 지역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게 무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도도 황해권중심으로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미 국가 국토종합발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도종합발전계획에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군산에는 자유무역지역이 지정이 되고 거기에 1,500억원 상당의 돈이 투입되가지고 땅이 조성이 됩니다.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전철 또 자유무역지역, 전주신공항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들어올 업체를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쪽으로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증가하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지역과 전주의 첨단과학산업단지 또익산을 연계한 공업벨트가 많은 기업들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당장은 아닙니다마는 한 4, 5년내에 결과를 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 기업들이 문의를 안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기업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새만금사업같은 경우는 환경단체에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진행이 된 사항이고 저희 지사님이하 저희 전 집행부, 정치권의 국회의원들까지 도와주고 계셔서 저희들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이 농지가 다 되더라도 언젠가는 농지로써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에서 몇십년 지난 후에 산업화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지 자체로도 전라북도에 큰 복을 주는 그러한 농업단지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예, 전반적으로 외지의 기업들을 도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문의들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게 군산의 대우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많은 부품협력업체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군산지역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누릴수 있고 한 실례를 들자면은 경기도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기업과 더불어서 부품협력업체들이 수백개가 있어서 적어도 삼성전자가 잘 돌아감으로 인해서 수원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고 다른 지역보다 훨씬더 자립기반이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도 물론 기업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모기업이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적어도 어떤 기존의 영남지역이나 타지역의 공해업체 이런 업체를 중심으로해서 유치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환경의 피해가 덜한 환경오염이 덜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그런 기업들을 유치시켜내야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라도 제대로 된 모기업을 우리지역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협력부품업체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낼 수 있지 않겠는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저도 위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연구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덧붙여서 지난 10월 17일날 저희 행자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발전계획안 부분들에 대해서 시안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부분에 있어서 행자부등 16개부처 도계획 송부협의를 했다고 11월 3일날 했다고 했고, 향후 12월에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도지사 확정공고를 12월중에 하겠다, 향후계획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지난 행자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지적되어지고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사항들은 최종계획안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첨부됐는지 혹은 사장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 행자위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가지고 국토연구원에 보냈습니다. 도종합발전계획안에 포함시켜달라 해가지고.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은 국토연구원에서 놓고 안놓고는 국토연구원 입장입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아뇨, 국토연구원은 저희들의 용역을 의뢰받기 때문에 그안을 넣어서 중앙부처협의라는 과정에 중앙부처는 저희들 도 종합발전계획이 20년동안 투자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자기들 부처에 사업과 연결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재원이 확정되는 사업들, 중·장기적으로 자기들도 검토하고 있는 사업은 승인을 해주고요. 그중에서 자기들이 검토안하고 있는 사업은 삭제조건을 요청을 합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본위원이...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종합유통단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이 부분에서 역시 12쪽에 보면은 유통현대화와 효율적물류시설 구축 이라고 해서 연구용역을 지난 7월 15일부터 금년 12월까지 되어 있네요?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송천동 35사단 문제를 대규모유통단지화할 의향은 없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건교부, 내년 산자부에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연결될 때는 반영이 되고요, 연결이 안될 때는 그쪽 산자부에서 빼주기로 요청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래서 지난번엔 송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35사단 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으로써는 최근에 전주권 신공항 부분들에 있어서 김제지역 중심으로해서 일부 도민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대시위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때 향후 공항건설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안들이 이뤄져야되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김제지역 주민들이 공항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시의 차원에서 수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을 고려했을때, 김제지역에서 가장 머리를 싸안고 있는 지역이 공항의 입지로서 괜찮다고 하는 학동지역, 음성나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쪽 지역같은 경우에도 향후 이쪽 호남고속도로와 군산-함양간고속화도로 또 서해안고속도로 이런 부분들을 연계했을때 그쪽 지역도 차선책으로 꼭 차선책은 아니지만 접근성이나 모든 부분들이 대단히 용이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그부분까지도 같이 염두해 두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은 생산성 제고를 위한 평가기능 강화해서 전반적으로 추진상황을 보면 외부평가기본계획수립도 있는데 밑에 보면은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평가에서 10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평가를 했다고 했는데,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평가 부분들에 있어서 평가가 이뤄졌다고 한다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달라진게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벤처기업육성지원사업평가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은 아직 저희한테 납품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나오면 저희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노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첨단방사선연구센터 유치가 확정됐다고 말했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위치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아니, 유치가 확정됐다고...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예, 유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관계처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20억원이 편성되어도 기본설계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막연히 전라북도에 유치 확정입니까? 아니면 특정지역이 결정이 됐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전라북도로 오는 걸로만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런데 본위원회에서 여기 연구센터를 방문을 했거든요. 거기 담당자가 지금 공모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지금 방사성이용연구센타를 충남에서도 원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생겨서 저희들이 총사업이 1,300억원 규모가 됩니다.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분들이 전북 국회의원들이 노력하셔서 됐기때문에 과기처장관께서 약속을 내년 도에 하신 사항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경제효과라든가 고용증대라든가 안정성이나 이런 것은 검증받거나 조사해본것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분석한건 없구요, 얘기듣기로는 한 300명 정도의 연구인력이 상주를 한답니다. 그래서 석·박사급 연구인력이 300명이 상주하기때문에 인구도 증가하면서 그분들이 지역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럼 안정성 문제는?

승우

이승우기획관리실장

안정성문제는 원자력연구소 뿐만 아니라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문, 학술적인...

상복

이상복위원장

지금 그 부분이 우리가 조사를 해야될 부분이고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다 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드리고 지금 정보화담당관이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이 있는데 평가활용을 했는데 사무관급 228명이 어디 누구누구 사무관급 이상이라고 막연히 되어있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고 바람직한 일인데 그게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줄수 있습니까? 49쪽, 사무관급이상 평가대상.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명단이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아니, 사무관급 이상이라고 막연히 되어있는데 몇급까지 대상을 삼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3급까지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3급까지 평가를 했다.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런데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럼 합격하고 불합격이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기준은 어디다 뒀어요?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전주대학교에...

상복

이상복위원장

아니, 불합격선이 몇점으로 마지막선을 만들었냐고.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60점이하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60점이하? 15명이 60점이하를 맞은 사람이다.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예.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럼 인센티브 문제는 이사람들한테 무슨 불이익이라도 준것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인사부서에 기록을 하도록 통보요청을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다음에 시험을 306문제로 평가를 한 모양인데 엑셀이나 문서관리는 10문항 밖에 없었어요?

창수

김창수정보화담당관

예, 엑셀이나 문서검색은 실기를 하기때문에 문제수가 적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거기에다 중점을 맞춰줘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말씀 드렸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기획관리실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