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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구모 의원 발언

제167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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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모

정구모위원장

지금부터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중 경제통상국 관 업무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부서는 당초에 경제통상국과 전북무역주식회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무창 전북무역사장이 대우자동차제품 승용차 수출계약 당사자가 되어 본 위원회의 양해하에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인도네시아에 출장토록 되어 있어 전북무역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실시토록 변경을 하고 오늘과 내일은 경제통상국 소관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 동안의 도정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봉한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27일 경 제 통 상 국 국 장 민봉한 경제행정과장 전종수 산업정책과장 박준배 투자통상과장 이인재
구모

정구모위원장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일은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현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봉한 경제통상국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면서 의문 나신 부분이나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는 메모를 하셨다가 내일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국장

평소 존경하는 정구모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우리고장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경제통상분야에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심으로써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한 환황해권 중심의 생산교역의 거점을 마련하고 지식기반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현안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뜻하지 않는 대우자동차의 부도와 태창사건등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대하여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등 위원님들께서 한해 동안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하여 농어민 부채탕감 정책건의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단식투쟁을 계속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노고가 하루속히 결실을 맺어 위원님들의 뜻이 꼭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각종 시책들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시정 또는 적극 반영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정을 파악을 해서 다음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이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별첨에 나와 있는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 민원처리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고 오후에는 현지 감사를 실시한 후 11월 28일 오후 2시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할 계획이니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지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현지감사개시

17시05분 현지감사종 료

17시05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