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역할을 다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감사는 2000년도 행정사무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수감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 그대로를 알려서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기동 총무과장 이호상 연구부장 권병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연구 발전시킬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써의 사명을 다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동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심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대한 증인심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 도의 쾌적한 환경을 지향하고 계시는 원장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심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들입니다. 연구원에서 제출한 수계별 오염도 현황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야기 해서 만경강 유역은 꾸준히 수질이 호전되어 가고 있고 동진강은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고 섬진강 유역은 굉장히 소강상태예요. '97년도부터 분석한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유지는 퇴보다 이런 것을 정리해 보면 여기도 좋아지지 않고 나빠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만경강은 좋아지고 있는 결과가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측정결과가 나오면 도 환경보건국하고는 어떠한 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정보교환을 하고 개선을 하고 그럽니까?

이 수질측정망운영은 우리 연구원과 환경관리청, 그 다음에 시·군에서 각자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개 지점에 대한 수질검사는 바로 환경보건국, 환경관리청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또 답변하실 수 없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은 평소에 원장께서 갖고 계신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에 나타나 있듯이 만경강쪽은 점차적으로 호전이 되어가고 동진강쪽은 나빠져 가고 섬진강쪽은 소강상태다 이렇게 본 위원이 표현했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만경강의 경우에는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류라든가 보면 농업용수 기준에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전주천이라든가 이런 천 보다도 유역의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환경기초시설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경강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진강과 섬진강 이런 쪽에 답보상태에 있거나 또 일부 나빠지고 있는 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위원님께 답변할만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준비를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했었고 그 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험분석하고 검정하고 이런 고유의 업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그런 좋은 장비와 인력은 충분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도민 건강,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나름대로 오염도 측정을 좀더 능동적으로 해가지고 검사를 더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꾸준히 했었는데, '97년부터 쭉 보면 만경강, 동진강 지점이 똑같아요. 더 한 흔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측정망 운영관계는 환경부 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더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시·군에서 각 하천수 수질조사 들어오는게 한 달에 100여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분석을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20개소 이상을 더 우리가 확대해서 수질측정을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선기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많은 지점을 확대해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항상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최소한 검사라든지 시·군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이런 것은, 물론 시·군에서 나름대로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해서 거기도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부분은 직접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특히 시·군의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종말처리장이 다 건설이 되고 또 건설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계별로 상류, 하류지점을 나름대로 체크하셔 가지고 다른 데는 몰라도 최소한 그런 대규모 매립장이라든지 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절하게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도부터라도.

그것은 쓰레기매립장에서 유출되는 침출수라든가 그런 검사정수 이런 것은 문제가 되었을 때 저희가 우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었을 때 하는 것도 좋지만 바로 매립장의 오염도 조사를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비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침출수가 무단방류되는 것도 체크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하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매립장 주변의 지하수를 308건 검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위원님 매립장주변에서 나온 308건 검사한 관계는 저희가 적부판정을 할 수가 없고, 말하자면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뢰된 것에 대한 성적만 저희가 내서 의뢰기관에다 통보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성적의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해서 이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308건은 대부분 시·군에서 의뢰한 의뢰건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의 담당직원과 통화를 했었습니다만, 이게 무슨 암호를 매겨가지고 검사의뢰가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는 이것이 도대체 어디인지도 모르고 시·군의 이름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지점을 알면 여러 가지 대책이 또 나올 수가 있을텐데, 그것을 보안을 유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시·군에서 했을 때 저희는 또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사실은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에서 올 때 어느 지점까지 해서 온다면 저희가 이것을 자료화해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것 앞으로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것은 도의 환경보건국과 저희가 한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지시를 할 때 다른 방법이 있다든가….

그래야 대책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시·군 자치단체 한 곳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에서 모르면 환경보건국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시·군에서 보고를 받아요?

이것은 시·군에서 보고를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군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시·군으로 통보를 하면 시·군에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계획도 세우고 하는 사항이지요. 판정에 의해서 부적합사항이 나왔다면 저희가 도에도 합니다.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 환경보건국에서도 이런 사항을 모른다면 시·군의 이런 지도단속을 어떻게 해요? 소신껏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냐고.

지금 시·군의 하천수라든가 이런 검사정수하는 것은 도에서도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는 또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연구원은 시험검사 연구가 주 업무로 되어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기능이 그렇습니다.

보고서 5쪽에 보면 73%가 미집행이 되어있어요. 이것이 업무추진이 굉장히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연구개발비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연구개발비 예산이 금년에 1,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는 작년부터 쭉 지속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지금 현재는 거의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이 연구개발비는 시약하고 초자기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문제죠. 시약이라든지 또 뭘 구입합니까?

초자기구입니다.

그게 무슨 기구입니까?

시험할 때 쓰는 유리기구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네요. 금년에 필요없는 사업비를 넣었다가 집행을 한거나 그렇지 않으면 금년 사업추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잖아요.

금년 사업을 저희가 일반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시약도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런 예산은 빨리 투자를 하셔가지고 살 것은 빨리 사고, 연구하는데 충분하게 활용을 해야지 이것 해 다 가서 사가지고 되겠습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길진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 업무보고 받고 계획 대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110% 그렇게 나오는데, 예산도 보니까 지금 현재 2개월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은 94%, 세출은 76% 정도 해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있는 점에 대해서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존경해 마지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방사능 실태조사와 연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핵폐기물처리장설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죠?

언론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지금 핵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는데 전국의 40몇 개 지자체단체에다 지정을 해서 명년 2월까지 지방자치단체 2,200억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설치를 종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대전원자력발전소 연구소에 전국적으로 견학을 시킨다고 하지만 고창주민이 1천여명 견학을 했어요. 정읍이 열몇 명 되고 부안이 인근에 몇 명 안되고 고창사람이 1천여명 견학을 했고 또 고창에 이번에도 각 기관장들 경찰서장도 갔고 부군수 이하 각 군의원들도 8명이나 갔고 이렇게 해서 30여명이 해외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한전지점장이 주민들 각 행사마다 선심행사를 하고 다니는데, 아마 이런 것으로 봐서는 내가 볼 때는 고창군에다 두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상당히 핵공포 속에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또 강력히 반대하고 주민들도 강력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전라북도의 문제입니다. 도에서도 무엇인가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핵폐기물, 조금 전에 방사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해외에 가서 견학도 하고 기능보강도 해서 인력도 좀 보강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과연 고창에다가 해도 주민들이 피해가 없겠느냐 이런 것을 판정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핵폐기물처리시설이 고창에 온다고 하는 것도 우리 전라북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으로 볼 때는 핵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 기능상 저희가 연구하고 조사하는 사항은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감마선 측정하는 것은 질의하신 사항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폐기물의 정책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책임 하에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단위에서 핵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도 조금 동감을 하면서도, 우리가 작년에 선진국 기술교류를 했죠. 이런 것은 기존의 보건환경연구원의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해외활동을 했는데, 지금 이 핵문제는 전국적으로 어느 곳에나 방사능 영향을 다 받고 있고 핵문제가 발생되는데, 특히 고창 같은 데는 국가 국책사업으로써 하니까 큰 연구단체를 해야 된다고 보겠지만, 기왕에 우리가 방사능관계를 조사하고 기능을 보강하면 이런 것도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안정감을 주는 것이 전라북도 도 당국의 의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산도 좀 요청하고 기술력도 보강해서 앞으로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보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덕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아주 엘리트 석학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조사하는 전라북도 부서로서 수준높은 조사활동을 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군산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하류에 인접하여 있고 또 금강호가 익산지역, 군산지역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쪽 금강호와 금강 군산하구연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류지역에서 여러 가지 바닷물이나 금강호가 오염이 되는 것은 오염을 제공하는 것은 상류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상이한 충남지역, 조사결과에도 보면 그런 상류지역에서 모든 오염원이 발생되어서 하류로 방류되기 때문에 피해는 하류에서 입고 있습니다. 금강호 수질검사를 쭉 하셨는데 논산천, 갑천, 미호천, 백마강유구천 그래서 여러 가지 수질등급을 발표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여러 가지 수질이 오염되고 나빠지는 것은, 이 대책은 광역단체장들 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전광역시장, 충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이런 분들이 이런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정이나 도정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여러 가지 조사활동을 해서 발표를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은 도정이나 이런 데에 전혀 반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 결과는 국가기관의 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환경관리청에 충분한 저희 자료를 저희가 제공하고, 금강상류에 대한 종합대책 등을 강구하도록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0월 24일날 중앙의 국무총리실에 소속되어 있는 수질개선기획단에서 금강권역물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대책이 발표되기까지의 조사한 결과 이런 것들이 환경관리청을 통해서 건의된 일부 사례가 아니겠느냐 하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대책 발표 된 대로 특별법도 제정되고 하수처리장 등도 건설되어서 한다면 금강하류도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기동 원장께서 매년 조사결과를 가지고 다음 해에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은 반영이 되도록 종합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하듯이 전라북도 지사하고 건의도 하고 그럽니까?

저희 간부회의가 한 달에 두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등은 지사님께 원장이 직접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자료 보면 의견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어떠어떻게 해서 내년도 예산이 세워졌으면 하는 건의사항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의견은 집행부라든가 그런 부서로 저희가 내주면 집행부서에서 그 의견을 참고해서 아마 종합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강권역물관리종합대책 발표가 10월 24일날 책자로 나왔습니까? 금강권역물관리종합대책을 2000년 10월 24일날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것이 책자로 나왔어요?

책자로 나왔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저는 아직 책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내용은 인터넷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의원들한테 배부 좀 해주고, 그 뒷장에 보면 서해안 적조현상 원인조사 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유부도 부근 해역과 군산 하구둑 앞은 해역환경기준 3등급을 초과하였으며, 그래서 적조발생의 원인이 되는데, 이 내용 중에도 장항공단 주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과 선박운항이 지적되었다, 그러면 장항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감독도 못하고 조사도 못하고 우리는 피해만 입고 이런 결과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광역자치단체장간 또 기초단체장 간에 서로 바다나 호를 연계하고 있는 지역간에 이런 업무협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되풀이합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유능한 석학들이 모여서 아주 수준높은 연구결과를 발표하는데 발표로 일단락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게 자치단체장간에, 다음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기동 원장께서는 강력하게 그런 대책을 세워서 그런 것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조사활동들이 활발하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동을 해주셔서 전라북도 환경과 여러 가지 도민건강에 크게 기여한 것을 높이 치하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문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영근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분석 분야 23쪽에, 조금 전에 우리 원장께서 지하수는 인·허가지역 음식점이라든지 가든을 검사했다고 하셨고 간이상수도는 농촌을 검사하셨다고 그랬고, 그런데 여기 정수기통과수도 일반 업소입니까? 정수기통과수의 부적합 여부의 검사.

정수기통과수는 정수기 업자가 정수기를 팔기 위해서 정수기를 갖다놓고 검사를 해가지고 업소라든가 개인한테 확인을 시켜주고 판매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와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큰 문제가 있네요. 그 정수기를 만드는 회사 자체 내에서 이미 정수기를 만들어서 내놓았을텐데 그 완제품 상태를 가지고 팔기 전에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0%로 나와야 할 것이 34.9%나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수기를 아마 구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부적합 도장을 찍어서 나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수기 판매업자가, 예를 들어서 웅진코웨이다, 무슨 정수기다 해서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사인을 받게 되어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판매자가 하든가 아니면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다든가 하는 경우죠,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34.9%라고 하는 부적합 판정이 날 정도인데 국민들이 정수기를 삼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정수기를 사용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례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환경연구원에서는 조사하는 단계에서 그치겠지만 이것을 검사한 것에 대한 평가를 가져가지고 평가에 대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쪽에다 이것을 빨리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가지고 이러한 국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부적합한 고비용이 들어가는 정수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분위기조성까지는 검사한 쪽이니까 해줘야 되는데, '98년도나 '99년도, '97년도에는 검사해본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되지는 않고 쭉 검사는 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98년도하고 '99년도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금년에 '97년도에는 정수기 통과수가 362건을 저희가 분석한 실적이 있고요. 부적건 수는 아직 자료를 저희가 못뽑았습니다. 그냥 실적만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료 바로 알아 볼 수 있습니까?

이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자료는 좀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가 뽑아서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분석할 때 필요한 모델, 회사명.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회사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불특정다수인이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먹고 있는 원수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수기를 달아 가지고 깨끗한 물로 먹기 위해서 사용자가 검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마 정수기를 판매한 업자는 대개 다 좋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암모니아성, 질산성 질소가 나온다든가 이런 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지하수를 쓰는 음식점 허가를 맡기 위해서 의뢰를 했는데 질산성질소라든가 이런게 나왔으니까 정수기를 갖다놓고 통과시켜 가지고 또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장님께서 확실하게 자료를 주셔야 할 것이 '97년도의 분석건 362건 중에 회사 자체에서 정수기를 통과한 물을 가지고 검사한 실적과 그 다음에 개인들이 자기 가정에서 내가 먹고 있는 물이 이상있는가 의뢰한 건수를 구분해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의뢰한 것은 분명히 회사명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것은 주로 사용자가 의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적사항은 나옵니다.

정수기를 판매업자가 판매하기 전에 과연 이 물이 음용수로 적합한 것이냐 그것을 의뢰했을 때 검사한 내용이 여기 정수기 통과수의 내용이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한 것을 자료상으로 구분을 해서 지금 자료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97년도부터….

'97년도, '98년도, '99년도는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부적합한 내용과 회사에서 나온 것은 회사별, 판매자, 그리고 모델명은 안나옵니까?

수질분석 의뢰신청서에는 어디 회사나 이런 것 없고 이름하고 이것을 돌려보낸 주소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신청인, 회사에서 온다 하더라도 어느 회사라는 것을 안넣고 개인이 신청해서 넣는데 저희가 볼 때 직원들이 이것은 회사 판매자가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서류상으로 신청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원장님께서 그냥 얼렁뚱땅 답변을 하신 것이군요. 그것 시인을 하여야 겠고만.

그러니까 판매자나 사용자.

본 위원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정수기를 판매하는 쪽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부적합한 %가 34.9%에 가까워졌다고 생각이 되면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 이 평가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죄송합니다. 공식적으로 아까 회사에서 의뢰했다는 말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처음에 출발을 잘못하셔 가지고 목적지로 가기는 가야겠는데 자꾸 옆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새고 새고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시는 쪽이 차라리 앞으로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수기 분석된 자료를 '97년도부터 개인이, 그 건 중에 아마 회사에서 부탁한 건이 틀림없이 몇 건이라도 있을텐데요.

제가 보고받기는 신청인으로 들어오지만 판매자도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매자도 있다고 하면 그 표시를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죠?

예.

그렇다고 보면 좀 깨어있는 분들은 과연 우리 가족들이 먹고 있는 물이 과연 음용수에 적합한 것이냐 생각이 되어가지고 의심스러워서 의뢰도 하는데 의뢰를 하지 않고 계속 쓰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34.9%면 반에 가까운 이런 %를 가지고 있는 정수기의 통과수의 부적합성을 무엇인가 알려서 깨치울 수 있는 계기가 오늘 이 순간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보건환경국하고 다시 한번 국장하고 대화를 가지셔 가지고 이것 한번 검토해서 이 정수기 문제를 우리 도민 건강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죠?

예.

아무튼 여기 부적합한 %로 봐서 수영장 수도 11.9%나 부적합한데 이게 과연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 정도의 부적합 내용인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수영장 수도 '97년도부터 '98년도 검사한 분석내용을 자료로 해서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쪽에서는 하실 일이 분석을 잘 하셔서, 분석만 하고 보고만 하는 쪽으로 하지 마시고 하여간 평가회를, 우리 원장님께서 갖고 계시죠, 직원들하고 분석이 끝나면. 왜 지금 이렇게 부적합한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또 '97년도나 '98년도, '99년도에는 이러한 항목에 부적합한 것이 없었는데 또 내지는 이러한 항목이 연속 중복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든지 또 어떠한 항목은 감소되고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분명한 평가 정도는 있어야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집행하는 쪽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분석과 평가의 한계까지는 꼭 우리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대한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유관기관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정호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소류 잔류농약 검사방법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검사하는 기기는 GC매스를 사용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첨단장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라고 하니까 장비를 말씀하시는데 주로 대상 물질을….

그것은 일단 각 도매시장이라든가 대형마트에서 시나 군 직원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시장에서 저녁에 들어오는 것은 저녁 8시쯤 수거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가 됩니다. 의뢰가 되면 저희 연구원에서 검정요원이 바로 그것은 야간작업을 다 해서 새벽에 출하되기 전까지 7시간 이내에 전부 결과를 해당 의뢰한 부서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출하를 중지시킨 사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공판장에서 그렇게 야적해 놓은 것을 그런다 그말이죠?

예.

그리고 시장 내에서 돌아다니면서는 안합니까, 콩나물이라든지.

유통되는 채소류라든가 콩나물같은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생감시원이 저희한테 의뢰하면 바로 검사를 해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로 생산지인 밭에 가가지고 판로직전에 그런데에 가서 하면 그게 틀림없을텐데 중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검사시간이 걸리고 하다보면 아마도 팔려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늦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의뢰를 해서 한다고 했죠? 의뢰를 해서 하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수시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판정이 나왔을 때 그것을 언론에다 공개해서 앞으로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대충 시장에서 그때그때 갖다 판로가 되어버리면 그것을 언제 할 수 없으니까 현지에 가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 밭에 나가서 수거해서 하는 것은 농산물검사소에서, 업무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생분야에서는 시중에 유통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하는 것은 검사시간이 걸리고 어쩌고 하니까 그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팔려야 나가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각종 수질을 검사한 항목과 실적은 적시가 되었는데 결과의 적정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전부가 합격되었다는 것인지, 한번 읽어보니까 먹는 물 수질분석.

먹는 물 수질분석 란에 실적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적된 것은 저희가 감사자료 23쪽에다 자세하게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상수도라든가 지하수, 먹는 물 검사에 있어서 부적 건수라는 것을 업무보고에 보고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6쪽, 검정결과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폐수, 폐기물, 방류수 등 성분분석 결과가 없어요. 모두 적정수준인가 해서.

사업장 폐수성분분석은 저희가 기호로 되어 가지고 의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에서는 어떤 회사라든가 인적사항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성분에 대한 항목의 성적수치만 저희가 적어서 회부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적합이라든가 적합이라든가 그런 판정은 저희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야 할텐데.

말하자면 BOD가 20이다, 10이다 이렇게 숫자로 해주기 때문에 수질기준이 다르거든요, 방류수라든가 업체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이것은 단속차원에서 시료를 번호로 해가지고 기호로 저희한테 의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합, 부적합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OD면 BOD검사수치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가네요, 그 답변이. 검정결과가 명시되어 있는데 결과는 모두 적정여부가 안나온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완자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죠. 감사자료 23쪽에 수영장수 부적합 판대가 잔류염소 3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는데요. 거기가 어디어디 수영장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이 수영장수는 대개 시·군에서 단속차원에서 저희한테 의뢰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료를 번호나 기호로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업소라든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하면 식품같은 경우도 아이스크림을 의뢰한다든가, 아까 한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폐수같은 것도 비밀번호로만 해서 하기 때문에 의뢰한 부서에서만 이게 어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니까 부적합한 세 곳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의뢰한 시·군이나 이쪽에다 저희가 요구를 해야죠.

감사차원에서 부적합한 수영장 세 곳이 어디인가를 한번, 염소부적합이라는 것은 염소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것이고 염소를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것은 수영장 물을 제 때에 교체하지 않고 약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때 한번 질의했던 것 같은데, 염소라는 것이 그때만 발생하고 조금 있다 없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류가 얼마만에 없어지죠?

물론 온도나 이런 여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주로 오후에 염소를 소독하면 그 다음날 오전에는 냄새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이 없는 밤에 할 것 아닙니까? 밤에 사람이 없을 때 물을 간다든지 아니면 밤에 염소소독을 한다든지 할텐데 그게 측정을 언제쯤 했는가 오는 시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당시만 해도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잔류염소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독하게 염소를 뿌렸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 과도하게 뿌렸다는 말씀이시죠?

그러죠. 채취시점이 몇 시경이고 검사시점이 몇 시경이었는가, 그래서 그것을 분석한 것에 대해서 의견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다른 기회에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사업 기본계획연구 및 기본설계 중간자료가 10월달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계획안이 11월달에 나와서 도지사에게 아직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받아봐서 시간이 남아서 쭉 훑어봤습니다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굳이 집행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수질실태가 지표수의 경우가 대부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경강관련 시·군의 하수도보급률은 45.4%다, 그리고 전라북도수질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70%가 만경강관련 시·군에 위치하고 있다. 오염물질배출시설이 만경강 주변의 시·군에 70%나 배치되어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경강의 수질은 계속 오염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만경강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오·폐수처리시설이 가동되고 있지만 완벽한 처리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5등급인데가 제가 보니까 BOD 10이하이고 수질 5등급인데가 익산시 왕궁면, 여기는 물론 축산폐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BOD 9.8, 익산시 목천동 목천수문이 BOD 9.2, 김제시 백구면 강운동이 9.6, 전주대교 9.2, 이 5군데가 가장 오염이 심해서 이 오염원 제거가 만경강 수질개선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서에 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질 5등급이라면 공업용수 3등급에 해당되죠? 그래가지고 공업용수 3등급이라고 한다면 특수한 정수처리시설을 하고 나야 쓸 수 있는 물이다. 그냥 간이정화나 이런 것은 안되고 정수처리시설을 해야만 해결이 되는 수질오염지역이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서를 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질변화와 표적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류에서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고 지류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류에서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요?

퇴적물의 오염과 수질의 오염이 거의 비례해서 나타난다고 봐야죠.

평소 때는 퇴적물이 오염되어도 크게 역류하지 않으면 평소 때는 별로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지류에서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은….

지류에는 수질오염이 높아지면서 하상에 있는 퇴적물도 오염이 되었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본류보다는 지류의 오염도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거기까지 연구는 잘 하셨는데요, 아까 5개 지점에 대해서는 전 만경강 모든 본류나 지류에 대해서 다 조사해도 좋겠고, 여력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 5군데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환경부의 수질정책과에서 물관리종합관리대책으로 금강수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투자도 할 예정이고 거의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노파심에서 이 지역에 관련되어서는 만경강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아직 안들어갔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그것을 이 지역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용담댐을 월별로 11개지점인가 거점으로 해가지고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델링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예측까지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경강생태공원 5개 가장 오염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지속적인 수질측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변화상태를, 국토연구원에서야 일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월별로 월에 따라서 배출량이 달라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자체사업으로 이 부분을 앞으로 만경강생태공원조성사업이 끝난 2년 후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듣고 의원으로서 또 앞으로의 만경강수질문제를 우리가 다시 같이 생각해 보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사업으로 잡아봤으면 하는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만경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11개 지점에서 저희가 채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1개 지점에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5개 지점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지점을 넣어서 수질검사를 쭉 해가지고 본 위원회에다 계속적으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수질보전차원에서 정부에서 환경기초시설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꾸준한 데이터를 주시면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그동안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용담댐수질변화의 예측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하셔서 굉장히 뿌듯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용담댐의 문제는 담수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완전히 수질문제를 개선하고 나서 담수를 했어야 원칙적으로 옳은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먼저 담수를 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의 문제, 지금 담수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철거가 안되었다라든지 여러 가지 수질문제가 개선 안되었다 라든지 기초시설이 아직 안되었다 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쪽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라든지 이쯤에서는 이것이 해결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었다 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사만 하시지 마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중간중간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 진안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죠? 진안쪽 용담댐 담수부분에 있어서.

수질문제로서는 진안천에서 나오는 수질이 오염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관계는 모르고 계시는가요,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가?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진안의 하수처리장시설은 설계 때부터 고도처리시설이 되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처리시설을 하려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20, 30억원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건국 수질보전과에서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오염에 대한 내용하고 어떠한 처리시설, 어떠한 비용정도가 필요한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오늘 중으로 팩스로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내일 다시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