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완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은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답변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회의록 게재요구 부분) (심영섭 국제통상협력실장 일괄답변서) 이상명 위원님께서 해외교류 사업은 향후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이므로 각 부서 추진상황을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보다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제교류 추진 사업은 상대지역과의 유사성․상호보완성 및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으며 매년 10월경 각 부서로부터 다음해 교류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받아 사업의 효과성, 연계성, 상호이익이 되는지 등을 검토 후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명 위원님께서 우리 생산업체 제품의 해외시장 홍보를 담당하기는 어렵겠지만 도내 수출업체와 해외 업체와의 교류상응을 위하여 업체의 해외 홍보를 위한 방안과 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인터넷에 의한 홍보방안은 지식정보기획관실의 도내 60개 기업체 홈페이지 제작지원, 환동해권 4개 지역 사이버 무역박람회 개최 100여업체, 알리바바, 글로벌 인포시스 등과 세계적 무역사이트에 30여 기업체(2001년) 등록, 산자부 주최 실크로드 2000 사이버 무역박람회 개최 29개 업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KOBO(국제통상전문지원센터), 무역협회의 EC21 등 인터넷 사이트 등재 70여 기업체이며 홍보책자 제작 및 배포에 의한 홍보방안은 강원엑스포지 제작 및 배포 4,000부, 수산물 기업체 해외 판촉 홍보책자 제작 및 배포 2,000부(2001년 계획)입니다. 이상명 위원님께서 도와 시군이 각각 별개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교류지역이 일본과 중국에 치우쳐 있는데 시군의 교류 사업에 대하여도 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그 동안 도와 시군간에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상호 협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과의 국제교류는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도에서 지원,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군에서 해외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면 도의 검토를 거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화 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는 각 시군의 국제교류담당 과장과 도내대학 및 코트라 등 유관기관 단체의 교류 사업 책임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국제교류 기관 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교류 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조정과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와 시군의 국제교류 사업이 도와 시군의 공동이익이 되도록 협의하는 등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명 위원님께서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파견공무원이 일정한 성과를 달성할 때까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계속 근무시킬 수 없는지와 무역사무소를 통해 조선족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나 업무의 전문성, 목표달성도, 해당 정부와의 협조체제의 원만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앞으로는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파견기간 연장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외국 근로자의 수입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국에 10만불 이상 투자한 업체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를 통하여 조선족 근로자를 수입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세 위원님께서 주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2000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의 2000년 사업추진실적은 투자무역 309건에 2,838만 4,000불, 수출계약은 17건 128만 7,000불, 도내업체 전시회 대행참가 3회로 상담 1,688만 4,000불, 계약 90만 9,000불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우호교류 및 방문객 안내 93회 416명, 강원 상품납품 대행 4개 업체, 양도․성간 무역촉진을 위한 무역 홍보판 운영, 중국바이어 강원도 방문알선 4회 13명, 길림성바이어 목록화, 동북 3성 개황 책자 1회 2,000부 발행 등을 통하여 도내기업의 대 중국 창구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김규세 위원님께서 도내 농산물 수출실적 향후전망과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향후전망은 주류, 라면, 건강보조식품, 김치류와 신선채소류의 지속적인 수출증가가 예상되고 확대방안은 수출전략 품목선정 및 중점 육성지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을 통한 수출촉진 및 수출지역 다변화, 신규시장을 겨냥한 해외시장 개척활동 강화, 고품질․규격상품의 생산 및 고유브랜드 개발 지원, 수출 실무교육실시 및 무역정보의 지속 제공, 수출관련기관 공조체제 확립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 강화입니다. 김규세 위원님께서 투자유치기획단의 2000년 외자유치실적 및 향후 투자유치 전망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의 2000년도 외자유치실적은 8월말 현재 산자부 신고기준으로 11건 1억 1,144만불입니다. 향후 투자유치전망은 그 동안 강원도 투자환경과 투자 프로젝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홍보하여 왔으며 항공로, 해로, 육로 등의 각종 교통인프라 구축이 가시화 되고 남북화해로 인한 투자안전성이 크게 호전되는 등 투자여건의 긍정적 변화로 강원도투자유치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규세 위원님께서 국제박람회 참가시 공무원만 참가하는 것보다는 의원도 함께 동행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타 시도의 경우 극히 소수로 참가하신 경우가 있는 것으로 구사되었습니다만 해외시장의 현황을 파악하시고 지원방안의 이해를 높이는데는 긍정적으로 생각되나 해외시장박람회는 수출업체 위주로 박람회별 특성에 맞게 현지에서 주최측과 지속적인 협조를 구하며 우리 업체에 유리한 행정지원을 위하여 참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의원님의 박람회 참가는 수출시장의 현장파악, 상품의 경쟁력 파악, 타사 상품 또는 동종 상품과의 비교평가가 유리한 대규모 행사시 참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국제통상협력실이 본래의 취지대로 계속 추진하여 왔다면 강원도의 이익에 크게 기여하였을텐데 2000년 현재 국제통상협력 업무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성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통상협력실의 임무는 다른 나라와의 교류협력 체결 및 약속을 통하여 인적교류를 시작으로 통상, 투자유치분야 등 강원도의 실익에 크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로 인한 성과를 거두어야 하나 첫째, 국제교류는 단계별 추진보다는 인적․물적교류가 상호 복합적 또는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바 이에 따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둘째, 통상이나 투자유치는 상호이익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 정부가 주관한다 하여도 결국에는 개인상호간의 사업이 성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과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제한적 요인을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여 우리 도의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국제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앨버타와의 첨단기술 교류협력을 위한 경제교류단 상호방문에 대한 성과와 향후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앨버타와는 1973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2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축산, 문화, 체육,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분야에서는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없어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장인 저와 미주담당자가 앨버타를 방문하여 양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농축산물 가공 및 환경분야부터 공동으로 연구하고 기술협력을 실시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우리 도 농업기술원과 앨버타도의 식품가공개발센터와 기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앨버타측에서는 강원도～앨버타간의 향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앨버타 경제개발국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경제분야 전문가가 금년 11월 1일에 앨버타 사울사무소장에 취임한 바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11월 7일 이병남 사무관을 앨버타 경제개발부에 파견함으로써 앞으로는 농산물 가공 및 IT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도의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경제분야에 대한 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도내 카지노는 경제기여도는 낮은 반면 사회문제만을 발생시키고 있는 가운데 네바다주의 카지노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한다고 하는데 네바다주 카지노의 장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으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시는 카지노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여 우리 도에서도 관련부서 및 기관에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시를 방문하여 현지를 답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설립 및 추진에 많은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 카지노 산업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벤치마킹 도입은 도내 강원도립대학과 네바다 대학간의 양대 학생 상호방문을 통한 영어 및 선진관광 산업에 대한 연수 그리고 정선군 및 강원랜드와 합의하여 카지노 운영 요원에 대한 현지연수 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네바다주와의 교류는 그 동안 추진해 왔던 탄광개발, 관광개발, 정선군 등 관계분야 및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강원도가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집중 연구하고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동춘항운의 부도로 백두산항로가 어려움이 있다는데 도의 문제점 분석 및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동춘항운 부도(10. 26)에 따른 문제점 분석으로 백두산항로는 속초～러시아 자루비노～훈춘을 잇는 해․육 교통로로 러시아와 중국 동북 3성 시장개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항로이나 10월 26일 선사인 동춘항운 부도와 한․중 양국의 휴대품 통관 기준강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두산항로의 문제점을 분석하면 첫째로 선사의 부도(채무액 90억원), 둘째로 현 인수사(채권단 대표) 자금부족으로 채무변제 능력이 없음, 세번째로 한․중 양국 보따리 무역규제 강화, 네번째로 중․러간 통과비자문제 미해결로 중국인 탑승 못함(경영난 가중요인으로 작용) 대책으로는 우리 도에서는 동 항로 활성화를 위하여 현 운영선사인 (주) 아시아나상사의 자구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민간업체가 해결 불가능한 중국세관의 규제완화, 자루비노 입출항 절차 간소화 등 외국 지방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러간의 통과비자문제 조속 해결을 위하여 10월 27일 외교통상부와 러시아대사관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협조 약속을 받아내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인수사인 아시아나와 채권단의 협의하에 정상운영되고 있으며 승객은 250명 내외 탑승하고 있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해외명예협력관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또는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해외주재 강원도명예협력관제는 우리 도의 국제교류 및 통상활동 지원 그리고 도정홍보를 주요기능으로 '96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주로 그간 교류지역 지방정부 방문, 수출 및 외자유치활동시 해당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 또는 지원받기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내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제도의 근본취지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실에서는 첫째, 협력관 위촉지역을 미국, 일본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 세계 각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둘째, 이 분들의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충분히 반영하여 민간차원의 해외통상자문위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1년도에는 새로이 명예협력관을 확대위촉하고 이 분들을 도에 초청하여 도정설명회를 갖는 등 우리 도의 실정을 충분히 이해하게 하여 도에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통상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 강화하는 부문의 계획 및 센터의 기여한 일 소개, 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서에 대한 좀더 많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통상종합지원센터의 기능강화 및 부문계획은 통상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인력보강은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기능강화를 수주지원센터와 국제통상전문지원센터에 하고 정보제공 기능강화로 주1회 소식지 발간, 연2회 통상정보지를 발간하고 실질적 수출기능 수행으로 단순거래 알선기능에서 실질적 수출계약 기능을 수행하고 사이버 무역대비로 산자부 주최 실크로드 2000 사이버 무역박람회 공동개최 및 전자상거래 교육실시가 있습니다. 통상종합지원센터의 소개 및 실적(10월말까지)을 말씀드리면 도내 수출기업체 수출실무 지원으로 바이어 중계 및 알선으로 199건 50개국 70개 기업체에다 했고 수출기업체 외국어 통․번역은 302건(영어, 일어, 중국어 지원), 기업체 수출애로사항 지원은 22건(무역절차, 서류 등)이 있습니다. 수출 및 통상정보 제공으로 무역정보망 이용 통상 및 무역정보 제공을 46회 했고 주간 통상소식지 발간을 주1회(37회), 통상정보지 제작 및 배포를 연2회(도내 수출기업체, 유관기관 등)에 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수주지원센터, 국제통상전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했고 실크로드 2000 사이버 무역박람회 개최 및 전자상거래 교육, 수출통계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을 18개 시군과 연계했습니다. 통상종합센터가 바라는 부서의 지원대책으로 수출계약 및 절차, 실무의 지원에 있어 전문적 지식의 필요성을 느껴, 무역전문기관(무역협회 등)에 위탁교육을 지원(2001년 예산 1,000만원)했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환동해권 특산물전시장의 상설전시장 운영계획 및 실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환동해권 특산물전시장은 '96 환동해지사․성장회의시 지역별 합의사항으로 돗토리현은 '98년에 이미 산인박람회 장소에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길림성과 연해주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나 향후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강원도에서는 환동해권 특산물전시장을 속초의 엑스포장 활용 및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의 국제통상협력실 및 관광기획과 그리고 속초시와 공동으로 환동해권 교류협력센터 내의 전시장 설치로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환동해권 교류협력센터의 전립 타당성 검토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환동해권 교류협력센터는 환동해 지방정부간 상호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간 물류교역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설교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치장소는 각 지방정부의 특정지역이며 우리 도는 국제공항과 항구가 인접한 속초시의 '99관광엑스포공원내로 잠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설치규모는 각 지방정부의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하나 우리 도의 구상은 특산품전시장, 전통음식점, 교역상담센터, 관광홍보관 등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현재 건립 타당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사항을 예시하면 기능충족을 위한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간 무역투자관세법령 및 조약, 국내법, 사업가능성, 참여가능 민간자본검토 등입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2000년 수출입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길림성과의 수출입은 수출계약 17건에 128만 7,000불이며 국내로의 수입실적은 없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투자유치업무 추진 중 가장 효과적으로 성과를 올린 두 가지와 투자유치자문관제도가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어떻게 운용되는가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투자유치 업무추진 중 효과적으로 성과를 올린 두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보스워스 주한미국대사를 최초로 공식초청하여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도내 주요 프로젝트 현장을 안내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미국무성 네트워크로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미대사관을 통하여 강원도 투자환경과 프로젝트를 홍보하였고 주한 미국대사관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한일 부동산교류회의에 참가한 회원 220명을(일본측 136명, 한국측 84명)초청하여 투자설명회 및 현장안내를 한 것입니다. 한일 부동산교류회의는 양국의 유력한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부동산학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이들을 인적 네트워크화 하여 일본측의 투자가를 물색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자문관제도는 투자유치 전문직 확보가 어려워 외부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한 것으로 동국대 경제학부 곽노성 교수와 경기대 관광학부 한범수 교수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관은 공식․비공식 활동을 통하여 강원투자환경을 홍보하고 유망한 투자가를 물색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업무추진시 수시로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유치기획단 직원에게 자문하여 주고 있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장춘 국제농업박람회에 공무원 10명과 기업체, 지사가 참가하여 많은 비용지출을 하고 지방언론에도 보도를 하였으나 상담실적은 345만불, 계약 35만불로 실속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0년 8월 13～8월 19일까지 참가한 중국 장춘 국제농업박람회는 총 10명(강원도 공무원 3명, 농업기술원 1명, 농수산물유통공사 1명, 업체 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본 박람회는 중국 국내외 250여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경제무역 활동과 전시를 통한 기술교류, 무역상담, 현장교역, 투자유치 등 활동을 하였으며 총 20여만명이 관람하는 중국 최대 무역박람회로 평가되었으며 우리 도에서는 이번 박람회 활동으로 345만불 상담과 중장비 부문에서 35만불의 수출계약 실적을 보였으나 도내 비교우위 수출 5개 업체가 직접 참가하고 전시품목은 31개사 93 품목에 달하여 중국 현지 바이어와 현지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박람회를 통한 수출업체의 경영마인드 개선, 타국 제품과의 비교를 통한 상품개발, 자사제품의 중국시장 판로 가능성 판단 등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많은 부문들이 업체의 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종료 후에도 참가업체와 중국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입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열악한 우리 도 수출기업체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농산물 물류비용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한데 이와 관련하여 지원비용 산출 및 지원기준, 유관부서 물류비 업무연찬, 물류비 집행 협조방법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0년 농산물 수출 물류비용은 총 1억원으로 대미수출 화훼류에 9,000만원과 대일수출 토마토류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까지 724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며 아직까지 지원치 못한 물류비에 대하여는 당초 물류비 계상부서인 유통특작과와 협의하여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생산농가, 생산자 단체, 수출대행업체 등이며 지원기준은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수출금액 기준으로 수출 지역별, 품목별로 차등지원하고 대미 수출 화훼류 20%, 대일 수출 토마토류 7%를 기준하여 지원하며 물류비 지원 업무연찬을 위하여는 농림부 및 각 시도의 물류비 지원관련 부서의 협조로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을 검토하여 우리 도 물류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방안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국제관계대사의 인니어장 진출관련 지원사항은 무엇이며 부임 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안 갖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재외공관에서 다양한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대사관과의 업무협조 및 일정조정 등 외교지원을 하였으며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아직까지 갖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과 국제교류, 해외무역시장개척, 해외자본유치 등에 관하여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2000년 5월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도지사초청 간담회 비용 등으로 309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중에서 (주) 프로비던스 회장 윤기병 외 1인에 대한 여비일체를 부담한 법적근거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00년 5월 30일 인도네시아 하얏트 호텔에서 집행한 309만원은 인도네시아 정부 및 현지의 주요 기관인사를 도지사가 초청하여 개최한 공식 만찬회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며 (주) 프로비던스의 윤기병 회장 외 1명에 대한 여비일체는 해양수산출장소에 지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비지원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출장소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지난 8년간 강원도의회와 일본 미야기현의회간 교류에 대하여 지원한 내역과 민단 미야기현 지방본부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는데 민단과의 교류내용과 앞으로의 지원계획, 일본지역에 현재 강원도 명예협력관이 3명 있는데 미야기현 민단관계자를 명예협력관으로 추가위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강원도와 미야기현의회간 교류에 대하여는 그 동안 강원도 집행부에서도 그 동안의 교류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미야기현과의 교류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 5월 당시 최상필 강원도의회 의장 미야기현 방문시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일정조정 협의와 수행통역을 지원한 바 있으며 '98년 10월 심재엽 정무부지사가 미야기현을 방문하고 미야기현의 단노료지 부지사를 만나 강원도 관광엑스포 참가관련 사항을 협의하였고 이 결과 '99년 9월～10월 속초에서 개최된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에 미야기현에서 환동해전시관에 참가한 바 있으며 '99년 9월 미야기현의회 대표단 내도시에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사전 연락조정과 통역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13～11월 16일간 강원도의회에서 미야기현 방문시에는 일본어가 능통한 철원군 직원을 통역으로 알선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민단과의 교류방침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민단 중앙본부를 창구로 하며 교류를 추진해 왔으며 필요시 일본 국내 47개 도도부현의 민단지방 본부와도 직접 접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야기현 민단 지방본부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자 하오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미야기현 민단 지방본부 관계자를 강원도 명예협력관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아웃소싱 계약직 공무원 처우개선과 2001년도 아웃소싱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실의 계약직 공무원은 현재 4명으로 그 동안 성과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일관적인 추진이 가능하고 상시적 또는 각종 국제행사시 필요한 통․번역 소요경비 절약, 자유로운 언어구사로 해외투자가 발굴 및 투자상담 용이, 다양한 정보채널 및 인적네트워크 확보 등이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계약직 공무원(정원 15명) 10명을 일반직 결원시 점차적으로 확대 임용하고 처우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인터넷 구축계획과 현 조선족 남자고용원 임금인상 및 소장의 업무추진비를 현실화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인터넷 구축을 위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2001년 당초예산에 미 계상되었으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 조선족 남자고용원 임금인상 문제는 현지 소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현지 소장의 업무추진비도 적정하게 예산이 배정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실 소관 업무추진비가 '98년에 비해 '99년에는 150.8%, '99년에 비해 2000년은 175.9%가 그리고 '98년에 비하여는 300%가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와 지출내역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실 소관 업무추진비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 9월 투자유치 업무 수행을 위한 강원도 투자유치기획단이 설치되면서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이 처음으로 '99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되었으며 2000년 3월 25일자로 통상협력계가 통상협력단으로 업무가 강화되면서 통상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99년 예산에 비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9년도, 2000년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업무추진비는 총 1억 3,420만원의 예산 중 1억 2,5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99강원관광엑스포 관련 주한외국대사 및 국내외 인사와의 간담,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 등 국제교류 추진 및 국제행사에 4,732만원, 투자유치 홍보 및 시책홍보 활동에 2,459만원, 유관기관과 도정현안사항 추진에 1,552만원, 각종 기념품 및 기념패 구입에 1,283만원, 자매부대 위문에 37만원, 내외빈 접대용 음료 구입 등 기관운영에 277만원, 기타 2,1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은 2억 3,6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1억 1,3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한외국대사 및 외국인사 내도시 간담회와 백두산항로 개통 등 국제행사 그리고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관련 해외활동 등에 4,388만원, 투자유치 홍보 및 시책홍보 활동에 408만원, 유관기관과 도정현안사항 추진에 2,617만원, 각종 기념품 및 기념패 구입에 2,398만원, 자매부대 위문에 47만원, 내외빈 접대용 음료 구입 등 기관운영에 92만원, 기타 1,40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연우 위원님께서 2000년 주요성과가 다섯 가지인데 미흡한 사업 다섯 가지를 밝혀주고 협력실 주 업무가 인적교류 중심으로 치중되어 있는데 앞으로 경제교류도 가시적으로 병행추진 할 계획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국제교류 사업 중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하계 향토학교를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의 북한참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됩니다. 백두산항로 운영이 선사의 부도, 한․중국 보따리 무역규제강화, 러․중간 통과비자문제 미 해결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해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 속초항 관세법상 개항지정 요청은 요건미비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자유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여건상 외자유치에 있어 교통망 관련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공단조성 등 제조분야별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도내 우량기업이 많지 않아 기업유치 및 인수․합병 등 기업외자유치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는 상호교환 방문위주의 인적교류 중심에서 탈피하여 문화예술, 스포츠, 경제통상,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교류협력으로 추진하고 특히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 등 실리위주의 통상교류 강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김수돈 위원님께서 제7회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시 속초의 교류협력센터 설치계획을 발표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환동해권 교류협력센터는 환동해 지방정부간 상호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간 물류교역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설교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치장소는 각 지방정부의 특정지역이며 참여 지방정부는 환동해권 모든 지방정부로 금년 지사․성장회의시 지사님이 제안하여 모든 지역이 설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국제공항과 항구가 인접한 속초시의 '99관광엑스포공원내로 잠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설치규모는 각 지방정부의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우리 도의 구상은 특산품전시장, 전통음식점, 교역상담센터, 관광홍보관 등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현재 건립 타당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주요 검토사항을 예시하면 기능충족을 위한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간 무역․투자․관세관련 법령 및 조약, 개발 및 투자관련 국내법, 사업가능성, 참여가능 민간자본검토 등입니다. 본 사업은 환동해권 지방정부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이므로 관련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2001년에는 기본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각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수돈 위원님께서 황금의 6각 계획에 대하여 단계별로 한 가지씩 예를 설명하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황금의 6각 계획 제1단계는 환동해권 지방간의 교류․협력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속초, 동해, 연길, 훈춘, 도문, 요나고, 사카이미나토, 블라디보스톡 등 거점도시의 조성과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및 환동해 거점도시회의 등 환동해권 교류․협력을 위한 행정인프라 구축과 각 지방정부의 거점도시에 환동해권 교류협력센터의 구축 등이 해당되며 제2단계는 환동해권 거점지역 전체를 연결하는 해상 및 항공 교통로를 개설함으로써 수송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으로 금강산 항로, 속초～자루비노～훈춘을 잇는 항로에 연장하여 일본 사카이미나토～강원도 속초～북한의 나진, 선봉～러시아 자루비노와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항로개설과 양양국제공항의 2002년 개항과 관련하여 일본 요나고～양양～훈춘(연길)～블라디보스톡 등 다국과의 항공로 개설 등이 해당됩니다. 제3단계는 동해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해바다의 수자원 및 해저자원을 공동으로 탐사 개발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단계는 지역내 무역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인적․물적 자유교류가 활성화 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환동해경제권이 형성되는 단계로 환동해권에서 개발가능성과 개발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공동으로 개발하는 각종 프로젝트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환동해권개발기금 조성도 포함됩니다. 제5단계는 여러 부문에서 교류의 다각화 및 심층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환동해권 거점지역의 개방도시 및 개방특구를 연결하여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Belt)를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제6단계는 EU 등에서 보듯 완전한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는 단계로 이 시기가 된다면 제도적 측면이나 실질적 측면에서 명실상부한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완료하는 단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돈 위원님께서 통상협력실무회의 운영계획 및 회의개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00년 3월에 부분적인 조직개편으로 수출마케팅 부문에 대한 업무가 조정되어 국제협력실에 통상협력단이 설치되었는 바 이에 따라 수출관련 유관기관 및 업체 그리고 지원기관의 통합체제가 마련되어 현재 강원도, 유관기관 및 업체간의 정례회의가 금년 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구성은 15개 기관 및 단체이며 가입에 대한 일부 제한은 있으나 원칙적으로 강원도내 수출관련 모든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최시기는 월 1회이며 회의내용은 기관별 수출추진상황 설명,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건의, 정보공유 및 사후관리 및 통보 등입니다. 추진성과로는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수출잠재력 개발과 바이어 개발, 국내외 시장정보 공유 등이며 특히 농산물에 대한 물류비 지원에 대한 강원도의 특수상황을 내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지역별 순회 수출컨설팅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수출성공사례 발표 및 책자발간을 검토하고 있으며 무역상사협의회와 통합 운영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5대양 6대주에 경제교류거점을 마련하다고 하였는데 경제교류 실적과 내용, 향후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99엑스포에 참가한 세계 각국과의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우리 도의 국제교류 기반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5대양 6대주 교류거점화를 하기 위하여 아직까지 교류가 없었던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지역과의 교류 모색을 위하여 주한대사관 등을 통하여 우리 도와 지역여건이 유사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상호 실익이 기대되는 지역을 교류대상지로 추천을 받아 선정하게 되었으며 지난 2월부터 3개국을 방문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교류대상지역별로 선정이유 등을 살펴보게 되면 아프리카지역 남아공화국 음뿌말랑가주는 남아공 제1의 관광지로서 향후 아프리카 시장진출 교두보 역할이 기대되고 유럽지역의 우크라이나는 우주․항공분야에서 기초과학이 발달하였고 오뎃사는 흑해와 연안에 위치하여 교통과 공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신흥 시장으로 유력시 되며 멕시코 오왁사카주는 고대 유적지 등 매우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였고 농업분야에서도 상호이익이 기대되고 있는 바 향후 이들 지역과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정 부문별로 내실있게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영 위원님께서 2000년 도지사의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방문 현황과 상담현황, 투자유치 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지사의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방문은 지난 11월 9일 일본 동경을 방문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일본 3대 부동산회사인 도큐부동산 주식회사, 사단법인 전 일본 부동산협회, 우리나라 주택공사 및 토지개발공사와 같은 도시기반정비공단, 일본 유수의 부동산 잡지사인 종합유니콤사, 일본의 소장층 부동산회사 사장들로 구성된 다나까회를 각각 직접 방문하여 강원도의 투자환경과 주요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투자유치 상담, 홍보 및 강연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들로부터 투자유치 실적은 없으나 도지사의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의지에 감명을 받고 다양한 투자방안을 상호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과 지속적으로 투자협상을 진행시켜 투자성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