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의원 발언

네. ○ 崔弼昇 委員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崔弼昇 委員 국장님! 이것 신경 좀 써주셔야 되겠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알겠습니다. ○ 崔弼昇 委員 이것이 지금 가장 심각해요. 어민후계자들은 국비로 해외연수까지 시켜줘요. 저는 일선에서 행정을 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알겠습니다. ○ 崔弼昇 委員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국장님께서 새해에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은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는 자료 506쪽에 있는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나 강화군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대형 관정을 57공을 팠는데요. 이것은 인천시에서 보조된 건수만 여기 자료로 올라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옹진군에 지금 대형 관정수가 한 80여군데 됩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개발한 이후에 최소한도 5년 정도 되면 써징을 해주어야 안에 퇴적물이 막혀가지고 채수량이 적은, 물길이 막힌 것을 뚫어줘야 되는데 내부청소를 안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 백령도에 금년도에 강우량 총숫자가 400㎖ 전후밖에 안 돼요. 10월 말 현재로요. 그렇게 비가 안 오는 금년 같은 계절에 대형 관정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2∼3년 전만 해도 한 150톤 이상 나오던 그런 관정이 완전히 한 50톤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 지주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자력으로 써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한 200톤 가까이 나오는 바람에 3, 4㏊를 전부 모내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지금 57공은 5년 안에 팠지만 나머지 한 30여공은 경기도에서 행정지시를 받을 때 팠던 겁니다. 아마 우리 배병엽 씨는 알고 있을 것으로, 옹진군 산업과장을 지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지금 옹진군이 인천시하고 통합된 연후에 한 번도 써징한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답변한 것을 보니까 농림사업을 위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서 예산을 구상해서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옹진군에서 요구하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써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이런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 농정관계에 대한 여건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 대개 제가 예측하기로는 예산부서에서 농정관계 예산은 안 주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정말 예산부서를 질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하면, 뭐 저도 농림부나 예산관계 요구하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예산책정을 해줄 수 있도록 건의도 하겠지만 국장님이 큰 송도미디어밸리사업이나 테크노파크 같은 데에 치중하고 뭐 이런 데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농민이나 어민에 대한 분야는 머리 속에 하나도 간직하지 않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죄송합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옹진군에서 일단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당초 예산은 빠져 있는데 추경 때는 반영해서 써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崔弼昇 委員 내년 2001년에도 가물지 않는다고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가뭄이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崔弼昇 委員 이것은 내년도에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 崔弼昇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 사항인데 비가 안 와 가지고, 아까 400㎖밖에 안 왔다고 했지만 비가 안 와 가지고 보리가 키가 안 자라 가지고 콤바인으로 벨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일부는, 대개 습기가 많은 밭이나 정말 질이 좋은 밭에는 그런대로 콤바인으로 벨 수 있었지만 가뭄을 빨리 맞이하는 그런 땅들은 키가 자라지 않아서 기계로 벨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어요. 어떤 농민들은 안 베고, 낫으로 베야 되니까 못베서 불사르겠다는 농민도 있었어요. 왜냐 하면 그 원인은 가물었기 때문에 키가 못 자랐습니다. 봄에 가물었기 때문에. 또 수인기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알이 제대로 여물지 않아서 쭉정이였어요. 아마 금년에 보리수매할 때 등급받은 것 보면 아실 겁니다. 예년하고 비교하면 아실 거예요. 또 특용작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에도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못 줘서 경운기로 물을 뿌려주고 그러면서도 자기 수확을 다 못 거두는 여건 이런 관계 때문에 앞으로 이런 최일선의 여건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일선에서 요구하는 농민에 대한 사항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당부사항입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알겠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최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시죠. ○ 崔弼昇 委員 그러면 이제 수산업 남았는데 수산업은 정리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閔禹泓 최필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곤 위원님 질의순서인데 잠깐 제가 확인 좀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난번 봄에 구제역 파동에 강화군에 있어서 구제약품에 대한 보상은 됐는데 그 때 제경비에 대한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조치가 됐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예비비에서 지원했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지원을 했는데 그 때 당시 우리가 축협의 관계자를 만나보니 많은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약품에 대해서만 지원됐지 일반 사람에 대한 식사비라든지 일반 제경비는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는 그것이 민원사항으로 들어왔었는데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저희 인건비는 못 줬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국장님! 인건비가 아니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아, 식대요. 식대를 못 줬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그러면 그 때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강화에 다녀왔다가 예산편성 과목변경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검토가 안 돼서 처리가 안 됐습니까? ○農政課長 安胄煥 농정과장 안주환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강화군 축협을 방문하셨을 때 강화의 농수산과장이 나와 있었고 제가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 식대에 대해서는 사실 예비비에서 너무 황급히 하다 보니까 이미 집행된 상태에서 다시 식대를 과목변경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저는 답변을 못 드리고 강화군에서 관계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그것을 예산부서에 타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사실 난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委員長 閔禹泓 아니, 과장님!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될 사항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약품을 공급한다면 약은 누가 주는 겁니까? 축산업을 하는 분들 아니면 축산업조합에서 하면 최소한도 그 사람들 그 날 일당은 못 줄지언정 제경비는 대줘야 되는 것이지. 더군다나 경기도에서는 분명히 그것은 지급을 했는데 왜 인천만 안 됩니까? 왜 농축산 분야에서 인천시만 그렇게 인색하고 조항조항 따집니까? 그것이 분명히 지난번에 얼마 지나고 나서 담당자 불렀더니 과목변경으로 해서 지급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상임위원회 활동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담당자한테 요청해서 그렇게 하겠노라 그러면서 지금 얼마나 지나갔습니까? 여러분이 구제역이라든지 제반 병충해가 발생됐을 때 농약이나 일반 구제약품만 갖다 준다면 그것이 소독이 되고 뿌려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시에서 방역제거에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전시행정에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강화군 기껏해야 구천 몇 백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천 몇 백만원에서 사천 몇 백만원 처리를 못 하고서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면서 2000년도 말인데도 이렇게 한다면 그런 입장에서 우리 농가가 어떻게 해서 경쟁력을 떠나서 현상유지나 하겠습니까? 그 분들이 인건비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때 구제역하면서 쓴 제경비를 달라고, 100%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달라는 것을 여태까지 과장님이나, 농정담당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분명히 그 때 경기도에는 그 부분 것까지 다 보상이 됐던 부분이라는 것 알고 계시면서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예산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農政課長 安胄煥 위원장님도 경기도 쪽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도 사실상 발생된 지역, 발생된 지역 중에서도 파주지역에서만 일부 식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도에서는 충청남도 홍성지역에서만 지원을 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강화도는 축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도 파악됐기 때문에 강화군하고도 사실 이 문제를 많이 고민했는데 강화군에서도 아직까지 무슨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강화군에서 별도로 500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유관단체에서 그러니까 위로금 형태로 또 한 500여만원 그래서 한 1,000여만원이 강화군 축협으로 지원됐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된 것만 저희가 현재 조사가 됐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상당히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아니, 상당히 어렵다니요. 예비비로 다 지급돼서, 예비비에 쓰여지는 부분이 구제역이 왔다고 그러면 구제약만 대주면 구제역이 방역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위원장님! 예비비가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 보면 항목으로 예산회계법상 예산관련 규정상 항목규제도 받고 있습니다. 노력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그랬습니다마는 아마 식대는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얘기하다시피 축협에 강화군에서 추경예산으로 500만원을 지원했고요. 또 성금이 들어왔습니다. 축산성금에서 또 500만원을 해서 총 1,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예비비의 예산편성 과목변경이 어렵다고 그러면 지금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충남이라든지 파주 일부분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서 지급됐다고 그러면 그래도 대인천시에서 그 정도 충분한 부분을, 더 지원을 못 할 망정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과연 농축산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인천시를 믿고 군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예산은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병충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소독이 돼야지. 발생하고 나서 예비비 써 가지고서, 병난 사람 치료약 대주는 것보다 사전예방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입장에서 서구도 보면 길거리에 서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자동차로 구제역 소독을 했지만 그 공무원들은 직업이니까 거기에 와서 그것을 할 수 있지만 축산업 조합원들은 일반 축산농가로서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최소한 그 들어간 경비 같은 것은 100%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 가서 일 시키면 인건비는 못 주더라도 밥은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 소 파동이든지 구제역이든지 뭐 발생했을 때 소를 사주면서 도축시키고 땅에 매장하고 돼지 매입해서 매장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축산농가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면 당연히 그것을 해드려야죠.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국장님이나 전부 다 동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법이고 안 해 준다면 불이익이 난다는 것을. 분명히 해줘야 될 부분이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줘야 될 것이지 과목변경에 문제가 있다, 예비비의 성격상 어떻다. 아니, 그러면 다른 구·군이나 도에서는 모르고 그렇게 예비비로 집행했습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2000년도 예비비 중에서 연말이라든지 이 부분은 시정조치해서 축협에서 들어갔던 부분을 정상적으로 보전해 주시기를, 어떻게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검토는 한 번 하겠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우리 과장님 제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모시고 강화 갔다 와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나 확인차 했더니 결국은 안 되지 않습니까? ○ 沈愚榮 委員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네, 심우영 위원님. ○ 沈愚榮 委員 예전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파주, 포천, 연천, 김포, 홍성 5개 지역의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데는 전부 다 군청에서 직접 다뤘는데 인천만큼은 강화 축협에서 하도록 했단 말이야. 예산을 1억 3,391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한 것이 8,970만 5,000원하고 지금 4,400만원이 남아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협에서 기타 제비용을 주지를 않으니까 호소를 했어요, 아주 억울하다고.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현지시찰을 해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강화군에서는 재료비로 했는데 도저히 다른 비용으로 쓸 수가 없어서 못했다 이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지적을 해서 주기로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상 지금 축산농가가 어느 정도 지금 피를 보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축협이 쓰러지냐 남아 있느냐 이런 상황이라고. 거기서 요구한 것은 4,400만원이에요. 예산은 남아서 돌아가는데 그것을 안 주는 거야. 이것이 도대체 누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책임한계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그것이 지금 문제예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강화군에 알아보고 저희가… ○ 沈愚榮 委員 아직까지 인천시에서 농민에 대한 일을 이따위로 해왔다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저희가 하여튼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면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沈愚榮 委員 아니, 이것이 주지 못할 금액이라면 아주 못 하는 금액이라서 못 줬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줄 수 있는 것을 못 했다면 그 못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야. 세상에 이렇게 일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나 이것 참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열이 나서 못 견디겠어요. ○委員長 閔禹泓 예산은 다시 환수조치가 됐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요. 또 회계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요인이 있는지 알아보고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沈愚榮 委員 하여튼 그 문제를 주든지 안 주든지…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또 위원님도 저희한테 지적사항으로 하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 沈愚榮 委員 하여튼 좌우간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못 주면 못 준다, 주면 준다 뭐 결론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委員長 閔禹泓 우리 인천시가 먼저 선례를 남기는 것도 아니고 타시·도에서 이미 그런 부분을 지급한 것을 특별히 인천시는 다른 지역입니까? 대한민국 속의 지방자치정부가 아니에요. ○農政課長 安胄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주나 홍성지역은 구제역이 발생됐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천은 예방적 차원에서 소독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에서 그 때 당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농림부에서 계속 지시가 급박하게 떨어졌지만 차단방역이지 발생이 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데 그쪽하고 좀… ○委員長 閔禹泓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예방이 중요하지 발생한 것을… ○ 沈愚榮 委員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農政課長 安胄煥 식대가 지급된 것을 자꾸 말씀하셔서 파주지역하고 홍성지역은 이미 구제역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하고 상황이 달랐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그러면 발생해서 했다면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이 생각을 그렇게 가지 시니까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발생을 했다면 사천 몇 백만원이 아니라 4억 몇 천, 40 몇 억까지 손해가 날 수 있다고요. ○農政課長 安胄煥 그것은 그렇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전체적으로 국가경제를 생각해야 되고 지방 농촌경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발생한 것하고 예방적 차원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왜 농정과장에 계세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구제역 상황에서는 발생 안 했으면 잘 한 거죠. 예방 잘 했다는 것이니까. ○委員長 閔禹泓 아, 당연히 잘 하신 것이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래서 이것은 일단 위원님들이,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사실 우리 시문제는 아니고요. 솔직한 문제로 강화군에서 회계서류 이런 문제이니까 아마 지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이것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 지적사항으로 해서 또 저희 의견을 첨부해서 강화군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 沈愚榮 委員 강화군에 얘기를 했어요. 왜 못 주냐 그러니까 아, 시에서 내려오기를 재료비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다른 데로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또 축협에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직접 하지. 앞으로 약품만 주고서 법정가축전염병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자신 있으면 얘기를 한 번 해봐요. 약품만 줘서 일할 수 있으면.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좌우간 어찌됐든간에 결론이 나야 될 것 아니냐고. 결론이 지금 안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委員長 閔禹泓 우리 국장님이 인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조치를 해서 조만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다음은 전병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全炳坤 委員 어제 자료요구하면서 실직자 단기취업교육 예산포함해서 훈련실적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제출했습니까? (『제출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디에 되어 있어요? 제 자료 이쪽에 와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셨다고 그러고 저는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다음 고용촉진훈련 이것 마무리하시자고요. 아까 오전에 얘기하시면서 지금 고용촉진훈련을 통한 자격층 취득 및 취업률 제고에 대한 개선방안 해서 국가자격 검정일정을 수료생에게 개별통보, 했습니다. 3개월간 고용전산망에 고용등록 정보제공, 했습니다. 자격증 취득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훈련생 및 훈련기간, 대표자의 간담회 등, 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죠? ○勞使雇傭安定課長 權利喆 네, 그렇습니다. ○ 全炳坤 委員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신 거죠? ○勞使雇傭安定課長 權利喆 저희가 몇 개 기관을 전화로 확인해 봤더니 그런 것이 전부 다 이행이 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런데 저한테 12시 10분경에 했고 4시 반에 도착한 이 자료죠? ○勞使雇傭安定課長 權利喆 네, 그렇습니다. ○ 全炳坤 委員 이 자료는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잖아요? ○勞使雇傭安定課長 權利喆 이 자료는 없었던 자료… ○ 全炳坤 委員 그러면 전화로 구두상으로 해가지고 구에다가 했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직도 4시 반이 됐는데 자료가 안 오네. ○勞使雇傭安定課長 權利喆 자료가 부실한 것은 죄송합니다. ○ 全炳坤 委員 부실하다니요. 자료가 하나도 없이 전화상으로만 12시경에 얘기해서 답변한 것 아닙니까? 12시경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다 됐다고 답변했어요? 오늘 오전 12시경에 개선방안에 관해서 각구·군에서 자신 있게 했습니다 해서 두 번째 물어봤죠. 무엇을 근거로 했어요? ○勞使雇傭安定課長 權利喆 저희가 전화로 확인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 全炳坤 委員 전화로 확인한 바가 틀렸잖아요. 여기에는 아직도 관련서류 조사중이고, 관련서류 조사중이고, 관련서류 조사중이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관련서류를 아직도 4시 반인데 조사하고 있는데 뭘 어디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12시 10분경에 자신 있게 해서 다 됐다는데가 지금 4시 반에…… ○勞使雇傭安定課長 權利喆 죄송합니다. 지금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담당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 全炳坤 委員 답변해 보세요. ○委員長 閔禹泓 과장님,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때 오시면서 담당과장이 내용을 몰라서 지금 담당자가 답변한다면… ○勞使雇傭安定課長 權利喆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담당계장님한테 보고받기를 그렇게 보고 받아서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실제 확인한 사항을 갖다가 답변을 드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職業安定擔當 金哲宇 과장님한테 제가 보고드렸었습니다. ○ 全炳坤 委員 좋아요. 계장님이 해보세요. ○職業安定擔當 金哲宇 직업안정담당 김철우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오전에… ○ 全炳坤 委員 아니, 내가 물어 볼게요. 중구쪽에 훈련기관의 대표자하고 훈련생 간담회 실시했어요? ○職業安定擔當 金哲宇 제가 샘플로 조사한 것은 남구하고 부평구하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왜 그러냐면 토요일에 위원님께서 개선방안 여부 자료를 내시라고 그래서 확인하는 중에 사항이… ○ 全炳坤 委員 잠깐만요. 남구하고 부평구를 하셨다고요? ○職業安定擔當 金哲宇 네. ○ 全炳坤 委員 4시 반에 준 자료중에 관련자료 작성중 추후 별도보고죠? ○職業安定擔當 金哲宇 남구 것은 지금 취합이 됐습니다. ○ 全炳坤 委員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 나오면서 여기에서 오전에 자신 있게 얘기해 놓고 4시 반에 준 것 해 가지고 이제는 별도보고죠? 그리고 중구는 관련서류 조사중이죠? 두 군데 해놓고 10개 구·군에서 자신 있게 다 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職業安定擔當 金哲宇 당초에 토요일에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참고로 개선방안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있던 중에… ○ 全炳坤 委員 아니, 토요일에 내가 자료요구했죠. 이 부분에 관해서 의회에서 보고한 이 자료 달라고 그랬죠? ○職業安定擔當 金哲宇 네. ○ 全炳坤 委員 그래서 월요일에 주셨죠? ○職業安定擔當 金哲宇 네. ○ 全炳坤 委員 주셨으니까 개선방안 있으니까 이것 했냐 그러니까 했다고 그랬죠? ○職業安定擔當 金哲宇 네. ○ 全炳坤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는 남구하고 부평구요? ○職業安定擔當 金哲宇 부평구하고 서구는 서류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 全炳坤 委員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는 4시 반에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은 12시 10분에 했고. 12시 10분에 답변했을 때 이 관계서류가 없이 공무원이 어떻게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을 답변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職業安定擔當 金哲宇 그것은 토요일에 저희가 유선으로 알아본 사항입니다. ○ 全炳坤 委員 유선으로 알아봤으면 지금도, 팩스로 받았죠? ○職業安定擔當 金哲宇 네. ○ 全炳坤 委員 토요일에도 팩스로 받을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職業安定擔當 金哲宇 당초에는 개선방안만 내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팩스는 저희가 요청을 안 했었습니다. ○ 全炳坤 委員 아니, 개선방안을 냈는데 답변을 어떻게,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정확히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 관해서 여기 지금 연계하는 것이 고용전선망에 관련된 거죠? ○職業安定擔當 金哲宇 네. 워크넷입니다. ○ 全炳坤 委員 이 부분도 이제 받은 거죠? ○職業安定擔當 金哲宇 그것은 구청에서 출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 全炳坤 委員 그러니까 12시 이전에는 이 자료 하나도 없이 구청에서 샘플로 전화를 몇 군데 해서 했냐 그러니까 했다라고 자신 있게 답변했죠? ○職業安定擔當 金哲宇 네. ○ 全炳坤 委員 중구에 왜 대표자 훈련생 간담회 실시여부 관련서류 했으면 관련서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없어요? 남구 왜 없어요? 연수구 소재학원 없고 남동구 관련서류 조사중, 왜 없어요? 여기에서는 부평구 일시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부평구하고 서구. 적어도 이 서류상으로는 나머지는 안 돼 있잖아요. ○職業安定擔當 金哲宇 위원님께서 12시에 말씀하신 것을 저는 1시 안에라도 빨리 해드리려고 드린 것이고요. ○ 全炳坤 委員 아니, 무슨 답답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답변을 했을 당시에 정확한 근거서류가 없이 어떻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하냐고요. 이것을 확보하지 않고. ○職業安定擔當 金哲宇 제가 유선으로 확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러니까 4시 반이 지나고도 있는 그 자료를 구청에서 답변했다고 그런다면, 유선으로 확인했다고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시에 답변을 했겠죠. 그렇죠? ○職業安定擔當 金哲宇 네. ○ 全炳坤 委員 그러면 구에서 시로 팩스 보내는 데 4시간 반 이상이 걸립니까? ○職業安定擔當 金哲宇 구청에서 그 때 학원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러면 구에서도 학원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학원에다 했느냐, 했습니다 하니까 그 얘기를 해서 지금 한 4시간 내지 5시간 동안에 부랴부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무슨 일처리를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전화상으로 했느냐, 했다 안 했다 그것을 어떻게 공무원이 압니까? 전화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믿어요? 구·군은 학원에다 했느냐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서류 확보도 안 해놓고 했다. 시는 구·군에다 물어 보니까 했다. 그래 놓고 이제 자료 오니까 자료는 아직도 조사중인 데가 있고 조사중이면 아직 모르는 것 아닙니까? 조사중인데 알 수 있어요? ○職業安定擔當 金哲宇 관련 서류를 첨부시키기 위해서 조사중인 것이고 확인들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 全炳坤 委員 답답한 논리싸움 하시렵니까? 진짜. ○職業安定擔當 金哲宇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제가 빨리… ○ 全炳坤 委員 구두상으로 여기에서 했냐라는 얘기는 이 부분을 시는 확보해야 정확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확보 안 했잖아요. 확보 안 하고 구에다 얘기하니까 구 말만 믿었습니다. 그러면 구에다 바로 적어도 구에서라도 이 부분이 실시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러면 구에서 팩스 보내는데 몇 시간이 걸리냐 그 말이에요. ○職業安定擔當 金哲宇 알겠습니다. ○ 全炳坤 委員 구에서도 확보를 안 했잖아요. 말로만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 12시 넘어 가지고 부랴부랴 학원별로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말에 관해서 무슨 이의 있어요? ○職業安定擔當 金哲宇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 후에 시간을, 양해를 얻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全炳坤 委員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관계 공무원이 이 부분에 관해서 개선명령이 제대로 개선됐느냐 안 됐느냐는 얘기를 어찌 구·군에 전화 한 통을 해가지고 그것을 믿고 구·군은 이 작성을 학원에서 받지도 않고 관리 감독하지도 않고 "했습니다" 해놓고 시에서 자료 내놓아라 행정사무감사니까 4시간, 5시간 동안에 이것을 만들고 지금 난리가 꾸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職業安定擔當 金哲宇 차후에는 답변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全炳坤 委員 과장님 마이크 앞으로 오세요. ○勞使雇傭安定課長 權利喆 죄송합니다. ○ 全炳坤 委員 행정사무감사에서 5시간 후에 관련 서류를 조사중이라는 이 부분을 하면서도 자신있게 모든 것을 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 확인했어요? ○勞使雇傭安定課長 權利喆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 全炳坤 委員 그럼 계장님은 직접 확인한 거예요? 전화 한 통 했잖아요. ○勞使雇傭安定課長 權利喆 그렇습니다. 전화로 유선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 全炳坤 委員 유선으로 확인했으면 공무원들은 모든 부분들을 규정과 서류에 의해서 하는 공무원이 유선상으로 했다 그래 가지고 이 서류는 학원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 드릴게요. 물론 이 숫자는 취업이, 답변해 보세요. 고용촉진훈련의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고용촉진훈련을 왜 하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고용촉진훈련을 왜 하는지. ○勞使雇傭安定課長 權利喆 실직자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직업 훈련으로 취업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全炳坤 委員 고용촉진훈련이란 것은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한 훈련이죠? ○勞使雇傭安定課長 權利喆 네. ○ 全炳坤 委員 궁극적인 목표는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훈련을 통해서 취업하는데 목적이 있죠? 아까 오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것만 해도 쌍용자동차정비학원 현재 훈련인원이 25명인데 1명 해서 1인당 1명 취업시켰는데 1,439만 2,000원, 그 다음 그린기계설비학원 21명 훈련시켜 가지고 1명 취업시키는데 1,229만 5,000원, 현대산업디자인학원 총 56명 중에서 2명 취업시켜서 1인당 들어가는 비용 1,736만 9,000원, 국제직업전문학교 31명 훈련시켜서 하나도 없어. 들어가는 비용은 2,006만 9,000원, 인천제과기술학원 19명에서 1명 했어. 들어가는 비용 696만원, 그 다음 평화아카데미 전자출판회사 1명 122만 2,000원 평화아카데미 이 부분에 관해서는 훈련비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다. 2000년에 들어 가지고 앞으로 나머지 취업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날 수 있는데 늘어났으면 얼마나 늘어나는가 안 늘어나는가를 보기 위해서 '99년도 분을 봤어요. '99년도 아트캠퍼스 11명 훈련해 가지고 1명도 취업 없어. 인천직업전문학교 옵셋인쇄, 사진제판 10명, 12명 해가지고 취업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일하는여성의집 제빵제과 25명 훈련위탁해 가지고 1명 훈련시켰어, 경인중장비 14명 해서 취업 1명, 자동차정비 36명 훈련시켜 가지고 2명, 이런 정도로 어떤 부분들을 국비 80% 시비 20% 해가지고 이것은 공돈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勞使雇傭安定課長 權利喆 네, 그렇습니다. ○ 全炳坤 委員 관계 공무원들의 어떤 인력부족이라든가 구·군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업무에 비해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다고 그러지만 작년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또 자료요구를 토요일에 했고 그러면 이런 식의 답변은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당당하게 모든 것을 확인했다고 그러고 이제야 얘기해서 서류 작성해서 보고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까? 이 부분 강평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전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지금 이 고용촉진훈련은 해마다 행정감사 뿐만 아니라 수시로 임시회나 정기회 때 상임위 활동에서 지적되는 사항인데 지금 국장님도 내용 잘 모르시고 과장님도 지금 유선으로 확인해서 답변해서 저런 잘못된 답변이 나오고 서류와 틀리는 답변이 나온다면 과연 고용촉진훈련 뭐 하러 합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고용촉진훈련이 계속 지적된 사항입니다. 벌써 2년, 3년차입니다. 이런 부분이. IMF가 와서 실직자를 위한, 취업을 위한 그런 훈련이 실제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학원들이나 결국 수입 올리는 그런 역할이면 고용촉진 뭐하러 해요. 하지 말아야지. 더군다나 과장이란 분이 내용 모르면서 지금 앉아 계시고 국장 밑에서 서포트하려면 제대로 앉아 있어야지 뭐하러 서기관들, 과장 거기 뒤에서 앉아 계십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위원장님, 이것은 죄송하고요. 제가 이것은 제도개선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현재 국비가 80%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펀드로 시비를 세우고 또 이것을 구청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이번에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저도 이 자료가 물론 고용촉진이 최소한 30% 훈련을 받은 사람이 많으면 100%면 좋지만,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저소득계층이 사실 보면 저소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이게 꼭 능력향상, 취업도 좋지만 이런 교육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우리 사회교육 또 그런 인성교육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80%라는 국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가 20%를 부담하고, 하여튼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취업이고 하나는 능력발전입니다. 능력향상,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개선을 일단,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들을 전부 다 한 번 더 스크린 해보고 중앙에 건의할 것, 정말 이제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필요없다든가 아니면 사후에 인센티브로 해서 사후에 취업이 되고 난 다음에, 취업이 확인된 다음에 나머지 교육비의 30%면 30%, 40%면 40%를 취업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나머지 교육비를 준다든가 어떤 이런 제도개선이 있으면 저희가 한 번 중앙에 일단 건의를 한 번 해서 거기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우리가 좀 개선책에 대한 일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이게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 활동에서도 최소한도 국장님 휘하에 있는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최소한도 이런 장소에 오면 어느 정도 자기 소관부서의 업무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그냥 무조건 뒤에서 앉아서, 누구한테 답변을 듣습니까? 그럼 실무자, 뭐하러 국장 앉아 있습니까? 개별로 담당 팀장이나 담당 공무원 오라고 그래서 그 설명 듣죠. 어쨌든 하여간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은 개선책을 하시겠다니까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송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宋鍾植 委員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봅시다. 업무보고서인가요? 25쪽을 봐주세요. 제일 밑에 전통공예품의 산업화, 이것은 문화관광 상품이죠? 일단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이게 문화 쪽에서는 문화관광 쪽으로 분류되고 그 다음 산업자원부 쪽에서는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개발, 아니 발굴 지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화관광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될, 필수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큰… ○ 宋鍾植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죠. 발굴은 이쪽에서 한다고 보고 또 문화관광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도 지원하는 내용이 있을 테니까, 인천전통공예경진대회를 시가 주최해 가지고, 같은 얘기인데요. 경진대회를 여는 것은 단순히 순위결정 구분, 순위를 뭐 구분하고 상장이나 뭐 상품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통공예기능의 개성발전과 제품의 다양화나 고급화해서 문화상품을 전략적으로 개발과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그렇습니다. ○ 宋鍾植 委員 따라서 관련 상품의 고부가가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장르에 국·시비를 지원한다면 뭐 내가 말씀드린 국·시비를 지원한다면 우선적으로 시가 주최한 경진대회를 통해서 입상을 위주로 우선 순위로 그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 宋鍾植 委員 그리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1등 한 그게 발굴이니까 그래 가지고 개발시키고 고부가가치로 연결시키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배다리 전통공예, 공예인협회에 1억 4,000을 지원했습니다. 같은 장르에서, 국비가 7,000, 시비가 7,000 해서 1억 4,000, 이게 문화관광국에서 물론 지원했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 宋鍾植 委員 내가 아까 커뮤니케이션 분명히 전자에 했죠?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한 번 가봤습니다. ○ 宋鍾植 委員 언제 가봤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제가 올 7월, 좀 더웠을 때입니다. 7월쯤 갔습니다. 가 보니까… ○ 宋鍾植 委員 그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네. 전혀 몰랐던 것도 아니네요. 9월에 국비가 지원됐다니까, 내가 문화관광국 확인해 보니까 9월에 지원을 했다면, 7월에 가봤다면 협력 아래서 지원했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 국비지원은 제가 사실 처음 듣고요. 제가 다른 문제로 전통공예가 산자, 전통공예협회라고 중앙의 산업자원부에 관련된 협회입니다. 산업자원부에 신고한, 등록한 사회단체인데요. ○ 宋鍾植 委員 지금 이 지원한 내용에서는 엄격히 따지면 경제통상국장이나 아니면 기업지원과의 지적사항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내가 지적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뭐 문사위에서 동료 의원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리라고 믿는데 6명에게 이렇게 1억 4,000을 개인한테 지원했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이 정도 지원한다면 적어도 기업지원과와 충분한 상의가 있었어야 돼. 그런데 입상하고 전혀 관계 없는 사람, 경진대회에서 특상 받고 대상 받고 입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상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이에요. 배다리 전통공예인협회라고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국비 신청하고 시비 신청하고 해서 올린 사람들, 이 여섯 사람들이 무려 몇 천만원씩 해가지고 1억 4,000을 지원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같은 장르, 지금 현재 경진대회에서 입상하고 특상 받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기준이 뭐냐, 공정성도 없고, 이것 공무원들하고 짜고 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일정 부분 내가 보기에는 발굴하는 기업지원과도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자, 경진대회에서 이런 입상자가 나왔으니 앞으로 문화관광국에서 지원하는데 있어서 참조해라라고 그런 업무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 이 사람들 지금 다 확인해 보니까 서울에서 온 사람들, 어떤 사람은 거주지가 서울 사람이에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사위에서 다시 지적을 하리라고 믿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우리 경제국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뭐 틀린 얘기 아니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다만 배다리는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거기 배다리 지하에 좌우로 통로, 집적화하다 보니까 다만 우리가 지금 참 이런 게 있습니다. 공예가 정말 우수한 사람들이 또 자기 가정에서 별도의 점포를 갖고 있지 않고 가정에서 기술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그게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사정상 또 어떤 배다리 지하에 와서 그런 공예점을 열 수 없는 입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저도 그 자리에 가보고 해서 보니까 지하에 그런 집단적으로 그렇게 연다는 자체가 우리 시에서는, 제가 이것은 지난번에 실제 있었던 내용입니다. NOWPAP회의가 있었는데 그 때 외국인들이 왔습니다. 점심식사를 하는데 오후 시간에 인천에 가볼 만한 곳을 묻더라고요. 전통공예를 하는, 소위 말해서 포크아트를 하는 데를 가자고 하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배다리를 가본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집적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관광 측면에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宋鍾植 委員 아니 그런데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제가 그럼 문화관광국… ○ 宋鍾植 委員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이 여섯 분 중에 객관성도 없다는 것, 아까 객관성, 공정성이 없다는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가게도 철수한 데가, 돈 타먹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했다가 지금 없는 사람도 있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문 닫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 宋鍾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운영이 잘 안 되는지 몇 군데밖에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 宋鍾植 委員 지금 현재도 그래요. 그래 가지고 지금 난리 나가지고 회수하니 뭐니 하고 있더라고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 宋鍾植 委員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확인된 얘기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런데 그 점이 다른 측면에서… ○ 宋鍾植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두둔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지원과하고 여기 발굴했다면 그런 것이, 그런 내용이 문화관광국에 전달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한 지붕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강 건너 등불도 아니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제가 보기에는 입상을 한 사람이 거기에 가게를 열었다고 해서 반드시 많은 사람이 찾는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이 공예가요. ○ 宋鍾植 委員 그러면 객관적인 기준이 뭐겠어요. 아니 결국, 아니 지금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저는 그렇습니다. ○ 宋鍾植 委員 우수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객관적일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누가 봐도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인정치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하여튼 같은 장르에서 오랫 동안 대상 받았다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인정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개인적으로 몇 천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순수 지원비입니다. 이게 무슨 대출이나 이자가 있는 그런 지원비가 아니고 순수지원비예요. 대출 차원도 아니라니까, 시간이 됐습니까? ○委員長 閔禹泓 아니, 안 됐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기 다른 내용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여타 실·국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고 산업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 좀 해보려고 그 동안 자료를 수차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카피로도 못받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받아야 되는데 원본 받아 가지고 이것 지금 끝날 때까지 좀 돌려주십시오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냉정히 따져서 말씀드린다면 참, 실무자들 괴롭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냉정하게 할 수 없다는 점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시책업무추진비가 투명성 없이 행정 투명성 없습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 보면 뭐 자료를 아까 가져와 가지고 제가 확인한다는 게 한계가 있을 겁니다만 집행일시가 일단, 집행일시를 한 번 보죠. 집행일시가 이 날짜가 맞는 거죠? 여기 집행자, 일시, 근거자료, 비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집행일시는 맞다고 봐야죠. 날짜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 宋鍾植 委員 7월, 그렇다면 준 것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 돼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제가 사실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이것하고 공통자료로 다 준 겁니다. 이것은 근거자료이고 근거자료는 다른 위원님들 받아보지 못했을 텐데. 산출기초별 해가지고 시장이 쓴 내역이 쭉 나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경제협력증진 강화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7월 27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 다섯 건이나 됩니다. 다섯 건이나 되는데 오찬이 두 번, 세 번, 만찬이 두 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무슨 통뼈라고 점심을 세 번씩 먹고 저녁을 두 번씩 먹습니까? 이게 뭐가 차질이 있어도 차질이 있어요. 아마 이것 허위는 아닐거야. (『행사가 3개가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그 돈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시장이 안 가도…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안 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를 갖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실지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런데 그게 오찬이 세 번, 만찬이 두 번 이렇게, 이게 시장이 직접 집행한 거예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래서요. 아니요. 시장님 카드를 갖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 宋鍾植 委員 그럴 수는 없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날짜를 카이스트 관계자는 제가 배석한 기억이 납니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그날 저녁이었는데 원장님하고 부원장님 여러 명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석했습니다. ○ 宋鍾植 委員 소비자연맹,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관련 간담회 이것도 오찬이란 말이에요. 또 인천자동차살리기 서명운동 관계자 오찬 이것도 오찬이고, 대우자동차 홍보팀과의 간담회 이것도 만찬이고 카이스트도 아까 얘기한 대로 만찬이고 인천, 그런데 이것 내가 확인했어요. 당신네들 지금 현재 전혀, 이것 문제가 있다는 거야. 결재권도 없어. 그리고 확인할 수도 없어.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아니 카이스트는 제가 배석을 했습니다. ○ 宋鍾植 委員 배석한 것 그것 하나는 내가 인정하겠는데…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아니 제가 배석하고 그 때 원장님하고 부원장님하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 宋鍾植 委員 시장이 배석은 안 했을 망정이라도 이렇게 오찬이 겹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집행하는데 카드를 긁어 가지고 우리가 해서…』하는 이 있음) 그래요. 지금 바로 이제 또 바른 얘기하네. 이게 집행날짜하고 결재날짜하고 달라.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그렇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결재날짜로 준 것 있고 집행날짜로 준 것 있고, 일부 집행날짜도 있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 돈 나간 날짜 같은데 27일이면, 7월 말. ○ 宋鍾植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이게 자료에 의하면 전부 달라요. 이 날짜가 다, 집행날짜가 다르니까 그렇겠지, 이것은 결재날짜겠지.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맞습니다. ○ 宋鍾植 委員 내가 그래서 첫 번에 말씀이…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카드에 따라서… ○ 宋鍾植 委員 그런데 뭘, 아니 그런다면서 시장님이 다섯 번 할 수 있다면서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것은 우리 실무자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 宋鍾植 委員 시장이 카드 가지고 이리왔다 저리갔다 배석은 안 해도 한다면서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카드는 제가 진짜 갖고 갈 때 있습니다. 중앙에 출장갈 때라든가 이럴 때는 실제 갖고 갑니다. 갖고 갈 때가 있고요. ○ 宋鍾植 委員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때우려고 하는 겁니까,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내가 그 정도는 확인하지 그것 모르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오라는 이유가 뭔데…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알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런데 그래도 잘 헷갈려 맞지도 않아.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다. 어쨌든 통일이 안 된다는 점, 그런데 카드 결재를 할 것 아니에요. 식대는 카드로 주로 하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렇죠. ○ 宋鍾植 委員 카드로 하죠? 현금 주는 것을 현금으로 낼 수가 없지. 무슨 규칙상 카드로 결재하게 되지. 그러면 채주가 나와야죠. 식사하고 와서 내부결재하려면 채주가 나와야 돼요. 채주란 것은 그 만찬지, 사용처, 예를 들어서 무슨무슨 식당 해가지고 나와야죠. 나온 게 반, 안 나온 게 반이야. 그것은 왜 그래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카드로 하면 식당은 자동으로 카드에 찍힌 것으로… ○ 宋鍾植 委員 찍혀야 되면 카드 뒷면은 안 보여주더라도, 근거자료는 안 갖다 주더라도 그것은 전혀 하나도 없고 지출결의서만 가져왔어. 여기 가져온 게 지출결의서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무슨 식당 해가지고 돈이 부쳐진 내용, 채주, 그것 보고 채주라고 그러는데 채주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고 채주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게 반이고 그렇더라고. 그냥 몇 명이 식사할 것이다 해가지고 3만원 곱하기 몇 명 해가지고 인천시장 앞으로 돈이 가버렸어. 어차피 예를 들어서 돈 액수가 나오고 또 오찬했다 뭐 만찬했다, 조찬했다는 내용이 나왔다면 식사하러 가면 카드로 일단 긁어야 되니까 다음날 와서 시장 이런 업무추진비를 지출했습니다 하고 지출결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내용에 당연히 무슨 식당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나온 게 있고 안 나온 게 있다니까 똑같은 내용으로서 안 나온 게 있고 나온 게 있다고요. 그런데 모를 수밖에 없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모를 수밖에 없다고, 이게 말이 경제통상국장 아니, 경제통상국의 소관 관련업무의 시책업무추진비지 결재도 자치행정국에서 다해. 이것 봐요. 자치지원과 과장 이장복, 사무관 오병집 해가지고 거기서 다한다고, 그러니 알 수가 있나. 이런 식의 업무추진비가 어디 있어요. 여기 관련, 우리 경제통상국 관련 시책업무추진비가 산출기초별로 해가지고 1억 8,67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장이 쓴다고 한 게 9,750만원, 정무부시장이 많이 쓰네. 정무부시장이 5,250만원, 국·과장 쓰는 게 겨우 3,675만원이에요. 국·과장이 나누어서 쓰는 게 19.6%밖에 안 돼. 나머지는 시장이 마음대로 지금, 자치지원과에서 키 잡고 여기하고 아무 관계없이 조자룡 헌칼 쓰듯 막 쓰고 다닌다고. 앞으로 이런 예산 절대 세울 수 없어요. 자치행정국에다 이관을 하든지 해야지 왜 여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여기 결재도 못하고 뭘 썼는지도 모르면서 여기서 업무추진비를 감당을 해야 됩니까? 그래 가지고 추진비가 많니, 적니, 국장이 왜 이렇게 추진비를 많이 쓰니, 덜 쓰니, 이 국은 왜 이렇게 추진비를 많이 쓰면서 일을 못 하니 이런 소리를 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시장이 비서실장을 시켜 가지고 250만원, 300만원, 700만원 막 꺼내 갔단 말이에요. 여기 쭉 나옵니다. 내가 다 기록해 놨는데. 그러면 현금으로 꺼내가는 것도 30%는 쓸 수 있으니까 꺼내가는 것도 그 집행내역이 여기 결산자료에 나와 주어야 돼. 예를 들어서 공항개항협의회 및 차이나타운 세미나 지원했다 그러면 행사 세미나 지원하는데 705만원이나 여기서 빼가서 썼는데 이 내용이 나와 주어야지 그냥 지출결의서 한 장에 현금 딱 실장이 빼 가버렸어요. 청소년가요제 행사 외 3건 해서 260만원 실장이 그냥 빼 가버렸어요. 그냥 청소년 행사하고 무슨 경제국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북5도민 행사 외 3건 해서 250만원 실장이 가져 갔는데 이게 뭔 관련 있어요? 경제통상국하고. 왜 여기에 이렇게 숨겨놓고 엄한 소리를 다 듣습니까? 제2연육교 건설추진 점검 관계자 격려 이런 것 에너지관리공단 방문 격려, 실장이 수리해서 180만원 어디다 쓴 지도 모르는 거야. 거기 방문하는데 뭔, 에너지관리공단 방문하는데 180만원 가져 갔는데 아무 근거자료도 없이 그냥 갖다 쓴 거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뭐 곤혹스러우리라고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송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沈愚榮 委員 제가 아침부터 언성 올려서 죄송합니다. 상당히 지금 농촌문제는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조그만 사항이라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유통관계에 대해서 결론을 맺지 못했는데 지금 수입농산물은 판매수수료를 싸게 받고 국내농산물을 비싸게 받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정하는 관련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農畜産物都買市場管理所長 孫元鎬 도매시장관리소장 손원호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징수요율은 법정기준이 7%로 되어 있는데 지난 유통개혁차원에서 중앙정부가 1%를 하향해라 해서 6%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 沈愚榮 委員 어떻게요? 다시 한 번.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6%요. 수수료가 7%에서 1% 인하해서 6%입니다. ○農畜産物都買市場管理所長 孫元鎬 1% 인하해서 6%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상으로 국내산이나 수입산이나 구분하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받고 있는 사항은 6%이고 내용상에 우리 국내산은 6%를 징수하고 있고 수입산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 沈愚榮 委員 네, 그것 말씀을 해 주세요. ○農畜産物都買市場管理所長 孫元鎬 정부가 수입을 해 왔을 때 즉 유통공사가 수입해 왔을 때 3%, 국내산 중에서도 감귤은 5.3% 이외에 일반수입업자가 수입을 해 왔을 때는 4.5에서 5% 그 정도선에서 받고 있습니다. ○ 沈愚榮 委員 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정한 것입니까? ○農畜産物都買市場管理所長 孫元鎬 도매법인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 沈愚榮 委員 법인마다 지금 또 이것이 다릅니까? ○農畜産物都買市場管理所長 孫元鎬 그렇죠. ○ 沈愚榮 委員 예를 들어서 지금 4개 법인이 있는데 4개 법인마다 수수료적용이 달라요? ○農畜産物都買市場管理所長 孫元鎬 이 수입품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평균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균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 沈愚榮 委員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법에도 없는 이런 수수료율을 말이죠. 법인 마음대로 그렇게 차등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畜産物都買市場管理所長 孫元鎬 법에 없다는 것보다는 징수요율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6% 선에서 받도록 그렇게 협의조정한 요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내용자체는 서로 상회를 하지 않으면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을 감안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沈愚榮 委員 아니, 내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農畜産物都買市場管理所長 孫元鎬 그러니까 6% 이상을 받게 되면… ○ 沈愚榮 委員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내농산물하고 수입농산물하고 이렇게 차이 두게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국장님.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례에 수수료 상한선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도매수수료는 우리 국산 그것은 6%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한선이니까 1% 하고 0%도 할 수 있죠. 유통공사는 3%, 국내산 감귤 5.3% 이것은 이제 도매법인이 정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 沈愚榮 委員 아니, 그러면 이렇게 형평이 어긋나도, 국산은 비싸게 받고 수입품은 싸게 받아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아닙니다. 그것은… ○ 沈愚榮 委員 어떤 얘기야.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차등을 둬서 수입품은 더 싸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저희가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지적해 주시고요. 저희가 한 번 이것은 우리 국산품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인데 저희가 도매법인에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沈愚榮 委員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까지 싸게 받은 것은 다 6%로 받든지 아니면 국산농산물을 이만큼 낮춰서 받든지 양단간에 뭐를 택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관계관을 향해) "이제 수수료는 물건을 하역하는 쪽에서 즉 물품을 공급하는 쪽에서 내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나간 소급문제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어쨌든 저희가 유통공사 그 다음에 다른 일반수입업자가 할 때 낮은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제가 도매시장에 검토 올리는 방향으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沈愚榮 委員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수입농산물에 대한 지도·단속하는 게 있는데 말이죠. 지금 보면 단속원이 우리 시청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저희가 추석 전엔검찰하고도 합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군하고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 沈愚榮 委員 이제 여기 자료에 보면 설날 전에 나가고 추석 때 나가고 이제 합동으로 나간 게 있는데 총 나간 날짜는 36일 동안 나가고 지적건수는 50건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 지금 단속내용을 보면 원산지 표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단속이란 말이야. 결과적으로는. 추석날도 그렇고 설날도 그렇게 합동으로 나간 것도 원산지 표시 이것을 단속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미온적으로 할 게 아니라 아마 이런 정도의 단속은 우리 농수산관계 직원들이 출·퇴근할 적마다 한 번씩 둘러봐도 이것은 단속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뭐 농산물은 농민들로 구성된 단속반을 구성하고 수산물은 수산, 어업인들로 된 단속반을 구성하고 비용을 들여서라도 확실하게 단속을 하면 우리가 지금 외국 농산물은 싸게 사먹고 국산 좋은 것 무공해 농약 이런 것은 비싸게 사먹도록 확실하게 단속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방부제 치고 농약 많이 치고 그것 사먹을 사람 사먹게 하자 이거예요. 확실하게 단속을 해서 국산, 외국산 완전히 구분이 되고 한 번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일을 해 주셔야 이게 농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이게 추석날 좀 나가고 설날 나가고 거기에서 원산지 표시 이게 중국산이냐 국산이냐 이것 표시 해 놓은 것 그것만 단속한다면 이게 과연 단속을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런 단속반을 농민들로 구성하고 어민들로 구성해서 확실하게 단속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閔禹泓 심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장님 잠깐 계셔 보세요. 우리 심 위원님 지적하신 중매인 경매수수료요. 이 부분이 외국산이 지금 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매의 수수료가 우리 농산물이 6%인데 수수료가 지금 외국산은 2%에서 한,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6% 이하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중앙정부나 시 지방정부가 결국 우리 농산물을 우대하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결국 그것은 공급자가 수수료를 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공급자라고 그래도 국산 사다가 도매시장에 내면 수수료 많이 내는데 뭣하러 냅니까? 외국산 사는 게 싸죠. 이런 부분이면 우리 심우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이 없다손 치더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우리 정부차원에서나 지방정부차원에서 그것을 보호해 주려면 쉽게 말해 최상한선이 6%라면 국산농산물 우리 농산물을 썼을 때 수수료를 뭐 2%로 확 낮춘다든지 외국산 들어왔을 때 6%를 올려서 받는다든지 이렇게 지도·계몽 내지는 그것을 우리 자치단체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지난 토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수입농산물 생산율이 70% 이런 부분에 깜짝 놀라셨다고 그랬지만 제가 볼 때 이러한 것이 정책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농산물 공급자라도 국산 갖다 안 합니다. 외국산 갖다 수수료 덜 내지 또 경매할 때 외국산이라고 따지면 실제로 소비시장에 왔을 때 이것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림으로써 많은 마진이 남으면 그렇게 안 한다고요. 이 부분은 어떤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국장님!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委員長 閔禹泓 지금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표시문제를 지금 이것은 단속요원이 아마 공무원이 부족해서 시하고 합동으로 검찰이 하는데 그런 전시성의 단속 가지고는 안 되고 차라리 특별한 어떤 위원을 위촉하든지 아니면 공공근로사업 일부를 할애해서 원산지 표시가 사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우리들도 가서, 여러분 전문가라도 이 새우젓이 이 생선이 외국산인지 아닌지 눈으로 봐서 모릅니다. 그 원 유통지를 역추적하면 어디 산인지 분명히 나옵니다. 그냥 이 고기가, 조기가 국산이라고 그러지만 이것 어디서 사왔습니까 하면 그 사온 데 가서 확인해서 가져가시면 실제로 원 최초의 수입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단속이 되어야지 어디 시장에 가서 놓고 이것 표시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한다면 이것 무의미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저나 새우젓이 중국산이라고 하면 알겠습니까, 국산이라고 하면 알겠어요? 사실 붙인 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것이 개선이 안 되면 아까 우리 심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산지가 정확히 표시되면 내가 싼 것 외국산 먹을 수 있고 우리 국산 비싸더라도 국산 먹을 수 있는 선택을 분명히 줘야 되는 것이죠. 외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먹으니까 결국 우리 농산물 죽고 외국은 외국대로 반대로 외국산이 판치면서 국내에서 둔갑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서 인력을 투입하든 어느 다른 공익근무요원이 되었든 간에 교육을 시켜서 어느 시장 상점에서 이 물건이 외국산, 한국 국산이라고 그랬으면 이것이 의심쩍으면 몇 개 샘플로 해서 원산지 추적해서 원 구해 온 상품에서 자꾸 추적하다 보면 그것이 외국산인지 국산인지 정확히 나옵니다. 그렇게 조사가 안 되면 그냥 시장 단위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중국, 페루 어디 일본 이런 얘기할 것 아닙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국내 갈치가 한 30%가 일본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에 가서 일본 갈치라고 시장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남해에서 잡는 갈치가 다 국산으로 둔갑해서 들어오는데 여러분 모르죠. 저도 그 부분은 모릅니다. 이 부분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정책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동감하시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단속을 강화하고요. ○委員長 閔禹泓 이 시간 이후에 어떤 대책, 공공근로사업이 되었든 어디 간에 길거리 가서 종이 줍는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시장 가서 샘플을 몇 군데 가서 조사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상인들이 거기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절대 원산지 표시 속이지 않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몇 군데 샘플로 해서 원 물건 처음 들어온 데 출하 조사하면 틀림 없이 나옵니다. 원산지가. 그렇게 되면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수입생선이 70%라면 원산지가 70% 나올 것이며 국산이 30%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이 되었든 어떤 인력을 투입해서 지속적인 원산지표시를 지도·계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참, 죄송합니다. 지금 대우자동차 노사가 17시 현재로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을 했습니다. 참, 만장일치 저희 좋습니다. 서명식을 오늘 18시에 하는 것으로 메모 쪽지가 왔습니다. ○ 李明雨 委員 박수 한 번 치죠. 환영하는 의미에서. 이명우 위원입니다. 지금 심우영 위원님이나 우리 민우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국장님이 그런 원산지 표시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 모색해서 아니면 의회나 집행부나 아니면 뭐 다른 자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이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입농산물이라는 것, 수입축산물이라는 것, 수입수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분만 시켜 주면 시민들이 충분히 가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지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이제 또 공무원의 한계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수입농산물 지도·단속실적을 보면 말입니다. 524쪽에 내가 보니까 축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지도·단속 해서 2000년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7일간 했는데 그 기간 중에 19건을 사법처리했어요. 원산지 미표시 내용을 허위표시 19건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7건에 대해서 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건당 5만원입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5만원 맞습니다. ○ 李明雨 委員 맞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 李明雨 委員 이것 애들이 웃습니다. 조례나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과태료 부과 5만원 이상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 과태료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 李明雨 委員 그렇죠? 5만원 이상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 李明雨 委員 그러면 이게 원산지표시 합동지도단속한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속 당한 사람들이 우습다고 생각한다고요. 또 꽂아놓고 5만원 내고 그만큼 또 팔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국장님! 지금 단속한 내용 중에 이것이 원산지표시가 국산인지 아닌지 그것이 확인도 안 되고 표시만 안 한 것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한 것이죠? ○ 李明雨 委員 허위 표시가 19건, 미표시 7건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한 미표시가 7건입니까? 19건은 사법처리할 것이고 사법처리중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5만원 내고 안 꽂는다니까. 한 달에 한 번 나오든지 또 나와서 그 다음에 또 떼지는 않을 것 아니냐. 배짱으로. 이렇다면 지도단속한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또 추석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해서 9건에 46만원을 부과했는데 이 건도 나눠 보면 5만 1,000원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속을 해서는 이게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되어서 샘플링을 해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되면 개망신 당하더라. 이 정도 수준까지 올려 주셔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쪽으로 만약에 조례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규정이라든지 의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서 그렇다면 그것을 의회쪽에 얘기하셔서 협조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다시 일벌백계하는 그런 어떤 사안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봐요. 국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단속을 한 번 하겠습니다. ○ 李明雨 委員 이게 내년에는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단속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농정과장님이나 어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번 해 보세요. 제 요구가 무리하다. 지금 현행수준에서는 제가 모르고 떠들 수도 있으니까. 담당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거기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農政課長 安胄煥 농정과장 안주환입니다. ○ 李明雨 委員 네. ○農政課長 安胄煥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후 사정을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품 원산지 단속은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 행정에서 합니다만 그 이외의 사항, 아까 샘플링이라든가 이런 고차원적인 이런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李明雨 委員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검역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農政課長 安胄煥 네, 그렇습니다. ○ 李明雨 委員 검역소에서는 당연히 하죠. ○農政課長 安胄煥 그리고 또 시중 것도… ○ 李明雨 委員 지금 현장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農政課長 安胄煥 아, 현장도 하고 있습니다. ○ 李明雨 委員 아니, 그러면 농수산물검역소에서 나와서 현장도 단속을 하고… ○農政課長 安胄煥 네, 그렇습니다. ○ 李明雨 委員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農政課長 安胄煥 품질관리원인데요.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李明雨 委員 그러니까 관리원에서 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가 보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農政課長 安胄煥 그렇습니다. ○ 李明雨 委員 그래서 나는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잘못 떠드는 걸 수도 있다 싶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農政課長 安胄煥 단속을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 李明雨 委員 과태료는 그러면 여기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까? ○農政課長 安胄煥 5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 李明雨 委員 5만원 이상 얼마까지입니까? ○農政課長 安胄煥 그러니까… (『물건에 따라 다릅니다. 5만원 정하는 게…』 하는 이 있음) ○ 李明雨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委員長 閔禹泓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農政課長 安胄煥 아닙니다. 법입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위원님들 뜻을 알겠고 저도 사실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속을 할 테니까요. ○ 李明雨 委員 이래 가지고는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좋은 지적사항으로 지적해 주시고요. ○ 李明雨 委員 공무원들이 수고한 보람도 없고 농민을 설득시킬 만한 말이 안 됩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제가 지난 10월에 중국에 갔는데요. 땅콩이 오늘날에 무지하게 쌉니다. 제가 클 때는 땅콩 먹기 어려웠는데 요새 무지하게 싸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시중에 있는 것 색깔 좋은 땅콩이 중국 가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놀랜 게 아, 이 시중에 알도 굵고 모양이 좋은 땅콩이 이게 아마 중국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싸잖아요. 그래서… ○ 李明雨 委員 아니, 지금 우리 동네에도 지금 여러분들 골목에 가보셔도 슈퍼나 이런 데 가보면 수입산 땅콩이 봉지에 놔져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고 "이것 국산입니까?" 또 싸요. 한 봉지 되는데 2,0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봉지 들고 "이것 어디 겁니까?" 그랬더니 "이것 국산이에요?" 왜 동네 슈퍼니까. "국산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중국산이에요. 국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 봉지 들었다 놓는다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가… ○ 李明雨 委員 그 표시를 해 주고 주인이 올바르게 얘기해 주니까 그렇죠. 그 표시를 해서 지도단속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한 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李明雨 委員 마찰은 있을지 몰라도 자, 그 점 하나 지적해 두고요. 폐공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폐공을 쭉 보면 폐공이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하신다고요. 그런데 농정과장님 이것 나가보신 것 아니고 보고로 다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각 구·군별로 이것 보고로 받는 것이라고요. ○農政課長 安胄煥 네, 보고로 받는 것입니다. 관리를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李明雨 委員 그렇죠? ○農政課長 安胄煥 네. ○ 李明雨 委員 그런데 최종적인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보고된 사항이 정말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 시란 말이에요. 보고,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은 그 담당자들도 지금 어디에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이것 모릅니다. 지금 이것 폐공 있잖아요. 여기 농정에 관계되는 이것 용수확보를 하기 위해서 폐공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숫자의 몇 십배가 되는 게 지금 늘어져 있다고요. 과장님 나하고 일요일에 산에 한 번, 강화 가면서 내가 어디어디 있다는 것 다 가르쳐 줄게요. 이게 지금 폐공이 다 제대로 됐습니다. 폐공이 처리가 완벽하게 됐습니다라는 것은 폐공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폐공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시방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農政課長 安胄煥 네, 있습니다. ○ 李明雨 委員 그렇게 하는 데를 내가 보질 못했어요. 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냐면 관정이 이렇게 파져 있으면 이것 대관정입니다. 그렇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 李明雨 委員 이 정도가 몇 ㎜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100㎜. 200㎜ 말고 이 정도 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캡슐을 딱 씌어놔요. 그래서 심하게는 10년 이상된 것도 있고 5년, 3년 이렇게 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서 이게 썩습니다. 파이프라. 이 파이프가 좋은 파이프가 아니에요. 썩어서 팔 때 기름도 들어가요. 막 보링을 할 때 기름도 들어가 있죠. 오일도. 이래서 만약에 뚜껑이 삭아서 날아간다든가 심지어는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축산농가에서는 거기다가 잘 아시겠지만 수맥이 흘러가는 수맥이 있어요. 아주 공간이 뻥 뚫려 가지고 여기처럼 뻥 뚫리고 이 밑에부터 물이 흐른다고. 그래서 보링 하러 들어가면 보링 기계가 뚝 떨어져요. 갑자기 떨어졌다가 쿵하고 나면서 물맥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강처럼 땅속에 흐릅니다.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그 속에 오수를 갖다 잡아요. 폐수를. 그게 그 사람들 중요하고 그런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하는 거예요. 장래 피해가. 우리 나라가 조금 더 있으면 물부족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꾸만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관리를 안 해 주면,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안 해 주면 언젠가 이 물 때문에 큰 재앙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저기 강화나 어디 산에 가시거나 김포 어디 산에 가시다 보면 분명히 어디에 특히 강화, 김포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강화, 김포, 검단 이쪽에 한 번 나가보시라고요. 이 폐공이 뚜껑 닿아놓은 폐공이에요. 이 중에서 내가 10% 이상을 정상적으로 시방서에 의해서 제대로 폐공을 시켰다고 그러면 내손에 장을 지집니다. 만약에 아까 내가 어떤 지적사항을 하니까 위원님 사진 찍어서 주시면 제가 바로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질문하지 말고요. 관심 있게 강화나 김포나 검단이나 한 번 들어가 보세요. ○農政課長 安胄煥 네, 알겠습니다. ○ 李明雨 委員 이것은 책상에 앉아서 보고 받는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우리 시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업무가 너무 많은 것도 아는데 이것 확인 꼭 하셔야 직분을 다하신다고 보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보고가 올라온다고 그러면 내가 현장을 누벼서라도 증거를 제시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農政課長 安胄煥 네, 잘 알겠습니다. ○ 李明雨 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해외무역사무소가 세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잠깐 제가 이것 자료를 받아보고 천진시에는 지금 몇 명이 근무하는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천진시에는 우리 직원이 하나 나가 있고요. (관계관을 향해) "현지직원이 3명이죠?" ○ 李明雨 委員 도합 4명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 李明雨 委員 기타큐슈시는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기타큐슈는 우리가 한 사람만 쓰고 있습니다. ○ 李明雨 委員 현지인은 없고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현지인 하나 있습니다. ○ 李明雨 委員 필라델피아는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거기는 저희가 사람을 쓰지 않고 다만 현지 자문관이라고 해서 옛날 한인회장을 했던 분을 명예무역관장으로 임명하고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李明雨 委員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니까 천진시에서 '99년도에는 326만 5,000불을 수주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반이 뚝 떨어진 1,700만불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큐슈에서는 '99년도에 270만불 정도를 했는데 2000년도에는 44만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또 2000년도 예산을 증가시켰습니다. '99년도의 예산보다 증가시켜서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는가 이유를 한 번 얘기해 주세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사실 저희가 해외무역사무소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3개 도시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무역쪽에, 경제적인 교류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 사실이고 물론 필라델피아라는 것이 동부의 미국 5대 도시 중에 하나로써 미국 진출의 전초기지로 삼는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단은 우호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큐슈 같은 데도 우호교류 측면이 조금 강조되고요. 천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역과 교류가, 이것도 사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 수출 알선실적은 직원이 한 명 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때 그때 경제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많이 알선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천진에 가보니까 천진에 진출한 한국기업인들 대표자들하고 아침에 조찬을 해보니까 정말 인천시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첫째, 자기들이 중국에 와서 딱 내려보니까 낯설고 어려움이 많은데 정말 답답하니까, 천진의 경우에는 영사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뵙는데 그런 고마움을 얘기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측면이 좀 부진한데요. 저희가 열심히 좀 노력하겠습니다. ○ 李明雨 委員 제가 이것을 뭘 탓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고 천진시는 지원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4명이 쓰는 돈이 한 1,000만원 정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기타큐슈 같은 데는 8,000만원에서 1억 1,900만원으로 늘렸는데도 우리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봐지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분기별로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면서 지금 2명이서 한 달에 990만원을 쓰는데 여기에 관리비까지 다 들어갈 거라고요. 예산 중에서는 인건비만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렇죠. 다 들어갑니다. ○ 李明雨 委員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 기타큐슈 같은 데 가면 들리는 얘기로는 어디 귀퉁이에 처박혀서 그 사람이 한국상품을 일본에 판매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들 정도로 배려를 해 주는 부분이 있느냐.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파견 나가면 얼마나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있습니다. ○ 李明雨 委員 2년 동안 독수공방하는 것 아니에요. 본인만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가족도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천진은 지금 가족도 나가 있습니다. ○ 李明雨 委員 아니, 지금은 기타큐슈 얘기하지 않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기타큐슈에는 혼자 나가 있습니다. ○ 李明雨 委員 가족들이 나가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가 안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일의 성적표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알겠습니다. ○ 李明雨 委員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우리 무역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기업인들이 일본 기타큐슈에 가서 해외무역사무소 있다고 해서 내려서 무슨 복덕방이더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무역사무소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근무를 올바르게 할 수 있게끔 이런 데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쪽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委員長 閔禹泓 이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필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崔弼昇 委員 최필승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사항에 20쪽 연평도 어민들이 진정한 신승원 외 185명이 꽃게 금어기간을 연장해 달라 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에서 7월 16일서부터 8월 30일까지로 15일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건의사항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처리결과를 보니까 해수부에 건의해서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건의했는데 꽃게 자원보호상 조업기간의 연장이 곤란하다고 회시가 내려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崔弼昇 委員 이 이후에 다시 어민들에 대한 욕구를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저희 수산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崔弼昇 委員 질의사항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승원 외 185명으로부터 받은 꽃게 금어기간연장 요구사항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 5월 29일에 건의를 했어요. 연평 어민들한테 받은 것은 5월 12일에 접수를 하시고요. 그런데 이 해양수산부의 회시는 꽃게 자원보호상 조업기간 연장은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회신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어민들한테 전달된 거죠? ○水産課長 姜重來 네. ○ 崔弼昇 委員 그 이후에는 어민들의 다른 건의사항이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水産課長 姜重來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이 있을 시에 우리가 재건의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崔弼昇 委員 그런 보호령을 개정하는 기간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水産課長 姜重來 1년에 한두 번은 꼭 있습니다. 그런데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는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연장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민들이 이것이 너무 길다 해서 다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어기간이, 그러니까 15일간을 축소시켜 준 거죠. 그런데 연평도에서는 15일을 더 단축해 달라, 16일부터 해 달라는 이런 요구인데 중앙에서는 기간을 더 많이 둬서 자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우리한테 또 신승원 이 양반한테도 해수부에서도 통보가 가고 우리도 통보를 해 준 바 있는 겁니다. ○ 崔弼昇 委員 이 자원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미꽃게가 배에 알을 가졌을 때에 잡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건에서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水産課長 姜重來 네. ○ 崔弼昇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5월 12일에 진정을 해서 5월 29일에 회신을 받았는데 금어기간 요구한 것은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좀 연장을 해 달라. 그러니까 더 잡을 수 있는 기간을 7월 15일까지로 해 달라하는 그 내용인데 이 기간에, 제가 수산과장이라면, 제가 경제통상국장이라면 이 기간에 이 내용을 해수부에서 받아서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금어기간이지만 또 어군이동사항 조사할 그런 예산이 없다고 하면 현재 진정한 신승원 외 185명의 어구를 가지고 이 기간 내에,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일 그물을 한 번씩 놔 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촬영을 해서, 서해수산연구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면 되잖아요. 학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시기간이 지난 이후에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해 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꽃게 배에 알이 차지 않았다는 증거만 보여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가 좀더 빨리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날씨가 좋으면 3일에 한 번씩 꽃게그물 놓고 하루 저녁 놓고 거둬서 사진 찍어봐요. 제가 알기로는 7월 15일, 7월 20일까지, 백령도에는 7월 20일까지 꽃게 배에 알이 차지 않습니다. 이 해양수산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이 해방 이후에 정해진 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정 때 만든 것을 해석해서 쓰는 법니까? ○水産課長 姜重來 이 법은 한 20번 정도 바뀐 겁니다. ○ 崔弼昇 委員 바뀌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군이동사항 조사를 한 근거에 의해서 연장을 안 해 준 거예요. 축소를 안 시켜 주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왜정 때 덕적군도에서 조사한 것 가지고 백령도까지 써먹습니다. 해도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소청도하고 백령도하고 차이의 고기들도, 지금 여기 학명으로 삼세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세기가 소청도에서 9월 초에 잡힌다고 하면, 알을 풀러 해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백령도에는 한 달 후에야 그 알 풀러 가장자리에 들어와요. 그 구간 내에도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꽃게도, 또 백령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청하고 백령하고의 차이도 있고요. 또 이 덕적 아래 있는 꽃게하고 연평에 있는 꽃게하고 크기도 다릅니다. 그렇죠? 큰 것만 봐도 구분할 수 있죠? 해도상으로 얼마 차이는 없지만, 위도상으로 차이는 없지만 금어기가 15일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어민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해수부에서 내려온 자료가 못마땅하다고 하면 어민들한테도라도 그 실정을 얘기해서 확인을 해서 사진 찍어서 빼면 몇 월 며칠날 찍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지고 다시 재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안 했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진정사항을 너무 소홀히 다루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제 말에 가책이 없어요? ○水産課長 姜重來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정말, 이것이 우리 자원보호령 제9조에 의해서는 전국적으로 6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금어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은 6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이고 서해안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법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지역의, 연평도면 연평도, 대청도면 대청도, 백령도면 백령도 이렇게 법으로 금어기간을 정해놔야 될 사항입니다. ○ 崔弼昇 委員 이동사항을 조사해야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거에 의하면 해 줘야 돼요. 법을 구역적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왜 어민들 손해시킵니까? 아니, 그 해어동물들 북한 어민들 잡아먹으라고 보내면, 우리 어민들 가뜩이나 많이 잡히는 소득원이 꽃게인데 그것까지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데에서 잡아먹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水産課長 姜重來 꽃게라는 것도 최 위원님 말씀대로 백령도하고 연평도하고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것은 수온도 차이가 있고 거기에 성장배경도 다 있겠죠. 거기에 습성 모든 것을 해서 크고 작고,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 崔弼昇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저는 금어기를 다시 책정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위주로 해서 이 어민들이 건의사항을 쓸 때에 우리 지역은 이런 실정이니까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잡아서 우리가 소득을 올려도 어자원 고갈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수부에서 이런 내용으로 회시를 했으면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현지 어민들로 하여금 같이 서해수산연구소하고 합세해서 그물 걷을 때에만 가 봐요. 그물 거둬가지고 암놈이 배에 알을 찼으면 어민들 아니라 대통령이 이 법을 바꿔 주라고 해도 못 바꿔 줍니다. 바꿔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어미꽃게에, 암놈은 표가 나잖아요. 거기에 알이 안 찼으면 이것을 법을 바꿔서라도 건의를 해서 수산업을 구역별로 바꿔 달라. 우리 지역에는 이런 위도상에 차이가 있으니, 어민들한테 이런 것은 법을 바꾸어서라도 인정을 해 줘야 되겠다라면 법을 바꾸도록 요구를 하셔야 돼요. 행정을 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적인 뒷바라지를 해 주는 것이 책임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금년은 지났으니까 이 안을 내년 봄에 다시 어민들이 올릴지는 모르지만 자체라도 예산이 없으면 이 어민들한테 6월 말까지 고기 잡은 그물을 걷지 말고 뒀다가 한 3일에 한 번씩 조금씩 꺼내보자고 그래요. 그 때 알이 실한 것이 나오면 어민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해 달라고도 못 하고. 배에 알 찬 것이 없으면 그 때는 그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고 수산연구소에 보고서 작성하는 것을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다시 구역별로 금어기를 정할 수 있는 것을 인천 수산과에서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제 말 이해를 하겠어요? ○水産課長 姜重來 그렇지 않아도 연평도가 꽃게 잡이만 하기 때문에 삼중자망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자원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54건이 나갔어요. 서해수산연구소에서 한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자원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삼중자망 승인을 내 주고 그래서 서해수산연구소 연박사, 꽃게박사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연평도 이 양반들이 진정을 우리한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도서지방이니까 15일간 더 조업을 하게 해 달라 뜻은 이겁니다. 최 위원님 지금 말씀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런 의견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또 서해수산연구소에 별도로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매년 7일, 8일 동안 이렇게 조업을 하고 어구 제거를 안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삼중자망만 승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崔弼昇 委員 그러니까 어망이나 어구를 바꾸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기간 동안에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어미꽃게가 배에 알을 차고 있느냐 안 차고 있느냐 그것을 우선 조사해 보세요. ○水産課長 姜重來 차고 있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그것은 6월 16일부터 전국적으로 다 알은 차고 있는 겁니다. ○ 崔弼昇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水産課長 姜重來 그것이 '95년도에 확인한 거예요. ○ 崔弼昇 委員 이 사람들이 '98년도에 잡았을 때에는 7월 15일경에 어미꽃게가 알이 안 찼다, 작년에는 알이 찼다. 또 혹여 연구기관에서 할 때에 알이 찼다. 그런 과정인데 사실 꽃게잡이라고 하는 것이 산란기에 꽃게가 해저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것 숫놈들만 헤엄쳐다녀요. 또 산란기가 아닌 기간에 해저에서 5m, 3m 이상 그 부위에 그물을 안깔처리를 해가지고 그 위에 하지 땅에 깔리도록 놓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깔아야 안 걸려요. 위로 헤엄쳐 다니기 때문에. 알 차면 바닥에 엎드리고 있어요. 산란적지를 찾아가서 엎드리고 있습니다. 혹여 잡히는 것은 숫놈만 잡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진 자료에 의하면 7월 15일까지 연평 해역에 어미꽃게는 알이 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어민들한테 제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없더라도 현지 주민들한테 당신네들 요구하는 사항 7월 15일까지에 대한 연장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니 그물을 철수하지 말고 한 틀이라도 놔달라. 그래서 구역구역 옮겨가면서 한 번 찍어 보세요. 그래서 그 구간에 알이 차 있으면 어민들한테 정답을 해 주세요. 확인결과 이렇게 알 찼으니까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도저히 법적으로 안 된다 하고 다시 못 박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알이 안 찼으면 그 자리에서 해수부에 법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라고 하는 촉구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를 아시겠어요? ○水産課長 姜重來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崔弼昇 委員 내년 7월에 한 번 확인을 하세요. ○水産課長 姜重來 7월 1일부터 법적으로 금어기간인데 그물로 잡게 하면 또 안 돼죠. ○ 崔弼昇 委員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잡아서 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때 알 찬 고기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그것 확인하라는 거죠. 해 보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금어기에 잡아다 팔라는 것 아니잖아요. 다 넣어라는 것이 아니고 샘플로 한 줄만 놔라 이거예요. 그러면 알 찬 고기가 잡히든지 안 찬 고기가 잡히든지 판명이 될 것 아닙니까? 어민들은 맨날 지역구의원 보고 이것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때 당시 15일까지는 알 찬 놈이 하나도 안 잡혔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 나름대로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고 그런데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생각하다 생각하다가 현지 어민들로 하여금 다시 재조사를 하라는 그런 과정, 그 때 샘플로 사진 찍어가지고, 몇 월 며칠날 찍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해수부에 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해수부에서 전국적으로 해 준 금어기간을 그런 자료도 없이 해 줍니까?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水産課長 姜重來 '95년도에 이것을 조사해서 서해안에는 공통적으로 7월부터 금어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만약에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어미꽃게가 알을 안 가지고 있다 하면 잡게 해라, 그 지역만 그렇게 참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 崔弼昇 委員 그렇죠. 다른 지역도 해야 돼요. 왜 어민들 고기 못 잡아서 그렇게 하는데 꽃게라도 잡아먹어야 살 것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해 줘요. 백령도도 해 주고 대청도도 해 주고, 그것을 하면 충청도에서도 자기네들도 조사해서 금어기간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할 거예요. 지금 5년 전에 한 조사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대청도에 안 잡히는 고기가 잡히는 것 알죠? 고등어가 대청도에 없었습니다. 서남방에, 대청도에서는 고등어가 잡혀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바다수온이 바뀌고 해저지형이 바뀌어 가지고 있던 고기가 없어지고 없던 고기가 새로 잡히는 세상인데 지금 그런 말씀을, 5년 전에 조사한 것을 가지고 인정하고 더 못한다는 답변은, 왜 그런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세요. 각 지역별로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委員長 閔禹泓 국장님, 지금 우리 최필승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서해안, 인천광역시가 관장하는 수역을 전체적으로 시기별로 검사를 해서 아까 우리 최필승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뭐 덕적도라든지 또 위쪽의 연평이라든지 대청, 백령도 쪽에 그 부분을 조사하셔서 5년 전에 그런 부분이라면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제가 봤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인천 관할 서해권의 어족자원을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타당성이나 실제 검사로 인해서 해수부에다 시정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속 뭐 전문가가 조사해서 했다. 물론 서해지역을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최필승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구 위원님으로서 백령도나 연평도 쪽에 꽃게를 가지고 생업이 주가 된다면 그 부분이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인천시에서 백령도 뿐만 아니라 영흥이나 덕적 쪽도 같이 조사를 해서 같은 꽃게면 꽃게가 이쪽에는 알이 밸 때가 어느 기간인지를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부분을 조사해서 해수부에 건의하도록 그것은 건의사항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알겠습니다. ○ 崔弼昇 委員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崔弼昇 委員 내용을 이해하시는 거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알겠습니다. ○ 崔弼昇 委員 그리고 수산과장님 나오신김에 제가 하나 더 물을게요. 22페이지요. 22페이지 맨 하단부에 2종어항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했다고 되어 있고 두무진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이 기간이 2000년 9월 21일까지인데 이것 완료됐습니까? ○水産課長 姜重來 네, 완료됐습니다. ○ 崔弼昇 委員 이것 활용계획서가 나온 것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조사내역, 어항의 자연적, 입지적, 경제성 조사하고…… ○水産課長 姜重來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 崔弼昇 委員 용역결과가 나와 있으면 그것 사본 하나 해주세요. ○水産課長 姜重來 네. ○ 崔弼昇 委員 여기에 되어 있는 현황만 가지고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니까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인공어초를 많이 넣어줬는데 뭐 지금까지는 계속 예산을 세워서 자원조사를 하고 있지만 신규로 한 자리들, 그것이 한 3년 정도되면 낚시터가 되지 않습니까? 놀래미나 우럭이 한 3년차 정도되면 하는데 여기 패류도 서식이 되고 해조류도 서식이 될 자리인데 기왕에 예산들여서 한 것이니까 용역비가 안 들가 있으면 현지에 잠수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조사를 해가지고 무슨 고기가 사는지, 전복이나 이런 패류가 잘 사는지 그렇지 않으면 극피동물이 잘 사는지 또 해조류는 어떤 것이 붙어서 서식을 하는지 그런 것을 해서 평가서를 해가지고 현지 면에라도 통보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용역비가 매해 계상이 됩니까? ○水産課長 姜重來 그렇지 않아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3,900만원을 세워 가지고 9월 21일부터 인하대학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22일에 끝나는 겁니다. 그 뒷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 崔弼昇 委員 제가 당부사항인데 지금까지, 제가 작년부터 이것을 촉구하기 때문에…… ○水産課長 姜重來 앞으로 용역예산을 좀 세워 주십시오. ○ 崔弼昇 委員 하여튼 예산요구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원안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기마다 강조하는 것인데 이것은 본 위원의 건의사항으로 꼭 좀 신년도에도 계속 그것을 조사하고 용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꼭 회보해서 현지어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야지 그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갑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허가관계에 대해서 건의할게요. 개인어장이 허가가 되는 것이 있고 어촌계 단위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지역전체 주민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개인어장으로 해주니까 그 개인 어장에 손실보상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업허가를 해줄 적에, 패류나 이런 허가를 낼 때 개인한테 내주는 것보다 어촌계 단위로 내주면서 정부 차원에서라든가 행정적으로 필요해서 지역 전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시에는 손실보상이나 이런 것을 포기하고 그냥 구역을 다시 환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부칙이 붙어 가지고 허가조건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맨손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개인이 허가낸 지역에 가서, 그 사람은 전복허가를 받아서 구역을 설정했는데 맨손어업을 하는 사람은 자연생 바위에 붙어있는 파래나 김 또는 굴을 따기 위해서 가니까 자기 구역이라고 못 들어오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가 생긴 일이 많았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개인한테 어장을 장기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어장은 2002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장기간 동안 개인한테 많은 허가를 내주니까 무슨 지역의 발전요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그런 여건이 그 지역에 포함되면 막대한 예산이 개인한테 돌아가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소질이 있어서 그 사업을 벌이고자 해서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어떻게 해서 그 구역에 그런 피해가 오는 것을 하고 가격이 산정됐는지 모르지만 막대한 예산이 그 사람한테 투입이 돼요. 설계비가 실제 사업비에서 다 깎아 먹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행정적으로 꼭 인계되면서 허가할 적에는, 공익사업이 될 적에는 문제가 되니까 허가조건에 그런 사업에는 이의제기를 못하는 단서가 붙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産課長 姜重來 지금 현재 그것은 묶고 있습니다. 군에서, 제한조건을 넣고 있습니다. ○ 崔弼昇 委員 그것은 꼭 해줘야 돼요. 2002년까지는 자기네 구역이라고 파래나 김도 못따게 하고 할머니들 맨손어업 굴도 못따게 하는데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바닷속에 있는 전복이 자기 것이지 어떻게 가장자리 바위에 있는 굴이 자기 거예요. 또 그 바위 밑에 있는 전복을 손으로 한두 마리 딴다고 그래서 그것 사업하는 사람이,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 허가를 받을 적에는 그 지역 어촌계원들이나 맨손어업하는 사람들한테도 전부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합의서를 받아서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냥 특정인한데 내줘 가지고 그 사람들 대대손손 물려받은 어장에서 굴 한 종지도 못 하고 파래, 김 한 장도 못 딴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점은 제가 기회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데 뭐 앞으로 잘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요. 그것은 반드시 조건으로 붙여서 허가를 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水産課長 姜重來 네. ○ 崔弼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閔禹泓 최필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을 인천시 관내 서해어종에 대한 금어기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도서지방별로 검사를 하셔서 그것을 중앙 해수부에 건의해서 인천지역의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소득증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동감하시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위원장석에서 해야 되겠네. 지금 제가 우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나 시설개체자금이 당초에 결정되고 나도 50% 이하로 지급되는데 있어서는 담보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것은 국장님도 아시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는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부분은 위에서 정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많은 발표를 해도 실지로 그 중소기업에게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이것이 지금 제가 봐도 몇 년차 오면서 보더라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안 됨으로 특별법을 중앙에서 제정해서라도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면서 그 중소기업지원자금이 다른 쪽으로 쓰여졌을 때에는 민·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특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이 결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을 요구해서 지방정부에서 한다고 그래도 결국은 중소기업에게는 혜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은 계속 연초에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언론상에는 우리 인천시에서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1,300억원, 시설개체 이런 부분은 많이 발표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효과적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차후에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특별법 내지는 이러한 어떤 특단의 조치로 해서 제대로 중소기업인이, 선량하고 성실한 중소기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동감하고요. 저희가 한 번, 이번에 우리가 대우 1, 2차 협력업체를 하면서 저희가 시에서 저희 방침으로 많이 완화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은 협조융자입니다. 시설개체자금은 저축된 기금으로 나가니까 또 만약에 이렇게 우리 조례를 완화해서 손실이 났을 때에는 시의 기금이 잠식당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고요. 경영안정자금은 시의 협조융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시는 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은행의 책임하에서 한 300 넘는 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조건으로 은행 돈으로 융자를 해주고 또 은행이 책임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대출금 회수문제가 사실은 은행으로서는 절대절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은행 융자에 대한 중앙의 방침이 지방에서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일단 제도 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어렵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다른 부분을 지적하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저희가 '98년도 6월에 당선이 돼서 7월부터 제3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시장님 이하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이 해외에 외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외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외자유치를 위해서 그 많은 해외를 방문했지만 결국 지금에 와서 한 건의 외자유치도 사실은 못 했지 않았습니까. 타시·도,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를 자료상이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 인천시 정부에서는 해외에 나가는 것이 외자유치를 하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선진국에 대한 어떤 문화시찰을 가는 것인지 의심스럽거든요. 이것은 뭐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가 됐었지만 이 사항이 경제통상국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실적 없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자유치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무하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저희가 지금 진행되는 사항들은 물론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닌데요. 진행되는 사항들은 사실 좀 있습니다. 제2연육교라든가 그 다음에 송도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종·용유 그쪽 관광지 쪽, 그리고 지금 외자 쪽으로 영종·용유에 호텔, 허가만 받아놓고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라든가 그 외에 저희가 중동 쪽에 올 5월에 시장개최를 나갔는데 지금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이 돼서 오자마자 바로 물건을 발송 선적한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저희 욕심으로서는 이것을 다 하기에는 어렵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배가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총괄적으로 답변하시는데, 총괄적으로 질의해서 그런데 송도하수종말처리장이 사실은 유치라고, 거기 컨소시엄을 해서 VIVENDI의 참여가 들어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볼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나 의원 입장에서 봐도 외자유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민자유치지, 그런 부분이라면 상징적으로 외국 전문기업이 우리 송도라든지 인천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해외 선진국이라든지 또 우리가 방문하는 국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있어야지 지금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사실 제2연육교도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아그라사가 그렇게 되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런 부분이 서포트하는 부분은 우리 경제통상국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사전에 어떤 조율을 해서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가서 그냥 이렇게저렇게 해서 만나고 사진찍고 언론에 나고 뭐 협의하고 그랬다고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2년 반이 넘어 갔으면, 저희 3대 의회가 2년이 넘어 3년 가까이 됐으면 이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국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의 외자유치라든지 민자유치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시 정부의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동의하시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이명우 위원님, 심우영 위원님, 김운봉 위원님, 최필승 위원님, 전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시간입니다만 감사강평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2000년 12월 6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경제통상국 예산안 심사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경제통상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28일 오전 10시에 2000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