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령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도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동안 여러분이 추진해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0년도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숨김없이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장과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임종정 건설행정과장 황윤연 수자원관리과장 김용태 도로교통과장 권영길 건축행정과장 윤재삼 지적관리과장 문희태 재난관리과장 임철종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정 건설교통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7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2000년도 건설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저희들 스스로도 그동안 추진해온 업무에 대하여 겸허한 자세로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건설교통행정의 지난 한 해는 우리 도가 새천년을 맞아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대규모의 SOC 확충은 물론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 주택, 교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민의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한 해가 아니었나 여겨집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여러 위원님께 있는 그대로 보고드리고 잘잘못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받아가면서 반성과 각성의 기회로 삼아 잘된 부분은 2001년도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해 나감으로써 더욱더 발전하고 도민을 위하는 건설교통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각오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고 2000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인데 이것은 우리 기대 수준으로 다 됐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이 정도로 하고 별책으로 유인물이 있습니다. 용담댐 관련자료 해가지고 거기까지...

임종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담댐 관련자료는 오후에 시간을 내서 하는 걸로 하고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외에 별책으로 용담댐 관련 자료 유인물이 있습니다. 용담댐 추진상황과 담수 그리고 그동안에 논란되었던 여러 가지 사항을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담댐관련자료는 끝에 실음)

임종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본 감사에 앞서서 방금 설명해 주신 용담댐 관련해서 몇 말씀, 나중에 감사에도 있겠지만 방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의문점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미에 충청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 건강 걱정까지 해준다고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도 없는,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분명히 모든 것을 이행하고 담수를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가 사실은 저는 우리 같은 전라북도 도청 내에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견들은 있으리라고 봐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빨리 어떻게든지 용담댐을 건설해서 더러운 물이 됐던 맑은 물이 됐던 우리 전라북도 2백만 도민의, 2백만까지는 안가지만 약 120만 정도 도민의 식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물을 담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이고 사실 환경부분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물을 우리가 채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채우고 난 후에도 이것이 수질오염이 됐다든지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행이 안되어 가지고 나중에 제2의 옥정호같은 그런 사태가 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오늘 제시해준 이런 사항들이 사실은 어떠한 미봉책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참 본위원은 이런 내용, 아까 담수가 지연될 경우 1년 후 아카시아, 버드나무, 가시덤풀 등 속성수를 재제거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1,200여만평 오염원투기 불법행위 단속이 지난하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갈주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갈두교 아니에요?

갈주교요.

갈주교가 어디 있는게 갈주교입니까?

진안읍 언건리 밑에...

언건리 밑이 갈현교 아니에요?

그게 갈주교라고.

갈주교라고 해요?

예.

갈현리 부분이다고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아마 지금 진안읍을 경유하는 물을 인공습지를 조성하려고 언건리 앞에 모래 채취 해놓은 데 거기를 다 제거를 하고 아마 물을 그쪽으로 받는 것 같은...

예, 그리 돌려요.

돌리지요. 그러면 거기가 지류가 두 지류인데 진안읍에서 들어오는 물이 있고 물곡리에서 들어오는 물 있지 않습니까.

천천...

천천, 이쪽 진안 경계로 오는 물, 그 근방이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 물도 사실 상당히 오염원이 오히려 진안천보다도 더 심각한 수질의 물인데 이게 인공습지를 조성한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제2의 민원을 야기할만한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습지가 들어오면 이게 당장 바로 제거할 수가 없고 상수도 환경기초시설이 완공이 되면 이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계속 놔둬요. 왜냐면 우리가 댐 부지를 산 부지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이게 습지가 되면 앞으로 거기에서 진안읍까지의 거리는 약 2㎞밖에 안됩니다. 그랬을 때 여름에 발생할 수 있는, 거기가 노천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습지 위에 하수처리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내려온 물은 그리 통과하면 더 좋지요.

그리 통과만 한다면 더 좋겠는데, 그때까지는 일단은 진안 비수몰민들이 좀 참아줘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실은 인공습지 조성이 당초 계획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늦어지니까 대안적 입장에서 이게 나온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에 사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물이 담수가 목적이 아니라 그 담수된 물을 어떻게 유지시켜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비롯한 수몰의 아픔을 견뎠던 진안 군민의 자랑거리가 될 것인가 그게 오히려 더 관심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국장님도 아마 탯줄을 거기에 묻으신 분이니까.

위원님 말씀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진안이나 장수는 공업단지랄지 큰 공장이 없고 해서 악성폐수는 없고 다만 생활오수거든요. 그리고 가축폐수입니다. 가축폐수는 아시다시피 진안하고 장수에 가축폐수처리장이 완공됐으니까 거기다가 처리를 최대한 하겠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진안하고 장수 하수처리장이 지금 안끝났는데 이것은 총리실 수질기획단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방비 부담액이 '98년도 12월달에야 '99년도 예산에다 조치가 됐거든요. 그 때문에 예산조치가 안되고 그래서 이렇게 늦어졌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완공해서 담수는 어렵다, 따라서 보완적인 대책을 세워서 우선 하고 그리고 나머지 잔재물 제거랄지 이런 것들은 그 전에 해라 그런 뜻으로 지금까지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수에서 오는 물은 거리가 매우 길어서 문제가 없고 주변에 축산 처리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10월 30일날 수질검사를 했어요. 작년 6월말에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하고 우리가 이번에 10월말에 한 것하고 엄청나게 좋아졌거든요. 그건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름하고 지금 이 때하고 수질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장님께서, 11월 3일날인가 11월 7일날 수문을 내렸던가요?

9일입니다.

11월 9일날 수문을 내렸었을 때 사실 당초 댐사업 건설 당시 수자원개발공사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분명히 환경시설을 완료한 후에 담수를 하겠다 그 약속을 해둔 사항이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을 이행치 않고 지금 수문을 닫았는데,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수문을 닫았을 때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하고 또 그것을 사전에 적당히 우리 전라북도도 그냥 빨리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괜히 이것 그냥 나 하나 눈 감자 그런 식이었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국은 그 문제를 끝까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많은 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의 질이 안좋았기 때문에 용수확보가 더 시급했던 것이었는데 참 맑은 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도가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문을 닫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항의를 했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대안으로 우리 전라북도 조정안을 제시를 했는데 본격적 담수공정인 가배수로 프러그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하고 최종공사 시한인 내년 2월까지 수질보전대책을 수계별 협의회에서 점검한 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본격적인 담수를 개시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있을 경우는 하류측 방류수문 높이 이하의 수위를 유지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분명히 가배수로 프러그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 수문은 영구히 고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됐었을 때 앞으로 그 물이 맑은 물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진안군민이 또 고통을 떠 안아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큰 굴레가 지금 우리 진안군민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각 하천지류에 완벽하게 되어 있다라면 굳이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아까 수변구역 조정구역에 지정되는 그런 문제하고 병행해서 추진해 가면 그래도 우리 진안군민들은 상수도보호구역의 굴레에서는 벗어나는 것 아니냐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질을 자꾸 저희가 염려를 하는 겁니다. 맑은 물이 계속 유입되고 한다면 굳이 상수도보호구역을 만들 까닭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초환경시설이 다 되어 있고 거기서 정화된 물이 다 흘러들어가는데 구태여 뭣하러 상수도보호구역 지정해서 주민들 생활에 모든 제약을 걸고 말이에요. 그 부분만 말씀을 해주시고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항상 얘기지만 저도 먹을 물이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250선 이하를 전라북도 환경단체 하천사랑운동, 금강사랑운동 본부 주관해서 34개 사회단체 주관으로 해가지고 굴삭기를 가지고 우리가 잔재물 정리했다고 한 데 29개소를 파봤어요, 화장실 있는 데를. 그것도 저희들 임의로 배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제보에 의해서 여기가 화장실 있던 데니까 파보시오 파보시오 해가지고 29군데를 파봤는데 1군데도 인분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미제거한 것을 발견하는 것을 실패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자기들 자신이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정말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현재 충청권이나 환경청이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은 진안하고 장수뿐이 아니라 무주, 안성도 해야 하고 장계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장수보다는 장계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 더러워요. 그래서 장수 하수처리장은 2개소를 더 해야 하고 그리고 20호 이상되는 대취락의 하수처리장을 84개 마을을 해야 하는데 금년도까지 24개 마을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65개 마을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려면 엄청나게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2005년까지 하는 걸로, 중간에 용담댐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좀 변경을 했어요. 당초에는 12개 대취락만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하게 돼있는데 84개로 늘리고 또 도시하수처리장도 장수하고 진안만 하기로 했는데 안성하고 장계를 추가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본질적으로 올해 2005년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담수를 해달라고 건의를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권의 용수가 대아리 농업기반공사 물을 물값을 주고 사서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여름철 갈수기때는 주니 못주니 해갖고 돈 준 것도 소용없어요. 농업용수 우선한다 해가지고 안줍니다. 그래가지고 모자라서 섬진댐 광역상수도 물을 4만t을 갖다 펌프해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강광역상수도에서도 물 양을 더 늘려달라고 하고. 여름이면 늘 그렇게 급수난을 겪고 있는 것이 전주권의 현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기초시설 다 끝내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진안이나 장수 두 군데 처리장 한다고 해서 2급수가 1급수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아까 말씀대로 안성도 해야 하고 장계도 해야 하고, 84개 마을이 전부 실제로 1급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2005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12개 다목적댐이 있습니다마는 1급수 수질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질도 이런 정도면 양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용담댐같이 잔재물 제거도 잘 하는 데가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깨끗한 물 담수를 하기 위해서 현재 하위에서부터 물이 차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연말까지 잔재물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담수를 시키는데 그것도 우리들끼리만 하면 안되기 때문에 민간환경단체와 행정과 합동 점검을 해서 최종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진안군의 고통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계는 저희 국에서 않고 환경보건국에서 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법상 상수도 전용 수원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면을 하든 어디를 하든간에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한 연관되는 취락의 경우에 하수처리장으로 고시가 돼서 처리를 하고 있는 지역은 수변구역은 지정 안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은 수변구역 지정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할 적에 처리구역을 감안해서 지정이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번 담수하고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 잘 아시잖아요? 물도 담수 안했는데 왜 우리를 이사시키냐 그래가지고 금년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금년 농사 지어가지고 1년...

됐습니다.

그걸 잘 아시면서...

그 얘기는 좋고 제가 담수 후에 환경문제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임국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그것이 공론화될 때까지 저희들과 같이 계셔서 전라북도 도정에 대해서 관여를 하실 것 같으면 그런 말씀도 않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전임 국장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 문서로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고, 임국장님! 지금 이충국 위원이나 임국장님이 다 고향에서 있던 일들인데 서로 잘 해보겠다는 뜻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여기에 관련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가지고도 1급수 내지 2급수는 충분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도 안만들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요, 장기적으로는 해야만 되요.

장기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충국 위원 말씀따나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담수를 해놓고 그때 가서 따져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급한 일은 아니지요?

예.

그러면 5월이면 끝나시는데 후임 국장이...

끝날지 안끝날지 그건 아직 몰라요.

답변을 잘 해주셔가지고 다음에 이런 일이...

위원님들이 자꾸 금년말까지 그만두라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송시환 위원님.

우선요, 국장님! 존경하는 국장님이 벌써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 하십니다. 정읍 부시장 하시면 편안히 있다 가실텐데 우리 도정을 위해서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게요. 제가 의원이기 이전에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을 시·도를 하고 있던 건 아시지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어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액수가 얼마냐면 액수는 고하간에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우선 포문을 열을라니까 고하간에 그 거대한 액수를 전라북도 형편상 어떻게 할 것이냐, 건설행정과장, 얼마지요? 내가 자료는 있어요, 외고 있는가 보고 싶어서.

대지에 한해서는 6,054억원으로.

그렇지요, 대지만 가지고도. 그런데 특히 국장님 말이요. 만약에 전주를 비롯한 우리 3개 큰 시 또 적은 시가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 6개 시지요. 또 읍단위, 면단위가 있지요. 10년 이상 된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안해줬을 경우에 이 도시는 엉망 되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과장도 잘 들으세요. 업무가 해당 안된다고 듣지 마시고 다 걱정하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나 정부에서 누가 걱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디다. 매입 시한부가 명년 몇 월이지요? 본인이 이거 매입하시오, 도시계획에 들어간 도로를, 10년 이상 되었어요.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명년에는 뭔가 대안이 나와야지요. 6천 몇 억원이라는 돈이 가능합니까?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합시다. 다 같이 도정 걱정합시다.

6천억원이라는 돈인데 지금 중앙정부라든지 도라든지 또는 시·군 단위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건교부에서는 학회에 또 KDI 여기에 용역이 되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지방재정법을 손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당초에 올 7월 1일 이전에 시행령을 고치면서 이건 국가가 필요로 도시계획을 결정했기 때문에 5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시·도지사 협의회 때에 정식으로 건의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그 다음에 건교부하고 행자부에서 대책을 논의 중에 있고 또 저희들 도 단위에서는 솔직히 재원대책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6천억원이라는 돈은.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127건을 미집행시설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해서 과감히 폐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중앙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력 갖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시·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 폐지하는 것 그 다음에 말이 채권발행하는 것인데 그것도 솔직히 지방재정부담으로써는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쯤 되면 아니면 내년 이른 봄에 어떤 국가적인 대책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천억원이라는 돈이에요, 여기 건설국장 출신들도 과장으로 앉아계시는데 시·군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이걸 짚고 넘어가는고니요. 사실 도면을 그려가지고 봐야 되요. 직원들도 다 같이 걱정이 되는데. 시·군에서는 낮잠자고 있어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걱정은 커녕 알지도 못하고 있습디다. 이것 큰 문제예요. 특히 지방자치에 해당되는 단체장들이 정말 이걸 걱정해야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법에 매수청구를 토지소유자가 해서 안들으면 건축허가 들어오면 내주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도면 하나 그려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이러한 도로망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정도까지는 건축이 제대로 규제대로 되어 있는데 도로를 안내준 데는 이게 사달라 해서 사주지 않으면 이 사람 건축허가 들어오면 도로 한가운데에도 집을 지을 수가 있지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 특히 면단위도 있겠지만 시단위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교통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끔 감사나 뭣 할 때 속된 표현이란 말을 잘 쓰는데, 이것 개판이 됩니다. 우리 건설행정과장 사명감을 가지고 건의를 해주셔야 되고, 우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 감을 잡아야 합니다. 내가 어느 시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것이 있냐고 그래요. 이것 참 너무나 서글픈 얘기이고 여기서 시·군 도시계장 정도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건축계장들 시켜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사가 내일 모레 대우 2만대 결정된 양 발표해서 인도네시아 어디 간다고 합디다마는 그런 것도 펑펑 터뜨리고 수습 못하기 이전에 내실있는 행정을 해줘야 하겠다, 그러려면 참모들이 이런 관계에 대해서 특단의 교육도 시켜야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걸 예를 들면 하나의 시를, 내가 소재해 있는 군산시를 예를 들지요. 군산시 도시과장이나 건설국장 정도 알아가지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군산시 전체 과장급 이상들은 도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다같이 걱정하자는 것 한다면 아마 똑똑한 우리 유종근 지사 좋아하고 우리 황윤연 과장 승진시키려고 할 거예요. 나중에 톡 터져가지고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지금 아무 말도 안하고 있냐, 이것 건의하고 백날 그래봐야 아까 말하는 중에 그건 정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돼서 말씀드리는데 국가가 필요해서 도시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완전히 지방자치제가 되어 있고 벌써 자치제로 된 지가 몇 년입니까? 자기 이익 있을 때는 시장·군수가 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 도지사가 해놓고 뭐 조금 이상하면 국가한테 미루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이거예요. 이것 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 아닙니까. 도 직원들 말이요, 여기에 도로망이 이렇게 있는데,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6천억원이란 돈을 주민들이 매수청구 하는데 돈이 자치단체에서 없어요. 없으면 건축허가 들어오면 해주어야 되요. 그러면 도로가 여기까지 왔다 푹 들어가서 도로 못내는 경우 생깁니다. 그 때에 우리 사회적인 혼란은 어떻게 되냐, 이것 뭐 공산당 쳐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시고 나면 구체적으로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우선 한 건만 합니다.

시원시원하게 우리 송시환 위원님 질의를 해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사께서 도민과의 대화를 하고 다니실 때 우리 국장님도 꼭 같이 가시는가요?

제가 못가고요. 제일 많은 것이 도로분야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장이 수행을 주로 합니다.

지사께서 현지에서 도민들과의 대화 시 약속됐던 사항들 있지요.

예, 지금 몇 군데 같이 모시고 다녔는데요. 올해 약속한 사항 있고 작년도에 그전 약속한 사항은 전체 국장님들이랑 과장들 같이 가가지고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가서 약속을 했는데 내년에 그것 안해주면 어떻게 되요? 내년에 꼭 해준다고 해놓고.

올해 한 것은 저희 과 소관은 내년에 반영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영해야 뭣해요? 예산 세우면서 우선 기획관리실에서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 팍 깎고 그럴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말씀을 해주세요.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지사는 가서 내년에 틀림없이 하신다고 하고 예산 올리면 돈 없다고 다 깎아내리고. 우리 국영석 위원께서도 그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의원들이 힘 없어가지고 그것 지사가 하라고 했는데도 못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으면 해주던가 아예 처음부터 약속을 말던가를 해야 될텐데 이게 한 두건도 아니고 많아요. 특히 우리 건설분야 쪽에 아마 집중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지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될 수 있으면 약속을 하지를 말아야지 거기서 무조건 약속한다고 해줘버리고서,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원들은 이번에 지사가 약속했으니까 내년에 꼭 예산에 반영해서 해준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 물어보니까 안된대요. 예산담당부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이 한 두 개냐 이거예요. 어떻게 다 해주냐 이겁니다. 도민과의 대화시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지사님한테 건의 좀 하셔가지고 무조건 내년에 해주는 것 약속 좀 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게 장난도 아니고 괜히 이런 것 가지고 실없는 사람들만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 직접 건의 좀 하세요.

전적으로 그 문제는 동의합니다. 그것 보통 문제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고 안했다고 뭐라고 않는다니까, 도의원들이 잘못하니까 안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희 국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인데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소규모 포장사업같은 경우는 저희 재량 밖이거든요.

소규모사업들이 아니에요.

지방도나 군도같은 경우는 최대한도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한 것도 본예산에 안올라갔습니다만 내년도 행자부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최소한도 실시설계 정도라도 착수하려고 저희는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선 시·군에서 특히 전주시 이 쪽에서 자전차 이용도로 예산이 상당부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 도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시에서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솔직히 저보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우리 대한민국 도로 형편이 과연 자전거 도로를 내가지고 효율성이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도로교통과나 이런 데에서 물론 감사실에서도 그런 문제가 다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정말로 누구를 징계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 주민의 편익성을 따져가지고 철저하게 한번 통행량도 조사를 해보고 도대체가 지금 기 만들어진 자전거도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가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아마 예산 들어간 것 따지면 전주시내 가구당 자전거 한 대씩 다 사줘도 될 거예요, 지금 들어간 돈이. 이 문제를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감사실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건 누구 잘못해서 감사를 했다는게 아니라 우리 감사가 회계감사도 있잖아요.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실 용의 없으세요?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이 '96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이용률이 아주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하면서 갈등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시에 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고 그런데 일시에 안되고 연계성이 없으니까 가다가 자전거도로가 있고 또 없고 또 어떤 데는 되고 안되고 그래가지고 이용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주같은 경우에 지금 백제로를 1순위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터미널, 역, 학교, 시장, 관공서 그런 도로를 위주로 먼저 하자 해서 자전거도로정비5개년계획을 시별로 세웠어요. 그래서 전주시가 1단계 간선도로는 2002년이고 나머지는 2005년까지 다 끝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용률 조사하면 하나마나 아주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차적으로 간선도로, 그 다음에 보조간선도로까지 한다고 하면 이용률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 참을 수밖에 없고, 저는 외국을 많이 안갔습니다마는 스위스를 가보니까 자전거를 많이 타더라고요.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없는데 많이 타요. 어떻게 돼있냐면 인도가 없는 도로를 차선으로 일방통행으로 해놓고 자전거도로를 차선으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간선도로에는 자전거도로가 있고요. 그래서 스위스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도가 있는 보조간선도로 이상은 인도에다 하고 없는 데는 차량을 일방통행으로 하고 차선으로 그려서라도 연계성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이용을 한다, 어디까지는 가다가 자전차도로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차하고 혼재해서 가니까 위험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하는 시점이 간선도로를 완료하고 나머지 할 적에 간선도로하고 연결되는 어느 중간부분 이런 데에 자전거도로 없는 데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전거도로를 왜 하려고 하냐면 아시다시피 도심권의 교통의 엄청나게 포화상태입니다. 전주같은 경우에 4대문 안에, 거기는 앞으로 자동차가 들어서서는 안된다, 특히 자가용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도로시설 자체가 자전거도로라도 제대로 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현재 전주시 도시정비 교통기본계획을 보면 경전철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전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제로, 동서로, 기린로 몇 군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경전철이 되면 상당한 차가 통제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지역간 이동은 자전거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계속 해야 되거든요.

본위원도 사실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고 하려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적으로 법적으로 강제적인 제도가 도입이 돼야 이 자전거도로가 맞지 그냥 지금처럼 놔둬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자전거도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오히려 앞으로 2005년까지 끝난다는데 2005년에 끝난다 하더라도 돈만 낭비한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먼저 하기 전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좀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차량을 특히 자가용을 단속하는 기준을, 단속이 아니라 보유하고 운행하는 기준을 강화를 시켜가지고 운행을 못하게 하고 난 뒤에 자전거도로를 내야지 차는 그대로 내버려두면서 자전거도로를 건설해봤자 이건 필요가 없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상누각이다, 하나 그런 여건이 안되어있는데 도로만 만들어놓으면 뭣하냐고. 아예 전주시내 도심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차를 못다니게 한다든가 해버려야지 그래야 이게 되지 그러기 전에 이게 되겠냐고요, 지금 우리 도로 형편상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우리 수해복구비 내역을 보니까, 업무추진상황 52쪽에 나와있고만. 거기 보면 도비가 군산시같은 경우에 8,200만원이에요. 여기는 적은 이유가 뭐예요? 도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군산시가 이번에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비 해당사업은 국비로 많이 커버가 됐어요. 왜냐면 지방재정적 지수가 얕은 데는 18억원을 초과하는 지방비 부담은 국고로 보조해 준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방비부담 사업 중에서 순수한 시·군에서 하는 것만 빼고는 거의 국비로 보전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지방비부담 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로 50%, 지방비 50%인데 그 지방비 50%를 도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그 돈이 국비로 대책이 되니까 8,200만원이 적은 겁니다. 그럴려면 다른 데 남원시는 11억8,9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군비는 3억7,200만원이에요. 왜냐하면 도비에 해당되는 하천이 국비 보조를 못받았어요. 그러니까 11억원을 부담한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피해가 많이 난 군산은 엄청나게 국고나 이런 것이 많이 갔습니다. 도비 부담 적게 했다고 해서 시·군비가 더 부담된 것은 아니에요. 사업별로 틀리거든요. 순수한 시·군비 부담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좀 잘못됐고만요.

내역을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토탈로 보면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군산시 같은 경우는 55억원을 말하자면 국고비로 부담을 하게 되잖아요. 군산시같은 규모에서 55억원 부담을 하고 도에서는 8,200만원 부담하고 이게 국고가 많이 왔다고 그러지만 그만큼 피해가 커가지고 이렇게 온 것인데 도비는 세상에, 전라북도 자치단체인 군산시는 55억원 들어가는데 도비는 8,200만원...

이것은 단적으로 이것가지고는 설명이 안되고요. 사업별로 해야 하는데 하수도, 연안도로 이런 것은 순수한 시도거든요, 지방도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시·도 부담이 많은 사업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세상에 하수도로 수해복구비 받은 데는 아마 군산시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 번에 공무원이 두 사람이 희생돼서 그런 혜택이 갔는데 하수도로 수해복구비 받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수도는 순수한 시장·군수 사무인데.

그게 수해로 인해서 다 무너졌으니까 그러지요.

하수도는 안무너졌다니까요, 매몰이 좀 됐지. 그게 어거지로 넣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사에서 설계변경하는 것 있지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융자 심사도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지요. 사업을 애초에 발주를 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일선 시·군에서는 20억원 이상은 도에서 뭘 받아야 되고 도에서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설계변경할 때는 그것 안받고 있지요?

예, 안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맞는 건가요?

의회승인을 안받는다 그런 얘기지요?

당연히 의회승인을 안받지요. 심사를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들어가니까 당연히 의회승인을 안받지요. 당연히 빠지는 건데 저는 의회승인이 아니라 설계변경이 예를 들어서 액수가 크고 할 경우에 투융자심사도 안맡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들어가고 모든 것이 안들어가면서 설계변경을 마음대로 하거든요, 지금. 과연 이것이 나는 법적으로 옳은가.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그것이 옳은 것인가 안옳은 것인가.

투융자심사는 50억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하거든요. 정말 투자의 효율성이 있냐 하는 것만 보는 것이고요. 중기재정계획은 우리가 매년 어떤 사업을 얼마를 하느냐 하는데 설계변경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과정에서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로 하는 법에 보면 사업을 시행 중에 예기치않은 그런 요인이 생길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갖고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넣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그때 액수 변경된 것을 중기재정계획에다 반영하기는 사실상 어렵지요.

물론 어렵긴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지 아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설계변경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든지 물건을 10원 주고 샀다고 계약을 했을 때 흔히 말해서 그쪽에서 11원 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원래 10원 주고 계약을 한 것을 더 달라고 할 때 계약이 쉽냐고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어떻게든지 안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변경이 흔히 말해서 너무나 아주 쉽게 편안하게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계약은 우리가 한번 한 이상 그 계약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외에 설계변경할 수 있다 이것은 편법이에요, 제가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설계변경이 쉽게 안일어나고 당초에 설계를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할 적에 지질조사랄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런데 지질조사를 할 적에 지점에다 쭉 연결해서 않고 20m 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한 지점과 지점 사이에서 변화가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분의 10 이상 설계변경 액수가 되면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사님까지 다 결재를 맡고 적은 것은 국장님들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 설계변경 관련해서 내무부종합감사랄지 감사원감사를 엄청나게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오면은 설계변경 한 것부터 갖고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관련공무원들도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될 수 있으면 안해주려고 하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보면 예기치 못한 설계서의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또 지수율,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변화가 올 경우, 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 해주어야 할 조건이 일반계약조건에 들어가가지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 상품 하나 사고파는 것하고 공사계약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도 설계변경 결재하면서 그럽니다. 전부 하나씩 따져요, 어째서 해야 하냐. 도로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측량설계는 농작물 수확한 뒤에 대개 가을이나 겨울철에 측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측량할 적에는 그런 것이 없던 것이, 예를 들자면 공사할 때 가면 내가 여기 물 대먹을 적에 이런 홈통을 하나 가지고 물을 대먹었던 데인데 여기를 공사를 해서 막아버리면 어떻게 물을 대먹냐, 예를 들자면 농업용수시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설계에 빠졌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횡수발을 하나 넣어야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돈이 추가되는 거예요. 안해주려고 해도 안해줄 수 없는 것이 민원이 있으니까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한다 해도 그렇게 누락된 것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질조사인데 암이 20m면 시굴을 대서 하는데 20m, 20m 사이에서 변화가 오면 또 나온대로 해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공사설계변경이 불가피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고밖에 얘기 못하시겠지요. 설계착오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됐을 경우에 설계자한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중요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경우에는 설계자한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재를?

도로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별로 해가지고 한 10%이상의 물량 금액 증감이 있을 적에는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전에 한 현장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이 올해 2000년도 것은 지금 자료가 잘 안나와져 있는 것 같은데 2000년도에 설계변경이 가장 큰 것이 어디였어요?

2000년도는 지금 현재 연말에 가서 설계변경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거의 자료를 준비하고 실시 시행 중에 있고 전에 자료 요구하신대로 작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저희가 지금 지방도 포장 말고 국가지원 지방도에 상당히 증액될 게 고창-아산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창 IC 진입로에 대해서 원래는 당초 평면 교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고창 지방도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만나는 점을 입체교차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기획예산청까지 반영해 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알았어요. 남원-주천간 하고 삼례에서 공단까지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둘 다 똑같이 삼성물산인데, 여기가 전라북도 발주공사에서 설계변경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고만요. 여기 설계변경 그때 자료 남원-주천간하고 삼례에서 공단까지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 자료 전체를 한번 갖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김홍기 위원장이나 한성희 위원도 걱정하는 사안인데요. 무주군에 그런 것이 있다면 군수가 무능한 사람입니다. 자치단체장이 폐도신청 할 그런 여건이 구비가 됐다면 법으로 안해줄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또한 아까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는데 폐도가 되었는데 그런 경우를 설명해 드렸어요,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는 그렇게 설명해도 괜찮지요. 과거에 도로교육센터를 할 때 무허가로 있는 건물이 대다수입니다, 90%이상. 그런 경우는 폐도가 되면 그 전에 한시법으로 두 번에 걸쳐서 양성화를 해줬어요, 여건이 맞으면. 그러나 그 법이 없어졌습니다. 한시법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는 폐도신청을 한 뒤에, 폐도가 지사 승인 아닙니까, 난 뒤에는 인우증명을 맡아요. 허가가 없으면 무허가건물은 건축법상 개축허가가 안되요. 인우증명 맡아서, 이것 10년이던가요 20년이던가요?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 기와집은 거의 20년이상 건물이거든요. 인우증명 맡아가지고 정식으로 합법적인 허가건물로 봅니다, 인우증만 있으면. 그것을 붙여서 개축허가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말 하면 과거에 5대때 어떤 사람이 과거 전직을 이야기 한다고 퉁사리를 제가 먹었는데 제가 주택과장 출신입니다. 그 법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나만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임국장님 가시는 해에 역시 위원님들이 답변까지 해주실 정도니까 보통 인기가 좋은게 아니십니다.

선배 공무원님이시라 잘 아시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이렇게 하렵니다. 하천부지든 도로부지든 현재 있는 집을 조사해가지고 용도폐지 가능한 것은 용도폐지해서 연고자한테 불하하고요. 하천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천은 하천개선화 되어갖고 쓸모없는 하천부지는 분할측량 해가지고 우리 세입증대차원에서 전부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서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전 시·군을 대상으로.

그건 꼭 전 시·군을 통털어서 그렇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업무보고상에서 도비가 모자라가지고 사업진행 하는데 불편이 많았다, 이번 추경에 그 모자란 부분이 재원 확보가 다 편성은 됐습니까?

지방비부담요?

예.

못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재원확보를 못했다고요?

예.

그러면 오지개발, 소도읍, 지방도, 농어촌주택개량, 한 156억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했습니까?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예, 재원이 없어요.

지금 특히 도로라든지 여기에 금방 나열되었던 그런 부분은 꼭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서 닿는 그러한 예산들인데 그런 예산들을 편성을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사를 잡고 흔들고 하든지 어쩌든지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농어촌주택개량 같은 부분도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에서 오히려 기피하는 현상까지도 발생했는데 금년, 내년도에는 상당히 신청자가 많이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농어촌 주택개량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이주하는 주민들이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니냐, 지금 시골의 농촌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물론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인구가 줄어들지만 시·군 단위에서 특히 군단위에서는 인구 빠져나가는 것 미칠 지경입니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재원이라도 미리미리 확보하셔가지고 주민들을 그 지역에서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편성이 아직 못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추경에도 아직 재원이 확보가 못됐다고 하니까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를 제가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결위원님들한테. 그리고 건축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건축문화상을 금년에 제정해가지고 시상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접수현황을 보니까 사용승인부문에서 21개 부문, 계획작품부문에서 10개 부문인데 전체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었어요?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250만원만 쓰고 750만원은 안썼습니다.

21개 작품을 신청을 했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기 하고 있었지요?

일부 경기도하고 광역시 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21개 작품이 응모한 것은 신청자가 적은 편입니까, 이 정도여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충국 위원님도 그 위원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조금 작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아직은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IMF시절에 건축이 좀 안되어가지고 사실 좋은 건축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획작품 부문에서는 전에도 한번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작품을 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설계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준비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작품 성질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작게는 10만원에서부터 한 30만원까지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태에서 학생들 작품이 현재 10개 작품이 들어왔었습니다마는 이것이 50개, 60개, 100개가 들어온다 했을 때 조금씩 보조한다고 했을 때는 그 돈도 상당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이 관계를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좀 보상을 주자 하는 측면도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훗날에 그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보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1천만원 중에서 250만원을 쓰고 750만원은 남아있다?

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깎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이런 부분도 2001년도에는 뭔가 좋은 작품이 출현할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민원인이 준농림지역에 있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었을 때 용도지역을 기록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 표기를 잘못해가지고 발생하는 민원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발급기관에서 해야겠지요.

발급기관에서 행정책임자가, 시장·군수가 거기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지금 이러한 건으로 인해가지고 지난 번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올라온 것 알고 있었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행정심판위원회를 했었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당연히 알고 계실 줄 알고...

우리 지적관리과에서는 시·군 지적부서에서는 확인원을 발급합니다마는 도에서는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거 발급하는 선까지만 관여하고 그 이상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급을 했는데 도시계획확인원 상에 용도지역의 표기를 발급처에서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잘못해가지고 그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해서 민원인이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행위를 하다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제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는 발급기관에서 책임을 진다?

그렇지요, 용도지역에 관련된 문제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 도단위 지적관리과에서는 그 업무를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적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사례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공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가지고 차후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장님!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하자보수 건수를 보니까 천천-동향, 고산-주천의 발생건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발생이 돼있는데, 특히 고산-주천 같은 경우에는 법면 유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천천-동향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교각 부위 이쪽에 문제가 발생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5건인데 4건이 교각 주변인데, 같은 지역에서 한 업체가 하는데 이렇게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그 업체에 대해서 뭔가 제재조치를 취합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매년 하자보수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지시를 하는데 일단은 큰 하자내용이 아니고 경미한 하자내용은 보수지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량부위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가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법면에 가서...

재시공 하자가 아주 구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량을 못쓰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조치를 취합니다마는 여기는 약간의 균열이 간 것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조치를 취하는 걸로 그렇게 그쳤습니다.

그동안에 '96년도부터 '98년, '99년도까지 하자보수 처리한 내용이 쭉 있지 않습니까. '99년도에 오니까 별로 많이 발생이 안되어 있고 그 전에 있는 것은 발생이 빈도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오래 되니까. 그런데 이런 하자발생이 많이 난 업체에 대해서 차기 공사를 발주를 한다든지 입찰을 할 때 뭔가 제재를 조금씩이라도 가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그러한 하자가 많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뭔가 제재를 가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반영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십시오.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도로교통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은데요. 지금은 국도도 준산업화 도로로 통과박스로 주로 서로 교차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일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시지요?

지금 국도 포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우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해당지역 읍·면에 가서 설명회를 하고 또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합니다. 왜냐면 도에서는 잘 모르니까, 해당 시·군과 읍·면에서 여기는 통과박스로 해야 한다 여기는 뭐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협의를 충분히 하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군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형태로 도로가 분류되어 있지요.

예.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당연히 도하고도 이쪽으로 보면 건교부 산하 익산청이 발주해서 공사를 추진한다 하면 우리 도, 군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냐 이 얘기예요.

지방도 관련된 것은 도하고 직접 협의를 합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지금 상당히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민의 민원사항 같은 것이 상당히 수렴이 되고 그에 대한 어떤 최대공약수를 가지고 일이 추진됩니다마는 또 한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지방도, 군도 이런 계획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에 있어서 충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계획선에 대해서는 통과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잘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때도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가 2차선이 됐다 그러면 그것이 완전한 도로가 되려면 기준에 미달되는 도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원인 중의 하나가 통과박스, 그러지요? 그런 데에서 교통의 흐름이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도로를 다시 박스를 수정해서 그 기준에 맞추려면 엄청난 불편도 있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방도 중에 기준 미달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아까 통과박스 말씀인가요?

예.

최근에 한 것은 그것이 없고요.

기존 도로에는요?

기존 도로에는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4차선 도로랄지 할 적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최근에 와서는 협의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다 가능하고요.

신규도로는 충분히 그런 것들이 검토가 다양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그전에 잘못된 것은 국도보다도 호남고속도로에 그런 것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통로박스로 버스랄지 대형 불도저랄지 이런 굴삭기가 못 가서 높이가 특히 부족해가지고 민원이 많아가지고 도로공사에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국도도 4차선 포장할 적에 시정을 하거나 4차선 포장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도로관리청에다가 시정을 요구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는 그런 추진되는 사항같은 것이 있지만 정확히 인지를 않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이따 자료로, 몇 개가 그런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시행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이렇게 해서 자료로 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강임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2개 현장 있지요?

설계변경요?

예, 그 2개 현장하고 여산-경천간을 포함해서 3개 현장의 당초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주할 당시의 설계가가 있지요?

예.

그 중에서 계약금액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낙찰률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예.

그 낙찰률하고요. 그 이후에,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 연차사업이지요?

예.

당초에 발주할 당시에 도에서 계획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은 내역서에 여건보고라든가 이런 것이 다 반영이 되지요? 그런 백 데이터가 다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를 갖추셔가지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건설업보호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기 이전에 아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자료를 보면 중앙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명년쯤 가면 수립될 것으로 본다 이런 것은 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일하는데 우리는 배전의 노력을 해가지고 각 지역 광역단체장 또는 기초단체장들이 일치단결 해가지고 원활한 행정이 되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이런 답변은 안되요. 동의하십니까?

예.

잘못되었어요?

예.

잘못됐으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내 건설업뿐 아니라 각 지역 다 마찬가지일텐데 보호육성이다 이런 거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런 말이 오고 가고 하나의 말 잔치로 끝난 결론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방에서 하는 것이 보호육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시냐고요. 지금까지 몇 년간 말 잔치가 되었지요? 비단 이번뿐만 하는 것 아니지 않소.

그래도 몇 가지는 조치를 했지요. 말 잔치는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는...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면서 같이 걱정을 하고 대안을, 미흡하다면 제가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이 우선 '99년 4월에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강임준 위원께서 자료 요구도 했고 본인도 했습니다마는 일반건설업이 등록제 이후에 278개였어요. 그런데 올 9월까지, 그 뒤에 또 있겠지요, 지금 11월이니까. 346개입니다. 그러면 플러스가 68개 되고. 전문건설업이 1,280개에서 1,344개. 무려 378개가 불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규제개혁의 완화라 해가지고 소위 김대중 정부가 그 양반이 들어오셔가지고 갖은 규제를 푼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을 적에 도 당국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현실을 감지를 했습니까? 이건 국장 오신 지 얼마 안되니까 우리 황과장! 이런 사태가 오리라고 감지를 한 일이 있냐고요. 한 번이나 도 단위에서 간부회의랄지 지사하고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일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없으면 없었다고 하세요, 괜찮으니까. 앞으로 서로 반성하고 잘 해야 하니까. 기왕에 엎그러진 물...

있었습니다.

대책회의는 언제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간부회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몇 년도 몇 월에 어느 무슨 회의에서 했습니까? 자료 요구합니다. 거짓말 하면 안되요.

예, 늘어나고 있는 숫자는 항상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완화를 하려고 할 적에 도가 각 신문, 매스컴 이런 데에서 많은 얘기가 오고가고 건설협회나 이런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에서도 많은 건의도 했습니다. 도 단위에서도 이런 대책회의를 한번이나 한 일이 있느냐 이걸 묻지, 규제완화 끝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했느냐 이걸 묻는 것 아니에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할라니까.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이 됐다고 해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고 말만 이렇게 바뀌어진 거지 첨부서류라든지 현지에 가서 확인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과장님! 큰일났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우선 사무실 하나만 봐도, 자기 집에 사무실 하나만 가지고도 면허 다 낼 수 있어요,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지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사무실이 첫째 면적이 과거에 여기도 그 계통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지금은 자기 집에다가 아파트 하나만 가져도 건설업 해요. 제가 왜 이렇게 처음부터 더듬어 나가는가를 감지를 하세요. 그 다음에 기술자 보유현황 이것도 완화되었어요. 여기에 따른 문제가 첫째, 지역경제가 이렇게 엉망인 때 IMF이후에 정말로 어려운 이 때에 결론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조금 양념을 칠게요. 지금 건설업계가 엉망이 되어있는 걸 인정하십니까? 현재 수습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잘 모르시는가 기억을 못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잘 기억을 못하시는 걸로 판단할게요. 적격심사규정도 완화가 됐습니다, 실적평가에서. 실무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은 저보다도 더 잘 알으셔야지. 공제조합 출자하는데도 의무가입제가 폐지되고, 폐지된 것 인정하시지요?

예.

아 이렇게 전부 다 되었는데 별 다른 것이 없다 하시면 모르는 사람은, 의무제에서 임의제로 전환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국장님, 맞지요?

예.

좀 말이 통합니다. 부실건설업체 난립으로 도내 우량업체가 같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우량업체까지 잘못하면 같이 도산위기에 갈 수도 있는 이런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인정하시면 하고 반론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인정합니다.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뭔가 조치가 나와야 되겠어요, 안나와도 되겠어요?

뭔 조치가 나와야 겠습니다. 너무나 난립이 되어가지고.

본위원이 이런 말 해서는 안됩니다만 과거에 이런 행정계통에 좀 있어봐서 정말로 저는 아쉽게 생각하고 정말로 제가 큰 애국자는 못되는가는 몰라도 걱정이 굉장히 앞섭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합니다. 규제완화가 되어가지고 완화 이후 전라북도 도내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체 등록숫자와 도산숫자와 %, 이전에 연도별로 '99년, '98년, '97년 그건 다 도에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신문에 기고 하나 할랍니다. '94년, '95년도부터 부도업체수, 연도별로 %로, 이것 자료요구 합니다. 이해가 안가시면 물으세요. 제 말을 못알아들으시면. 이해하시지요?

예.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윤재삼 과장님! 특히 이런 등등으로 부실이 물론 일반토목도 걱정이 되지만 사실은 아파트나 이런 등등에 굉장히 걱정이 됩니까 안됩니까?

저희들은 대부분 아파트 공동주택은 등록업체가 별도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다음에 그런 일이 나왔을 때 걱정이 안된다 그 말이에요?

걱정이 됩니다.

되지요, 하나하나 짚읍시다. 또 하나는 본위원이 쭉 공부를 했을 적에는 금융기관의 객관적 업체평가의 이행보증증권제 도입과 건설공사계약 보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특히 국장님 귀견은 어떠하신지요?

필요합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종합적으로 물으실 것 같아서 답변 안했는데.

하나하나 하고 나중에 물어볼게요.

이번에 저희들 부실건설업체 조사를 해서 56개 업체가 나왔거든요. 2차 조사를 건교부하고 합동조사 하는데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점을 포함해서 제도개선사항을 전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나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난립이 됐어요. 그래서 강화를 하자, 예를 들자면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했는데 일단 5년마다 한번씩 등록사항을 재신고하는 제도도 없앴는데 그런 것도 부활해야겠고 말씀한대로 기술자랄지 자본금, 시설규모 이런 것들도 더 강화를 해야지 아무나 회사를 만들 수 있는 현 상태로 가면 정말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보통 1주일에 6건 정도 일반건설업이 나가고 있고 엄청나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너무나 난립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이번 부실업체 조사해 가지고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제도개선사항을 강력하게 도단위에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등록이 급증하면서 기술력과 자본력이 없는 업체들의 난립으로 부실공사의 위험성과 부도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도 늘어나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본위원은 단언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량업체들의 동반부실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아까 앞질러서 답변을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한 것, 시간 때문에 다는 못하겠어요. 도에서는 연말까지 부실업체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한다고 아까 보고했지요?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1차 조사를 하고 2차 조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 과나 귀 국이 생각할 적에 몇 개 업체가 부실업체로 판단되었으며 향후 이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 대부분이 등록기준 미달이거든요. 왜냐면 자본금 미달이나 기술자 미달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등록기준 미달은 우리가 영업정지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전부 일단은 할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것 외에 제도개선방안을 업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우리 관의 발주청 입장도 얘기를 좀 수렴해서 제도개선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규제완화로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등록여건을 쉽게 구비할 수 있어요, 황과장!

예.

아까 모두에 말씀 잘못하셨어요. 열나면 나도 큰소리 나와요. 신규등록이 급증해서 자격요건에 대한 건설업체의 통제를 사실상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황과장 잘 들으세요. 이에 따라 업체들이 등록을 위해서만 자격요건을 구비 등록 후 자본금과 사무실 등을 해놨다고 할지라도 다시 반납을 해요. 내가 왜 이걸 짚는고니요. 자본금 어느 정도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반납해 버립니다. 그리고 등록하고 난 뒤에는 다시 줘버려요. 이것을 도에서 어떤 대책이 없으면 이런 소상한 것을 일선 실정을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이런 건 조치해 주어야 합니다. 이 나라 망해요. 더군다나 우리 열악한 전북도 같은 데에서는 큰일입니다. 쓸만한 업체가 제대로 되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건설교통국장, 직원들은 퍽 안된 얘기지만 그간에 참 많은 공도 세우시고 그랬는데 이것 하나 꼭 되게 하고 가실 때 가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안제시는 지금까지 말한 데에서 말이 나왔지만 법 개정 이전으로 면허제로 환원하든지 등록규제를 아주 더 강화해 가지고 건실한 건설시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마지막 제 대안으로 말씀을 올리면서, 여기 지금 의무하도급도 1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던가요?

의무하도급 비율이 30억원 미만은 20%이상이고 30억원 이상은 30%이상을 의무하도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공부를 좀 덜 했는데 국가계약법 시행은 보면 지금 조달청에서 거의 하는데 국토관리청이나 다른 데 하는 것 보면 지방업체 전혀 생각 않습니다. 동의하시오?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거기까지 힘이 못미치는 것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등등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사실상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한 설명이 될지 몰라도 이걸로 그냥 끝나시지 말고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 건설시장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고, 주무국이니까, 같이 해서 우선 건실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회사도 제대로 경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 동반자살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무나 오래하면 위원님들 질릴까 싶으니까 이 정도로 간단히 끝내고 결론은 그겁니다. 아까 제가 대안 제시한 사항을 아시지요. 기억하시지요?

예.

다같이 죽지 말고 정말로 법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든지, 그래도 그때가 나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등록규제를 강화하든지 건실한 우리 시장을 위해서는 우선 전라북도 업체를 위해서 국토관리청 공사랄지 철도청 공사랄지, 이 사람들 전혀 이행을 안해줘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규정이 있지요. 이행을 않습니다. 그것 한번 조사나 해본 일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관리청 공사나 철도청 공사, 수자원 공사 등 이런 큰 데에서 하는 것 우리 도내 건설업자들 보호하는 것 눈도 안떠봅니다. 이것 꼭 부탁드리면서, 할 말도 있겠지만 본위원 질의를 일단 마칩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그동안 그만두신다고 하면서 고생하셨다 하면서 큰 짐을 짊어지고 가시게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해주시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건실한 건설업자들이 똑같이 존폐위기에 있는 이런 시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라면서...

거기에 연관된 질의입니다.

국영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송시환 위원님께서 아주 훌륭하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만 또 다른 위원들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정부나 공공기관 또 민간 모든 상황이 지금 구조조정 하는 것을 아시지요?

예.

구조조정을 하는 것을 충분히 아실 거고 그렇다면 전라북도의 업체 중에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원가절감을 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 구조조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제도적 모순과 관리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비뽑기식 입찰이 되다 보니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1개 사주가 2개, 3개 회사를 보유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순간적으로 오죽하면은 그런 형태의 기능으로 가겠는가, 모든 사회적인 어려움, 또 앞으로 건설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갖춰야만이 어떤 경우는 우리 시장경제가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회사도 그런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다 이것도 아시지요? 그렇다고 볼 때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중에 그 제도를 제대로 따르려면 기술자 보유현황이라든가 기본적인 등록요건이라도 충실히 이행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셔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도감독에 잘 따른 회사는 실질적으로 일감 부족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형식적으로 갖춘 회사라면은 오히려 더 그것이 지금 시장경제논리에 의하면 그 조건을 잘 따르는 회사만 경쟁력을 갖고 육성보호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회사는 지탱할 수가 있고 그걸 건실하게 따른 업체는 지탱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도 잘 아시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어떤 제도도 근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양성화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도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국장님이나 건설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 그 현행제도라도 제대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그런 형태로 양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은 우리 전라북도의 건설행정이 심사숙고하고 깊이있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대통령께서는 진짜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조건은 자유롭게 주어지되 경쟁력을 갖췄을 때 또 그런 요건을 잘 따를때만이 더 육성 보호되고 발전해서 건전한 경제의 기반이 된다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저는 공감을 하면서 그 제도를 과연 집행해 나가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깊이 인식을 해주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깊이 인식하셔가지고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따르는 사람들이 보호되고 발전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잘못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은 당연히 불이익이라든가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숙지를 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기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두 가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규제완화도 지켜야겠고 업체의 보호육성도 해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업체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규제완화차원에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사법권이 없고 일반 행정권만 갖고 있다 보니까 자본금도 넣었다가 빼버리고 기술자도 등록할 때는 있다가 또 일 안잡으면 내보내버리고 그렇게 하는 업체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시중의 여론이고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한다는 공문을 보내면 일정 기간을 둬서 보내는데 그렇게 하면 전부 또 갖춰놔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위원님 말씀대로 말 잘 듣고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는 적자에 허덕이고 운영난에 허덕이고 말 안듣고 적당히 일 하나 맡으면 기술자 두었다가 일 끝나면 다 보내고 적당히 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지내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위법을 하려고 하는 한 사람을 열 사람이 못 지킵니다. 더군다나 일반건설업체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정말로 도의 우리 직원 한 사람이 하는데 등록신청서 들어오는 것 심사하는 것만 해도 바빠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법계통에서 이걸 한번 손을 대려고 나름대로 한 2년전인가 그때 했었는데 이것이 비단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은 등록할 적에 기술자나 자본금 등을 철저히 하고 나머지는 소위 적자생존, 일 하고 제대로 하는 사람만 살아남고 일 못하고 운영 잘못하는 사람은 저절로 도태되는 그런 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의무하도급, 부대입찰제 또 등록하는 것을 5년마다 다시 등록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제도개선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업체 보호육성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대통령께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방업체 보호육성을 해라 해서 조달청에서 일정한 액수에 대해서는 지방업체와 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WTO협정 체제에 위반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놔야지 왜 특정지역에 지역제한을 두냐 그래서 지역제한도 폐지하라 한쪽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러나 너무나 지방건설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중앙의 법 개정하는 것을 우리도 정보를 탐지해서 우리 지방 입장을 건의하고 또 건설유관기관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지방업체 공동도급체랄지 공동하도급을 하도록, 그래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조달청이 잘 안되고 있는데 조달청은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잘 돌아갈 걸로 보고 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아가지고 앞으로 건설업체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도 그런 의견이십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것은 현행도 좋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안도 제시해야 하지만 항상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받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이요. 내가 문답하는 과정에서 몇 자 메모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규제가 풀린 현 제도에서 인위적인 부실업체 퇴출은 형식에 그쳐요. 확실히 그럴 거예요, 형식에 그치고 있어요. 그런 소지도 큽니다. 오히려 바꾸어서 거꾸로 생각하고 말하자면 업체들이 규제완화의 취지를 악용하므로써 우리 국위원님 말씀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내가 먼저 말한 거나 지금 말한 거나. 불법행위에 대한 내성을 길러주는 이런 결과가 법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국위원 동의하시지요? 실제 그 계통 잘 아시니까. 뭔 말인고니 이것 놓아두면 정말로 곪습니다. 이걸 전부 악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니까 나나 나중에 말씀하신 우리 국위원이나 요구는 철두철미한 감독체제 구축이 필요해요. 지금 하나밖에 없다는 말 듣고 깜짝 놀랐는데 하나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조건 두드려 잡으라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메모한 것을 잘 기억을 하세요. 그렇게 악이용해가지고 불법행위에 대한 내성을 길러주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것 팍 곯아버려요. 도려낼 걸 안도려내면 전체가 곯아버려요. 특히 행정직들도 그렇지만 기술직들도, 우리 전북을 짊어지는 건설행정을 담당하는 여러분 말이요. 정말로 우리 둘이 얘기한 것은 뼈 속 깊이 이해를 해주고 다같이 사는 방향으로 나갑시다. 부탁드립니다. 꼭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업무보고 받고 진안 용담댐 나오는 바람에 질의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질의순서로 이루어져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전라북도 건설행정을 촉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강임준 위원님이나 국영석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계셨었습니다. 전라북도가 발주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한 내역을 보니까 '98년도에 23건에 대해서 약 230억원 정도를 가감반영을 하셨고요. '99년도 17건에 대해서 약 170억원 정도 가감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약 5건에 2억8,600만원 가감반영 시켰는데 아까 우리 강임준 위원님 질의할 때, 대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전라북도 시행 공사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설계내용과 현장여건의 변화로 인한 것이 많고요. 두 번째는 민원입니다. 민원이 뭐냐면 여기가 말하자면 용수암거가 있어야 한다, 진입도로 이리 내주어야 한다 뭐 이렇게 해갖고 하고 또 측구를 토공으로 했는데 안된다, 콘크리트 쳐달라 이런 것들이 많고요. 물가변동은 말할 것도 없이 5%이상 물가의 증감이 있으면 해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것이 교통관계인데 설계 당시에 교통표지판을 10개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포장층을 보조기층까지 해놓고...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하셔도 좋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 도로공사에 있어서 대형공사의 규모를 얼마 규모 이상을 대형공사로 규명하십니까?

대형공사라고 얼마 이상을 하는 것은 없고요. 대충 우리가 볼 적에 1백억원 이상을 대형공사로 봅니다.

그런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1백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설계변경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반영을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 얘기는 무엇을 뒷받침하냐면 말이지요. 거의가 다 중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인한 원인이 기본설계에서부터 설계까지 그때까지가 약 91%를 차지를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나 시공상의 감리, 감리상의 설계변경은 약 8%밖에 차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의 설계변경의 원인이 사업성검토가 잘못됐다든지 기초조사가 부실했다든지 설계자가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을 우리는 아무런 제약없이 설계변경 자체를 봐주고 있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우선 민원이라든지 그때그때 현장 상황에 따라서 봐주는 예가 더 많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98년도에 발주한 남원-주천간은 약 다섯 차례에 걸쳐서 약 11억원을 봐줬어요. 그 다음에 삼례에서 공단구간도 약 네 번에 걸쳐서 약 10억원을 봐주고, 거기에 사유를 보면 거의 다 선형변경 및 하천개수, 이 공사 규모가 1백억원을 넘는 공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대형공사의 규모인데 대형공사에는 분명히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봐주지 말아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변경사유에 보면 선형변경 및 하천개수 또 민원에 의한 용배수 조정, 관급자재 인상, 관급자재 인상은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일반적으로 봐주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 2개 현장에 대한 잦은 횟수와 이런 과다한 설계변경 금액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얘기한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 대형공사 설계변경 이것은 소위 일괄입찰, 설계, 시공 이것을 함께 하는 턴키방식의 공사에 한한 것이고 이런 공사가 아니에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시행령 78조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실시설계, 시공입찰 및...

제가 78조도 봤어요. 봤더니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78조를 봤더니 78조도 그냥 금액만 규정이 되어있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턴키나 대한공사라든지 그런 규정이 없고 금액에 의한 적어도 1백억원 이상 공사면 대형공사로...

1백억원 이상 공사로써 일괄 입찰하고 설계하고 시공을 함께하는 대안입찰에 한해서는 설계변경을 봐줄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형공사의 정의를 아까 물어봤잖아요.

대형공사가 78조인데 그 78조에 그런 대형공사 중에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입찰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일괄입찰에 한해서만 거기에 대형공사로 불가항력이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지 나머지는 안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 뜻이에요. 도로공사는 대한입찰에 의한 것이 아니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과다한 증액이 발생을 했는데 증액발생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또 반면에 보면 '98년도에 시공한 용담이설도로 상전-죽도간 있지요?

용담댐에 대한 자료가 여기 없고만요.

상전-죽도간 이설도로가 약 31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99년에 발주한 천천 우회도로는 한 150억원을 감액을 시켰어요. 저한테 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그것은 총액이 150억원이 안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는...

그건 총액 자체가 그렇게 안되는데요.

총액 자체가 170억원이에요, 173억원. 저한테 준 자료는 총액이 173억원인데...

이것 잘못됐는데요. 오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그렇다 해도 약 40억원 정도가... 사업비 자체가 잘못됐네요.

잘못됐고만요.

보니까 수치고 틀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상전-죽도간 감액 이유하고 그 다음에 상전-죽도간 도로사업을 보면 본공사비는 약 3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리비는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이것은 용담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감리비는 약 7,300만원 정도 증액을...

사유를 규명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규명을 해서 자료로 주실 건 자료로 주시고 답변해 주실 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감리업체 현황 중에서 그 중 우리 전라북도 도청에서 퇴직하셨거나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내에 근무한 공무원 중에 취업되어 있는 현황도 아울러서 자료로 내주시고, 아까 잠깐 우리 송시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하도급 관련해서 말이지요. 하도급에 적격심사제라는 게 있습니까?

저희한테 신고만 하면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 보도를 보니까 하도급업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이면계약의 위험요소는 있지만 하도급자에 대한 공사비 감액이라든지 공사대금 지불연장 등 불공정한 그런 행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격심사제를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우리도 해요. 회계과에서 자본력이랄지 이런 것은 거기서 하고 이쪽에...

아니 감리는 그쪽에서 적격심사를 해서 하는데 하도급업체에 대한, 우리가 부대입찰 아니고...

하도급은 신고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신고를 하면 회계과에서 저희 사업부서한테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냐면 하도급이 도급한도 내에 들어오는가, 그 다음에 제대로 서류는 갖춰졌는가 등등 해서 심사가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아마 그 자료가 준비가 안되신 것 같으니까 이따 절차관계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질의한 것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상전-죽도간 감액사유는 제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알아보고 감리비 증액사유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내일 용담댐지원사업소 감사를 하잖아요. 그때에 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2개 증액 사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주천간하고 삼례-공단간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것은 아까 강임준 위원님하고 우리 국영석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을 자세한 것을 내달라고 하셨으니까 그때 보고드리기로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98년도에 남원-주천간 설계변경한 것은 미지정 문화재가 바위에 불상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옮기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지금 현재 남원-구례간에 도로가 나면서 우리 지방도 옆으로 상당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선을 하려다 보니까 하천이 조금 상대편으로 먹어들어가기 때문에 하천을 반대쪽으로 옮겨야 하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하천개수비가 좀 포함됐었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일부 설계변경 내용에 암판정 결과에 따른 통합물량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U형측구의 현지에 따라서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현지 연장시공을 한 게 있고, 삼례 -공단간에서는 이것도 '98년도에 마찬가지로 주변의 영농인들이 용배수로를 조정해 달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좀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콘크리트 깨기 공정이 좀 반영되고 그 다음에 별산교의 철근 수량이 일부 조정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삼례에서 봉동 가다 보면 왼쪽으로 산을 좀 깎아낸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녹색공법이 반영되어 가지고 증가된 것이 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설계변경 사유 아까 자료요구한 대로 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미진한 게 있으면 내일 오후에 또 회의가 있으니까 아까 자료요구 하신 것도 있고...

저도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5시인 것 같아서 상당히 발언수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진사항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한 것이라든가 내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답변에 조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바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서 보다 나은 도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도로관리사업소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 오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신공항 관련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는 오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11월 27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