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시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인 감사관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위원장님께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별다른 이야기는 없는…….

지금 행정부지사의 부속기관인 감사관실을 기획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상임위원회는 물론이며 감사장까지도 전혀 와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지사님께서 오시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도지사님께서 외국 갔다 오시고 해서 회의 중이기 때문에 못 오신다는 전달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따가 오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동현 위원께서는, 물론 의당 하실 말씀 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그냥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정회요청을 했으니까 받아주십시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합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증인 감사관 노승철.

그러면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감사관 노승철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위원회 김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소관업무에 관하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동근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일수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박성권 기술심사담당입니다. (인 사) 장두석 조사1담당입니다. (인 사) 이장희 조사2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목표 및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 기구는 1관 5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현원은 33명으로 일반직 32명, 기능직 1명이나 현원은 35명으로 2명의 기능직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하는 업무로는 도 산하기관 및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찰, 공무원비위 및 진정민원 조사를 비롯하여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감사원 등 중앙감사에 따른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총 6억 84만 7,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에 2000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감사추진,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전개, 예방 감사활동 전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자체감사요원의 전문성 향상,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국민생활 불편 해소대책 및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강화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에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감사추진입니다. 도정의 주요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발굴 개선함으로써 도정의 신뢰성 제고와 투명한 도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2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방향에 있어서는 감사자 위주의 획일적인 감사행태에서 벗어나 피감사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충분한 의견을 반영한 수평적인 감사와 도정 주요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종합감사대상 24개 기관 중 시·군 및 소방서 등 19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총 1,094건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출하여 시정 및 주의조치를 하였고 재정적 조치는 303억원에 대하여 추징 또는 회수, 감액을 지시하였으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공무원 126명을 징계요구하고 876명을 훈계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제도개선사항 18건을 발굴해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5개 기관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중복감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실시하지 않았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 도민과 함께 하는 감사전개입니다. 민·관합동 평택호 수계 폐수배출시설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감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이 감사에 직접 참여하여 실시한 감사로써 우선 평택호 주변의 7개 시·군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1,269개소의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설치허가의 적법성과 정상적 가동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환경단체와, 퇴직공무원, 감사관실 직원으로 합동감사팀을 구성하여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오·폐수 배출시설의 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놓은 상태로 오염도 검사가 나오면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지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감사 청구제도입니다. 도의 위법한 사무처리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2일에 도의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민간인 5명, 도의회 의원 2명, 공무원 6명 등 총 13명으로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주민감사 청구된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주민감사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청구인 수를 조정하는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민이 쉽게 공무원부조리를 제보할 수 있도록 경기넷에 도지사와의 만남과 부조리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리제보 전용전화 운영, 부조리신고엽서를 읍·면·동 민원실 등 다중집합장소에 비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현재까지 총 176건을 접수하여 불친절하거나 부당행위를 한 공무원 53명에 대하여 문책 또는 친절교육을 시켜 시정토록 조치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 등 중앙기관에 진정하여 이첩되는 민원과 도 자체적으로 접수되는 진정민원에 대하여는 진정인 및 이해관계인의 면담과 현지조사를 통하여 민원해결에 역점을 두고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74건을 접수하여 이중 123건을 해결하였고 나머지 151건 중 142건은 조치가 불가한 사항으로 이해당사자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해설득하였으며 9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고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관계공무원 63명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훈계, 경고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무원부조리가 보다 쉽게 제보 및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방감사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공사에 대한 사전감사를 통하여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비능률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낭비방지 및 성실시공을 유도해 나가고자 현장위주의 기동감사반과 일상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예방 기동감사반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도급액 50억원이상 대형건설사업장 15개소를 지정 감사하여 13건을 시정조치하고 12건에 52억 5,200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사도급액 50억원이상과 설계용역 3억원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발주품의 15일전에 설계내역 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4건을 시정조치하고 10건 25억 9,600만원에 대하여는 감액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공직기강 예방감찰을 실시하여 각종 불법행위 방치 등 직무태만, 민원서류의 처리지연, 근무지 무단이탈, 복무기강 해이사례 등을 적발하여 행정상으로는 20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주의를 촉구하였고 관계공무원 34명에 대해서는 징계 훈계조치를 하였습니다. 명절이나 선거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위법 부당한 사항 30건을 적발하여 시정주의토록 행정처분하였고 비관련공직자 41명에 대해서는 징계 및 훈계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에 자체감사요원의 전문성 향상입니다. 감사요원으로 하여금 전문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감사전문교육기관인 감사교육원과 지방공무원교육원에 100명을 위탁하여 감사실무와 직무감찰, 감사기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앙기관이나 감사원, 또 도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위법부당 사항을 기록한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여 산하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이를 숙지하여 동일비위사항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감사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감사관련 법규편람을 발간 배포하여 감사실무 연찬을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먼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처벌위주의 적발감사보다는 예방과 모범사례 발굴을 병행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열심히 일하다 실수한 것은 감사처분시 문책기준에 반영하여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고 우수공무원의 경우에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소방기관에 우수공무원 58명을 표창대상자로 선정하여 연말에 표창할 계획으로 있고 5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전 기관에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하여 공직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21회에 걸쳐 8만 4,000명을 대상으로 의식교육인 경기포럼을 실시한 바 있으며 도 및 시·군 등 32개 기관에서 3만 1,092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취약부분인 회계, 예산, 세무, 기술분야의 공무원 586명에 대하여는 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국민생활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불편사항은 여전히 잔존함으로써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규제개혁의 미이행 사례와 서민생활불편과 부담을 초래한 행위 등 6개 분야 100개 과제를 중점으로 정하여 기동점검을 실시하고 기존의 22개 민원불편신고센터를 활용하여 신고를 접수한 결과 규제완화, 생활불편사항 등 2만 2,496건을 도출하여 이중 89%인 2만 33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2,463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제도개선을 요하는 243건을 발굴하여 141건은 자체적으로 개선 중에 있고 처리하기 어려운 102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은 현장위주로 수시로 점검 시정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생활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쪽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강화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과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자 등록대상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경기도의 재산등록 의무자는 총 1,312명으로서 공개대상자 100명과 비공개대상자 1,212명입니다.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해서는 2000년도 1월 31일 재산등록 및 변동상황을 접수 완료하였으며 공개대상자의 경우는 재산등록사항을 경기도에 금년도 2월 28일 공고하였고 7월 20일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불성실신고자 8명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중 4명을 경고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비공개대상자와 신규등록자에 대해서는 최근 부동산 및 금융거래조회를 마치고 신고내용과 다르게 조회된 155명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에 소명기회를 준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쪽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요구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해 나름대로 추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를 통해서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지난 7월 3일부터 12일간에 걸쳐 실시한 감사결과, 다시 말씀드리면 시흥, 군포, 평택, 과천 등 15개 공사비 50억원이상의 대형공사장에 국한하여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각 공사장마다 심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한 결과가 매우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공사비 감액조치한 액수가 무려 52억 5,2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13건, 훈계조치가 불과 3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4개 시·군만 보더라도 그 결과가 이 정도라면 도내에서 시공되고 있는 수많은 공사장에서 지금도 천문학적인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기동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흥지역을 비롯한 7월에 실시한 감사가 지역상 전체공사가 다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공사현장에 따라서 서로 특이성도 있고 저희들이 꼭 이러한 기동감사 뿐만이 아니라 일반감사를 통해서도 현장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수시로 확인하고 또 기타 감사원이라든지 사정기관에서도 수시로 감찰활동을 통해서 부실시공 현장에 대해서는 이중삼중으로 저희들이 스캔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생시기가 '97년도 12월에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징계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징계시효가 끝나다 보니까 훈계조치를 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내주 월요일부터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150여개 현장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또 1개월이내로 보고를 받고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대장을 관리해서 수시로 보고받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징계시효가 지났다. 그것이 어떤 시효인지, 한계규정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관리감독 소홀은 바로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것이고 이는 곧 대형사고와 참사를 야기시키고 이것이 곧바로 부정과 비리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봤을 때 이러한 경징계로 과연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감사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행위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떤 징계를 통해 가지고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시공현장에서 관계공무원이라든지 감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의식과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루고 또 기타 관련법령에 의해서, 계약참여에 제재도 되고 하는 제도적인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현저하게 공사의 품질도 많이 향상이 됐고 또 공사시공자의 의식도 많이 개선됐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1개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루어진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전체 공사현장이 그렇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공무원들에 대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책임문제를 가지고 규명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징계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의 시공에 대한, 성실한 시공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은 그러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감사를 하는 것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감사를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또한 잘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도 높여 줄 수 있는 것이고 긍지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것인데 징계가 만사가 아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설계나 시공상의 문제가 많았어요. 그것은 다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채택이 부적절하고 불합리하다면 이는 분명하게 봐주기로 봐야 하는데 그 결과마저 이런 식이라면 언제 이 땅에 부실과 예산낭비가 사라지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당연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회피한 공사현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직무유기 내지 무자격자에 의해 감리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또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안전관리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소 시·군의 공직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사장을 한 개인이 감독하지 않고 여러 공사장을 감독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관리가 부실하게 되는 원인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법규라든지 또 챙겨야 할 부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등한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례 전파도하고 이와 같은 안전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기동감사에서 제외된 도내 31개 시·군에 도자체 공사장의 현재 실태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중복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번의 기동감사에서 무려 52억 5,200만원의 공사비가 감액되고 예산이 절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로 봤을 때 나머지는 중복감사든, 여러 가지 공사장에 대한 스캔을 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작년부터 부실시공현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공사현장을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파급효과들이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하다 보면. 또 그러한 부분들이 사업시공자들간에 보이지 않게 전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간이 허락하지 않다 보니까 금년에 불과 두 번밖에 실시를 못했고 앞으로 내주에 세 번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는 전문기동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또 향후에 실시하는 종합감사시에는 각 대형 공사현장들을 비롯한 소규모 공사현장이라도 안전점검을,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 안전점검 이행여부라든지 예산낭비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적발하고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고 있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현재 교량의 안전점검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이런 것이 관심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즉시 여러 가지로 다 할 수가 없을 테니까, 교량부분 또 공동주택부분에 대한 감사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안전점검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네, 저희들이 적발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하튼간에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감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부서 직원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타 어느 부서보다도 도덕성이나 허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감사요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감사를 나가기 전에는 마찬가지로, 감사부서에 선발해서 데리고 오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공사생활이 투명한지,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부 발굴해서, 제가 요청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100% 전보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현장경험이 있고 관련소관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전보를 하기 때문에 오는 직원들의 자질에 있어서는 타 직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래도 항상 주변에 또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이 나가서 시·군직원들한테 고압적인 행태를 한다든지, 부당한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종합감사를 나가기 전에 같이 토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감찰활동시에도 전부다 직원들을 불러모아서 의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부분과 또 그런 부분들을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걱정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타의 지탄을 받거나 지금까지 각종 비위에 연류돼 가지고 징계된 감사 공무원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우리 감사실에서 사업소 및 시·군에 정기·수시·특별감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를 실시한 후 지적사항과 처리, 미처리된 내용 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처리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상이라든지,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야 저희들이 처분하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행정상 조치문제하고 재정상 조치는 저희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감사가 끝나고 나서 어떤 경우는 지속적으로 1년까지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것들은 시정이 되지만 통상 1개월 내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단 회수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쉽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구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진정민원처리사항을 보면 감사원에 접수되어서 우리 도에 이첩된 성남시 직원의 공무원법상 겸직금지 조항 위반으로 문책한 내용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요즘 하위공무원의 경우에 박봉으로 인해서 퇴근 후에 부업에 종사하면서 사업자명을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공무원법 위반이 되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채증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개인의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인의 명의로 하고 자기가 뒤에서 도와주는 행위, 과연 이런 부분들을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는 그런 일부 보조를 해주는 행위, 도와주는 행위, 이 자체를 가지고 보기에는 제반정황과 정확한 업무의 한계라든지, 그와 같은 개연성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검토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 끊어 가지고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방공무원법에서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련되는 조항에 지적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저도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것을 보면 휴면이라고 할까요, 거래가 종결된 통장 중에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있습니다. 본인도 잘 모르고 통장도 없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꼭 증빙을 첨부해라 그러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단 법령상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기본법상의 취지는 그야말로 재산을 증식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1,000원 단위 이상까지 전부 신고해야 되느냐, 그런데 현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면계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말이죠,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면 다 합해봐야 1만원도 안 되는 여러 개 통장을, 인정만 하면 되는 것이지 통장의 사본을 내라, 예금잔액증명을 떼와라 그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 상부에 건의해서, 그런 것은 누가 들어도 타당한 거예요. 그런 것 시정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일을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2,000원짜리, 1,000원짜리 통장 때문에 매년 골치를 앓고 있는데 한번 해지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런 것은 나중에 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큰 일이 나는 게 아니니까 경기도만이라도 과감히 1만원미만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정만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증빙이 필요합니까? 그런 것을 시정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우리 노승철 감사관님 수고 많으시고 업무보고도 자세하게 잘해 주셨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아주 충실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항상 감사관 입장에 서 계시다가 지금 감사를 받는 피감자, 수감자 입장에 서시니까 어떠십니까?

저희도 항상 피감자 입장이 어떤지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감사하실 때는 피감자의 입장을 많이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시·군별 감사실시 현황을 잘 뽑아 주셨는데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네 번째 보면 안양시가 나옵니다. 안양시에 보면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감사해서 징계된 내용을 알아보니까 7급 하나, 9급 하나가 감봉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런 징계공무원이 발생한 지역인데 어째서 자체감사는 한 번도 없었는가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저희가 내드린 자료를 지난 번에 제가 봤습니다. 드리면서 확인을 했었는데 안양의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실시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들이 각종 정보라든지 일반 진정민원…….

됐어요. 지금 이 내용은 종합감사만 여기다 보고한 겁니까? 수시감사…….

아닙니다. 수시감사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길게 답변할 것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중앙부처의 감사지적을 받아서, 감봉이라면 완전히 징계인데 2명씩이나 징계가 나왔는데도 한 번도 감사담당관들이 거기 가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현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 얘기는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부분감사, 종합감사 또 조사라든지 기관감사만 포함을 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외부기관으로부터 문제를 받고 특정사안에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그 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시는 것은 조금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체감사를 안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 감사에 이렇게 지적이 될 수도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로 볼 수 있고 자체에서 감사를 했으면 미리 사전에 조치해서 중앙감사의 지적을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사전에 미연방지를, 감사업무를 제대로 수행 안 했다는 것도 되고, 또 어차피 중앙에서 감사에 지적됐으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가서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관할하고 있는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징계까지 2명씩 받았는데 그거 내버려 둬도 되는 것이냐, 우리 자체감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사실이 그런가 확인을 해 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별도로 중앙에서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서는 처분지시까지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은…….

확인은 해봤어요?

아직까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니, 중앙부서에서 징계를 받았는데도 자체감사관이 왜 징계를 받았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사후에 알아보지 않아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다 알아봐야지요.

알아봐야 되겠지요?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이것은 제가 지적을 분명히 하고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가지고 길게 얘기할 수 없고, 평택시에는 감사횟수가 한 번인데 감사일수는 열흘로 되어 있고 26명인데 그럼 이렇게 보고 나온 것은 26명이 한 번 가서 열흘 있다가 왔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감사횟수는 한 번인데 일수는 열흘.

평택시에 대한 종합감사입니다. 최근에 10일간에 걸쳐서 26명이 1회 나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갔을 때 이왕 갔으니까 열흘을 했는데 첫날부터 끝날까지 26명이 계속 상주했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보느라고. 그리고 여기 보면 큰 도시는 오히려 소규모로 감사를 했고 아주 작은 도시는 무자비하게 감사를 했는데 예를 든다면 과천시 같은 데는 감사인원 3명이 이틀 가서 두 번 했다, 이런 얘기인데 3명이 이틀을 했는데 두 번 했다, 한 번 갔을 때 1명도 갔을 테고 그 다음 번에 2명이 갔을 수도 있는데 합쳐서 3명이니까. 이천시도 역시 4명이 이틀을 두 번 했다고 하는데 별로 큰 문제도 없는 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포천하고 가평을 보면 감사인원이 포천같은 경우는 43명이 무려 36일이니까 한 달도 넘었습니다, 열네 번. 포천이 얼마나 대단히 큰 도시인지 몰라도 43명 36일을 열네 차례나, 그 밑에 가평을 보면 22명이 23일 동안 감사를 열다섯 번씩이나 들어가서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보면 이게 22건, 28건 있긴 있습니다. 여기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까? 대단위로 집중적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서.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것은 누계가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인원이 어떤 경우에는 1회를 나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26명이 10일간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1명이 1회를 나가면서 5일 동안 조사를 하는 건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치가 누계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볼 게 아니라 횟수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포천, 가평이 14회, 15회인데 다른 데는 한 번 한 곳도 있고 안양 같은 경우는 아예 안 갔고 의정부 한 번, 두 번, 세 번, 열 번도 있습니다만 작은 자치단체인데 자립도도 약하고 거기에 크게 벌어지는 사건도 없는데 14번이나 갔다는 것 아닙니까? 횟수는 확실한 횟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달이 한 번도 넘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때는 두 번씩 갔다는 얘기인데, 가평은 15번이니까 세 달은 두 번을 간 거고 열두 달은 매달 갔다는 얘기인데 아무 일도 없는 동네에 가서 왜 자꾸만 쑤시느냐 이거지요. 감사오라고 그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떡차려 놓고 부른 것도 아닌데, 잔치집에 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일이 있으니까 갔을 거 아니예요. 괜히 놀러간 것도, 모르지 여름에 거기가 시원하니까 가서 개잡아 먹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작은 동네를 몇 번씩 갔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까?

가평군의 경우는 일단 유원지로 인한 민원발생이 빈번하다 보니까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2청에서 수시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전반에 대한 임도설치에 관련되는 감사, 또 제2청에서 행정처분이행실태에 대한 현지확인 등 이와 같은 사항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현지확인하는 내용들까지 전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 시·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나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적 여건으로 민원이 유발되다 보니까 확인하는…….

글쎄, 갈만한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분들이 힘들게 가서, 감사업무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쉬운 게 아닙니다. 공부도 해야하고 피감자만 힘든 게 아니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전문지식인도 아니면서 오히려 전문가를 상대를 그것을 파헤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도 힘드신 줄 아는데 웬만하면 작은 데는 덜 가고 예산도 많고 일도 많은 데는 많이 가야지, 내가 볼 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감사관 만나는 것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반가워하고, 오셨냐고 악수하니까 속에서 좋아서 하는 줄 아는데 솔직한 얘기로 속으로는 별로 반갑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 것을 아시고 무섭게 하는 데 가서는 무섭게 하고 연약한 데 가서는 잘 좀 해서 부드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단체법인투자 및 출연기관 감사실시 현황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99년도를 보면 2월, 9월해서 연초라든지 중순경에 감사를 여러 차례해서 잘 했는데 2000년은 "해당사항 없음" 해서 하나도 안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체법인투자 및 출연기관 감사실시 현황 해서 홀수 해는 하고 짝수 해는 안 하는 것인가? 홀짝으로 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98년도부터 주기가 원래 3년 주기로 있다가 2년 주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감사대상기관이 사업소라든지 이런 기관까지 하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법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감사계획 담당을 하신다고요? 계획을 할 때 어느 해는 집중적으로 그 해는 싹 뒤져서 감사를 하고 그 다음 해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논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해야지 '99년도에는 이렇게 해놓고 2000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음" 해서 한 군데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2월, 9월경이면 벌써 중순경에 끝나야 하는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월 30일 현재로 보고서를 냈는데 10월 30일 현재 한 군데도 안 했다는 것은 감사계획을 잘못 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기구가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에서 감사 연간계획을 할 때 서로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연초에 계획을 전부 수정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신보라든지, 지방공사라든지, 또 수원·안성의료원 이런 데는 감사원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기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감사원하고 저희가 중복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충분히 설명을 안 해도 제가 사회에 있을 때 신협에 수석감사로 한 10여년을 있어서 그런 내용을 압니다. 자체감사계획은 자체감사 계획대로 가고 중앙부서 감사계획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들어오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자체감사계획을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체감사계획은 정상적으로 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짜 나가는데 중앙부서감사가 어디로 가서 들어오든 그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한번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앙감사지적을 받았다든지, 큰 문제가 터지면 정기감사를 우리가 했더라도 불시감사든, 수시감사든 들어가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자체계획을 "2000년도 해당사항 없음"은, 2000년도에 하나도 안 짰다는 건 내가 볼 때는 계획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99년도에 다 몰아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99년도에 반만 하고 2000년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도 충실하게 할 수 있고 또 피감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는데 "금년은 감사 있는 해고 내년에는 감사 없는 해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하다가 보니까 잘못된 겁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수원·안성의료원이라든지, 경기지방공사라든지, 신용조합을 계획했었는데 감사원에서 별도의 계획과제로 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여기가 중복되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요. 그렇다고…….

법적으로 중앙부서 감사한 단체나 수감기관은 우리 자체에서 감사하면 안 됩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는 분야가 똑같이 보기 때문에 중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것뿐이지 규정자체가…….

자체 감사계획은 감사기획담당에서 하는데 당초에 계획을 짜지 않고 중앙부서에서 하는 걸 봐 가면서 여기서 계획을 짭니까?

경기개발연구원 감사결과는 조치결과에서 보시다시피 견책도 하고 경고도 하고 훈계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경기개발연구원이 연구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다소 행정처리라든지, 경기개발연구원도 각종 계약업무다 이랬을 경우는 국가계약법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이런 분야인데 민간인들로 구성되고 또 이런 행정체제에 대해서 안정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거기 현장에 가서 감사도 해 봤는데, 그래서 내가 감사관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부서일수록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출연해서 하는 기관인데 담당자가 능력이 부족하면 보수교육을 시킨다든지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이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해야지, 전부 다 엉터리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살림을 제대로 해야지, 연구도 중요하지만 살림을 뒷받침을 잘 해야지, 남자가 아무리 열심히 나가서 일하면 뭐합니까? 마누라가 살림을 잘 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연구원 자체 운영을 내실있게 제대로 하고, 그것은 앞으로 감사관께서 사후조치로, 예방적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지적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자격증소지 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총원이 33명에서 2명이 증원돼서 35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2청이 14명인데 이 자격증소지자는 제2청까지 합쳐서 그런 겁니까, 본청만 입니까?

제2청은 별도의 감사기구로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 것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부소개 해주실 때 간부 중에서도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담당급 5명 중에서 기술인이 1명이 있는데 별도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안건입니다. 각 시·군에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속사업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사업과 일맥상통 한다고 봐 지는데 시·군비는 확보가 됐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공사가 중단됐다든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도 감사를 하십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책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시책분야에서도 현재까지는 행정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확인하는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면서 다소 등한시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과 관련되는 도정, 군정 시책추진과 관련되는 분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책성 위주로 감사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군에서는 위원님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군에서는 일단 우리가 하는 일정 규모 투자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재정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중장기재정…….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미 그런 각종 심사를 다 거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몇 년째 계속되었던 사업인데 도비보조가 안 돼서 중단됐다고 하면 거기 투입되는 돈은 다음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를 들어서 100억원했던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110억원, 120억원 이렇게 더 늘어납니다. 바로 재정적인 악화현상이 자꾸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도 감사하셔서 적시적기에 보조될 수 있도록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그걸 묻고…….

현재까지 안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현행 법령위반이라든지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범위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범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거직도 감사대상이 됩니까?

선거직도 감사대상이 되냐 안 되냐, 선거직이 예를 들어서 예산과 관련되는 집행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개인의 비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덕성 이런 부분까지는 감사할 수 없겠죠. 대상이 아니고요. 예산과 관련되는 분야는 감사대상 범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출자한 공기업도 감사를 합니까?

네, 대상입니다.

감사를 하신 중에서 저희 도내 몇 개 공기업을 감사하였으며 그 중에서 하나만 사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이 남은 공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금년도에는 공기업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없었던 것 보니까, 제가 자료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는 제가 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기업 감사를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영기업을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 공직자들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이윤을 남겼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거의 다 적자입니다. 그 좋은 예로, 한전같은 데도 엄청난 적자, 서울시에서 경영하는 도시철도공사도 엄청난 적자 이런 것들인데. 구조조정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 노조에서 엄청난 반대가 일어나고 있죠. 저희 관내에서도 공기업 감사를 해서 이윤이 남은 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묻는 건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이 감사하고는 별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동안에 공직자와의 대화를 근 10년이상 해왔습니다. 했는데 구조조정 제1번으로 대상이 돼야 될 사항은 공직자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조그만 시·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조그만 시에 총 공직자가 1,000명이다. 근데 제가 보니까 400명만 가져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게 민간기업으로 넘어갔을 때, 민영화됐을 때는 더 작은 인원으로도 가능하다. 이래서 인건비를 비롯해서 각종 투·융자비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고 바로 그게 시민의 혈세로 메꿔지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제1호 구조조정 대상은 공직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에 관해서 사견은 어떻습니까?

제 사견은 지방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방만하게 운영되더라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1차, 2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소, 1명이 할 수 있었던 것을, 적은 인원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더 적은 인원으로 축소를 하다보니까 심리적인 압박감, 그리고 자치단체는 경영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의, 단순하게 업무에 대한 현상, 결과 이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상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또 파급효과를 침투시키고 이런 기타 업무분야들이, 상당히 지역을 안정시켜야 할 분야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전문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외적으로 볼 때는 공무원들 놀고 먹고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런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수년동안 쌓아 왔었던 각종 법규와 제도와 또한 공적인 인식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와서 일을 해가지고, 바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분야에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감사관실을 하게 되면 저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시같은 경우는 감사관실 인원이 140명입니다. 저희는 35명을 가지고 서울과 비슷한 일을 해야 하는 부분들은 아까 김효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부서의 기능을 더 늘려야 된다 하는데 좋아하고 손들어 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서로 참고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불합리하게 경영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들 또 위탁해서 성과가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서로 성과분석도 하고 이래가지고 제 자리를 찾아줘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결국 사견을 여쭤봤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대답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만 소관부처가 중앙부서입니다, 타부서죠. 그런데 그 이용은 경기도민이 전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랬을 때 감사대상에 포함됩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소관부서가 중앙부서라도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당해기관으로 처분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시에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위원들이 회계사도 아니고 너무 복잡해서 이걸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의 중앙관계부처에 개선책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공직자윤리법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매년 등록기준과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도식적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재산등록을 하면 상당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복잡하고. 근데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취지가 성실등록이거든요. 성실등록 하다보니까, 아까 1,000원이상짜리 휴면계좌까지도 다 금융조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행정력도 많이 낭비되고, 세세한 것들까지, 천 몇백원,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일단 건의는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라면 당장에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건의가 되어 중앙에서 검토돼야 되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입장들이 똑같으니까요, 전국이. 그래서 저희가 개선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몇 천원짜리까지 잔액증명을 붙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중앙부처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발췌를 하셔서 개선책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인터넷을 이용해서 공직자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올라 올 걸로 보는데, 또 민원사항도 그렇고. 인터넷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저희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로 해서 '도지사에게 바란다' 라고 올라오는 것은 사실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본인한테, 실명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각 언론사에 '공무원들 이야기란'이라든지 '만남의 방' 이런 데로 와서 익명으로 올라오는 이런 내용들, 이것은 어떤 조직의 발전과 인터넷의 혁명에 따른 상당한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숨어서 뒤에다 총을 쏘는 듯한, 사실이 아닌 부분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기된 것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노출이 되고 또 본인이 인터넷에 사실이 아닌 내용때문에 여론화 돼 가지고 본인은 항변할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대한 감사관실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익명이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하되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내용이 적시가 돼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라 저희들이 감찰활동을 통해서 본인도 모르고, 조직도 모르게 사실확인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인터넷에 올라오게 되면 잘못된 사례도 올라오지만 괜히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런 걸로 올라올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급기관을 감사하시면서, 감사라는 것이 꼭 잘못한 것만 들춰내서 처벌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감사하시면서 공무원이 잘 한 사항이 있으면 표창상신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감사하면서 표창상신을 해서 상을 줬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정을 하다보면 진정인이, 예를 들면 청와대나 행정자치부, 중앙부처에다 진정을 하면 이것이 도로 내려갑니다. 도를 통해서 어느 군에 속해 있는 어떤 민원인이 진정하면 다시 군으로 내려가서 확인해 봐라 하고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기관은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단 도로 올라오는 민원사항은 도에서 직접 현지확인을 해서 잘잘못을 가려주는, 그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에 올라오는 민원은 적극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서면답변 요구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늦어도 내일까지 각 위원들에게 공히 배부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나 여러 관계공무원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님.

이진용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서울시에 비해서, 감사인력면에서 볼 때 약 3분의 1정도 인력으로, 감사업무의 양을 볼 때 거의 서울시에 육박하는, 70%∼80%에 이르는 그런 큰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적은 인력가지고 감당하고 계신데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감사 주기를 2년으로 앞당긴 게 작년이었습니까?

네.

작년에 적은 인원으로 종합감사주기를 2년으로 앞당겨서 더욱 감사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격무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종합감사주기가 적은 인원으로도, 그간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인력도 축소되고 또 감사관의 직급도 하향조정되고 이렇게 해서 집중감사에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직급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적인,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낮아서 감사업무 수행하는데 어렵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리고 나름대로 대부분이 6급이상으로 직원들이 보임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군에 가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딪친다든지, 축소돼서 위축되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인원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부족하지 않느냐 하는데 다른 분야도 부족한 분야가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직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차관이라든지 또 관리해야 할 분야들을 정리해서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원을 많이 달라고 해서 늘려가지고 당장에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차근히 주변 조직의 강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향후에 개선시켜야 할 과제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인원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종합감사 주기를 2년으로 앞당겨서 1년 동안 시행해 본 결과 평가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2년이었습니다. 왜 2년이냐면 과거 공무원들의 징계시효가 2년이거든요. 일반 행정행위에 대한, 위법부당사례에 대한 행정행위가 2년이다 보니까 3년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과거 3년간 것을 보다가 확인이 되게 되면 징계시효가 소멸돼 버려요. 징계를 하고 문책을 하려고 해도 시효가 소멸돼 버려서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소 양이 많이 늘어나더라도 2년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스크린을 하기에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주기가 짧아지다 보니까, 감사대상기관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힘들다는 부분 외에는 그런 공감대를 같이 직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주기가 앞당겨져서 짧아졌기 때문에 집중감사 하기가 어렵게 돼서 취약분야에 대해서 되풀이되는 비리, 부패가 일어나서 결국은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 공무원 사회에 대한 일반의 불신을 증대시키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고리가 형성되는 구조를 갖게 되지 않았나, 거기에 감사주기가 일조를 한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인식하고, 주변에서 보기에 따라서 틀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잘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자기일에 대해서 치밀하게 하는 사람들은 감사때 설령 적발돼서 "도저히 누가 가더라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구나"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문책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래서 감사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 이런 것들은,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최소한 감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을 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감사때문에 비난을 받고 너무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은, 과거에는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얘기가 심하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요 근래에 들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그런 얘기 나오게 되면 공무원들이 그런 여론을 조성하죠. 일단 본인한테 닥칠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가서 감사기법을 하면서 전부다 몰아넣고 한다든지 이러지 않고 특정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 분야만 보기 때문에 시·군 직원들이 체감할 때 감사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감사주기가 줄어든 거하고 그 다음에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고 있는 겁니다. 감사주기는 짧아지고 인력은 줄어 들고 그 다음에 집중감사를 하려면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감사관님이 실제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지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가 종합감사를 통해서 실시를 했다 이러면 시·군 직원들이나 담당들은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 감사를 받았으니까 이 이후에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 받을지는 몰라도 안 받는다" 라고 하는 안도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앞으로 2년동안 감사를 안 한다고 하면 또 그 중에서 취약분야에 대한 업무들이 생기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이라든지, 어느 특정분야, 취약분야라는 것은 시·군별로 지역별로 다 틀리죠. 산림이 많은 데는 산림행정수요가 많고 또 농지전용 많은 데는 농지수요가 많고 또 개발이 안 되는 데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취약분야는 최소화 시켜 가지고 과제를 선정해서 확인하고 있고 종합감사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그 감사기관을 통해서 주요하게 지적해야 될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공무원들이 "면죄부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효율종합감사는 상당히 중요한 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약분야는 최소화시켜서 특정분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취약분야에 대해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제가 여러 차례 업무보고시에 들은 것 같은데 취약분야라는 것들이 종합감사처럼 여러 부분을 백과사전식으로 망라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구조적으로 되풀이 되는 잘못을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봐 왔거든요. 그런데 감사관님 답변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풀어주지 못해서 되풀이 해서 말을 바꿔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감사를 통해서 인지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시에 집중적으로 감사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제 얘기는 일단 종합감사를 통해서는 전 분야에 대해서 스크린이 되고 취약분야는 종합감사결과 나왔다든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소홀히 하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광릉숲을 잘 보존을 못 했다든지, 전부 언론에 자꾸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용인의 난개발문제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분야에서 사전에 체크해 준다 그러면 오히려 도정이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또 방지의 문제도 되지 않을까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양의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감찰이나 기 취약분야로 판단을 하고 분석하고 그랬으면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자기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저는 그런 분야를 취약분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취약분야가 어떻게 인지가 되는지 또 평소에 구조적으로 되풀이되던 분야든지 아니면 국가정책적으로 아니면 사회문제화 돼서 일어나는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한 감사가 백과사전식으로 돼 가지고야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파헤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수가 줄어들고 담당감사관실 인력이 줄어들고 종합감사주기가 줄어들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 말씀은 그다지 어려움은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인력을 가지고 서로 역할배분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제가 종합해 보면 그렇게 근무여건이, 감사여건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별로 큰 어려움은 없다. 현재 큰 어려움은 못 느낀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그럼 구조조정 전에 인력이 좀 남아돌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 비해서 저희가 비슷한 업무여건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개발도시지역이 많기 때문에 감사인력에 대한 요구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오신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려와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아까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거와 비슷한 주제지만 약간 다른 측면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천군이나 가평군같은 경우를 볼 때 도나 중앙감사가 포천이 99일이고 가평군이 78일, 이렇게 볼 때 실제 1년에 워크데이를 기준으로 하면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일수를 감사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받을 때 민원인들이 실제 가서 보면 민원서류가 감사장에 가 있어서 하루 이틀 늦춰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의 답변과는 달리 감사가 일선 시·군의 행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남양주시 같은 경우 200일이 넘는 감사를 중앙이나 도에서 받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1년에 일하는 날을 기준으로 볼 때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일수의 감사를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 행정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민원도 악성민원이 많아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지역발전계획을 지역특성에 맞게 수립한다든가 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사에 시달려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관님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그 답변내용이 길어지고 장황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데 어렵습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 포천, 가평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 수치를 집계하면서, 저도 이 관계는 원인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순수하게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간 것이냐, 저희들이 한 것 뿐만 아니라 2청에서 한 것까지 전부 같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나갔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단 현지확인하는 것까지 전부 다 날짜로 잡아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지 단순하게 어떤 감사의 사례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진정된 민원이라든지 이런 건을 가지고 나가서 한 2∼3일 동안 있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누계가 되어서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았느냐 보여집니다. 포천하고 가평은 저희들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거짓말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일정을 잡아 놓고 있지요? 기획관리실에 대해서만 입니까? 아니면 감사관실도…….

전체적인 것입니다.

내일 저희가 감사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때까지 자료를 제출해서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에 가보면 포천은 아니지만 가평군에 가보면 늘 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다가는 가평에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9만 3,000여 인구가 5만 6,000여명으로 줄었는데 감사까지 일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말씀에 더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이 어느 부서에 가서 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잘못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건의해야 합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징계나 훈계나 이런 식으로 놔두면 어떻게 고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되풀이되는 잘못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도 현지에 나가서 조사·감사활동을 나가서 직접 체험을 하시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개선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전폭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잘못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은 계속 잘못이 되풀이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0년의 경우 민원인이 기명진정일 때 신분이 노출된 경우 그런 것들이 민원으로 다시 제기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게 실제로 인지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기명진정의 경우에 민원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런데 일단은 기명진정으로 해서, 진정인을 당연히 보호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일단은 민원이 나면 그 지역에서 누가 이 민원을 냈다라는 것들이 쉽게 노출되니까 당사자들이 "조사하고 확인하는 공무원들이 전부 누구라고 알려줘서 내가 노출돼서 이 지역에서 고발이나 하는 사람처럼 돼 가지고 난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나는 이 지역에서 창피하다,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고 있다" 이런 경우들이 저한테 얘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노출을 시키지는 않는데 아마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일단 실명은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고 감사관님으로부터 업무보고시에 그런 경우는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통해서 그런 것이 노출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다는 답변을 먼저 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그런데 '99년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다시 민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내가 진정민원을 냈는데 통장이 그것을 누설하고 다녀서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이 또 민원으로 제기되었다는 자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여러분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비리 비위사실들을 인지하지 않더라도 여러 군데에서,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지하기 쉬우니까 여러분들 업무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올해의 경우를 보면 경기넷에 접수된 건수가 전체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의 6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그런 것들을 인지하는 경우보다 아마 훨씬 더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런 것이 누설된 경우에 겨우 훈계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은 일부러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통장을 통해서 누설된 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훈계로 끝날 일입니까? 사실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부조리 비위사실들을 제보하는 민원인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라도 저는 중징계가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경징계, 훈계로 끝난 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의 인식전환, 의식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터넷, 경기넷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의 경우에 주요조치사항 37건 중에 17건이 이첩되거나 이송되었습니다. 이송·이첩된 경우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냥 이첩·이송되었다고만 합니까?

저희들이 이첩을 시킬 때는 이첩을 어떤 경우에는 너무 지역적인 것으로 해서 해당 시·군에서 직접 해야 할 것이라든지, 해당 지도감독 부서에서 해야할 경우라면 이첩을 시키면서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고 또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제 생각에는 민원인한테 끝까지 추적해서 민원이 이렇게 처리되었다는 결과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사후 모니터링 하는 게 이런 민원에 대해서 질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어차피 저희도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만족도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 데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주요조치사항 37건에 17건 정도라면 저는 충분히 애프터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상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중요한 비위나 부정부패에 대해서 징계량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는데 감사관님은 그것을 징계로 바로 잡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정인의 민원을 공무원이 노출시킨 경우라든지, 또 '99년 정부합동감사의 감사시 감사공무원들이 현금제공을 받은 경우 훈계에 그쳤다든지, 성남시 공무원이 영리업무를 겸직해서 지방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해서 경징계 받았다든지 하는 경우, 금품수수 공무원이 6급 시·군 계장이상을 볼 때 '99년도 약 31%에서 2000년도에 42%가, 10월까지니까 좀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42%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징계량이 부족해서 계속 이런 게 되풀이되고,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일벌백계의 효과가 없지 않나, 다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궁극적으로 저하시켜서, 공무원에 대한 직업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징계가 만능은 아니라는 부분이지, 징계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 징계와 관련된 것은 엄정한 징계제도를 운영해야지 공직의 기강이 당연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정한 징계제도는 당연히 운영해야 되는데 다만 징계제도에 있어서 일단 공무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게 되면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에서 최종의결을 해야지 효력을 발생합니다. 독립된 하나의 사법적인 기관을 가지고 있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처벌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표창이 있다든지, 감경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징계제도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감경을 해주다 보니까 당초사안으로 볼 때는 공직배제시키든지,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들이 왜 이렇게 났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징계위원회에서 일단 표창감경에 따라서 감경규정을 적용하고 그 행위의 행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게 고의성이냐, 하나의 단순과실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양정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그런 비난도, 국정감사 때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징계제도는 엄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찰활동을 통해서, 각 기관에서의 징계제도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점검을 해 나가면서 기관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내일모레 회의를 할 때도 강조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일모레 시·군 감사관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도 엄정한 징계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고 저희 기관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소수의,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국한시켜서 하는 표현으로 들어주시고, 암적인 공무원들을 뽑아내서 다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감사관실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본 위원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과 제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이 우리가 1년 365일, 400일이 돼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감사를 통해서 감사관실의 지적사항과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앞으로 향후 연도 예산편성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감사를 나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오류가 잘못되고 비능률적인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장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낭비가 과다하게 되었다, 이것이 왜 됐느냐, 이런 것을 31개 시·군 단체의 사업비를 감사관실에서 정책제시를 정확하게만 해준다면 우리 도민의 혈세도 과다하게 지출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을 조치사항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뭐냐,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간혹 감사를 통해 지적을 당해 중징계를 먹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사조치사항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올 2000년도에 감사를 나가서 열심히 성실히 일을 했던 공무원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례는 기억이 없는데 일단 피상적이지만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저히 관리가 안 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을 짓고 나서 정화조의 폐수처리, 오염도 측정을 하는데, 오염도 측정을 하는 부분들이 준공된 이후에 60일인가, 기간은 제가 기억이 없는데 이후에 폐수를 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건축물까지도 일선 시·군에는, 대개 조그만한 시·군들도 1년에 나가는 것들이 1,500건 내지는 큰 시·군은 3,000여건 되거든요. 이것을 폐수배출 정화조 시설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채수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법령상으로 의무화시켜 놓았고 또 이 부분을 가서 보면 전부다 공무원들이 현행규정과 제도로 볼 때는 전부 위법상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관계를 저희도 환경부서하고 검토를 최근에 그런 일이 있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직무의 범위를, 그것 외에도 타 업무도 겸직하고 있는데 폐수를 직접 떠서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인원을 더 보강해서 제도를 강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관계는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토의해서 징계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피상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여러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저희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완료되었다는 표현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수감결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검토할 때 전부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들이 일단 전부 파급되었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6월에 주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공무원 6명에 도의원 2명, 민간전문가 해서 1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청구요건에 보면 20세이상이 2,000분의 1해서 3,000명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조례를 제정한 지 6개월여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일선 시·군에 홍보를 통해, 어떠한 게 있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조례로서의 효력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파를 했고 언론에도 홍보했고 시·군은 시·군 자체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 가지고 전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문제점으로 아직까지 접수한 건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도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너무 청구요건을 까다롭게 해놓고 인원관계는 위원님들하고 조례할 때 위원님들께서 인원을 제한하자 해서 저희는 6,000명으로 했다가 3,000명으로 인원을 낮춰 가지고 그나마 커다란 비난은 안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시행해 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을 축소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데 이게 전국단위로 타시·도와의 형평성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 독자적으로 감사청구요건을 아주 축소시켜서, 100여명 정도로 축소시켜서 제안한다면 아마 집단민원과 관련되는 것들, 또 감사를 통해서도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들, 또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장을 그대로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데 본인의 입장과 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민원이 청구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최소한의 인원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시민단체에서도 전국적으로 감사청구와 관련되는 것은 문제있다라고 해서 지방자치법 자체에 대한 개정문제 이런 부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개선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게 제정된 지 6개월이 되도록 한 번도 심의위원회를 운영한 바가 없다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답답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이 얘기가 나온 시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문기관인, 하다못해 도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만이라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심의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2001년도 운영위할 때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관께서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에서 환경부분은 감사한 사례가 있지만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사례가 없다라고 자료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환경기초시설이 환경부분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노 감사관께서 그 부분을 잠깐 어필하셨습니다.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타 시·도도 그렇겠습다만 경기도에,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환경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것이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북부지역이라고 한다면 민가도 뜸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불법폐기물이라든가 각종 오·폐수를 야적하다 보니 지역주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밤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환경에 대한 상위법이 당시 시정조치와 고발조치 해서 과태료만 부과되면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의 경우 보건복지국에서 그 부분을 정책지시를 해야 되는 것도 물론이겠습니다만 감사관실에서 기초단체, 시·군을 감사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금 환경부분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욱이 감사관실이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으로 있으면서도 이 부분이 우리 도의 정책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올 한해 환경부분에 지적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는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이 받아봤습니다마는 향후 중앙정부나 상위법에 정책지시를 할 수 있는 토대마련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환경과 관련되는 기초시설이라든지 또 오·폐수시설을 지도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든지, 적발돼도. 또 고발해야 되는데 고발하지 않는 사례들 이런 부분들은 일반 정기감사를 통해서 환경에 관련되는 주요과제로서 필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특정 과제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이건 환경정책 차원에서의 관리를 해나가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럴 정도로 종합행정의 한 분야를 가지고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단기간내에, 금년에 당장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관께 질의하는 부분은 감사관이 해야 되는데 안 하냐라는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부처별로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유야무야 식으로 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31개 시·군을 다니다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야기가 되고요. 이 부분이 기획관리실의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책개발을 해요. 해서 지사로부터 중앙부처에서 건의될 수 있는 부분은 건의하고 지방자치법으로 해서도 이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면 부단히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타 시·도가 이 부분을 시행을 하고 안 하는 중요성이라기보다는 우리 경기도가 당장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상당히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문제에 많이 발생하는 것도 우리 경기도에 많이 있고. 그럼 이런 부분을 뭔가 가중처벌로, 예를 들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하지만 벌금만 내면 끝나요. 그리고는 다음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명의로 해서 또 허가가 납니다. 그렇다고 보면 강하게, 환경법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지적되고 벌금만 내는 부분이 아니라 원상복귀까지 하는, 우리 경기도에서만이 필요한 법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지시를 하라는 얘기죠.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사관실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이러한 지적을 감사자료를 진단했을 거 아닙니까, 조치사항을. 앞으로 향후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문안을 넣어주시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기대하고요. 끝으로 공직자 비리척결에 대해서 감사관실의 대책과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갖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언론에서 보셔서 아실 겁니다. 국가기강확립과 사회기강 또 공직기강확립과 관련되는 대대적인 사정활동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타 분야 대상 자체가 광범위하게 사회지도층이라든지 고위직 공직자라든지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고소득자에 대한 부의 불균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방위로 사정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분야는 공직기강확립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에도 행자부에서 사정관계관 회의하고 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회의를 했었고 또 내일 총리실에서 전반적인 연찬회가 있어서 저도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기강확립을 위한 사정활동이 아니고 공직기강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감찰활동을 하고 그래서 일부 배제시켜야 할 공직자에 대해서는 배제시키고 성실한 공직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 감찰활동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단계로 감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일하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비리 지탄을 받는 공직자들, 무사안일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발본색원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어요? 유영록 위원님.

유영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직기강확립 해서 행정관청, 중앙부서든지 지방부서든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 누가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다 불신하고 있는 게 큰 현실인데 이걸 극복할 수 있을 어떤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금융감독원, 대표적인 케이스가 금융을 감독하는 기구에서 제일 많이 불신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행정관청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일반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큰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민·관합동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민간단체와 감사하는 부분에 일정부분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올해 보면 평택호유입 관련해서 민·관합동 감사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예산이 좀 터무니없이 적지 않나, 450만원 책정하셨거든요. 적어도 앞으로 신뢰를 얻으려면 시민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인정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제도적이라든지 예산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를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지. 금년도에는 과제를, 아까 평택호 과제를 선정했었고 예산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과제를 선정해 발굴하려면 예를 들어서 별도의 풀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해보자고 하려는 분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과제를 선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기획해서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게끔, 보람을 찾게끔 해줘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산부분보다는. 그래서 예산을 당장에 세우면 다 해주죠.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평택호수계 해보니까 거의 적정수준에 1인당 1일 7만원으로 해서, 이것은 최대한 줄 수 있는 근거가 그렇습니다. 보상금기준 자체가 1인당 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실시공때도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풀비로 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지가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도 시민단체나 민간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민감사청구제안, 연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게, 경기도의 31개 시·군하고 경기도에서 하나도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례제정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특히 경기도같은 경우에도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민간인을 7명으로 높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접수가 안 된 거는 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서받는 청구인수도 대폭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 대신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정말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 것만 주민감사 청구하거나 나머지 것들은 대폭 줄이는 이런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청구심의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대체적으로 각 지역이나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주요 쟁점사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가 되든지 아니면 집행부가 되든지 내년 초에라도 청구조례안에 대한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의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원수하고 절차에 있어서는 일단 간소화를 당연히 시켜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심의위에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 민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쉽게, 예를 들어서 접수후 일주일이내에 처리한다든지 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대표자증명을 교부하고 또 가서 연서를 받아야 하고 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집계가 오래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시행령과 이런 데 명문화 돼 있다 보니까 틀을 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중앙에다 푸싱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조례에서 최소한 낮춰주는 분야, 절차를 간소화하는 분야에 대한 조례관계는 저희가 내년에 필히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부분은 또 인접 시·군하고, 인접 시·도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개정하겠다라는 당장의 안을 제시는 못 하는데 검토해 가지고 필히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접 시·도의 형평성을 맞추신다 그랬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제도가 원활하게 또 취지에 맞게끔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다른 시·도에서 몇 명 했나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독자성을 갖고, 이 제도가 좋은 제도라면 그렇게 추진해야죠. 인원수를 대폭 줄이든지. 다른 시·도 자꾸, 지난 번 조례제정할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다른 시·도가 몇 천명으로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이면 합리적이다 그러면 다른 시·도가 어떻게 했든지간에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올바른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애초에 이런 제안을 할 때부터 타 시·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때문에 타 시·도의 의견을 들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의견을 주시고 하는 부분들 또 시민단체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종합의견 과정을 수렴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타 시·도 얘기를 드린거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운영자체를, 6개월 동안 하면서 아무 것도 실적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전국이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나중에 들어서 개정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

네, 하시죠, 김효정 위원님.

김효정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중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웠던 게 있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안양시에 중앙부처 감사로 징계가 2명 감봉했는데 감사시에 지적된 징계사유가 있을 겁니다. 무엇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봉을 받았는지 그거하고요. 아까 논란이 많이 됐던 건데 포천군하고 가평군에 14회, 15회, 열 네 번, 열 다섯 번 감사를 했는데 당초 감사를 하게 된, 감사계획을 하게 된 원인이 있을 겁니다. 왜 하게 됐는지 그 원인과 또 감사때 지적한, 매 회별로 첫 번에 갔을 때 뭐뭐뭐, 그 다음 번에 뭐뭐, 열 네 번, 열 다섯 번 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내용과 처분결과 내용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타 기관통보 비위공무원 현황이 있는데 비위유형별 31건이, 감사자료가 조금 부실하게 발췌되지 않았나 봅니다. 비위유형별 31건이 예를 들어 금품향응 수수 하면 4건이 감봉인지, 견책인지, 훈계인지 이런 게 안 나와 있단 말이죠, 조치유형만 나와 있지. 그러니까 그걸 내일까지 상세하게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거로 생각됩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간단히 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질서는 검찰을 들여다 보고 또 경기도의 31개 시·군과 본청 공무원들의 기강과 모든 업무수행은 감사관실을 보면 안다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만큼 감사관실의 책무와 도민의 기대가 막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동안 노승철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33명의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감사관실 33명이 평균 근무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몇 년씩이나…….

감사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보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년입니다.

그것은 제가 전문성을 생각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요구사항은 앞으로는 좀더 감사관실 여러분들이 낮은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단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이 일상감사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박상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부합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상감사시 16건을 감사하셨는데 그 중에 10건이 재정상 26억원을 회수하셨습니다. 또한 아까 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에 의하면 종합감사시에 재정상 조치로 인해서 267건에 무려 303억원, 이 정도의 회수 및 감액조치를 하셨는데 대부분 이것을 보면 설계변경 부정적 또 설계변경 미이행금액, 과다계상된 공사비, 과다설계 및 불필요한 공증 이런 일로 해서 감사결과 막대한 재정상의 환원조치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현장에 가 보면 첫째 건설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감리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거기 출장 가서 감리하고 있고 이런 체계가 돼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치사항을 보면 시정도 나오고 여러 가지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설회사나 감리회사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세 개간단위로 볼 때 예를 들어서 과천의 공사현황을 보면 218개 할 것을 208개 해놓고 218개 한 걸로 했는데 감사지적이 10개가 차이가 나서 환수조치 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렇다면 감사결과 징계조치 내용에 있어서 어느 누구를 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여러 가지…….

위원장님께서 일상감사와 관련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상감사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설계서를 검토한다든지 또 공사가 발주되기 전에, 사전에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부당하게 불필요한 공정을 집어넣는다든지 단가계산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설계감수 공무원들이 전부다 확인했어야 하는 분야들을, 확인이 미처 안 된 분야들을 다시 지적해 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사이전에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부분을 알고 내지는 아주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챙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제하고 관련되는 사항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징계를 한 실적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지금 답변 말씀은 공사하기 전에만 감사한 겁니까?

네, 일상감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 말씀과 같이 과천시 시립도서관 신축공사에서 당초 설계는 118개로 돼 있는데 여건상 108개로만 돼 있다. 이걸 어떻게 지적하셨습니까? 10개 차이나는 걸.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사전감사가 아니라 사후감사 하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시·군의 대규모 공사현장에 대해서 기동감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기동감사도 분야별로 전부, 기본적인 내부방침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오히려 징계나 이런 부분보다 시정, 개선, 이행촉구, 이런 것을 목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규모 기동감사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기획하다 보니까 일단은…….

알았어요. 감사관님! 지금 답변이 사전설계만 보고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한테는.

그건 제가 조금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전에 과다설계를 했는지 그런 걸 못하잖아요, 감사관실에서. 그런데 지금 답변은 사전에 설계를 보고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했다. 이건 맞지 않는 답변이죠. 맞습니까?

네, 아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됐어요.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거는 건설현장에 가보면 아까 말씀과 같이 건설회사가 있고 감리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한마디로 속인 겁니다. 실지로 그렇게 안 되는데 설계도 그렇게 해놓고 또 시공도 그렇게 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는 계획된 범죄다. 그럼 제가 볼 때에는 건설회사는 돈을 더 받기 위한 저거고 또 감리회사가 있는데 실지로 몇 개를 설치했는데, 계획은 몇 개로 돼 있는데 몇 개 설치 안 했으면 감리회사나 공무원들이 그것을 지적해서 바로 시정조치했으면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 3개 기관에서 이것을 모르고 넘어갔다. 그럼 감리회사는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출장감시 업무를 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혹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우리가 26억원이다, 303억원이다 하는 재정적 액수가 지금 나왔지 감사관님이 감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넘어간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여기 감리비가 5억원이상 제한적으로 일상감사를 하셨는데 그 이하의 공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빠뜨리고 하셨단 얘기예요. 그렇게 볼 때 저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뿐 아니라 감리회사나 건설회사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엄한, 그런 재정적이나 또한 법에 따라서 처벌 줄 수 있는 것이 마련돼야만 이런 것이 근절이 되지 용케, 감사했더라도 다 사람인 관계로 다 짚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이 건설회사고 또 불이익 보는 게 우리 900만 도민이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볼 때 이것을 그냥 되풀이 돼서 무슨 조치가 없고, 건설회사나 감리회사에 대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걸리면 시정해서 물어내고 안 걸리면 다행으로 이익보고. 이런 근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관께서는 물론 감사의 지적과 재정적인 환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감사라는 커다란 목적의 하나가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중요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는 과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한 것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저희들도 이 분야로서 끝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감사를 통해서 또 기타 부분 특별감사 활동을 통해서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정된, 저희는 대규모 공사현장이다, 일정금액이상만 하다보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적발되지 않은 부분들에서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일반감사라든지 감찰활동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위주의 사실확인을 해서 최소화시키고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위법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라든지 현저한 직무태만에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책도 병행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처럼 감리회사나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밖에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건설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제재조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안별로, 어떤 경우는 행정조치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챙겨서 경고를 한다든지, 경미한 것은 경고일거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감리자, 건설시공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 범위내에서는 같이 병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6억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아니고 실지로 해당 부분에 대한 금액이죠?

네,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집행이 됐어도 잘못된 부분은, 공사계약에는 일반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또 향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감액을 시켜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징 내지는 감액해야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감사관님이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 했는데 그럼 알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안 했습니까?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사안들에 대해서는 아마 대상기준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용기준이 아마 건설업 관계법령에 세부적으로 시행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제재조치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금방 과태료가 어느 부분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여하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또 우리가 앞으로, 상당히 어떤 부분이 많으냐 하면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감리회사나 건설회사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공무원들과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합된 설계변경도 없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앞으로 감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한 과태료 사안이나 기타의 제재조치가 있으면 정말 강하게 반영하셔서 이런 사안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장시간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열심히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