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학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이곳 축산위생연구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특히 컸던 한해였고 또 여러분들의 도움에 힘입어 축산위생연구소의 진가를 높이는 그런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코자 함이 그 주요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축산위생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정발전과 축산진흥을 위하여 꾸준히 애써 주심은 물론, 특히 금년 3월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장방문, 예산지원, 공방단간담회 개최 등 물심양면으로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지도해 주셔서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현재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태 가축방역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수 축산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백한승 축산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기호 동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학훈 서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영우 남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박병옥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전호석 동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2000년도 축산위생연구소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업무보고를 한자로 인쇄하게 된 동기는 지난 7월 업무보고시 중요한 축산 용어는 한자로 기재하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 보고서 짜임새 전문용어를 한자로 기재하였을 때 보고서 짜임새가 없을 것 같아 한자를 많이 사용해서 업무보고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고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반현황,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사업추진실적, '9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일반현황은 축산위생연구소의 설치목적과 연혁, 기구 및 정원 등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설치목적 및 연혁입니다. 저희 축산위생연구소는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 검색, 혈청검사 및 예찰 등의 방역 활동을 통한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 처리, 공급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국제경쟁력 확보에 힘쓰며, 첨단기술의 개발, 보급으로 양축농가의 안정적 축산 경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1953년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에서 출발하여 '98년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로 명칭 개칭과 함께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98년 9월 구조조정에 의해 폐지되었던 남부지소가 김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노력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었음을 연구소 전 직원 130명과 함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쪽 기구 및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기구는 가축방역과, 축산물검사과, 축산기술지원과 등 3과 5개 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6명으로 현재 1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의직 6명을 포함 총 9명이 결원상태이며 결원에 대하여는 충원요청하여 수의직 6명은 12월중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기능은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 축산 기술지원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첫 번째 가축방역 업무는 돼지콜레라, 결핵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과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검진, 검색 및 도태와 병축 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 및 질병예찰, 가축의 혈청검사와 해외 전염병 근절 추진 등이 있으며 두 번째 축산물 검사업무에는 도축·도계공사 및 및 도축장 위생관리, 원유검사 공영화 유해잔류물질 검사와 육류중 병원성 미생물검사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축산 기술지원 업무에는 축산기술개발 우량 종축 생산·보급 및 유전공학을 이용한 수정란 생산보급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은 토지가 총 60만 9,473㎡이고 건물은 1만 4,090㎡입니다. 장비는 가축질병진단 장비 등 총 221종 87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소에서는 가축질병진단 및 축산물 검사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축은 한우 97두 등 총 1,056마리로 요청농가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9쪽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세입은 18억 6,157만 7,000원으로 축산물 검사수수료가 대부분이며 유대 및 종축 분양에 의한 것도 약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 30.5%, 인건비 32%, 경상적경비 3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축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젖소 사육두수는 20만 5,000여두로 전국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닭이 25%, 돼지가 25%, 한·육우가 10% 정도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축산 시설도 우리 도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도는 축산위생 업무비중이 타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쪽 두 번째로 축산위생연구소의 중점 추진방향은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으로 질병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양축가 등에 지원하여 축산업 경영에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축방역분야로써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추진체계 강화를 위하여 우결핵, 부루세라병 등 만성 질병이 단계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검진에 철저를 기하고, 구제역 등 해외전염병이 조기에 청정화되도록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양질의 질병진단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혈청검사를 통한 과학적인 질병예찰과 신속 정확한 병성감정을 실시하며, 또한 민간방역단체와 협력체계강화로 자율방역 유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물검사분야로써 소비자를 위한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원료축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식육중의 유해잔류물질과 병원성미생물검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축산물작업장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 연차적으로 도입,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산기술지원 분야에서는 축산현장과 연계하여 새로운 기술을 지원하여 축산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축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 보급하고자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기술지원협의체 구성 운영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4쪽 2000년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세부추진 사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가축전염병 검진 사업은 농가에 직접 축산연구소 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개체별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요 가축전염병 이환축을 조기에 검색하여 살처분 및 도태 처리함으로써 공중보건 위해를 방지하고 양축농가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결핵은 12만 9,134두로 79%, 부루세라병은 2만 7,216두로 90%를 검사하여 이환우 628두를 살처분 후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종계에 대한 닭추백리 2만 9,725두를 검사하여 양성 138수를 검색, 도태하였고, 돼지오제스키병은 4만 5,313두 약 106%를 검사하여 감염모돈 201두를 출하 도태후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실적은 10월 3일을 기준으로 우결핵 추백리가 약간 저조하나 현재 주야비상근무체제 운영 등 추진상황으로 봐서 연내 무난히 목표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양성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재검사, 소독지원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조기근절을 유도하고,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지역별 사랑방식 홍보·순회교육을 12월에 중점 실시하겠으며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한 일제검사를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 감염모돈을 조기 도태하여 도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양축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돈경영 안정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가축질병진단 서비스입니다. 양축농가와 민간방역단체에서 자율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병성감정, 혈청검사, 유방염방제사업 등에 대한 과학적인 질병진단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목적으로 실험실 정밀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병성감정, 혈청검사, 유방염 방제사업 등 세 가지 사업에 총 9만 1,905건을 검사하여, 119%의 높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병성감정 결과 광견병, 뉴캣슬병, 기종저 등 53건의 법정 전염병을 색출,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 등 긴급 방역 조치를 한 바 있으며 최근 유럽에서 문제되고 있는 광우병 검사도 금년에 저희 연구소에서 45건을 실시하여 전부 음성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도축장의 의심적 출하시는 지속적으로 감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요 현안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돼지 콜레라 근절을 위한 주기적인 혈청검사 및 100% 예방접종 지도를 하겠으며 또한 방역대책 수립에 활용코자 가축질병 정보수집, 분석 및 분기별로 예찰협의회를 운영하여 사전예방 방역체제로서 양축농가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19쪽 축산물 위생 및 성분규격검사입니다. 식육, 원유 등 원료축산물 검사와 가공품에 대한 성분규격검사로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14개 도축장, 도계장에서 소, 돼지, 닭에 대한 도축시 생·해체검사와 실험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17개 집유장에 납유하는 전 농가에 대하여 원유검사 공영화를 실시중에 있으며, 418개 축산물 가공장에 현장출장하여 위생지도와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축검사의 소의 경우는 82%, 돼지의 경우는 93%, 가공품 검사는 109%, 원유검사는 94%로 대체로 높은 실적을 올렸으며 가공품 검사 6건의 부적합 축산물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내 도축장, 도계장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연말연시 등 성수기에 축산물가공업소에 대한 집중수거검사와 위생감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축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사업목표는 식육중의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과 병원성 미생물을 검사하여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하여 항생제 8종 등 잔류물질 45종을 간이정성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살모넬라균 등 8종에 대하여 모니터링 검사와 탐색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 요령으로는 잔류물질 검사에서는 간이정성검사와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하고 미생물검사는 오염세균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즉 세 가지 세균에 대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는 겁니다. 식중독 원인균에 대한 탐색 조사사업, 이것은 식중독 원인균의 다섯 가지 종류를 연구사업으로 사업입니다. 조사상황이라든가 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편이며 검사결과 잔류물질 기준초과 9건에 대하여 동물용 사료 및 랜더링으로 용도전환하였으며 미생물검사 기준초과 3개 도축장 6건에 대하여는 현장지도점검, 자체위생관리기준수립 권고 등 특별관리를 2개월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병원성 미생물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오염원인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원인규명 체계를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축산기술 보급 및 경영개선 지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급사료분석처방, 가축인공수정, 번식관리 등 양축 농가에 꼭 필요한 축산기술을 제공하여 가축의 사양관리 능력을 키우고 경영을 합리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TMR사료 건초에다가 영양분이나 이런 것을 섞는 사료입니다. TMR사료와 남은 음식물 자가사료를 제조 급여하는 농가에 대하여 사료성분을 분석하여 영양 균형처방을 52농가에게 실시하였고 가축인공수정을 농가가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30농가에 대하여 인공수정 교육 및 축산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연구소의 종축을 분양 받은 농가 302호를 대상으로 사양관리 기술지도를 실시하였고 소 수정란 사업의 조기정착과 실용화를 위하여 여주군 대신면과 북내면의 한우사육 10농가를 시범마을로 지정 수정란이식 및 번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축개량 및 우량종축보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전공학을 활용한 수정란 사업의 활성화와 우량 종축 생산보급으로 가축개량 촉진 및 축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코자 추진하는 것으로 우량종축을 보급하여 약 92%의 실적으로 연말까지 분양목표를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소 수정란을 생산, 보급 및 시술을 105%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사육중인 우량종돈 20두에 대한 종돈 능력검정을 완료하여 농가에 전량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량종축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돼지 인공수정센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23쪽 연구개발 및 시험조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많은 사업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은 물론 보다 나은 사업개선과 실용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기술 경쟁력 강화와 첨단 기술의 현장도입을 통한 연구개발 및 시험조사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연구과제는 농림수산 특정 연구사업인 광견병 미끼백신을 이용한 국내 광견병 방제 등 2과제를 연세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여러 연구기관과 함께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연구소 독자적으로도 유전자 분석법을 이용한 부루세라병의 역학적 연구 등 3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85%의 성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주요 전염병 근절과 안전 축산물 공급 등을 위한 검사기법을 개발함으로써, 선진축산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 추진내역입니다. 농정국 행정감사시 중점보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발생농장 및 인근 10개농장 217두를 살처분하고 약 5억 4,0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또한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사후관리로 보호지역밖 이동가축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27농장 258두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가축에 대하여는 도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지역별로 예찰활동을 강화하며 잠복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 확대실시를 해나가고 농장소득 등 차단방역을 확행할 것이며 구제역 방역요령 등 농가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종축장이전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전하는 종축장은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시설의 첨단화로 환경보전형 축산의 모델을 제시하고 21세기 과학축산의 시범교육장화 하고자 22필지 24만 8,700평의 부지 13필지 15만평을 개발하여 19동 2,937평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투자계획으로는 2000년에는 70억 6,100만원을, 2001년에는 64억 1,100만원을 건축공사 및 부지추가매입 등에 투자코자 2001년 본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공정으로는 2000년 9월 8일 착공하여 현재 진입로설치, 부지조성 등을 완료하여 건축공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약 20% 정도로 판단되며 내년 6월에 청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북부지소 이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이전사업은 1999년도 도농림수산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이후 적극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원활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지방문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전부지는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 77번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축허가 및 향후 북부지소 이전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양주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2001년 12월 이전에 동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여 위원님들의 지원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34쪽의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은 10월말까지의 실적으로 구제역 방역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 직원들이 주·야로 노력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연구소는 항시 축산농가와 함께 하는 축산위생연구소로 재도약 발전키 위하여 전 직원이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고 헌신, 봉사, 신속, 친절을 목표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이하 부록은 본 지소 현황 및 간부명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축산위생연구소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 근무하시는 전체 공직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업무가 우리 경기도내 축산농가 농민들에게 정말 그분들이 생업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좀더 특별히 하셔서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20쪽에 보면요. 축산물 안전성 검사해서, 본 위원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제목입니다. 지금 유럽쪽에 보면 광우병으로 해서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소고기 소비가 대단히 감소될 것 같은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 우리 경기도에는 절대로 문제가 없다라든지 하는 것을 발표할 계획은 없습니까?

광우병에 대해서는 '98년 신문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유럽같은 경우는 이태리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스페인 이렇게 3개국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그 동안 우심초, 광우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증상이 갑자기 광폭해지고 걷는 것도 뒤뚱뒤뚱하게 걷고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광견병, 소에도 광견병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광우병하고 착각하기 쉬운데 소에 광견병이 있고 이건 광우병인데 광견병과도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결과 아무 이상도 없고 그래서 최근에 매스컴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36건을 할 계획입니다. 이 36건이라는 계획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국제수역사무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질병을 전부 관리하는데 거기 규정에 보면 총 500만두당 30건만 검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심초 나오는 것. 저희같은 경우는 금년에 45건을 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는 광우병 발생이 없는 것으로 확신되고 농가나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농가나 공기업, 수의사, 동물약품회사 이런 데는 설문서를 전부 부착해서 이러이러한 증상을 본 게 있으면 즉시 신고해 주고 또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가검물을 따서 연구소로 보내주십사 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소비자들한테는 저희가 자료를 총수집하고 그래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국내산 축산물은 안전하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에 경기도에 구제역이 발생했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위원들의 질의나 아니면 물음이 있었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유사한 답변을 하셨으리라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긴장을 하셔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했지만 이런 일이 정말 다시는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구제역이 4월 8일 이후 추가발생이 없는 등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우리 주변여건 및 구제역 특성상 재발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발생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이 수의학계의 전문가, 양축농가 대표 등으로 20여명이 구성돼서 계속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발표에 의하면 우선 첫째 수입건초, 둘째 중국에서 육류 밀수입 그러니까 중국같은 경우 육류가격이 쌉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가격이 한 근에 6,000원 하는데 거기는 1,800원 하니까 소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싸기 때문에 밀수입이 있고 혹시 그거 밀수입 아니냐 그렇게 추정하는 게 있고 또 황사현상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입건초 아니면 중국에서의 육류 밀수입, 황사 이렇게 대체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발생원인이 안 밝혀지면 재발방지대책은 못 세우는 거네요?

대한민국 주변에는 그런 게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국내적으로 가령 소독을 철저히 하고 지역예찰을 많이 하고 혈청검사를 계속하는 반면 국립기관인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밀수입 단속, 또 더 나아가서는 현지에 검역관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앞으로도 중국이나 이런 데 검역관을 파견해서 거기에 발생상황은 어떻고 이렇게 정보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입밀수육 단속이나 중국에 직접 검역관을 파견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우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수입건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입건초에 대해서 그것은 전부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저희가 중앙에 농림부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건 전부 포르말린 훈증소독을 합니다. 종전에는 안 썼는데 지금은 포르말린으로 훈증소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담당업무가 아니니까 또한 황사도 이것은 도저히 인위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문제겠네요. 그렇다면 구제역을 완전무결하게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어렵겠네요.

재발방지대책으로서 확고하게 나오게 하는 방안이다 하면 그게 완전히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인접국가, 중국이라든가 몽고라든가 러시아라든가가 상존하기 때문에 항상 기본원칙, 예를 들면 아까도 봤지만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매월 첫째, 셋째 날은 전 농가가 소독을 하도록 돼 있고 31개 시·군에 443명의 예찰요원을 활용해서 수시로 예찰하고 있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게 혈청검사 발생지역하고 비발생지역하고 인원을 많이 시료채취해서 검사해서 검사결과 있으면 즉각 들어가지만 검사결과 계속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개업수의사나 축산농가들한테 구제역에 대한 증상이라든가 신고요령이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많이 배부해서 11월초에도 양축가라든가 축산분야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홍보는 굉장히 많이 돼서 구제역의 특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 또 소독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역과 같이 해외악성전염병으로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전염병 있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 업무도 여기서 하십니까?

그것은 주로 중앙단위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지역예찰이라든가 가령 유럽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면 그것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든가 부정축산물 유통을 단속한다든가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다.

지역예찰을 하는 데 장비나 기술인력은 충분합니까?

기술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장비도 구입하고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인원관계는 다소 모자라는 편입니다.

인원은 부족하고, 장비는요?

장비는 현수준으로는 아주 중요한 바이러스 문제라든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 외에는 다 갖고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라는 질병, 저희가 세균같은 경우는 다 하지만 바이러스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은 최종결론을 낼 때는 그 균을 일주일 동안 배양시키고 전자현미경, 한 억대가는 전자현미경으로 마지막으로 균을 봐야만 확인이 되는 건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못가고 항원이라는가 그 중간과정, 이게 무슨 질병이다 저희가 한 90%까지 확신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지 마지막 균을 분리할 정도까지 그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인원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도 사기업이라든가 공기업 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마당에 저희들도 감수를 하고 주·야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애 많이 쓰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 중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도내 가축질병의 발생현황해서 "구제역 발생으로 대부분 농가들이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장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의 경우 아직까지 행정기관에 의존하여 예방접종 등 농장방역 및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고 또한 검증받지 않은 외부가축을 무분별하게 입식함으로써 질병발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소독관계같은 경우도 양축가들이 의무적으로 하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여태까지는 홍보를 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소독의 날 소독을 일제히 하도록 하고 그 다음날 점검반을 편성해서 양축농가를 점검해서 소독을 안 한 농가는 시범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양축농가들한테는 저희가 본소 중심으로 질병에 대한 교육반을 짰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을 할 게 아니라 수시로 돌아가면서 조그만 마을단위로 한다든가 사랑방식 교육을 금년 겨울철에는 조금 업무가 저기한데 돌아가면서 각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사랑방식 교육을 해서 양축농가들한테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기존에 하고 계시던 것이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농정을 하시는 분들이 관계기관에 협조를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억지일 수도 있고, 이 분들이.

제 표현이 부족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양축농가들이 여태까지 가축방역이라든가 축산경영이라든가 자금지원하는 것 이런 것을 정부에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희들이 좋은 정책이나 지도를 해도 아직까지 일선까지 침투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게 그 동안 해왔던 것 간단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양축농가들에게 심층고취시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홍보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본 위원이 부탁을 한다면 말입니다. 농장하고 농장주 있지 않습니까?

네.

파악된 그 분들 연락처 좀 알 수 있습니까? 추후에 서면으로, 예를 들어서 농장방역 및 관리를 소홀히 하고 검증받지 않는 외부가축을 무분별하게 입식한다라고 답변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정말 그 사람들도 본인들의 생업이고 꼭 필요한 것이면 지켜야 하고 또한 협조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연락처를 추후에 서면으로 주시면 확인을 해서 그 분들하고 의논해서 가능하다면 연구소에 의논도 드리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부탁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한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최초 계획대비해서 지금 공사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일정을 최초 받은 거에 의하면 지금쯤은 토목공사는 끝났어야 되고 토목공사가 2000년 상반기까지 끝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사가 지금쯤은 시작돼서 거의 건축공사 자체만 해도 50% 이상 공정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건축공사에 들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지요?

네, 기초 시멘트…….

시멘트 타설같은 것만 하고 있고. 아까 한형석 위원님의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공기가 급함으로써 어떤 부실우려가 되지 않게끔 철저한 감독을, 물론 우리가 감독기관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쓸 건물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관심가지시길 바라고요. 구제역 재발방지대책으로 지역예찰협의체라고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있다가 끝나고라도 회의록같은 게 있으면 몇 개 샘플링 해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고가장비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연구소에 고액의 장비들을 타기관이 많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꾸로 저희가 타기관에 의뢰해서 타기관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될 그러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기관에 장비가 없다면, 타 기관에 다니는 빈도수가 많다면 저희도 구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여기 보니까 하나는 장비가 고장나서 타기관으로 간 걸로 돼 있더라고요. 원유검사는 유성분 분석기라든가 체세포수 검사기, 세균수 검사기 이런 것이 고장났다고 돼 있는데 이런 장비가 고장나서 서울우유로 가서 우리가 대신 검사를 맡아온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저희 기관은 물론 빈도수가 적은 장비를 고액에 들여서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 부분이 예산에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작년인가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로 하는 장비라면 빨리 수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구입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가 매년 가축질병 발생에 대한 것은 물론 저희 도가 다른 시·도보다 가축의 사육두수가 많고 현지출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질병발생도 타 도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중복이 되고 또 금년에도 구제역이라는 질병이 저희 도에서 발생이 돼 가지고 불명예스럽고 많은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지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질의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축산이 전국에 비해서 27%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육두수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사육규모가 집단화 전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발생이 되다보면 자주 발생되는데 소의 경우 결핵이나 부루세라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닭이나 돼지 이런 것은 축종별로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양축농가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기관장 각 계의 단체대표들과 수의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도 본청에서 방역대책개선 간담회라든가 이런 협의를 여러 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그 동안 문제점되는 소, 가령 우결핵같은 경우 발생이 돼서 한 번만 양성이 나오면 이동자 해지가 됩니다. 그런데도 균이 잠복해 있기 때문에 두 번해 달라는, 그 다음에 도축검사할 때 우결핵이나 부루세라를 반드시 받을 때는 증명서를 첨부토록 해달라는 것, 이런 제도 개선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지금 방역을 보면 옛날에 광견병은 여름에 하고 콜레라는 봄에 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사육규모도 틀리다보니까 방역이 연중방역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일찍이 시행한 쿠폰제, 양축농가가 원하면 언제든지 약을 팔아서 할 수 있고 저희가 가서 놓아주는 경우도 있고 쿠폰제 제도도 정비했고 또한 그러니까 방역을 계절별이나 시기별로 할 것이 아니라 연중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 방역은 암만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농가가 참여하지 않고 농가 스스로가 안 하고 관에서만 하면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 관 주도 방역을 점차적으로 민간 자율방역단지를 만든다든가 공공단지,몇 가지 질병은 자유 방역하면서, 이미 관에서는 주로 규제, 그러니까 이동제한이라 든가 살처분한다든가 이런 것만 하고 민간단체에서는 소독을 한다든가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선진국형 방역체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료 9쪽에 저희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7월에 받은 위생연구소 업무보고 자료와 지금 오늘 주신 것과 '99년도 예산이 틀리네요, 이상하게? 2000년도 예산이 틀리다면 추경이라 틀릴 수 있다지만 '99년도 예산이 차이가 나요. 오타라고 생각을 하고 '98년도에 저희 '97년도 예산같으면 90억원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랬는데 '98년도에 73억원으로 떨어졌고 '99년도에 65억원으로 떨어졌고 또 금년도에 조금 올랐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자꾸 쇠퇴해 가는 그러한 감을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연구소의 위상도 살릴 겸 예산이 왜 자꾸 줄어드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97년도에 90억원이었습니다. '98년도에 73억원이었고 꽤 많이 떨어졌죠? 작년에 65억원으로 다시 떨어졌다가 금년도에는 한 3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지만 축산위생연구소가…….

청사 짓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이전을 빼면 액수는 매년 비슷한 액수입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내년같은 경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들어 갑니다. 종축장 이전도 들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더 없죠?

검사수수료라든가 늘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검사수수료를 저희가 소는 1,000원, 돼지는 500원 받는데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수수료 요율을 정해서…….

재작년에 한번 올렸잖아요.

'98년 1월에 올렸습니다. '98년 1월 6일에 올리고 '98년 11월에 가공품 검사수수료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검사수수료는 지금 지사님 결심은 맡았는데 의회는 아직 안 넘어갔는데 소같은 경우는 1,000원에서 1,500원, 돼지는 500원에서 800원…….

아직은 준비중에 계시다 이거죠?

들어갈 겁니다.

유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광우병 문제는 우리 우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HACCP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이 경기도에 몇 개 업체가 도입되고 있죠?

3개 업체입니다.

그것도 제가 재작년인가 한 번 질의를 드렸을 때는 하나가 도계장 하나 영융농산이었나요? 그거 하나였었는데 지금 3개 업체가 되었다고?

네.

앞으로 우리가 축산물 수출을 하려면 그 제도가 되지 않으면 현실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기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은, 거기에 보면 종업원들이나 위생상태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던데 검색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끔 저희가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거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시설이나 가령 이것으로 인해서 5억원씩 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업체당 5억원이요?

HACCP를 적용해서 5억원 정도가 자산이 70.3%입니다. 융자입니다. 그렇게 나가 있고 또 이것에는 컨설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중앙에서는 1,000만원을 가지고 70% 융자, 30%를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 가지고 모자랍니다. 컨설팅을 하거나 HACCP 하려면 최소한 2,000만원이상은 들어갑니다. 경기도에 대해서는, 이것은 1,000만원에 대해서는 보조 70%, 자부담 30%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제도고 저희가 대외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과장님도 연구 좀 하셔 가지고 많은 업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에 보면 닭추백리 검진한 부분이 먼저 자료보다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별로 늘지 않았거든요. 42%에서 71%로 한 30% 저기를 했는데 양성반응을 나타낸 것은 무려 6, 7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절적인 원인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나 방역사업,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백리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처음부터 검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농가가 자체적으로 검사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10일 안에 확인검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두수가 늦게 되면 전년도 사육두수를 저기하는데 그 동안 양계가 불황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 종계장을 중심으로 하는데 종계장 사육두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실적이 저조할 수 있는데 또 하반기 되면서 종계장에서 검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확인검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확인검사결과 양성이 나오는 것은 도태 처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1쪽에 보면 인공수정 등 기술교육 받은 농가가 이것도 7월에 준 자료에 의하면 49농가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30농가로 나와 있습니다. 19농가가 오히려 줄었어요. 이것 그때 잘못 적으셨던 건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가 잘못됐다면 이해는 하지만 7월의 실적보다 오히려 19농가가 줄어도 오히려 30농가로 나왔는가 그 다음에 비율도 그 때는 163%였는데 지금은 100%로 나와 있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당시 저희가 인공수정 집무교육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루짜리가 있고 5일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하루짜리까지도 다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5일짜리만 저희가 포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자료받아 볼 적에 가령 교육과정이수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하루짜리도 포함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장기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도 포함될 수 있고 그렇다면 안 되잖아요. 일관되게 하셔야 저희들이 받아볼 때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축장 이전하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는데 14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뭡니까?

늘어난 사유는 사유지가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추가 매입한 것이 있고 또한 거기가 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사도 하고 장비도 이번에 저희가 종축장을 초현대식으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비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사유지 매입 부분은 최초에 나름대로의 서로 인품을 주고 받고 액수까지 결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가격이 선정됐으니까 그 사업비에 포함됐을 거라고 이해는 하는데 그럼 물끌어 들이는 부분, 또 어떤 장비부분…….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박경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것 하나 물어보겠어요. 자료의 간부명단을 보니까 현직 임용일이 거의가 2000년대고 '98년에 한 분 '99년에도 한 분 있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인사발령이 물론 여기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간부되시는,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일시에 이렇게 딱 자리를 바꿔도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소장들이 각 지역별로 약간의 특성이 있지만 추진하는 업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이 당시 주로 사무관급들이 명예퇴직이나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연쇄 이동입니다. 그 대신 업무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인수인계서라는 것을 정확히 인계한다든가 아직까지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다 전문직이고 능력있는 분이시니까 괜찮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여나 한직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국장님도 막 들어오셨는데 막 이렇게 해서 그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닌가 노파심에서 한 번 물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물어봤습니다마는 구제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OIE라고 하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국제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도 3개월 지나야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OIE라고 하는 청정국가로인정해 주려면 충분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분명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얘기를 말씀해 주세요.

청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발생되었을 때 인근주변의 3㎞이내에 있는 인근농가의 발생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살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발생농가만 살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3개월 후에 청정화를 신청을 하면 OIE에서 그 동안 추진실적이라든가 장부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확인을 거쳐 가지고 청정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그 당시 사항을 3㎞ 이내에 예방접종 한 것을 전부 살처분 하려고 검토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양축농가들의 반발이라든가 또한 살처분 매몰지 확보의 어려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중앙방역위원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1년까지 발생이 안 되면 그때 신청을 해서 OIA에서 나와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 말고도 계속적으로 예방접종을 전 지역을 다 하므로 2년간 예방접종을 한 다음에 청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방역 대책협의회에서 중간방법을 택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제역 발생때문에 돼지고기가 전면 수출이 중단된 것 때문에 양돈농가에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이것이 그 피해농가들이 현실적으로 수출을 다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소장님 생각으로는 언제쯤이면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예방접종을 안성 지역, 용인 지역을 8월 30일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이 지나야 9월초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9월초요?

네. 그러나 그 당시 1년 동안 재발생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도 농정국 축산과에서 저희 축산연구소에서 소득을 올린다든가 예찰을 강화하고 혈청검사도 많이, 지금 신고요령이라든가 사용방식도 배우고 집합교육도 하고 온 행정력을 그곳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정으로 봐서, 현실로 봐서 청정국가 신청을 언제쯤 우리가 승인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예방접종이 완료된 후 1년이니까…….

시기적으로 언제쯤 되는 겁니까?

내년 9월쯤됩니다.

네, 그것은 그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소 광우병에 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요즘에도 방송에 보면 아까 발생국가를 몇 군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영국이나 독일같은 데서도 광우병이 사료중에 동물성 사료때문에 발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면 금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축산도 사료부분이 조금 수입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제역이 터져가지고 어려운데 광우병까지 터진다고 할 때는 정말 우리나라 축산은 도산될 것으로 이렇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광우병이 그렇습니다. 유럽같은 경우는 특히 목초를 주로 저기하기 때문에 유럽 서양 스타일이 꼭 동물성사료 가령 동물성 골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료로 섞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없고 배합사료에 의해서 미네럴 성분같은 것을 조금씩 하기 때문에 사육하는데도 차이가 나고 저희가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안 꾸준히 검사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3년간 총 141두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수역사무규정에 의해서 500만두 사육하는 것에 대해서 30두만 검사하면 30두가 의심축산이고 그런 것만 하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45건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상이 없고 저희는 매스컴을 타기 때문에 또 광우병의 증상,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안을 만들고 그 밑에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업수의사라든가 양축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증상을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도축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심축 가령, 걷는게 좀 이상하다든가 쓰러진다든가 광폭 이런 소에 대해서는 36건에 대해서 목표를 잡고 계속적으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주문한 내용에 개, 염소, 오리의 사육실태, 유통실태 또 이들을 위한 도축장실태 자료를 요구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염소는 도축장이 몇 군데 있네요. 본청에 여섯 군데, 2청에 세 군데 있는데 개하고 오리는 전무하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리나 개가 우리나라 소위 정서에 엄청 좋아서 성인들이 특히 많이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도축장이 없고 그래 가지고 농가에서 우물딱 주물딱 도축을 해서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환경보호법이나 이런데 걸려 가지고 선량한 주민들이 범인으로 이렇게 또 몰리게 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던 차에 엊그제 우리 경기도에서 오리 사육하는 단체에서 진정서가 올라왔어요. 진정서가 올라왔는데 전라남도 같은 곳은 4개소가 오리 도축장이 있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나는 우리 소장님한테 묻는 것은 우리 위생소에 설립목적에도 보면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처리 공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오리나 개같은 그런데 생각이 못 미쳤는가, 그래서 우리 소장님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필요한데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필요하다고 느끼지를 않는지, 그냥 그 답변만 해주면 나중에 본청에 가서 국장님한테 따질 문제가 돼서 그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개고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전에 개고기를 안 먹었다가 지금은 개고기를 먹고 있는데 개 관계는 국가간에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유럽 순방했을 때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 만큼 개고기에 대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다 보면 또한 일반인들이 꼭 의무사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도권을 끌어들이다 보면 꼭 축장에서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초복, 중복해 가지고.

소장님, 좋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하여튼 소장님의 소신은 지금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 개나 오리에 대한 도축장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것만 예스, 노우 하십시오.

개같은 경우는 월드컵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좋겠고 또 오리같은 경우는 중앙에서도 그렇고 오리에 대해서는 도계장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기존 도계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닭잡는 도계장에서 오리를 잡을 수 없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계장을 활용합니까?

라인을 더 설치해야죠.

그러면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짓는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것도 지금 제가 그것은 정책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원이…….

소장님, 저는 소장님의 소신을 묻는 거예요. 왜 중앙에 자꾸 눈치보고 말하는 것 같애요, 느끼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목적이 아니라 축산물 위생이기 때문에 제 개인 소견을…….

위생시험소니까 위생 설립목적에 분명히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설립목적이 분명히 그러할 진데 어째서 이런 많은 것을 갖다가 밀도살해서들 비위생적으로 유통이 되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서는 소장님의 소신이 꼭 필요한데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류덕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질의하신 중에 본 위원 궁금해 하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구제역 질병에 대해서 처음에 발생한 이후로 우리 도내에 양축농가들의 피해액은 어느 정도 추산하고 계십니까?

양축농가에 대한 피해액으로 따지면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간접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대외적으로는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액은 그러니까 살처분 보상금이라든가 또한 원유폐기라든가 이런 것을 도합 합치면 약 54억원이 추정됩니다.

54억원이라는 수치는 대략적인 수치로 받아들이면 되죠?

네.

그리고 또 도에서 구제역 농가에 보상해준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상금만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처분농가 등 총 우선 직접적인 원인이 살처분도태, 사료 및 오염물폐기, 원유폐기 및 불량손실 방역소독비 이런 것이 총 55억원이 나갔고 간접적 피해규모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역성 안전자금도 있고 지사님이 농가당 500만원씩 생계비도 지원이 됐고 소 입시자금을 경기일보와 같이 저거 해 가지고 1억 9,800만원을 모금해 가지고 피해농가를 한우 32두, 젖소 75두를 지원해 줬습니다. 또한 가축 입식자금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마리당 43만원 내지 2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제역이 발생된 그 이후에 수출하던 농가가 수출이 끊겼다든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출이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큰 피해를 봤다고 봐도 되겠네요, 간접적인 피해까지?

간접적 피해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것은 사료업체나 방역준비라든가 기자재업체 이런 데는 힘들고 조금 저기 한 것은 도축장, 가공장 이런데 가 해당되는데 간접적 피해로서는 그렇습니다. 축산물 수급이나 가격동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능하면 낙농산업은 생축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구제역 이후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구제역 발생에 따른 피해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돼지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출중단에 따른 가격하락 현상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나 우리 경기도 축산관련단체, 양축농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동안 자구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실정이나 다시 지난 주부터 돼지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서 한 15만 7,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돼지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나 도에서도 돼지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많은 시책이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간접피해를 굳이 숫자로 산출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다면 양축농가에 쉽게 얘기해서 돼지 기르던 양축농가에 쉽게 얘기해서 돼지 모돈이라든가 자돈이라든가 이런 데에 감염된 것은 전부 도살 처리했지요? 그런 것은 피해액에 대한 보상은 몇 % 정도나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전액 100% 나왔습니다.

100% 다 나왔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차후에라도 가축전염병이 발생이 됐을 적에 농가에서 발생된 질병을 속이고 또 신고를 해봐야 전액보상을 안 해주면 은밀하게 내다 판다든가 해서 오히려 차후에 여러 농가에 전염될 수 있는 그러한 것 때문에 앞으로 피해가 발생되면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조기에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피해농가에 손해가 없이 기르던 가축을 도살하는데 손해가 안 갔다 하니까 차후라도 그러한 일이 발생되면 신고를 하고 의뢰해서 조기에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갖추어졌나 본 위원이 점검을 해봅니다.

위원님,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충남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지사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농가당 생계비를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살처분농가에 대해서는 젖소를, 그러니깐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젖소를 또 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축농가로부터 지사님이나 농정과장님, 축산과장님한테 편지도 오고 고맙다고 왔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그런 분들을 강사로 모시고 방역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구제역이 발생했을 당시에 방역하는 것이 관에서 주도를 했습니까, 민간차원에서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축산국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주로 나가고 관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 동안 정부에서나 도에서 중점추진한 가축방역공방단이 있습니다. 공동방역단, 저희 경기도에는 17개가 있는데 그당시에 공동방역단이 우리 경기도는 조직이 됐었기 때문에 예방접종이라든가 조록이라든가 처음에 어려울 때 거기에 소속된 수의사라든가 요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경기도에는 자타 공인하게 초등방역을 잘했다고 농림부에서 평가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나다니다가 보면 검문소 비슷하게 해놓고 약물보온덮개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나가게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느 효과가 있습니까?

우선 균이 바퀴나 이런 것에 많이 묻기 때문에 거길 지나가면서 균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또한 분무기로 소독하기 때문에 균이 거기에 없겠지만 그래도 예방차원에서 소독을 강화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철저하게 돈사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사는 축사대로 하고 또 사료차라든가 약품차라든가 가축 실은 운반차량을 또 검문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소독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잠깐만 질의를 할게요.

네.

그게 구제역병균이 강산이나 강알칼리에 약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보급받은 방역제나 예방제들이 어떤 데는 강산을 주고 어떤 데는 강알칼리를 줘서 만약에 섞일 경우에 중화되면 아무 의미없는 것 아니예요?

성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가령 성분이 강알칼리, 강산이라도 작용하는 성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검사는 도축장을 도에서도 관리를 하고 여기서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 이런 부분만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업무한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업무는 그렇습니다. 인·허가라든가 시설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주로 검사업무가 돼 있지만 저희 직원은 매일 도축장에 나가고요. 도청같은 경우는 계장들이 다섯 분밖에 안 돼서 감독을 못하기 때문 저희한테 정식위임은 안 했더라도 수시로 행정지시가 내려와서 수시로 감독을 나갑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젖소가 도살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 정육점에 가서 젖소고기인지 한우고기인지 일반소비자들이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 젖소가 도살은 되는데 그것에 대한 표시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한우하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소장님 입장에서 일반소비자들이 한우고기라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젖소고기도 그중에는 사먹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축을 비교해 보면 경기도같은 경우는 총 도축두수의 70%가 한우이고 20%가 육우고 10%가 젖소입니다. 규정상 저희 도축장에서 검사원이 반출할 때 합격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그란 도장이 있는데 그걸로 합격표시를 해주는데 색깔이 틀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우나 이런 것은 적색으로 표시하고, 젖소는 청색으로 표시하고, 육우는 녹색으로 표시합니다. 고기가 나갈 때 표시를 많이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소비자들이 그걸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하다보면 검인은 그 당시엔 괜찮은데 사후강직이 일어날 때 검인이 굉장히 조그맣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육점에서 보면 뒷다리만 검인표시가 된 것을 걸어놓고 이건 한우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시로, 그리고 뭐냐하면 이 사람은 한우 잡았다, 젖소 잡았다는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걸 갖다가 악덕상인들이 바꿔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단속이 힘들고요. 또한 저희 연구소에서는 연구사업으로 거의 실용단계에 있습니다. 한우고기하고 젖소고기하고 구별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유전자 관계를 연구해서 하는 검사방법인데 지금 확률이 93%까지 정확하게 판단됩니다. 이게 젖소냐 한우냐 93%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공표는 못하고 자체적으로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시행 적용될 겁니다.

유통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빨간도장 파란도장 갖다 놨다 하더라도 도장 찍힌 것을 보고 소비자들이 사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도장찍힌 소만 파란도장, 빨간도장, 아까 빨간도장이 한우라고 하셨지요?

네.

적색도장 찍힌 한우 매달아 놓고 나머지 잘라주는 다른 고기는 젖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 유통문제에 큰 허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축산연구소에서 이런 것도 앞으로 과제로 젖소를 일반소비자들이 금방 식별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안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젖소 유방염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 위원 생활하기 전에, 사실 젖소의 생명은 유방염이 안 걸리고 유량이 많이 나오는 소가 참 좋은데 착유과정이나 이런 바이러스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방염에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벌침을 이용한 유방염 치료를 좀 연구를 해주셔서 우유를 생산하는 목장에 신선한 치료제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적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고 대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자로 하여금 해당 목장을 방문해서 연구과제로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고 제가 착유소에 임상실험을 해봤습니다. 너무 성과가 좋고 유방염에 한 번 걸리면 항생제 투입하고, 짠 고름들 때문에 우유를 폐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도 검출이 안 되고 아주 효과가 좋은 걸 본 위원이 해봤기 때문에 한 번 연구과제로 드리는 겁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충청북도 시책을 보니까 거긴 아주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벌침을 통한 축산질병예방을 충북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자료 한번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구제역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그 동안에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그 확산을 막고 해소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관계공무원 또 축산농가의 그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내용이 상이한 것 같아서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제역이 발생돼서 보상을 준다고 하니까 축산농가가 위장을 해서 다른 데서 사다가 거긴 다른 도하고 같이 이렇게 축산을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매스컴에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구제역 신고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위장으로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의심나서 신고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자료드린 것은 가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 신고한 농가가 98농가인데 그 중에 30농가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현지에 나가보니까 안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외부에서 발생되지 않은 지역에서 소를 사서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이 발생지역인 것처럼 해서 출하해서 차액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면 23마리가 발생돼서 보상을 95두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위장이 없다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신문보도상에서도 약간 났습니다. 그래서 소중개상이나 농가들이 아는 사람 소 같은데 예방접종 같이하고 조기 도축할 목적으로 수매를 하고 그랬습니다. 한냉에서 수매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가격이 초살은 얼마주고 뭐 이랬는데 초살하고 이런 게 규정이 명확치 않아서 물어서 들여오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소를 사다가 그렇게 한 것으로 수원경찰청에서 조사한 결과 일부 악덕상인은 내사했습니다. 일부 악덕상인,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악덕상인하고 관련되는 수의사는 벌금을 일부 물은 것 같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느 농가, 어느 농가 이렇게는 못하고 대충 어떻게 되는 것을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은 농가 가운데는 없다?

없습니다.

아니, 매스컴에 그것이 발표되고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이 잘못 보상이 되고 그러면 문제점이 큰 것 같아서.

주로 수매도 한국냉장주식 거기서 수매를 담당했기 때문에 거기 주관으로 수매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유입된 것 이런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부지소에 개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2001년부터 추진을 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소장을 비롯해서 서무계 직원하고 방역계장으로 해서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만들어서 부지를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부지관계는 국·공유지라든가 또한 요새 공공건물이 많이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 공공건물 중에서 비어있는 청사, 그런 것을 알아봐서 빈청사 중에서도 쓸 수 있는 곳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공사라든가 농조라든가 이런 3개 기관이 합쳤기 때문에 건물이 하나로 됐다든가 이런 것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고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부지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해서 적합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물색을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 있으면 예산을 세우시겠다 이거지요?

그런 방안도 하고 자체적으로 옆에 이천축협에 우시장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냥 구상하고 담당직원만 구성돼 있지 아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가 봤습니다만 균열이 심하고 그러니까 빨리 좀 개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위원님들 시간도 많이 됐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할 게 있어서요.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예산서에 좀 전에 설명하시는데 검사수수료 예산을 좀더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직접적인 생산농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축산농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식육판매업소에서 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가령 1,000원에서 1,500원 500원 오르고 돼지같은 경우는 500원에서 800원으로 300원 올라가는데 그게 돈가나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0.00몇 % 정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말입니다. 오늘 준비된 자료에 숫자표기 등 지적된 문제점은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에 대단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축산부분의 난관을 극복하는 데에는 어디 한 군데도 소홀함없이 중앙공직자나 지방공직자나 아니면 생산농민 모두가 최대한 긴장해서 안간힘을 써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축산위생연구소의 해이한 기강에는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확고부동하고 신념어린 긴장을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오셨는데 국장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미군훈련 중에 농민피해사례가 파악된 게 있으시면 또한 대책을 세운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이성식 소장을 중심으로 도내의 축산농가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