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깐 동의를 받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실 때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괄질의하실 때 가능한한 짧게 질의해 주시고 보충질의하실 때 일문일답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질의를 오래하셔 버리면 보충질의 일문일답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한한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를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정인봉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일정에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벤처창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시켜 나가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 7월에는 국내 최초 사이언스파크가 될 시설을 구비한 건물이 완공되어 우리 도의 중소기업을 종합지원하는 거점으로서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2만여개의 많은 중소기업이 소재해 있어 2000년대의 지식기반 경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동 센터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아울러 그 역할증대가 한층 요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중소벤처기업의 산실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의 이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감사에 임하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와 직원 여러분께서도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세 분이시죠?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장홍열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네.

권만식 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을 비롯하여 임직원은 공히 잘 알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보고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면 사실 이 어려운 실정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표현한 총괄적인 수치로 봐서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비해서는 좀 미비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센터기능 중 벤처창업보육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97년부터 벤처창업보육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육업체에 대하여 많은 지원을 해 왔는데 연도별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고 보육기업의 매출 및 고용창출효과, 사업추진 성과를 구체적이고도 소상하게 수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창업 보육기관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사업이 여타 보육기관과 비교하여 차별성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향후 중·장기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내년 7월 신축센터에 입주시 현재와는 달리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상되는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본 센터에서 기본자산인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금의 운영수익으로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데 기금 조성계획과 목표대비 조성실적, 그리고 부진하다면 부진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센터 건물을 수년 동안 건립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으면 그 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감사원에서 지방공사의 운영에 대한 구조조정, 경영개선 추진실적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감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정인봉 위원장, 문병옥 간사와 사회교대)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98년도 이후의 인사, 노무관리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는데 제출된 자료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없는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연도별로 필요한 자료를 중식 이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지만 2001년도 7월에 신축 건물로 입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센터 신축건물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관리계획이 업무보고랑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한경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운영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러나 그 결과를 검토해 보면 연도별로 2005년도까지 센터를 운영했을 때 손실이 많은데 과연 대한경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의해서만 피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아니면 그런 걸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강구하고 있다면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일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내 대학 및 전문기관의 연계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53개 기업체의 컨설팅 한 현황 좀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기술고도화 지원 21개 업체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의 효과, 금액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종합정보지원사업 5,000개 중소기업 교육 임직원 대상 주 1회하고 총 25회 제공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매주 참석한 자의 현황 있죠?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출신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처한 중소기업의 애로가 지금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사진과 간부진의 이력과 경력을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상당히 드림팀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너무 드림팀이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보면 잘 모를 사항도 되는 것 같아요,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염려가 우선 되고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아마 자금난일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요. 다른 어떤 벤처들보다도 좋지만 첫 번째가 자금난일 겁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해 가지고 중소기업의 가장 문제인어음을 없앤다고 그랬는데 사실 어음소리가 쏙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조그만 제조업체의 자금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어음이 부도나서 IMF 초창기에 가장 피해본 사람들이 그분들이라고 봅니다. 어음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을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초기에 생산시설에 막대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생산을 위한 운영자금이나 영업자금이 없는 실정, 본 위원 판단컨대 창업을 위해서 많은 관공서를 쫓아다녀야 되는데 여기서 원스톱체제로 전체 창업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건지, 갖춰지지 않았다면 향후 그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투자가 많이 되는 걸로, 쉽게 얘기해서 장기임대공단을 지원할, 지금 가뜩이나 공단이 분양은 잘 안되고 그러니까 임대공단계획은 없는 건지. 그 다음에 벤처교육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성남시에 산재돼 있는 판교가 벤처단지의 최적지라고 경기도에서는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고 성남에 벤처산업단지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지원센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지금 이 나라 경제가 좀 먹는 게 벤처 벤처 떠들다가 제조업체, 굴뚝 나는 공장을 무시해 버렸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와서도 계속해서 벤처만 얘기하는데 지식산업에 한계가 있습니다. 소수에 국한된 몇 명이지, 지식산업 부문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벤처만 위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게 아니라 굴뚝 나는 제조업체의 지원대책은 따로 강구되어 있는지. 지금 부실의 총체적인 게 들어가는 것도 벤처고 금방 코스닥이 빠지면서 몰락하는 것도 벤처고 지금 벤처사업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을 갖고 있고 라면으로 밤을 새우면서 정말로 벤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경기도의 그러한 문제를 분명히 안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투자한 것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사례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기술에, 어떤 창업자에게 투자를 했을 때 부실이 덜 발생될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펀드를 통해서 한 것도 상당히 부실화되고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향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는 경기도의 벤처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그런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외 바이어가 왔을 때 경기도가 작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중소기업이 4분이 1이 있는데 수출, 판매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이어한테 지금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을 설명하고 다른 데 돌아다니지 않아도 설명을 하고 수출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바이어들을 개별적이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 회관을 아주 멋지게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인 현대, 또 용산에 사옥을 멋지게 만들었던 국제, 사옥 때문에 사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일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기가 막히게 센터를 짓고 있는데 센터 처음에 예상됐던 금액과 지금 지으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센터의 기능 중에서 어떠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제조업체, 굴뚝 나는 제조업체에 대한 센터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장대리, 정인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홍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자료의 양이 방대한 자료인데요. 이걸 다 훑어보기는 했지만 첫째 느끼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중기진흥공단이라든지 KOTRA 다 이와 비슷한 업무를 사실상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업무를 거의 묶어 가지고 일괄지원함으로 인해서 좀더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얼마동안 해오시면서 이러한 기관들과 무언가 차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차이점을 저는 크게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고민하는 의미에서 차이점이 무엇이고 또 새로이 업무를 추가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이걸 명확하게 즉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새로이 업무영역을 만드는 차원에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이것을 한다 그리고 옛날의 부분과는 이게 다르다 하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 중기청 경기도지부장인가요. 중기청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신 덕에 오전에 일괄질의를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텀을 돌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원섭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관련해서 자료가 지금 한 870페이지 분량으로 제출이 됐는데 본 위원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봤는데 자료만 870페이지 되지 실제 보면,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고 또 자료제출을 한 거지만 인터넷무역 실무교재 교육 한 교재내용하고 이사회 회의록이 무려 한 400페이지가 됩니다. 870페이지 총 분량 중에서 한 47% 정도가 그 내용입니다. 현재 인터넷무역 실무교육 교재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1페이지부터 끝까지 넣어 놨어요. 물론 이사회 회의록을 넣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빼면 내용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이렇게 성의없이 하다 보니까 실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것은 몇 건 몇 건 건수만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아주 처음부터 수감을 받을 자세가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해주시고 지난 번에 담당과장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뒤늦게 두 번째 부서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가지고 대표이사하고 관리본부장, 사업본부장 업무추진비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안 올라와 있는지 그 이유하고 영수증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벤처펀드 1호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상당히 미비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빼먹은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난 번에 제출한 자료와 지금 제출한 자료가 상이한 데도 한두 군데가 아닌데 왜 그런 건지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투자성과를 대표이사께서 어떻게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1호펀드와 관련해서 나머지 테크노펀드라든지 구조조정펀드라든가 이런 것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공정별 사업비 산출근거 및 집행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손익이 계속 적자로 나오는데 손익 강구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제 확대개편 이후에 비용면에서 볼 때 인건비가 한 3억원이상 증가한 것 같은데 생산성에 대한 분석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업기술정보 제공 71건 내역과 관련해 가지고 성과분석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관련해 가지고 대학위탁 40개 도자기 제조업체 디자인 개발 추진내역과 시각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 현재 지원이 돼서 개발되어 있는지 실물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실 있게끔 실물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무역 실무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교수 이수 업체별 인터넷 상거래 및 정보검색 실습성과 분석과 관련해서 수출입 연계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극히 저조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애로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 애로상담 및 지원내역 중에서 내역은 없고 건수만 제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집적시설 조성운영과 관련해서 수원센터와 성남센터, 고양센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수원센터는 기 입주가 돼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센터는 지난 5월인가 그때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6,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전혀 진척이 안되어 있고 건물까지 지금 지정을 했는데도 그 건물하고 테마폴리스에 입주도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허송세월만 했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성남시에만 계속 맡겨 놓을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안산에 정운천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의 25%, 2만여개의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고 여기에 45만 3,000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생산액이 5조 4,800여억원으로 국내 중소기업 부가가치창출액의 2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의 비중은 2000년대에 점차 증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고질적인 자금난, 낮은 기술수준 그리고 기술개발투자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어서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는 현상에 있습니다. 이 반면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단체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중앙의 각 부서 이렇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종합적으로 이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기적인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보다는 원활한 경제여건의 조성과 협력체계의 형성에 주력해야 되고 기술개발 및 창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구조를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너무 다양한 부분에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내걸고 있는 원스톱 또는 원루프 지원서비스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유관기관이 차후 건립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해서 한지붕 아래 함께 모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모든 관련기관이 연계돼서 종합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체제로 어떠한 방법으로 중소기업들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지 이것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정보네트워크와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이것을 구축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구축이 되었다면 과연 어떠한 DB체계로 어떠한 내용의 업무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일정으로 어떠한 사업계획으로 구축을 진행 중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서 중앙 그리고 각 시·도에 있는 중소기업 관련업체 관련기관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어떻게 연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애로지원단에서 지금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자금·판로 그 다음에 바이어정보, 인사, 법률, 세무정보 순으로 중소기업에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원루프에서 하려면 자금지원 업무 그리고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인 RRC 그 다음에 KRRC 등과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수출입 업무 대행사업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자금지원 업무 그 다음에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인 RRC 및 KRRC는 도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수출입업무 대행도 도에서 한 개 과에서 하고 있으며 경기지방공사에서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 창구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도와 상호 업무협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관받을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재 조직을 보면 경기벤처빌딩의 수원센터와 고용센터는 시설지원팀 관할이고 경기북부벤처센터는 벤처지원팀 관할인데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다른 팀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시설지원팀은 관리본부 소속으로, 벤처지원팀은 사업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고 경기벤처빌딩 성남센터와 경기벤처타운의 소속은 앞으로 어느 기관 어느 팀으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과연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가장 핵심적으로 끌고 갈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성과급제도나 기타 평정제도가 규정상에 있습니다마는 실행한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투자조합운영 특별회계에 보면 자본적 지출 창투사 펀드 출자 50억원이 지금 미집행 되어 있는데 미집행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경기벤처센터운영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 벤처센터 건립 고정자산 취득에 141억원 집행계획과 그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말 현재 급여 2,200만원을 제외하고는 172억원이 그대로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정자산 취득 141억원이 미집행된 사유와 앞으로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 49억원의 34.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비비가 크게 설치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연도별로 봐도 예비비가 상당히 큰 규모인데 그 규모가 큰 이유를 연도별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르면 사업운영과 건물관리운영을 위해 경기도에서 2000년까지 출연한 260억원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530억원을 출자해야만 현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 수익성 위주가 아니라 지원위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530억원을 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때에는 그에 합당한 자금조달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도 그렇게 예산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530억원을 추가적으로 지원 받을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건물소유권이 현재는 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앞으로 설립될 주식회사에 이관해서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단지 관리만 위·수탁 관계로 해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2001년도 중기센터 연부액 조정 현황에 따르면 2001년 예산요구액이 272억 3,900만원으로 중기센터 요청으로 추가시설물 설치를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내용을 보면 분담금이 당초 5억 1,700만원에서 11억원으로 증가했는데 분담금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은행과 업무협력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약내용을 보면 센터에서 추천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 산업은행에서 금융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산은이 추천한 15개 업체 165억원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추진 중이고 일부 받은 회사도 있습니다마는 센터에서 추천한 기업은 전무합니다. 센터에서는 전혀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센터에서 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많은 정보와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호 협약내용에서 우리가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서 산은에서 금융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센터 추천기업이 하나도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경기벤처펀드 1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주안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경기벤처펀드 1호를 운영하면서 투자한 기업의 기술력과 그 기술의 동향분석에 따르면 그 기술이 어떻게 핵심기술로써 역할을 해서 경기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기술 파급효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미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으면 기술동향분석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투자한 24개 기업의 업종과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떻게 경기도의 타 기업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은행 퇴출로 인해서 한국리스중앙과 한국리스대구의 채권을 유가증권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으로 받은 채권의 회수내역과 그 다음에 앞으로 회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현재 규정을 보면 감사기능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직에 의한 감사와 그 다음에 복무감사로 나눠져 있는데 감사에 대한 규정은 정관이나 관련된 조례에 감사의 기능이나 직무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이 복무감사에 대해서는 딱 네 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무감사의 업무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전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복무감사의 기능과 기존 고유감사업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단에 대표이사와 이사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와 이사장의 업무에서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설립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문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병옥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 중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실하지만 그중에 대학창업동아리 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제2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여기서는 전혀 관계 안했나요? 이거 한 말씀만 들어보죠?

아직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나요?

대표이사님, 그리고 위원님 일문일답이 아니고 일괄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상급기관에 보고한 보고서 사본이 있으면 '99년도 거나 2000년도 거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해서 제가 우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경기북부벤처 입주업체 평가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평가표가 아니고 양식만 제출해 놨어요. 제2청 감사할 때 입주업체 선정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자료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히 말씀 안 드리고, 올 예산 집행이 상당히 부진한 것 같은데 그 연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도내에 대우차가 부도가 나서 협력업체가 1,700여개가 있는데 그 동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런 벤처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작년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이 있고 나서 작년대비 올해에 특별히 예산상으로 벤처기업 말고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지게 있다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대우차가 부도가 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대우차 부도에 대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어떤 지원계획을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1,700여개의 약 2만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는데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업체·기관별 정보지원 제공내역이라 해서 몇 만원짜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적은 지원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성과는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마지막 질의를 김재익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다리 아프시죠?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전에 일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괄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시겠습니까? 점심시간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중간에 저희는 센터를 방문하고 올거거든요. 지금 열두시 반이죠?

그러시면 타이틀하고, 왜냐하면 실무진들 보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 빼고.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시간사용 계획을 말씀드릴 테니까 시간스케줄에 맞춰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시간 동안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답변을 지지부진하게 해주시지 말고 안 된 부분은 안 된대로 되는 부분은 되는 대로 나머지 서술 이런 것 빼시라고요. 한 시간에 해 주시고 한 시간이면 지금 세시 반이니까 네시 반 되죠. 네시 반에서 다섯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섯시에는 저녁시간까지 일문일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해서 시간사용 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 차별성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 부분 상세내역 서류 없어요?

중간에 자꾸 얘기하는데 524페이지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증가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두 배로 증가한 이유가.

요구한 자료를 한 분에게만 드리지 마시고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정원섭 위원입니다.

정 위원님 30분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30분을 다 채워야 되겠네요. 30분을 다 채워도 양해를 해주세요. 경기벤처 펀드1호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경기벤처 펀드1호의 투자운영성과와 관련해서 투자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 같다. 그리고 24개 업체 중에서 코스닥에 1개 업체가 등록을 했다. 그것만 봐도 투자가 잘 된 게 아니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투자가 잘 됐다고, 성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죠. 벤처기업 펀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앞으로 딱 나오셔 가지고 보좌를 바로바로 해주세요. 뒤에서 어물쩡어물쩡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세요.

제성화학이 얼마입니까?

임익수 팀장이시죠. 거기서 답변하실 때는 본인직책 말씀하시고 나서 하세요. 그리고 가능한한 사업본부장님이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보좌를 해주세요.

얼마입니까?

반기이익 보고받은 게 있는데.

본인 직책·성명 얘기하고 하시라니까.

벤처지원팀장 임익수입니다.

벤처지원팀장이 팀장 돈 가지고 주식투자했으면, 아줌마들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투자한 기업이 실적이 어떻게 났고 반기가 어떻게 났고 향후 내년에 어떻게 날 것 같고 자기가 주식 내돈 투자해서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도민의 혈세로 투자를 해 놓고 그 기업이 실적이 얼마 되는지도 모릅니까? 한심한 양반들 아니야! 얼마입니까?

사업본부장 권만식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하지 말고요, 그냥 반기, 1월부터 6월까지 2000년도 제성화학이.

3억 9,900만원 적자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더듬으세요. 그러면 지금현재 주가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상 주가는, 현재 주가는 아직까지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님 등록이 안 됐는데 어떻게 현재 주가입니까? 예상등록가액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요?

등록예상가액은 현재 8만 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만 9,900원 아닙니까? 숫자도 못 읽으세요?

2004년도에 상장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8만 9,900원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자료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쉬운 것으로 물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에도 없어요. 8만 9,900원이 왜 나왔는지.

제성화학에 대해서는 엔더슨에서 나온 자료…….

그런데 엔더슨에서 나왔든 뭐든, 요즘에 외국인 투자하는 것 하나도 안 맞아요. 자기네들이 사 놓고 끌어올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외국인들 아니예요. 그것은 그만 두고 지금 2개년도 적자가 3억 9,000만원 나고 반기가 4억원 났으면 나머지 7월부터 12월까지 얼마가 났을 겁니까? 2개년도에 4억원, 5억원씩 팍팍 까지는데 지금 이게 8만 9,900원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8,000원짜리도 안 되고 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산은캐피탈에서 해명이 있습니다. 염료사업에 손을 댔다가 그것이 적자가 된 것은.

왜 적자가 되었는지 묻는 것이 아니고 적자가 2개년도 3개년도 나는데 이렇게 나면 이런 주식은, 꼭 이 주식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라면 2,000원, 3,000원짜리로 내려가요. 더군다나 상장도 안 된, 등록도 안 된 기업인데 어떻게 해서 9만원짜리가 나오느냐, 이게 지금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24개 태반이 그래요. 본 위원이 24개 재무제표, 그나마 반기도 안 나온 것 전부 하나씩 다 봤어요. 자산부터 시작해서 자본·부채 다 봤어요.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하이큐텍은 현재 주가가 얼마입니까?

하이큐텍 주가 예상가액이 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죠? '99년 4월에 설립되었죠? 그런데 매출액이 있어요, 없어요?

매출액이.

전기하고 분기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벤처지원팀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마시고 묻는 말에, 전기에만 작년도 '99년도에 매출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반기 동안에 매출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반 동안 매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매출액이 없어도 예상가액은 나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식이 7만 5,000원이에요. 7만 5,000원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시장이 억셉트할 수 있는 가격입니까?

7만 5,000원이라는 것은 등록예상가액이고 현재 인수가격은 2만 5,000원으로 인수했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왜 예상가격을 얘기하냐면 현재 120억원을 투자해서 170억원의 예상이익이 났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 추정된 가격에 의해서 170억원이 나와서 성공적이다, 성공적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면 120억원을 투자해서 170억원이 나왔기 때문에 성공적이라고 하는데 170억원 등록예상가액에 근거해서 주당 가격지수 얼마, 이렇게 해서 등록예상가격에서 인수가격을 빼고 거기에 주식수 곱해서 다 더해서 170억원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이해가 잘못되신 것 같은데.

왜 이해가 잘못돼요.

이 자료는 저희들이 청산했을 때, 앞으로 2005년에 청산계획인데 그때.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랭스필드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습니까? 재무제표 제대로 했습니까?

이것은 일단 산은캐피탈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했습니다.

산은캐피탈에서 보고를 해도 제대로 챙겨서 맞게끔 해야죠. 합계, 잔액, 시산표 이게 뭡니까?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다음에 올메디쿠스가 현재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작년 '99년말 1억 5,000만원입니다.

올메디쿠스의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1억 5,000만원이에요? 2억 3,000만원 마이너스 적자 났잖아요. 그 다음에 올해 2000년도 반기 얼마입니까?

그 자료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상가액은 1만 4,016원으로.

그 가격은 1만 4,016원 아는데 지금 올해도 반기가 1억 2,000만원이 적자가 났죠?

네,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얼마를 받았어요?

보조금현황표에 보면 보조금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본부장이 그것도 모릅니까? 연구보조금 7,500만원 받았잖아요. 포함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적자라는 게 연구보조금 7,500만원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금융비율이 얼마예요? 114페이지 보세요. 페이지수도 알려줘야 됩니까?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자비용이.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 맞죠? 매출이 얼마 났어요?

5,400만원.

5,500만원 났죠? 그러면 금융비율이 얼마입니까? 매출액 5,500만원 파느라고 이자가 4,500만원이나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금융비율이 80%가 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얼마예요. 1만 4,000원이잖아요. 이런 기업이 1만 4,000원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그런 것 하나 따지세요. 그냥 내돈 아니라고 120억원 갖다가 아무 데나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내돈 같으면 120억원이 아니라 단돈 120만원을 갖다가 넣어놔도 이렇게 관심을 안 갖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랭스필드 현재 당기순이익이 얼마예요, '99년도? 됐습니다. 인제 찾아가지고 뭐 해요. 그 다음에 글로벌테크는 왜 반기는 제출 안 했습니까?

그것은 2000년도에 창업했기 때문에 두 개 업체가 빠졌습니다.

두 개 업체나 빠졌으면 빠졌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24개 기업에서 22개 기업만 실었어요.

66페이지 보면 2000년도 이후 창업기업 매출자료는 감사자료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추서를 달아놨습니다.

지금 두 개가 빠졌어요. 현재 또 뭐가 빠졌냐면 하이큐텍이 빠졌어요. '99년도 4월에 설립한 것. 이게 2000년도에 설립한 겁니까?

하이큐텍은 매출실적이 없기 때문에.

매출실적이 없어도 실어야지. 그 다음에 한국텔러시스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전부 지금 보면 빠지고 맞지도 않고 그래요, 현재 상황이. 이젠텍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이젠텍 당기순이익이 얼마예요? 당기순이익이 '99년도 9억 1,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쪽에서 준 자료입니다. 여기 '99년 종전자료에 보면 6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6억 8,000만원이 9억 1,000만원으로 되고, 자료마다 각각이에요. 한두 개가 아니예요. 그 다음에 뉴컴월드 8만 500원짜리로 된 것, 이게 현재 반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3,000만원이죠?

4,100만원.

그런데 지금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그게 몇 월에 나온 겁니까?

얼마 전에 내가 받은 거예요. 전부 틀린다 이 말이에요. 3,000만원짜리 나온 게 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화동인터내셔날 얼마입니까? 당기순이익이 '99년도에 얼마입니까?

2000년도 상반기.

아니, '99년도.

3억 5,600만원 됐죠.

마이너스 1억 5,60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00년도는 반기 얼마입니까?

반기실적이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1억 7,800만원 마이너스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지 말고 여기를 보라고요. 이것하고 또 틀려요. 이게 자료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주가는 전부 뻥튀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이게 하나도 안 맞고 24개 기업이 대부분 적자투성인데 50만원짜리도 있어요, 2000년 6월 설립했다고 해서 아무 실적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네스디스플레이는 예상주가가 50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당초 인수가액에다 예상이익이 다 부풀려져 있는데다가 차액 마이너스해 가지고 주식수 곱해서 120억원 투자해서 170억원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호펀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테크노펀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구조조정펀드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배려로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 다음 보충질의시간이 돌아오면 다시 묻기로 하고 자료를 챙겨두세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분당에 벤터센터 빌딩, 성남 경기벤처센터 건물지정과 관련해서 사업추진 내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표이사께서 말씀해 보세요.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질의할 사항도 많고 궁금한 사항도 많고 확인하고 점검할 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오늘 정원섭 위원 혼자만 해도 날을 새도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내일 신용보증재단 감사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잘 안배해서 오늘 중에 마쳐야 되니까,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섭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위원님들부터는 15분씩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되시는 분들은 대표이사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길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을 챙기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자료라든지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챙겨서 답변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를 지금까지 운영 안 하셨는데 12월에 하신다는게 확실합니까?

송순택 위원님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훌륭하십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의 정운천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핵심기능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술과 경영과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해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설립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중점을 둬 가지고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원스톱·원루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상담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할 체제를 갖추겠다, 그리고 앞으로 짓는 지원센터에 유관기관들을 입주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유관기관이 한 곳에 모여있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단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관기관간에 업무연계가 아니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공간의 장단을 줄이는 효과만 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연 아까 질의의 요점은 그와 같이 유관기관이 한곳에 모이는 것 뿐만이 아니고 유관기관간에 업무연계가 과연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장치가 있는가,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는가 그런 질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돼 가지고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팀장 오성근입니다. 저희가 안산 테크노파크하고 업무협약을 한 다음에 고도계측사업에 있어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전기, 전자, 정보통신 쪽을 물론 칼로 물 베듯이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쪽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안산 쪽에서는 뭘 하기로 했습니까?

안산 쪽에서는 정밀화학이나 기계 그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약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요. 사실 그렇거든요. 아까도 내용에 빠졌습니다만 우리가 유관기관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단순히 국가기관만이 아니거든요. 연구기관이나 안산 테크노파크하고도 수시로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걸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 테크노파크하고 협약관계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협약내용만 알면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파악해서 추가적인 자료는 나중에 따로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인원도 얼마 안 되고 집행되는 예산 자체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사업범위가 넓어지고 집행된 금액도 커지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기능이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돼 있는 것이 감사에 의한 감사, 내부감사죠. 그런데 그 내부감사가 비상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무감사가 있긴 합니다만 현재 잘 안 되는 걸로, 지원도 적고 아직 필요성을 못느껴서 규정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물론 제도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감사를 수시로 또는 정규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지금 규정이 여러 가지 있고 제반법규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복무감사로 돼 있는 부분을 좀더 강화해서 정규감사나 수시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정운천 위원께서 하신말씀 잘 아시겠죠. 각별히 신경 좀 부탁드립니다.

대표이사장님, 명칭 자체가 중소기업지원센터죠?

네,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죠?

김재익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채 문제 있죠?

총무팀 홍재승입니다. 한미은행에서는 보완을 해줄려고 많이 노력도 했었고 검토를 했었지만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감독을 하는 원칙론에서 보면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그점을 해줄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기금은 전부 다 한미가 하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도에 협조하라는 형식으로 해서 출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한미은행이라든가 이쪽분야하고 도에 중소기업과에서도 열심히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접촉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많이 애써 주신 덕분에 한미은행이 어떻게 보면 외국계 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은행에서 저희 센터에 1억원을 일단 기부를…….

그것은 여기에 센터 아니라도 다 주게 되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몇 천억원을 우리가 금고에다가 맡기니까 그것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짜요. 과천에 보면 일반예금 한 800억원정도 받고 우리 기금에 대해서 7억원 있는데 15억원 내놓고 있어요. 마 과장님, 이번에 다시 한 번 트라이해서 앞으로 출연금 기금 있지 않습니까? 결손부분 5억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로 업그레이드해서 내놓겠다, 내놓을 수 있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고 안된다 그러면 이번에 도금고 제2차 계약할 때 잘라 버리자고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에서도 왜 돈 떼어 먹히고 가만히 있어요. 잡아 가지고 족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사람들 하기 좋은 말로 금감위에서 어떻다 저렇다 하지. 우회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뜯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김재익 위원님! 김재익 위원님을 왜 열받게 하십니까? 좀 한톤만 낮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액션을 취하시라 이거지요. 자신 있습니까?

태평양기술연구소에 있었습니다.

기술연구소에서 기술관리는 안 했을 것 아니예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서 이름은 시설지원인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탁시켜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사업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적시설을 개발하고 그러는 것을 하는 것이지 실제 건물관리는 다 건물관리업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현재 우리 송태규 과장이 그런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뭘 했어요?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건물관리까지 옛날에 다 했었습니다.

지어져 있는 건물이니까 설계는 필요없고 그 건물을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도 고도의 노하우예요. 시설지원팀이 지금 몇 명이에요?

현재 5명입니다.

현재 5명이 맡고 있는 시설이 몇 개입니까?

현재 수원센터만 됐고 추후에 고양센터와 벤처타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있는 경기벤처빌딩은?

그게 수원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건물관리가 중기센터의 아마 고유업무라 할 정도로 많이 늘어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람을 특채하라 이말이에요.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문병옥 위원님 해주십시오.

문병옥 위원입니다. 김재익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특별채용에 대한 계획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채용규칙이 10차 이사회에서 보고가 돼 가지고 제정이 됐죠. 4월 11일자로 제정이 돼 가지고 중소기업청장 허가를 받아서 4월 15일부터 시행했네요.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채용규칙에 특별채용에 대한 항목이 있었나요?

총무팀 홍재승 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인사규정상에 특별채용부분이 있었습니다. 규정에 특별채용부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더 세부적으로 나열하고 방안이라든가 추진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하고자 규칙에 세부적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규정이 변경된 사항은 아닙니다.

내용이 뭔가 세부적으로 달라졌다는데 그전하고 지금하고 구체적으로 달라진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전의 것을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 인사규정에 특별채용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인사규정상에 특별채용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변경되지 않았고 이번에 규칙만 새로 제정이 된 겁니다.

더 세부화 시켰다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상에 그때 것이 삭제되거나 해가지고 새로운 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인사규정을 규칙으로써 더 세분화 시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채용규칙 제3장에 특별채용항목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이 하나도 세부적이지 않은데요. 5가지 항목만 나열해 놨지. 완전히 추천권자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데요. 첫 번째 항 읽어 볼까요. "제12조 특별채용 다음 각호에 따라 적용한다. 1.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하여서는 적격자가 선발되지 않을 경우, 2. 업무상 불가피하거나 소수인력을 긴급히 충원해야 할 경우, 3. 취업보호대상자 및 법령에 의하여 채용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할 경우, 4. 서무직 등 특수직으로 공개경쟁에 의하여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할 경우, 5. 순직 또는 공사로 인한 신체장애로 퇴직한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 중 한 사람을 채용할 경우" 이런데 이게 뭐가 엄격한 요건이 됩니까? 이 직원채용규칙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원래는 이 센터에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8차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올라갔을 때 특별채용이 너무 확대되니까 문제 있다, 해서 엄격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9차 이사회에서 보고하게 됐는데 보고 못하고 10차 이사회에서 보고해 가지고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게 뭐가 상세하냔 말이에요. 업무상 불가피하거나 소수의 인력을 긴급히 충원해야 할 경우, 요즘 또는 가까운 기간내에 대량의 인력을 느긋하게 충원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까? 다 소수의 인력을 긴급하게 충원해야 할 경우지요. 그리고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자유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규정을 가지고도 특별채용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거죠. 항목만 나열되어 있다 이거지요. 절차도 아주 많네요. 추천권자 대상자에 대한 구비서류를 추천서와 함께 주무부서에 제출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결과를 토대로 채용여부를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이거예요. 이 문제가 왜 지적되느냐 하면 지금 이사회 의사록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중기센터에서 업무자체의 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직원이 늘었지만 이제 중기센터가 준공이 되면 또 조직을 대폭 늘리게 될 겁니다. 산하기관들의 직원채용문제, 인사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경기지방공사도 마찬가지고 중기센터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수군수군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특별채용, 특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직원채용규칙을 더 강화시키든지 뭔가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 정도로 해서 될까요?

총무팀 홍재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퇴직급여부분은 총 급여지급액의 10%를 퇴직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자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올해 들어서 1/4분기에만 퇴직금을 적립하였고 그 이후에는 아직 적립을 안했습니다. 그 동안에 퇴직한 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12월 중에 퇴직금 적립할 금액을 산정해서 적립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면 12월에 한꺼번에 적립하면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왜…….

민간위탁사업비는 향토지적재산 권리화사업 지원사업비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요. 11월 중에 출원된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1월, 12월 중에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다고 해서 불용액이 왜 많이 남느냐 이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고 괜히 또 예산 집행 안했다고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남는 예산 12월에 막 집행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만 무슨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는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투자조합운영 특별회계가 예산이 거의 다 남아있는데 이건 왜 그렇죠?

투자조합운영 특별회계는 올해에 50억원을 2호펀드로 도에서 출연해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호펀드가 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아직 출연도 안됐고 집행이 안된 부분입니다.

2호 펀드구나. 그 다음에 센터운영 특별회계는요?

센터운영 특별회계는 아까도 저희 사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고양센터, 수원센터, 성남센터 3개 센터 부분입니다. 현재 수원센터에 대해서만 집행이 됐습니다.

다 집행이 안됐죠?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합시다. 경기북부벤처센터 입주선정과 관련돼 가지고 본 위원이 제2청 경제총괄과를 감사할 때 자료를 요청했더니 여기 지원센터에서도 자료가 나왔네요. 아주 실무적인 일이니까 이거 관할하시는 분 나오세요. 여기 경기북부벤처센터 최종 심사결과…….

벤처지원팀장 임익수입니다.

최종 심사결과 가지고 계세요? 1번에서 25번까지 점수별로 나와 있는 것.

갖고 있습니다.

4위를 한 ESL월드와이드닷컴 이게 지금…….

저기 임익수 팀장님이시죠? 그옆에 마이크 사용하세요. 항상 말씀하실 때 직책 얘기하시고요.

입주를 안하고 모컴테크가 대신 입주를 했죠. 왜 포기를 했죠. ESL월드와이드닷컴이 포기한 이유가 뭐죠?

ESL월드와이드닷컴회사는 평가결과 4위가 나왔었는데요. 이 회사는 북부센터에도 지원했었고 서울에 있는 모 창업부지센터에서도 같이 동시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입지여건을 봐서 북부센터하고 양쪽에 지원했었는데 그쪽도 합격을 해서 입주포기를 했습니다.

3위를 한 메가텍닷컴이 포기를 하고 윤소프트로 대체선정이 됐는데 윤소프트 전에 오픈GIS코리아가 점수는 더 높은데 왜 윤소프트가 됐죠? 오픈GIS코리아로 안가고. 오픈GIS코리아는 6위고 윤소프트는 15위인데.

메가텍닷컴이 포기한 이유는 지난번에 전력소요량을 100㎾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계약까지 하고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순위 입주순위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윤소프트 회사가, 포기한 업체를 순위대로 다 집어넣다 보니까 다음 예비후보로 윤소프트가 해당이 됐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비가 오픈GIS코리아가 입주가 됐나요? 입주 안됐죠. 6위 한 오픈GIS코리아라는 데가 있잖아요.

오픈GIS코리아 여기는 서울에 있는 닷컴 회사인데 여기에 문의를 했더니 자기들은 인원이 현재 40명이라서 30평 갖고는 힘들다. 서울에 있는 다른 데로 연락을 해봤더니 입주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원래 오픈GIS코리아도 신청을 D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메가텍닷컴이 포기한데도 D인데.

오픈GIS코리아는 처음에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기회를 줬는데 그때 떨어진 소식을 알고 나서 북부센터에 다른 데로 아예 계약을 미리 해버렸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오픈GIS코리아로 가는 건데 안한다고 하니까 윤소프트로 넘어갔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군마트24닷컴은 업종을 보면 홈페이지 만들어 주고 일반적인 회사인데 25위로 턱걸이를 했는데도 선정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홈페이지 협력업체하고 다른 어떤 특이한 회사 나름대로의 부가가치가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군마트하고 그 다음에 24위를 한 모드시스가 A형 B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면적을 신청한,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서 D형의 우수한 기업들은 모두가 탈락이 되고 신청한 이 기업이 점수가 60점이상 됐기 때문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자료를 봐도 큰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고양에도 있고 수원에도 입주를 했고 고양같은 것은 다 입주를 해 나가고 벤처타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일하시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삼재사 체크를 하는 것이 업무처리의 긴장도를 높이기 때문에 감사자리에 지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점검해 보는 겁니다. 각별하게 유의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애로사항 조사분석자료 289쪽 관계되는데 2000년도에는 조사가 없었나요? '99년도 뿐이네요.

정책기획팀 오성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임대차관리비를 기존보다 85%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적자가 생기는데 센터에 들어 가게 되면 연차적으로 현실화를 시킬 것으로.

그것은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냐, 임대로올리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냐.

기존에 있는 컨벤션센터라든지 기숙사 같은 것을 좀 더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비용을 감축할 그럴 방안도 없습니까?

물론 여기에 산출된 인건비라든지 위탁관리비 같은 게 저희가 현재 산정한 것인데 관리를 해 가면서 조금 더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부분은 좀 늘어나고 비용부분은 좀 절감이 되면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오픈된다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 매해 10억원씩 밀어 넣어야 되는 사항이라 적자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물론 센터에서 하는 일 자체가 10억원 정도가 아니라 100억원, 1,000억원의 가치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수지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미리미리 많은 대책과 연구를 거듭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568쪽에 경기도위탁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평가하는 사업은 '98년도에 끝났죠? 그런데 2000년도, '99년도 수수료는 어떤 수수료죠? 벤처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으로 수수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무팀 홍재승입니다. 수수료 관계는 저희가 '98년도에 도의 사업위탁을 받아서 자금평가를 했고 평가를 받아 가지고 지원받기로 지정된 업체들이 은행에서 실제대출이 일어났을 때 그때 수수료를 줍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올해 뚝 떨어졌네요. 거의 마감되어 갑니까?

거의 마감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자세하게 한 줄이라도 적어 놓으면 질의가 불필요할텐데. 그 다음에 570쪽에 채권확보는 언급되었으니까 피하기로 하고. 도에서 센터업무와 관련해서 확인한 시책확인이라든가 검사내용 자료를 요청했더니딱 석 줄로 나와 있는데 경기벤처박람회 개최 정상결과 확인검사를 했다, 8월 29일. 내용은 경기벤처박람회 개최 정상보고를 했다. 1회부터 3회까지. 검사기관은 벤처지원팀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정상보고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거죠. 경기벤처박람회 개최를.

총무팀 홍재승입니다. 작년도에 제출한 사본은 뒤에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것은 같이 있겠네요?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감사원 감사받았죠?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팀 홍재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금이 14억원이고 이자로 1억 6,400만원을 적립했기 때문에 전부 15억 6,400만원입니다.

얼마까지 적립할 거죠?

14억원은 도에서 출연을 한 돈이고 내년도에 저희가 3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고도계측사업 진행하는데 약 45억원 정도가 필요하겠다는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정한 돈이 있어야 설비를 사든지 기기구입 적립이 되도 되니까, 얼마가 있어야…….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센터 설립시에 계획된 금액은 총 90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14억원이 출연된 것이고 내년도에 30억원 출연요청해 논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도계측은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에 업무보고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산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분야 전문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고요.

내년도에 신축빌딩이 개원하면 고도계측실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들어가야지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90억원 다가 안 되더라도 일단 시작하겠다 이런 말인가요?

네, 그렇게 검토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래 적립액은 90억원을 목표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30억원씩이나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건물 짓는다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중기센터에 굉장히 돈이 많이 투자되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실텐데 아무튼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자잘한 부분들 많지만 특별히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짓겠습니다. 두 가지 점이 있는데 우선 그 중의 하나는 보통 도의 산하기관들이 자칫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죠.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쭉 훑어봐도 다른 민간기업이나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좀 대우가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대우향상이라든가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자칫하면 그야말로 자기몫 챙기기 식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항상 스스로 경계심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팔이 안으로 굽고 자기 이익을 본능적으로 자기입장에서 생각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도민이 도와주는 세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칫 조직이 커지고 하면 조직자체가 관료화되기가 십상입니다. 더군다나 부서도 본부장하면 부서가 자꾸 많아지고 팀장 이런 식으로 커지고 체제가 갖춰져 갈수록 진흥재단으로 있을 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체계가 잡혀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조직이 경직되어서 관료화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더군다나 대표이사께서 관료출신이라 그런 걱정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을 플랙시블하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사업진행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사내에 진작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특별채용문제에 대해서 짚었듯이 한 사람이 느닷없이 특별채용되면 그 조직내 분위기를 완전히 깨뜨리고 대표이사한테 줄서기를 만들 그런 병폐가 굉장히 큽니다. 중앙부처의 국장까지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알텐데 그런 점들이 조직의 활력을 떨어트리는데 작용하지 않도록 꼭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김홍규 위원님, 나진택 위원님, 정원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셔야죠? 일단 김홍규 위원님부터 질의하시죠.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위원님! 일단 시간은 잘 지켜주십시오.

아까 중소기업지원센터 짓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고 가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더니 실제로 정부기관의 공사가 항상 시작했던 것보다 크게 늘어나서 국가부실의 총체적인 책임이 아마 고속철도사업부터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건물 하나 짓는데 60억원, 70억원 이게 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벌어도 벌지못할 돈이고 만져보지 못할 돈일지 모르는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 중소기업 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는 저희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가 현실에 가장 필요한 사업인 3만명 고용창출 추진사업의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고 실업실태조사분석작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없고요,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무료로 교육시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 하나 보내면 인터넷 교육 받으러 와라, 오죠. 뭐 교육받으러 와라 그러면 경기도에 5,000개 이상 되는데 안 오겠습니까? 하는 실태가 그런 게 안타까운데 고용창출에 대해서, 중소기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200만 실업시대가 도래했는데 고용창출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의 견해 좀 밝혀주십시오.

총무팀 홍재승입니다.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명 고용창출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은 IMF 이후 '98년도 7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실업대책지원센터를 저희 센터에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진흥재단이었습니다. 재단에서 실업대책을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라는 것이 떨어져서 공무원들도 일부 파견이 나와서 했습니다.

돈만 쓰고 만 거예요?

돈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썼든 돈만 쓰고 만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러다가 도의 실업대책반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그쪽에 흡수가 돼 버렸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봤을 때 아침에 본 위원이 상당히 기분이 나빴던게 대표자님이 앉아서 '노동조합이 발목잡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란 말입니다. 노동조합이 어떻게 발목을 잡느냐, ?겨난 게 공장의 근로자고 중소기업 근로자인데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이사께서 회의를 하는데 노동자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노동조합도 공기업, 큰 거대한 노동조합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작은 기업들의 노동조합은 춥고 배고프고 이러한데 저하고 관념자체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택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이신 김홍규 위원님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시는지 잘 아시겠죠? 각별히 신경 좀 쓰십시오. 다음은 나진택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접대비가 얼마나 됩니까?

정 위원님, 접대비 말고 다른 얘기를 해주세요.

본 위원에게 할애된 10분내에 충분히 소화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공감을 하시는 거죠?

소신있게 하셔야죠. 문제 있다 해서 물론 나도 문제 있다, 소우 두 아이(So do I)하면 안 되죠. 소우 두 아이 시스템이 아니고 나는 확실하게…….

이게 얼마를 언제 썼다, 소소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 위원님.

어떻게 대표이사가, 지금 10분이 아직 안 지났습니다. 아직 10분이 안 지났기 때문에 8시가 돼야 10분입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었을 때 분명히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분명히 이점에 대해서…….

정원섭 위원님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짚고 넘어가자니까요. 대표이사 본인을 위해서 접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본인을 위한 게 아니고 도민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쓴 겁니까?

정운천 위원님.

아까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벤처지원팀하고 시설지원팀이 관리본부하고 사업본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시설지원팀이 그전에 나와 있는 대로 벤처 집적시설 조성, 벤처타운 건설, 벤처 기반시설 조성 이걸 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왜 시설을 관리하는 지원팀에서 벤처센터를 운영하는가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시설지원팀이 사실 시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지원은 위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벤처육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이 조직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관리본부와 사업본부로 두고 관리본부와 시설지원팀의 업무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내용이 나와 있다면 시설지원팀이라 하지 말고 벤처지원 1팀, 2팀 이렇게 나누는 게 낫지 않겠나. 앞으로 벤처센터가 계속 생길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사업본부하에 벤처 1팀부터 계속해서 N팀까지 나눠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원및사업분장규칙에 보면 제7조4항에 말이죠. 지원센터의 지소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 기타 시설의 운영 책임자는 소장으로 하고 직종별 구분 없이 4급이상의 직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꼭 4급이상이 필요한가요?

문병옥 위원님.

네,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장홍열 대표이사님 하루종일 서서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면서 본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대표이사하고 함께 같이 서서 여러분 말씀 들어주세요. 여기 계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장홍열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도민의 혈세로서 여러분 봉급이 지원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께서 받은 만큼 백배, 이백배 도민에게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500여명이 근무를 하는 1인당 1억원이 넘는, 1억 몇 천만원씩 되는 좋은 환경과 여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통된 의견이지만 오늘 함께 하신 위원 여러분들께서 하는 얘기가 너무 생산적인 부분이 적다, 공간은 몇 만평 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생산해 낼 수 있는, 중소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다 이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오늘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부족할 것 같아서 여기서 이렇게 짧게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어떤 조직보다도 유능한 인력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능력을 120% 활용해 주신다면 진짜 멋진,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고 세계 어떤 사이언스파크에 내놔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센터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역량을 120% 발휘해서 진짜 경기도 2만개 중소기업에게 피와 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꼭 필요한 일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오늘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많지만 여기에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장홍열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기술 개발과 혁신을 갈망하는 경기중소기업에 많은 도움과 아울러 새로 완공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성실하게 시정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책임감과 자부심 속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천병의 역할을 위해 변화 노력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수시로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것으로 2000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