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전주시의회정례회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실시되는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을 실시하며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난 11월 1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에 따라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동일자로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유창희의원외 8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하기 위한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11월 11일 김용식의원외 18인으로부터 전주권신공항건설추진촉구에관한결의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22일 박영자의원외 30인으로부터 전주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발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5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제출되었고 11월 18일자로 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였으며 11월 23일자로 전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사회문화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입니다. 10월 1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전주권신공항건설추진촉구에관한결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감사와 시정질문을 앞두고 이렇게 4분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4분발언할려고 하는 내용은 감염성폐기물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전주시에는 관련 조례도 없고 감염성폐기물처리에 관리점검권한의 대부분이 지방환경관리청장과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60만 전주시민과 200만 전라북도민들의 관심과 감시의 눈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감염성폐기물이란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등의 조직물류과 병리성폐기물, 손상성폐기물, 혼합감염성폐기물,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등 병.의원과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관련법규는 적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감염성폐기물의 관리와 처리과정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주시의 600여개의 병.의원을 포함한 전라북도의 감염성폐기물처리를 익산의 D산업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점은 D산업과 배출자 즉, 병.의원간의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해서 일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감염성폐기물사업장 즉 병.의원 그리고 동물병원 등에 대한 지도와 점검이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병.의원의 폐기물에 대한 점검은 물론이고 동물병원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인 D산업의 답변에 따르면 이 D산업과 폐기물관련계약을 맺은 동물병원은 8개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감염성폐기물처리과정과 처리업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과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기 전까지 전주시의 담당부서 환경위생과로 담당업무가 넘어갔는데 환경위생과를 포함한 그전에 업무를 보고있던 보건소까지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형태, 처리절차 등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주감독기관인 지방환경관리청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폐기물처리정산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처리형태도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가장 큰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의 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주시의 감염성폐기물의 배출량은 월평균 11.4t에 이릅니다. 전주시만 한달에 11.4t이라고 하는데 전주시의 600여개의 병.의원에서 배출되는 양을 따지면 생각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감염성폐기물중에 조직물류 즉 인체적출물 태반 이런 것들의 양은 한달 평균 약 700㎏정도가 나온다고 보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물류는 반드시 소각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제7호 '라'목을 보시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독점하고 있는 D산업의 답변에 따르면 조직물류는 전주, 익산, 군산의 화장장에서 이곳 전주화장장에서는 김제, 완주, 진안, 정읍등 인근 시.군의 조직물류도 함께 소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양이 실제로 소각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 따져보기 위해서 본 의원은 별도로 전주화장장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주화장장에서 이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소각하고 있는 조직물류는 월평균 370㎏에 불과했습니다. 전주에서만 월평균 700㎏이상 조직물류가 나오는데 370㎏ 소각에 그치고 있고 그리고 인근 시.군의 조직물은 어디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누구도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전주화장장에서 소각비용은 ㎏당 500원씩 D산업에서 화장장에 처리비용을 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전주시민과 전라북도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전주시 집행부에서는 독점업체의 처리, 수거형태에 대한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하고 지방환경관리청과 전라북도와 유기적인 행정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적어도 전주시에서 배출되는 병.의원, 동물병원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박종윤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차정례회 기간중에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예산안심사 등 의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신공항건설추진촉구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환황해권 경제적 거점이 될 전주시와 전라북도 지역에 외국자본 및 첨단산업을 유치하는데 필수적인 사업인 전주권신공항건설추진을 촉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전주권신공항건설은 전주시와 전라북도 지역의 외국자본과 첨단산업유치에 필수적인 사업으로써 전라북도내 지역경제활성화와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능동적 대처는 물론 항공분야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21세기 환황해권 성장거점지역으로 무한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자인 김용식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주권신공항건설추진촉구에관한결의안을 참조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금번 시정질문이 실시되는 2000년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전주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또한 시정업무 추진중에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시정업무추진에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제174회 제2차정례회에서 전주시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전주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본 계획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지역발전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투자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보고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운영의 시계를 3∼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 재원 배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가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로 예산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6쪽은 계획의 목표와 방향으로써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다음은 7쪽입니다. 본 계획의 범위는 계획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계획으로써 1차년도인 금년은 2회추경이 끝난 10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그리고 2차년도인 2001년은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3∼5차년도는 발전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예산과의 차이는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체계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시달, 자체계획수립,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계획을 확정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을 다섯 분을 추가 영입하여 현재는 의원님 두 분과 교수 여섯 분을 포함한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1월 3일 재정계획심의회를 거쳐 본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은 계획운용의 체계입니다.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지역발전 기본구상으로 1번 지역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12쪽 재정규모는 2000년 2회추경까지 총 6,092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3,911억원으로 6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재정운영여건과 방향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운영여건으로 세입여건은 서서히 호전되고 있으나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기반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SOC개발 및 생산적복지 확충, 2002년 월드컵행사준비를 위한 투자수요는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출소요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2002년 월드컵관련사업의 마무리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14쪽 지역발전 여건전망입니다. 대외적인 여건으로는 중국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전북지역의 중추도시로써 서해안지역의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여건의 호전과 신공항건설, 호남고속철도건설 등에 따른 개발수요의 급속한 변화가 전망됩니다. 대내적인 여건으로는 월드컵 개최도시로써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고 또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향토사단이전, 문화영상산업도시기반구축, 전통문화특구조성 등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된 다양한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발전목표와 전략입니다.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창조적인 문화도시를 가꾸기 위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생태도시건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도시조성, 세계로 앞서가는 지식산업도시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추진전략에 따라 25대 역점사업을 설정한 것입니다.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광역권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전주경전철건설, 도시간선도로망 확충, 도시교통체계개선, 전주권 2단계 광역매립장 및 소각장 건설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지방세추계입니다. 주민세외 8개 세목에 대하여 2000년대비 주민세는 3%, 재산세는 2.5% 상향추계하였고 자동차세는 최근 3년간 승용자동차 평균 증가율이 8.6%이나 세율변동, 유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평균 증가율보다 낮은 3.5%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세외수입추계입니다. 세외수입분야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경상적 세외수입 12개 항목과 임시적세외수입 10개항목을 '95년부터 '99년까지 결산액을 기준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추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정부가 보전하는 재원으로써 지방교부세 평균신장율 3%만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국가예산확보 노력과 사업별 기준수요를 토대로 실수요액을 추계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 신장율을 반영하여 추계하였고 국고 보조금은 우리시의 국가예산 확보노력으로 중앙부처의 지원 약속사업과 실수요액을 위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출추계기준입니다. 인건비는 정원감축인원 및 공무원 처우개선임금상승율을 반영하였으며 경상경비중 의회관련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일반운영비등 기준경비는 최소화하고 물가상승율을 반영 3%증액 추계하였으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중기지방재정규모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중 총세입은 2조 8,703억원이며 세출은 3조 742억원으로 부족재원 2,039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지방세추계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추계기준을 토대로 2001년은 2000년대비 3.1% 상승한 1,317억원이며 이에 따라 39억원을 증액추계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외수입추계입니다. 2001년 세외수입은 2000년대비 39.8%가 증가한 2,243억원으로 640억원이 증액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출총괄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기간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세출규모는 3조 742억원이며 경상예산이 7,631억원, 사업예산이 2조 611억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일반회계세출총괄입니다. 2001년 세입추계는 3,445억원이고 세출추계는 3,585억원으로 부족재원 140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 일반회계 세입으로써 지방세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2쪽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00년보다 8.4%가 감소된 474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이는 2000년대비 4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감소추계되었습니다. 33쪽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으로써 2001년은 3,585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특별회계입니다. 2001년 세입추계는 2,405억원이고 세출추계는 2,425억원으로 부족재원 20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35쪽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62.8%가 증가추계되어 68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서부신시가지의 재산매각수입 648억원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36쪽 특별회계 세출총괄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특별회계 회계별 규모입니다. 계획기간중 기타특별회계가 3,022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8,637억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사업예산배분입니다. 복지환경분야가 32.2%에 6,638억원, 지역개발분야가 53.4%인 1조 1,003억원입니다. 42쪽부터 43쪽까지는 중기투자계획의 분야별총괄표이며 44쪽부터 93쪽까지는 연도별 투자사업계획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부터 103쪽까지는 지역개발지표이고 104쪽부터 107쪽까지는 지방채 발행조서입니다. 108쪽부터 155쪽까지는 보조사업조서이고 156쪽부터 159쪽은 민간자본투자대상사업이며 마지막으로 160쪽부터는 일반회계년도별 세입신장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200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대현 의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심의에 앞서서 몇가지 분명히 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안에 나와있는 차입금에 대해서 입니다. 우리시는 김완주시장 취임후에 차입금규모가 급격히 늘어서 2002년말에는 총 2,775억원에 이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후 이자만 해마다 약 200억원의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10년에 걸쳐서 균등상환한다고 예를 잡으면 거기에 따른 277억원의 상환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자와 상환원금을 합쳐서 약 477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만 보면 약 1,500억원에 달한다고 되어있어서 이자만 약 100억원 그리고 원금상환에 155억원에 달해서 일반회계에 경직성경비와 법정경비를 뺀 우리시의 가용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500억원에 미달하는 이 돈 절반을 차입금에 빚을 갚는데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월드컵때문에 재정운영에 있어서 적자에 가까운 예산운영을 하고 있고 2002년 월드컵이후에는 차입금때문에 마이너스예산을 편성하고 어쩌면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는 악순환과 재정파탄의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조금전 설명에 의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차입금규모가 상당부분 늘어나게 되어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시의 빚규모는 다른 시보다 많다는 우리 시민 1인당 부담액이 많다는 데이터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우리시가 시장취임후에 늘어난 우리시의 차입금 규모가 과연 우리시가 감당할만한 규모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건전한 재정운영을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서는 제115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에 필요했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 이것을 특별히 예산심의권과 확정권과 차별해서 규정하는 이유는 재정판단의 중요함과 전체예산액에 대한 부채비율을 조정하고 상환대책 등을 중립적으로 심의하고 시민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방의회에 별도로 그 의결을 구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이에 대한 지적을 지난 '99년 2000년 예산안 본 심의시에 지적되어있고 당시에 간부공무원과 시장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다음 예산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런 적정한 법절차를 무시하고 위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지방채에 관한 논의는 시민들이 지방의회에 의사결정권을 부여한 주민대표인 우리 의회가 별도로 판단하고 심의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고 의회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의회의 별도 승인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상에 세출과 민감하게 연결되어있는 의회와 의원들을 호도하여서 지방채의 승인심사를 어물쩡 넘기려는 것은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책임에 대해서 시장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아중택지개발지구에 예산잉여금 현재 발생한 잉여금도 아닙니다. 예상잉여금 150억원의 내부전입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부전입금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내부전입이 가능한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아무리 검토해 봐도 특별회계의 예상잉여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제76조의 2 그리고 1에 의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생긴 수익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못박혀 있고 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공공시설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박혀 있습니다. 명시한대로 하면 구획정리지구안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아중토지구획정리구역내에 있는 인후3동, 우아2동 주민의 돈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 돈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도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돈을 내부전입금으로 쓸려는 생각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생긴 도시개발법의 어떤 조항에도 아중지구의 예산을 특히 일반회계로 내부전입금으로 쓸 수 있다고 보여주는 항목이 없습니다. 도시개발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그런 적도 없지 않습니까. 특별회계가 설령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회계 계획에 관한 지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회계에다 통째로 내부전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조항에도 없습니다. 이런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예산운영은 절대로 해당지역주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이런 예산안이 설령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행정자치부나 도심사에서 지적받을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사전설명한대로 이 돈이 차입금이라고 강변하신다면 그 차입금에 대한 상환계획과 재정판단을 아울러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야 하고 차입에 대한 주민동의를 먼저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한 차입예산운영은 건전지 못한 씀씀이 계획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시는 월드컵경기장건설과 경기를 위해서 가용예산을 전부다 쓰고 있다고 봐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실질적으로 빚을 얻어서 쓰는 주제에 수많은 단체를 양산시키고 불필요한 경직성경비를, 축제를 난발하는 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시장에 부여한 건전재산운영과 편성권까지를 포기하는 사태가 오늘아침 일간신문에 나왔습니다.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의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편성권을 의회에다 주었으면 우리 의회가 무슨 심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중대한 시민이 부여한, 의회에 부여한 의사결정권과 집행부에 부여한 집행권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봐집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안별로 예산심의와는 별도로 먼저 마무리되어야만 이번에 시장이 올린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정당성이 입증된다고 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심의시 충분히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 원론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법을 위반하고 본인의 편성권과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해주는 내용이 여기서 확립되지 않는 한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이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봐서 이 답변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