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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명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50회 제2차 본회의20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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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의장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과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등 총 1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1.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2.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3.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4. 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5.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장제출) 6.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7.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8. 영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시장제출) 9. 영주시녀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재창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이재창입니다. 이번 제5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7조 제2항 보조금운영결과 사업자의 상당한 수익이 예상될 때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여 폐지하고, 동조례 제12조 제1항중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를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으로 하며, 동조례 제15조중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로 하고 동조례 제17조제2호“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를 “3년이상 경상적자가 10%이상일때”로 수정하고, 제4호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2000년 4월 3일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지침이 시달되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여러 부서에 분산 수행하여 온 각종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부 업무를 조정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기구설치 및 분장사무를 조정·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상세히 설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4조중“보좌기관”을 “보조·보좌기관”으로 하고, 동조 분문중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다음에 종합민원처리과를 두도록 하는 것이며, 제5조 제1항중 행정지원국에 민원봉사과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제9호, 제13호, 제14호 및 제20호 내지 제24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 제27호중 “부녀”를 “여성”으로 하며, 제6조 제1항중 산업건설국에 “주택과”를 “주택지적과”로 하고, 동조 제2항 제29호중 “건축관련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건축관련 인·허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동항 제31호를 제35호로 하고, 제31호 내지 제34호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행정지원국 사무분장중 일부를 부시장 직속 종합민원처리과와 산업건설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가 본격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행정체제를 고객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여, 여러 부서에 분산 수행하여 온 각종 인·허가 업무를 1개 부서로 일원화 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부 업무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본문중 총정원“903명”을 “90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886명”을“888명”으로 하며, 조례 제304호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표 2」중 정원의 총수 “935명”을 “937명”으로 하고, 동표 제1호중 “918명”을 “92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며,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행정 정보화업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화 담당인력이 부족하여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전산직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16조 제1항중 회관의 사용기간은“1년 이내로 한다”를 “3년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25조 제1항중 읍·면장은 회관위탁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2회” 업무지도를 “년1회”로 수정하는 내용이며,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2000년 4월 3일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지침에 의거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조항을 개선·보완하고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상세히 설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으로서 시민운동장 부지 편입대상토지, 가흥동 237-1번지 외 4필지 2,262㎡, 추정가격 7,067만4천원과 쓰레기재활용 선별장 토지, 이산면 원리 446-1번지 1,815㎡, 추정가격 2,867만7천원, 그리고 상습침수지역 재해예방 및 시관문 정비대상 토지로서 영주동 산25-6번지 외 11필지 3,234㎡, 추정가격 9,005만2천원이고 교환재산으로서는 “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 영주·봉화출장소 영주분소 청사”와 “구 상망동 청사”를 교환하는 것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매각재산으로서는 “구 상망동 신청사 건립예정부지”, 상망동 647-4번지 1,981㎡, 추정가격은 1억1,172만8천원과 “구 부천농산물직판장 건립예정부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9-2번지 810㎡, 추정가격 12억1,500만원이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시행령 제84조, 제10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2001년도에 취득, 매각, 교환코자하는 계획안으로 영주시 가흥동 237-1번지 외 5필지 2,262㎡는 시민운동장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종합운동장 부지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영주시 이산면 원리 446-1번지 1,815㎡는 이산면사무소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쓰레기 선별장으로 사용중에 있고 매입하여 다용도로 활용할 가치가 있으며, 영주시 영주동 산 25-6번지 외 11필지 3,234㎡는 “웅덩마을”로 집중호우시 상습침수지역으로 주민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민원이 야기된 지구로 사유지를 매입, 여름철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취득하는 재산이며, 영주시 영주동 32-15번지, “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주·봉화출장소 영주분소 청사”, 부지 493㎡, 건물 1동 215.29㎡는 영주시 하망동 246-14번지 “구 상망동 청사 ”, 부지 1,190㎡, 건물 1동 426.96㎡와 상호 교환하는 것이며, 영주시 상망동 647-4번지, “구 상망동 청사 건립예정부지”1,981㎡는 동 통합으로 상망동 청사부지로 사용의 필요성이 없으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9-2번지, “구 부천농산물직판장 건립예정부지”810㎡는 입지 여건변화 등으로 농산물직판장 부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완화지침에 의거 체육시설 사용제한을 완화하고 규제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을 폐지하여 행정편의 위주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3일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지침에 의거 체육시설 사용제한을 완화하고 규제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을 폐지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보건향상과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한 치과진료 수가가 의료보험비 급여대상 항목으로 수가기준이 없어 이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과진료수가를 조례로 정하여 시민보건 향상과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영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에게 포괄적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 안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6조는 회의소집,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간사지정, 안 제8조는 수당 및 여비지급, 안 제9조는 운영세칙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며,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시행, 평가 및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여성복지회관 시설 사용제한을 투명하게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3일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지침에 의거 여성복지회관 시설사용제한을 투명하게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과 일반안건들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훈의장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심사보고한 9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9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1. 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2.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3. 영주시도시계획조례안 (시장제출) 14. 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주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정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허정진 의원입니다. 제5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5건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이 되겠습니다. 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지방공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의 입주자격 및 계약해제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경쟁력을 증대하고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단입주자격중 재정적인 능력을 삭제하고, 입주계약서상에 명시가 가능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안 제15조 제1항은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한 입주자격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9조는 입주계약서상에 명시가 가능한 계약해제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조례상의 행정규제 조항을 정비하여 지역내 공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공설시장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휴업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안 제7조제1항은 공설시장사용허가신청서 작성시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삭제하여 신청을 간소화하고, 현행 조례 제13조는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삭제하고, 【별표1】의 3개 공설시장은 용도폐지되어 삭제하는 안으로 조례상의 행정규제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설시장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안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현행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서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부합되도록 결산 및 보고사항을 정비하고,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안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영주시도시계획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본위의 도시계획과 환경친화적이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지향하는 영주시의 도시계획이 되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 행위제한 기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 기준등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법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안 제15조 제1항, 안 제45조 제1항, 안 제46조 내지 제48조의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제한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규정을 그대로 규정하거나 규칙에 포괄적으로 재위임하고 있어 조속히 재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5조 제4호는 영 제51조 제1항 제13호 별표14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영 별표 14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추가하여야 하고, 안 제40조는 건폐율과 용적율에 관한 규정이므로 조문의 제명을‘(건폐율·용적율)’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 제45조 제2항의 보조금 관련 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므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관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내용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영 제38조 제4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3층이하로 규정하였으나, 안 제9조는 2층이하로 규정한 것,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있어서, 지역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건폐율·용적율에 있어서, 안 제54조의 중심·근린·유통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은 영 제62조 및 영주시건축조례의 최고한도에서 각각 10% 축소된 것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공적규제로 인한 주민권익 침해와의 비교형량을 통해 적정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청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시에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동의안을 채택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간이상수도중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분류함에 따라, 개정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게 조례를 수정·보완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한 것 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수도법 개정으로 당초 간이상수도 중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이 소규모급수시설로 구분됨에 따라, 간이급수시설관리표준조례안에 기초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수정·보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훈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토론은 심사보고한 5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5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의안중 소수서원 후면 화장실 건립을 위한 200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5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여러 의원님들께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11월 30일, 목요일, 동양대학교에서 개최하는 연수회는 우리 시의회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의원연수 일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마련된 매우 뜻깊은 연수회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0회 임시회 6일간의 회기동안 원만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0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0분 폐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