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2000년중기지방재정계획청취의건(시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중기지방재정계획청취의건(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본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 계획을 수립했을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먼저 표지 뒷장, 두 장을 넘기면 노란종이가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배경 중에서 두 번째 항목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지방예산운영 시계를 5년의 중기시계로 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도하고, 지방재정을 중기지방재정계획-예산편성-결산-재정분석·진단으로 시스템화하여 무계획적인 예산요구, 투자계획의 빈번한 변경을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공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 그 다음에 계획내용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국가정책과 연계한 지역단위 투자계획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범위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금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했고, 2000년 금년이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 2001년 예산편성 기본 개시년도가 2000년이 되겠고,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의 전망치를 수록했습니다 . 대상 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망라 했습니다.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을 나열했고, 다음 양여금 사업은 5억원 미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수입 전망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재원전망을 보면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비율은 증가하고, 지방채 등 외부차입 재원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 2001년도 세입은 2000년도 재정규모에 비해서 약 3.1%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표를 보시는 합계에 2000년도 최종예산을 추계한 것입니다. 1,755억 7,200만원인데 2001년도에는 3.1%가 증가한 1,810억 3,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그 중에서 지방세가 10%가 증가되고 세외수입이 5.1% 의존재원이 3.1%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지출 전망입니다. 2001년도 재정규모를 보면 경상예산에 26%, 사업예산에 69%, 기타 예산에 5%를 적정 배분하였습니다 .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구분하고, 2000년도에 비하면 인건비는 5% 증가추세이고, 경상적경비는 2% 감소한 추세가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인건비가 5%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처우개선비가 포함되어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경상적경비는 2%가 감소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5.3%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입세출 추계기준입니다. 우선 지방세 중에서 변동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3년부터 12년동안 최초 5%에서 최대 50% 까지 차등과세로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2000cc이상 중·대형 승용차 자동차세 감소분을 반영했고, IMF 이후 최근 3년간 자동차 증가율을 반영했습니다 . 농업소득세입니다. 이것은 종전의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명칭이 바뀝니다. 법 개정에 따라서 과세대상 확대로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확산으로 인한 담배소비 침체추세이나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세금 인상에 따른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주행세는 교통세액의 현 3.2%에서 11.5%로 세금인상에 따라서 세입증가가 다소 예상됩니다 . 중간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연도별 투자계획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모두 144건에 총 1조 1,120억 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 투자된 것이 1,609억 4,600만원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4,985억 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는 3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52페이지부터 하나하나의 단위사업명이 나옵니다만 우선 생략하고 앞에 총괄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 신청사 건립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 2만평에 건평 5,6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로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 총 29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미 금년도에 3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2003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 밑에 괄호부분은 지방채를 표시한 것입니다. 계획이 2002년도에 40억원, 2003년도에 60억원을 지방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입니다. 토지지적외 21종으로써 모두 6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PC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1인1PC를 목표로 해서 모두 17억 5,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것도 2000년부터 2005년 이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하나의 단위내역별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문화·관광부문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모두 145억 2,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미 투자된 것이 68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일단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입니다. 모두 175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11억원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120억원을 연차별로 해서 2005년 이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늑도패총 박물관 건립입니다. 모두 5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3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2001년부터 2005년 이후까지 계속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남일대 해수욕장 개발입니다. 46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미 23억 8,100만원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나머지 22억 1,900만원으로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비토관광지 지정 및 개발입니다. 모두 236억원이 투자되겠는데 이것도 2001년부터 계속해서 2005년 이후까지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안관광지 지정 및 개발입니다 . 1,328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2001년부터서 계속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선진리성 공원화정비사업에 모두 253억 9,3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미 1억 1,700만원이 투자되었고, 이것도 계속해서 2005년 이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연육교 주변 관광개발사업입니다 . 16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200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역시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회 부문입니다. 3-1 여성회관 건립에 22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립납골당 건립입니다. 1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2001년과 2002년 2개년에 걸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입니다 . 4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모두 43억 1,6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미 15억 7,400만원이 투자되었고, 나머지 21억 4,200만원은 2000년부터 2005년 이후까지 계속해서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청소·환경부문이 되겠습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입니다. 197억 5,300만원이 투자되는데 이미 107억 8,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2년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모두 1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억 5,3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미 1억 3,100만원이 투자되었고 계속해서 2005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입니다. 12억 7,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읍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468억 9,4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미 12억 9,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이것은 200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 4-5 사천읍하수종말처리장내 분뇨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2억원이 투자되는데 200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상·하수도 부문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모두 54억 4,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미 143억 300만원이 투자되었고 이것 역시 계속해서 201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54억 4,000만원이 투자됩니다. 27억 2,000만원이 기 투자되었고,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사업으로 31억1,600만원이 투자되는데 11억 1,100만원은 이미 투자했습니다 . 이것 역시 2005년 이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하수정비사업, 즉 패키지사업입니다. 286억 3,400만원이 투자됩니다. 지금까지 23억 5,5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8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써 111억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14억 6,000만원이 이미 투자되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200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에 87억 2,600만원이 투자됩니다. 20억 8,400만원은 이미 투자되었고, 계속해서 이것도 2005년 이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산림·녹지 부문이 되겠습니다. 6-1입니다. 가로수 식재에 7억 2,4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공원 개발에 10억 7,800만원이 투자되는데 7,800만원은 투자되었고, 2002년부터 계속해서 2005년 이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성공원 개발에 20억 3,000만원이 투자됩니다. 7억 8,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2005년 이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망산공원 개발에 27억 8,100만원이 투자됩니다. 14억 600만원은 이미 투자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충공원 개발에 11억원이 투자됩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림사업에 모두 15억 7,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미 1억 6,900만원은 투자되었고, 연차별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개설입니다 . 55억 5,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억 9,200만원은 이미 투자되었고, 이것 역시 2008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방사업에 29억 8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미 3억 5,600만원은 투자되었고, 계속해서 2008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육림사업에 18억 7,900만원이 소요됩니다. 6억 8,400만원은 이미 투자했습니다. 2008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불 진화장비 보강입니다. 18억 7,500만원이 소요 됩니다. 3억 500만원은 투자했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산공원 주변정비 및 조선소 이전에 2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7-1입니다. 농업인 생활과학시설 및 부속사 건립에 6억원이 소요됩니다. 2001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써 19억 5,600만원이 투자됩니다. 5억 7,500만원은 이미 투자했습니다 . 2004년까지, 2005년 이후까지 계속해서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73억 9,900만원이 소요됩니다. 42억 200만원은 이미 투자했고, 앞으로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밭기반 정비사업에 126억 7,900만원이 소요됩니다. 5억 2,100만원은 투자했습니다 . 앞으로 계속해서 2005년 이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73억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28억 1,600만원은 투자했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 이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24억 6,600만원이 소요되는데 9억 3,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 이것도 2005년 이후까지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122억 6,400만원이 소요됩니다. 50억 1,000만원은 이미 투자했고,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곤명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46억 6,3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75억 4,200만원이 소요됩니다. 11억 800만원은 이미 투자했고 계속해서 2005년 이후까지 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분량이 많은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포 구평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에 7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3억원은 투자했고, 2001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소곡～가천간 군도 확·포장에 37억 7,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미 5억원은 투자했고 이 역시 계속해서 200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후전～중항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70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35억 1,300만원은 투자가 되었고, 이것도 계속해서 2005년이후까지 되겠습니다. 금전～서구간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104억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80억 200만원은 이미 투자하였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2001년부터 2005년 이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몰～목단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47억 6,100만원이 소요됩니다. 23억 1,900만원은 투자했습니다.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마음병원에서 봉전마을간 농로 확·포장 공사에 6억원이 소요됩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평～다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2억 9,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2005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길평～탑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9억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 25억 500만원은 투자했고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읍～감곡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82억 1,900만원이 투자됩니다. 13억 9,600만원은 투자했고 이것도 2005년 이후까지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구평 우회도로 개설에 14억 7,2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4년 이후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배춘～화암간 도로개설에 126억원이 소요됩니다. 2005년이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산～반용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7억원이 소요됩니다. 2000년도에 4억 7,800만원이고, 나머지는 2005년 이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후전～상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5억 2,200만원이 소요됩니다 . 9억 2,800만원은 투자되었고, 2000년도에 5억 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검정～탑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2억원이 소요됩니다. 11억 5,200만원은 투자했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추천～조장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9억 9,6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1년부터 2005년이후까지 계속해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조도～한개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7억 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12억 4,100만원은 투자했고, 2001년까지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곤명～옥종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36억 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32억 100만원은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곡～금문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 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 금년과 내년 2개년에 걸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남 안전시설 설치에 6억 3,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창～비토간 군도 확·포장입니다. 24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9억 200만원을 투자했고, 2003년 이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송～가천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55억원이 소요되는데 28억원은 투자했습니다. 2001년부터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진～주문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59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 역시 2004년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 장산교 재가설은 6억원인데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북문1교 재가설공사 5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정～와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8억원이 소요됩니다. 2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1년도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사～옥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0억원이 소요됩니다. 2005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진동～모충공원간 도로개설에 10억원이 소요됩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문2교 재가설에 12억원이 소요됩니다. 2001년도에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천정보산업고에서 소방서간 도로개설에 150억원이 소요됩니다. 52억원은 이미 투자되어 있고,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경남자영고에서 선인구획정리지구간 도로개설에 35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2005년까지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곤양면 간선도로 개설에 16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삼천포여중에서 강청입구간 도로개설에 16억 5,600만원이 투자됩니다. 12억 5,600만원은 투자했고, 금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리～용강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2억 5,400만원이 소요됩니다. 22억 5,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도교에서 연육교간 산복도로 개설에 133억 9,800만원이 소요됩니다. 129억 9,800만원은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다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용두간 도로개설에 5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2003년 이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삼천포여중에서 제일중학교간 도로개설에 20억원이 소요됩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산성공원간 도로개설에 55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일단 금년에 다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읍 신진타워맨션 입구 도로개설에 15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2004년 이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7호광장에서 남양동사무소간 도로 확장에 10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2003년이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 팔포지역 도로개설에 20억원이 소요됩니다. 11억 2,000만원은 투자했고, 2001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삽재에서 금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억원이 소요됩니다. 2002년부터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30억원이 소요됩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화력발전소간 도로개설에 63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3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수석1리간 도로개설 사업에 41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서동 5·7통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이미 4억 5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1억원이 될 것입니다. 2005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벌리 3호광장간 도로개설에 120억원이 소요됩니다. 30억원이 투자를 했습니다. 2001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항만 전용도로 개설에 37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2005년 이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석리에서 사주리간 도로개설에 20억원이 소요됩니다. 2001년, 2002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석리 2-44호선 도로개설 사업에 2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2003년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136페이지, 사천읍 시장주변 도로개설입니다. 5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 내년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선구동 5·6·7통 도로개설에 15억원이 소요됩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창 정비사업입니다. 380억 5,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미 10억 8,000만원이 투자되어 있고, 2002년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통합시 종합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18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5억원이 투자되었고, 2001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천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사업에 1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거 역시 2004년 이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40억원이 소요됩니다. 2002년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곤양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3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 역시 2004년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주비치에서 신항만간 도로개설에 6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구동 6·7통 도로개설에 15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미 14억 7,000만원은 투자했고, 금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구동 4통 도로개설에 20억원이 소요됩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선구동사무소옆 도로개설에 23억원이 소요됩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서동 4통에서 16통 도로개설사업에 20억원이 소요됩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동 4통에서 7통 도로개설에 21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천읍파출소에서 시장간 도로개설에 15억원이 소요됩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구동 1통 도로개설에 20억원이 소요됩니다. 하동림 도시계획도로에 7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서동 8통에서 14통 도로개설에 8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금년에 다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안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4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5억 100만원은 이미 투자를 했고, 2002년, 2003년 2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석5리에서 한보아파트간 도로개설에 12억원이 소요됩니다. 2003년 2004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로 정비사업에 25억원이 소요됩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농협에서 대어초밥간 도로개설에 40억원이 소요됩니다. 2001년부터 2005년이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통합 신도시개발에 1,600억원이 투자됩니다. 이것도 2003년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81억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41억 900만원은 투자했고, 계속해서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3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 역시 200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석3리, 즉 경남은행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억원이 소요됩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고등학교에서 한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0억원이 소요됩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천청사 입구에서 동남목재간 도로개설에 7억원이 소요됩니다. 2001년, 2002년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보3차아파트앞 도로개설에 13억원이 소요됩니다. 2001년부터 2003년가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성교에서 합동중기간 도로개설에 9억원이 소요됩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동림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에 9억원이 소요됩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치 알렉산더앞 도로개설에 5억원이 소요됩니다. 내년, 후내년 해서 2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원이 소요됩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번창공업사에서 공설운동장간 도로개설에 48억원이 소요되는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73억 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91억 5,000만원은 투자되었고, 2002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쭉 넘겨서 228페이지, 민방위 부문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7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3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과 후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부문입니다. 노후관 개량에 모두 78억원이 소요되는데 31억 7,700만원은 투자했고, 계속해서 2005년 이후까지 연차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이동지역 상수도 확장에 12억원이 소요됩니다. 2002년부터 2003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53억 9,500만원이 소요됩니다 . 이미 4억원은 투자되었고, 200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사천읍, 정동면 상수도사업에 60억 6,900만원이 투자됩니다. 16억 2,100만원은 투자했고, 계속해서 2005년이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용현 신배수지 설치에 80억원이 소요됩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에 33억 9,200만원이 투자됩니다. 16억 4,200만원은 투자했고, 200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남강댐Ⅱ단계 정수시설 비용부담에 모두 157억 2,5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것도 역시 2005년 이후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중소기업 부문입니다. 중소기업 적극 육성 해서 모두 20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녀부터 200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미 10억원이 투자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일단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우리 시세도 약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 이 말씀은 드려도 소용없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하소연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지역개발부문에 83건의 큰 사업이 있는데 남양동은 사람사는 동네가 아닌지는 몰라도 한 건도 없어요. 한건도. 그래서 내가 이 짧은 머리로 나누기를 해 보니까 83건 나누기 14개 읍·면·동 해 보니까 평균 5개 얼마, 거의 6개 가까이 되는데 남양에는 한건도 없는 이유를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새로운 국도3호선 확포장이 되려면 내 상식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4～5년은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남양중학교 뒤에서 실안, 또는 연육교까지 그 구간이 시급히 4차선화되지 않으면 그 많은 물동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단히 궁금한데 그런 크고 좋은 사업은 빠뜨려 놓고 그래도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참 답답하고 한심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공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3건 중에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기에 수록한 것은 5억원 이상입니다. 좀 다소 큰 사업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업무 자체를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다 모릅니다 . 그래서 지역개발 부문은 뒤에 해당과장들이 와 있지만 전부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일일이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과에서 받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좀 ······.

답변은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에 이것을 근거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내가 금년만 빠졌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이 3년 내지 5년동안에 할 사업에 통째로 빠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년만 하고, 형식적으로 하다말다 이럴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 계획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계획에 들지 않으면 예산편성에 아예 올라가지를 못하는데 여기에 빠졌다면 적어도 5년까지는 한 건도 할 수 없다는 이런 결론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수립된 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국가나 도에서 하는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국도3호선 확장 같은 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안되고,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만 포함되었지, 도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여기에 수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이 서두에 불가론을 제시했는데 저도 맥을 같이합니다. 현재 첫 장에 수립배경에 보시면 밑에서 부터 일곱 번째 줄에 있습니다 . 매년마다 계획을 수립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문맥을 따지고 봤을 때 이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수정·보완하는데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리고 말이지요, 단위사업별 조서가 작년 다르고, 금년 또 다릅니다. 추진계획도 다릅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2001년에 하겠다고 했다가 금년에는 사업이 ·····.

그런 것은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 틀 밑에서 움직이겠다는 각오를 가져 주셔야 되는 것이지, 매년 수정·보완할 바에야 ·······. 그런 각오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딱 막혀 있잖아요.

이것은 5개년 계획인데 매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는 수정·보완이 가능하겠지만 당초 계획보다 매년마다 계획을 수립 수정·보완하겠다고 한 것은 계획을 바꾸어도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작년도 중기재정계획과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이 또 다릅니다.

이미 사업이 끝난 것은 빠지고, 또 여건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말하도록 되어 있네요. 중장기계획이 10년전부터 하다가 하루아침에 저 뒤로 가버리고, 금년부터 시작해야 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 놓고 5년뒤로 미루어 버리고, 이런 중기재정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01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5년뒤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95년도 중장기계획에 있는 것이 2005년으로 미루었거든요. 이런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특정한 사업을 말씀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어떤 사업에 그런 사업이 있는지,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인지·····.

우리 면지역을 말해서 좀 그렇는데 130페이지에 보십시오. 그것이 언제 것이냐 하면 제가 군의원할 때 중장기계획에 있던 것입니다. 은사～옥동간 도로가 있습니다 . 2005년 이후로 되어 있는데 작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올해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하고. 그래서 제가 이 몫으로 솔직히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내무부장관에게 이야기 해서 돈을 5억원 얻어다가 그 당시 예산담당주사가 “다른 것은 다 해드릴테니까 내년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니까 이것은 사천읍에 있는 천주교 올라가는 사업에 넣어 주십시오.” 해서 내가 변경시켜 준 사람입니다. 집행부에서 금년부터 양여금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런 일인데 2005년 이후로 떡하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에는 금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와서 어떻게 중장기계획이 일관성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간단간단하게 요즘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석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실장님 말씀이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데 가능합니까?

그것이 아니구요,

아니예요?

금방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해당과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읍·면·동별로 안배를 해서 한 읍·면·동에 다섯건씩 해서 새로 짭시다. 83건에 한건도 없는데 이것이 무슨 계획입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새로 짭시다 새로.

찬성합니다.

안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현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작년부터 제가 지적했는데 금년에도 이 예산하고 연계됩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연관됩니까?

최대한 반영은 합니다.

예산편성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다 연계를 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마스트플랜 아닙니까? 하나의 마스트플랜인데 마스트플랜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물론 조정위원회에서 했다고 하지만 조정위원들도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정위원들이 안된다고 하면 바뀌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들에게 보고된 사항은 그대로 좀 밀고 나가야 하는데 자꾸 바뀌고 하니까······. 물론 오늘 보고 받았으니까 작년 것하고 대조해 보면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어떻게 나오겠지만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도 중기재정계획 12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지역 것을 꺼집어 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곡～가천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8-2목입니다 . 2001년부터 6억 6,900만원어치의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중기재정계획이 나왔습니다. 작년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계획에 보면 앞당겨져 있습니다. 물론 앞당겨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계획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지요. 누구든 답변해 보세요. 작년도 재정계획하고 금년도 재정계획이 다 틀려요.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작년도보다 사업을 앞당긴다는 것입니다.

좋지요. 앞당기는 것은 좋은데 그 계획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앞당겨 주는 것은 저희들 지역으로 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 계획 밑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이 계획은 도외시해 버리고, 수시로 계획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바에야 뭣하러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요? 세우지 말아야지.

소곡～가천은 가곡저수지를 개발하고 기반조성공사가 준설 중에 있고, 입구 양쪽지역에 노선변경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고, 그래서 당초계획하고는 좀 틀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착수했습니까?

착수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럼 언제 할 것입니까?

곧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많이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역 변경에 승인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아직 소류지 준설관계가 될는지 잘 모르는 사항이고, 그것도 확정이 안된 사항인데 ······.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

그러니까 말이지요,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곡～가천간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내가 알기로 국비가 일부 나와서 측량하고 일부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말로는 이 지방재정계획에는 국·도비는 포함이 안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

그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국비보조사업은 포함이 되는데 순수하게 사업시행을 국가에서 하느냐, 지방에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아까 이야기할 때는 국·도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포함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체가 국가에서 하는 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정경위원의 질의하고 대동소이한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 중장기계획에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인데 2000년도에 계획을 세운 사업 중에서 발주한 사업이 있습니까? 2000년에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

2000년에 계획된 사업은 지금 발주를 많이 했지요.

그렇다면 안한 곳은 아직까지 안 합니까? 2000년도가 또 옵니까? 내가 알기로는 내년은 2001년인 것으로 아는데 내년까지가 2000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한번 돌아보지도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운 것은 연말이 되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으로만 예산 세워놓고, 글로만 예산 세워놓고 2000년도에 계획한 사업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발주를 안 한 이유를.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

우리 지역을 말씀드려 좀 그렇는데 한마음병원에서 봉전간 농로 확·포장인데 이것 발주 했습니까?

예.

언제, 뭘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협의가 ·····. 사업측에서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협조없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는 빼고 2001년부터 하든지, 2000년도 사천시의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전부 다 년도 봄에 예산을 세운 것을 이듬해 봄에 해야 할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농사 때문에 못한다 이래가지고 가을되면 하겠다 이래놓고 가을되면 날씨가 어떻다 해서 넘어가 버리고, 이게 무슨·····.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지금 하면 발주를 했다고 했지요? 그것이 언제, 금년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진입도로 입구 부분에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거기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좀 해 주시면 ·····.

그것이 봄부터 해야 할 사업을, 2000년도 1월부터 해야 할 사업을 늦게서야 협조해 달라, 안된다, 그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그건. 누가 협조하겠습니까? 나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공무원의 의무를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발주 못한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 날씨가 추워지면 내년봄에 또 논농사 짓는다고 논에 물 대고 하면 또 넘어갈 겁니다. 또 넘어가. 앞으로 좀 잘해 봅시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128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보면 사남면에 안전시설 되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선구동 6통·7통 도로개설, 138페이지에 보면 8-65, 8-66 이런 것은 금년도에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우리 사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2001년부터 아닙니까?

2000년부터입니다.

건수 올리려고 이래 놓았습니까? 예산 다 끝난 것이 5건인데 이거 새로 해야 돼요.

끝난 것이지만 계획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이기 때문에 포함시켜 주어야 합니다 .

예산 끝난 것이 5건이나 되는데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 계획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2000년도에 끝난 사업이 또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99년까지의 것은 안 들어가도 2000년 올해 한 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끝나는 것까지 들어간다?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내가 질의를 했는데 흥분을 해서 그랬는데 물어본 것을 답을 안 해서 실장님 보다는 담당과장이 더 잘 알 것 같아서 물어보겠는데 아까 이야기한 남양중학교 뒤에서 실안까지 도시계획된지가 굉장히 오래되고, 사유지 토지 피해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도3호선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물동량을 감수해야 할 것인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확포장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향후 5년동안 계획이 없다면 상당히 문제다 싶습니다 . 그래서 왜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또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과장님이 오늘 도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은 폭이 20m입니다. 그래서 지난, 당초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도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도 노선 확장에 넣은 이후에 거기에 수요를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과 같이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를 낼 때 그 노선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노선하고 이 노선을 하려면 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중기재정계획에서와 같이 이 계획은 내년에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 그래서 그 계획이 좀 확정되면 반영할까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 참 이해가 안갑니다 .

예, 이인효위원님!

우리 농촌부분입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사업이라든지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만 이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이 규산질이 1,530톤이고, 석회가 1,450톤이고 하는데 지금 현재 2003년까지로 보고 있는데 토양개량은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좀더 앞당겨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경지정리사업이 현재 우리 사천시 내에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고 있는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06페이지, 농·수산 부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금 우리 관내에는 총 답 면적이 6,550㏊입니다. 그 중에서 경지정리가 가능한 면적은 전체적인 면적에서 72%에 해당하는 4,720㏊정도가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올봄까지 완료된 것이 4,461㏊입니다. 전체의 94%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것이, 잔여지가 남아 있는데 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균 단비를 따져보면 ㏊당 약2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가능한 경지정리 예정지역은 대충 5억원 정도 잡힙니다 . 그래서 지금 현재 법상으로 2억 7,000만원에서 초과되는 부분은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제성이 열악한 형편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약 내년에 10㏊정도로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이라면 어떤 농민의 그런 욕구불만도 충분히 청취해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도 도비도 지원받고 시비도 포함시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농촌부분에 있어 100m, 200m, 1,000m 해도 얼마 안됩니다. 지금 보세요.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계획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농촌부분에, 참 열악한 농촌부분이 중기재정계획에서 밀린다는 것이 정말 서운하고,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보강을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은 말 그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다보면 사실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무형지물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중장기계획이, 그 지역 우리 14개 읍·면·동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 읍면동의 의원들처럼 그 지역이 어떤 모습으로 개발되어야 하겠다, 어떤 사업이 선이다 후다 하는 것을, 내가 볼 때는 우리 의원들처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물론 관계공무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관계공무원이 우리 전체 사천시를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이미 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수정·보완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지요?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맞습니까?

예?

매년 수정·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0년도는 이미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2001년도에 90%는 여기에서 묘책을 가지고 하겠지만 왜 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이 밥을 사달라고 합니까? 술을 사 달라고 합니까? 남양동 강위원님을 모셔놓고, 밥은 저희들이 대접할 수 있습니다. 또 밥 안 먹어도 되고. “남양동에 앞으로 5개년 중장기개발계획을 세우는데 대충 의원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하는 자료를 다 받으십시오. 읍·면·동별로. 받아서 거기에서 그것이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 중에서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포함시켜서 거기서 확정지어 “어느어느 위원님 그렇게 안을 주신 것이 10가지 였는데 우리 사천시의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다 못하고 3개 밖에 안되겠습니다. 나머지 7개는 저희들이 다음에 반영이 되도록 점차적으로 해 나갑시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런 숙의를 해서 내 놓는다면 하등의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 저는 이해가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공무원들이 의원을 기피합니까? 무엇 때문에 의원들의 의사를 그렇게 무시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을 존중하고, 의원들과 대화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손해갈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해도 속속들이 골목골목을 다 못챙깁니다 의원들처럼. 지금 읍·면·동 의원들이 앉아서 어디어디 골목 하면 거리가 얼마고, 폭이 얼마라는 것정도 다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한다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일이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바라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미안합니다만 기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 해 봤자 밤을 새워도 결론을 못내겠습니다 . 이것은 설명 보고로 그치고 2001년도 여러분들의 지역에 필요한 중장기계획에 필요한 부분은 건설과면 건설과, 교통관광과면 교통관광과 그 과에 필요한 과장들하고 숙의해서 더욱더 ·····. 우리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금년부터는. 안 그렇습니까? 제 이야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배석한 과장님들 그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큰 비밀인양 해서 공무원들이 특별히 비밀스럽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최과장님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제 혼자의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 어려운 일입니까? 실제로 실무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으로 읍·면·동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편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양보할 것은 양보합니다. 왜? 전체적인 사천시의 입장을 생각할 때 어떻게 다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2001년부터는 차질없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