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일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부서는 간동면, 자치행정과,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동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간동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동면장 최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0년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길병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간동면에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출된 보고서 순서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지역현황으로 인구는 11월 20일 현재 2,790명입니다. 이는 작년도 연말대비해서 1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면적은 129㎢로 이중 임야가 78%인 100㎢이고, 농경지는 11%인 14㎢, 호수 및 기타 15㎢로서 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2개에 52개반으로 법정리가 7개리고, 자연부락 33개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예산이 9억1,800만원으로서 행정에 기본경비가 6억6,300만원으로서 69%를 점유하고 기타 지역개발투자사업비가 2억5,500만원으로서 31%입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저희 간동면에 총 정원이 19명입니다만, 오늘 현재 정원에 26%인 5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인력보유현황을 설명드리면, 5급이 정원 1명에 현원 1명, 6급이 정원 5명에 현원 5명, 7급이 정원3명에 현원 4명으로서 1명이 과원인 상태이고, 8,9급이 정원이 7명이나 현원이 1명으로서 6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또 기능직은 정원이 3명에 현원이 3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분장사무는 본 보고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행정구현입니다.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실천행정을 목표로 지역주민의 애로, 불편, 고충사항을 적극 해결하려는 노력 강화로서 면직원과 지역주민간 서로 신뢰하는 기풍을 정착시키고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공직자 친절배가운동입니다. 간동면사무소 2층에 있는 면장실을 폐쇄하고 1층의 민원실에 근무함으로써, 주민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노력하겠으며, 업무 실명제 실시로서 책임있는 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협의회 운영입니다. 기존 면사무소 직원과 이장단이 참석하던 기존의 이장회의 방식을 면장, 파출소장, 우체국장, 농협장등이 참석하는 지역협의회로서 확대 운영함으로써, 파출소의 교통단속이 심하다든지, 주민들이 불편하다든지, 농산물 집하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든지, 청소년들의 우범단속등 주민종합 민원처리 16건을 처리하였으며, 관내 주둔부대인 3983부대장과 관내 이장, 관내 기관단체장이 참여하는 군부대의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군부대의 대민지원관계라든지, 음주단속, 각종 지역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불편해소책 강구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오지인 방천1, 2리를 대상으로 해서 민원처리 대행제 운영해서 47건에 민원을 대행 처리하였으며, 농지전용 및 주택, 건축신고등 1회 방문처리 민원을 18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실에 장애자시설 및 각종 비품을 정비하여 쾌적한 민원실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직장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직원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동호활동뿐만 아니라 수시 직원과 면장과의 대화로서 직원의 가족문제라든지, 근무지 희망문제라든지, 애로사항등 4건을 해결하여주었으며, 주민들로부터 칭찬공무원과 업무추진실적이 탁월한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2명에 대해서는 포상을 추천하여 시상을 받게 하였고, 4명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동호회 활동을 활성화 하여 운영하였으며, 공무원 1인 1제안제를 실시하여 저희 14명이 총 14건을 제안하여 현재 화천군 기획실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드프로세서 2급자격증 소지자인 공무원을 활용해서 주 1회 PC운영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에 이장협의회 자체에서 간동면 직원중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공로패를 전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장 및 직원들 생일 축하해주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장님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장님은 생일전날 면장이 약간의 격려품을 준비해서 그간의 이장님들의 노고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생일날 전직원 함께 점심을 같이 하면서 생일을 축하해 주면서 일선 읍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추진입니다. 선거사무의 엄정 중립관리를 위해서 공직자 선거운동등 참여금지 홍보를 6회 하였으며, 행정 공부의 명확한 정비를 위하여 선거인 명부 2,221명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였고, 공직자 엄정, 중립교육을 3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으로서는 2,221명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48명의 부재자신고를 접수하고, 376명에 대한 선거인명부 열공람을 실시하여 투표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한 건의 사고없이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51명의 공공근로 신청을 받아서 150명이 심사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미 선정된 1명은 농지초과로 해서 선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사업실행은 영림소에서 주관하는 산림사업에 129명이 투입되고 있으며, 군 시행사업에 2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숲가꾸기 사업에 14명, 기동환경정비대에 4명, 국토공원화사업에 1명, 호적전산화 1명, 국민기초생활자료 전산화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고용기간은 최저 65일에서 최고 195일까지 고용되었습니다. 사업장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업별 책임관리자가 1일 2회이상 사업장을 확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각종 안정사고 예방도 현장배치전에 실시함으로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마을관리 관광지 운영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은 저희 관내에서는 2개소로서 구만리 큰골과 간척리 등득골 2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0. 7. 1일부터 8. 31일까지 2개월동안 운영했습니다만, 운영단체는 구만리 부녀회, 간척2리 노인회에서 운영하였으며, 운영실적은 1,731명이 방문하여 307만1천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 낚시터 운영입니다. 대상은 구만리 대추나무골로서 운영기간은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운영하였습니다만, 운영기간중에 파로호 수위가 낮아서 낚시객 방문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으로서는 21명에 63천원에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전년대비해서 10%의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홍보입니다. 현장관리자 12명에 대하여 방문객 친절응대 및 시설물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현장관리인이나 저희 면직원들이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대부분 관광지 내에 되가져가지 않고 방치해 있는 사례가 빈발하여 운영기간중이나 운영기간 이후에 면직원과 현장관리인과 병행하여 합동으로 쓰레기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지방수입 증대입니다. 저희 간동면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총 부과액은 2억2,576만2천원이고, 징수액은 1억6,000만8천원이고, 미수는 6,575만8천원입니다. 이를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총 부과액은 2억1,135만1천원이고, 징수액은 1억4,794만4천원입니다. 이에 따라 미수액은 6,340만7천원인데 지방세 체납액의 주 원인을 보고드리면, 관외 거주자가 관내에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된 사례로서 토지와 관련된 취득세, 종토세, 재산세가 이에 해당되겠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에 관련된 자동차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자동차세와 주민세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로서 본세 부과청인 춘천세무서와 이의신청의 다툼이 있어 지방세 납부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부과액이 1,441만1천원이고, 징수액이 1,206만4천원이며, 미수액은 234만7천원이나, 이 미수액의 주 원인은 하천사용료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경제사정상 납부를 미루고 있는 사유와 한전과 하천사용료 부과의 다툼이 있어 현재 소송계류중인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수입 증대에 대해서 먼저,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관내 건축물 2,156건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취득세 및 재산세가 누락된 12건에 대하여 475만5천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으며, 관내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신아하고 주식회사 넥서스 월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총 158필지에 908,009평방미터입니다. 이 두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사항을 수시 관리하여 토지이동사항이 있을 때는 관련법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1,591건에 6,575만4천원입니다. 그중 요인별로 분석해 보고드리면, 징수가능한 것이 1,325건에 1,230만7천원으로서 이는 관내 주민이 일시적 경제사유로 인해서 납부가 지연되어 있는 사유입니다. 또한, 징수 곤란한 것은 266건에 5,343만7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다시 상습체납자가 48건에 1,089만8천원이고 납세의무자 행방불명된 것이 173건에 3,104만1천원이고, 무재산으로 판명된 것이 45건에 1,150만8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징수 대책으로서는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해서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체납 및 행방불명된 221건에 4,194만9천원에 대해서는 토지등 채권은 확보된 상태이므로 강제매각 처분 절차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재산자 45건에 1,150만8천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온라인을 통한 재산을 다시한번 추적 조사한 후 다시 무재산자로 판명됐을시에는 화천군에 결손처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6가구에 229명입니다. 기존 132가구에 229명은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되기 전에 생활보호자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던 계수입니다. 신규선정에 11가구 18명이고, 기존 생보자가 탈락한 것이 7가구에 18명입니다. 생보자가 탈락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양의무자의 의무능력이 인정된 것이 5가구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등 생활에 향상된 가구가 2가구입니다. 그래서 기존 생보자 7가구중 18명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을 2억4,689만4천원을 지원하였고, 기존의 거택보호자 및 한시 생계대상자를 대상으로한 명절특별 위로비를 100가구에 1,051만9천원을 연2회 거쳐 지급하였으며, 월동대책비 94가구에 954만원을 연 2회 거쳐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장제비지원도 13가구에 6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녀학비지원을 15명에 906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취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금년도 3월1일부터 8월 7일까지 3단계에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이에 참여인원은 연인원이 506명이나 실제 참여한 인원은 36명입니다. 사업비로는 1,012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서는 쓰레기 수거, 제초작업, 꽃묘식재, 화장실 주변정비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2000년도에 간동면에 신규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분이 30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재 간동면에 108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지체장애자가 65명, 시각장애자 7명, 청각장애자 17명, 정신장애자가 2명, 신장장애자 1명, 정신지체 10명, 뇌병변 즉 뇌졸중 5명, 심장질환자가 1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으로서는 생계보조비 지원이 19명에 922만5천원, 민원택배 서비스를 19건에 제증명 발급등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신청한 자동차 표지발급 11건을 하였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1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증진입니다. 노인교통수당지급을 458명에 대하여 5,409만2천원을 지급하였으며, 경로연금지급도 152명에 대하여 5,659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간동면 유촌리외 2개 경로당에 대하여 노인농장을 운영토록 하여 7,000평에 대해 열무, 콩, 들깨등을 경작하게 함으로써, 550만원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이 수익금을 각 경로당 별로 운영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건강증진입니다. 건강진단 6명을 실시하였고, 틀니시술 1명을 함으로서 7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시락, 밑반찬 배달 및 무의탁 노인 방문진료를 주 1회씩 1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동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소재지는 오음리 574-5번지에 있으며, 용도는 목욕탕, 예식장, 식당으로서 1,166㎡이고 연면적은 620.72㎡로 92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수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목욕탕 이용이 금년도 11월 20일 현재 이용인원이 5,925명으로서 사용료 징수액이 694만3천원이고 예식장으로 이용한 것이 19회로서 117만2천원, 회갑이 2회에 거쳐 19만2천원, 기타 행사가 5회에 거쳐 59만6천원으로서 총 수입은 890만3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 지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지출사항은 먼저, 인건비가 867만8천원이 지출되었고, 목욕탕에 소요되는 유류비가 1,549만4천원, 공공연금이 243만5천원, 시설보수가 660만8천원, 수용비가 46만원, 안전검사비가 10만원해서 운영비가 총 3,377만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수익과 지출면에서 따져보면 대폭 적자인 사업이나 간동면 주민들은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복지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오폐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 목욕장 200㎡이상 시설물은 내년도 12월 30일까지 새로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함에 따라서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증가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것에 소요되는 사업비 5,000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연환경보전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억제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저희 관내 12개리중 방천1,2리를 제외한 10개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 판매 지정업소를 14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규격봉투 판매량도 전년대비에서 21%가 증가한 8,490매가 판매되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수리도 15건에 17만3천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입니다. 배출부터 분리수거까지 가정이나 농지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집하장에 모아서 판매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16,365㎏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육군 3983부대 및 저희 관내부락이 용호리에서 포상금을 수여받았고, 보상금은 3983부대와 용호리, 간척3리에서 64만3천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다음은, 자연정화 및 보호 활동입니다. 봄맞이 조기청소 등 자연보호 활동을 12회에 거쳐 31개 단체의 1,042명이 참가하여 실시하였으며, 금년 6월 27일날 유촌리 뛰개천에 토종개구리 3만마리를 방류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보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 및 간이화장실 특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관리대상으로 26개소에 30동에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관리 내용으로서는 총 3회에 거쳐 13개 20동에 대해서 분뇨를 수거하였으며, 13회에 거쳐서 화장실 주변을 정화함으로써,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유촌2리 뛰개골과 간척2리 절골이 2000년 5월 1일부터 2002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자연휴식년제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유촌2리 뛰개골은 금년도 6월 1일부터 9월23일까지 113일간 감시용 근무를 지정하였고, 간척2리 절골은 예산부족사정으로 인해서 6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감시원을 지정, 임명하여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입니다. 간이 상수도등 수질 검사 실시입니다. 저희 관내 13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3/4분기 수질검사 결과 도송리 가래골이 식용수로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취수지 오염원을 제거하고 재 검사한 결과 식용수로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현재는 완전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및 수규모 급수시설 6개소에 대해서 월동기 이전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집수정 및 관로교체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 및 민방위 관리입니다. 창구 즉결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및 총 400건에 전입이 189명, 전출이 211명에 대하여 처리하였으며, 증명민원도 2,588건에 대해서 6,987통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 온라인도 1,983건에 대해서 2,974통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주민등록 전입시에 유촌리에 있는 군인 아파트 거주자 17명, 부대내 관사 거주자 6명에 대해서 전입운동을 계속적으로 유도하여 11월 20일 현재 23명 전원이 간동면 관내로 주민등록 이전전입을 마쳤습니다. 또, 호적사무 처리도 출생신고외 14종에 512건에 대해서 호적사무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호적 전산화 사업을 위한 호적부 전산이기도 1,868호적가구에 12,067명에 대해서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전산이기등 원본대조 및 수정을 공공근로자 1명을 고용해서 대사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사항입니다. 연초에 13개대 331명의 민방위 대원이 있었으나, 11월 20일 13개대에 286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의무 해제자 정리 50, 전출입 자원관리 103명, 교육훈련이 77명으로서 상반기에 44명, 하반기에 33명이 있으나, 하반기 6명이 아직 교육에 불참했기 때문에 화천군에서 민방위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관외 출타자가 출타지에서 현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 총사업은 27건에 3억4,940만5천원으로서 동절기에 앞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11월 20일 현재 전 공정이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로서 갈음 처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농업육성입니다. 먼저, 파로호 애호박 단지 육성입니다. 재배면적은 162농가가 41㏊에 거쳐 3,272톤의 호박을 생산했습니다만, 이는 작년도 142농가의 35㏊보다 면적이 6㏊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연초에 호박값이 상당히 떨어져서 고생들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재배면적 확대를 지양하고 고품질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동면, 애호박에 대해서 금년도 2,000년 7월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2000년도 총 판매액은 24억2,000만원으로서 호당 조수익이 1,493만8천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만, 이는 금년도에는 생산초기에 호박가격 하락으로서 농가소득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86%밖에 수익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화 교육입니다. 강원대학교 농업정보 119팀의 협조로서 95농가를 방문하여 농업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30인 대상으로 PC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업인 신문도 농업관련단체나 이,반장을 통해서 58가구에서 대해서 58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대학교 농업정보 119팀의 지원으로서 29농가에 대해서 E-mail 갖기 운동에 참가 하였습니다. 농업전용컴퓨터 보유농가도 46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도농교류 추진입니다. 금년도 도시민 체험농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6월 28일부터 7월 4일가지 간동면 용호리에 과천 JC회원 75명을 초청했고, 종로구 새마을지회 회원 45명등 120명등 초청해서 감자캐기등 도시민 체험농장을 운영하였으며, 이에 운영에 따라 현지에서 감사, 풋고추등 4개품목에 904만원어치를 현지에서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 신도 50명을 금년 5월 6일날 간동면 용호리 용화산 기슭으로 도시민 초청 산나물 대회를 개최하여 도시민들이 용화산의 신선한 공기와 용화산에서 산나물 채취등, 이를 기회로 해서 사랑의 교회에서 용호리 농산물인 유정란, 고추, 유기농 배추등 1,547만원의 농산물을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농가 도시민 100가정 알기 추진으로 해서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도록 추진하였으나, 사실상 추진효과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농가들이 도시민들을 알기에는 너무 정보가 미약하고 정보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추진을 연초에 추진했습니다만, 실적은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당면영농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수해피해가 3월달에 저희 관내에 있었습니다. 유실이 3.9㏊, 매몰이 5.4㏊였습니다만, 4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금년도 2000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이에 소요사업비는 6,107만9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0년도 농림사업추진입니다. 토양검정에 의해 필지별 공급계획에 의한 토양개량제 공급 235톤을 1,643만8천원을 보조하여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농약살포시 안전장비로 방제복 22벌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임도정공장 곡물건조기를 유촌리에 1대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추진입니다. 저희 간동면에 배정량이 8,975포대입니다만, 물벼로서 1,746포대를 10월 30일까지 완료를 하였고, 건벼수매는 7,229포대를 지난 11월 25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물량이 조사해 보니까 농민들이 추가로 추진할 것이 1,930포대가 파악이 되었으나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별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금년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구제역예방을 위해서 161축산농가에 액시톱외 3종의 약제를 공급하였으며, 방제차단시설등 관내 주요도로변에 5개소에 설치하였으나, 동절기 현재에는 다 철거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산불예방추진입니다. 산불예방 감시체제 구축을 위해서 오음리 뒷산에 3983부대 AOP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오음1,2리, 간척1,2리, 유촌1,2리, 용호리까지 전수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3983부대 AOP하고 발전소 288고지와 협조해서 산불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급감시요원 7명을 고용해서 무전기등을 지급하고 현재 순회하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동진화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산불발생시 군부대의 전병력을 동원해서 초동진화하겠다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3명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주의보 3분의 1, 경보시에는 2분의 1 직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화장비를 항시 면사무소 차량에 적치하므로써, 수시 출동하여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등짐펌프등 10종의 진화장비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고, 가두방송, 취약인 특별관리, 전단배부등 홍보수단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자재 관리입니다. 저희 면에는 말목외 7종 9,800점의 수방자재가 있으며, 수방자재를 분기별로 1회씩 점검하여 수방자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여름에는 유사시 신속한 대체를 위해서 마대, 비닐등 장마철에는 각 리사무소 마을회관에 분산해서 비치하였으나, 금년 11월달에 이를 전량 회수해서 면사무소 창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저희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초록마을 시범육성입니다. 파로호, 용화산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자연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를 홍보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판매망을 구축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는 데서 착안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농업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 드리면, 유기농법 마을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간동면 용호리로서 56농가에 154명이 참석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유기농법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8품목에 대해서 농산물 품질인증 및 환경표시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인증받은 농산물은 유정란, 고추, 호박등 3개품목이 되겠으며, 환경표시 받은 농산물은 케일, 고추, 배추, 쪽파, 감자등 5개 품목이 되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와 연계한 소득원 개발입니다. 테마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운영했습니다. 이는 민박이나 좌대 낚시터를 이용한 숙박시설과 도시민이 유기농가의 영농체험과 용화산의 삼림욕을 병행하는 테마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운영했습니다만, 금년 실적으로서는 25명으로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관광객을 상대로한 민박,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판매하도록 하고, 민박 6개소 및 향토음식 4개소에 대해서 시설장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홈페이지 구축운영입니다. www.yongho.org 라는 용호리 마을홈페이지를 금년 8월 26일날 구축해서 운영했습니다. 이 홈페이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의 소개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과 지역의 관광지 명소를 소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 농산물 직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금년도에는 고추외 5품종의 농산물을 시중가보다 200%내지 300% 비싼 값으로 판매하여 1억4,957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저희 용호리는 홈페이지 개설이후 11월 4일까지 주문이 쇄도하여 거기 보유하고 있는 농산물을 전수 판매하고 있으나, 농산물이 없어 판매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서 시중에 고춧가루가 1근에 6,000원일 때 용호리 유기농으로 생산된 고춧가루는 15천원에 판매했으며, 배추는 시중하고 있으며, 현재 주문이 쇠에서 350원할 때 1,500원씩 현지에서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또한 용호리의 홈페이지를 다녀간 방문자수도 현재 보고서에는 10,6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 현재 1,1120명으로써, 하루에 대한민국 각지에서 100명정도가 용호리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호리에 대한 관심과 지역농산물을 단골로 구입하겠다는 사이버 용호리 주민등록 받은 것이 147명입니다만, 이중에는 김진선 강원도지사님도 용호리 사이버 주민으로 등록하셔서 용호리 농산품을 구입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간동면 용호리가 2000년도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새농촌 건설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지난 11월 15일날 강원도로부터 시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가족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및 정보화 시대에 따라 파생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인해 소홀해 지는 전통적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시키고자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부간 목욕탕 같이가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금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목욕을 하면서 서로 등을 밀어주면서 정감을 갖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노약자들의 복지시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 고부가 있는 가정을 파악해 보니까 82가구에 165명을 대상으로해서 간동면 복지회관 목욕탕을 고부과 같이 이용할 시에는 목욕료를 면제해주는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8가구에 36명뿐이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영농시기가 지남에 따라 이용율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편지쓰기 운동입니다. 이는 금년 8월부터 분기별 1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녀나 부모상호간, 남편과 아내 서로간, 며느리와 시부모간, 친구와 친구간의 서로 말로 못하는 뜻을 편지로 전해서 서로 우애를 돕고 이해하므로써,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는 뜻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참여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관내 3기관과 직원 8개단체 임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써, 저희 면에서는 이 운동 추진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편지지 및 편지봉투를 인쇄해서 3,000매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서는 각 학교나 각 단체에서 편지가 왕래하던 것을 집계해 보니까 875통의 편지가 서로 왕래된 것으로써 11월 20일 현재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 성과는 내년도 3월달쯤 되서 이 추진성과를 설문으로 통하여 알아보고 시책의 추진방향을 개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주둔 군인도 우리 주민의 일원이라는 유대의식을 심어주고, 같은 생활권을 공유한 군민으로서의 소속감을 심어줌으로써, 대민지원, 각종행사, 공동참여등 민.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 실적으로서는 먼저, 민이 주둔부대인 3983부대에 오음1리 부녀회에서 특공연대 본부에 2회에 거쳐 위문을 했으며, 간동면에서 전투수영장 수해복구용 돌망태 150조를 지원했으며, 산불방지 협조 AOP 방문해서 위문했으며, 이장협의회 주관으로서 군부대 간부초청해서 오찬대화를 2회에 거쳐 가졌고, 추석맞이 장병위문 송편 1가마, 포도 200㎏를 관내 기관에서 협찬해서 장병위문을 하였고, 지난 11월24일날 간동면 직원 부녀회에서 김장 100포기를 담아서 AOP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3983부대에서는 각종회식시 지역내에서 개최토록 조치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3983부대장이 주관하는 관내 기관단체장 초청간담회가 2회에 거쳐서 있었으며, 분기별로 1회씩 영세민 3가구 및 무의탁노인 10가구에 대해서 주택정비 및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병풍산 AOP에서 산불감시 활동을 24시간 계속해주고 있고 각 대대별 주둔지역 노인정을 5월 8일날 방문해서 노인들을 격려하였으며, 비목문화제, 용화축전, 유촌초등학교 이전시 차량지원 및 병력을 동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461 지방도 꽃길 조성시 연 760명이 지원하여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도복벼 세우기등 대민인력 지원에 연 4,750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간동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화실 운영에는 인터넷 교관지원하여 주민들의 인터넷 교육에 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문제는 민관군의 협의 상호관심에서 해결토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초에 보고드린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공무원이 되기 위한 운동입니다. 친절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자체 직원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정직. 믿음직한 공무원 되기를 노력한 결과 각종 복무점검시 간동면에서는 아직 지적된 사항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별칭 박사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업무토론 및 연찬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PC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교관으로 채택해서 현재 인터넷 교육을 직원자체적으로 주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신문 농가 보내기 운동을 정비해서 약 폐신문 2톤 정도를 수거해서 과수재배농가 7농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면차량 이용 현장민원처리도 면 업무 차량 및 직원소유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시 민원접수해서 담당자 인계해서 민원인 전달하는 것이 제증명등 기타 민원 총 5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2000년도 간동면사무소의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문순 간동면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최문순 간동면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특히, 고부간 목욕탕 가기나, 면차량을 이용해서 현장 민원처리 해주는 사항은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계속 발전을 거듭하기를 바라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토종개구리를 3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했는데 그 3만마리의 개구리 새끼를 어떻게 구입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인들을 초청을 해서 용화산에서 산나물 채취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자연훼손에 대한 문제는 없었는지 도시 사람들이 산나물 채취를 하면서는 나물만 뜯는 것이 아니고 뿌리채 캐가지고 가서 자연을 훼손시킨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간동면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자세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더 보충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이장, 직원 생일축하 해주기 좋은 시책을 추진하셨고, 한명이 남아 있는데 계속해 주시길 바라고, 면장님이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해서 서로 직원과 이장간에 서로 화합이 되고 분위기 조성이 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증대, 제가 매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각 읍면이 71% 정도를 징수했고, 29% 정도가 미수액이 남았는데 여기 보면 취득세 경우에는 거의 50% 정도 미수액이 생겼는데 이 취득세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늘 징수가 안되었고, 주민세도 그렇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외지에 있는 사람들 땅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면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징수실적이 올라갈 수 있고, 면장이 관심을 안두면 저조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11월이나 12월이 되면 체납기간을 선정해서 하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11월 12월달에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군에서 움직여라 해야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인력도 없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인원이 5∼6명 감원된 상태에서 일한다는 것은 힘든 것인데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만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체납액 정리기간에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면장님의 관심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금년도 1개월 정도인데 박차를 가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간이 화장실 문제를 특별관리를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간동면은 공중화장실도 많은데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면장님이 오음리에 버스 대기소 화장실을 한번 가 보셨는지... 거기를 몇번 가봤지만, 악취도 심하고 너무 불결합니다. 버스 터미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지정을 해서 청소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몰라요. 행정에서 일제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또, 화천군민보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금년뿐만 아니라, 이것은 매년 특별히 관리를 해서 우리가 화천의 이미지를 나쁘게 보여지지 않는 이런 것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관리를 해서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에 도시민 체험농장 운영을 6월에서 7월달에 하신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120명이 참여 했다고 했는데 어느 도시에서 참여를 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발전 시킬수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8페이지입니다. 고부간 목욕탕 같이 가기 좋은 시책인데 부자간에 같이 가는 것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발전시키는 것은 좋겠고, 이용료를 면제시켜 준다고 했는데 면제시키는 것을 목욕탕관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인지 면장이 단독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461 지방도를 장병들을 동원해서 꽃길조성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간동면 직원들도 고생많았고, 군부가 협조해 줘서 더욱 고맙고, 지역의 꽃길이 잘 되었다고 보는데, 꽃길을 성토를 해서 흙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호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재해장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서 재해장비를 쓰면 안되죠? 어떻게 볼때는 재해장비 호스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볼때는 약간 미관적으로 볼 때 이미지가 좋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무호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면장님께 예년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공직자가 군민을 위해서 또는 면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행정감사 업무보고서에 나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이한 사항은 이 업무보고에 보면 지역개발사업이나 공직자를 위해서 물론, 어느 업무보고도 다 그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간동면장님께서는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서 우리가 공직자로서 군민과 면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면민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해야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에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특이한 사업으로 보면 제일 뒤에 특화사업을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충효사상을 일컫는 그러한 특화사업 즉, 동료위원 이신 이현대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부간에 목욕탕 같이 가기 운동 또는 고부간에 편지쓰기 운동 또, 더불어서 군부와 지역주민과의 화합의 한마당을 만들어서 서로 돕고 돕는 그러한 사업, 이런 것을 봤을때는 간동면이 가일층 앞으로 많은 발전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한, 특이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농산물 지역에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은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도심지역에 많이 매출을 시켜서 농가소득을 올리느냐 이런 쪽도 면장님께서나 직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쪽으로 추진하시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군민과 더불어서 우리 위원 전체가 고맙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업무보고나 하시겠다는 의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이 자리에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문을 드리지 않고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앞으로 관심사를 가져달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17페이지 자연정화에서 토종개구리 방류를 3만마리를 하셨는데 방류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쪽을 제가 깊이 말씀을 드립니다. 토종개구리를 방류했을 때 그 개구리가 그냥 앉아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마 물론, 모르겠습니다. 망을 쳐 났는지 그 시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천에 방류를 했으면 멋대로 뛰어 다닐 것이고,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니까 자라는 형태라든가, 보호, 직원이 3만마리를 방류했을 때 늘 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관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고, 또 한가지는 각종 신고센터 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각 읍면마다 이런 질문을 드리다 보면 잔소리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왜 간동면에는 한 건도 없었느냐... 신고접수가 왜 없었느냐, 신고접수가 없었다는 것은 직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시피 주민을 위하여 군민을 위하여, 면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우선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신고가 안들어 오는 것도 좋지만, 신고가 접수되서 즉시 민원처리를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해서 제가 신고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간동은 한건도 없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도 제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려서 간동면장님이나 이하 직원들이 군민복지, 면민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이 자료에 있습니다. 우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간동면장님께서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또 성의껏 보고도 했습니다. 이 보고대로 제대로 실천이 된다면 아마 살기좋은 농촌이 될 것이고, 모범적인 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보통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뭐를 한다고 말만 늘어놓고서 나중에 가서는 뒷마무리가 제대로 안되는 그런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장, 직원 생일축하해 주기 운동,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서로 친절을 베풀어 주고 자기를 그만큼 생각해 준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참 흐뭇한 일이고 하기 때문에 이장들도 사기가 올라가고 직원들도 상당한 사기진작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충당을 하시는지 이장들은 격려품을 전달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간단한 것을 한다면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겠습니다만, 직원생일날은 당일 오찬을 같이 하면서 격려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직원이 직접 자기 생일이니까, 음식을 차려서 전원을 초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면장님께서 그 직원 생일을 어느 식당에서 차려놓고 전체가 같이 모여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격려를 해주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와같은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리라 보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본인이 생일을 차려서 점심을 같이 한다면 본인도 부담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징수 곤란한 것이 266건에 5,344만 7천원이고, 상습체납이 48건에 1,089만8천원이라고 했는데 이와같은 상습체납자나 또는 징수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5,300여만원이라면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와같은 세금을 징수를 못한다면, 엄청난 우리 적은 재정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화천군세에 상당히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겠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할 방법이며, 어떤 세액에 대해서 이와같이 곤란한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와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미수없는 체납징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간동 종합복지회관 운영인데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는 조금 방향을 달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부간의 갈등을 없애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고부간이 같이 오는 목욕이용자에게는 요금을 면제해 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그러나, 여기를 보면 복지회관 관리운영비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어서 이것이 계속 군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하면 물론,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은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우리군이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적자를 봐서 되겠느냐 그래도 이 복지회관을 짓고 시설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다 할지라도, 유지비만이라도 현상유지가 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이와같은 복지회관 유지비라도 현상유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는, 결혼식이라든가, 회갑, 칠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그것을 전적으로 복지회관에 유치하면서 현상유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봤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초록마을 시범육성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마을을 소개하고 농산물 홍보를 잘 해서 상당히 그 농가에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직거래 판매 고추외 5종에 대해서 1억4,957만원의 농가소득을 얻었다고 했는데, 몇농가에서 이와같이 되었는지, 한 농가당 이와 같은 수익을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중가보다 200내지 300%의 가계형성 판매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해서 비싸게 받는 것은 농민소득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기는 합니다만, 도시민도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라면 한번은 거래할지 몰라도 계속적으로는 거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느정도 선이 비싼 가격을 형성을 해서 이것은 좀 비싸더라도 참 물건이 좋고 오염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약간 비싸더라도 이용을 하겠다 하는 것은 있을수 있겠지만, 200 내지 300%의 비싼 가격이 형성된다면 계속 거래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 의아스러운 것이 이와같이 선전은 잔뜩 해놓고 나중에는 그 농촌이 계획했던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폐허같은 그런 현상을 나타나는데가 가끔 있었는데 이 간동면 용호리만은 시작과 끝이 이상없이 농촌생활에 부를 창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안이 되어야 되고 그대로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신감과 앞으로의 꼭 실천하겠다는 의지, 농민들의 높은 소득을 유지한다면, 아마 농민들도 계속 협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면장님께서 이와같은 일이 계속 이루어져서 농촌이 다시 어려움을 겪지않는 새농촌을 건설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애를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하는 것 처럼 해놓고 나중에 가보면 주민소득이 별거 아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취득세 같은 경우는 자진납부를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과해서 징수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진납부를 독려하던지 해야지 어떤 물건을 샀다든가 취득을 했을때는 낼 만한 능력이 없어서 못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신고할 때 홍보를 하면 좀 이런 것이 미납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발전적인 것을 생각해 주시고, 주민세나 종토세가 미납이 많은 것은 주민세가 3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균등할은 아니겠지요?

양도 소득세하고 주민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 소득세를 부과함이 부당하다고 춘천 세무서와 다툼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세가 체납되는 바람에 부속세인 주민세도 체납된 상태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 무재산자에게 어떤 세금을 부과했어요?

무재산자라 하면 토지를 취득해서 대개 보면 과년도분이 되겠는데요. 토지를 취득해서 다시 되팔았을 경우 현재에는 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좀 나쁘게 표현한다면 토지 전매자들을 포착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토지가 이동됨에 따라서 그사람한테 재산이 없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5∼6년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사항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오음리 버스터미널 화장실 관리 대책에 대해서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오음리 버스터미널 화장실에 대해서는 분뇨수거를 3회 실시하고 시설물 정비를 1회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현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수가 이용하다 보니까 내것처럼 이용하면 깨끗하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을 최소한도 1일주에 두 번 이상씩 현장을 점검해서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이용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좀 지적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세요. 물론, 그사람들이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 화장실을 연초에 분뇨를 수거하고 했습니다만, 터미널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이용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민 체험농장 참여대상이 어디인지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화천 JC회원 75명하고, 서울에 있는 종로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회원 45명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사실상 운영상의 문제는 이분들이 초청해서 지역농산물을 팔라고 하니까 마땅히 그 당시에 팔 농산물이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내려올 때 감자를 얼마든지 사가지고 가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감자품질이 어느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포장을 하다 보니까 감자가 적고 장마철이 되다보니까, 감자가 썩고 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품목의 수량을 맞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네가 캐서 자기네가 다 가져 가겠다고 해서 약 900만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사람들이 감자를 캐러 오는것뿐 만 아니라, 지역에 특산물이 있으면 사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화천에서 호박하고 오이, 일부 몇가지만 있는데 농산물이라는 것이 참 하기가 힘들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기회를 봐서 시간을 조정하더라도 그런 특산물이 나올 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부간 목욕탕 같이 가기를 부자간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상, 고부간이라 하면 서로 남남이 인위적으로 만난 관계이고, 부자간은 혈연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부자간은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면제관계는 화천군 복지회관 설치조레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지난 8월 25일날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해서 간동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로부터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꽃길조성 주변에 설치한 호스가 재해장비가 아닌가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재해장비가 아니고, 저희가 구입을 해서 호스에다 모래를 넣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계브럭으로 설치하면 깨끗하고 모양새도 나겠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연장이 길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재원이 없어서 미관상은 좀 보기 싫지만 그래도 흙이 흘러내리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서 설치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생일 축하 경비 및 격려품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상 격려품이라는 것이 읍면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일전날 4홉 정종 한병하고 소고기 두근을 사모님께 전해 드리면서 이장님 그간에 고생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직원생일날 오찬은 간동면사무소 앞에 유촌막국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케익하나 사다놓고 저희 업무추진비에서 막국수를 같이 먹으면서 생일축하 노래를 해주고, 소주한잔씩 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면장 업무추진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 곤란분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회관에 적자폭이 큰데 최소한의 현상유지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복지회관 예식장에 비용이 들더라도 꽃길을 조성하고, 목욕탕 시설물까지 완전히 장비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부심으로서는 화천군내 예식장중에서는 저희 간동면 복지회관이 제일 좋은 시설을 갖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용물을 확대 시키기 위해서 저희 인근 지역에 있는 북산면 지역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을 대상으로 해서 예식장 시설 전경사진과, 목욕탕 사진을 찍어서 문서로 협조를 해서 금년도에 결혼을 2번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서는 적자폭이 2,400만원정도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이는 목욕탕 운영과 예식장이 이제 시즌이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까지 결산을 하면 적자폭이 한 1,00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복지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관내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간동관내 복지회관을 이용토록 홍보를 할 것이며, 또 여름철 비수기에는 태권도 수련이라든지, 각종 수련회를 복지회관 식당에서 유치를 해서 사용료 수입을 높히므로서 적자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록마을 농산물 판매에 대한 참여 농가수와 시중가 보다 비싼 이유와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거래가 곤란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산물 판매 참여 농가수는 유기농 재배농가를 포함해서 애호박 재배농가에서 25농가가 금년도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값이 시중가 보다 비싼 이유는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농산물 홈페이지를 보고 주문할때는 현지에 와서 보고 확인을 하고 농산물 계약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을 선호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좀 비싼 것입니다. 어떻게 연계가 되서 판매를 하느냐는 서울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유기농 판매를 많이 권장을 하셔서 교인들로 주로 대상이 되고 이 교인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연초에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중가보다 상당히 비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면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200 내지 300%를 더 형성된다고 하니까, 처음에서 비싼지 어떤지 모르고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채소이고 하니까 한번 사다 먹어보자 하지만 시중에 나가서 가격을 비교해 보면 이것을 계속해서 이용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산자가 판매금하고 소비자가 직결되기 때문에 판매할때는 시중가보다 200 내지 300%가 비싸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간 마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100%에서 150%정도 비쌉니다.

100%에서 150%가 비싸도 너무 비싼거예요. 한 30에서 50%정도 이면 가능하지만, 사실상 좀 어렵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주문 농산물이 많았는데 그 가격에도 농산물이 없어서 팔지를 못했습니다. 타지역 농산물은 안된다고 해서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록마을이 시작과 끝이 다른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발전방안과 실천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간동면 용호리에는 금년도 새농촌 건설로 해서 5억원의 시상금을 연말에 수상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현재 계획을 수립중이며,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초록마을 지원을 요해서 당초 저희가 기술자문단을 구성한 것이 전문가, 박사, 석사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25명이 현재 기술적인 자문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활용해서 효과적인 방법과 주민들의 의견을 접목시켜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농가 소득이 아까 여기 보니까... 1억4,957만원이 한 농가당 소득이예요?

아닙니다. 전체 농산물 판매한 것이 1억4,957만원입니다. 그 마을에서...

이것이 몇 농가예요?

25농가입니다.

그리고, 5억원 상금받은 것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만, 전혀 헛되이 쓰지 않도록 현재 연구중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 시상받은 자금 활용사항을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걱정되는 것이 한번 이렇게 왕창 한다고 소문을 내서 상금이나 받기 위해서 방법으로 하면 농촌에 큰 혜택이 되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상금을 주건 안주건 간에 우리 농촌이 이만큼 이득이 디니까, 우리 용호리 마을은 스스로 농민들이 계속적으로 한사람이 100사람을 알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란 말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한농가가 100세대를 알아서 한다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사실상 모자라서 못팔 정도이지, 팔지못해서 썩는 그런 문제는 안생길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한해에 끝내는 것보다는 영구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걱정되는 것이 우리 화천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해서 상만 왕창 타서 상금이 5억원이 됐던, 10억원이 됐던 이렇게 탔으니까, 그다음에는 등한시해서 결국은 모범마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태반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것을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이렇다할 답변자료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격려의 말씀과 걱정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초록마을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착오가 없도록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문순 간동면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되지 않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칭찬을 제일 많이 받은 면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 많이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간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길병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뜻깊은 2000년도 정례회 즈음하여 민생과 관련하여 소망스러운 지방자치구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의 모든 분야를 세밀히 살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보내주신 수준높은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중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 보고순서에 의해서 김성학 위원님 2건, 이화원 위원님 3건, 최광선 위원님 5건, 이현대 위원님 11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2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총예산액과 사업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공근로 임금지출은 주기적으로 해서 실효자에 대한 뜻에 따라서 1주내지 분기, 월로 계산을 해서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통장구좌에 입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드리면, 총 금년도 예산은 10억425만9천원입니다. 그 내용중에는 금년도 예산은 4억7,749만2천원이고, 지난해에 이어서 이월된 금액이 5억2,676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금년도 집행한 것이 10월 30일 현재 5억7,616만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나머지 4억2,869만2천원 가지고서 11월, 12월까지 집행하고 그 나머지는 이월해 2001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현재 행정공무원중 외지에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전체 인원중에서 156명이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6급공무원이 58명, 7급공무원이 54명, 8급공무원이 31명, 9급공무원이 9명, 기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6명이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셔서 추진한 공무원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춘천관외에서 있던 직원이 아파트에 입주해서 관내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좀 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3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 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회있을 때 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먼저 조직개편은 본청, 실과가 13개 실과에서 8개실과로 5개과가 감되었습니다. 사업소는 농촌지도소의 과거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본청의 농정과를 이관해서 통합했습니다. 다음, 읍면에는 읍면출장소 구만, 강남출장소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을 지난해 4월달에 했습니다. 인력감축은 98년도 63명, 99년도 12명, 2000년도 10명을 해서 지금까지 85명을 정원에서 감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15명을 하게되면 과거에 491명 정원에서 391명으로 100명이 감축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2001년 6월 30일까지로 구조조정이 모두 정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위생처리장 전기직 결원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말씀주신 전기직을 포함해서 그동안에 분야별로 직렬별로 감축을 해왔는데 전기직 분야도 검토대상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여부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년도에 구조조정이 끝나면 군정정원에 대한 전반에 거쳐서 행정직에서부터 저희가 같이 공직하고 있는 각 직렬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미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생처리장에는 전기직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밖에 임명을 안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충원을 해야될 것인가 또는 한명이라도 그대로 가능한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명년도 구조조정이 끝날 때는 확실한 정원문제를 해서 보충시켜야 된다고 검토가 되면 보충을 시키고, 한명이라도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그대로 한명을 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정확한 업무에 형평성 또는, 근무문제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내년도에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다시 한명을 추가해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주신 사회단체 행사 종합계획 추진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 자체적으로도 너무나 행사가 많고 또, 그 행사로 인해서 인력낭비, 그 영향으로 미치는 각 기관단체 또는 참여하는 주민들까지도 많은 어려운 시기에 낭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자 금년도에 큰 포부를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계획을 해서 1월 28일날 사회단체 연합 체육대회를 5월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2월 10일날 사회단체장을 전부 모시고, 이 자리에는 각 단체별로 대표를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리에 모여서 연합체육대회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등을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는 참 좋은 안이다. 우리 지역에 각 기관단체별로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인력낭비, 바쁜시기 농촌에 작업을 하는데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야 되겠느냐 해서 다 호응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제대로 실천단계에 협의하는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몇 개단체가 우리 조직에 대해서는 조직의 활성화, 조직원에 대한 친목도모를 위해서 단체별로 기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안되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하나의 체육행사를 만드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 실무자 협의회에서 협의가 안되서 그만 이 계획이 무산이 됐습니다만, 명년도에도 이 문제는 한번 어떻게 하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 단체별로 연령, 청장년, 노인, 남녀 등등 조직별로 요구하는 목적이 다 다르고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더 연구를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런 방안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다섯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9년도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1999년도에는 톱밥생산사업외 26개 사업을 실시했는데 총 근로 연인원이 28,844명, 집행한 사업비는 7억1,126만1천원입니다. 다음 금년에 와서는 기동환경정비대를 비롯해서 26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22,685명이 취로를 했습니다. 이것은 10월 30일까지의 집행실적입니다. 그래서 5억7,616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아울러서 신청접수 및 선발실적을 보고 드리면, 1999년도에는 726명이 신청을 해서 598명이 본 사업에 투입이 됐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87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더 증가한 인원이 신청을 해서 투입된 인력은 현재 796명입니다. 그래서 신청자와 선발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신청을 해놓고 보니까,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해서 갔다든가, 또는 무자격자, 신청을 했지만 농경지가 0.3㏊이상이라든가, 또 가구원중에서 여러사람이 취업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식구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이러면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제외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선발비율이 적습니다. 다음에 주신 직장동호회 운영실적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오늘까지 그동안의 동호회 활동 사항은 직장얼음축구대회 1월 26일,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대회 2월 19일, 봄철 동호회 활동 5월 17일, 24일, 체육의 날 행사 6월 14일, 가을철 동호회 활동 11월 1일부터 8일 실적에 맞도록 하다보니까, 이렇게 날짜가 조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동호회 편성과 운영에 11개 반에 264명이 편성이 되서 그동안에 매월 1번내지는 실시하지도 못한 과도 있습니다만, 10회에 거쳐서 동호회 활동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99년도와 2000년도 공무원 상벌 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9년도에는 145명, 장관, 지사, 군수로 구분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56명을 포상을 했습니다. 이 포상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적은 이유는 연말에 각 행정분야별로 표창 수행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은 숫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연말에 가서 종합적으로 계수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질문주신 99년도 2000년도 공무원 인사이동 현황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452명이 인사에 반영이 됐고, 4급이 1명, 5급이 11명, 6급이 128명, 7급 102명, 8급이 96명, 9급이 23명, 기능직이 91명으로 되었구요. 지난해에 인사이동 사항은 총 291명이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5급이 5명, 6급 75명, 7급 60명, 8급 67명, 9급 21명, 기능직이 62명, 금년도 인사이동 사항은 5급 6명, 6급, 53명, 7급 42명, 8급 29명, 9급 2명, 기능직이 29명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도발령과 군 발령을 다 포함을 해서 한 숫자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정보 공개 실적입니다. 저희가 행정공개의 목록은 201건입니다. 주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책자로 발간을 해서 각 읍면리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금년에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행정정부공개 요구실적이 14건입니다. 그 14건을 검토한 결과 전부 공개를 해야될 목록이기 때문에 모두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수수료를 받고 공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11건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반상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반상회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주관하다가 금년도 도중에 저희가 맡아서 추진해 왔는데 이 반상회 운영을 그동안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담당공무원을 편성해서 나가도 반원들이 모이지 않아서 반상회를 못한다든가, 또는 아주 매월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운영되는 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보다는 운영실적이 아주 부진합니다. 차라리 진짜 주민들끼리 모여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서 알릴수 있는 것은 알리고, 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도내 18개 시군에 대한 반상회 운영상황하고 또,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런 타시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자 해서 담당공무원이 파견이 되서 조사를 해보니까 담당공무원이 나가는 시군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실질적인 면에서 이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아래 그와 같이 추진을 했고, 반상회 회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시도, 저희 도내에서도 타시군에 대한 좋은 면을 많이 받아들여서 편집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맡은 이후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담당공무원이 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이나 시행한 후나 그 반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서 명년도에 다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동안에 이렇게 운영을 해왔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반상회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에서는 리장한테, 리장은 읍면장한테 읍면장은 취합을 해서 군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건의사항이 한 건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처리결과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명예퇴직자 명단 및 명퇴수당 지급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명예퇴직자는 1999년도에 13명, 2000년도에 16명 그래서 29명이 명예퇴직을 해서 수당을 그동안에 10억5,591만2,270원을 집행했습니다. 99년도가 3억8,450만8,820원이고, 금년이 6억7,140만3,450원입니다. 명단과 수당지급내역은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로 공공근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10월 30일현재 22,685명이 취로를 해서 5억7,616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질문주신 민방위교육추진 실적에 대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민방위 교육실적은 교육대상이 566명인데 기본교육이수가 401명, 1차보충교육 38명, 2차보충교육이 49명 이렇게 보충교육에 87명이 이수를 했고, 자체교육인정자가 63명, 교육유예.면제자 15명, 형집행, 해외여행, 신체장애 등으로 면제 또는 유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 교육을 이렇게 마쳤고, 하반기에는 308명입니다. 그래서 대상 308명중에서 기본교육이 203명, 불참자 105명인데, 이 105명에 대한 보충교육을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한 결과 1차에 33명, 2차에 29명 그래서 62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미불참자가 43명이 나왔는데 이것은 춘천 민방위 상설교육장을 이용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춘천민방위 상설 교육장에는 1차가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이미 끝났습니다. 2차가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에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작년, 금년 표창대상별 포상대장 사본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조금 늦게 드린 것 같은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주민건의 및 진정서 접수처리 결과 사본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대한 것은 총 50건 건의, 이의, 고충, 탄원, 진정, 청원, 고발해서 50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기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 질문주신 직급, 직렬별 정.현원 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11월 16일 현재 총 정원은 408명, 현원은 402명입니다. 금년도 구조조정 목표보다도 더 인원이 적은 상태입니다. 직급, 직렬별 현황을 별첨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홉번째로 질문주신 읍면별 정현원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11월 16일 현재 저희 화천군의 정원은 116명인데 읍면의 경우입니다. 99명이 현원입니다. 17명이 결원입니다. 화천읍에 3명, 간동면에 4명, 하남면에 3명, 상서면에 3명, 사내면에 4명 이렇게 결원인 상태입니다. 다음, 열번째 질문주신 기능직 정.현원에 대한 현황입니다. 총 기능직에 대한 정원은 78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82명입니다. 4명이 초과된 숫자입니다. 그동안에 이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그만두는 자리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4명이 더 감원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일용직 부서별 현황은 일용직은 총 15개 부서에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인원도 모자라는데 행정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구조조정 현황을 받아 보았는데 이것을 보면 사실 행정을 위한 짜 맞추기식 구조조정을 위해서 주민들이 과명도 바꾸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을 처리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어느 민원을 어느과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될 지도 모르고, 여기에 대한 공고 또는 주민들에 대한 안내 이런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말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또, 종합민원실을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주민들 이야기가 전부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서 바꿔놓다가 보니까, 민원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도 TV를 보다 보니까, 전라도 어느 시인지 군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화천군에서도 이런 종합민원실을 운영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이 없겠금 할 계획이 없는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의문나는 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공공근로 사업 총예산액이 10억425만9천원, 금년도 지급한 것이 약 57% 나갔다고 했는데 아까 보고 말씀중에서 두달동안에 앞으로 나머지 금액을 집행할 금액이라고 하시고, 만약에 남는다면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11월, 12월은 사실상 추운 동절기가 되서 사업할 것이 별로 마땅치 않을 것 같은데 57%만 했으니까 43%라는 금액을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작년도에도 보니까 99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5억2,676만7천원이 이월되었는데 해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며, 11월, 12월 2개월동안에 어떠한 사업을 해서 이와같은 금액을 집행할 계획이신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내려오면 공무원들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현황을 보면 10급이 4명, 9급이 9명, 8급 31명, 7급이 54명, 6급이 58명, 이렇게 해서 대략 156명이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사실상 공무원 아파트를 지을 때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우리 화천으로 이주해 들어오기 위해서, 그전에 들어오라고 하니까, 집이 없어서 못들어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공무원 아파트라도 지어서 제공해 주면 들어올 것이다 해서 이 공무원 아파트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아파트 50세대분을 지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어온 세대는 사실상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4세대 밖에 들어온 것이 없어요. 14세대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13세대는 독신, 그러니까 그 독신자들은 사실상 출퇴근을 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으면 가서 자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다 출퇴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여러 가지 각도로 살펴 봤습니다. 직급별로 봉급과 수당, 여러 가지 수당을 합쳐서 대충 정확하지는 않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화천군 지방세액보다 높아요. 나가는 금액이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지방자치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하는 이 시대에 이와같이 공무원들이 많이 출퇴근을 해서 외지에 돈이 유출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서 우리 지역에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공무원 아파트 역시 채우긴 해야 되겠으니까 여기에 있던 직원들이 공무원 아파트로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은 아파트인지, 사실상 출퇴근 하는 공무원들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지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훈격 및 연도별 포상현황을 보면 아까 보고말씀에서 이제 연말이 되서 포상이 많이 있을 거라고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와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는 장관표창이 39명이였는데 금년에는 6명밖에 안되었고, 지사 표창이 22명이였는데 8명밖에 안되고, 군수표창이 84명인데 42명 꼭 반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45명이 받았었는데 금년도에는 11월 15일 현재 56명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표창 받는 수가 적다는 것은 말로만 민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상을 받는 인원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연말을 계기로 해서 얼마나 표창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보다 숫자가 89명이나 적은데 연말에 무더기로 이렇게 표창을 받을 수 있겠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표창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상 좋은데 이와 같이 줄어들게 된 이유가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해이해서 그런 것인지 어떠한 다른 업무를 하다보니까, 미처 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와 같은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2000년도 반상회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지방의원들이 나가게 되면 그저 붙잡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반상회 건의사항이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반상회를 하지 않는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반상회 건의를 해도 그 결과를 제대로 통보해 주지 않고 그냥 없어지고 말아서 반상회 건의하는 것은 아예 소용이 없다. 하나마나 라는 주민들의 생각이 굳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행정에서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반상회를 스스로 주민이 하도록 했는데 스스로 반상회 하는 반이 화천군내에 한 개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상회 회보를 돌려주는 반이 있는가 하면 아예 회보조차 돌려주지 않고 사무실에 가져다 놓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들이 꼭 반상회를 해야되는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년에 몇 번 정도는 하면서 어떠한 다른 건의사항 보다도 반상회 건의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안, 이런 방안은 없겠는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평소에 본인이 생각했던 바를 질문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공근로 분야에 속한다 싶어서 제가 이런 분야에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화천군을 대표적으로 민원과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 본 군청에 업무추진의 뒷바라지를 많이 한다고나 할까, 이런 면에서 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듣고,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인 국내를 봤을때는 상당히 경제가 아주 혼탁해 가는 것은 우리가 말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각 기업체를 살리는 의미는 각 기업에 구조조정과 나가서 모든 부실기업의 퇴출부분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매스컴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지난 25일날 심야토론에서 IMF이후에 3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심야토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로 대두되는 것이 구조조정으로 의미를 많이 두고 토론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어차피 구조조정이라는 과제를 달성하면 실업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본 군에서도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본 군에 부모를 두고 타지에서 크나, 적으나 기업에 종사하다가 구조조정 차원으로 인해서 퇴출이 된 상태로 자기 집에 와서 부모밑에 의탁해서 사는 실정을 갖게되는 바도 있으리라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에는 그렇다 해도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충분한 우리가 실업자 구제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3년이 지난 현재 경제는 IMF가 올때보다 더 험하다. 더 나빠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매스컴에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나쁜 시기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야토론에서는 한편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건국대학교 교수나 문화경제신문에 논술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을 봤을때는 엄청나게 피부에 닿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부수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본 군에서 앞으로 2000년도에는 실업자 발생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과연 우리 군에서 실업자 발생 수가 예상적으로 생각하신 바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군에 거주하는 부모들 자식들이 기업에서 근무하다 워크아웃되서 군에 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군에서는 좋은 인재들의 실업자 발생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현실적으로 9만명이다 10만명이다 실업자가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11만명, 12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우리가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실업자 구제에 대해서... 실업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실업자를 어떻게 보호내지 구제할 것이냐... 물론, 지금하고 있는 공공근로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화천군에 고용안전센터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질문했습니다만, 이곳과 연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한명이라도 실업자 구제에 혼신의 노력을 해달라...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할까, 이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요즘은 흔히들 말하길 여성 상위시대다. 또는 여성들이 지배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의 권위가 48%이고, 여성의 권위가 52%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화천군내에 이렇다할 여성단체도 많고 또, 여성의 지도자도 많다고 봅니다. 이런분들을 최소한 면장이나 읍장으로 일일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면 어떻겠느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우리 본청에서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는 현장체험을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와서 하루를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가는데, 여성들을 현장에 체험하는 민원현장의 기회를 주면 어떻겠느냐... 주로 새마을 협의회도 있고, 여성단체 협의회도 있으니까 여성단체장이 얼마나 있는가 알아봐서 이런 기회를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 건수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많이 내서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에 관해서는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건의사항이 없다는 것은 운영을 안했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던, 행정에서 조치체계를 하던 건의사항이 꼭 있을텐데 없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발전을 시켜야 되겠고, 반상회 건의사항이 있어도 건의결과는 내년도 예산이 반영하겠다. 추경에 반영한다 이런식으로 해서 전부 완결된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그런 것이 소규모 사업으로 많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는 한건도 없다는 것이 좀 아쉽다. 제대로 반상회 운영을 안했다. 돈만 1,400만원을 날렸다 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천소식지가 한 1,400만원정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날린 것으로 보겠습니다. 건의사항 한건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거란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다음에, 명퇴자들의 현황을 받아보니까 29명에 10억5,500만원, 참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화천군은 명퇴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생략하고, 민방위 교육도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44명이 불참자가 있는데, 춘천 상설교육장에서 교육받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여기에서 불참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포상대상자 현황을 작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다시 했는데 제가 이것을 해보니까, 화천군 400여 공무원에 145명이 표창을 받는다 하면 2년에 한번씩 표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빼보니까, 1년에 두 번씩, 세 번씩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표창을 탈 때 표창받은지 3년이상 된자, 5년 이상 된자로 자격이 주어지는데, 보면 한달 만에 줬습니다. 사내 윤종우의 경우는 3월 2일날 받고 4월 2일날 또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6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회 활동을 제일 많이 한 것이 공적심사 위원회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106회, 3년동안에 98년 47회, 99년 41회, 2000년 18회 해서 106회를 했는데, 심사하는 사람들이 뭘 심사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작년 10월 1일날 타고 금년 5월달에 또 타고, 금년 3월 2일, 9월 2일날 또 줬습니다. 상서 김옥선, 장우성, 박주훈의 경우 세 번을 탔습니다. 금년도 7월 5일, 12월 말일, 금년도 7월 24일 그리고 김준섭이도 11월 1일날 타고 12월 31일날 또 타고, 허미영이는 8월 2일날 타고 8월 7일날 탔는데요. 이것은 소양고사 우수자이기 때문에 좋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면 공적심사 상신할 때 기준일이 있잖아요. 타는 사람은 계속 타지만, 공무원 생활을 30년 동안 하면서 군수상 하나 못타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타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타고 못타는 사람은 진짜 못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를 할 때,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표창타기를 좋아해서 한달만에 또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다. 한번 탔으면 다른 사람을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하급직원들이 많고 상급자들은 장관급 이상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 심사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보고싶어 했던 것은 군부대 표창을 얼마나 했나 라고 했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과 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는 군인들 하사관이라든가, 군부대 감사장이나, 표창을 해서 지역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차원에서 물어본건데 없습니다. 작년과 금년도에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직렬별 현황을 볼 때 우리가 전체 408명중에 402명으로서 6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저는 아쉬움이 있다라면 기술직들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토목직 경우에는 8급에서 7급되서 10년이 다 될겁니다. 진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다 되었는데 행정직은 5, 6년만에 계장이 되서 젊은 계장으로 있고, 토목직은 맨날 차석이고 말석이니, 경찰 공무원 경우에는 7∼8년만 되면 자동적으로 승진을 시켜줍니다. 기술직들을 사기앙양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 복수직으로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복수직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5년이라든가, 10년이 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같은 6급이라도 차석으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또, 반면에 읍면이 5∼6명씩 다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앞으로 읍면은 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모든 행정의 기초는 읍면입니다. 정원을 현실화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산양리에 보건지소 소장이 별정6급으로 있던 것인데 8급으로 되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산양진료소를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또, 만약에 현재 있는 사람이 성실하게 근무를 안한다해서 다른 사람이 올시에도 6급직으로 오는 사람하고 8급으로 오는 것 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다. 어떻게 해서 8급으로 하향시켰는지 그 경위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협의회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이 지나가는 입장에서 조례대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0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주신 과명칭 변경에 따라서 주민들이 인지하기가 힘들고 또, 각종민원업무가 과거에 비해서 많은 실과의 변동이 있고, 이에 따라서 홍보와 안내 문제에 대한 질책을 주셨습니다. 질책주신대로 저희 공직자 이면서도 저희도 과명칭, 계명칭을 외우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에 입장에서 봤을때는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와서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것을 반상회 자료에 냈고, 또, 담당업무가 과거에는 이과에서 했는데 바뀐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에다가 업무처리 담당업무가 뭐고, 민원서류가 무엇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계에서 취급을 하고 하는 명함을 제작을 해서 민원실에 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위생접객업소 허가를 낸다고 할 때에는 그 분야의 명함을 꺼내면 민원실에서 안내를 해줍니다만, 그 명함에 어느과, 어느계까지 되어 있는 명함을 만들어서 비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알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실과 출입문에다가 사진을 붙여서 과별로 계별로 사진하고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제작을 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상 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해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홍보를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 주민 불편문제, 종합민원실 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정과도 구조조정이후 상당히 농민들로부터 운영상의 문제점도 많이 이의제기도 하고 해왔습니다만, 통합해 놓은 직제를 다시 분류하기에는 또, 힘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농지 양정계를 본청 민원실 옆에 이동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불편사항 같은 것도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많은 실과가 대도시 타시군에 비해서 업무가 과에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봐서는 과를 더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안고 개선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포군에서 허가과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가서 국정보고를 드린바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상당 이 과가 주민들한테 좋은 시책이다 해서 각 시군에 문서로 지시되기를 허가과를 신설해라 라고 지시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설치하지 못하는 사유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에 8개 과가 있는데 1개과를 더 빼서 7개실과를 놓고 1개과를 허가과를 만든다고 할 때, 업무의 연결성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군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라는 의견을 두차례 거쳐서 낸 적이 있는데 얼마전 화상회의에서 지시가 되는데 보니까, 과장요원은 1명 더 내려주겠다.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군 같은 경우가 타시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요원을 하나 준다면 업무를 다 모아서 허가과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과장요원만 1명 준다면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건하에서 우리 군의 경우 민원실이 좁고, 재무과와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수행상으로 봐서도 그렇고, 민원인이 와서 민원처리를 신청할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지휘부에서 명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용역을 하고, 후년에 가서는 종합민원실을 별도로 짓는 방안을 연구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상으로는 건물에 사무실 부족현상 때문에 종합민원실을 하나 별도로 내놓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계속 연구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원계장님이지요? 그 계장님이 민원인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서 각 실과에 해당되는 계원이나 담당자가, 계장한테 전화를 하던지 해서 해결을 주는 방안은 가능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7%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저희 실업자 공공근로 취업대상자 숫자에 마쳐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인구수, 군단위 숫자 개념에서 할당을 하다 보니까, 적은 군이지만 많을 수도 있고, 큰군이지만, 적은수도 있고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사실상 지적하신대로 공공근로 사업비는 그 해에 다 쓸수 있는 예산보다 조금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봉급에서 일률적으로 Ep어서 공공근로 사업비를 세우다 보니까, 이 공공근로 대상자 수에 맞춘 것이 아니고, 조금 과학적인 분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계속해서 생겨서 넘어가는데요. 그러나, 내년부터는 예산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오히려 이월금액이 많으므로해서 저희 군에는 좀 실없어서 하는 분들을 해준다든가,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업자에 대한 대책이 좀 충족하게 될 수 있는가 생각도 해봅니다만, 조금 예산개념에서는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11월, 12월중에도 저희가 지금 대강 예상하는 것이 1억5,000만원 정도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2억7,000만원이 남는데요. 이 금액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올려놓은 금액이 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말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억7,000만원 정도는 이월이 되게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에 26개 사업장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16개 사업장을 소개드리면, 톱밥생산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벌작업한데서 발생된 폐자재를 수집을 해서 톱밥을 생산을 해서 저희 관내에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 있고, 이것은 겨울에도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동환경정비대라고 해서 인도에 보도블럭이 꺼졌다든가, 요철이 심해서 주민불편에 지장을 주는데를 시정한다든가, 또는 겨울철에 불우노인, 독거노인, 경제가 허락지 못해서 어려운 상태에서 겨울월동 장치를 못하고 넘어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문창호지 바르기, 벽 바르기, 불우노인이 월동에 난방용으로 땔감이 없어서 하는 분들을 땔감을 해준다든가,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 도우미라고 해서 사랑이 꽃피는 집이라든가, 평화의 집이라든가, 불우시설이 있는데 목욕도 시키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가능하구요. 재가복지 도우미로 찐자 의지할 곳 없이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도우미,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선별 위생처리장 쓰레기 매립장에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지시가 조사, 청사관리, 절수기 설치, 그다음에 체육시설 정비는 겨울에 저희 지역에서 백곰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체육시설 정비, 그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공공근로 업무보조, 거택보호자 간병, 학교급식 도우미, 호적전산화, 산불감시, 실증시험포 꽃묘생산, 이것은 겨울에는 좀 힘들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토공원화, 등산로 개설, 주민등록 전산화, 자치법규집 전산화, 저소득 데이터 베이스 구축, 실업동향 조사, 정화조 조사, 여성복지 정보 기초조사, 중소기업인력 지원, 어린이 테니스 교실, 이런 등에 계속 월동기에도 취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타지에서 출타하는 공무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질책하신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공무원 아파트를 지어서 타관내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전입을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만, 희망자가 극소수인 관계로 지금 우리 관내에 살면서도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와같이 임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특별교육도 실시하고, 관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자녀 학교문제 때문에 불가분 대도시로 출타를 해서 출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방안을 모색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공무원 상벌 관계입니다. 지금현재 보고드린, 계수상으로는 지적하신대로 금년도에는 표창자가 적게 나와 있습니다만, 연말에는 이 숫자를 돌파할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도 매일 다섯내지 여섯명씩 공적내용을 확인해가고 있고, 연말에는 지난해 숫자보다도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행정에 특수적인 여건이 있었습니다. 수해가 나서 그 수해피해 예방, 조사, 복구에 따라서 조금 표창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금년에도 년말에 가면 지난해 숫자 만큼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지적하신대로 건의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상에 문제이든, 또 저희 행정에 잘못해서 했던 간에 문제점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명년도에 가서는 조금 제도상으로 이런 건의사항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난해에 일부 했던, 기동봉사대가 움직이고 있고, 또 공공근로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었고, 과장, 계장이 한 조가 되서 매주 1회씩 관내를 순찰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대화도 하고, 주민이 어려운 것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도 하는데 거기에서 조사된 것을 상반기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군수님께 계상된 포괄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해결을 했고, 하반기에 들어온 것도 집계를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계장이 생활불편 민원 현장순찰로 인해서 처리한 건수가 70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비록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는 하나도 없습니다만, 주민의 가려운곳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명년도에는 제도상으로 이 반상회 건의사업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반상회 운영에 관한 것을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읍면에 자료만 주니까, 읍면에서는 그 자료만 공급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의사항이란 것은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봅니까? 모르니까 안하고 또, 사실 직원들이 관심이 있어서 이장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면 이장이 그 동네에 어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건의사항도 올렸을 거란 이야기죠. 그런 것도 제도사항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반상회에 대한 것은 작년에 쉬었다. 휴가 갔다 왔다고 밖에 이야기 하지 못하지요.

금년도에도 말씀하신대로 지침에 각 반별로 건의사항을 받아서 읍면에서 집계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사업으로 질문 주신 내용을 답변드리면, 경제위기에 대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IMF이후에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는가를 느낍니다. 피부에 와닿는 경우도 많은 내용을 봤고, 했습니다만, 저희도 이에 대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IMF이후에 우리 관내에서 실업자 발생문제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관내에서 실업자가 발생되는 것은 극히 얼마되지 않습니다. 단지, 대도시에도 실업을 해서 전입되는 인구가 있는데, 그래서 명년도에도 이에 준에서 더 많거나 적게 되겠습니다만, 이런 실업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을 받고,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발생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취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사실은 공직자 여러분이 굳이 실업자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도 정확해보면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힘도 들겠지만 그러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던지 나쁜 직장을 가지고 있던지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회사가 워크아웃되서 도산해서 실업자가 된 사람도 찾으려고 한다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이 많죠. 그러나, 본 군에서 부모가 거주하고 자식은 물론, 직장 때문에 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봐서라도 찾아서 노력하시는 실업자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2년동안 29명에 10억원이면 큽니다. 우리 화천군으로 봐서는...

네, 큰 돈입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 불참자가 44명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춘천 상설교육장에서 받도록 유도하고 있고, 만약에 불참을 계속해서 교육을 받지 않는다 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그것으로는 그 해에는 끝나는 겁니까?

네, 그 해에는 끝나는 겁니다.

아니, 어떤 한사람이 화천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부산에 가 있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받으면 됩니다.

글쎄,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걱정, 본인은 본인대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이장을 통해서 면에다 신고를 해놓고 어떻게 하라는 것을 지침을 받아서 해라 그랬거든요.

지금, 어느 교육장이던지 교육을 받고 교육필을 하게되면 그 교육받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그 교육을 필했다는 증을 주면서 그 증을 그 기관에서 우리군으로 보냅니다. 부산에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포상대상자가 중복되서 받고, 작년하고 올해와 비교해서 작년보다 차이가 너무 나지 않느냐는 질문은 앞으로 공적심사라는 것이 업무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우리 각종 위원회가 제일 많이 한 것이 공적심사 위원회로 106회가 되더라구요. 이렇게 중복이 되도록 심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면, 그 포상자가 작년보다 금년이 적은 내용에 대해서 주셨는데요. 99년도에는 퇴직자가 좀 포함이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11명 차이가 나는데 99년도에는 퇴직자가 17명이나 있어서 그렇고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군인 표창은 지금 몇 명 주었는지 안나오지요?

나옵니다. 하사관 표창문제는 99년도에는 262명 중에 33명을 주었구요. 금년도에는 167명중에서 19명을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직렬별 현황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기근속자는 7급까지는 어느 직급과 관계없이 다 승진을 시켰습니다. 6급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사실상 구조조정에는 이 기술직은 하나도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행정직이나 농업직은 많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지만...

그것은 아는데, 실제 근무수가 몇 명 안되기 때문에...

7급으로 너무 오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구조조정이 끝나는 내년도에 가서 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예로 산림직 누구라고 지칭은 안합니다만, 나이가 많고 근무연수는 많고 해서 읍에 자리는 없지만, 산업개발계장으로 승진시켜서 내보낸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 토목직 문제도 진짜, 경력문제가 차이가 난다면,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내년도까지 기구도 구렇고 인원관계도 조정이 되잖아요. 그럴때에 복수직으로 해서 6급으로 조정해 놓으면 그런 것을 풀어주면서 자리를 매꿔줄 수도 있는 것이고, 행정직만 골탕먹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같이 좋은 분위기에서 살자 이겁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양 보건진료소 문제는 어떻게 여론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한 것은 없구요. 지금 현재, 산양 보건진료소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해서 진료소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별정 6급인데, 별정6급 자리를 없애고, 진료소는 그대로 두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 문제도 있고해서 지금 확실하게 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특채를 해서 일반 8급으로 해서 진료업무에 변화가 없겠금,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 구성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군이 구성이 안되었는데 준비 위원회를 지난번에 해서 임시 위원장을 뽑아 났습니다. 건설과에 근무하는 김영관씨로 해서 뽑았는데 아직 구성은 못했습니다. 아마, 금년내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협의회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민원 각종 신고센터 운영실적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치행정과에는 접수창구가 없어요?

민원접수는 저희가 합니다.

신고센터는?

저희는 민원 모니터 요원이 47명인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른과는 나왔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자치행정과 부분에서는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없어요. 이상해서 보충질문을 드려봤는데...

저희는 신고센터는 없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존경하는 길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계획된 모든 업무들이 대거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리번호 3-1 공무원 아파트 입주자중 관외에서 거주하던 공무원 및 가족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아파트 중에서 관외에서 거주하던 공무원은 총 14세대로서 가족수는 26명입니다. 일반숙소에 4가구, 독신숙소에 10가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리번호 3-2, 3-3에 99년도 수해복구 사업 입찰현황과 2000년도 사업계약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수해복구 사업 입찰현황입니다. 총 537건, 376억5,200만원 중에서 수해복구 사업은 332건에 181억7,0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공사가 291건, 용역이 41건입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총 443건중에 수해복구 사업이 162건에 102억7,000만원이고, 공사가 158건에 101억9,700만원, 용역이 4건에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해복구 사업에 있어서는 일반 경쟁에 의한 것이 10건에 35억3,200만원,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152건에 72억3,7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271건중에서 일반경쟁에 의한 것이 27건에 109억4000만원,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244건에 90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리번호 3-4번에 군 금고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조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 금융기관의 공공성 및 자금공급능력, 지역주민 이용의 편리성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 운영하는 고유권한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금고는 총괄금융기관으로서 1단계 1금고 원칙에 의하여 1개 금융기관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외에 특별회계는 수익성을 고려해서 이자율이 높은 타금융기관에 예치가 가능 합니다. 인근 자치단체에 금고지정현황을 보면 철원, 양구, 인제, 고성, 횡성, 우리와 비슷한 접적지역 시군이 되겠습니다. 철원만 농협과 축협, 일반회계는 농협 군지부와 계약되어 있고, 특별회계의 경우에 철원군만 농협과 축협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농협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 또는 전부 농협 군지부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군 금고 지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내 금융환경이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는데 안정적인 공급관리가 중요시 되는 시점입니다. 금고 지정 기준에 첫 번째가 재무구조에 건전성, 안정성이 되겠고, 두 번째가 금융기관의 공공성, 사회기여도, 세 번째가 자금공급능력, 네 번째가 금고 취급업무에 노하우 다섯 번째가 지역주민 이용의 편리성, 여섯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와 금고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일곱 번째는 금고운영의 수익성의 기준에 의해서 이중에서 제일 점수가 많이 나오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리번호 3-5번 화천군 용역사업내역으로 99년도와 2000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해복구 사업이 332건에 일반경쟁이 3건, 수의계약이 322건입니다. 이중에는 공사가 291건, 용역이 41건입니다. 일반사업은 205건에 일반경쟁이 33건, 수의계약이 172건입니다. 다음, 2000년도에는 수해복구 사업이 162건에 일반경쟁이 10건, 수의계약이 152건입니다. 이중에서 수해복구 사업이 일반경쟁이 공사가 10건, 수의계약이 148건이고, 용역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총 271건중에 일반경쟁이 27건, 수의계약이 244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현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리번호 3-6번 각종 세금체납액 읍면별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체납액 현황은 2000년 10월 30일 현재, 8,211건에 6억7,445만5천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면, 화천읍이 2,824건에 2억5,702만1천원, 간동면이 1,228건에 6,653만3천원, 하남면 804건에 7,039만7천원, 상서면이 1,525건에 9,310만원, 사내면 1,830건에 1억8,740만4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대책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200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0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반 운영은 군에는 실과장을 읍면별 책임징수독려반으로 운영하고 지방세 징수기동반 운영으로 100만원 이상 고액자에 대해서는 담당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 관허업제한, 공매의로, 신용불량자 등록등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소액체납자 현금징수 활동을 강력히 전개해서 개인별 징수목표 관리로 책임징수토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차량등록증을 회수하고,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의뢰하고 무재산자나 행불자 결손처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리번호 3-7번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징수 결정액이 57억9,649만9천원입니다. 수납액이 55억4,797만6천원, 미수납액이 2억4,85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34억3,200만원에 징수결정에서 34억2,4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이 843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23억6,4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액은 21억2,3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미수납 된 것이 2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장에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세목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 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리번호 3-8번 공무원아파트 입주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현황은 총 공급호수 50호 중에서 화천군지역군이 18명, 타지역군이 32분이 입주해 있습니다. 독신숙소에 화천지역이 1, 타지역이 9, 일반숙소는 화천지역이 17, 타지역이 23호가 되겠습니다. 숙소별 현황은 생략하구요. 주택유무별 현황입니다. 현재, 무주택 가구가 일반숙소에 24가구, 주택소유는 독신숙소에 10, 일반숙소에 16가구가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보면 직급별 입주현황입니다. 4급이 1명, 5급이 9, 6급이 13명, 7급이 8명, 8급이 9명, 기능직이 7명, 청원경찰 3명입니다. 재직기간별 입주현황을 보면, 50세 이상이 2명, 40세에서 50세까지가 24명, 30세이상 40세미만 19명, 20세이상 30세 미만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별 입주현황을 보면 기획감사실에 4명, 자치행정과 4명, 재무과 5명, 사회복지과 2명, 관광문화과 4명, 지역개발과 4명, 산림환경과 3명, 건설과 6명, 의회사무과 2명, 보건의료원 2명, 농업기술센터 4명, 화천읍 5명, 하남면 2명, 상서면 2명, 사내면 1명 이렇게 입주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에 입주자 조건별로 보면 제1순위는 관외출퇴근자로서 주택이 없는사람이 1순위입니다. 이것은 전세대원의 관내이주 조건입니다. 제2순위는 관외출퇴근자로서 무주택자로 99년 7월 12일 이후 전세대원이 관내에 이주된자, 이것이 2순위가 2명 있습니다. 일반숙소 제3순위는 관내거주 무주택자로서 전세대원 입주조건자 이것이 제일 많은 22명이 해당이 됩니다. 제4순위는 관외출퇴근 주택 소유자로서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전세대원이 입주 조건자로 1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제5순위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입주하고자 하는, 이것이 4순위까지 하고도 남는 동에 한해서 15세대가 되겠습니다. 독신숙소 1순위는 관외출퇴근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직급에 무관하고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하는데 이것이 7세대, 2순위는 관외 출퇴근의 배우자가 없는자인데, 이것은 해당자가 없고, 3순위에 가사사유에 인한 입주 희망자가 3세대 있고, 이렇게 조건별로 나와 있습니다. 뒷면에는 입주 동, 호수별 명단이 있는데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리번호 3-9번 2000년도 입찰내역과 수의계약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에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리번호 3-10번 각소관별 이륜차 보유댓수와 관리계획입니다. 그런데, 본청사업소 읍면동에 이륜차 보유정수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읍면에 있던 이륜차들은 매각처분 한 건가요?

지금 물품관리관이 읍면장으로 다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물품 처분여부까지 저희가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리번호 3-11번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국공유지에 대한 점용허가 임대현황, 지목별 면적, 계약방법, 임대기간, 임대료 체납현황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현황은 총 622필지에 931,820평방미터로서 총 대부자수는 450명, 계약방법은 전부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되었고, 대부료는 4,604만6천원 이중에서 체납액이 782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청별로 보면 국유지가 178필지, 도유지가 89필지, 군유지가 355필지로서 현재 체납액이 782만7천원이라고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만, 이중에는 분할납부 계약된 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는 저희가 받아드릴 금액은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12번, 1,000평방미터 이상 임대에 대한 허가지번 및 면적, 공시지가, 임대료, 실제 임대기간, 임대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36필지에 면적이 808,954평방미터에 대부료는 337만7,94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필지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3-13 국공유지에 대한 임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지에 대한 산정기준입니다. 경작용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 행정목적 또는 보전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는 1000분의 25이상,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1000분의 40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1000분의 50으로 대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군유지나 도유지 경우에는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주거용 건물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개발사업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자가 사용할 경우,

됐습니다. 밑에 부분에 설명하세요.

네, 이런 경우에는 재산평정가격에 1000분의 10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 이런 경우에는 1000분의 25,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1000분의 40, 광업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는 1000분의 50으로 대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14 국.공유에 대한 무상임대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총 46필지에 51,130평방미터를 무상 대부해서 있습니다. 도유지가 7필지에 646평방미터로서 군부대 2, 창고 1, 학교 1, 마을회관 3, 군유지는 39필지로서 50,484평방미터를 가지고 군부대 35, 학교용지 2, 경찰서 1, 농산물판매점 1건 이렇게 무상대부하고 있습니다. 필지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리번호 3-15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감사원 및 도 감사시 지적사항 최근 2년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재무과 소관 업무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 계획대로 추진되고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재무과 전 직원은 남은 한달여 동안 모든 업무가 알차게 마무리 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각자 영향을 총 집결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자료보다는 순수한 입장에서 재무과 소관에서 나름대로 두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다면, 국공유 재산에 대부료 산정기준에 보면 말입니다. 공무원이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때, 1000분의 40을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실리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의 우리 군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저조하다고 하는데 국공유도 무상대부입니다. 물론, 법이나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보면 군부대나, 학교용지, 경찰서, 농산물 판매장, 무상대부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는 이것도 안됩니다. 받아내야지요. 어떻게 법을 고치든지, 뭘해서라도 받아내야지요. 이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할때는 1000분 40이면 높습니다. 이게 맞지 않다 이제는... 현실화 시켜야 되고 모든 것이 평준화 되어야 된다면, 왜 이사람들은 안된다는 겁니까? 당연히 내야지요... 앞으로 이런 것도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다면, 법이라든가 조례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무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부대나 학교, 경찰서가 관공소니까, 서로 유대적인 관계로서 무상으로 해주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무상해주면 여러분이 후생복지로 필요할 때는 무상도 해야지요. 이제는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 볼께요. 우리 화천군에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군민들이 어느 특정인이라든가 아니면 몰지각한 사람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우리 군유지나 국공유지가 혹시나 있는지, 한번 담당계장님께서 이런 분야에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을 철저하게... 이제는 우리가 자원이 되고 예산이 단 얼마라도 돈벌이가 된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이런 것도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이의신청을 냈다든가, 아니면 어떤 변상금 조치한 사실이 1년안에 있나 그런 쪽에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화천군에 전체적인 면적에서 외지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화천군의 전체적인 군유지나 외지인이 점유하고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느냐...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혹시나 아는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군유지나 국공유 대부료 관계에 대해서 지금 KBS 화천 중계소도 우리 화천 군지나 군유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임대료를 얼마나 받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말씀해 주시고, 몇가지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접한 부분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이 아닌데...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화천군 용역사항에 대한 내역을 물어본 것인데 총괄적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지방세 체납액이 각 읍면별로 받아 보니까, 6억7,400만원이라는 돈이 5개읍면에 되어 있고, 그중에서 화천읍이 38%, 2억9,700만원, 그다음에 사내가 1억8,700만원, 상서가 9,300만원, 하남이 7,000만원, 간동이 6,6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달치 공무원 봉급입니다. 7억원에서 8억원이 소요되는데 만약 이 체납액을 못받았을 경우 한달치 봉급을 안준다고 했을 때 공무원들은 아우성 칠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대책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금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솔직히 연말에 와서만 할 것이 아니라, 연중 체납액에 대한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읍장이나 면장들한테도 강조하는 것이 체납액 징수는 다른 기관장들이 신경을 써야지 직원들한테 맡겨서는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관심있게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을 위해서 아파트를 짖기로 목적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은 먼저번에 14명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사실상 보니까 가족을 데리고 들어온 공무원은 4세대 밖에 없고, 그 외에 13세대는 독신으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독신자가 아니고, 가족은 있으면서 춘천에 두고 여기에 혼자와서 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출퇴근자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들이 가지고 나가는 봉급이 한달에 얼마씩 계산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해봤더니 연간 우리 지방세액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어렵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책은 힘들기는 하겠지만, 공무원 출퇴근 문제가 계속 이렇게 된다면 우리 지방자치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이에 대한 어떠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 관계를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각 읍면에서 보고한 금액 체납된 것과 군에서 직접 받는 세액이 있으면 군에서 직접 읍면을 거치지 않고 수납하는 금액과 연체되어 있으면 체납되어 있는 액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미수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미수가 많은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을 임대계약은 해놓고 자기가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고, 이중적인 임대계약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와같은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없는지, 또 경작을 하지 않고 그냥 임대계약만 해놓고 방치해 두면서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7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고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금고 1기관 원칙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금융기관중에서 최고 우리한테 유이한 기관에다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 운영관리조례나 운영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서 정한바대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특별회계가 8개 가 있는데 특별회계 설치 근거에 어느 금융기관에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의 금고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은행이나 농협조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특별회계는 거의다 일반회계에 준용해서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일반 관내 금융기관에 분산해서 하면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고는 어디까지나 공공성, 안전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저촉이 안된다고 하면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제3금융권에도 예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공유 재산 전산화 사업, 너무 늦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완성이 되서 이런 자료가 바로 프린트 되서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공유 재산 전산화 하는 것은 9월 20일날 제2회추경에 예산에 확보되서 9월 20일날 계약이 되서 12월 12일날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80%진도가 나가서 곧 되리라고 보는데, 국공유 재산 전산화가 되는 것은 전국에 10여군데 불과합니다. 저희가 늦은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해보자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우리가 시작한 이후에 이런 문제점을 전부 통일화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치부 소관은 제외해 놓고 그 외에 도민전산화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료가 된다면, 행자부 전산망하고 연결되어야 각종 자료가 100% 프린트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민 전산화이기 때문에 완료만 되면 시험단계를 거쳐서 바로 자료출력이 가능합니다.

현금관리를 재무과 경리계나 여기에서 가끔씩 가서 확인해 보나요?

현금관리는 경리계 소관이 아니고...

군에서 예치한 돈을 한달에 한번씩 가서 현금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을 하나요?

매일같이 보고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상상적인 이야기지만, 인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만들어서 인출해서 빼서 도망을 가면 큰일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가끔씩 현금확인이 되느냐...

매일같이 됩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금융권도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신용이나, 새마을금고나 농협 같은데도 중앙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금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얼마씩 납부하고 보증을 세워주고 있는 것이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사고로 인해서 몇억짜리가 망가졌을 때 대응이 없다라는 생각은 안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기금관계 때문에 먼저 제기했습니다만, 주민들이나 농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지부에 적금을 하면 중앙으로 다 올라가고, 화천에서 쓰는 것이 아니다. 화천지역의 지역경제에 돌지않는 돈이다. 그러나, 농협이나 새마을 금고에 맡기면 관내에서 돌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금을 해야되는데 왜 군지부만 이용을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기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시고,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공무원 뿐만 아니고, 교육공무원은 거의 100% 가까이 출퇴근을 한다고 봐야되는데, 이 지역에서 사실상 엄청난 돈이 매월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방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그동안에 각 체육행사를 유치해서 신문이나 이런데서 보도되기를 20몇억원을 벌어들였다. 뭐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군 예산을 들여서 애를 쓰면서 사실은 10억원도 벌어들이기 힘들어요. 그런데 40∼50억원의 돈이 빠져 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어야 되는가, 그래도 뭔가는 일해야 되겠다 하는 공무원한테, 스스로 내가 이러니까,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갈 수 있도록 뭔가 교육을 하던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아마 더 나가면 더 나가지,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보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납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군에서 직접 수납하는 분야와 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구분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전산처리로 고지서가 발급되고 납부되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납부했다. 면에서 납부했다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소액징수일 경우에는 현금징수가 가능한데 그것은 3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현금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3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발급된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이나 이런데 납부하기 때문에 면에서 얼마, 군에서 얼마, 이렇게 구분하기에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각 면에서 체납되어 있는 액수가 군이 체납되어 있는 액수가 똑같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면에서 보고된 것 하구요?

그런데,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면에서는 보고시점을 몇칠자로 잡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다음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미수가 많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 계약한 후에 제3자에게 전대한 행위가 없는지 또, 임대만 해놓고 방치해 놓은 사례가 없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전대행위가 적발이 되서 취소된 것이 두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만 해놓고 활용을 안하고 방치해 놓은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하리 우시장 주차장 옆에 안쪽으로 유정석씨가 임대한 것인데 금년도에 계약을 취소하고 내년도에 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