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하대홍 의원 발언
대홍
하대홍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연지동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영호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사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일선 동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동행정을 이끌어가는 연지동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동 행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연지동 출신 의원이신 정봉권 의원님과 항시 상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인 연지동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연지동장 이영호입니다.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지금 10명이 있습니다만 6급이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 주무 지방행정주사 임형근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 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선서 나는 2000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11월27일 연지동장 이영호
대홍
하대홍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연지동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하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일 먼저 저희 동을 방문하셔서 동정을 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소가 너무 협소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구정방침에 따라서 지역 안정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을 하고 또 개선을 해서 보다 나은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 존치사무를 중심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한 내용과 동 행정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수 위원님!
장님
동장님신정수위원
! 신정수 위원입니다. 2페이지 중반 부분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195세대에 344명이 되어 있고, 4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에 198세대에 350명으로 되어 있는데, 6명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뒤에 4페이지에 있는 것은 9월30일 현재 일제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앞에 기본현황에 있는 것은 10월31일까지의 현황이고, 이것은 9월30일까지 현황인데, 그때 1개월간 전, 출입이 있고나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95세대 344명이 맞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정이 9월30일까지로 선정기준이 마감이 안 되었습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9월30일까지 우리가 217세대 신청을 받아서 그때 조사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지침이 9월30일까지로 조사해서 마감하라고 했는데, 왜 계속해서 수급권자를 받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지금 현재도 수시로 신청하면, 받아서.
마감
마감신정수위원
일정은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그건 없습니다. 일제조사는 9월30일 마감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실태조사는 어디서, 누가 합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저희 동에서 조사를 받아서.
원이
동직원이신정수위원
합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저희 직원이 하고, 그 다음에 전국재산, 금융재산은 구로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실태조사만 동에서 하고, 지금 이 실태조사 요원이 공무원이 아니고, 공공근로요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책임은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있고, 그 당시 공공근로요원이 보조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공공근로요원이 조사를 한다면, 실태조사에서 부실한 문제점도.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공공근로 인력이 조사한 것은 아니고, 그 보조역할을 했습니다. 조사해 온 것을 정리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선정기준은 법에 의해서 했을것이고, 선정부서는 어디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현재 217세대 중에 195세대가 선정되었는데, 그렇다면 약 22세대가 탈락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항의성 민원은 없었습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그것은 탈락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다 해주고, 사유 설명을 다 해줬기 때문에 민원은 없었습니다.
의성
항의성신정수위원
민원은 없었습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없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손현식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연지동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10월12일자로 오늘 한달 보름되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 우리 연지동 현황에 대해서 파악은 되었습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아직까지 완전히 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강 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손현식위원
불구하고, 25개 동 중에 연지동에 감사오게 되어서 본위원은 다소 선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현황표에 보면, 청년회 공식사용명칭을 새마을청년회로 표기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이것은 관행적으로 쓰다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은데, 공식명칭은 사단법인 부산진구청년회.
지요
그렇지요손현식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해야 서로 오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이러한 분들은 사실 정액보조단체로써 1년에 상당한 보조금을 받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회는 거의 지원금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만큼 그 봉사자로 하여금 뭔가 활동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유인물을 작성할 때는 사단법인 연지동 청년회 이렇게 옳게 표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방역관계로 즉, 아직까지 모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서, 요즘 모기가 계절도 없이 상당히 말썽을 많이 부리고 있는데, 연지동은 어떻습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저희 동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자율방역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효과가 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약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약품을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금년도에는 우리 연지동민회하고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런대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새마을금고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건소 약품이 좀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다소손현식위원
보건소에서 약품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지요?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주민들이 만족하게 할 정도의 소독을 할려고 그러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방역활동단체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지금 올해 2000년도에 방역지원금이 새마을금고에서 다소 좀 하고 있다는데, 그 지원금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금액은 동민회에서 200만원하고, 새마을금고에서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아무튼 동장님 열악한 분위기속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동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활동에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현황 3페이지 제일 하단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리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리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한 이삼년 되었죠?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제 기억으로는 이삼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2000년4월17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지동은 특이하게 사단법인 새마을청년회라고 했는데 새마을청년회에서 8월1일부터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의 경쟁입찰방식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구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연지동에서 새마을청년회에 위탁관리시킬 때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그것은 제가 그때 없어서, 아마 그 당시 위탁관리대상 각 단체가 다 모여서 협의를 한 결과 청년회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청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
희망김만규위원
개인이나 단체들이 모여서 그러면 새마을청년회에서 단독입찰하라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입찰단가에 변수가 있을텐데 구청에서 내정하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별 무리는 없었습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그 당시 단가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수익금이 650만원인데 650만원중에서 40%를 새마을청년회에서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죠?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지금 4월17일날 설치를 해서 8월1일부터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8월1일이후에 수익금에 대해서 40%를 주고 있습니다.
입이
월수입이김만규위원
얼마씩 오릅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입은 아닙니다만 9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주야간주차는 4만원, 주간주차는 3만원, 야간주차는 2만2,000원이기 때문에.
만규
김만규위원
주차면수가 33면인데 대체적으로 한 100만원선이다. 그 중에서 40%는 위탁자인 청년회에 돌려준다는 내용이죠?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김만규위원
새마을청년회하면 어느 동에서나 운영자금, 기금이 부족해서 허덕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도 하고, 정말 동네 유지들에게 누를 끼치는 예도 있는데 연지동에서는 참 좋은 안을 내었습니다. 이런 것은 표본으로 각동이 공히 본받아야 할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만규 위원님 질의 답변하실 때 동장님 아까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중에 새마을청년회가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속기상에 새마을이라는말을 빼고 연지동 청년회로 표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오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오길전위원
! 오길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23명, 바르게 21명, 새마을지도자 21명, 새마을부녀회 22명, 청년회 33명, 방위협의회 20명 되어 있죠?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자치위원은 조례에 보면 15명에서 30명이내로 하도록 되었는데, 연지동은 어떻게 23명밖에 인력자원이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저희들 여성위원들을 좀 참여를 시킬려고 보니까 아직까지 여성위원들을 위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을 위촉할 여유를 조금 비워놓았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여성위원이 30%이죠?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30%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여성위원 몫만 제하고 구성이 된 편이네요?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여기 보면 40개통 중에서 각 자생단체가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셔서 자생단체들이 정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통합방위협의회라고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참고로 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 업무가 구로 다 이관이 되고 12종만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민원사항만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열두가지의 일을 다 알고 계십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여기는 주민등록.
열은
나열은오길전위원
안하셔도,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리고
그리고오길전위원
기초생활보장제가 실시됨으로써 무의탁노인 생계비는 기초생활법에 통합된 것이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기초생활보호법에 통합된 것이 아니고 별도입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이 분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업무보고상 분류를 했을 뿐이라는 말입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노인생계비는 설 추석 명절에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기초생활보호법이 시행되고 나서 몇단계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생활보호법에 해당되는 단계가 몇단계나 됩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1등급에서 60등급까지 구분해서 합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알기로는 1등급에서 50등급까지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일단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은 동에서 가장 중점적인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숙지를 하셔서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알겠습니다.
동은
연지동은오길전위원
지난번에 동사 확충을 위해서 4,000만원 예산을 받았죠?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경로당.
길전
오길전위원
아! 그때 동사 확충한다고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써 동사를 확충할 필요가 없죠?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확충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그것은 없던 것으로 하고 경로당 신축비는 토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건축비가 예산을 확정을 해야 될터인데 어떻게 바뀐것 같아요. 건축비는 예산을 받고, 토지매입비는 예산을 못받고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아마 작년에 시유지나, 구유지를 찾아서 건립을 하려고 예산확보를 해 놓았던 것인데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지금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쨌든
어쨌든오길전위원
국유지나 시유지를 매입해서 토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축비 예산을 받았었는데 적당한 국유지나, 시유지가 없어서 건축비부터 예산을 받았다는 말이죠?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그렇습니다.
렇든
그렇든오길전위원
, 저렇든 시유지나, 국유지나 확보해 놓은 다음에 건축비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아마 틀림없이 동에서는 그렇게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어서 뒤바뀐 것 같은데 하여튼 오신지가 얼마 안된다고 하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맞습니다. 우선 토지부터 확보한 다음에 건물신축비를 확보하는 것이 순서상 맞는데 저희들은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는 것을 보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오길전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 업무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연지동에는 지금 관리하는 산지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조금 있습니다.
별로
별로오길전위원
많지는 않죠?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겨울철이니까 산지관리,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또 동사가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됨으로써 한 2개월 정도 되었는데 가장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우선 쓰레기 무단투기가 조금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바로 가서 치웠는데 지금은 즉시 그런 처리가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동인원은 16명에서 10명으로 인원이 줄었다고 했죠?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러나
그러나오길전위원
어느 동이나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 당분간 이렇게 자치센터로 전환됨으로써 업무가 구로 이관되었다는 핑계로 인해서 일체 동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스물가지가 구로 갔으니까 열두가지 업무만 보면 인력이 오히려 10명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6명이 전에 업무를 다 보는 것 보다 지금 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10명가지고 열두가지 이상의 업무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업무가 구로 이관되었다고 해서 동에서 일어나는 민원들 그러니까 청소, 대형쓰레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구로 넘겨버리고 손을 놓고 있는, 얼마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것은 민원이 발생하면 치워줄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착되기까지는 동과 구가 손발이 착착 맞아야 되는데 너무 관심밖으로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었으니 이제는 좋거나 나쁘거나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 어려운 부분은 고쳐가고 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동만 해도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물론 업무는 구에 갔으니 전화로, 서류상으로 보고만 하면 된다는 식인데 이렇게 해서는 자치센터의 근본취지도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착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동장님께서 물론,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는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저희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잘 되도록 주민들의 편에 서서 고생스럽지만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좀 불편하고 못마땅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지 않고, 공무원들이 개혁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오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길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강윤평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길전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할려고 합니다. 우리 자치위원회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여성위원을 30% 할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룰 때는 여성위원을 30% 할애하는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우리 오위원님이 알고 계셨는데 잘못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그걸 좀 정확히 우리 속기사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1등급에서 50등급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60등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60등급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그걸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아까 답변 중에 여성위원을 30%를 할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그 답변이 아마 잘못되었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우리 조례상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허정웅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제대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행 후에, 기능전환 후에 주민불편사항 내지는 민원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무엇이다 하는 것을 오셔가지고 파악이 되셨습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몇가지는 파악을 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어떤 사항들입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소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나 또 간선도로변에 불법주정차차량, 단속원이 지금 구로 전부 다 이관되었기 때문에 아주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이 빨리 처리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정웅
허정웅위원
예, 간략하게 합시다. 그런 사항들은 아는거고, 그 다음 청소외에는 어떤게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지금 그 외에 특별히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낀다거나 하는 사항은 아직까지.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 행정상으로 주민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주민불편사항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저희들은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동존치사무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허정웅위원
동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밖을 많이 나가보셨는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셨는지 궁금한데, 의문점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이게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하고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상세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주민센터 시행 후에 주민들 불편이나 민원사항을 견문보고를 즉시즉시 하라하는 지침이 있지요?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그건 동향보고나 주민불편사항은 항시 파악해서 보고를.
제때
제때제때허정웅위원
하라?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지금 현재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를 안 합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 견문보고라든지, 동장순찰을 통해서 그런 불편사항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정웅위원
답변이 보니까 신통치 않은데? 어려운게 많이 있을텐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이영호동장님은 동장을 오래 하셨어요. 베테랑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답변을 그리하면 안 되지. 상당한 불편이 내면에 숨어 있습니다. 파악을 단단히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야 주민자치센터를 성공하거나, 성과를 거둘겁니다. 그리 안 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염려가 되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사항별로 불편사항이 사안별로 뭐다, 그 다음에 이유는 뭐다, 이런 것을 간추려서 건의할 것은 과감하게 건의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허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이종갑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이 작년에 수감받고, 또 수감받게 되었는데, 아마 방금 우리 허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동장님이 유능하시고, 하니까 답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기능전환을 해서 지금 직원 6명이 감소가 되었지요?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종갑위원
그런 와중에도 동세는 좀 크고, 동장님 사실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되므로 해서 동장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 주민자치센터가 성공할려면 책임자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장님은 부전1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해 보고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우리가 IMF 이후에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의 문제로써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만,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시 문제에 대해서,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그런데 해보신 동장으로서 제가 묻겠는데, 취미교실이나 만남의 장소나 이런게 과연, 동장님이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꼭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저도 제일 우려하는게 그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있으면 성공적으로 되는데, 주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가가
국가가이종갑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이 주민자치센터가 결론적으로 바둑이나 두고, 이런 것 하라고 만들어놔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여기 동사 위에 취미교실한다고 해서 바둑두러 오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상급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만, 분명히 지적을 해가지고 과연 이 효율성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고, 강력하게 해 주셔야될 때가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바르게 고쳐야지, 계속 행정편의주의로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계속 그것을 따라한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1년 걸려야 될 문제를 10년 걸려야 될 문제로까지 가야되는게 오늘 현 실정이기 때문에, 또 우리 동장님은 부전1동에서 한번 실시해 보고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특히 동장모임이나, 구청장 연석회의때 꼭 지적해 두셔야만 되지, 해 보신 분이 말씀 안 하고 계시면 이것 안 됩니다. 발전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 김에 한가지 동을 칭찬해 주고 가고 싶은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독거노인이나 거택보호자에게 이동목욕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요행히 이 연지동이 가장 많이 수혜를 혜택을 주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복지담당이나 동장님이 많이 수고하셨다는 것을 칭찬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유관 공공시설을 많은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 마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정한열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주민자치시설 및 부대비가 3,2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가 1,700만원이나 되었는데, 동장님은 이 많은 돈이 우리 주민자치나 민원인한테, 운영에 꼭 필요한지 또 이게 정말로 아끼고 해가지고 반납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저희 동사가 노후되고, 76년도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또 협소합니다. 밑에 민원실도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위에 2층에는 이 회의실도 실제 좀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고하는 이런 구조변경이라든지, 이런 보수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물건을 많이 구입하는 이런 것은.
한열
정한열위원
자산취득에는 1,800만원 나와 있구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이것은 우리 에어콘하고, 난방기 이런 것은 다 사야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예. 왜 그런 말을 하는가하면, 여러 가지 항간에는 앞으로 또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지고 하면, 또 이 많은 돈,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데 저는 우리 가야3동에 될 수 있으면 이것 칸 지른다든지, 자산취득은 조금 전에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비품은 구입을 하더라도, 시설구조물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하지말고,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제일 많은 돈을 아껴서 예산을 도로 반납하는 그런 것으로 하자, 저는 그런 건의를 한번 했는데 우리 동장님도 노후되고, 어렵다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이것 상당히 보면, 구조변경에 3,300만원하면 이것 굉장히 많거든요. 무엇이 어렵느냐 이거라.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정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이영철위원
! 반갑습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동장님! 1층에 화생방관리 전시대, 한번 보셨어요?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봤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관리자가 누굽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직접이영철위원
관리해요?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직접 관리는 우리 직원, 민방위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 집안 서랍장도 그렇게 안 해 놓는데, 왜 좀 깨끗하게 정리를 안 해놓고, 그렇게 해 놨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감사에 대한 지적도 하지만, 감사의 수검의 자세에서부터 그런 것을 면밀히 해서 한번 해 주셔야지요. 그 부분, 지금 내려가서 이 감사가 끝나는 즉시, 빨리 정리정돈을 해 주십시요. 아시겠지요?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알겠습니다.
그게
그게이영철위원
, 정말 표지판은 우리 주민과 국민이 모두 알아야할 공지사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대가 잘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 연지동의 얼굴입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김만규위원
! 김만규 위원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김만규위원
! 김만규 위원입니다. 아까 자치센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동장님 각 동단위로 구청장님으로부터 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수중에서 여성위원 30%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온 것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가급적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을 참여를 많이 시키라는 그런 취지에서.
으로
공문으로김만규위원
30% 확보해서 시에 보고를 해야하니까 빨리 구성을 해서 보고하라는 취지가 온 것 같은데 안그렇습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가급적 여성위원을 많이 참여시키라는 꼭 몇명이라고.
만규
김만규위원
임의사항입니까? 강제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강윤평 간사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조례에는 지금 여성위원 30%를 확보하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안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30% 확보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의 조례를 다듬으면서 삭제했거든요.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김장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김장한위원
, 고생많습니다. 2000년도 포괄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김장한위원
, 3,000만원입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행은
집행은김장한위원
연지동에서 다했어요?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저희 동에서는 1건도 안했습니다.
물론
물론김장한위원
집행은 행정절차는 동에서 안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선정은 동에서 하는 것인데.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그 부분은 저희 동에서 다 사용을.
장한
김장한위원
3,000만원 다 소화를 시켰어요?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연지동의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포괄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저희들 이면도로 정비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년도
금년도김장한위원
3,000만원 포괄사업비를 어디 사용했습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주로 도로포장공사 그리고 하수구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신년도에도 그렇게 해야할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이면도로 부분 정비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건때문에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작업장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을 동장님 임의대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합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산은 구에서 내려옵니다만 작업장 선정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을
선정을김장한위원
해서 구청에 승인을 받습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승인은 안받고,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보면김장한위원
연지초등학교 책상도색 2,000개,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고, 인력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대충?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죄송합니다. 이 예산은 제가 오기 전에 시행을 했던 것이라서.
해서
확인해서김장한위원
말씀을 해 주시고, 적어도 학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부에 예산이 따로 되어 있는데 학교 책상도색해 주는 것까지 공공근로 사업비로 해 주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이 사항은 초등학교에서 협조도 있고, 학교예산이 조금 많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크게
크게김장한위원
따지면 물론 다 주민의 자녀가 가지만 이것은 엄연히 독립된 예산을 가지고 있고, 독립된 부서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학교의 무슨 울타리 정비를 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학교안의 책걸상을 수리해 주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구청에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한다고 보고는 했습니다.
장님
동장님김장한위원
, 아마 늦게 오셔서 집행내역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사무장 알고 있어요?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사무장도 7월달에 왔기 때문에.
장한
김장한위원
연인원하고, 소요된 예산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생단체 현황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는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무슨 학교주변폭력이나 자유총연맹같은 그런 단체는 없습니까? 여기 나와있는 6개 단체외는 없어요?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여기는 동행정과 관련이 있어서 해놓았는데 다른 단체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학교폭력같은 것은 예산을 주는데 관리를 안해요?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지금 청년회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 별도로 결성된 것은 없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신정수위원
방금 김장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공공근로사업 시행중에 연지초등학교 책상도색 2,000개는 주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소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맨 아래보면 미하야리아군부대 담벽 화단조성 및 줄장미식재 210m에 460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하야리아 부대는 하마정으로 가는 그길로 철거 대상인데.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그쪽 말고 정문에서 부암로타리쪽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철거대상은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아닙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460본 줄장미는 현재 그 위치에서 제대로 식재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가보아도 좋습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이것은 심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잘 살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이미 제가 먼저 질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6명이 추가선정이 되어서 350명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중 계속하여 선정가능하다면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민들은 9월30일자로 만료되었는지 알고 신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선정된 사람이 영원이 아니고 기간이 있죠?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이것은 저희들이 소득관계를.
동이
변동이신정수위원
있을 때마다.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이런 관계를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선정되면 몇년 계속해서 고정인 것으로 아는데 언제든지 재산변동에 따라서 선정가능하다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우선 지적을 하고요, 다음 제가 아까 질의중에 탈락자들의 항의성 민원이 없느냐고 분명히 물었을 때 항의성 민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꼭 일간지나 신문지상에 보도를 안해도 언론매스컴에서 항의성 민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실태조사, 특히 어차피 공공근로자가 보조를 한다고 하나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 하고는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문제는 항의성 민원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철저히 현장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급권자의 선정이 구청의 어느 부서라고 했습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사회복지과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사회복지과같으면 현장감이 없어 잘못선정될 수 있다고 본위원으로서는 생각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각동의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었죠?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있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각 현장에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구성하면 이웃관계를 실태를 잘 알것인데,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43만 전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확률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기초조사는 저희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산시내라든지, 타 지역의 재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재산관계는 저희 동에서 파악이 어려워서 그 점은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알고 싶은 이야기는 금융관계는 어차피 전문 해당기관에 조회를 해서 하는 것은 구청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동민이 누가 정말로 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공무원들 보다 제일 잘 알것입니다. 과거에 생활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연지동에도 구성되어 있죠?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10월1일부터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폐지되었습니까? 과거에도 구성을 해놓고 전혀 안하는 예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각 동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추천하는 방법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이종갑위원
! 방금 김장한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사실 이것이 공공근로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사실 감사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효율성이라는 것이 동장님의 책임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연구를 해야 하느냐 하면 학교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우리 구 보다 더 많습니다. 동부교육청에 이것은 앞으로 연구해야하는 문제고 학교 담장을 꼭 공공근로의 목적으로 할 근거는 저는 전혀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느 동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할 문제만큼은 우리가 접어두고, 우리 동민이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가 있을 것입니다.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이것은 전부 동장님의 권한이고 책임입니다. 앞으로 연구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앞으로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강윤평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신정수 위원 질의에 동장님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혹시 잘모르시면 사회복지과 직원 나와있습니까? 답변을 부탁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에 신청이 들어오면 전수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를 한 명 투입해서 예산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과거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도 전수조사를 할 때에는 수당이 안나갔습니다만 이번에 수당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각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조사하러 현장에 나가면서 각 금융회사에 은행이라든지 여러가지 의료공단에 조회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장님 사회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저희 동에서 금융재산 조회는 어렵습니다.
니죠
아니죠강윤평위원
? 사회복지과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금융재산조회는 구청에 의뢰해서 구청에서 해왔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강윤평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마다
동마다강윤평위원
다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25개 동이 전부 금융조회를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구청에 의뢰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강윤평위원
동 이야기는 해서는 안되겠습니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금융조회를 다 한 결과 무슨 이야기냐 하면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는 굉장히 정말 원리원칙대로 선정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금융조회도 안하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주위의 이야기라든지, 신청자의 이야기만 듣고 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엄격히 원리원칙대로 했다고 보았을 때 금융조회가 없으면 어떻게 선정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동같은 경우는 직접 담당자가 전수조사하러 나가서, 금융조회가 전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수급자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탈락자, 또한 선정자로 이렇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한테 금융이 있나, 없나 그것은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금융기관에 하는 것은 동에서 못합니다.
제가
제가강윤평위원
질의하는 것은 개인한테, 개인을 상대로 해서 수급자를 선정하는거니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그것은 기초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강윤평위원
?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하나 동장님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쪽에 4페이지에 7개 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시간이 없으므로 해서 예산, 재원의 조달방법이나 형태, 그 다음에 수혜자 현황, 혜택, 금액, 또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 19명을 시켰는데, 어느 기관에서 무슨 교육을 시켜서 취업실적이 얼만큼 되는건지, 그 다음에 취로사업 시행을 540명해서 했는데 어느 어느 쪽에 취로사업 형태로 하셨는지, 그 다음에 동자체 이웃돕기를 하셨는데, 기부자 단체, 또는 금액,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혜택배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한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연지동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 난 뒤,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해 본 결과, 연지동은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이며, 인구가 2만4,000여명으로 다소 큰 동에 속하며 동기능 전환으로 공무원수가 11명으로 동행정 운영에 어려움이 다소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감사 중 몇가지를 짚어보면,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 구성 및 자치센터 운영이 잘 될 수 있는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결정 등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하나, 주민복지에 최선을 다 해야할 것입니다. 또 경로당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건축비 요구가 잘못 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 운영에도 다소 잘못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동사현황을 잘 파악하여, 주민을 위한 동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시 노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문책요구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시달될 것입니다. 일선 동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으실 줄 생각됩니다만, 일선 동 행정이야말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손길이 그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아울러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영호 동장님을 비롯한 연지동 직원 여러분! 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연지동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