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민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부시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 증언에관한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선서인 : 태백시 부시장 김진국 총무과장 박경희 세무과장 김교복 회계과장 황태성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길 시민봉사과장 김중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및 동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총무과 감사자료는 일반현황외 19건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단계 2차 조직개편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국 1실 5과 5사업소 8동이 감축된 1실 13과 6사업소 8개동으로 조직개편을 완료했습니다. 정원이 정규직이 `98년도 당초에는 690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44명이 정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146명이 감소한 인원으로 조정했는데, 감소율은 21.2%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은 227명이 있었는데, 25명이 감축된 202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들 구조조정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일반직 같은 경우는 현재 3명이 과원인 상태고 계속 명예퇴직이니 전출이니하는 그런 사유로 인해 상당수 퇴직을 했습니다만 현재 기능직이 25명이 과원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부분도 명예퇴직, 조기퇴직, 일반직 결원시 특별임용 추진을 하여 개선토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43년, 44년, 45년생 중심으로해서 권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과원이 7명인데, 유관기관 으로 취업알선중에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7월말까지 직권조정을 해야할 그런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내년도 5월31일까지 명단을 확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구요. 비정규직은 금년도 11월말까지 한달 기한을 두고 본인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취업알선중에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현원 그것은 유인물로 참고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동사무소 기능전환 문제입니다. 작년도에 황지동을 시작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 10월초부터 전동에 확대시행 되는데, 모든동이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는 동에서 업무를 보고 나머지 선거, 통계, 건축, 하수도, 하천관리는 본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저희들 지난 5월 3일 동기능전환에 따라 간담회를 가졌던바가 있구요. 거기에 따라 자치법규집 정비라던가 또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워질것 같아서 홍보도 대대적으로 했었구요. 10월 2일 동사무소 사무 및 인력조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무는 총 655건중에 동에 193건, 본청으로 462건을 이관을 해서 정원을 동단위로 7~8명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명이 본청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동별로 예산 6,0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모든동이 주민자치위원회를 10~20명 범위내에서 구성을 완료했고 황지동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자치센타 공사를 완료하고 비품도 구입완료하여 12월초순에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장동은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계획으로 바뀌었구요. 장성동은 태백 문화의 집으로 개관을 하여 대체토록 했으며 타동은 현재 건축과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12월에 발주를 하여 1월말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작년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주민들 동기능전환에 따라 민원중계소 폐지라던가 업무가 먼저 넘어오는 관계로 인해 문제점이 예상되어 민원택배제라던가 민원증명자동발급기 설치라던가 기동처리반 운영활성화, 시청공무원 1통1담당제, 건축민원동별 담당제라던가, 인감증명전산발급 추진이라던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활발히 추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인력감축에 따라 동직원의 사기가 저하된 사항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중에 있습니다. 예산보고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동에도 기동력이 없다고 해서 화물차를 구입해주는 문제 등이 예산보고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설치후 동에 주민들 이용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복지기능을 다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0 공무원 구조조정내역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38명입니다. 금년도 574명에서 544명으로 30명을 감해야 됩니다. 비정규직은 8명을 감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직권면직,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조조정에 들어와서 직권면직 처분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는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56명인데, 일반공무원은 34명이 되겠습니다. 자연감소는 56명인데 명예퇴직, 조기퇴직 3, 의원면직 25, 사망 1명, 전출 이런식으로 감소내역이 나왔습니다. 뒤에 2000년도 퇴직자 명단, 일용직 퇴직자 명단, 타·시군 전출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공무원 징계내역입니다. 금년도 징계요구된 인원이 11명입니다. 태백시에서 심의한 인원이 6명이고 강원도에서 심의한 인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정직 1명, 감봉 1명,견책 1명, 불문경고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행정규제 추진실적입니다. 규제한 업무가 49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을 했는데, 313건을 정비계획을 추진했구요. 그래서 실적이 273건인데, 폐지 247건, 완화 26건해서 273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선진자치단체 모델을 적용해서 일제조사한 바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도 개최했으며 또 규제개혁이 잘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행자부라던가 도에서 점검을 여러번 왔었습니다. 따라서 행정규제 목록 및 운영실태를 홍보해서 좀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요. 향후에 정비건수 40건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될 그런사항에 있구요. 끝으로 규제사항의 지속적인 발굴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정발전유공자 포상현황입니다. 금년도 279명에 포상을 했습니다. 모범통반장, 모범시민, 모범학생,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제2의건국 운동 추진상황입니다. 구성인원은 34명이며 기능은 자치단체의 자문기구로써 심의·조정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금년도에 제2건국 중점과제를 5개분야 26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개분야는 부정부패 추방운동이라던가 국민화합운동, 신지식인운동, 한마음공동체운동, 21세기 문화시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는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제2건국 세부실천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26개 세부사업을 선정했는데, 워낙 업무가 광범히 하기 때문에 기획팀을 구성을 해서 기획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활성화방안도 토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여름철에 이동 관광안내소를 운영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뒀구요. 또한 국민화합을 위한 광주북구청 제2의 건국위원회 방문을 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범시민 공감대 조성 및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책자발간이라던가 플래카드 제작 및 홍보를 활발하게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포상공무원 선진지 견학실적입니다. 금년도 포상공무원에 대해 선진지견학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예산이 되지 않아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반상회 건의사항 및 추진내역입니다. 금년도 건의사항 총 건수는 85건으로 처리내역을 보고드리면 처리완료가 42건, 처리중에 있는 것이 2건해서 44건은 반영하고 향후계획 31건, 불가가 10건이 있습니다. 분야별 처리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동별 처리내역에 보면 불가 10건입니다. 황연동이 3건, 장성동 2건, 구문소동 2건, 철암동 3건입니다. 다음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도입운영실적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주전산기 및 관련소프트웨어 1식을 도입했구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10개업무에 대해 설치를 했습니다. 동과 사업소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했구요. 또 주민등록, 자동차, 지적 이런업무에 연계망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사용자 운용교육으로 10개분야 81명에 대해 기초자료입력이라던가 운영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전산자료 구축입니다.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동안 자료입력이라던가 자료전환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금년 10월 1일부터 정상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과 연계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구요. 그렇게 함으로써 복합민원 접수 및 진행상황, 처리결과 등 전반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토록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행정사무전산화 추진실적입니다. PC보급현황입니다. 저희 공무원 정원이 544명입니다. PC보급현황이 486이하 , 팬티엄, 팬티엄Ⅱ이상해서 595대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폐기대상이 175대이고 특수용도로 134대, 일반업무용이 420대로 1인당 보급율이 0.77대입니다. 다음 업무용 소프트웨어 도입현황입니다. 컴퓨터가 폐기대상을 제외하고 420대인데, 그 내용은 워드프로세서, 통합패키지, 자료관리, 바이러스 백신소프트웨어, 압축소프트웨어해서 1,717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해서 2개단체인데, 하반기 새마을운동 운영비 지원은 2회에 5,5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운영비도 2회에 2,9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22명을 지원했고 학교폭력근절 웅변대회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단체 활동실적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는 현재 향토장학금을 1,000만원 기탁해 주셨습니다. 여름철 관광안내소 운영이라던가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사랑의 김장 담궈주기운동도 지난주에 해서 어려운 가정을 위해 김장을 담궈준 바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는 실직가정 및 무의탁 노인 봉사활동이라던가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학교폭력 근절 웅변대회 개최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정액,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에 운영비로 5,520만원을 지원했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3,16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구요.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10개단체에 대해 4,48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태백시해병전우회에 300만원, 경우회에 300만원, 민족통일태백시협의회에 200만원, 태백시유치원연합회에 100만원, 적십자사태백지구협의회에 200만원, 자유총연맹에 200만원, 민주평통협의회에 1,154만원, 지방행정동우회에 200만원, 재향군인회에 1,350만원, 통합방위협의회에 4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정액이든 임의보조단체든 1억3,164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 정산된 것이 6,770만원이고 미정산액이 6,394만원인데요. 미정산 사유는 정산시기 미도래로 미정산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끝내고 연초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2000년도 시장, 부시장 관외출장내역입니다. 먼저 시장님 관외출장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0회의 관외출장을 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출장목적을 분석을 했더니 회의참석이 6회, 각종 행사참석이 5회, 투자유치설명회 3회, 예산 협의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이 3회, 기타 3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관외출장내역입니다. 부시장 출장은 27회로 출장목적별로 보면 회의참석이 11회,각종 행사참석이 9회, 중앙부처 방문이 5회, 기타 2회해서 27회를 관외출장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2000년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방행정조직,지방행정운영활성화, 사회진흥업무, 환경집단민원해소, 국토대청결운동, 영세민생활안정, 종합사회복지대책, 문화예술진흥, 전국단위 체육대회유치, 관광객 수용대책,탄광지역종합개발, 민자유치사업, 유망중소기업 유치활동, 가행탄광 보호육성, 지역경제활성화, 지역특화사업, 산화경방, 재해예방대책, 도시가로망확충해서 저희들이 1억 8,56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과소관 시책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14건에 214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과소관 시설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방호장비실 선반설치비로 80만원, 황지동 주민자치센터설치를 3건에 3,173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비 8,000만원으로 동별로 1,000만원씩해서 저희들 3월달에 동에 직접 전도한 바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회진흥계 소관사항인데요. 16건에 관광안내소 실내정비라던가 스몰카지노개장대비, 자동상차 용기 농촌지역 빈집철거, 환경정비사업비 등 환경관련하여 16건에 4,939만7,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자연마을 표지판이라던가 노후 아취탑 철거, 시정홍보 아취탑 설계비 및 아취탑 정비, 호식총 정비 및 안내판 설치공사 등해서 15건인데 이것도 스몰카지노 개장대비 환경정비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총 1억10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저희들 불용액이 총계가 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3억7,953만2,000원입니다. 그게 불용이 되었구요. 그리고 의료보험금이 7,822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출연금이 6,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조조정에 따라서 직원감소로 인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일반운영비 8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425만원, 포상금, 그리고 맨밑에 일반운영비 640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남은 것입니다. 다음 66페이지 불용액 판단조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관외출장내역으로 제가 금년도 12월까지 11회인데 출장목적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록 위원!

2페이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제점에 기능직은 정·현원 대비 과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실과에 어떤 인원들이 과원이예요?

지금 말이지요. 내년도 5월 31일까지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머리숫자만 나와있지 누구누구다라는 것은 5월에 가야 명단이 확정됩니다.

지금 산자부에서 얘기했던 300억 얘기 들으셨지요? 예산을 전혀 쓰지 못해서 금액이 내려오지 못하는 부분이 태백시에서 지금 사업추진이 전혀 안된다라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추진이 안되는 이유는 설계가 미처 안된다, 보상이 미처 안된다, 뭐 그러는데, 그렇다면 구조조정을 할 때에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전투병은 하나도 없고 지원부서만 잔뜩 부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전투할 사람이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기능직 공무원이 모자라서 업무추진이 전혀 안되고 답보상태로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직 직원들만 자꾸 감원, 감원 뭐 이런식의 얘기들이 자꾸 들려지는데, 현재인원 가지고도 업무추진이 안되는데, 또 25명을 감원을 시킨다고 그러면 업무추진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정·현원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 조례할 때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시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싶어서 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원, 현원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절하게 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대로 구조조정개편안에 대해서는 실지 태백시에 문제점이 그렇게 많이 있었단 말이예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요령껏 해서라도 다른것은 몰라도 사업추진하는 부서가 인력이 없어서 사업추진을 못한다라고 그러면 큰 낭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계속적인 얘기입니다만 정원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년사업부터 엄청나게 교부금이나 이런것지금 184억이 확정되어 내려온 금액도 있는데, 그 사업자체도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우리 동기능전환을 추진함에 있어서 참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는것 같아요. 지금 주민자치센타를 만들지 않았어요.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라면 운영위원장이 주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관에서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내 생각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성되어 위원들이 포함되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관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관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타는 주민들 손에 의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결정하고 운영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다만 예산지원, 지금 설립단계이니까 예산지원이라던가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행정에서 먼저 앞서서 구성을 해주고 자치센타가 설립이 완료되면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운영되도록 민간차원에서 운영되도록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동장들이 지금 주민자치센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 어떻게 운영을 해야되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도 옛날처럼 관이 주도하는 것처럼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무슨 주제를 내놓으면 그 주제에 의해서 위원장에 의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동장들이 사사건건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고 저것은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회의주도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 생각입니다만 주민자치센타에는 서기 한사람 정도 굳이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라면 서기 한사람 정도 있어서 회의를 기록하는 정도만 있으면 되지 왜, 거기 동장이 끼어서 콩나라 팥나라하냐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타 건립단계이니까 지금 황연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사랑방, 다목적공간, 체력단련실, PC방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모델,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대안차원에서......

글쎄, 뭐 대안차원도 좋고 지금 주민자치센타 시설은 황지동에만 한곳을 해놓아서 어느것이 좋은지 우리도 모르고 행정부에서도 지금 몰라요. 그렇다면 의사결정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전적으로 위임을 해주고 거기서 공사를 어떻게 해달라, 또 어떻게 하겠다. 또 계약은 누구에 의해서 하겠다. 예를들어서 이런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자치위원장선에서 이뤄져야 되는데, 이런것들이 안된단 말이예요.

아니, 계약은 시에서 이뤄집니다.

아니, 계약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4,000만원이잖아요. 일괄계약을 7개동을 다하느냐는 것이지요? 아니 2개동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5개동을 4,000만원 2억을 한사람한테 주냐는 것이지요.

아니, 동별로 따로 따로 합니다.

그런데 일괄계약을 한사람한테 2억을 다줘서 시에서 주관해서 하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예산이 총무과에 서있거든요. 설계가 곧 완료되면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냅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통상적으로 동별로 계약이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예요.

예, 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이게 공사설계가 되고 운영과정에서 해당동 직원들에 대해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황지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타를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아직 개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초순쯤.......

그러니까 그런것들이 일괄적으로 시에서 계약을 받은 사람한테 그렇게 시에서만 주관을 한다라고 하면 모든 형태는 똑같은 형태의 답안지가 나오는것 같더라구요. 계약도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예, 묶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묶어서도 안되고 개별적으로 입찰계약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위치고 뭐고 전부 다른것이 뭐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PC방에 시설용품 들어가지요. 그리고 비디오방에 들어가는 자재들이 있지요. 그리고 체력단련실에 들어가는 자재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하는 사람에 따라서 규정도 각기 다르잖아요. 하룻밤자고 일어나면 달라요. 그리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예요. 그런데 이런것들을 주민자치센타에 위원들하고 계약을 해야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PC같은 경우에는 586이나 팬티엄Ⅱ보다도 더 좋은 기종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200만원인데, 옛날 586정도로 벌써 1년전에 기종을 갖다가 계약을 하여 납품을 한다라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예요. 그런 모든것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줘서 그 사람들이 감독하고 관리하는것 아니예요. 어차피 물건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게 된다라면 그런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모든것을 위임을 시켜줘야지 계약하고 이런 공사감독까지도 해서 바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예요.

예, 공사감독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계약하고 공사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해야될 일이구요. 또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것을 해달라 저런것을 해달라하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는 길, 또 자치위원회가 뭐 어떤 계약업무를 볼 수 있는 것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니까

아니 그것은 그런데, 뭐 자금집행은 회계과에서 다 집행하잖아요.

예,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끔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황지동을 제외한 다른동은 계약도 안되었고 물품구입도 안되었고 하니까 최대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기능전환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업무가 시로 이관되면서 그러니까 선거, 통계, 건축, 상·하수도, 하천관리 이런 업무들이 실지는 굉장히 동사무소에서 하던 기능이 시자체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일반시민들이 시청에 오기 위해 교통망이 굉장히 빈약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다가 이런 업무들이 전부 서민들 업무인데, 이런것들이 시로 이관되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가고 있는데도 자꾸 서비스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서비스 행정을 뭘 얼마만큼 더 하려고 이관된 기능에 대해 달리 방침이 있어야지 계속 택시타고 올라와서 업무를 보고 또 택시타고 내려가야되고 이런단 말이예요.

예,현 정부에서 읍, 면 동을 없애려고 당초 계획을 하다가 반발이 심하니까 조금 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현 여건하에서 어떻게 하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밑에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원택배제라던가 자동민원발급기라던가 뭐 그런 현 여건하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길이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원을 늘릴 수 있는것도 아니고 또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행정간소화를 부르짖은지가 10년정도가 되는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행정간소화...... 그래서 이런 행정간소화를 최소화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 행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들어서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첨부해라, 인감증명을 첨부해라, 뭐 이런 첨부서류들을 최소한도로 줄이라는 것입니다.

예, 규제개혁이 바로 그런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규제개혁이 만들어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인·허가 서류들을 보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신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자꾸 그런것을 더 넣어서 행정의 불필요한 요소를....... 이런게 소비전이예요. 주민들하고 시하고의 소비전...... 이런것들을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행정간소화, 뭐 숙박업을 하나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서류 간단하게 하나하면 될텐데, 그것을 뭐 인감증명서를 때와라 주민등록등본을 때와라 뭐 이렇게 할 필요가 구태여 있냐는 얘기지요. 그런것들을 행정규제위원회에서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시 나름대로 필요없다라고 생각되는 서류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시켜 주는 것이 행정서비스로 가는길 같은데도 자꾸 옭아 매려는 그런개념을 아직도 안버리는 것 같단 말이예요. 그런것들을 조금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고 그렇다면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간다고 그러면 행정 간소화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시 자체에서 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규제개혁중에서 그런것을 많이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길이 행정의 목적인데, 규제개혁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끔 그런길로 계속 가야될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뤄질 것도 아니고......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자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보았다던가 그런 요식행위에 대해서 과감히 철폐해 본적은 없잖아요.

예,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뭐 첨부서류를 감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중앙모델에 의해서 다 이뤄지거든요.

경직된 사회로 인해서 공무원 내부조직이 이뤄진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그런것을 과감하게 해주는 것도 발전적인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정발전유공자 포상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279명을 포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작년도에는 몇명을 포상했지요?

예, 작년도에 277명입니다.

작년도에는 277명을 포상을 했고 올해는 279명을 포상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뒷장에 나옵니다만 그러면 지금 포상이 엄청나게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정말로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봅니까?

예, 조금 첨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410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시정감사 할때에 표창을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해서 내년도에는 대폭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해라해서 인원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작년도 277명이면 올해들어 2명정도 늘었네요.

예, 숫자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태백시장의 표창을 받는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태백시장 표창을 받았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열심히해서 시장 표창을 받았다할 정도의 상의 가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상이라는 것을 남발해서 될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도에 표창을 좀 효율적이고 정말로 태백시를 위해 기여한 바가 있고 진실로 받을 만한 사람들로 대폭적으로 반으로 줄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이게 지금 모범통·반장, 모범시민 이것은 동에서 동장들이 표창상신을 합니다. 그리고 모범학생은 학교에서 추천을 해오거든요.

아니, 지금 과장님! 5년주기로 보면 279명, 약 300명정도로 잡아서 1,500명정도가 표창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년정도가 지나면 태백시민이 한가구에 두사람한테 표창을 주진 않는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전세대가 전부 표창을 받는다라고 봐야된단 말이지요. 표창을 그렇게 남발했을때 그렇단 말이예요. 뭔가 표창을 받는 사람의 가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표창을 받은 사람이 표심을 위해 총무과장이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아니, 그런것은 아닙니다. 제가 공무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공무원생활 15년이상하고 시장표창이 없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많더라구요. 그중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 이것은 실과장들이 추천을 해서 표창을 줍니다. 하여튼 표창인원은 훈격에 맞게끔 시장표창을 받으면 자랑스러운 부분이 되게끔 인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는 사람이 뭔가 그래도 가치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시장표창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되어야지 이런식으로 계속되다 보면 앞으로 5년, 10년뒤에는 3,000명이 받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3,000가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구요. 그러니까 시장표창을 남발하지 말고 좀 축소해서 받는 사람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반정도 줄일 의사가 있겠지요?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 공무원 징계내역에 보면 11명인데, 예를들어서 공무원이 말이예요. 자기업무외에 월권을 했다라고 하면 징계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동장포괄사업비가 여태까지 쓰이고 있어요. 동장포괄사업비가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지요? 없는데 여태까지 동장들이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월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예요. 이번에 신태백가꾸기사업 기타사업으로 해서 2억정도로 각동에 일반적으로 같이 포함된 사업비가 있어요. 그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동장들 포괄사업비가 되느냐 이거지요?

예, 읍·면동장들 포괄사업비라고 하셨는데요. 금년도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원래 본청에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사가 동사무소에서 이뤄져야 되니까 감사때 한장을 쓸 생각을 하고 일단 동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업비가 동장포괄사업비가 되느냐는 말이지요. 동장임의대로 집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월권이 아니예요?

예, 그것은 통상적으로 동에 동장,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같이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운영되어져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동장이 시의회라던가 동에 주민자치위원을 배제해놓고 운영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할때도 그런사업이 나오면 시의원들이나 동에 어른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그렇게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말들이 나와서는 안될 말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괜히 동장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부분들을 이번기회에 업무관장부분외에 그렇게 월권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징계대상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예요. 그랬을때 징계를 누가 할거예요?

예, 동에 주민숙원사업은 동장 자기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겠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예, 월권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를들어서 경고성이라던가 그런것을 주위를 환기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동장들이 자기의 업무영역이 어느선인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알켜주셔야 되요. 교육도 안시키고 나가서 자기동 관장업무가 뭔지 이것도 모르고 동장자리에 가있단 말이예요. 또 그런 실과장들도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명에 징계대상이 직권면직이 예상되는 인원이 있다라면 능력별로 평가를 해서 의원면직을 시키던지 그런식의 개념이 있어야지 그냥 사소한 그런것으로 징계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확실하게 능력평가 위주로 해서 이번직권면직같은 구조조정대상에 완전히 포함을 시켜서...... 구조조정대상이 19명이 있는데, 그것은 지휘여하를 막론하고 자기업무도 제대로 파악못하고 자기가 어떤일에 처해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공무원들은 5급이 되었든지 4급이 되었든지 과감하게 구조조정대상에 넣을 생각은 없으세요?

예, 단순하게 동에 동사업비를 가지고 예를들어서 협의를 안거쳤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해야된다라는 것은

아니, 동사업비가 아니고 다른 전간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업무를 모르고 과장이나 그런 책임자의 자리에 있단 말이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라고 설명을 안해도 기파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사람들이 왜 구조조정대상이 안되고 여태까지 붙어있느냐라는 것이예요.

총무과장님! 보조금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인 자료가 넘어옵니다만 28페이지 정액보조금은 그렇고 임의보조에 보면 태백시유치원연합회 체육대회때 100만원을 보조해줬어요?

예.

지방행정동우회에는 200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태백에 그래도 새싹들이 1년에 한번씩 공설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유치원연합회에서하면 태백시전체 유아원에서 다 온단 말입니다. 거기는 예산을 아주 궁색하게 100만원만 하고 지방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기초질서라고 해서 이분들이 해봐야 띠매고 한바퀴돌고 치웠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곳은 200만원씩이나 보조하고 말이예요?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연합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시상품이 없다고 해서 예를들어 아이들 공책, 필통 뭐 이런것이 없다고 요청을 100만원 했거든요.

아니 이분들이 작년도에도 저한테 한번 왔다갔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을 지원을 좀 해달라니깐 풀보조금 예산이 없어서 100만원밖에 안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사람들은 100만원이라도 얻을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자녀들이 모여서 체육대회하는 것에는 궁색하게 쓰면서 여기 지방행정동우회 같은 곳이라던가 자유총연맹태백시지부에서도 안보현장 견학해서 또 200만원씩인데, 왜 이런곳은 예산을 궁색하게 주는거예요. 아이들은 표가 없어서 그런거예요? 뭐 어떻게 된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작년도 유치원연합회에 50만원을 지원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0만원을 더해서 100만원을 더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도 유치원연합회에서 더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더 증액해 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돈을 많이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도 돈을 달라고 하니까 총무과라던가 이런곳에서 돈을 안줄려고 그러니까 우선 100만원이라도 얻어서 행사를 하기 위해 100만원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보라구요. 지금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 안보견학하는데 200만원, 그래봐야 20~30명정도 갔을 것이란 말이예요. 몇명 갔습니까?

예, 한 30명정도 갔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 같은 곳도 기초질서 준수 및 태백사랑캠페인하면 어깨띠나 메고 한바퀴 빙 돌고 말았을 건데 이런곳은 200만원씩이나 주고 태백시 전체 어린이들이 모여 체육대회를 하는데는 궁색하게 하면서 말이예요.

예, 하여튼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도 유치원연합회에서 체육대회를 할테니까 내년도에 가서......

지금 이런데도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문제를 얘기한 것은 딱 한두군데정도, 지역의 행사라던가 또 표창주고 이런곳은 아주 발빨라요. 결론은 이게 뭐냐하면 여기 총무과장이나 기획예산실장이나 행정을 그래도 책임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다 표심쪽으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전부다 그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앞으로 죽을때까지 총무과장이나 그런사람들이 태백에 산다고 그러면 이렇게 시장을 보필하겠느냐라는 것이예요. 조금있다가 다시 얘기합시다. 앞으로 이런곳에도 보조를 더 해줘서 그렇잖아요. 오는 어린이들에게 하다못해 연필 한자루라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분들이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하도 안주려고 해서 100만원만 해달라고 말이예요. 작년에도 100만원 얻고 올해도 100만원 얻어서 행사를 했단 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포상공무원 선진지견학건에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포상범위에 30명이 있지요? 어디까지입니까?

예, 저희 시장표창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해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 총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지난 업무보고때도 분명히 예산을 전용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예, 금년도에는 2회 추경이 늦다 보니까 도저히 금년도에는 어려울것 같구요. 내년도 예산안 설명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여기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예.

여기 30명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 순서대로 보낸다. 다만, 늦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공무원의 사기문제이기 때문에 이왕 준다라고 했으면 아니, 차라리 명분을 만들질 않았으면 모르는데, 알면 섭섭해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공무원들 포상개념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 현대건에 대해 회계과 경리계팀들이 그렇게 했을때 그것은 어떻게 봐야됩니까?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개념으로 받아 들여야 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의회에서 따로 배려해서 예산을 따로 세워서......

그러니까 우리 일들이 회계과에서 예산을 얼마나 세웠지요?

예, 회계과 예산을.....

회계과에서 4명이 갔다왔다구요? 예산을 세워서 4명이 갔다 왔다구요? 그러면 그것은 각실과별로 포상에 대한 개념을 세우는 것이냐, 아니면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할 것이냐 그런 기준이 지금 애매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는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은 표창을 받아서 갔다온 것이 아니고 현대관련해서 애쓴 직원들이 많다고 해서

유공자개념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것들은 묶어서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포상개념과 유공자개념은 규정을 짓기가 그렇잖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아니, 이말은 하지말고...... 담당공무원들이 있다가 계장이나 직원들이 있다가 승진 내지는 인사에 의해 타부서로가게 되었을때 그 후임자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고 난후에 포상이든 유공자든 그런 개념으로 봤을때에 어떤식의 어떤 포상이 되고 유공자가 되어야 됩니까? A라는 사람이 그일에 대해 시장이나 지휘부에서 볼때 이것은 유공자가 될 수 있어 유공공무원이야 포상공무원이야라고 하는 개념이 섰다가 이 분이 인사에 의해 타부서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포상은 그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 있었던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공과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예, 그 공무원이 인정을 받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일을 했던 공무원이 인정을 받아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일들이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다구요. 예를들어 회계과에서 재정운영유공자 선진지견학 내용이라던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갔다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포상의 개념이 담당실과나 담당계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공과가 이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예를들어 재정운영유공자 선진지견학 갔다왔을때 그때당시에 있던 직원들이라던가 아니면 그 당시에 있던 아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대와 싸울땐 무조건 법적으로 싸워야 되었을테니까 아마 태백시 법무계 직원들도 고생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가닥을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가닥을 그런식으로 좀 광범위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가고 난후에 그 계의 담당책임자가 인솔해서 가는 모양보다는 그 분이 갔다고 해서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 은 앞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담당을 하든 아니면 사안에 따라 각실과에서 담당을 하든간에 어떤 명확한 기준은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4, 25페이지 한번 여쭤봐요. 이번에 공무원들 정보화자격 시험칠때 보조를 해줬지요?

예.

보조를 얼마나 해줬지요?

예, 원서비를 6,000원씩 지원해줬습니다.

6,000원씩 보조를 해주니까 400명씩이나 대거 시험을 보고 그전에 보조를 안해줬을 때에는 자격증을 따려는 생각을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저희들이 1인1자격증해서 시책으로 개발을 했구요. 지난번에 저희 강원도 18개시군중에 저희시군이 자격증 취득률이 제일 높았구요. 그리고 금년도에 전공무원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어도 원서비를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약 350명정도가 시험을 치뤘습니다.

총무과장이 지난번에 정보화자격증에 대해 도에서 조사를 하니까 강원도에서 1위를 했다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강원도가 정보화자격증 꼴찌도인줄 알고 계시지요.

예, 도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꼴찌도인데, 거기서 좀 1등을 했다라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시고 자랑을 하시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정보화로 가는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지휘부에 계신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6급 대상자가 145명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이 6명밖에 없어요. 그중에 과장님들중에는 세무과장 단 한분밖에 없다구요. 1년이 지난 지난번 감사때도 그 과장이나 계장급들 시험치고해서 강제로라도 이끌어갈 생각이 없냐라고 하니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변한 것이 없다구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보세요.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중앙교육이라던가 이런곳에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다만, 자격증 취득에 가서 이번에도 과장님들께서 시험을 치뤘습니다만 하여튼 전산교육을 통해서 계속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여건을 만들어 줘야될 것 같구요. 지금까지 6급이상을 대상으로 36명을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고 자체교육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좋게는 자기능력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자격증을 취득하도록끔 계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 1년동안 변한 것이 없다니까요.

예, 이번에도 6급, 5급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쳤습니다. 아마 결과가 나오면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1차 합격한 사람이 101명이 되는데, 이번 시험말고 지난번 시험에 1차합격자가 101명이나 합격을 했지만 2차 실기부분에 가면 거의 합격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지 이론만 책만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실제 PC활용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장비조차 못갖추고 있는 5·6급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밑에 실무 직원들이 PC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담당 계장들이 PC를 안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을걸요. 이번에 전산실에서 200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이유상 뭐 어떤줄은 몰라도 100대밖에 확보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장비도 안갖춰주고 자격증만 따라고 윽박지르면 과연 딸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론은 이렇게 많이 합격하는데, 다 실기에서 떨어지는데.......

예, 저희들 예산사정으로 인해 1인1PC가 안되는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1인1PC를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지가 3년이예요. 3년 지나면서 이렇게 더디고 이렇게 힘든지...... 지금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면서 900명에서 600명으로 줄이면서 업무의 누수가 없이 그런대로 잘 꾸려나갈 수 있는 일등공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나마도 전산화 작업이 어느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업무를 상당히 많이 줄였다구요. 지금 다른시군들 한번 보세요.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10년이상 지난 자료들을 DVD를 가지고 스캐너를 다 떠서 그 문서를 10년이상된 자료들도 다 보관을 하고 있다구요. 우리 지난번에 건축관련된 문제 때문에 건축과에서 5년이상된 자료를 찾으니까 문서가 하나도 없어요. 5년만 넘으면 문서를 폐기 다 시켜버리고 그런 귀중한 자료가 되어야 될 것들이 보관되어야 될 것들이 사장되고 없어진다구요. 그런자료가 다 없어지다 보니까 과거 5년, 10년전에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던 그런 자료들을 좀 찾아보려니까 문서가 5년만 지나면 어떻게 그렇게 잘 폐기를 시켜요. 문서 보관 연한에 의해 폐기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자료들은 다 귀중한 자료들이라구요. 그 자료들이 다 돈이예요. 그런 귀중한 정보를 다 보관하고 해야될 그런것까지 춘천시는 앞서가는데, 우리 태백시가 강원도에서 좀 앞서간다고 해서 지금 안심할 바가 아니잖아요. 지금 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PC를 1,000대 가까이 사서 1인 1PC 다했어요.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이거....... 태백시는 어떻게 가면 갈수록 진전되는 것은 전혀 없이 빨리 빨리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PC라는 것이 그래요. 지금 100대를 200대로 확보를 못하면 내년에 가서 100대를 확보하면 100% 보급율이 다 될것 같지만 그때 가면 또 100대를 폐기시켜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구요. 그런식으로 가면 1인 1PC는 힘든거예요. 언젠가는 과감한 투자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리고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왜 그렇게 확보를 못하는 겁니까?

예, 내년도에 100대 구입하면 또 내년에 100대 폐기처분해야 되요.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내년에 100대 처분하고 100대 더사면 지금 486이하짜리들 쓸 수 있는 것이 주민등록관련된 전산작업에만 쓸 수 있고 지금 광케이블로만 하고 있는데 486이하짜리들은 온라인에도 적용못해요. 그러면 그때가서 100대 처분하고 100대사면...... 지금 자격증에서도 이론은 이렇게 많은 합격자들을 내고 있어요. 101명씩이나...... 그런데 그 사람들 실기에서 다 떨어지는 이유가 각자 자기들이 기기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습할 시간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계장급이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회복지과에도 계장급이상 안가진 사람도 꽤 있어요. 계장급이 뭐 다 가지고 있어요. 계장급들 많이 안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행정종합서비스시스템 도입은 3년차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일제 터치해 본적이 없습니다. 솔직한말로 조금전에 이문근 의원께서 얘길했었지만 분명히 총무과에서 행정종합서비스시스템을 관리하는 전산실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구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생기는 일이예요. 지금 예산실에서도 총무과장이 예산 올려봐요. 다 삭감해버리지요. 예산실에서 다 삭감했다구요. 그러니 정보화시대에 홍성욱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정도로 인력감축이고 뭐고 전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산화가 확실하게 되어서 3년전에 지금 보고하신 만큼만 되었어도 지금 구조조정이라고 떠들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부분은 과장님께서 영향력을 발휘하실 법도 한데도 불구하고 안되는 이유는 전산업무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홍성욱 의원께서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솔직한 말로 전문가인데 말이예요. 우리 동료의원께서 그렇게 얘길하고 또 전산계장한테도 그렇게 얘길하는데도 한번도 반영된 사실이 없잖아요.

예, 하여튼 전산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각분야에서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앞으로 이 분야는 특히 관심을 갖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 임의보조, 풀보조, 시책업무추진비 이런것을 과감히 덜 편성해서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세요.

우리 유지관리비 예산 얼마나 섰어요?

예, 4,0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얼마나 삭감되었지요?

예, 작년에 7,000만원.....

예, PC는 앞으로 100대가 더 들어와서 더 늘고 앞으로 해야될 것은 많은데, 예산은 나날이 줄어들고 하드웨어쪽은 기기만 갖추고 그럴일이 아니라구요. 전반적인 여건을 갖춰놓고 출발해야지요. 무조건 자격증만 따라고 할 거예요. 주변적인 여건을 다 갖춰주고 총무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하셔야지 예산확보하는 문제를 보니까 총무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셔서 기획예산실과 협조를 하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셔야지요. 그러면 계장님은 죽어라고 뛰고 의원인 저까지 합세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예산실에 쫓아 다녀봤습니다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예산이 많은 양이 삭감당했더라구요. 지금...... 그런데 의원은 기획예산실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쫓아 다니는데, 과장님은 전혀 그쪽에 대해 문외한이예요. 과장님들은 예산 확보를 하는데, 계장들만 쫓아 다니면서 해야되고 과장님들은 각실과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 관심을 안갖는 것입니까? 과장님 이번에 워드시험 치셨어요?

예, 저는 안쳤습니다. 저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뭐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고 해야하나요. 예, 그래서...... 해야될 필요성은 느끼는데 어떻게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놓고 어떻게 다른 직원들한테 자격증을 따라고 강요아닌 강요를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자기발전을 위한 일이니까요.

자기발전이라고 인식은 다해요.

예, 제가 `87년도인가 제일 먼저 컴퓨터 교육을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 교육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발 교육좀 보내달라고 전산계장한테 얘길 잘하는데,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컴맹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 얘길 해봐요. 교육의 실효성에 문제가 생겼는데, 교육을 보내실때 그 단계에 맞게끔 교육을 맞춰서 보내줘야지, 공무원들이 일률적으로 뭐 과장급, 계장급 이런식으로 맞춰서 교육을 뭐 보이는 성과에 의해서 그냥 막 보내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가는 각 실과의 과장이나 계장들 갔다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교육가서 배워온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예요. 그정도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이예요. 아주 기초적인 교육을 왜 그런교육을 또 보내요. 스스로에게 맞도록 그 사람 수준에 맞도록해서 교육을 보내줘야지. 그냥 하다하다 안되니까 좀 전산에 관심이 있고 시간많은 어떤 실과장들에 대해 다섯명 뭐 어쩌고 저쩌고 보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보내고 나니까 그사람들 이미 그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3일동안 가서 하품만 하다가 오는데,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전시적인 교육을 보내지 마세요.

예, 다양한 교육이 있는데, 그 사람과 교육을 맞춰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전자결재는 전부 시행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셔야 결재하시겠네요.

예.

그리고 정액보조 성격이 뭐죠? 정액보조라는 것은 그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돈을 좀 도와줘서 그 단체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정액보조금의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반기 운영비를 8월 2일 정산해주셨고 전부 그런식인데......

예, 정산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조시점은 언제로 돈이 나가지요?

예, 보조시점은 3월25일 지원일시가 나오잖습니까? 연초에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일시가 8월 16일인데, 시기가 미도래되었다고 아직 안나간것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반기이니까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까지이니까요. 그래서 정산을 연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일시는 8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원을 할 예정인데,

예, 돈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 돈은 지원을 해줬고 그쪽에서 정산이 아직 안올라왔다 그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이왕 줄돈이면 상반기 운영비면 1월이나 2월에 빨리 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6개월동안 또 쓰고 정산을 제때제때 해오는것 아닙니까?

예, 맞는데요. 저희가 연초 1월에 예산편성이 되고 2월에 새마을운동지회에서 요청을 하면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해준 날짜가 3월 25일입니다.

반상회 말입니다. 반상회가 활성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관행이고 전례고 그러니까 그냥 25일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월요일날하고 아니면 또 하루 당겨서 하고 그런 25일은 반상회라는 의무적인 성격을 띄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종전에는 반상회가 타율에 의해서 반상회가 운영되는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자율반상회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 잘 운영이 안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 그게 필요합니다.

예를들어서 반상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주관하고 하는 반에 대해서 글자그대로 반상회이니까 어떤 다른방법으로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그런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불가에 대해서는 또 금년도 총 85건중에서 45건만 반영이 되고 향후계획은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됩니까? 해준다는 것으로 봐야되는 겁니까?

예, 향후계획을 보시면 3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면 황연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향후계획에 황연동에서 상수도를 설치해달라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상 안되니까 2001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사항들이 향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 향후계획으로 잡아 놓고

예, 여기 표상에는.....

아니, 그러니까 향후계획이 31건인데, 이 향후계획은 2001년도 예산에서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되는것 아닙니까?

예, 거의다가

거의다가 예산확보가 되어서..... 그러니까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반상회건으로 향후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계획을 잡아놓고 금년도에 시행을 안한 것이 있습니까? 있지요?

예,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사해서 자료 한부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불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됩니까? 전혀 안되는 것인데, 보통 이러한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예, 불가가 황연동에 3건, 장성동에 2건, 구문소동 2건, 철암동 3건이 있는데, 또 예를들면 황연동을 들겠습니다. 건의시기가 금년 4월에 건의가 되었는데, 연탄재 수거용기 재질개선입니다. 답변내용이 그렇습니다. 불연성 재질로 제작시 비용과다 및 자동차 상차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구요. 또 장성동 한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건의된 사항인데, 계량촌 입구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답변내용이 지하차도가 인근에 설치되어 있어 신호 및 횡단보도 설치는 규정상 불가하다라고 답변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인해 처리불가 사항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예, 저번에 지역 순회간담회를 하면서 사실 황연동에 가보니까 또 연탄재 용기에 대해 다시 만들 용의는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질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런 것이지......

예, 그런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려서는 안됩니다. 해준다라고 해놓고는 그것이 1년이 되어도 그러니까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최소한 앞으로 답을 줄때에는“고원의 도시 태백”지라는 반상회보를 대신하는 행정신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가 더라구요. 향후 계획에 해주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런 답변들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몇천이 들고 몇억이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재정형편상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라고 얘기하고 향후계획에 잡았을 때에는 최소한 언제까지는 해주겠다라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99년도 반상회를 해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수반이 되면 해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2000년도에 지금 모르긴해도 안해준게 무지하게 많다구요. 이렇게 되면 자꾸 행정의 신뢰도만 떨어진다구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올리라고 해놓고 올려놓으면 안되니까 반상회할 필요성이 뭐있느냐라는 반상회 무용론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반상회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뒷받침 될때 반상회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닌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2~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감사자료를 보고 태백시에 살아야 될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빨리 이사를 가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방화시대가 되어 시장의 관외출장을 보면 태백시에 예산문제라던가 등등 중앙부처에 두번밖에 간 사실이 없어요. 이런 시장을 보필하는 과장서부터 전 600여 공무원이나 태백시민은 참 불행합니다. 제가 이 감사자료를 받기전에 인근시군에 전화상으로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감사자료가 넘어와 있고 거기 시장이 중앙부처나 지역현안문제 때문에 올라간 것이 몇번이냐라고 물어 봤더니 57회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우리 태백시장은 2번밖에 없어요. 지금 모든 행정자체가 전부다 시장을.....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인생의 선배이고 사회의 선배인 홍시장을 흠집내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예요. 우리가 23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민선시대에 눈에 불을 켜고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시는 시장, 군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태백시장은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태백에서 살아야 될 지 저는 참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출장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2번에 보시면 시장, 군수초청 국정현안 설명회 참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이럴때 올라가시면 겸사겸사 관련부서를

아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잔 말입니다. 시장이 출장간 횟수가 전부 20회 밖에 안되요. 1년동안 출장간 횟수가 20회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여기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도에 올라가서 떡본김에 제사지낸다고 또 들렸다고 해도 20회예요. 그러면서 지역에 하다못해 친목회라던가 조그마한 단체에 무슨 행사라고 하면 시장이 안가는 데가 어디있어요. 새벽부터..... 그것도 안되어서 시장님 사모님까지 같이 동행해서 다닌단 말이예요. 이런데 우리 총무과장 역시 앞으로 죽을때까지 태백에 산다고 생각하면 이런 시장을 이렇게 보필을 해야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시장이 보면 업무추진비라던가 지출내역을 보면 2001년 예산을 많이 봤어요. 지역특성화, 활성화 업무추진비라던가 뭐 등등 많이 올려놓고 예산을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50% 삭감하니까 시장이 돈이 없어 일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예산안에서 전액을 다 올려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죽을때까지 살아갈 것입니다만 제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미워서 얘길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지역 출신이 초대시장이나 두번째 시장이 나왔을 때에도 그래도 행정의 경험이 있는 홍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두번씩이나 홍시장을 지지했던 한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총무과장이나 기획예산실장이 그러니까 밑에서 보필하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중앙부처에 가서 갈때올때 없으면 서울 청량리역에 내려서 사우나에 가서 이틀밤이라도 잠을 자다가 오면 시민들은 시정이 어렵고 태백시가 어려우니까 중앙부처에 올라갔다왔다라고 거짓말이라도 하면 기대감이라도 있질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지금 보라구요. 우리가 군보다 예산문제라던가 전체적으로 적잖습니까? 우리가 인근 시군 정선에는 지금 1,500억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또 조창원 그림전에 의장님께서 건강이 안좋아서 제가 대신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조창원 박사가 20년 평생을 그림을 그려서 태백시에다가 기증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노동부장관서부터 광노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래도 중앙부처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 다 왔었어요. 거기에 내가 가고 우리 부시장이 갔었어요. 그날 우리 태백시에 시장은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태백시장이 급한 일이 있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경찰의 날, 그것은 해년마다 연례행사예요. 거기 참석한 것 밖에 다른일이 없었어요. 내가 조사를 해봤단 말입니다. 아니 20년 평생 그림 그린것을 태백시에 기부채납하겠다라는 그냥 기증을 하겠다라는 곳에는 시장이 참석을 안하고...... 여기 계장님들 다 오셨지만 앞으로 죽을때까지 태백에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시장을 믿고 태백시민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한심스러운것 아닙니까? 지금 지방화시대에 서로 경쟁을 해서 하물며 충북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사무실까지 만들어놓고 중앙부처에 가서 산다고 하는데, 우리 태백시장께서는 중앙부처에 두번 올라가서 이분이 능력이 있어서 전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2001년도에 총무과장께서는 이런 시장의 행정을 지역사람 친목계 모임이라던가 이런곳에 행정을 맞출 것입니까?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 관외 출장이 20회인데, 예를들어서 시장이 참석하셔야 될곳 또 부시장이 가야할 곳, 부시장께서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중앙부처를 많이 방문하는 그런 편입니다. 중앙부처를 몇회 안하셨다라고 그러시는데, 사실 서울이나 춘천에 현안사항을 가지고

이보세요. 총무과장님! 시장이 총 서울에 올라갔던것이 1년동안 다섯번 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부 갈때마다 중앙부처 다가서 왔다갔다해도 뭔가 그래도 우리지역의 실과장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과장들 올라가라, 계장올라가라, 그러면 밑에 전초작업을 시장이 좀 가서 해놓고 그 다음에 과장이 올라가면 아! 태백시장 잘 계시냐고 하면서 뭔가 업무가 될텐데, 그런데 시장은 전부 서울 올라간 것이 다섯번 밖에 안되요. 그러면 인근시군에 시장이 중앙부처 예산처라던가 이런 현안문제 때문에 간것을 조사해 봤더니 57회예요. 나머지 공식행사 뺀 나머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공식행사까지 다 한다면 서울을 60~70번 갔겠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보다 더 많은 1,500억이 넘는데, 우리는 1,300몇십억에서 예산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300얼마밖에 안된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예산실장이 직접와서 1,400얼마다라고 하면서 과액편성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세밀히 보겠습니다. 앞으로 총무과장께서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2001년도에 시장을 지역에 어떤 자리를 만들어놓고 시장 어떤자리에 가십시오. 어디가십시요라고 하는 것이 참모의 역할입니까? 중앙부처에 뭔가 연결하고 지역의 현안문제라던가 이런것을 과장이 가서 얘길 하는것 하고 시장이 가는것 하고는 천지차이예요. 내가 지금 과장들하고 중앙부처에 가는데,수시로 물어봤더니 어떤 과장도 시장이 참 격려금이라도 줘서 가는 과장들이 하나도 없어요. 출장비를 받아서 해결하라고 그러면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갔다오고 지금 우리 6만시민이 말이예요. 홍시장을 믿고 태백에 살고 있는 자체가 부끄러워요. 거기에 우리 공무원 600명이 시장하는일에 전부 매달려서 어떤 표심만 연결해주고 말이예요. 제가 정말로 오늘 감사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자료를 보니 울분이 터져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님!

2000년도 업무추진비 현황에서 자료요청을 한가지 할께요. 화분구입이라고 쭉 나와있는데, 내역서에 보니까 업자하고 업주만 나와있지 어디에 줬는지 그 내역서가 없거든요. 뒤에 넘어가면서 다 그런데, 어디에 줬는지 그 내역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줬는지 자료요청을 좀 하구요.

예.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런데 조직관리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자체를 조직관리라는 말밖에 없습니까? 다른 용어가 없습니까?

예, 글쎄요.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데요.

제 생각에 다른 용어가 있으면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한번 봅시다. 황지라이온스클럽 간담급식해서 97만원이 있잖아요. 또 55페이지도 보면 황지제일라이온스클럽 간담급식해서 96만원이 소요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요.

예, 금액차이가요?

아니, 금액차이가 아니구요. 이게 업무추진비 추진내역이잖습니까?

예, 로타리클럽 간담급식 뭐 이런거요?

아니, 황지라이온스클럽....

예, 맨위에

54페이지, 55페이지에....

아니, 다른것입니다.

아니, 다른것인데, 유망중소기업 유치활동해서 황지라이온스클럽 간담급식해서 97만원 지출되었고 그 뒷장에 보면 또 가행탄광 보호육성해서 황지제일 라이온스클럽 간담급식해서 96만원이 또 지출되었는데, 같은날 식당이 서로 틀리고 어떻게 황지라이온스클럽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날자가 같은 날이예요.

예, 지출일자는 돈이 나간날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같은 날이 아니라고 봅시다. 돈은 같은 날 지출했다고 해도 어떻게 구십얼마씩해서 황지라이온스클럽에 두번씩 지출되었느냐라는 것이지요? 이유가 있을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하나는 황지라이온스클럽이고 하나는 황지제일라이온스클럽으로 틀립니다.

아니, 같은 라이온스클럽에 두번씩이나 이렇게.......

아니, 같은 라이온스가 아니라 다르지요.

그러면 57페이지 한번 또 봅시다. 농업인 연구모임 간담급식해서 이것도 날짜는 틀릴것 아닙니까? 6월 19일 지출날자만 같이 한 것입니까?

예, 지출날자 기준입니다.

대체적으로 보통 몇명이나 모여요?

예, 보통 50명씩 모여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때 지출된 것을 봤을때 우리 보면 간부공무원이나 시장님이나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역균형발전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말로만 지역균형발전이지 내가 봤을때 이 전체적인 자료를 봤을때는 말 뿐이예요.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다른 단체들이 여기서 모든행사를 이쪽에서 하다가 황지권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당연해요. 간부공무원들해서 식사를 한 것을 보면 여러차례 있는데,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얘기를 할 때면 간부공무원들한테 얘길해서 시장님 입장에서는 장성이나 철암쪽에 식당을 정해서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이 자료를 훑어 보니까 장성에서 식사한 것이 딱 한번 있어요.

예, 저희가 예를들어서 기관장 회의를 할 때는 장성도 가고 철암도 가고 하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신경을 썼는 것이 여기 딱 한군데가 있어요.

예, 하여튼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나는 다른 단체들 모임이 있을때는 어차피 지역쪽으로 봤을때 이쪽에서 하는 것은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간부공무원들 해서 꽤 많던데, 아니 간부공무원들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런것 한가지만 봐도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말로만 부르짖지 행동으로는 실천을 안한단 말이지요. 평상시에는 지역이 좀 떨어져서 잘 안나오더라도 이런 기회라도 한번씩 나와서 지역이 어떤가 한번 돌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최소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균형발전이라는 얘기를 해야지......

예, 금년도 총무과에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 로드체크를 하면서 네번을 했는데, 네번다 철암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을 모시고 철암에서 한적도 있는데, 철암지역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를 놓고 봤을때는 나간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황지권에서 했잖습니까? 간부공무원들 지역균형을 부르짖으면서 지역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명심하겠습니다.

62페이지 과소관 시설사업비 집행내역 좀 봐요. 예산액이 5억8,200만원인데, 지출금액은 2억6,200만원이면 아직도 3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공사발주중에 있는 것이 있고 3억2,000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왜, 뒤에까지 꽉 밀려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돈이 남아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타를 운영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감사를 해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우리의회에서 잘못한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연초 업무보고 받을때하고 오늘 감사할 때의 감사자료하고는 180°바뀌어져 있다구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때만해도 실지 어떤면으로 보면 업무보고를 한 그 업무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되는 것이 원칙인데, 업무보고한 것하고 오늘 감사한 것 하고는 반이상 누락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참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특수시책, 일반시책, 이런것들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점검을 할 수가 없는데,

예, 여기 전문위원도 계십니다만 감사자료 요구에 의해서 이 자료를 냈거든요.

이 자료요구를 물론 의회에서 추가자료라도 봤었으면 좋을뻔 했구요. 앞으로 내년 감사를 할 경우에는 업무보고 한것 위주로 해서 같이 점검되어 넘어가 줘야될 것 같은데, 이번 감사자료가좀......

예, 자료를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62페이지에 보니까 카지노개장대비 도시환경정비해서 7,000만원 잡힌 예산이 있는데, 농촌지역 빈집철거 보상금해서 예산이 잡혀 있네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요. 자세히 설명을 필요로 해서 그런데......

예, 업무추진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저희과에서 세우다 보니까 집행이 된 사항인데요. 지금 건축과에서 자체예산으로 빈집철거를 하면서 예산 부족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준 사항인데요.

여기가 어디냐구요?

예, 화전쪽으로 많습니다. 8개동이 다 해당되는데, 주로 화전쪽에 많습니다. 삼수동쪽으로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하면요. 저번에도 현장 38번국도를 점검할때 총무과장님도 같이 배석을 하고 그러셨는데, 거기 올라가다 보면 (구)화전동 선명아파트, 자동차학원 이쪽으로 보면 상당히 보기 흉한 공가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서 철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기준이 총무과소관인지 아니 예산은 총무과이지만 총무과가 선정기준을 마련했는지 아니면 건축과가 선정기준을 마련했는지 선정기준을 건축과에서 했으면 건축과에 내가 질의를 할 것이고 총무과에서는 예산배정만 했으면 내가 질문을 건축과로 다시 돌릴것이구요. 그러니까 예산지원만 했고 선정기준은 건축과에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건너편에 건물은 동으로 돈을 지원해줬습니다. 250만원을..... 그래서 일부 철거중에 있고 또 안에 물통이 있어서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12월초순에 옮기는 것으로 동장하고 얘기중에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관계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교복입니다. 2000년도 정례회 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2000년사이 지방세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최종분으로서는 133억1,100만원을 부과해서 121억3,600만원을 징수를 하여 징수비율은 91%의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2000년도 10월 31일까지 현재 총 136억7,700만원을 부과하여 120억1,900만원을 징수하여 비율은 88%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아직도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3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동안 열심히 노력하면 이보다 더 많은 성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현황입니다. 기관은 감면대상이 없었고 단체로서는 총 40개업체에 4억 2,700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인으로서는 4,106명에 대해서 3억7,400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단체와 개인을 합쳐서 비율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총계가 8억100만원으로서 전체 징수액의 14.2%를 차지하고 도세와 시세는 도세는 6억9,100만원으로 18.8%, 시세는 1억1,000만원으로 5.6%의 감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 및 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말 2000년도초에 이월된 징수결정액이 10억2,400만원인데, 그간에 추진실적은 금융기관 채권압류라던지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차량압류 및 번호판 영치, 은행신용 및 관허사업제한, 은닉재산 조사등으로 해서 2억6,200만원을 징수를 했고 4,900만원에 대해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수납액은 7억1,3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33.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기간까지 고액체납자 담당공무원들의 담당지정을 해서 책임징수제를 확행하고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탈루 은닉 재산조사를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98년도에서 2000년 사이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으로 10월 31일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은 13억5,900만원으로서 임대아파트 건설업체, 영세운수업체, 농공단지 입주 고액·고질체납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해 나갈 것이며 이외에도 은행 신용제한, 고질체납업체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1,000만원이상 체납자 조세범 처벌을 위하여 고발조치까지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1,903건에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가 1건에 6,400만원, 재산세가 386건 1,700만원, 자동차세가 196건에 2,100만원, 면허세가 600만원, 주민세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중에서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등은 송달불능으로 인해 징수유예를 시켰고 취득세 1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자금악화에 의해 담보제공을 받고 징수유예를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및 감액처분 내역입니다. `95년도가 2,400만원, `96년도 100만원, `97년도는 2건, `98년도 2건, `99년도는 4건에 2,300만원으로 총액은 2,141건에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감액처분 내역을 보고드리면 부과착오로 인한 감액처분이 77건에 546만7,000원, 그리고 중복고지가 16건에 25만원, 세액조정이 427건에 4,000만원, 페차말소가 81건에 150만원, 부과후감면이 53건에 51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 및 카드납부제 운영 실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 자동이체 납부제 추진실적은 세목별은 생략하고 총건수가 66,000건에 2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납부제 추진실적은 899건에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카드납부제와 자동이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고지서 발부시에 이체 신청서 및 카드납부 안내서를 동봉송달하는 사항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99년도에 2000년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에는 총 26억3,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내고장 담배팔아주기운동을 벌인결과 10월말현재 32억1,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한다면 저희들 예상은 38억정도 징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세 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총 1건으로 태백시 철암농공단지 입주해 있는 대백요업에 대한 이의신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강원도종합감사시에 지적이 되어 그 후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강원도에 이의신청을 하고 난후에 도에서 기각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납부하지는 체납처리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성실납세자 시상, 격려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성실 납부한 시민 20명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해 보니까 1인당 5만원정도로 시상을 했습니다만 조금 적은것 같아서 차라리 인원을 줄이고 시상금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10명을 대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실적입니다. 특별법이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적용되었습니다만 그 간에 신청된 건수가 46건에 233필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36건에 181필지에 대해서는 정리 완료를 했고 현재 정리추진중이 6건에 42필지, 취하예정은 본인들이 합의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합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4건에 10필지가 되겠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 합의를 유도해 나가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미등기, 미복구 토지관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미등기가 미복구토지가 저희 관내에 108필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97필지를 정리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대장상에 미등기 소유자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주소등록신청을 유도하여 소유권 보존등기 이행후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과소관 시책사업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성실납세포상금으로 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100만원을 지출하고 하반기에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1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용카드납부제에 따른 수수료는 1,2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지금까지 840만원을 사용을 하고 2,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포상금으로는 1억3,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3,400만원을 사용을 하고 2,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지적도면전산화사업으로 1,86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1,860만원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000년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인건비는 전액 사용하였고 경상비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일반수용비가 불용처리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가변성은 있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 1,200만원, 그리고 포상금이 7,100만원, 선진지견학에 700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서 1,200만원을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과장 관외출장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데, 특단의 조치라면 항상 차량압류 내지는 부동산 이정도 밖에 할 수 없는 어떤 행정적인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그 분들에 대해 다른 조치는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이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이고 그렇다보면 나름대로 어떤 그게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예, 실제로 체납자중에 상당수 차지하는 것이 개인도 있지만 특히 부도난 법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도 없고 또 파산선고까지 했는데, 고발대상도 사실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구요. 개인일 경우에는 재산을 찾다가 안되면 고발조치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고발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자료를 보면 법인이라던가 어떤 그런곳 보다는 개인이 많거든요.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명단에 대한 어떤 개인 신상관계 때문에 다시 뭐 어떤 참고자료로 하신다고 하셨지만 면밀히 보면 이런분들은 아닌데, 이 사람은 이래서는 안되는데라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행정적인 한계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정말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IMF라던가 뭐 다른 어떤 상황에 의해 부도처리되었다던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겠지만 이래서는 안될 사람들도 버젓이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것에 대해서는 더 앞서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공개를 해서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이 자료는 다시 저희들이 가져갔으면 좋겠다.’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한 신상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그분들을 너무 과보호하다 보니까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보고에서도 명단공개라던지 조세범 처벌이라던지 고발조치라던지 이런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관행이 없었던것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런문제도 아울러 병행조치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중에서 농공단지속 기업이 약 3개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다면 우리 대체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도세, 시세로 하면 취득세, 등록세 이런 세금들일텐데, 감액혜택이 원래 일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것은 원래 목적대로 할때는 감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전에 이의신청 하나 하던것도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공장건립이라던가 생산활동에 필요한 건물을 지어놓고 다른사람한테 임대를 줬을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것이 발견되었을때 부과했던 것이 체납된 것이지요.

거기에는 파산선고까지 다 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백요업 하나 남아 있는데, 대백요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지어서 다른사람 임대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청취불능)

아닙니다. 증축분이 있습니다. 증축분을 임대를 해줬다가 지난번 감사때

어쨌든 관공단지, 농공단지에 지금 입주한 업체들은 영세업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어떤 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아서는 더더욱 위축받을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은데, 그나마라도 움직여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했던 부분이 이렇게 되어 버려서......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구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도가 나서 그렇게 된 것을 결손처분 해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한미수산이나 태백산김치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결손도 과감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뭐 법적인 기간이 있나요?

예, 원래는 5년입니다. 또 주주가 아무리 부도가 났지만 우리 세무공무원으로서는 그 사람이 과연 주주의 책임이 어느선까지냐 과점주주라던지 또는 도피된 재산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것까지 다 판단을 해야되기 때문에 섣불리 어저께 파산되었다고 이번달에 또는 다음달에 그렇게 빠른시일내에 처리하기가

아니, 법적으로 우리가 안고 넘어가야될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그것은 예산하고 전부다 즉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괜실히 부담이 커진단 말이예요. 안고 넘어가는 부분이......

예, 저희들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습니다. 시 전체 발전상이라던가 또는 어떤 계획상으로는 도움이 되는줄 알면서도 실정법인 현행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고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도세나 지방세에 보면 과년도 부과금액에서 징수금액 비율이 너무 낮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예, 이게 매년...... 실제로 징수결정액이 10억2,400만원을 이월받아서 금년도에 2억6,200만원밖에 못받았는데, 비율로 치면 33%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러나 작년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흘러온 전체액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고질, 소액 주민세 뭐 건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몇천원짜리 몇만원짜리가 합산이 되어 그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실지 소액에 대해서는 5만원, 2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일일이 재산조회를 한다던지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만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액 미납자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많고 업무추진이나 진행도 안되는 부분에서 유예기간이 있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관리하느라고 돈이 더 들어간다구요.

예, 실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부분은 어떻게든지 출장복명이라던가 뭐 이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라도 빨리 빨리 결손처분을 해주셔야 되요. 실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누적된 짐을 안고 넘어가서 도에서는 맨날 도세를 안올려 보낸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불이익도 받게 되고 그런데, 이런부분을 500원짜리 고지서 만들어 보내는 것이 그러니까 독촉장분으로 해서 발송하는 돈이 더 많이 나간다구요.

예, 실질적으로 상당한 숫자가 돈을 받는것 보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러니까 고지서 보내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을 어떤.......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한데요. 행정규제위원회에 이러한 부분을 좀 건의를 하세요. 왜 안합니까? 솔직한 말로 5년이라고 그러면 그 5년동안 관리·유지하려면 5만원 들어가요. 그렇다면 행정규제위원회라던가 이런 행정간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곳에다가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부분인것 같아요. 500원 받기 위해 5년동안 관리를 하냔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이런것을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법에만 얽매일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예, 그게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들 입장이라기 보다는 행정전체에 대한 입장인데, 그 타당성이 결손처분할 것을 대폭으로 권한 이양을 받았을 경우에 고의적인 어떤 결손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예,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예, 그런것 때문에 규제위원회라던지 또는 법개정에 있어서도 매번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0원짜리, 1,000원짜리 몇년전서부터 나왔던 데다가 여기다가 독촉장 발부해야지 금융기관에 채권압류해야지 국공유재산 압류, 공매처분해야지요. 이 비용이 더 들어간다니까요.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지요. 실지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결손을 많이 할 수록 좋고 저희들 실적이 당장 올라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실무여건상 그런것을 충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금액을 한정시켰으면 좋겠어요. 고액 같은 경우에는 몇년, 예를들어서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행정규제위원회에다가........ 10만원짜리는 얼마 몇년, 뭐 그런것은 괜찮지만 1,000원, 1만원 미만인 것들은 자동 상실 처리되어야 되는것 아니예요. 너무 그런식으로 건수만 높여놓고 돈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공무원들이 그런데 매달려서 다른 업무를 못보게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조자료에 보니까 체납액에 대해 2000년도분에 대해 조치사항을 한것이 있고 조치사항을 안한것도 있는데,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보조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체납자 2000년도분 아니, 이게 미압류분이네요. 아! 아닙니다. 미압류하고 압류한 구분의 기준이 뭐예요?

예, 미압류된 것은 재산을 조회한 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됩니까?

예, 예를들어서 어느순간엔가 누군가가 잘못 될수도 있는데, 땅을 팔아먹고 갔다던지 또 차량도 말소를 해버렸다던지......

아니, 여기 미압류된 것들중에서 미압류는 압류를 안했다는것 아닙니까? 압류를 할 물권이 없어서 안했다는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이게 말이 안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오늘 아침에 보조자료를 주면서 이것은 다시 거둬가야 된다라며 개인신상때문이라는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납세자들에 대한 명단을 발표를 안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재산이 없어서 미압류가 됩니까? 미압류의 기준과 압류를 한 기준의 차이는 어디에 두고 있냐는 것이지요?

예, 공부상으로 재산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 사람들입니다.

앞페이지에 보면 `99년도에 압류한 것이 있고 똑같은 명칭이 뭐 이게 동명이인인줄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이름이 같은 것이 두개인줄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는 압류가 되어 있고 앞에는 압류가 안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누가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왜 없느냐, 지금 회사가 가동중인 사람들도 있는데요. 압류의 기준과 미압류의 기준이 뭐냐는 것이지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아니, 그게 아니구요. 압류는 재산확인을 해서 재산압류를 했구요. 미압류속에는 재산이 없어서 못한 부분도 있구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몇건이 되는 것은 최근에 8월이나 9월에 체납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재산조회라던가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조금전에 5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그게 5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당해 조사를 해보니까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 5년동안 끌고 가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원칙은 끌고 가야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손을 이 사람들 재산추적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예요.

예, 전국단위로 합니다.

전국단위로 하는데,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00년도에 진행중인것 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8월이나 9월에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없는 사유는 뭡니까? 조사를 하니까 전혀 안나온다는것 아닙니까?

예.

전혀 아무것도...... 그러면 이사람들 주소, 소재파악 이런것도 안됩니까?

공부상으로 소재파악은 됩니다.

그렇지요. 최소한 1만원, 2,000원 뭐 이런 소액일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색이 50만원이상 지방세가 체납되었다라고 그러면 재산상의 아무것도 나타나질 않는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이게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그래도 태백시에서 지방세를 당해에 50만원을 낼 형편이면 대단한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지방에서는.......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그 당해년도에 발생이 되어 당해년도에 추적해서 들어가니까 없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답변자료를 달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중에서 미압류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결과내용하고 또 진행중인것하고......

예, 그렇지요. 진행중인것은 방법이 없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당해년도에 발생된 체납액이 당해 바로 추적이 들어가니까 서류상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런것도 있을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미압류 부분에 대한 것을 다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예.

그러면 태백시에서 결손처분하는것 있잖아요. 세무과에서 지방세 결손처분하는것 있지요?

예.

해마다 몇건정도 됩니까? 그 자료를 좀.....

예, 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결손처분에 관한 것은 그때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 말입니다. 물론, 세무과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외산담배 수입이 많이 늘었네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좀 알아 보셨습니까?

외산담배는 저희들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외산이 팔리나 국산이 팔리나 저희들 세입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희와 긴밀히 추진되고 있는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유흥업소에서 많이 찾는다고 그럽니다. 개인이 사가는 경우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유흥업소 부근에 판매소매상들 그쪽에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들었습니다.

갑자기 100%이상 신장되다 보니 궁금해서 질문해 봤구요. 또 내고장담배판매세수 이것 역시 계속 추진하는 것이지요?

예, 내년도까지 계속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및 카드납부제가 어떤면으로 보면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데, 또 어떤면으로는 행정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발상이라고 봐지는데, 이것들이 지금 시작한지 2년정도 되지 않았어요.

예, 신용카드 납부제

신용카드 납부제는 금년도에 했고 또 자동납부제는 1년이 넘었는데, 자동이체 건수를 보면 약 939건, 총 납입금액이 29억7,700만원인데, 총건수에 비해 총건수가 66,000건에 비해 930건이라고 그러면 아주 저조한 실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을 어떻게든지 자동이체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연구해야될 사업인것 같은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예, 우선 신용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실시했으므로 실적이 높진 않으나 호응도가 그런대로 괜찮았구요. 다만, 카드는 사용한도가 있기 때문에 고액들에 대해서는 카드가 사실 없고 소액이다 보니 그렇고 또 자동이체 납부제는 신청이 저희들 관내에 금년에 939건을 올렸지만 돈이 3,800만원밖에 되질 않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아 있구요. 또 자동이체를 하다 보니 본인들이 자기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 나가니까 뭐 도둑맞은 기분이 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선호도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이런것이 정보공개로 인해서 자동이체를 하다 보니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것 같더라구요. 아니 불이익이 아니고 우리를 못믿는것 같더라구요. 정보공개가 되면서 이런것으로 인해서 엉뚱하게 다른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기분을 받는것 같더라구요. 그렇다면 이것이 고지서로 납부할 때하고 자동이체 신청할 때 그러니까 예를들면 전화요금처럼 고지가 되어 이체가 되면 이해가 될텐데, 그런 체제가 안되고 있는것 같단 말이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고지안내를 다 합니다. 자동이체가 다되어 있으니까 언제 날짜로 무슨세목으로 얼마를 언제 인출해 나가겠다라고 안내를 다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체 시키는 것은 다른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처럼 몇%, 0.2%인가 감해주던데.......

예, 1% 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곳은 1%씩 해주는데...... 이 제도개선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자동이체를 다 했다라고 그러면 일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두고 자꾸 거북이 걸음으로 걸어가면 어쩌겠다는 것인지 그렇게 해놓고는 구조조정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이게 빨리 되면 구조조정 아무리해도 상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것은 얘길 해야 되겠어요. 감사때이니까 얘길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의 의견이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야되는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우리 관내에 불부합지가 수천필지가 있어요. 그 수천필지가 있으면서 그로인해 수십년동안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것들을 진작에 개선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아 아직까지도 숨어있어야 될 부분이라구요. 비공개적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그로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면한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뭐 의원님께서 외면한 이유를 물으시니까 답변드릴 적당한 말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불부합되는 곳이 저희들 관내에 약 20개소가 있었는데, 상당히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문제라던지 이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 회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하여 하나하나 해결해가고 있는데, 특히 대단위 단지같은 경우에는 과다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에 확보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사업하려고 했던 여중학교 뒷부분에 대해서는 1차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마쳤습니다. 다만, 50필지 이상에 대해서는 측량성과를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올라가 있구요. 승인이 아마 저희들 예상으로는 12월중순경 되어 내려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불부합에 대한 현황판단은 금년중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황도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니 말이예요. 내가 답답한 것이 그 불부합지로 인해 시민들이 무지무지한 고통을 당하고 그로인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안되고 어느지역을 완전히 망쳐놓았단 말입니다. 어떤면으로보면 그것을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지요. 무엇을 보상을 해줘야 되냐하 면......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모르고 있었다라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이 불부합지로 묶어 놓으므로 해서 시에서 일을 하기에는 쉬웠을 거예요. 그쪽에 뭐 소방도로 내줄일이 있었나 뭐 직·간접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할 필요가 있었냐는 말입니다. 그냥 안된다라는 얘기만했지 뭣 때문에 안된다라는 그것도 밝혀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면으로 보면 이게 지금 지적과가 세무과에 와서 골치 덩어리인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태백시장이 직무유기를 해도 어마어마하게 한 것이예요. 시개청이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올해로 19년차가 되면서 직무유기 한 것이예요.

예, 물론 뭐 책임의 한계를 따진다면 그렇게도 말씀을 하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입장에서도 보면 일시에 그 많은 우리가 20개소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개청을 할 때 원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채 많았다손 치더라도 불부합지 정리 말을 한지가 3년차 된다구요. 내가 불부합지를 떠들어서 저번에 토지평가계장 어디갔어요. 그 실제 저는 다 되었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든지 직무유기란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시장재산이 274번지내에 만약에 30평이라도 있었다라면 벌써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38필지를 안 묶어 놓았을테고 여태까지....... 나머지 태서초등학교 부근에 400여필지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것만 해도 600필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불이익 당하는 600명을 무엇으로든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여태 직무유기를 했으니까요.

예, 지적하신 뜻을 받들어 우선 여중학교 뒤를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해소를 하구요. 다음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이런 기초작업이 참 부실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통계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각 실과마다 통계가 제대로 잡혀 있는 실과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병패가 자꾸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 자료가 다 상실되어 놓으니까 지금 새로 수작업을 해야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료가 일치되는 것이 없어요. 통계가 일치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태백시 현실이예요. 20년동안 정확하게 나와있는 통계가 없더라구요.

예, 사실 지적분야에 대해서는 통계를 뽑자면

지적만 문제가 아니고 농정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의 배추가 몇톤이 생산되었는지? 일반 잡곡류가 몇톤 생산되었는지 이것도 알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번경우에 기준점 16가지를 다 잡았다라고 하고 측량도 항공측량까지 다 마쳤다라고 하지만 소외된 기지분이 더 안가지게끔 빨리 업무추진을 해주시고 이것은 분명히 직무유기한 것이예요. 이것은 누군가가 직무유기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예, 좋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황태성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회계과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시금고 검사내역입니다. 지난해 시금고 검사는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했으며 검사대상은 계좌별 현계확인과 장부비치 및 기록상태, 제세공과금수납 및 세입금의 송금 이체기일 준수여부, 기타 금고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세입금 착오수납 및 정정처리를 시정했으며 세입금 송금지연과 세입세출외현금 일제변경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시금고 검사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재무구조의 안전성 여부와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사무의 적정여부, 지출대행점 및 수납대행점의 금고업무 적정처리 여부에 대해 중점검사를 하였습니다. 지난해와 금년도 시금고 검사결과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99년도와 2000년은 총 합해서 225건에 602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00년도가 80건에 210억정도, `99년도에는 145건에 392억정도입니다. 수의계약이 59억정도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물품구입 및 매각현황입니다. 물품구입은 총 44건에 62억이며 일반구매가 30건, 조달구매가 14건이 되겠습니다. 물품매각은 1건에 14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관급자재 공급현황입니다. 총 41개공사중에 레미콘이 14,831㎥, 아스콘이 8,590톤, 기타 철근, 흄관등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관용차량현황 및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현재 관용차량은 총 49대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14대인데, 차량유지비는 2,500만원이 들었으며 그중에 절반이 유류비, 그 다음에 수리비와 부품비가 각각 5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각종공사 하자검사 결과 및 처리내역입니다. 현재 `99년도 하자검사는 258건인데, 하자발생이 14건입니다. 이 14건은 `99년도에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272건인데, 하자발생이 12건입니다. 하자발생 12건중에는 완료 10건,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0년도 시행사업중 설계변경한 공사내역입니다. 당초에는 총 37건에 28억원정도였는데, 증가는 20건에 3억7,600만원이 증가했고 감소는 17건에 약 6,0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각종공사 하도급현황 및 지체상금 징수내역입니다. 하도급현황은 현재 계약금액이 314억8,800만원, 거기에 대한 하도급금액이 약 96억5,800만원이며, 공사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체상금 징수내역은 총 13건이 됩니다. 총 금액은 500만원으로 최고는 61일, 최저는 3일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재산관리현황은 시의 행정재산은 총 2,350필지에 170만㎡이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공용이 11%로 125필지에 185,000㎡, 공공용이 2,181필지에 149만㎡, 기업용이 44필지에 43,122㎡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은 총 1,349필지에 260만3,000㎡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추진입니다. `99년도에는 총 취득을 8건 승인중에 6건을 완료했으며, 그중에 토지가 승인 7건중에 5건을 취득완료하였으며, 2001년도에 1건을 취득하고 현재 취득불가는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1건을 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제설정비차고 및 수로원 대기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99년도 처분사항을 보면 총 17건 승인중에 6건을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 토지가 승인 10건중에 4건을 완료했으며, 현재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물은 7건을 승인받아서 현재 2건만 완료했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0년도 취득분을 보면 승인 4건인데 전부 추진중에 있으며 토지가 승인 3건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건물이 승인 1건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00년도 처분으로 총 6건중에 3건을 완료했는데, 토지는 4건중 2건을 완료했으며, 건물은 2건중에 1건만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입니다. 현재 토지는 767건중에 569천㎡에 약 9,500만원정도가 대부되었고 건물은 60건에 1천㎡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시유재산 취득내역입니다. `99년도에는 총 360건에 22억1,9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토지가 356필지, 21억 2,400만원, 건물이 4동에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 204건에 50억 1,600만원을 취득했습니다만 토지가 202필지, 건물이 2동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별첨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대부료부과, 징수입니다. `99년도에는 399건을 징수결정하여 7,00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중에 징수가 374건에 6,500만원, 체납액이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징수결정은 총 410건에 7,100만원이었습니다만 그중에 징수가 5,100만원, 체납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공건물 보수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총 13개소에 10억3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청사와 시의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경로당, 2개 사업소와, 8개동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보수내역을 보면 시청사는 내부도색과 보일러실 정비 전반이고 시의회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그외 사업소 동은 일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무상대부 및 행정재산 사용허가입니다. 현재 9명이 10,289㎡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토지가 14필지, 건물이 6동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는 토지는 공군부대를 비롯해서 약 6개기관, 건물은 교육청을 포함해서 3개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시유재산매각 및 대부료 체납자조서입니다. 2000년 시유재산매각대가 총 74건에 9억9,400만원입니다만 현재 완납이 8억8,100만원이고 미납이 1억1,300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대부료 체납은 232건으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98년 이전부터해서 총 23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공유재산찾기 추진실적입니다. 미관리 국·공유재산 색출은 총 170건에 163천㎡입니다. 그리고 은익재산신고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효율적인 자금운용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 총액은 약 240억입니다. 이중에서 환매채, 정기예금, 함지박신탁 등으로 해서 현재 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이자수입은 현재까지 약 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외수입 목표대비 수입실적입니다. 현재 목표액은 173억6,600만원이고 징수액은 11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73억인데, 징수결정액이 127억이고 수입액이 114억입니다. 현재 수납되지 않은 총 금액은 12억9,500만원입니다. 주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세외수입 자동화시스템구축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10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70일간 세외수입전산시스템에 대한 설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10월중순에는 세외수입전산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세외수입관련자 담당 PC를 설치를 했고 11월에는 실과소동 사용자 43명에 대해 1차교육을 실시했고 11월말에는 2차교육을 또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세외수입전산프로그램 시험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할 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99년도 2000년도 사이 과오납금 처리내역입니다. `99년도 과오납금은 254건에 2,100만원이고 2000년도 과오납금 472건에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현황은 이중납부가 가장좀 많습니다. 그리고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과소관 시설, 시책사업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 저희 회계과에서는 총 11건에 8,300만원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주내용은 청사수리, 유지보수와 관련된 그러한 사항이고 시책사업 1,200만원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세외수입전산화사업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판단조서입니다. 현재 불용액은 저희들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하고 나면 약 3억4,0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회계과장 출장은 금년들어 약 여섯번정도 다녀왔습니다. 소송 두번하고 나머지는 당면협의차 다녀온 것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연록 위원!

시금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대형은행이 어느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통폐합이 되고 또는 조기퇴출되고 하는 그러한 시기에 `98년도부터 IMF가 오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태백시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시금고 계약을 3년씩이나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시금고 계약이 아마 내년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6개월동안 금융기관, 특히 관내에 농협과 조흥은행 2개 금융기관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회계과장 오기전에 조흥은행과 농협 둘다 거래를 한번 해봤는데요. 거의 조흥은행이 낫고 농협이 나쁘다라는 그런게 전혀 없었어요. 막말로 해서 속된 얘길 한다면 이자를 갖고 먹고사는 그런 회사구나라는 그런 개념이지 현재는 어디가 잘하고 어디가 못한다라는 그런 개념판단을 못하겠더라구요.

지금 잘알고 계셔야 될 것이 뭐냐하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1구좌당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는다구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예요? 2001년 예산이......

그것은 아직 좀..... 1,400억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 1,433억이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농협이 부도가 났다라고 그러면 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아니, 농협이 부도......

아니, 은행이 망한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IMF오기전에......

농협은 정부에서 상당히 해주는 기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구요. 어느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현대건설이 어느날 갑자기 저렇게 휘청거리고 대우그룹이 해체되고 하는 그런 판국인데, 어디 그런소리를 해요. 생각을 안하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이 돈이 태백시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돈인데요. 그런것도 한번 생각을 안해봤다라면......

그것까지 걱정을 한다라면 회계직 공무원들이 불안해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불안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1,433억에 대한 예산도 시예산이 지금은 1,400억이지만 불용액까지하면 1,700억정도 될거예요. 그런돈을 분산예치해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3개 은행에......

3개 은행이라면.....

국민은행도 있잖아요.

예, 국민은행이 민영화 되기전에는 사실 국민은행이 친절 불신도가 아마 3개은행중에 제일 높은 것으로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영화 이후에는 국민은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하반기쯤 돼서 얘기를 해도 늦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예, 좋아요. 왜 내가 이런말을 하냐하면 우리 지금 태백시 전체 예산인 1,700억이 한 은행에 집중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금융권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구요. 왜냐하면 500억씩해서 3개은행에 분산예치를 해놓으면 서로 시민들한테도 잘해주려고 할 것이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고객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농협 같은 곳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1년에 1,700씩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 지금 농협직원들이 배가 불러서 시민알기를 우습게 안단 이말이예요. 쉽게말하면 그렇다 말이예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하면 금리적용에 있어서 굉장한 불이익을 받아요. 이런 생각을 안해 보셨지요?

금리는 조흥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3개 은행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요. 큰 돈이 움직이는 폭은 우리 시금고에서 움직이는 최고금리는 별거 아니예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수신료가 낮은 은행일 수록 시민들한테 접근하기가 쉬워지고 대출이고 이자금리고 전부다 싸지고 친절도가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은행에 1,700억이라는 돈을 수신을 시켜주니까 농협 같은 곳은 예를들어서현재 최하 금리가 9.5%라고 그러면 얘기를 안하면 10%대, 11%대 계속 적용해서 그냥 걷어간다라는 말이예요. 그렇다면 3개은행에 골고루 분산을 시켜주면 그러한 모든 혜택들을 시민들이 골고루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농협이 지금 타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다라는 말씀입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3개은행에 500억씩 나눠줬단 말이예요. 각종 예산을 그러면 나머지 1,000억정도가 시금고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수신을 1,000억을 해야될 것 아니예요. 부족한 만큼 농협에서....... 그럴려면 농협에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게 웃을 얘기가 아니예요. 한은행에 몰아줌으로 인해서 태백상품권 팔아주기 역할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요. 그런 개념으로 기업경제에 대한 시민들이 보호를 받게 해주는 것도 우리시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보면 그런개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예요.

포괄적으로 판단하면 정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시금고가 시청안에 들어와서 지금 수납, 지출하는 것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되어 있는데, 3개은행에 분산된다라고 그러면 시청에 들어와서 국민은행에 갔다가 조흥은행에 갔다가 그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불편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두개부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구요. 그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 부분은 참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돈이 금방금방 지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회계에서는 매일 지출이 되고 그렇지만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몇개월씩 넘어가잖아요. 그런것들을 관리를 제대로 해보란 말입니다. 내가 얘기한 것이 무슨 얘기인줄 알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 물어 봅시다. 우리가 2000년 수의계약이 총 65건인데, 지역업체에 수의계약 해줄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냐구요?

수의계약 65건은 관내 에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업체가 시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개업체냐구요?

그게 전문건설업체하고 종합, 일반하고해서 50개업체가 됩니다.

50개요?

예.

그러면 65건중에 어떤 업체들 중에는 8건을 줬단 말입니다.

8개요?

많이 받은 업체는 8건을 받았는데, 그렇게 주는 이유가 뭐죠?

예,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골고루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개를 수의계약한 업체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8개정도간 업체가 있을수도 있는데, 8개가 간 업체는 한 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업종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업체라도 전문건설업종을 8개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고 하나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면허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는 8개까지 할 수 있지만 전문건설업체라고 해도 면허를 하나 가지고 있는 업체는 사실 계산은 하나지만 수의계약을 하나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한 것이고 면허수를 적게 갖고 있는 업체는 적게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누구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어떤회사는 같은 직종인데도 7~8개가 같이 갔단 말입니다.

한 업종에 7~8개 준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 8개 줬는데요. 그래요?

어디 공사명을 말씀하세요.

포장공사......

예, 그 포장공사는 말입니다. 관내에 두개업체가 있어요. 신진하고 삼양아스콘 두개가 있는데, 관내 포장공사는 무조건 그 두개업체에 고정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 배분이 되면 다른것은 좀 다른 곳으로 돌려줘야지요. 포장공사는 두군데에서 하면 많이 할것 아닙니까?

예, 포장공사는 포장업 면허를 가진 업체외에는

못하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수의계약이 많이 돌아갈것 아니예요. 그리고 다른것 한개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하수도 관거공사도 같이 겸해서 했던데, 그런것은 다른업체에 돌려줄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상대적으로 포장공사 두개업체는 사실 포장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철근그런사업은 시에서 수의계약을 거의 못해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부 포장만 8건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공사를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다른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에 주지말고 다른업체에 줘야 원칙이 아닙니까? 골고루 먹고 살기위해서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금년 2월에 회계과에 왔는데, 작년 12월말에 재경부에서 바뀐 부분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을 많이 좀 해왔는데, 작년 12월부터 수의계약이라는 재량권을 많이 없애고 견적입찰쪽으로 정부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3,000만원이하는 제가 그냥 수의계약을 하지만 3,000만원이상 되는 금액은 전부 견적입찰이라고 해서 주민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의계약은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지역에서 특정한 업체를 왕창 그렇게 주는 시군이 강원도내 2개시군외에는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도로건설법에 의해서 수의계약금액의 한도가 높아지질 않았어요? 5,000만원......

아니,줄어들었습니다. 3,000만원이하입니다.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는...... 그렇지요?

황원섭 : 예, 법상에는

예, 법상에는 어쨌든 5,000에서 7,000으로 늘었다구요. 그렇잖아요? 수의계약법상에는 5,000에서 7,000으로 늘었다니까요? 아니예요?

황원섭 : 예, 맞습니다. 맞는데, 3,000만원이상짜리는 (청취불능)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권한은 3,000만원이하면 수의계약인데, 3,000만원이상은 견적이나 공개입찰로 가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제가 오고 나서 작년과 대비하면 수의계약에 대한 재량권은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왜 줄었어요? 계장님!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시는게 맞아요? 줄었어요? 시에서 수의계약하는 재량권이 그렇게 줄었냐구요. 3,000만원이하로.....

황원섭 : 아니, 예규가 내려온게....

3,000만원이상은 수의계약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3,000만원이상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아니, 황과장님 보세요. 이 자료가 2000년 수의계약 현황으로 해서 올라온 것인데, 제일 앞장에 7,200만원으로 시작해서 건수가 9,800 이것은 종합건설 같은 경우에

아니 견적을 아무 공사고 간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견적을 넣잖아요. 넣어서 여기에서 계약을 해주는게 아닙니까?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께요.

금액상으로 줄든지 말든지 간에 어쨌든 법은 법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7,000만원까지는 단종, 면허났지요.단종은 7,000만원에서 1억까지는 종합 뭐 이런식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규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기 회계과에서 올린 자료를 보면 공사금액 2000년도 소규모시설 소교량공사 7,250만원 이것은 수의계약 한것 아니예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정연록 의원께서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 공사금액, 그러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작년까지 5,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7,000만원까지 상향조정 되었다라는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정연록 의원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그 부분을 설명을 해 보세요.

예, 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법 이하에 재경부에서 예규로 지침이 떨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3,000만원에서 7,000만원사이에 나오는 공사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사이 남는 그 금액의 공사에 대해서는 견적입찰에서 결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5,000만원짜리 공사가 나왔다라면 전문건설업체들이 여기에 자기가 견적을 써서 자기가 응찰할 수 있는 업체는 다 응찰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봐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하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담합행위가 나온단 말이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정의원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7,000만원 갭과 3,000만원이상은 지금 그러면 회계과에서 보는 3,000만원이상 공사와 7,000만원 공사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인정을 안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 이자료에는 수의계약으로 넣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연록 의원 얘기가 맞지요. 어떤 금액이든 간에 잘 들어보십시오. 잠깐만요.

예를들어서 견적이 다섯군데에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단가는

예, 단가는 기준금액의 바로위에 한 사람이 당첨이 됩니다.

회계과장님!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중에서 경쟁입찰은 완전 공개경쟁하는 입찰이고 여기 수의계약은 회계과장 전결로 계약하는 것에다가 견적입찰도 수의계약의 숫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견적입찰을 했을때 공고를 해요, 안해요?

예, 공고는 안하고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협회에 통보하여 아무나 와서 할 수 있게끔......

예, 협회에 통보를 해주면 협회에서 각업체에다가 며칠날 얼마짜리 공사가 어떻게 있으니까 견적을 제출하라고 하면 그 업체에서 시에다가 견적을 제출하지요. 시에 견적제출을 하면 저나 부시장이 예가 쓴 것을 가지고 대비해 봤을때 예가금액의 바로 위에 금액을 쓴 업체가 결정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에 대한 개념을 3,000만원이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5,000만원이하까지 회계과에서 임의대로 계약을 업체에 고루분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 기회를 보완하기 위해 3,000만원 미만만 예전에 하던대로 하고 3,000만원이상부터 7,000만원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되, 금액을 견적을 내어서 그 견적에 맞는 것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회계과장이 사업자를 선택하는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똑 같은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에 대한 어떤 차별화된 것 뿐이잖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게 전부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왜 수의계약으로 가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냐하면 지금 일이 어떻게 되었든지 이것을 참 나쁜 개념으로 몰고 가는 것이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3,000만원이상으로 해서 협회에 통보를 한다. 이번에 무슨 공사가 3,500만원, 아니면 5,000만원 공사가 가니까 48개업체에다가 통보를 해주면 그 협회장이 견적을 내게 할것이란 말입니다. 협회에서....... 협회에서 다 쓰잖아요. 그게 담합행위예요. 하라고 가르켜 주는것 밖에 더되요?

예, 그게 말입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담합행위가 가능할 수도 있었던 조건이 말이지요. 처음에 제가 왔을때는 협회에서 나오면 그쪽에서 추첨을 해서 1번에서 50번까지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A공사가 하나 나오면 1번이 먹고 두번째 나오면 2번이 먹고 그런식으로 순서대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추첨식으로 하여 다 먹었었는데, 이것이 5월에 재정부 예규가 바뀌면서 지침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50개 업체중에서 20개 업체가 순서대로 먹다가 21번부터 견적입찰을 하라고 하니까 기존 20번까지 먹었던 업체들이 자기들도 먹을 수 있지만 자기들이 추첨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먹으려고 했는데, 예규가 바뀌면서 자기들이 다시 견적입찰을 하면 순서를 지키던 사람들한테 모양새가 안좋다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포기한 그런 내용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체 그러한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금년까지는 전문건설업체에서 그렇게 가자고 했고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금년까지는 묵시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견적입찰 자체를 외지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관내업체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변한 것이 없다니까요. 문제는 자꾸 그것을.....

왜 재경부에서 얘기를 그렇게 했냐하면 사실 재경부 예규 떨어지기 전에는 뭐 저나 부시장님이나 어느업체 이 일을 하시요라고 해서 줬는데, 그것을 견적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을 상대적으로 많이 박탈시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경부에는 외지업체는 안된다라고 그렇게 못이 박혀 내려왔어요.

예, 그렇게 못이 박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시군 공히 관내업체를 위주로 해서 견적을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에 보시면 외지업체가 들어온 것이 몇개 보이는데, 이것은 왜 들어왔지요? 하수관거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인데 말이예요.

예, 그것은 우리 관내에 2건인가 3건이 그런경우였습니다. 뭐냐하면 똑같은 동일장소에 공사가 2개가 병합이 생겼어요. 예를들어 원주의 A업체가 하수관거를 매설하는데, 그 안에 예를들어서 지선을 넣는 공사가 있다. 그러면 똑같은 장소에 그 업체가 2개가 들어가다 보면 공사가 안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책임소재도 못 밝히고 그러한 것이 관내에 2건인가 3건인가가 있어서 외지업체에 2건인가 3건이 간적은 있습니다. 그게 하수공사일 것입니다. 하수공사가 아니면 그런것이 나올것이 없거든요.

하수도공사는 지역업체가 없어요?

예, 있는데요. 그게 강원도는 공개입찰을 해서 A라는 업체가 하수관을 매설하는 공사를 시작했잖습니까? 거기에 시에서 시발주 공사이지만 약 3~4,000만원짜리 공사가 거기에 부수적으로 추가를 해야될것, 쉽게 얘기해서 설계를 2개다 한꺼번에 해서 했으면 딱 끝나는데, 1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동일장소에 업체가 2개가 들어가면 공사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할 수 없이 외지업체에 준 공사가 2~3건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되는 것이 우리 황과장처럼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자체를 그냥 그업자한테 주면 되잖아요. 자격이 안되어서 못주는 거예요.

시공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분을 그업체 보고 하라고 그렇게 준게 그게 외지업체거든요.

아니, 당초에 공사를 한 업체는 지역업체 아닙니까?

아니지요. 당초에 그공사를 입찰받은 업체는 외지업체입니다.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이지요. 하도급을 줬는데, 이 자료자체에는 외지업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애초에 입찰한 업체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외지업체 이름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거 큰 문제네요. 이게 뭐가 문제냐하면 하수도공사, 상수도공사를 말하는 것을 보면 하수도공사하고 상수도공사하고 겹쳐진 그런 공사장 같은데,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은 다 사표를 내야되요. 왜냐하면 하나의 설계를 갖고 동시에 착공을 하여 상수도공사 먼저 해놓고 하수도공사 이런식으로 설계가 되어 공사금액이 같이 도급이 나가야지 왜 이렇게 해요. 왜 한회사에 주질 않고 두회사에 줘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설계비 더 나가지요. 용역비 더 나가지요. 계속 그런식이라구요. 하여튼 이것은 그렇다 쳐놓고 여기 지금 보시면 태백문화의 집 전시물 제작 및 설치공사한 것이 2억 1,000만원이예요. 그런데 이게 왜 수의계약 공사에 들어가 있냐구요?

예, 이것은 전시물 공업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한 금액이상은 조달청 발주나 조합에 계약하는 그런 양자계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시물공업협동조합 거기와 단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단체 수의계약을 했고 전시물 공업협동조합이 전시물 전문회사와 계약을 하여 공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시물 공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 그 공사와 관련되어 하자가 발생되면 우리가 전시물 공업협동조합과 다툼이 있는 그러한 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을 보면 그런 협회하고 이중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명분 때문에 그쪽에 수의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을 해줌으로 해서 그쪽 협회에서는 또 하도급을 준단 말입니다. 그 하도급 비용 때문에 전부 부실공사가 나고 하도급 대행때문에 들어가야될 고가 장비들이 나쁜 장비들로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준공검사 감독관이 공사가 좀 부실하면 준공검사를 해줄 수 없고 공사가 완벽하면 준공검사 감독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280억짜리 공사도 결국은 하도급공사 관행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업자선택권도 시에 있고 계약자도 우리 시면서도 매일 하는일이 업자손에 끌려가서 이상한 형태로 자꾸 변질이 되냐는 말씀이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50개정도 단종 종합건설회사가 태백협회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심사기준이 있어야 되요. 건설과든지 도시과든지 이거 지금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회사를 설립해서 그냥 관급공사 이런것을 따먹기식의 공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있었던 가느다란 공사들이 무조건 하자공사가 된단 말이예요. 또 실지는 도면을 처음에 볼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공사 수의계약건에 하나 걸려 공사를 해놓고 나면 전부 하자공사예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보면 차집관거 공사 우수토실 같은 경우에 그런곳을 보면 도면을 보고 한 공사인지 도대체 뭘 보고 한 공사인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분명하게 이런것들이 기술력이 있는 회사에다가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가 가꾸고 키워줘야 되는데, 무조건 공교롭게 준 결과가 뭐냐하면 회사가 난립하게 되고 또 난립한 회사가 기술력이 모자라서 하자가 따르고 또 하자보수를 하다 보면 공사자체가 엉망이 되고 이런 관례를 자꾸 걷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심사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철근, 콘크리트라고 다 철콘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면도 못보는 사람한테 그것을 준다라고 해서 다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회계과하고는 별도의 얘기입니다만 그런 심사과정에 준해서 수의계약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5월정도 되어서 부실점검을 할 때 시영아파트 옆에 가보니까 그 우수토실을 보니까 거기 누가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현상도 있고 또 그 도면자체를 못 읽어요. 그리고 작년에 3블럭이지요. 관광호텔 그 주위공사 상수도공사, KBS에 나와서 난리났던 부분, 그런 사람은 도면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어차피 수의계약의 개념을 5,000이든 3,000이든 준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그 선별을 하세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회사를 선별해서 정상적인 견적도 받게하고 그런 회사에서 공사가 이뤄져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아무런것도 없는 상태에서 견적위주로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담합이 안될것 같지만 담합이 내년에 됩니다.

예,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번 두고보십시오. 그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면은요. 지금과 같이 신진토건 같은 경우 8건 넘게 했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런현상이 더 할거예요. 견적을 잘 넣는 사람이 공사를 따는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2억짜리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4개업체에서 입찰을 보기 위해 왔단 말입니다. 와서 하수관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설계를 한단 말이예요. 그랬을때 3,0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되고 3,000만원 금액이 넘어섰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것은 견적입찰을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3,000만원이하 되어 그 사람들이 철원에서 대주종합건설이라는 곳에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철원에서 연관이 되어 수의계약을 하셨지요? 그 업체를 선정해서 이사람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 지금 어디?

수의계약 황지1동 소방도로 하수관거 정비공사해서 2,800만원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외지에서 와서 한 것이 2개잖아요. 그 뒤에 것도 수의계약한 것 아니예요?

예, 이것은 아마 이럴것입니다. 대주종합건설이 1억이상에 강원도내 공개입찰에서 낙찰이 된 회사인데, 그 회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2,800만원짜리 하수도공사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태백시 관내업체를 거기다가 집어 넣으면 동일장소에 업체가 2개가 아닙니까? 그래서 토목직들 얘기로는 동일공사에 2개업체가 들어가면 둘다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그 업체에다가 무조건 주는 것이 관례다. 그리고 책임소재가 분명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금년도에 그런 부분이 2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황과장 설명이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예, 지금과 같은 경우의 말은 맞다구요. 한 현장에 9,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별도계약을 해서 1억2,000만원이 되어도 별도계약이기 때문에 한회사가 해도 안죽어요. 그런데 9,000만원짜리 계약을 한 사람이 2,000만원짜리 타회사가 해버리면 죽는단 말이예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조금전에는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지금은 이렇게 또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조금전에 설명이나 지금 설명이나......

2,800만원짜리는 그래도 이해가 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9,800만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같은 회사에 줘도 견적을 안 받습니까? 그것은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예, 9,800만원은 아마 계약을 할 때 9,800만원이라면 1억이상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할 때 5%, 10% 깍습니다. 깍은 최종 공사금액이 9,800만원이지 실지로는 1억이상 공사라고 봐야지요. 1억이상 공사가 강원도내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외지업체가 태백시에서 공사를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현재 여기 공사금액이 9,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1억이상입니다. 1억이상 공사를 우리가 계약할 때 1억이라고 해서 1억에 100%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90%, 95% 이런식으로 5%씩 공사금액을 깍습니다.

그래도 수의계약에 들어갈 수 없지요. 입찰 그것으로 들어가야지요.

아니, 황과장님! 자꾸 큰일날 소리를 하시는데, 여기다가 관급자재를 포함시켜서 9,800만원, 1억2,000만원이라고 그래도 3,200만원을 관급자재로 넣어서 빼서 이렇게 해주면 9,800으로 할 수 있어요. 수의계약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해서 관급자재를 빼고 나머지 9,800만원이 되어도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왜 외지업체에 줬느냐라는 것이지요. 지금 시에서 수의계약이 1억까지 아닙니까?

예, 1억이하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9,800만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때는 수의계약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외지업체에 줬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자꾸 황과장께서 다른 얘기로 돌리니까 하는 얘기 아니예요.

황원섭 : 이것은 과장님께서 착각하신 모양인데요. 하수관거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입찰을 본 것입니다. 물품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수관밖에 안들어가고 파 놓은 곳에 넣기 때문에 조금전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예, 똑같은데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러면 조금전에 3,000만원미만까지는

황원섭 : 3,0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동일공사가 2개 중복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다.

견적도 안받고 그냥 줄 수 있다라는 것이예요?

황원섭 : 예, 견적도 안받고....

예, 이것은 건설사업법 규정에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하고 견적없이 그냥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준것이지요.

그러면 이 공사는 총 얼마짜리 공사였어요?

황원섭 : 상수도사업소에 공사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취불능)

예, 특수조건이 아니면 저희들이 관외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면 계약파트 공무원들이 업자들한테 맞아 죽지요.

그러면 이 자체는 9,800만원이 아니라 다시 준것은 3억공사에서 나중에 한 공사가 3억이라도 입찰이 됩니까?

예?

입찰을 받아서 3억인데, 나중에 하수관거 공사를 같이 해서 다시 3억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랬을때 입찰이 되냐는 것이지요?

3억정도라면 수의계약 한도액이 1억이하로 알고 있는데요. 방금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3억짜리 공사가 또 있다면 어떻게 할것이냐라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공개입찰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1억이하는 우리가 전체 시공자한테 줄 수 없다해서 사실 줬는데, 그것이 1억이하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것이 만약에 3억이나 5억이 된다라고 그러면 어렵지요.

2,800만원대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예요. 하다가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9,800만원이라면 1억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애초에 1억정도 공사가 될 것 같으면 그것을 계산을 해서 했어야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기술파트에서 공사계약의뢰가 넘어올 때 보면

우리가 그래서 작년 감사때도 그런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공사를 하다 보니 이런일이 계속 생겨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사자체도 1~2,000만원짜리도 아닌 9,8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 공사 같으면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 제일 큰 문제점이 실과간에 협조가 안되니까..... 실과간에 협조가 잘되면 이런일이 생길 일이 없잖아요.

예, 글쎄 공사에 관한 시공 기관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단, 저희 계약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설계를 해서 계약의뢰 넘어올 때마다 우리가 즉시즉시 계약체결을 해서 공사를 하는것 그 부분만 우리가 자신있게

그 부분자체는 회계과이고 하수관거라고 해서 상수도사업소, 도시과하고 따져 봤을때는 이게 애초에 상호 협조체제가 되었으면 이런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실과 나름대로 사정이 있질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세요. 우리 업무파악을 좀 합시다.

잠깐만요. 덕영건설 황지1블럭 공사가 단일공사예요. 아니면 이어지는 공사예요. 이어지는 공사입니까?

예.

그러면 뒤에 직원 한분 나가셔서 상수도사업소 공사지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된것인지 진위를 확인하셔서 정태교 의원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회계과장 답변하고 용도담당 답변하고 정태교 의원하고 서로 엇갈리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누가 한분 나가셔서 이 사업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된 사업인지 확인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일사천리로 좀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도 자꾸 말이 많아지고 그러면 우리도 덩달아 헷갈리고 있는데, 앞으로 감사받을 때나 업무보고를 할 때는 업무를 좀 챙겨서 들어오십시오.

예.

각종공사 하자검사 결과가 너무 단순한 공사 하자만 가지고 올라 온것 같아요. 비일비재한 공사들이 지금 큰 건에 대해서는 한건도 안올라 왔단 말입니다. 그 좋은 예가 하수종말처리장 하자보수 기간이 5월에 끝났는데도 그것도 누락이 되었고 또 지금 각종공사장에 하자부분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상한 것 여기 보시면 자작나무, 산벚나무 이런 나무 몇그루 안되는 것을 가지고 하자보수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더 심한 100억짜리 공사가 몇군데가 있고 또 수십억대공사가 몇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이런곳에서 안나오고 왜 이상한 산벚나무 뭐 농정산림과하고 그것 된거예요. 왜이래요? 전부 하자같은 하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하자보수공사를 하면서 현대에서 하자보수 공사비용이 들었는지 알고 계세요?

........

여기 없잖아요. 자료에..... 전부 뭐 자작나무 몇본.....

예, 그것은 전부 작년에 사업한 공사이고 금년에 하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하자발생하여 특위까지 했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랬으면 그런 엄청난 하자가 난 공사에는 일말의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해야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뭐 자작나무 한그루 그거 돈 얼마해요? 지금 보면 전부 하자부분에서 `99년도에 14건해서 완료되었고 2000년도 12건밖에 없어요. 정말로 큰 하자는 어디로 갔는지 다 숨어버리고

예, 하수종말처리장 건은 도시과 소관인데,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데 `99년도에도 안나오고 올해도 안나왔으니 묻는 말이예요. 그런데서 완벽하게 되었다, 하자내용이 뭐뭐였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쓸데없이 무슨 나무하고 이렇게 뭐 농정산림과하고 싸움할 일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자작나무하고 산벚나무하고 이렇게 조경사업에만 하자가 발생합니까? 우리시에...... 어차피 하자는 전실과에서 보고를 받아서 취합하는 것이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올라오냐는 얘기예요?

예, 하자부분 이 내용은 해당실과에서 준공검사 이후에 하자보수요청이 왔을때 그때 하자보수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처리사항에 완료라는 것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시행되어 올해까지 넘어왔단 말이예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에 특위를 해서 올 5월까지 공사시공 착공을 하여 완료되었다라고 보고를 했으면 그 사이에 하자보수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것들이...... 그런 큰 일들이......

자료하나만 요청합시다. 시유재산대부료 부과, 징수해서 체납액이 있잖아요. `99년도 25건, 2000년도 96건에 대해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확인이 되었습니까? 용도담당 답변이 되겠습니까?

황원섭 : 이것은 5월 18일 5억9,395만4,000원으로 공사명이 황지시장 1블럭 노후관교체공사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입찰을 본 건입니다. 그래서 그건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하수관거를 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3,000만원에 계약이 되었는데, 그 내역이 변경되다 보니까 9,800만원으로 설계변경된 내역입니다.

당초에는 공사비가 얼마였다구요?

황원섭 : 3,000만원......

5억 그것은 1블럭기준점공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1블럭중에서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도시과에서 발생되었다라는것 아닙니까?

황원섭 : 예, 3,000만원인데요.

그게 설계변경되어 약 6,800만원정도가 설계변경에 들어갔다라는것 아닙니까?

황원섭 : 예, 그 내역에는 자재 값하고 관로부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땅파는것 같은 경우에는 저쪽 설계에 반영이 되고 자재하고 관로매몰 만드는 것에만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5억 얼마에 입찰을 본 회사가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덕영건설이라는 것이지요.

황원섭 : 예.

그 회사에다가 조금전에 황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공사를 줬다라는 것이지요.

황원섭 :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황원섭 : 아니, 이게 9,800만원짜리가 그렇고 조금전에 처음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얼마짜리인데 2,800만원이 더 추가되었느냐라는 것이지요?

황원섭 : 그것은 2,800만원짜리인데, 이것만 알고..... 같은 개념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 황지1블럭 공사에 5억 얼마에 덕영건설이 입찰을 받았는데, 공사를 하다보니 도시과 공사가 발주되어 그게 3,000만원짜리 공사인데, 6,810만원이 더 많은 9,810만원으로 해서 수의계약 그 당시에 공사를 맡고 있던 업자한테 그냥 그대로 수의계약을 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제 됐습니까? 아니, 어떻게 6,800만원이 설계변경이 될 수 있지요. 어쨌든 나머지 궁금한 부분은 도시과에 질의토록 합시다.

`98년도부터 대체용지구입비를 세워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쓸것인지?

예, 이것은 우리가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유림, 아마 그쪽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골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터가 좀 넓은 곳이 있는데, 그게 국유림사업소 소관 땅이 있어요.

샘터 있는데요?

절골가든 바로 맞은편 산쪽말입니다.

그게 개인땅이 아니고 국유림땅이예요.

예, 국유림을 개인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땅을 왜 사려고 해요?

예, 어차피 저희들이 봤을때 시청주변으로 해서 개발을 하자면 어떤산이나 그렇게 높지 않은 땅을 개발을 해야만 태백시가 면적을 넓어지지 않겠냐는 그런 개념으로 그쪽을 한번 봤습니다.

태백시 면적이 넓어질 일이 없고 시유재산이 좀 넓어 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땅이 필요하긴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봤을때는.....

땅이 좀 필요하긴 필요하냐구요?

예, 땅이 필요합니다.

알고계신 거예요?

예.

난 필요 없는줄 알았어요. 대체용지구입비를 2년전에 세워줬는데도 못쓰고 있어서

예, 앞으로는 잘할겁니다.

용지구입을 안해도 되는것 같아서 나는 아까워서 그 돈을 빨리 다른 곳으로 전용을 시켜야되나 싶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유재산은 있잖아요. 체납액에 대해 `99년도, 2000년해서 2년치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전년도에 못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그전에도 못받은 것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 압류들어가고 그런것은 없어요.

예, 돈이 몇만원정도 이런것이 수년간 누적되어서 금액이 늘어났는데요. 실제로 재산을 압류하려고 가보면 사실 생활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생계도 희박한데 거기다가 세금을 받기 위해 압류처분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입장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어려운것 같아서 뭐 방치아닌 방치를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아니, 작은 것은 몰라도 400만원이 넘는것도 있는데,

예, 그런것은 저희가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법률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금년 연말전에는 100만원이상 체납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 10만원, 20만원 받기 위해 전부 압류를 넣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

국공유지 관리하는데, 조금 맹점이 있어 그러니까 개선이 필요한게 있는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 시내권만해도 100여평정도나 150평정도 소규모 필지가 있는 것들은 공개매각을 하는 식으로 매각을 하고 있는데, 매각자체를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규모 매각 대상물들은..... 왜냐하면 지금 시내권에 있는 100여평미만의 토지들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굉장히 높아져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것을 가지고 대체용지구 입비를 별도로 자꾸 갖고 가야되는데, 지금까지 20년동안 대체용지구입비를 한번도 가져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번에 다행히 석공하문곡사택비용에서 3억정도가 대체용지구입비로 남아 있지 그외에는 한번도 조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매각을 한 것이 근10년동안 굉장히 많이 했는데, 대체용지 구입도 물론 했습니다만 그런 소규모 시 국공유지는 가능하면 일반시민들한테 불하를 해줘서 그런것들을 10평, 20평, 30평, 100평 같은 것들은 민간인들이 투자를 했을때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공공자금을 투자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매각계획 같은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관재계에서도 체계적으로 대처를 해줬음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계속 알고만 있으면 뭐하냐는 것이예요. 그러면 그런것들로 인해서 도시형태가 늦어지고 또 남들이 봤을 때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리고 해서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니까 그런것들을 관재계에서 과감히 좀 현황파악을 확실히 하셔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소규모 땅들을 조금조금 팔아서 대체용지구입비를 가지고 큰 땅을 사는 방식을 택해야되지 않나 그런 말이예요.

예, 짜투리땅은 즉시 즉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런식으로 해서 필요로하는 시민들한테 빨리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구요. 그리고 도시과와 협조가 잘되어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도 하천정리사업을 어떻게든지 빨리해서 그것을 불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복합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태백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집수리 한번 못하고 비가 새도 그냥 살아야되고..... 그러니까 이런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시장님께서 앞으로 다시 시장으로 나오면 공약사업으로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빨리 해줘야되요. 왜 그런관심을 안가져 주냐는 말입니다. 이번기회에 황과장께서 서민들을 위한 대민행정을 한번 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시유재산매각 및 대부료 체납자 조서라고 되어 있는데, 미납된 것이 체납은 아닌것 같구요. 이것은 밑에 건이고 위에것은 그렇고 매각대를 74건에 9억9,400만원으로 약 10억정도의 돈인데, 이것은 지금 어떤 수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뒤에 계장님들 중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어느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황원섭 :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원칙적으로는 지금 매각에 대한 자료는 나와 있는데, 매입한 자료는 지금 없거든요. 태백시에 금년도에...... 땅을 한평도 매각만하고 매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황원섭 : 시유재산 취득에 보면

취득에 얼마정도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9억씩 매각을 했으니까 매입은 얼마나 됩니까? 취득한 것은 `99년도분이네요.

아니, 13페이지에

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현재 취득한 것은 없잖아요.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99년도에는 많은데, 아직까지 매입을 추진중이지 매입한 것은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연말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전에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매각을 한만큼 매입도 같이 비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앞자료를 보니까 협의중에만 있지 한건도 이뤄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잖습니까? 매입을 하는 것은 태백시에서 사업이라던가 기타 등등의 필요로 의해 매입을 하는 것이고 매각은 태백시민들이 필요로하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 매각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매각이 되었으면 상대적으로 매입도 같이 이뤄져야 되는데, 이게 전혀 일반회계에 뭐 표현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리뭉실 넘어가서 재정이 없다보니까 어느목적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모르게 흐트러지잖아요.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9억을 매각을 했으면 최소한 거기에 비례하는 어느정도선까지는 70%면 70%, 80%면 80%까지라도 그 돈을 매입을 하는데 쓰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이 돈이 뭐 시장 판공비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돈으로 들어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목적이 있어 매각을 했으면 목적있는 매입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주면 뭐 이것은 기획예산실하고 또 얘기할 부분입니다만 그런식으로 좀 예산 운영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차피 예산파트와 회계과하고는 불가분한 관계이니까 그런식으로 가닥을 잡아줬음 좋겠다는 부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매각대금으로 대체용지대금으로 해서 일반 세외수입을 잡지않고 대체용지구입비로 해서 결코 계속안고 가야되요. 회계법상......

예, 저희들 욕심은 사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요.

그런데.....

살림이 어려우면 그렇게 된다구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예산운용에 어떤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다구요.

체납자 조사를 회계과에서 해요?

예.

`93년도에 보면 체납액 김문옥씨로 해서 14만원 밀린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 올라온 것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세금 미납된 부분에 대해 세무과에서도 알고 있어요.

예, 우리가 직접 징수하는 그런체계입니다.

그러면 세무과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예, 세무과와는 상관 없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회계과장께서 알고 있는줄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 철암에 2차선 도로가 날때 다 철거를 하고 땅이 조금 남았었어요. 그때당시 철암에 땅값이 평당 80만원인가 책정되었더라구요. 두사람이 공동으로 사겠다라고 해서 돈을 납입시켰어요. 5년 연납으로 내는 것으로 해서 납입시켰는데, 한사람이 서울로 이사를 가고 할머니가 죽었잖아요. 죽고나서 나중에 혼자 돈을 내라고 하니까 돈을 안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에서 세월이 흘러서 통보를 했어요. 폐쇄를 시켰어요. 폐쇄시켜놓고 또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는 돈도 안내주고 거기에 대한 300만원인가 10몇년전에 그것을 냈는데, 세무과에서 그땅자체가 이사람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보증을 서줄려고 서류를 발급받으러 왔더니 세금이 밀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세금이냐고 물어보니 이땅에 대한 세금이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세금을 또 받았어요. 세무과에서..... 그래서 지금 300얼마인가 아직도 못내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먼저 김연호 담당이 있을때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해결이 안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시행정자체가 나중에 세무과에서 돈만 받아도 그사람 입장에서는 낫다 이거예요.

예,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확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행정착오로 인해서 시민이 상당한 피해를 본 그런......

이게 지금 십몇년째 해결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예요.

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금의 가장 많은 오류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예, 과오납금은 세무과 쪽이 가장 많습니다. 재산세도 있고 주민세, 도시계획세 뭐 이런것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간에 이중납부가 있거든요. 이중납부가 전체 프로수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기로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이 되는데, 어쨌든간에 이것은

예, 장부정리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아니, 그것은 이해가 안되요. 장부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영수증에 의해 기록이 되는 것인데, 그렇잖습니까? 이제는 또 시스템자체가 엔터만 누르면 다 나올 정도로 되어 있는 이상황에서 다른 어떤 공무원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중적으로 했던 것을 또 물리고 또 물리고 이런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행정의 불신을 너무 과중시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어떤 잘못된 계산법에 의해 잘못되어도 행정의 불신을 줄텐데, 낸 것 대해 또 내라고 그러면 이것은 행정불신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라구요. 더구나 이게 이중납부가 `99년도 보다도 행정이 앞서가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2000년도에는 건수가 더 많이 발생되었단 말입니다. 이중납부 건수가 118건에서 257건이예요. 전체건수가 254건에서 472건이라는 것은 약 6~70%가 증액된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구요. 이것을 막 확대해석하고 뭐 어떻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뭔가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구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자꾸 줄어들어야될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것이 자꾸 늘어난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재교육이라던가 뭐 다른 어떤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청취불능)

예, 이게 매일매일 통보가 오는데요. 착오가 있는 부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마지막날 농협에서 늦게까지 수납을 하고 그것이 세무과에 즉시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하루정도 늦어지면서 이중납부 되는 경우하고 과태료가 나가는 경우 뭐 이런 행정착오가 좀.....

하루정도가..... 그때 우리가 몇년도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일주일 단위라고 하던가.....

장경희 : 예, 일주일입니다.

예,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시 부과를 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매일 납부가 되는데도 과오납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다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 이게 마지막날 납세자들이 한꺼번에 밀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그 사항을 세무과에다가 통보하는 날자가 좀 늦다보니 이중과세되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유형별로 본다면.....

한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이것은 지금 감사자료에 없는 얘기예요. 며칠전에 내가 TV를 보다 보니까 `96년도 상수도 횡령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책임을 상급자가 배상하라는 배상명령이 떨어졌어요. 보신적이 있습니까? 10일이나 15일정도 밖에 안되었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판례가 있다면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횡성인가 고성인가 그쪽에서 나타난 횡령사건 때문에 아니, 무슨개발공사에서 결재한 사람이 다 배상을 했더라구요. 그것도 180억이나 되요. 중앙방송에서 나온 부분이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배상이 되었다라고 하면 회계과장은 그때 총 금액은 제가 다뤄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계신분이 있어요?

예, 20억입니다.

20억이지요? 시장한테 소송 거세요?

누가 걸어요?

과장이 걸어야지 누가 걸어요. 다른사람 걸사람 없어요. 시의회에서 걸으라고 그러면 걸 수 있어요. 분명히 상급자가 횡령사건에 연루된 도장을 찍었을 경우에는 180억이 이번에 배상책임을 판결 받았다구요. 그것도 20억이라는 돈을 아직도 회수 못하지 않았어요. 못한 돈이 많아요. 2억몇천인가 3억정도를 아직 못한 것이 있다구요. 그래서 그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회수토록 하세요. 그때 상수도사업소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시장도 도장을 다 찍었을 테니까요. 그런판례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아니, 그것은 넘어갈 일이 아니예요. 어떻게든지 그런 판례가 나왔다라고 그러면 상급자가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예, 공무원 생활을 정년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하라구요.

23페이지 세외수입 목표대비 수입실적해서 10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더라도 예산액과 2000년도 당초예산을 다룰때와 징수액을 결정하는 그 순간의 갭이 너무 크다고 생각치 않으십니까? 우리 같이 적은 예산에서...... 이게 어쩌면 말입니다. 정말로 눈에 보이는 행정이라구요. 그렇잖습니까? 세외수입을 많이 잡아 놓는 것입니다. 50억이고 100억이고 막 잡아 놓고는 징수액 결정할 때는 전체대비 예산액의 20%를 잡든 30%를 잡든 상관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초예산 대외적으로 시민들한테 보고할 때는 1,000억이 넘고 2,000억이 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만큼 안나오는 거예요. 벌써 여기 정확하게 46억6,000만원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현재 징수결정액 프로수는 89%이지만 징수예산액의 프로수는 65%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게 설령 100%가 채워졌다라고 하더라도 당초예산에서 46억 내지 50억이라는 돈은 온데 간데 없이 예산서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사용한 전체예산, 지출한 전체예산을 놓고 봤을 때는 예산액 대비 50억을 안쓰니까 전체예산의 0.5내지 1%이상을 감소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당초예산에는 부풀려 놓고 이만큼 50억은 어차피 결정액에서 빠진것이란 말입니다. 최소한 이런것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1회 추경만하고 한심하게 정리추경만 하는 우리시의 아픔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못해줘서 그런 현상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봐서는 대외적으로 시민들에게 각종 어떤 시정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50억이상 그러니까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것이 나올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다하면 100억이상 60억이상 경상적경비에서 어디에서 절약을 하고 살았습니다라고 하지 않겠냐는 염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 1,2억도 아니고 50억이라는 갭이 그러면 세외수입 전체, 시 예산 전체, 지방세 예산 전체가 몇%입니까? 엄청난 프로수를 차지하는것 아닙니까? 제 말뜻은 이해가 되시지요?

예.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구요. 최소한 전년도 대비, 어떻게 올해 세외수입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정을 언제 합니까? 예산액은 당초예산을 다룰때 대충 예산을 잡겠지요. 추상적이든간에 잡지만 이 징수결정액이 정말 실질적인 예산수입이 아닙니까? 이 결정액은 언제 잡습니까?

예, 세외수입 징수액은 부과할 때마다 징수결정을 합니다.

원인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잡는다고 이해를 하면 되잖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로 봐서는 결정액이 결정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2001년도 어떻게 잡았는지 다시 예산을 보면 되겠지만 금년도 감사에 세외수입으로 봐서는 너무 부풀리기 위한 예산 집행 내역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부서하고......

예, 그렇지요. 이것은 어쩌면 회계과하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예요. 엄격히 따지면 기획예산실하고 이야기해야 할 될 부분인데, 어쨌든간에 자료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렇지만 기초적인 자료는 여기에서 잡아서 올리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회계과가 다음부터는 질책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것을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때 그때 원인행위를 할 때 틀리겠지만 추경이라던가 이런것을 통해서 어떤방법으로든지 보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아니 속된말로 뒤집어 쓰지는 않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3개 실과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하면 감사받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서도 받을때 기분 나쁜 감정을 꼭 가지고 계신것 같더라구요. 그런 생각을 하지마시고 업무가 미흡하다, 지적된 사항이 뭐다라는 것을 순수하게 개선하겠다라는 마음을 먼저 가지시면 그런 감정이 안들거예요. 그런것으로 인해서 서로 감정의 어떤 그런것으로 너무 받아 들이지 말고 업무는 업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넘어 감으로 해서 발전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뭐 그런 나쁜 감정들을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쁜 기분없이 같이 업무에 임해야지 발전하는것 아닙니까? 구시대적인 발상은 버리고 업무에 서로 충실합시다. 그런 감정들을 배제하시구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체시설사업소 소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저희 식구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소개를 올리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담당 김중석담당입니다. (여성회관담당 김중석인사) 문화예술회관담당 박승인담당입니다. (문화예술회관담당 박승인인사) 종합경기장담당 전춘동담당입니다. (종합경기장담당 전춘동인사) 시립도서관담당 염순옥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담당 염순옥인사) 다음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직제상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종합경기장, 시립도서관이 되겠고 정·현원은 정원은 19명에서 20명이 되겠으며 업무분장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추진상황으로서는 부지조성공사를 `98년도 12월 28일부터 2000년 7월 22일까지 완료를 했으며 사업내용은 토공사와 구조물공사가 되겠으며 7월 22일 완료하였습니다. 건축공사는 11월 13일 입찰공고를 했고 현장설명회를 2000년 11월 20일 88개 업체를대상으로 해서 현장설명을 했으며, 입찰일자는 2000년 12월 23일이 되겠습니다. 가압류 용역공고는 2000년 11월 16일 공고완료했으며 감리용역 현장설명회는 11월22일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예산 확보액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으로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총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건축공사 입찰이 12월 23일이 되겠고 건축공사 착공예정은 토공사는 2001년 1월부터 시작하겠으며, 건축골조 및 배수로 공사는 4월부터 12월까지하고 주요시설물 설비 및 조경공사는 건축공사 준공예정일인 2002년 8월로 잠정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은 상반기 4월 24일부터 7월 20일까지 14개과목 23개반 377명을 대상으로 하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9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12개과목 18개반 288명을 대상으로 하여 수강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수강생 체육대회는 상반기, 하반기 2회 개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예비숙녀 교양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8년도 정태교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적해준 사항을 보안을 해서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3기로서 당초에는 총 200명을 대상으로해서 수강설문을 받았습니다만 수강신청한 것은 장성여고 279명, 철암고등학교 16명, 황지정보산업고 26명으로 321명이 되겠고 교육내용은 교양특강, 영화감상, 미용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청사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은 지붕보수공사외 4개공사로 1억원이 되겠으며 아울러 향후계획으로는 테니스장 시설보완과 화장실 보수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운영현황 및 잔디구장 사용현황입니다. 2000년 총투자사업 및 장비구입 현황으로서는 종합경기장 시설확장 공사가 7억4,900만원이며 육상경기용품 등 체육용품구입이 사진판정기외 21종으로서 5,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용현황은 개방기간은 년중으로 주요이용형태로서는 각종대회라던가 등록체육인 훈련, 주민체력단련, 기관·단체행사가 되겠습니다. 형태별 이용현황은 총 307회로 34,251명이 이용했으며 시설물 사용료 징수실적은 총 4회에 걸쳐 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잔디구장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연간 경기장이용 행사실적은 12회에 9,859명이 되겠고 행사별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재공인심사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종합경기장 시설확충으로 체육시설 A,B동 증축과 보조트랙 2레인을 증설하였으며, 용기구 확보로 사진판정기외 3종 15점이 되겠고 1종 재공인 심사는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대한육상경기연맹 시설공인위원회에서 시설 및 육상용품 점검으로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공인 유효기간은 2000년 7월 11일부터 2005년 7월 10일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1종 경기장 재공인 심사합격으로 고원체육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과 경쟁력 있는 고원체육도시로서의 정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성실내체육관 운영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개방현황은 년중으로 하고 주요이용형태는 각종대회 및 기관·단체행사 등이 주로 이뤄지겠습니다. 사용료 징수실태는 무료개방이며 형태별 이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운영현황 및 장서확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서현황은 아동도서 9,057권, 일반도서 21,250권으로서 총 30,30권입니다. 2000년 10월 31일 종류별 도서확충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각 자료현황은 887점으로 카셋트테잎 518개, 비디오테잎 273, CD 96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현황으로 도서관 걔방시간은 아동열람실은 09시부터 18시까지 개방을 하고 종합자료실은 09시부터 19시까지 개방, 열람실은 07시부터 22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회원 현황은 2000년도 대출회원수는 733명으로서 아동열람실 148명,자료실 420명, 이동도서관 165명이 되겠습니다. 열람실 이용자 현황은 2000년 30,548명으로 일일평균 1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명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자료실 이용자 현황은 총 이용인원이 26,293명으로 일일평균 106명에 182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회문고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순회문고 운영은 학교는 백산분교, 미동초등학교, 동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직장은 태백경찰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운영상황은 학교순회문고는 총21회에 3,500권과 직장순회문고는 10회에 1,000권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학교순회문고 운영은 3회 500권, 직장순회문고 운영을 2회에 200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독서회 운영은 산까치어머니독서회 10회로서 98명이 되겠으며 철쭉어린이 독서회는 16회 165명이 되겠으며, 향후계획으로서는 산까치어머니 독서회에서 산까치문집 발간을 하고 철쭉어린이 독서회에서 어린이독서신문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서확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30,307권으로 증가된 것이 5,291권이 되겠고 신간도서가 3,512권, 기증도서가 1,779권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충분한 장서확충으로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독서환경 기반조성과 전국문화재단 및 관내단체, 출향인사 등의 기증도서 확보로 공공도서관의 관심증대와 애향심 고취, 전 태백시민의 기증도서운동 전개로 사장도서 활용 도서관 이용·활성화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시설, 시책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보수공사가 총 예산액이 1억2,500으로 집행액은 1억이 되겠고 종합경기장 시설확충 공사는 총 예산액이 8억으로서 집행액이 7억4,900만원이 되겠으며, 문화회관건립사업은 총 160억으로서 집행액이 3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민휴식공간 조성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편의시설 정비로서 어린이놀이터 도색을 완료했고 보안등을 2개소 신설하였으며 관광안내소 설치로서 여성회관에 안내실을 설치하여 홍보용 안내자료 비치와 관광지별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그리고 열차, 시내, 시외 버스 시간표 및 먹거리 숙박업소 현황 등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여성회관 주변 꽃나무 식재를 총 520본을 식재했으며, 앞으로는 인공폭포와 연계해서 보다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인건비가 5,998만4,000원이 불용액이 되는데,이 사항은 기본급으로서 4,978만원은 당초 예산편성할때 정원이 23명으로 잡혀있고 현원이 20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로서는 여성회관 일반운영비가 3,947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분되는 것은 강사수당을 당초에는 9개월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교육기간을 6개월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여분이 되겠고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정원 23명을 편성해서 현원 20명을 지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로서 저희들 시설비로서 경기장 시설비가 불용액이 6,118만원정도가 남는 것은 당초에 8억으로 총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6,118만원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재공인 대비 부족육상경기용품 구입 잔액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불용액은 12월 31일까지 예정액을 감안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장 관외출장 현황으로 총 3회로 문화예술회관 설계변경이 2회가 되겠고 종합경기장 1종공인 협의가 1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자료는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권철호 위원!

여성회관 말입니다. 예전에는 차 정비교육도 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아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강료가 없고 우리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기수강생들이 개인의 기술문제라던가 이런것을 습득하기 위해 그것은 무료로 해줍니다.

예, 이것은 다르지만 인공폭포 그것을 여성회관에서 관리합니까?

예, 인공폭포가 저희들한테 넘어 왔습니다.

요즈음 계속 안돌아가고 있는것 같은데 향후 잘 조치하셔야 될텐데요.

예, 그것은 당초에 기획예산실에서 운영계획이 넘어온 것이 10월까지는 폭포를 운영하고 11월부터 4월까지는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것을 만들때 겨울에 폭포가 떨어지면서 얼음이 얼면 멋있는 작품이 될것 같은데요. 이것은 생각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그 작품자체가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시인합니다. 지금 기능상태가 조금 미흡하거든요. 어차피 2001년에는 전면 보수를 다시한번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민 휴식공간과 폭포를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겨울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것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11월 1일부터 가동을 중단한 것은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만에 하나라도 얼었다가 봄에 해빙과 동시에 어떠한 하나의 문제가 왔다라고 그러면 더 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경이 쓰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경기장 이용현황에 보니까 유료와 무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것 같은데, 그 기준을 좀 알려주십시요?

예, 무료로 하는 것은 주민들 체력단련이라던가 관내에 체육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친선적인 경기를 한다던가 이런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단체라던가 예를들어서 강원관광대학이라던가 뭐 초등연합회라던가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을 보면 저희들 사용료 값과 감면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거기는 국가 또는 시 경조사나 이런사항은 무료가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행사, 그러니까 고등학교 육상대회라던가 축구대회 이런것은 감면이 되고 불우소년이라던가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를 위한 단체라던가 경로자라던가 이런분들이 사용할 때는 또 무료로 해줍니다. 관내 등록된 체육동호인단체 이런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해줍니다. 그리고 강원도 및 태백시 대표선수로 발탁되어 시교육위원회나 도체육위원회가 인정하는 대표선수훈련이라던가 이런것은 저희가 무료로 해줍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태백시관내에서도 기관단체면 기관단체라는 곳에서 사용을 하는데도 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료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태백우체국 체육대회 이런것은 비록 태백시 공공단체이지만 강원도대회이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학교나 초등연합회라던가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나름대로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곳은 되고 어떤곳은 또 안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좀 명확하게...... 그렇다면 이런것이 문제가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사용을 하고 안하고 금액부터 차이가 나네요. 일괄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런것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혹시나 문제제기를 하는 분이 있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안되면 안내판이라도 하나 제작을 해놓으면 그분한테 말썽의 소지는 안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장!

예, 정연록 위원!

다른게 아니고 재공인 심사를 받았잖아요.

예.

재공인 심사를 받고 난 후에 공사를 끝내고 문제점이 생겼어요. 운동장에...... 체육대회 하던날 가보니까 락카룸 쪽으로 우레탄이 다 떴드라구요. 그래서 배수로 쪽으로 물이 안들어가고 떠서 올겨울 지나고 나면 더 뜰거예요. 하자보수를 누가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락카룸쪽으로 전부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본부석 그 건너편에 보수공사를 했잖습니까?

예.

장마철이 되게 되면 스탠드쪽으로 물이 샘솟듯이 올라온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1년만 지나면 뭐라고 해야합니까? 뱀 껍질 벗기듯이 벗겨져서 또하고 또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시설보강을 또 해야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1년만 더 지나면 내년에 보면 아니, 올겨울 지나면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런것이 관행적으로 연차별로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본부석 정면이 그러한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우기시에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검용소 물정도 될거예요.

예, 무진장 나와요.

현재 상태로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배수로를 설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선 마주보는 전면자체가 그러한 지형이기 때문에 물길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도 전면적인 보수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상 조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년에 생활체육문제가 같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아주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하여튼 검토를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대회를 여기에서 해야되고 두번째로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얼핏 들으니까 인조잔디를 거기다가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있고 이런 얘기가 종종 있는데,그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보조경기장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활용을 해보니까 활용가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휘부에서 보조경기장을 똑같은 것을 다시하나 더 만듭니다. 내년 생활체전 이전에 완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조잔디 문제는 보조경기장 하나 더만들기 이전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보조경기장을 하나 더 만들고 난후에 주위환경이라던가 이러한 것을 파악을 해서 그리고 또 재정적인 문제도 받침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조잔디는 아무리 잘된다고 해도 인조잔디거든요. 천연잔디만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천연잔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방향을...... 인조잔디하고 몇억차이가 나는것 같더라구요. 운동장 전체규모로 따지면 2~3억차이 나는 모양이던데, 어차피 한번 시설을 한다라고 한다면 후회없는 시설을 해야지요. 몇년 지나서 인조잔디 걷어내고 다시 천연잔디로 해야된다라는 그런 중복투자는 아예 없애자는 것이지요. 자금이 들어갈때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 3개 잔디구장만 만들어 놓으면 기상천외할 거예요. 그런데 인조잔디를 해놓으면 그 잔디구장은 안쓸거라구요. 그런게 없지 않아 있을것 같고 전국적인 현상이 경기장은 그런것으로 확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든 인조잔디를 안하잖아요. 전부 천연잔디를 하지.....

예, 그러한 전문적인 사항은 우리 일반적인 사항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어차피 천연잔디구장을 하든 인조잔디구장을 하든 구장을 하게 된다면 전면적으로 용역실시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갖고 뭘 할것이냐는 것이 판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은 말입니다. 내년도 2001년도 사업계획때 말씀 하시는 것으로 하구요. 하여튼 정연록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즈음은 인조잔디를 갖고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유치도 안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는 선수들 발목이라던가 이런것 때문에 그런것은 처음부터 안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이왕 어차피 내년도 생활체육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생활체육이 기점이 되면 그전에 생활체육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각종 생활체육안에 있는 십여개 종목들이 강원도단위대회를 태백에서 유치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진행에 원만함을 위해 그러면 내년에 도단위 각종생활체육행사는 태백시가 상당히 유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냥 보조경기장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 앉아서 구경하는 관중들의 편익시설은 전혀 안되어 있어요. 내년에는 아마 그러한 것과 같이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하여튼 2001년도 시정업무보고를 하실때도 그 부분에 대해 문체시설사업소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주요사업으로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보조경기장을 규정하는 부서가 건설과거든요. 건설과 자체계획에는 스탠드설치 문제라던가 이런것이 이번에 할 때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예, 다음은 11~1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실내체육관 바닥공사가 잘못된 것 같더라구요. 바닥이 그렇게 출렁출렁해서 되나요? 황지고등학교 체육관 바닥하고는 바닥재질이 완전히 틀려요. 이번에 가보니까 운동할 수 있는 바닥이 아니더라구요. 지은지 얼마되지 않은것 같은데 벌써부터 그렇다면 전면 재수리가 요망되는 그런 부분인데, 시공은 하자보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정도에 점검이 되었어야될 부분인것 같은데,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5년간이면 올해까지가 아닙니까? `95년도에.....

예, 빨리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황지고등학교 체육관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더라구요. 너무 출렁출렁하고 너무 엉망인것 같더라구요.

예.

도서관 이용에서 말입니다. 폐기처분하는 도서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책들입니까?

예, 저희들이 우선 형태, 그러니까 열람을 많이 했다던가 또 빌려가서 훼손한 부분도 있고 그러한 도서는 폐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정보에 뒤떨어지는 책들이라던가 그런것들을 폐기 처분하는데

예, 시기적으로 많이 지나갔다던가 이러한 도서들은......

예, 우리가 폐기처분하는 도서들을 다른곳에서 필요로 하는 곳은 없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폐기처분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곳도 없을 뿐더러 또 그것을 갖다 준다고 해도 사용도 못합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도서가 얼마만큼 증액이 되었습니까?

예, 증액된 도서가 5,291권정도입니다.

도서관 대출회원은 작년에 비해 많이 떨어졌고 열람실이라던가 자료실 이용자는 조금 증원이 되었는데, 도서관 이용에 대해 다양한 어떤 연구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쪽 황지권에 있는 도서관하고 그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하고 비교, 분석해서 어떻습니까?

예, 황지권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활성화 되어 있지요. 그리고 저희 도서관은 지리적인 그런 여건이라던가 그런것들이 잘 안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장성지역이라던가 철암지역, 동점지역에서 이용하다 보니까요.

순회도서관 차량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파트단지라던가 벽지학교라던가 또 경찰서쪽으로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사조동 삼수동내에 있는 21통부터 25통까지 (구)사조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하면 농사철에는 방법이 없지만 9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는 농한기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것들에 대해 뭐 다수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 순회도서관 차량에 대해 최소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건의를 해봅니다. 아파트 단지가 인구가 과밀하다 보니 그런것들을 이용을 많이 하고 싶은 욕심도 있겠지만 어떤 소외된 지역에도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되질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 사항은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동초등학교를 매주에 1,2회 정도 순회하고 있기 때문에 미동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아래 (구)사조동사무소라던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도서관은 전국적인 현상인것 같은데, 베스트셀러 확보율이 얼마나 됩니까?

예, 아주 희박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서관을 운영해 보니까 말씀드리기 송구스런 그런 사항인데, 신문에 베스트셀러 뭐뭐해서 그 책을 구입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어쨌든 그런것이 좀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출간하는 책에 비해 확보하는 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어쩌면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가 자꾸 줄어들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예, 그런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예산이지만 기예산확보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렇게 필요한 부분에 즉각즉각 대처를 해야지요. 1년에 베스트셀러 한번도 못보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은것 같아서 뭐 장서구입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책들로 좀 확보가 빨리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시민봉사과 소관

시민봉사과장 김중하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봉사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 대민봉사행정 활성화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실시로 전공무원 친절교육은 10월 27일 270명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실공무원 친절교육은 65명을 대상으로 9월1일부터 지속적으로 근무시간 10분전에 인사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은 매주 화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편의시책 추진으로 시민소리방 운영은 44건, 여권유효기간 연장안내제는 10회에 80건, FAX민원 예약제는 60건에 90통, 민원신청서 대신작성제는 19종에 110,651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인 전용버스 운행과 행정착오민원보상제는 년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민원행정 설문운영 실적입니다. 조사시기는 매년 2회 상·하반기로 실시하며 대상은 유기 민원출원자 또는 창구 즉결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전화친절도라던가 민원처리공무원의 친절도, 환경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 기타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5월중에 23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상반기 민원만족지수는 72.2%가 만족했다고 해서 전기대비 6.2%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Green-Yellow카드제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2000년 6월부터 시청현관 안내대에 설치를 했습니다. 민원인이 친절 측정카드를 작성 카드함에 투입하거나 친절공을 측정함에 투입, 민원친절도를 매일 평가하여 결과를 현황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절도 측정결과 친절도가 85%로 나타났습니다. 친절공이 전체 1029개중 친절공이 879개, 불친절공이 150개가 나왔습니다. 친절카드 작성은 전체 14장으로 친절이 13장, 불친절이 1장이 나왔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측정결과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 친절도 재고 및 올해의 친절공무원을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단순민원, 복합민원, 고충민원해서 전체 4,456건이 접수되어 처리완료는 4,269건, 처리불가로 먼저 법상불가가 86건, 반려가 17건해서 총 103건이고 신청취하가 40건, 처리중에 있는 것이 44건이 있습니다. 유형별 접수현황을 보시면 일반 유기민원은 단순민원과 복합민원인데, 총 4,310건입니다. 다음 고충민원은 146건으로 진정이 45건, 청원 82건, 탄원 1건, 고발 1건, 건의 6건, 질의 8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FAX민원발급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호적등초본 등 240종을 대상으로 처리기간은 4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AX민원 추진실적을 보면 타기관 소관민원 우리시에서 처리한 것이 19,120건, 우리시 소관민원을 타기관에 송부해준 것은 16,595건으로 총 35,715건을 처리했습니다. 일평균 14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생활기동처리반은 1개반 4명으로 보유장비는 더블캡외 3종17점, 상가지원 물품이 천막외 7종617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예산은 5,12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으로는 소규모 생활민원처리를 422건을 처리했습니다. 하수도가 104건, 차도와 보도가 254건,광고물 34건, 기타 24건, 상가지원이 6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집행실적은 4,263만3,000원을 집행했으며, 그중에서 인건비가 2,273만8,000원, 재료비가 1,825만5,000원, 기타가 1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복합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유형별 접수현황은 총 384건으로 허가가 281건, 승인이 60건, 등록 2건, 신고가 4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처리현황은 인허가처리를 358건을 처리했으며, 불가처리는 5건으로 법상 불가가 4건, 반려처분이 1건, 신청취하가 15건, 처리중이 6건이 있습니다. 민원서류반려 및 미처리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허가민원 유형별 분석으로 일반민원, 복합민원, 고충민원으로 총 103건이 불허가민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법상불가가 46건, 허가기준 부적합이 16건, 보완미이행이 4건, 시책상불가가 8건, 기타가 2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 실과장 10인 이내로 구성되었습니다. 금년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심의건수가 2건으로 부서간협의건수가 1건, 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현황은 민방위시설은 비상급수시설이 6개소, 비상대피시설이 65개소, 민방위 장비가 70종에 7,987점이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중에서 일반장비가 363건, 재난기동대 3,858건, 화생방 3,755건, 산악구조가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민방위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총 20종에 490점을 구입했습니다. 그중 화생방장비가 6종에 368점, 일반장비가 14종에 122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관리실태로서 비상급수시설은 6회 6개소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은 65개소를 월 1회 점검하고 있으며 장비점검도 매월 민방위의 날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비운영실적은 일반장비로서 인명구조용 사용에 23회를 사용했습니다. 산악구조용 장비사용은 17회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및 불참자 처리현황입니다. 민방위대 현황으로 편성인원은 169개대 6,819명이 되겠습니다. 편성인원은 만 20세에서 45세 이하의 남자가 되겠습니다. 교육시기는 3월부터 11월까지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통대장 및 직장대장은 1회 6시간을 실시하고 일반대원은 년 2회 8시간, 전문요원으로 재난기동대라던가 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는 년1회 8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교육대상은 1,075명으로 통대장 168명, 일반대원 547명, 재난기동대 및 기술지원대가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실적은 1,046명으로 전체 97%가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불참자는 29명으로 사유별로 보면 무단전출 및 직권말소자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재등록 시점부터 미이수 교육시간을 추가로 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재난예방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은 총 223개소로 재난위험시설 D급은 4개소로 삼성연립 2동과 황지교, 상철암교가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시설로는 219개소로 건축물 195개소, 시설물 2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난예방 안전점검 실적은 17회로 54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반은 민관합동안전점검반을 12명을 구성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치실적으로는 취약요인 167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 진단실시입니다. 사업량은 재난위험건축물 3개소 삼성연립 2동과 무궁화연립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0만원으로 금년도 8월부터 10월중에 실시했습니다. 진단결과 삼성연립은 E급에서 D급으로 무궁화연립은 D급에서 C급으로 등급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시책사업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을 총 67개소로 경로당이 60개소, 사회복지시설이 7개소입니다. 이중에서 41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전기 27건, 가스시설 3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한 우리집 안전점검표를 40개교에 5,000매를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입니다. 복무인원은 13개부서에 6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무관리로서는 조·석점호를 매일 실시하고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액은 1억200만원으로 국비가 1,950만원, 시비가 8,25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연간 소요경비는 150만원정도로 수당이 4,7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식비가 3,500원, 교통비가 1,000원, 연초비가 200원이 되겠습니다. 봉급은 병장부터 이병까지 1만3,700원부터 9,900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과소관 시설, 시책사업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사업명은 재난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에 예산액이 4,070만원입니다만 집행액이 3,17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예산이 1억9,200만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사업내역은 무인단말기 제어장비설치인데 집행은 하질 못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는 행정자치부 사업계획에 의거 강원도가 일괄 발주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켜 내년 4월3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판단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장 출장내역은 6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생각이 참 좋으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전 공무원으로 확대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지휘부에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항내에 광업소에 들어가는 종업원들이 입항을 하기전에 보면 안전교육을 먼저하고 그분들이 입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좋은 취지를 갖고 있고 또 동료의원께서도 얘기를 하듯이 시민봉사과만 해서도 안되고 우리 시민봉사과장님이 한다고 해서 건축과나 도시과나 말을 듣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휘부에 강력하게 해서 나와서 근무하면서 조금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다못해 예를들어 노래를 한곡 부른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좋은 생각을 만들어서 전 공무원이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은 과장님께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희 여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계 여직원이 하고 있는데, ‘어서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1분정도는 몸을 푸는 운동을 겸한 다음에 친절교육에 들어갑니다.

앞에서 교육하는 사람을 정해놓고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앞에서 한번 할 수 있게끔.....

예, 저희 시민봉사과와 세무과도 전에는 민원처리계장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도 저희 시민봉사과만 할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도 하고 전 공무원들이 한번씩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구요. 또 조금전에 말씀대로 교육전에 기지개를 편다던가 뭐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전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그런식으로 했을때는 매일 그게 생활화가 되면 자연적으로 민원을 대할 때면 웃으면서 대해주고

예, 저희들이 3개월정도 해보니까 말입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10분전만 되면 저절로 일어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시민봉사과와 세무과 뭐 민원부서에만 한정된 행동이고 내년 7월까지 19명 구조조정을 해야되잖습니까?

예.

뭐 시민봉사과장님이나 간부들이 예를들어 암행어사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자료들을 이번 인사같은 그런부분에 같이 겸하면 금방 고쳐질것 같은데요. 내 기분에는......

예, 저희들이 측정함에 카드를 넣게끔 해놓고 나서는 공무원들이 시각적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전화한번 받았다고 해서 구조조정 대상자에 들어갔었잖았어요. 시민봉사과에 어떤 민원행정 서비스, 친절도 교육 같은 것은 계속 지금 몇년차예요. 제가 지금 3년차 듣고 있는데요. 진척이 안된다고 그러면 거기다가만 놔두시면 순식간에 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강력하게 제의를 해보세요.

예, 그래서 연말에 친절공무원들을 카드함에 들어있는 것을 분석하여 3명정도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아마 시상을 할 때 연말에 의지를 갖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상을 하면서 강도높은 얘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사실 시장이 할 의지가 있어야 되요. 우리 시민봉사과장께서 한다고 해서 조금전에 말씀대로 예를들어 도시과나 건축과나 건설과가 말을 듣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서로 과장끼리...... 그러니까 사실 지휘부에서 강하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면 그러니까 지휘부에서 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이게 전공무원으로 확산이 된다고 봅니다.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광고물이 34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것입니까?

예, 광고물은 기동처리반이 다니다가 너덜너덜해서 보기 싫은 부분을 저희들이 철거한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예, 프랭카드라던가 벽에 붙어있는 그런 광고물들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쉽게말해서 태화마트를 통해서 들어왔던지 무랑루즈 3층을 통해서 들어왔든 그런 외지상인들이 들어와서 붙였던 부착물에 대해 철거할 그것만 있지 그러니까 불법부착물에 대해 처단을 하고 하는 것은 시민봉사과 몫이 아니지요? 그것은 아마 경제교통과 몫이지요?

예, 건축과......

예, 건축과 소관입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구요. 게첨대에 대한 프랭카드 이것도 건축과 담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고만 들어오면 철거하는 그런 민원으로 봐야지요?

예.

그런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저희들이 400건 이상 했습니다만 동별로 이게 재료비이기 때문에 동장도 할 수 없고 시에서도 할 수 없는 이런 소소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100~200만원정도 이런것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한동에 200만원씩해서 400만원정도 요구를 했더니 금년도에는 1개동에 200만원씩 예산이 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에서도 못하고 시에서도 못하는 것은 기동처리반에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지금 1,600만원정도 예산을 증액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5,100만원에서 1,600만원이 증액 되었다라는것 아닙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재난예방대책에 보면 재난위험물 D급 삼성연립, 황지교, 상철암교 이렇게 있는데, D급은 철거를 안해도 됩니까?

예, 보수·보강만하면 사용할 수 있는 종류들이 D급으로 판정됩니다.

건축과에서 보고할 때는 분명히 삼성연립은 철거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철거를 안해도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삼성연립이 말이죠. E급인데 D급으로 바꼈네요?

예, 그게 당초에 E급으로 판정된 것이 전문기술분야서 E급으로 판정한 것이 아니고 강원도 자체 기술지원단에 의해 점검한 것이 E급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스럽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도저히 안되니까 예산요구를 했더니 그러면 한번 진단을 해보라구 해서 금년도 2,800만원을 들여서 진단한 결과 한국건설품질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내구성은 아직 괜찮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E급에서 D급으로 등급이 변경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무궁화연립 같은 경우에는 D급에서 C급이 되었으니 이제는 완전히 걱정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4,200만원만 들이면 완전히 보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교량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마을 진입교량 같은 경우에도 재난관리를 합니까?

예, 시설물이 소교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교량이라던가 이런것은 시설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재난위험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진 않습니다.

상철암교는 어떤 다리입니까?

예, 상철암교는 D급으로 황지교도 그런데, 황지교는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1,000만원 들여서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철암교는 내년도에 건설과에서 보수계획에 의해 보수, 보강을 하면 다시 D급에서 C급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마을진입로 소교량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15페이지 종합경기장 캐노피도 안전진단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비 시비해서 4,07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2,800만원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장 캐노피 예산이 없어서 저희 예산에서 500만원정도로 지금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용해서.....

예.

아니, 그러면 진행중이 라는 것이예요?

예.

아직 결과는 나온 것이 아니구요?

예.

아니, 그런데 갑자기 재난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에 종합경기장 캐노피가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것하고 틀립니다.

예, 이게 우리 예산이 남아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문체시설사업소에서 예산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협조를 해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게 재난위험물에 들어갔을까요? 참 궁금하고 또 걱정되네요. 보조경기장 시설확충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브래카라던가 이런것을 댔기 때문에 오는 그런것 때문에 그런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것이예요? 혹시 담당자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좀 해주십시요.

권태유 : 예, 종합경기장 캐노피가 말입니다. 벌써 1년전부터 C급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권태유 : 그러니까 재난위험시설이 D급, E급인데 C급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 종합경기장 캐노피가 진짜로 위험한지 전문기술단에 의뢰하기 위해.....

예, 지금 태백시에서 가지고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곳이 몇건입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연립이니 무궁화연립은 다른 실과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저는 지금 처음 듣는 것이예요. 캐노피가 그렇다라는 것은..... 혹시 지금 몇건을 관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예를들어서 교량 같은 경우에는 황지교니 상철암교니 그랬는데, 각종 시설물에 대해 갖고 있는것이 있습니까?

권태유 :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하면 D급과 E급을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하는데, 그외에 시설은 중점관리시설로 해서

예, 무슨 관리시설?

권태유 : 중점관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