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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신정수 의원 발언

제95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0-11-27

신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홍

하대홍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감3동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승훈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사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일선 동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동행정을 이끌어가는 당감3동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동 행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당감3동 출신 의원이신 박순엽 의원님과 항시 상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인 당감3동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반갑습니다. 당감3동장 이승훈입니다. 우리 동에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정영주무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 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선서 나는 2000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11월27일 당감3동장이승훈
대홍

하대홍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하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우리 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흔쾌히 방문해 주신 것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장인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이 감사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점들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들을 주민들을 위한 따끔한 질책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여 하나하나 빠짐없이 철저하게 시정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이 계시기를 바라며, 그 지도편달에 힘입어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동에 애정어린 성원과 다른 동 보다 더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앙망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한 내용과 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오길전위원

, 오길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이동목욕탕있지요? 혹시 당감3동에서는 몇번이나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복지담당 직원이 그것은 잘 알텐데,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다음에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공직사회나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은 동 기능에 대한 것을 그렇게 모르고 있거나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동의 기능전환에 대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한 기록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어떤

어떤오길전위원

홍보를 하셨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각종 자생단체 회의시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통장회의시에 홍보하여 통반장을 통하여 주민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전체

전체오길전위원

주민들을 예를 들면 몇십명이라도 모아놓고 우리 동 기능이 이렇게이렇게 해서 바뀌었다든지, 바뀌게 된다든지 바뀜으로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일은 한번도 해본 일이 없지요? 책임 추긍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자생단체 회의시.
길전

오길전위원

바뀐다고만 이야기만 했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 국가적인 시책인데 이런데 대해서 동장으로서 대민활동을 한 기록은 없고 해본 일도 없지요?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주민 만났을 때, 그런 부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지금으로서는 10월1일부터 동이 자치센터로 전환이 됨으로써 동민들은 지금 동에서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하거나,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거나, 통장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체계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구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든지 또 국가적인 시책인 만큼 홍보를 할려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생단체가 아니고 자생단체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기네들만 알고 있지, 그 한마디로 주민들이 묻기 전에는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일선 동장님들이 여러가지로 어렵겠지만, 정부 시책에 대한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할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것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예를들면 모든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으니 만큼 구청의 민원실의 전화번호를 인쇄해서 자생단체를 통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구청으로 바로 하세요. 구청으로 바로 하고 동사무소 전화번호도 적어 주어서 전출입하는데 민원인들한테 홍보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더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주민들이 어렵지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동이 자치센터로 전환됨으로써 지금 동장님이나 또 직원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며, 또 전환됨으로써 꼭 나쁘고 어려운 일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장님으로서 멀리 생각해보면 이러이러한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점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말은 실제로 안하지만, 속으로는 불평이 꽉 쌓여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직사회도 그렇고 일반계층이라든지 그런데도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점과 바람직스러운 일이 있다면 한가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에 감사할 때 구에서 저희들이 보완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지금 전환되고 나서 좀 애로점이라는 것은 동네 환경정비상에 쓰레기가 무단투기라든지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능 전환 전에는 발견되면 동에서 바로 처리하고 해서 무단투기가 있더라도 바로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열심히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처리가 늦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점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와 그 다음에 주민간에 거리감이 훨씬 줄어지고 오히려 주민과 동사무소 행정기관간에 친근한 그런 장소로 변모가 될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장님

동장님오길전위원

,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그 각 자생단체가 지금 다 업무가 구로 이관되었지요? 자생단체 관리, 바르게, 새마을, 이런 단체 업무가 구로 다 이관되었지요? 관리는 동에서 그대로 하고.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관리는 동에 남아있습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그러면 각 자생단체 회의에 동장님께서는 회의때 꼭 참석하십니까? 틀림없어요? 또 힘있는 자치위원회만 참석하시고, 그외에는 가도 되고 안가도 되고 골치 아프니까 그냥 퇴근하시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아주

아주오길전위원

잘하셨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동장님들이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생단체 회의에도 잘 참여를 안하는 동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당감3동에 동장님도 그런 분의 한분인가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참석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행정의 말단 조직이나 같거든요. 이분들을 가능한 많이 활용해서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활용해서 국가시책이나, 시정이나, 구정이나 이런것들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또 있고, 마치고 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오길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당감3동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23면입니다.
지금

지금김만규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지금 저희 동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민간인에게 위탁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수입은 구청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다른

다른김만규위원

방법으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위탁하는 것하고 동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저희들이 저번에 단체에 위탁할려고 시도를 해보았습니다만, 위탁 받으려는 단체가 없어서.
인도

개인도김만규위원

되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개인도 될 수 있습니다.
전에

오전에김만규위원

연지동 감사 나가서 현황보고에 올라오기를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를 동에 소속되어있는 새마을청년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청년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청년회가 수입의 일부를 받으면서 청년회는 수입을 확보하고 주차관리도 잘 되고 있는 성공된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저는 범천4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네는 민간인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청년회나 어떤 공익단체에 권장을 해서 관리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을 연지동에 잘 문의를 하셔가지고 사례를 파악하셔서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2페이지 기본현황을 보시면 당감3동이 전체 면적이 1.53㎢ 그중에서 50%가 산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만, 50%가 산이라면 0.75㎢가 반은 주거면적입니까? 산지 50%를 제외한 50%는 주거면적이다 그 말이지요?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으로

산으로김만규위원

길쭉하게 동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통·반 조직에서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연지동 예를 듭니다만, 동세가 당감3동보다 조금 많습니다. 세대로 봐서 약 50세대가 많고 인구수로 봐서 약 200명선이 당감3동이 연지동보다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연지동에서는 통이 40개 통이고 반이 210개 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당감3동은 51개통에다가 225개반으로 상당히 방대한 통반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소된 통도 있는데 이렇게 방대한 통반을 가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한두차례 과거에 통반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했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과거보다도 현재 줄인 것이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그때 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에는

과거에는김만규위원

엄청나게 많았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통에 인구 몇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개통에 250세대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만규위원

맞춘다면 조금은 더 줄어들면 결국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됩니다. 그러면 대동제하는 말도 전에 나왔지만 통반장의 수당이 나가야 하니까 어느정도 앞으로 조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전에 통하고 반을 축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 세대수가 조례상에 나와있는 통반설치 규정상에 맞게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조금김만규위원

조정할 필요는 있겠죠?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김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규

황영규황영규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당감3동에 부임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제가 98년도9월14일부로 발령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1999년도 당감3동 주민편익사업 예산은 얼마이고 집행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황영규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다른 질의하시면서 자료가 나오는데로.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주민편익사업을 집행할 당시에는 어떤 집행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합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구의원님하고 사전 장소를 현장을 같이 방문해서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의견 결정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물론

물론황영규위원

당감3동에는 모든 절차를 밟아서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동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참고로 하시고, 물론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충분히 사전에 지역 박순엽 의원하고 협의를 거쳐서 모든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방금 제가 이야기한대로 1999년도 주민편익사업은 건수하고 금액에 대해서만 별도로 이야기해 주십시요.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알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황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김장한위원

! 구에서도 우수한 동장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습니다. 자치센터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동 인력이 많이 감소되었죠?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전에

전에김장한위원

있던 직원이 쓰던 구로 전출된 직원들이 쓰던 컴퓨터 내지 장비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전에 직원이 사용하던 컴퓨터, 책상, 의자는 구로 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지금김장한위원

저기 칸막이 해놓은데 장비는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그것은 이미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당히

상당히김장한위원

많아 보이는데 다 불용 처리되었어요? 그것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언제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내역을 하나 기록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알겠습니다.
가지

한가지김장한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치센터 기능전환은 비단 당감3동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구에도 작년에 2개 동을 시범동을 설치해서 시행을 해 보았습니다만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습니다. 당감3동의 현황을 보니까 동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시설이 비디오감상실, 인터넷정보방, 오픈공부방, 동아리방, 민원상담실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설치계획은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이 요청을 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임의로 지정한 시설입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항에 관하여 정한 다음에 구청에 협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장한위원

동에서 결정을 했고, 자치위원회에 설명까지 드렸다는 것을 여기서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고, 과연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정말 이것이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심의를 거치고 연구를 한 동장님이 더 잘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비디오감상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비디오감상실은 주민쉼터하고 같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이 그 장소에 잠시 휴식을 취한다든지 만남의 장소로 할 때 그냥 앉아 있는 것 보다는 옆에 TV하고 VTR을 같이 놔두려고 하는데 TV하고 VTR을 보면서 만나는 장소로 같이 하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여기 비디오감상실을 설치하는 장소는 여기 설치계획에 있는 민원대기실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1층에 현재 숙직실을 개조해서.
장한

김장한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정보방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이것은 2층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인터넷정보방을 설치해 놓으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초등학생, 다음에 중·고등학생, 또는 대학생까지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설치해놓고 사후관리문제도 신경을 써보았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사후관리는 동에서 직접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에 들어갈 때에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음에

다음에김장한위원

오픈 공부방은 이 위치에 조그만한 면적이 할애되어 있는데 공부방 책상은 적어도 몇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설치를 하려합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오픈 공부방은 현재 좌석을 8명이 앉아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한번김장한위원

말씀을 드리지만 동에서 실시하려는 것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픈공부방은 저희 동에서도 20명, 30명 책상을 갖다 놓고 시행을 몇년째 해오고 있지만, 정말 이것이 어렵고, 잘못하다가는 어린이들 나쁜 곳으로 전락되기 쉬운데 조금 신경을 잘 써셔서 검토해서 계획에 차질도 없을 뿐더러 예산 낭비가 없게끔 신중한 검토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더구나 이 문제는 자치위원회 설치가 여기는 되었으니까 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잘해보시도록 부탁하고, 동아리방은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2층에 큰 탁자를 놓고서 한 15명이 탁자 둘레에 앉아서 동아리 취미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도

저도김장한위원

한 의견입니다만 어린이공부방, 인터넷부스, 다용도 방도 따로 있는데 설치만 해놓고 나중에 잘안되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총무과 감사때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동아리방은 동아리방대로 계획이 되어 있고, 회의실은 회의실대로 되어 있고, 다목적방은 다목적방대로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어떻게 똑같은 성질의 시설이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동아리방이 바로 다용도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위치를 동아리방겸 다목적방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김장한위원

계획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역시 같은 위치입니다. 민원상담실 및 소회의실도 소회의실이라는 현재 동장실을 민원상담과 단체회의라든지, 주민 회의를 할 수 있는 소회의실로 같은 위치의 장소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민원상담실은 소회의실을 만들어서 작은 모임의 회의를 민원상담실에서 하고, 3층에 있는 회의실은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위원님들이 감사하시는 장소가 대회의실입니다. 이 장소를 다목적방겸 회의실해서 주민들이 큰 행사를 할 때 회의실로 사용하고 또 다음에 스포츠댄스라든지, 수지침이라든지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목적방으로도 겸용해서.
것은

이것은김장한위원

회의실겸 다목적방.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

그 다음에 다용도방은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다용도방이 바로 동아리방과 같이 겸용입니다.
내가

내가김장한위원

볼 때에는 상당히 혼란이 오는데, 3층에 다목적방겸 회의실, 2층에 다용도방, 또 무슨 어린이공부방 이런 것이 혼란이 오는데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욕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이 사업이 잘 안되었을 때 돌아오는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잘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장한위원

또 한가지 그 지금 오늘 3개동째 왔는데 2층에 다른 동에 전부 민원상담실해서 동장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직원 한 10명, 내년도 되면 더 줄어들지 모르는데 10명두고 아래층에 그런 공간을 놔두고 동장실이 2층에 필요한지, 안한지도 한번 검토를 잘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계시는 당감3동장뿐만이 아니고 요즘 동장님들이 업무 자체가 구로 다 이관되고 하니까 동에 현장에 나가고 이런 기회는 전혀 없고 자꾸 들어 앉아서 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장들이 정말 일선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과 접촉을 하려면 동장실에 앉아 있을 그런 기회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차라리 동장 책상을 아래층으로 내려서 거기서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에 보면 전부 동장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기능전환 전 보다 후인 지금이 오히려 주민들이 동장을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민들이 전화가 온다든지, 민원을 제기하면 동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지금 처리를 하지 못하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이 동장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 기회라든지 또 민원을 상담하는 일은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더 많아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1층 민원실은 너무 협소해서 화장실도 없어서 이번에 겨우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장실을 1층으로 옮기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은 지금 현재는 당장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장한

김장한위원

자치센터로 기능 전환은 소위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진국들이 하는 일들은 이것은 사무실 전체적으로 개방하고 사장이든, 국장이든, 시장이든 개방된 상태에서 행정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사람들은 습성이 계장만 되면 칸 막아야 되고 과장만 되면 칸막아야 된다는 이것은 자치센터에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점 조금 참고하시도록 부탁드리면서 어린이 오픈공부방, 동아리방하는 문제도 다른 동네 유사한데 기 설치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보고 검토해서 이왕 시행했으면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재검토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신정수위원

, 방금 김장한 위원님 답변 중에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구상을 하고 동 자체에서 설계를 한 후에 동에 다가 시설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그 예산을 요구했다는데 방금 여기 당감3동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업무보고 5페이지 보세요. 이것은 동 감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차피 본청 감사에서 총무과에서 다시 질의할 사항인데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치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구에서 일괄 동에 시달, 어느 것이 맞습니까? 구에서 일괄적으로 설계해서 동에 시달했다는 말이 맞습니까? 당감3동이 동정자문위원회나 동 자체에서 설계해서 예산을 요청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이것은 저희들이 의견수렴한 안을 올려가지고 그 안에 의해서 구에서 동별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어느 건축사무소에 지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설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님

동장님신정수위원

, 말을 분명히 합시다. 지난번 2000년도에 예산편성시 당감3동은 실제 예산 편성 요구를 보면 2000년도 사항별입니다. 여기보면 당감3동은 헬스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스순간온수기나 헬스기 12종이나 이런 종류들이 주로 있는데 어느날 실시 단계에 와서 갑자기, 김장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쉼터나 비디오감상실이나 인터넷 정보방이나 오픈공부방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당감3동의 주민들이 원하는, 동정자문위원들이 구상하고 한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구청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고 동에 시달되었는데 유인물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이 답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위원님 이것은 일괄설계라는 뜻은 동 별로 안을 가지고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해서 동별로 설계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동에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 21개동 전체에 관한 설계를 구에서 건축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동별로 안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1개 건축사무소에서한다는 그런 뜻으로 일괄설계를 한 것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한 답만 듣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설치 시설해서 방금 지적한대로 주민쉼터 및 비디오감상실, 인터넷 정보방, 오픈공부방, 동아리방,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동에서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것인지 답은 두개 중에 하나입니다.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이 안은 우리 동의 안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기본실시설계 구에서 일괄설계 동에 시달, 이것은 왜 적어놓았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이것은 일괄설계라는 뜻은 동별로 개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동별 안을 받아서 한 건축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설계하는.
엇을

무엇을신정수위원

설계하는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기본설계하고 시설설계를.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예산에는 헬스장을 하기로 했다가 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동정자문위원회, 주민 여론을 다 거쳤는데 어느날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그것은 그래 바뀌었고, 일괄설계라는 것은 건축사무소에서 동별로 개별적으로 건축사무소하고 개별적으로 설계한다는 뜻이 아니고 한 건축사무소를 구에서 지정을 해서 그 건축사무소에서 동별로.
정수

신정수위원

사무실 용도나 장소는, 시설설계는 칸막이를 치든지 벽을 철거하든지 그것은 이해합니다. 지금 지난 예산 할 때 헬스장하기로 뜻을 모아놓고 갑자기 사업운영이 비디오감상실이나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그것은 올해 시설설치에 관한 구의 지침상의 헬스같은 자산취득에 예산이 많이 드는 항목은 구 전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산취득이 많은 헬스는.
장님

동장님신정수위원

, 답변에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가 헬스장을 하려고 했으면 헬스장에 대한 시설이나 제반 칸막이 설치를 하든지 벽을 철거를 하든지 바닥을 어떻게 하든지 헬스장에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고, 비디오감상실이나 인터넷정보방은 여기에 따른 설계를 해야 됩니다. 동장님 답에 모순이 있는 것이 우리는 헬스장을 하기로 예산 신청을 했는데 설계를 구에서 내려와서 했다. 헬스장하는 시설에 비디오감상실하고 안에 공간이 똑같아야 됩니까? 이것은 분명히 시설 자체가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장님은 피하고 있는데 바로 유인물이 나온대로 구에서 일괄설계후 동에 시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을 적어놓고 왜 답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강윤평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윤평 위원입니다. 동기능 전환되면서 당감3동 직원 5명이 구청으로 갔지요? 현원이 11명이지요?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어떻습니까? 동 행정 업무를 보는데 11명으로서 부족한 감이 없습니까? 그런대로 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잘하고 있는데 딱 한명이 증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각동 25개 동 공히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어떤

어떤강윤평위원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구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평일에는 토요전일근무제가 실시 안될 때는 오후 1시면 퇴근을 하는데 몇 시간을 연장합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5시까지니까 4시간 더 근무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4시간을 더 연장해서 하는 내용 자체가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일날

토요일날강윤평위원

건수가 많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행자부 훈령에 의해서 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장님이 생각할 때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토요전일근무제가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사실상 1시까지 민원 업무가 전부 처리가 된다고 보는데 할 수 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제 자신의 의견은 토요전일근무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강윤평위원

.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일선 동 행정에서 잘못된 사항은 건의도 좀하고 한번쯤 동장님 개인적으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지난번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회 개최할 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기능전환이 되고 나서 인력이 감축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할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해서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한가지만 더, 우리 당감3동은 51개통 인구가 2만6,000명이 되는데 이번에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새로 보장을 받는 세대가 다른 동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당감3동이 다른 동네보다 저소득층이 적고 부유층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칠팔십퍼센트 이상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보다 저소득층이 적은 편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김규업위원

, 수고 많습니다. 김규업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고 나서 주요 업무가 민원업무하고 사회복지 업무하고 두가지지요?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두가지 업무가 민원업무같은 경우는 정확히 시간적으로 친절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사회복지업무인데 사실 강윤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부분에 당감3동에서는 총 조사대상이 204세대에 449명을 조사해서 146세대에 288명이 수혜자로 결정이 되었지요?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규업

김규업위원

총 가구수는 58세대가 탈락이 되었습니까? 인원수는 151명이 줄었습니다. 이러면 차이가 정확한 숫자가 맞는지?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이것은 정확한 숫자가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김규업위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또 지금 동장님 아파트가 많아서 생활수준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뒷부분에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 수혜자 중에서 180세대에 391명이 혜택을 받았지요?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과거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180세대 391명이었는데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146세대 288명으로 다소 인원이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이것이 본위원은 수긍이 잘 안가는 대목인데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 수혜 대상자보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호수혜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그것은 소득상에 국민기초생활법 조건에 초과를 하고 또 재산상 초과를 하고, 특히 한시생보자가 탈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택소유자가 전에 생활보호법에서는 과세표준을 하다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는 현 거래 시가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던 대상수에 비해서 현재 수급권자수가 다소 준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김규업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전, 오후를 당감3동이 세번째 동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 3개 동을 하고 나머지 개금2동을 안 가봐도 어떻다는 것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3개 동에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시행을 하고 나서부터 당감3동에 사업예산이 5,225만2,000원이 예산 배정이 되었는데 3개동 공히 시설부대비가 거의 70%, 자산취득비가 35%, 기타 일반운영비가 0.1% 미만 그래서 전체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앞에도 신정수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과연 지금 시설부대비로 시설비 70%를 넣고 자산취득비에 35% 나머지 일반운영비를 강사료, 기타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나머지 200만원이 아닙니까?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되었을 때 구청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지침이나 예산편성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동의 특성도 틀리고, 각동 유형도 전부 틀리는데 이런 예산 배정이 과연 동 자율적으로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를 아까 동장님은 자율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배정이 너무 안맞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비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운영강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될수록 적게 받는 자원봉사자 강사를 활용하려고 합니다만 전문적인 강사를 위촉하려면 실제 자원봉사자 수당가지고 만은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김규업위원

힘들죠.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사실 시설부대비는 구청에서 아까 동장님 말씀하셨듯이 구청에서 표준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이 에어로빅을 한다. 체력단련실을 한다. 구조가 전부 틀린 것입니다. 이것을 표준설계를 해서 동에 내려보냈을 때 표준설계를 저는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일반 유흥업소에서 하고 있는 인테리어 비슷하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있는 공간을 활용한다는 뜻에서 보면 그런 부대시설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동장이 연구를 해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이종갑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동장님 정말 답변 잘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이 자리는 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도 보탬이 없이 말씀을 하셔야지 거짓 말씀을 하면 위증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위원들이 주민 자치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각 지역의 동장들이 이것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의지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지금 감사기관에 전부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겠는데 방금 전위원들이 궁금사항이 기본실시설계가 구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왔죠? 아니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에 안을 가지고 구에서 1개 건축사무소를 지정해서 거기서.
아니

아니이종갑위원

, 그 말씀은 설계도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본방침을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애초에 우리 동에서 올렸던 것은 에어로빅이나 체력단련실이나 그런 것이 전부 자유자재로 올라왔어요. 그것이 처음에 올라왔던 것이 일괄적으로 어느 순간에 전부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결론적으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라는 것을 아마 지침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구청에서 새로 시설설치에 관한 추진방향은 내려왔습니다. 어떤 시설을 설치하라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주민에게 친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그 다음에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런 추진방향은 내려왔지만 어떤 시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은 없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종갑위원

. 그러면 동장님 지금 당감3동에서 올라온 것은 비디오감상실, 오픈공부방, 동아리방, 다목적방, 이런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동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주민에게 상당한 기여를 하고 주민에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까 김장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오픈공부방이라든지, 동아리방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나쁜 모임을 가질 수 있고, 시간만 더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동장님 한번 생각안 해보았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친 사항은 아니죠?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거쳤습니다. 예, 설명드리고, 의견수렴도 다 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자치위원장하고 전부 통일이 되었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그럼

그럼이종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에게 큰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자체가 앞으로 상당하게 그 지역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대안을 해 주어야만 동장님들이 그것을 집행해 나가고, 공무원들이 집행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을 때에는 결론적으로 이 사업 목적이 좀더 효율적이고 실용화될 수 있는, 주민하고 같이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일이 되어져야지 만일 이런 시설을 해서 돈 들여서 막대한 예산까지 들여서 해 놓았는데 만일 이런 시설을 이용을 안할 경우에는 오히려 무슨 비난을 받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를 잘 감안해서 해 주시고 만약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가 동장님들도 연석회의가 있고 할 때에는 이것을 사심없이 토론을 하셔서 결론적으로 자기 동 발전도 자기 지역에 우리 구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정말 우리가 멋지게 동민을 위해서 써 줄 수 있는 공무원상이 되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오길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동장님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동장님 아시는데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각종 건강검사라든지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이종갑위원

대답이신데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 길의 하나가 동장님도 사회복지담당자가 계시겠지만 아마 이런데 조금 우리가 만들어놓은 시설을 지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동목욕탕 차량이 운행중에 있는데도 지금 이 동은 차량이용을 한번도 한적이 없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꼭 뭐 어떤 것을 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소외받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보건소 기능을 동장님이 직원회의할 때도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야만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심하시고,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린이치아까지도 다 치료되고 하니까 여러가지 없는 사람을 위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복지담당과 더불어 연구를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손현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자원봉사쪽에 보면 방역활동해서 6월부터 9월 방역활동을 주 1회로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분무소독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당감3동은 요즘 모기들이 극성을 부리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제가 알기로는 모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감

당감손현식위원

3동은 모기가 기생을 안한다. 동장님 말씀을 믿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기가 사철 관계없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위의 식당이라든지 기타 장소에 한번 가보시면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방역활동을 하면서 연막소독을 어느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연막소독을 거의 안했습니다. 폭포수 백양산 주변에 나무가 울창해서 거기 주민이 요청해서 한번정도 하고 그 이외에는 분무소독을 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타 동 보다는 우리 당감3동은 행정적인 지시에 순응하는 동이라고 인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보건소 자체에서 인원을 파견해서 동별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동 자체에 방역활동을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타동에서는 방역활동에 대한 단체에 새마을금고 또는 타 단체에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당감3동에는 어디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새마을금고에서 올해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혹 우리 일반인에게 목욕비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요구 보다는 정말 수고 많다고 해서 동민들이 음료수를 제공한다든지, 목욕비를 제공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목욕비하고 그런 것은 없는데 여름철에 방역을 하고 있을 때 시원한 음료수를 두세개 사와서 드시라는 것은 있지만 달리 목욕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
어느

어느손현식위원

동이라고 찍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같은 동의 한주민으로서 방역활동을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정말 수고 많다고 해서 다문 몇천원 내지는 일이만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사실

사실손현식위원

그러한 돈은 받아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 그러한 점이 있다면, 없도록, 하지 않도록 주위를 상기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방역약품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죠?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담당

행정담당손현식위원

공무원으로서 보건행정과장님 오셨는데 그것은 동에서 보관하면 됩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각동에 지시해서 남은 것은 반납받고 했는데 당감3동은 필요해서 보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렇죠

그렇죠손현식위원

. 당감3동뿐만 아니고 자료에 의하면 각 동에 방역약품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고량이 42ℓ가 남아있는데 다른 동에서는 현재 방역약품 이 자체가 부족해서 돈으로 산다든지, 별도로 구입하는 예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당감3동에는 재고량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모기가 한 마리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승훈 동장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고 우리 국민보건위생을 깊이 생각해 가지고 방역활동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리 오길전 위원님, 김장한 위원, 이종갑 위원님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주민자치센터, 즉 동기능전환을 위해서 동장의 권한이 다소 위축되었다고 보는데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교통행정에 불법 주정차 단속건 같은 것은 구로 다 넘어갔다고 보니까.
장의

동장의손현식위원

권한이 위축되었다고 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직원이 한 20명 가량있다가 한 10명 정도로 줄어듬으로써 그 권한과 어떻게 보면 책임소재가 없어졌지요? 모든 사무가 구로 이관됨으로서 동장의 책임소재가 없어진 반면에 동장님 권환이 약화되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구로 업무 이관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저는 한가지 생각이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써 사실상 우리 동장님들한테 부탁 아닌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25개 동이 다 동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책임 소재가 다소 적어졌다는데 대해서는 무관심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아까도 청소문제가 나왔는데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데 대해서 이전 같으면 동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치운다든지 그렇는데 요즈음 구청에 이관됨으로 해서 사실, 내 몰라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다소 이관됨으로써 책임소재가 없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조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사항에 혹 몇가지를 지적을 하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관계가 제일 불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치울 수 있는 것이 하루 정도만 늦어도 냄새가 쌓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인 경우에 동에 신고 들어왔을 때, 동에서 바로 나가서 단속하는 것 하고 또는 차를 빼도록 조치하는 것하고 구에 건의를 해서 구에 와서 하는 것 하고 시간적으로 다소 지연되는 것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또 한가지, 아까 우리 김장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소 민원이 늦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가지를 오늘 저희들 격려차 자리를 함께하신 안영일 구청장님이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이것을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윗 사람 눈치만봐서 좋은 말만 해준다고 해서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리가 이루어질 때, 과감하게 청장님, 주민자치센터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점들이 지금 현재 주민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정직한 공무원이고 또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승훈동장님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오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오길전위원

위원입니다. 당감3동이 관리하고 있는 산지가 있지요? 얼마나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우리 동 면적의 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언론보도에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가 지난해 산불이 없는 구로 16개 구·군에서 우리 구가 표창을 받았던가 하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아주 본위원이 산에 대해서는 큰 지식은 없지만, 관심이 있어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동기능이 축소됨으로써 앞으로 산불예방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워 보았다든지 앞으로 산불이 났을 때는 우리 동에 직원들이 삼사십퍼센트가 줄어졌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서 산불을 예방할 것이며, 불이 났을 때 끌 것이며 그런 계획을 세워보신 적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저희들이 산불 업무는 구청으로 넘어 갔습니다만, 산불 발생시 신고할 수 있는 통반조직을 통한 민방위조직을 통한 신고체제를 저희들이 확립을 시켜놨습니다.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여러가지 정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산불발생신고가 오면 구에 즉시 보고와 동시에 우리 동 자체적으로 출동을 할 수 있도록 민방위조직과 동직원 동사무소간에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업무가 구로 이관되었다고 우리 동 업무가 아니다 동장 밖에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동절기에 산불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생각을 또는 자치위원이나 자생단체 회의때라도 홍보도 할 뿐만 아니라, 동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민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당감3동에서는 예산을 우리 구에서 얼마 받으셨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105만원 받았습니다.
기서

거기서오길전위원

무엇을 부가세를 뗍니까? 그것?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음식준비하는데 다 썼습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감3동에는, 기록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사실이 사실이니까 정말 105만원 가지고 구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105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준비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도 괜찮아요. 예산을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민폐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당감3동에는 지난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저희들은 105만원 범위내에서 음식 준비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제가 본 예산 다룰 때는 이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예산을 충분히 돌릴 있도록 힘이 안 되면 안되는대로, 되면 되는데로 예산을 이렇게 주어가지고는 예산은 예산대로 받고 민폐는 민폐대로 끼치고 이래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개동에 최하 이백수십만원 최고는 500만원까지 들여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의 예산이라든지 우리 모든 전반적인 것을 보아서 이제는 단체에서 심지어 새마을, 바르게, 청년회, 부녀회가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정식으로 20만원씩 10만원씩 내고 또 자치위원님들이 내고 유지들이 내고 이래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장님 어떻습니까? 내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200만원 정도하면 일절 손 벌리지 않고 구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님 계시는데 듬뿍 달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것 기록되어도 괜찮습니다. 사실이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산은 적게 주는 것보다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제로

실제로오길전위원

300만원 정도 들었지요?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우리 동은 105만원 이상은 안 들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청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전부다 예산으로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개인 생각같아서는 최소한 200만원 정도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세워서 일절 다른 분들의 도움이 없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장님, 여기 장애인민원택배제, 전화접수후 발급 즉시 전달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오길전위원

좋은 아이디어같습니다. 직원이 많이 줄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직원수가 적어서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정말

정말오길전위원

착안을 잘 하셨고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못주더라도 이러한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업무보고에 보면 당감3동은 주민들이 상당히 복 받은 동인 것 같습니다. 무료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장님도 상당히 복이 많으신 분이라서 당감3동 동장으로 오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자치위원은 업무보고에 보면 10월26일 구성을 했지요? 28명으로 그 인원은 15명에서 30명 이내로 할 수 있지요?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혹시

혹시오길전위원

여성위원은 몇 분이나 참여를 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여성위원은 28명 중에 3명입니다.
혹시

혹시오길전위원

우리 구에서 여성위원을 몇퍼센트 참여시키도록 하라는 내시나 지시나 공문으로 하달된 것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여성위원을 전체위원의 30% 이상까지 위촉토록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오길전위원

. 문제는 오전 감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여성위원을 30%로 꼭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손질하면서 덕망이 있는 분으로 수정하면서 그 규정이 빠졌습니다. 본위원은 본위원 동에서도 그렇고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성위원을 30%는 안되더라도 30%로 기준을 해서 위원을 위촉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 그것이 아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우리 조례에는 여성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이기 때문에 아마 구에서는 여성위원을 배려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를 지키지 않으셨죠? 우리 동장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우리 조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인정하지 않고 30%를 여성으로 구성을 하라는 지침이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감사때 따져보기로 하고 어쨌든 여성위원들의 지금 지위가 날로 격상되고 있는데 여성위원이 3명이 참여하신다고 하니까 퍽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개금2동에 가야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부족한 것은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신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본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가 전부 정책감사 내지는 대안제시 내지는 상당히 우호적인 감사가 되고 있는데 저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오길전 위원님 답변중에서도 주민자치위원이 여성위원 30% 할당이라는 법에 없는 공문이 시달되었다는 것이 저는 이상합니다. 조례에 분명히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공문이 없으면 사본을 하나 주시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당감3동 동사무소 입구에 들어오면 게시판에 공고물을 주민들이 더러 활용을 합니까? 동사무소 정문 입구이기 때문에.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공문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공고물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유효날짜들이 지난 것이 아직 부착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오는 얼굴인데 모든 행정이나 하달 공문들이 날짜가 지난 것이 아직 붙어 있으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2층에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잠시 쉰 그 자리에 당감3동 현황판이 지금 현재는 동직원 정원이 10명이죠?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16명으로 현황판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아직 현황판이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오든가, 동에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혼동이 안일어 납니까? 이 시간이후에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2페이지에 51개통 255개반인데 지금 제가 대충 아까 회의실에서 자료를 보았는데 여기는 통장들이 아파트 특수지역이라서 그런지 여성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개 통 255개 반에 통·반장이 현재 전부 위촉되어 있습니까? 공백 상태가 있죠?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동장님 여기 근무한지가 2년이 넘었죠?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공백은 없습니다.
음에

다음에신정수위원

서로 위촉, 해촉 과정에서도 공백이 없고요?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기는

여기는신정수위원

통·반장 수급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다른 동에서는 통·반장을 안하기 때문에 자원이 없어서 과거에 남성에서 거의 여성화 되어 간다는데 여기는 상당히 수급실태가 좋다고 보아야 안 되겠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저희들은 공백상태가 없습니다.
인물

유인물신정수위원

3페이지 보니까 견문보고제 실시와 동장 현장 방문이 있는데 동장님 1일 순찰을 매일 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동직원이 구본청으로 이관되었는데도 시간이 틈이 납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동직원이 순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동직원이 그만큼 동에 공백이 많은데 동장님 매일 순찰을 합니까? 1일 대장도 기록하고 있겠네요?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동정종합일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그 위에 난에 견문보고제 직원 담당통 지정해서 출퇴근시 민원파악인데 동장도 매일 순찰을 하고, 직원도 담당통을 지정해서 매일 생활민원을 파악한다면 1일 순찰과 중복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 실제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동장은 동장대로 매일 나가고, 직원은 직원대로 매일 나가고.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위원님, 동장 현장방문 이것은 동장은 매일 오전이라든지, 오후에 순찰을 한다는 것이고 견문보고제는 직원들이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 출퇴근시에 그 담당통장을 만난다든지, 지나갈 때, 또 외근 나갈시에 생활민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는

취지는신정수위원

좋습니다만 중복된 느낌이 있다면 앞으로 유효적절하게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동장님 일문일답만 부탁드립니다. 유인물 4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 지원해서 293세대 4,764만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수급자가 146세대 288명입니다. 293세대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이것은 10월달과 11월달, 지급한 누계 세대를 낸 것입니다. 합계 내었는데 곱하기 2를 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전출입이 되다 보니까 한세대가 더 많이 지급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4,764만2,000원을 10월 11월 2달 지급한 것이 293세대인데 대충 계산하니까 세대당 16여만원이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대당 1인인 경우와 2인인 경우가 있는데 기본으로 얼마가 지급됩니까? 세대당 60여만원 지급되고, 각종 공과금 공제하면 45만원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기본 생계는 60등급으로 나누어서 1인 가구에서 6가구 사이에 차이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지금 보통 1가구 1세대때 기본비가 육십몇만원에서 각종 공과금을 제외하면 45만원 정도를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평균이 약 16만원밖에 안나옵니다. 1인이 아니고 2인이 있을 경우에는 수령액이 더 많아 질 것이고.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지금 60등급으로 나누어서 1인.
급은

등급은신정수위원

60등급을 자꾸 말하지 말고, 등급은 기본 나가는 수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각종 공과금은, 자꾸 중복된 질의를 하면 시간이 가니까, 이것 지금 답변하기 그러면 유인물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과거 생활보호대상자 수혜 주민수가 180세대 39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204세대가 실태조사를 해서 146세대가 선정이 되었죠?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인원

인원신정수위원

288명, 그러면 세대당 과거 보다 34세대가 혜택을 못받고, 인원은 과거에는 391명이 혜택을 보았는데 현재는 288명, 인원은 103명이 혜택을 못받고 탈락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복지차원 같으면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더 많은 양과 질을 서비스해야 하는데 과거 보다 더 못한 제도라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정책을 논해서 곤란하지만 현재 당감3동에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받고 있는 범위가 과거 보다 더 못해졌다는 것입니다. 금액도 낮아졌고, 또 숫자도 낮아졌고, 세대도 낮아졌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저번 생활보호법에 의한 수혜 주민수에서 이번에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수가 줄어 들은 것은 새로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한시생보자가.
알고

알고신정수위원

있습니다. 거택 50, 그 다음에 자활 35, 한시 95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국민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같으면 과거 보다 인원도 늘든가, 금액이 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진정한 사회복지 차원인데 과거 보다 혜택이 못하고 숫자도 적어 졌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그것이 선정 기준에 있어서 자기 주택소유자인 경우에 생활보호법상에는 과세 표준을 했는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현 거래시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기준 초과로 인해서 탈락한 가구가 전에 보다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아까 유인물을 요구를 했는데 결론은 146세대 혜택을 보고, 인원은 288명이면 한세대당 평균 2명입니다. 2명에 16만원 혜택을 보면 과거 보다 더 혜택을 못보고 사람수도 혜택 범위도 탈락되었다는 그런 차원에서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보면 봉사내용에 무의탁노인대상 월 1회 무료 컷트, 파마했는데 혜택은 45명이 보았습니다. 미용봉사조 구성은 몇명으로 나갑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이것은 미용실에서.
정수

신정수위원

미용실에서 하든지, 이용실에서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명이 나갑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사오명정도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미용사만 나갑니까? 이발사도 같이 나갑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이발사가 있을 때도 있고, 미용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할아버지경로당에 갈 때는 이발사일거고, 할머니경로당에 갈 때는 미용사죠? 예산이 필요합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아닙니다. 예산은 전혀 없이.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식대라든지, 교통비는 어떻게 합니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왔다갔다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타동에 없는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활성화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몇가지 시간 관계상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복지행정 관계쪽에 4페이지를 보시면 결손가정 지원 고용촉진 훈련실시해서 취업유망 직종 34명했는데 얼마만큼 취업이 되었는가, 밑에 보면 경로당 노인 위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경로당 내실 운영, 어려운 이웃돕기, 명절 185세대 447만5,000원, 청소년 43명 180만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예산이나 재원 조달 방법을 면밀하게 해 주시고, 수혜자 현황 명단, 그 다음에 혜택 금액, 그 다음에 무슨 교육해서 취업해서 실적이 얼만큼 있는지, 다음에 어려운 이웃돕기 같은 것은 단체나, 기부자나 금액, 다음에 받는 사람이 혜택에 대한 배분을 상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실수 있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훈

이승훈당감3동장

예, 가능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리고 종합적으로 동장님 장시간 수고를 하셨는데 답변중에 대단히 산발적이고 난맥상을 들어내는 답변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들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에도 편리하신대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서면상 제출한 현황은 현황대로, 또 말씀은 말씀대로 또 어떤 답변에서 이중성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저희들 듣는 사람이 굉장히 혼선이 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감3동은 어떻게 이상하게 업무현황에 공공근로사업이 빠졌어요. 그래서 따로 제출하셨는데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음에는 구로 이관되니까 관계가 없겠지만 이중적으로 왜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 난뒤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해 본 결과 당감3동은 아파트 단지가 70, 80%를 차지한 주거지역으로 인구가 약 2만6,000여명의 주민이 있으며 공무원 수는 현재 11명으로 동기능 전환후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오늘 감사에 있어 몇가지를 지적해 보면, 동기능전환에 따른 자세한 사항에 대해 주민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구에 비해 통반수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구청의 지시대로 하지 말고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시고 본동 출신 구의원과도 협의하신 후에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운영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감사시 노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문책요구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시달될 것입니다. 일선 동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실 줄 생각됩니다만, 일선 동 행정이야말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손길이 그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아울러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승훈 동장님을 비롯한 당감3동 직원 여러분! 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당감3동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