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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허정웅 의원 발언

제95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00-11-27

허정웅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홍

하대홍위원장

지금부터 2000년도 개금2동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홍일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펴 나가는 일선 동행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동행정을 이끌어 가는 개금2동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동 행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개금2동 출신 의원이신 이경구 의원님과 항시 상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인 개금2동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개금2동장 한홍일입니다. 김옥중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 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선서 나는 2000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11월27일 개금2동장 한홍일
대홍

하대홍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개금2동장 한홍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산진구의회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0년도 동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한 내용과 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2페이지 개금2동의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개금2동은 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1.05㎢인데 임야 빼고나면 반은 임야고 반은 주거지입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어떻습니까? 인구가 1만3,858명, 세대가 6,843세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인구 증감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줄었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 밑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전에 주택공사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12월 중에 입주예정으로 해서 1,424세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 진도사항은 45%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입주가 되면 4,000에서 5,000명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인구는 2, 3년 전의 인구에 비하면 많이 줄어졌습니다.
발로

재개발로김만규위원

인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 날 것이다. 지금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지요?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단독주택은 많이 없고 4호 연립주택해서 400동 해서 1,600세대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영아파트하고 복음아파트하고 거의 4호 연립주택 내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으니까 그래서 인구가 세대수가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기능 전환 이후에 인구수나 세대수에 비해서 공무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나 느껴집니다. 지금 3개 동을 오전, 오후해서 거쳐왔습니다만, 당감3동의 경우는 인구수가 약 2만6,100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10명으로 되어 있고 연지동도 약 2만4,100명됩니다.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도 공무원 수가 11명입니다. 전포2동도 공무원 정원이 9명이고 현재 10명이 있습니다만, 인구가 약 1만9,000여명입니다. 그러면 개금2동은 인구수가 1만3,900명인데 공무원수는 9명으로 되어서 상대적으로 많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18명으로 나와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이십니까? 이대로 고착을 시킬 것입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앞으로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세에 비해서 위원회 수가 거의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위원이 몇명입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4명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여성위원의 수도 괜찮네요. 아까 앞에 질의한 부분 세대수에 비해서 공무원수가 많지 않느냐는데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인구수에 대비해서 공무원수가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듣고 보니까 저도 그러한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인원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많은 것은 지역여건상 내년에 인구가 더 증가되고 하면 그것을 감안 해서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해서 직원이 동민을 위해서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직원을 잘 활용하도록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님

동장님김만규위원

답변 말씀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이 완성이 되면 한 4,000세대 정도 늘어날 것이고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때가면 이것도 적정이하로 안 떨어지겠느냐 그때를 생각해서 괜찮은 숫자라고 보시는 것이죠?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김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황영규위원

개금2동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99년도5월8일자로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1999년도 개금2동 주민편익사업 예산은 얼마이며, 집행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99년도 동포괄사업비로서 2,000만원을 배정받아서 공사집행금액은 1,999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머지

나머지황영규위원

잔액은 얼마죠?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9,000원입니다.
것은

이것은황영규위원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우리 관내에 불편사항을 먼저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633-11번지외 2개소에 아스팔트 공사 덧씌우기 거기에 813만1,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대명여객 및 과속방지턱 시설 공사에 8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편익사업을 집행할 당시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주민들이 저희 동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자생단체의 회의석상에서 건의하는 사항도 있고, 다음에 관내 출신의원이신 구의원님도 불편사항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구청에 사업보고를 올려서 구청에서 사업관계가 확정되어 내려오면 동에서 집행을 하고 합니다.
물론

물론황영규위원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반드시 이 지역 출신 이경구 의원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개금2동과 가야3동간에 임도를 개설하고 있죠?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예.
영규

황영규위원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임도관계 사업은 구청 지역관리과에서 직영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동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자료를 구청에서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지금황영규위원

대략적으로 추진이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개금2동은 작년 연말로서 사업이 다 완공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본래 공사 시초가 개금2동부터 가야3동으로 연결하는 공사가 진행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황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손현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개금2동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보면 예산편성이 5,765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오늘 3개 동을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개금2동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 인구수가 공교롭게 4개 동중에서 최고 적습니다. 1만3,858명 인구에 예산편성이 5,765만9,000원과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타동 나머지 3개 동은 일반운영비가 2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차액이 800만원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조금전에 김만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원수가 타동에 비해서 1명 내지 2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직원이 정원 8명에 현원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일반운영비가 타동에 비해서 800만원 이상이 많이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자치센터 시설비라든지 올해 개금2동에는 자치센터 예산이 2,000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1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이유는 지금 1층에 사무실을 보면 바닥에 여름철에 물이 많이 새어서 바닥공사하고 옥상 방수공사로 인해서 2000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 예산관계는 지금 금액을 비교하는 것 같으면 여타 다른 동은 연지동은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우리 동은 2001년도 예산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수용비에 자치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일반수용비는 순수하게 445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252만3,000원, 운영수당이 240만원, 임차료가 12만원, 연료비 63만8,000원해서 예산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2001년도 예산요구한, 요구금액입니까? 그러면 예산편성현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위에 표현이,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 2001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것이

이것이손현식위원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자체는 2000년도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닙니까?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 아닙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지금 개금2동하고 전포1동에는 올해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2개 동만 해서 반영시켰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2개 동을 제외한 동에 개금2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개금2동의 방역활동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겠는데 물론 3개 동도 다했습니다. 지금 병원이 있어서 모기, 파리, 기생충에 시달리는 것은 없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지금 산이 인접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름철되면 모기나.
비단

비단손현식위원

여름철이 아니고 요즘 모기가 계절이 없고, 타지역에는 굉장히 모기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개금2동은 어떻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민원사항이 없고, 지금은 그런데 다음에 만일 민원사항이든지라 저희들이 자생단체 회의시에 물어보고 해서.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동장님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인원을 파견해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개금2동에서 자생단체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죠?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올해는 개금2동 새마을금고에서 예산전액을 지원해 주어서 개금2동 청년회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기는

여기는손현식위원

청년회에서 방역을 맡아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네요?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예.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개금2동 새마을금고에서 지원금은?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다

매해마다손현식위원

400만원을 지원합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예산은 조금 유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일반적인 우리 주민들에게 손을 내민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죠?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일절 그런 일은 안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손현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동이라고 지정은 할 수 없지만 봉사활동을 하면 주민들이 수고한다고 음료수도 제공하고, 때로는 목욕비도 제공하고 있는 동이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관에서 민폐가 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물론 정말로 본심으로 주는게 있느냐 하면 사실은 어부지리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이 있다 하면 안되니까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잘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3개 동을 감사했습니다만, 개금2동은 동세가 작습니다. 23개통, 1만3,858명 인구가 그렇지요?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맞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영세지역이지요?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예.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보니까 152세대 304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맞습니다.
전에

종전에강윤평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실시되기 전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몇명이나 되었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9월말 현재로 163세대에 인원수는 353명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종전에 생보자 선정보다도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가 적습니다.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 능력 판정이 부양률 부과로 소득 정도가 상승되었고, 다음에 재산 산정에 있어서도 실 거래 가격이 기준이 되어서 2차적으로 건물의 과세표준과 토지분 공시지가를 전국적으로 토지가격 백분율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므로서 판정 기준이 다소 현실화됨으로써 평가액이 상승되었습니다. 40년만에 처음으로 제일 결정적인 요인은 전에는 금융자산소득을 조회를 안 했는데 금융자산을 조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금융소득이 예금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시는 자산 소위 말해서 건물에 시가 표준을 현시가로 안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자세히 기준을 현시가로 했다. 두번째는 금융조회를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안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금융조회를 한 결과 탈락자가 생겼다 이런 말이지요?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물어봅시다. 지금 영세지역인데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이번에 다시 재신청해서 탈락된 세대가 있지요?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근본적으로 전수 조사를 했지않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그 세대가 탈락된 세대가 몇세대나 됩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9월말 생활보호대상자 세대가 163세대에서 지금 현재는 152세대 책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1세대가 감소했습니다.
장님

동장님강윤평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거에 163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도 전수를 조사를 안했습니까?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를 받던 세대 중에서 이번에 새로 수급되는 대상자 탈락된 세대가 몇세대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생각할 때, 사실상 경기가 취약합니다.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선정과정에서 과거에 없던 제도가 다시 도입이 되어서 원리원칙적으로 선정을 했을 것입니다만, 가급적이면 많은 세대가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혹시, 과거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탈락된 세대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없었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당초에 저희들이 기초자료 조사를 할 때, 올해의 우리 조사기준을 담당 조사 공무원이 충분히 설명을 해서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수급대상자를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지요?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예.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가급적이면 탈락된, 정말 어려운 세대가 없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길전 위원님 먼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오길전위원

, 오길전 위원입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우리가 IMF가 오기 전과 IMF가 왔을 때와 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규정될 때와 다르지요?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다릅니다.
들면

예를들면오길전위원

IMF가 오기전에는 모자가정이니 여러가지 따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고, IMF가 오고 나서는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라 해가지고 비록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어서 지원을 해 준 제도가 있었고, 이번에 새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것은 통틀어서 확실하게 근거에 의해서 단계로 지원을 하는데 1단계부터 60단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담당자도 그렇지만, 동장님이 이 부분을 정말 숙지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복지 정책에 정말 관심을 갖고 누가 물어도 답변을 해주어야 되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1단계에서 60단계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1단계 최하로 1인일 경우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모르시지요? 담당자 복지담당자 계세요? 됐습니다. 최하가 6만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4인 가족일 경우 구십몇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아주 체계가 정확하고 확실하고 그 가족이 전국에 있는 재산을 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렇게 조사가 세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최소한 우리 동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기초생활보호법이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숙지해야 되는데, 사실 몇 개 동을 해보았지만, 그렇게 하는 동장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60개 단계나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이런 좋은 제도가 이제는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를 지급할 때는 우리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신문이나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5,000만원에서 1억 이상 은행에 예금을 해 놓고 그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몇퍼센트가 된다고 우리 보도된 바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된 사람은 전부 정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정리하고 재산이 있고 가족이 있어서 아들이, 딸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아들 딸이 도와주지 않아서 생활이 어려운 가족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아들과 딸에게 다시 청구를 하도록 기초생활보호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알고 하시면 우리가 이런 질의 답변에서 반복되지 않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복지문제는 날이 가면 갈 수록 확대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선동에서 이 정도의 업무가 수십가지의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된 만큼 맡고 있는 업무만이라도 충분하게 숙지하실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 정책, 이 부분은 우물우물해서 될 일이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우리 동장은 열심히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오길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업무를 충분히 연찬을 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업무 수행에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큰 혁명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국민연금, 의약분업, 이번에 기초생활보장법 이런 법들이 꼭 필요하고 꼭 시행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서, 물론 어려워서도 가입을 못하지만, 국민연금 내 봐야 전부 다 짤라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국민연금 받지도 못한다. 이런 여론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공화당 당시에 국민연금법을 만들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국민연금같은 것은 공화당 그 당시는 경제 사정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경제사정이 좋았을 때, 시행을 했으면 좋았겠다하는 아쉬움, 이런 문제라든지 의약분업에 대한 문제라든지 기초생활법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나 구의원이나 통반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단 동에서 동장님이 좀 깊은 철학과 이해를 가지시고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야 정착이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서없이 내가 질의한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장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오길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몇가지 동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보시면 복지사 와 계십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하는 법 자체를 아시고 선발을 하셨지요?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신청을 224세대 해서 152세대가 결정되고, 인원은 503명인데 304명만 결정 받았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떤 기준에서 선발하라는 법령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오늘 4개 동째인데 다른 동은 이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한 15세대, 20세대 내외이고 인원도 삼사십명 내외가 탈락되는데 이 동만큼은 대거 탈락이 되도록, 수급 조절 현황조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2세대에 199명이나 탈락이 되었거든요. 왜 그렇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개금2동직원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8급 박성윤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 개금2동은 서두에 동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언급하셨듯이 정책 이주지역이라고 해서 다수의 국민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초창기, 75년도 당시만 해도 15평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무허가로 증축이 되다 보니까 작게는 15평에서 크게는 23평까지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재산기준이 시가로 산정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재산면적, 주택면적이 15평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부양의무자나 소득여건이 된다고 하여도 선정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자가 소유자들이 개금2동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셨고,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특히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의 실업대책 상태에서 실업자들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 다수가 자가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세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다보니까 다수가 탈락된 것이 현실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규를 위반해서 혜택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담당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하셨죠?
성윤

박성윤개금2동직원

예, 그렇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이 탈락이 되도록 조사를 하셨느냐, 아예 동심사에서 탈락을 시켰으면 될텐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탈락이 되고,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도 많은 분이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복지사께서나 동장님이 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납득을 못하셔서 아마 이정도하면 안되겠느냐해서 넣었던 분들이 대거 탈락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미입니다.
성윤

박성윤개금2동직원

신청 당시에 다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홍보자체가 이번 2000년 상반기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었고, 그 조사가 5월말부터 시작된 것은 조사되기 한달전부터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의 수혜부분이 언론으로 보도되다 보니까 한시적생활보호수준으로 생각하시고 다수의 신청자들이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능력을 우리 기초생활에 정확한 산정기준이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 신청 접수를 받다보니까 대거 탈락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런데 다른 동은 그렇지 않다. 유독 4개 동 감사중에 개금2동만 이렇게 많은 탈락세대와 많은 인원이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윤

박성윤개금2동직원

타동에 비해서도 저희들은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도 그렇지만 자가소유세대가 엄청 많습니다. 접수분중에 자가소유가 한 70여세대 정도 되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렇다면 담당자가 조사를 잘 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성윤

박성윤개금2동직원

신청접수상태 자체 상태에서.
대홍

하대홍위원장

신청만 한다고 해서 전부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윤

박성윤개금2동직원

신청을 하면 당연히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아니, 구청에 올릴 때는 담당공무원께서 확인을 안하시고 올립니까?
성윤

박성윤개금2동직원

확인을 하고 올립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말이 자꾸 앞다르고 뒤다르면 이야기가 안되죠.
성윤

박성윤개금2동직원

신청사항은 구에 보고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7월말까지 계속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신청자체를 동에서 막을 길은 없습니다. 신청을 하되 조건에 부합하면 보고가 시행되게끔 제도가 그렇게.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이 신청이라는 것은 동신청을 말합니까?
성윤

박성윤개금2동직원

그렇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탈락을 70세대와 190명을 탈락을 시킨 것입니까?
성윤

박성윤개금2동직원

그것은 최종조사결과가 구에 보고 되고, 보고되면 소득 재산기준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구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것은 동에서 전부 탈락을 시킨 것이 70여세대가 맞습니까?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성윤

박성윤개금2동직원

예.
대홍

하대홍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허정웅위원

위원입니다. 개금2동은 고지대라서 행정적으로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장님은 생각이 같으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행정을 하는데 취약하다고는.
정웅

허정웅위원

고지대라서 취약지역이다. 그리고 여기는 영세민도 많다는 것이 아닙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취약지역이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같은 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허정웅위원

. 대민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주민생활 불편사항과 관련한 것을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대형폐기물처리 문제, 여기는 고지대인데 여기 일일이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개금2동에는 자립도라든지 문화생활수준이 다른 지역 보다 조금 떨어지죠?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그것은 나름대로 조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일관성있게 소신을 갖고 대답하세요. 그렇다면 대형폐기물이 640여종이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대형폐기물 접수를 받으면 제때제때 처리가 되나요?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처리과정은 본인들이 동사무소를 방문을 해서 대형폐기물수수료를 납부를 하면 저희들이 작업지시서를 팩스로 보내서 그 다음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보통 한 48시간 정도 걸립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동사무소에 빨리 처리해 주지 않냐고 민원제기하지 않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간혹가다가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요

보십시요허정웅위원

. 잘되는 것은 도입을 해야 합니다. 25개 동이 잘하는 동은 한시간만에 처리한다. 두시간, 세시간만에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좀 정보를 빨리 수집해서 잘되는 것은 빨리 도입하십시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이

답변이허정웅위원

처음부터 시원치가 못해요. 대형폐기물 중 처리접수를 받는데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지금 문제점은 별로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고지대라서 주택이 아주 적죠? 불편한 곳이 있을텐데 그런 곳은 말썽이 없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수거는 대행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거의 말썽이 없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좋습니다. 대행위탁업소하고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생활쓰레기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생활쓰레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민원이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생활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동기능 전환 시행 이후하고, 이전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쪽이 민원이 많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동기능전환 이전에는 생활민원을 받게 되면 동에서 직접 나가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정웅

허정웅위원

시간관계상 좋고요. 그렇다면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동장님이나 직원이나 1일 순찰을 하루에 한번씩 정도 합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다 하고 있습니다.
겠지

아니겠지허정웅위원

. 삼사일에 한번씩 하시겠지. 매일 합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저희 관내는 지역이 좁기 때문에 하루에.
원이

직원이허정웅위원

담당통이 지정되어 있죠?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각 통별로 지정된 담당직원이 나간다. 동장님이 나간다. 그러면 민원, 불편사항 이런 것이 파악이 잘되고 있죠?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허정웅위원

제일 처음에 물었습니다. 고지대란 말이죠. 동장님이 걸어서 한바퀴 돌려고 하면 엄청나게 고단합니다. 내가 이웃사람 아닙니까? 소신있게 대답을 하고, 이래야 도와드릴 것은 도와 드리잖아요.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허정웅위원

여기는 쓰레기 처리 문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예요. 대형폐기물,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부분 말이예요. 이것이 사실상 차가 나쁘면 올라가다 시동이 꺼져요. 그것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찰을 잘해주시고 덧붙여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숫자는 못외우실테고 단속은 하는데 경고 내지 고발조치가 됩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저희들이 동기능 전환이 되어서는 직접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은 동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제가 순찰을 하면서 그때그때 이루어진 사항은.
발도

고발도허정웅위원

안됩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저희 동에서는 지금 고발은 10월1일이후에는 고발은.
니다

좋습니다허정웅위원

. 정도에 따라서 권한으로 경고,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맞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좀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기 CCTV는 몇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지금 현재 2대가 있습니다.
동이

가동이허정웅위원

되고 있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가동은 다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정웅위원

동의 기능이 전환되니까 동의 불편사항이 잘 파악이 되어야 주민자치센터가 성공을 하겠죠?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거기 있는 대비책이나 동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지금 일반 민원처리 관계는 민원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으면 저희 동에서 최대한 인력을 가동시켜 현장출동시켜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수시 순찰을 강화를 해서 민원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허정웅위원

. 대민행정을 철저히 해서 동장님이 정말 베테랑 동장, 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동장, 엘리트 동장이 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허정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를 보면 주요행사가 있습니다. 행사비용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민체육대회와 2부에는 노래자랑대회를 했는데 소요예산이 얼마쯤 들었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이것은 개금2동 새마을금고에서 했는데 총 8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입니다.
전액

전액김만규위원

금고에서 지원했습니까? 지역 인사들의 찬조는 받은 일이 없었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주관 자체를 새마을금고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새마을금고에서 주최가 되었다면 대부분 거기서 하니까 사업을 하기가 용이합니다. 다음 2000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역서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안 나와 있다가 나중에 우리 위원장께서 요청을 하니까 갖다 주셨는데 앞에 1단계 사업에서 보면 주례초등학교 동편 화단조성이 있습니다. 교내입니까? 울타리 밖입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울타리 밖입니다.
산이

예산이김만규위원

재료비 해가지고 806만3,000원이 들었지요? 그것은 교내가 아니고 밖이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무난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2단계 사업에서 주례초등학교 도색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인원이 295명인데 주례초등학교 벽입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운동장 안에 스탠드 거기하고 다음에 철책선 벽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학교 교사의 벽은 아닙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학교 시설물입니다. 담벽에 있는 철책선하고.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외부 경계선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네요?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맞습니다.
기는

여기는김만규위원

예산을 얼마 투입했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908만6,000원이.
것은

그것은김만규위원

여러가지 합해서 그렇고, 다음에 복지회관 도색하고 합해서 그렇고 금액은 얼마 안되겠네요?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예, 주례초등학교는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공공사업을 할 때 아이템 선정을 하는데 구에서 지정합니까? 동 자체에서 선정해서 집행합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동 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구에 보고를 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보고를 하면 구에서 이런 사업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지적해 주는 것입니까? 일단 심사형식으로?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맞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김만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이종갑위원

, 이종갑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관해서 운영 계획하고 여기서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산 편성 현황에 5,765만9,000원인데 지금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이해가 갑니다만, 개금2동은 특별한 시설을 합니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데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1,000만원이라는 돈이 다른데보다 5배나 많은 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1층 바닥에 물이 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다시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동하고 차이가 납니다.
것은

이것은이종갑위원

그러면 공사 내용에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동 개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주민자치센터 관계 운영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요? 동장님,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내용 안에 일반운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동장님 말씀은 보수 수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보수 수리비도 일부가 들어가고 그리고 매년 1월1일부터 12월까지.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시설 및 부대비는 어디에 써야 되는 돈입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장님, 앞에 민원대를 설치하는데 들어간다든지, 이런데 들어가는 돈을 시설 및 부대비로 보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시설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맞습니다.
장님

동장님이종갑위원

설명을 아까도 그래하시니까, 그래서 다른 동은 다 거의 200만원씩 소액으로 잡혀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시설비 및 부대비가 거의 비슷해요. 각 동이, 다 맞습니다만, 우리 개금2동 만큼은 1,000만원이 잡혀있으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일반운영비는 개금2동은 내년 1월1일부터 저희들이 자치센터를 운영할 1년간 예산이고, 타동에는 11월, 12월 올해 2개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시설 및 부대비도 내년 1년 것은 아니지요?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1년 것이 맞습니다.
아까

아까이종갑위원

동장님이 개금2동 하고 또 전포1동 하고는 내년도부터 실시한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함에 있어 가지고 동장님, 시간이 없습니다만, 상당히 불편사항이 주민들에게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동기능 전환을 하기 전보다 하고 난 이후에.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다소 있습니다.
다소

다소이종갑위원

많지요?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예.
것을

그것을이종갑위원

알고 계시니까, 결론적으로 어차피 이 정부가 하는 일에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여러가지가 인원을 감축시키고 하는 것이 전부다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니까, 동장님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사실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치위원들 하고 조율을 잘 하셔야 됩니다.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알겠습니다.
민의

주민의이종갑위원

불편을 최소한 줄여주고 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명심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신정수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묻겠습니다. 6개 단체에 자생조직이 113명의 회원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중복되는 회원은 없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중복되는 회원은 1명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미 과거부터 해왔지만, 많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관변단체나 자생조직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지침은 옛날부터 많이 내려왔지요?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정수위원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 무상배부 및 P.P마대 판매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P.P마대 단가가 얼마입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1매당 4,350원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P.P마대 판매가 96매 같으면 47만6,000원이 됩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맞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 자료 기간은 지난 2000년도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입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 기간동안 P.P마대가 96장 팔렸고, 판매금액이 41만7,600원이고 지금 앞에는 P.P마대 금액만 되어 있는데 쓰레기 봉투 무상배부 및 P.P마대인데 쓰레기봉투 무상배부는 통반장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합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그것은 1인 한사람당 월 10ℓ짜리 3매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쓰레기봉투 판매는 없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개인 상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0개소가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동사무소에서 지급 받아서 파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판매소로 바로 가져갑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통반장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통·반장이 1만9,863매, 생활보장수급자가 1만690매인데 지난 거의 1년동안 96매를 판매하고 41만7,600원의 판매 금액을 올렸는데 무상 배부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무상배부 이것은 배부해주는 인원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통장 23명이면 통장 곱하기 가족수 해가지고 한 사람당 3매씩 반장이 137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동 자체에서 소비하는 P.P마대는 없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동 자체에서 하는 마대는, 이 P.P마대는 건축용 자재를 방출할 때 사용하는 마대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동사무소에서 소비하는 마대는 없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그것은 공공마대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쓰레기 청소하는데 마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2001년1월1일부터 쓰레기 문전수거를 시행하시는 것은 아시지요? 이 제도가 이대로 시행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지금 시범동에서.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2001년1월1일부터 전동 확대 실시될 때, 이 제도가 이대로 시행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무상배부하고 P.P마대 말씀입니까?
매는

판매는신정수위원

P.P마대가 96매고 지금 무상배부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차피 쓰레기 문전수거가 되면 봉투 수입으로 해서 이 예산을 충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제도가 그대로 시행될 때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배부관계는 구청에서.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현지에서 여기서 정책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현지 일선동장으로서 주민을 상대로 이 제도를 시행해 볼 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이것은 통·반장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기 때문에 복지측면에서 지급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구청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자치위원회 위원수가 20명으로 되어 있고, 오늘 유인물에는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11월17일 제출을 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11월21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동에서 구로 올려보낸 것은 17일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치위원회 인원을 20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최종위촉한 날은 11월21일 창립총회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두 분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안한다고 해서 위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하는 시점하고 위촉한 일자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위촉을 못한 것입니까? 위촉을 했다가 해촉을 하신 것입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그때는 안했습니다. 21일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보고를 하십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20명으로 21일 창립총회 위촉을 하려고 예상을 올렸는데.
대홍

하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복지행정쪽에 묻겠습니다. 이 동네는 경로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경로잔치는 6페이지에 주요행사에 보면 거기에 경로잔치하고 체육대회하고 노래자랑하고 세가지가.
대홍

하대홍위원장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데 이렇게 현황이 왔다갔다 해서 되겠습니까? 동기능 전환하고 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행정하고 복지행정하고 두가지지요?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맞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런데 복지행정쪽으로 넣으시면 되는데 다른 불우이웃돕기 실적이라든지, 여기에 경로연금, 무의탁, 모자지원, 소녀가장지원, 장애인 이런것들은 전부 복지쪽에다가 기재를 하시고 또 그런 것은 저쪽에다가 기재를 하시고 복잡하게 하실 이유도 없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것이죠?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새마을금고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뭐냐하면 복지행정쪽에 관한 사항인데 예산조달방법, 그러니까 재원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단체에서 얼마받고, 어떤 행사에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배분을 했고, 수혜자가 있으면 어떻게 수혜를 했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일

한홍일개금2동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 난 뒤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해본 결과, 개금2동은 국민주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영세주거지역으로 세대수 약 4,000세대에 인구 1만4,000여명으로 공무원수는 현재 9명으로 동기능 전환후 행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에 있어 몇가지 지적해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수 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결정자 수가 적은데 이들 탈락자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형폐기물 처리는 신속히 처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민자치센터 시설이나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시 노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문책요구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시달될 것입니다. 일선 동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으실 줄 생각됩니다만, 일선 동 행정이야말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손길이 그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아울러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홍일 동장님을 비롯한 개금2동 직원 여러분! 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개금2동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3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