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토평지구행정구역 즉 법정동입니다. 경계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경계조정계획안은 토평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하여 법정동 경계가 불분명하게 된 계선을 바로 잡고 입주예정 시민들의 공동주택 등기히 하나의 행정동에 2개의 법정동이 기재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시의회는 입주예정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의 동 계획안에 동의하며 아울러 관내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의 경계조정계획도 조속하게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장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립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구리시교향악단은 98년 12월부터 구리시민 교향악단이 창단 운영되어 그간 시민정서 함양과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나 이를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리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리시립교향악단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시민이 자랑스러워 하는 시민교향악단으로 성장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페이지 구리시립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립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의 목적은 제1조 이 조례는 지역사회문화예술발전과 시민 정서생활을 함양하기 위하여 구리시립교향악단 (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입니다. 1항 교향악단은 단장, 부단장, 음악감독, 단무장, 악장 및 총무 각 1인을 포함한 55인 이내로 한다. 2항 교향악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공보실장으로 한다. 3항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상임단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 2호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자. 제3조 단장 등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1항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항 음악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 운영을 총괄한다. 3항 단무장은 음악감독의 명을 받아 단원을 통솔하고 제반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4항 악장은 음악감독의 명을 받아 음악연주를 지도한다. 5항 총무는 단무장을 보좌하며 악기·물품관리 및 악보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4조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제1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없다. 1호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해당되는 자, 2호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단원의 자격·위촉입니다. 1항 음악감독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로서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단장이 2인 이상의 복수추천을 하며 그 중 1인을 시장이 특별전형으로 위촉한다. 2항 단원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교향악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음악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3항 단원의 신규 위촉에 있어서는 사전에 신원조회를 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에는 우선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후 1월 이내에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촉연령이 되겠습니다. 단원의 위촉연령은 55세 이하로 한다. 다만, 건강상 활동에 지장이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향악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위촉기간이 되겠습니다.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2항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1항 교향악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항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이 되며 위원은 음악감독과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관계전문인사로 한다. 4항 운영위원회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 전형실시, 실기평정실시, 각 단원의 실비보상 결정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항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6항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담당이 된다. 제9조 전형위원이 되겠습니다. 1항 단원 위촉시의 전형, 정기평정, 호봉승급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2항 전형위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 3분의 2 미만은 교향악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 3분의 1 이상은 교향악 분야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항 전형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전형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1항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2항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단원의 위촉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호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호 교향악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자, 4호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공연외에 출연하거나 공연한 자, 5호 연습과 공연에 불참하거나 교향악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자, 6호 개인사정으로 인한 해외여행이 6개월을 초과하는 자, 7호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겸직금지 및 복무사항입니다. 1항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향악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시비로 한다. 제14조 급여 등 규정이 되겠습니다. 1항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입장료의 징수가 되겠습니다. 1항 교향악단이 구리시 관외지역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공연별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3항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16조 입장권의 발행 규정이 되겠습니다. 1항 제15조제1항에 의한 공연시에는 입장권을 발행하며,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2항 유료입장권 판매를 민간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 총액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구리시민을 위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청원을 소개할려고 준비했던 의원으로서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일문일답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정이유를 보면 98년 12월부터 구리시민교향악단이 창단 운영되어 그간 시민정서 함양과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여 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하여 왔습니까? 상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달에 구리시민교향악단으로 출범한 교향악단은 그동안 수차례의 연주회라든가 창단 연주회를 비롯해서 구리시민을 위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공연 횟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40여회에 걸쳐서 구리시민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연주회를 갖는 등 활발히 연주회를 개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음악회, 관내 학교 순회 연주회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년동안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자발적인 모임이 돼서 구리시민을 위한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으로 출범을 하면서 무보수로 그동안에 교향악단 운영을 위해서 전념을 해 온 단원들의 열정과 정열에 담당자로서 감사를 느끼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립이 되지 못하는 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후원회의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등 예산지원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나가서 8,16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뜻을 알고 있으십니까?

뜻은 교향악단으로부터 자세한 취지는 들어야겠지만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구리시립교향악단으로 출범을 하기 위해서 시립교향악단으로 자격을 갖추고 시민을 위한 더 필요한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시민교향악단으로 운영되면서 초·중·고등학생에게는 정서적, 교육적으로 많은 이바지를 하였지요? 또 고3 고등학생, 대입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에게는 협연을 하여 그 실력을 쌓아 왔고 또 17만 구리시민에게는 화합과 희망과 용기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걸 돈으로 가치를 따진다면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좋은 말씀이고요. 그동안에 학생들이라든가 시민을 위한 노력 봉사한거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많은 시민들이 공감대를 느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유형인 것을 돈으로 가치 판단을 한다는 건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조금 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시립교향악단으로 설치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우선 우리 시에서 모든 경비를 조달해야 되지요, 예산을?

그렇습니다. 시비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구리시의 모든 여건상 구리시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본 의원이 보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를 정말로 우리 여태까지 한 2년동안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앞으로 좀더 구리시를 위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쪽으로 이 조례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립교향악단을 출범을 하기 위한 시립으로 되기 위한 기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사항은 조례 사항보다는 부칙에 규정하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에 급여·수당·여비를 다 지급하게 해 놓고 무보수 명예직이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를 상정할 때 조금은 우리 의회의 뜻,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미연에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신 것이 시향 필요없다는 게 아니고 구리시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 뜻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9년도 정기회 때 한 번 상정이 됐던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조례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는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수정가결을 통해서 해 주시는 방법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칙에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준비 단계로 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는 것을 부칙에 넣을 수도 있고요.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에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해당 되는 자를 공무원법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해 놓고 보수를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을 해 놓고 보수를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규칙 가지고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에 필요한 것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급여라든지 실비보상 규정을 다 정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의회에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하는 책임을 지고 시행규칙을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반영이 되도록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거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제정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리시립교향악단을 설치하자는 또 운영하는데 따른 조례안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꼭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에 무게를 좀 두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3조에 보면 2항, 3항 단무장은 음악감독의 명을 받아 이 단무장은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단무장은 음악감독이 임명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악감독이 임명합니까? 그럼 단무장의 신분상 지위는 뭡니까?

단무장은 3조3항에 돼있는 그 사항입니다.

지위가 여기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중에서 이 단원을 선발하는데 그럼 단무장이 신분상 예를 들어서 7급 대우라든가, 8급 대우라든가 이런 신분상의 규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할려고 그럽니다.

시행규칙에 정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감독이 인사권을 대행해서 할 수 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상임단원은 10명으로 하고요, 단무장은 1명, 악장 1명 등은 고용직으로 하는걸로….

고용직이라니요. 갑자기 고용직이 왜 나옵니까? 거기서 어느 시향 단원내의 근무자입니까, 아니면 외의 고용직을 여기서….

아닙니다. 단원중에.

단원중에서.

예.

고용직이지만 감독이 임명을 한다 이 말입니까? 여기 지금 보면 “제반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그랬는데 일례로 우리 구리시에 인사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시장 아닙니까? 부시장이 대행해서 뭐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발령을 하고 하지. 그렇다면 여기도 단장이 감독이 임명한다는건 모순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총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는 또 누가 임명합니까?

그것은 추천에 의해서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추천에 의해서. 아니 지금 여기 명확하게 그런 게 없으니까?

명확한걸 거기 조례에 규정 안 해 놓은 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승인이 되면 시행규칙에 자세한 사항을 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총무에 대해서 신분상 지위도 고용직이겠지요, 고용직 공무원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무보수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공무원을 봉급을 안 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총무는 악기, 물품관리를 한다 했는데 악기와 여기서 말하는 악기와 물품은 개인 재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리시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 재산을 말하는 겁니까?

포함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을 가지고 정식으로 저기 할 수 있습니까? 개인 재산을 관리해 줄 의무가 있는거예요?

교향악단에 필요한 개인 악기는 총괄적으로 모아놔서 관리한다는건 아니고요. 자신들이, 단원들이 다 관리를 하겠지만 그 이외의 총괄적인 관리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나 이런데 예를 들면 이 악기나 물품관리나 이런 물품구입이나 이런걸 전부 시 예산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리시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제출된 예산서안을 잠깐 보니까 거기에는 인건비만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필기구 하나를 사도 개인 돈으로 갖다 사서 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전부 그런 부분들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지금 조례에 제정한 것 같에요. 그런 점에서 조금 잘못됐다 생각 안 하십니까?

조례에 사항까지 명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말씀하신 2001년도 세출예산요구서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나중에 시행규칙에 되면 그때 급여규정이 될거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도 규정이 돼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이 안 되고 조례만 제정해서 한거는 일단은 시립교향악단으로 되기 위해서 모태가 되는 조례제정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의 충분한 뜻을 담아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될거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심의돼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각자의 의견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표기 방법을 일러 주셔야 겠는데….

잠깐만이요, 의장! 이외의 의견을 표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투표 방법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