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희입니다. 지난 제82회 임시회 이후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에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조례안 4건, 계획안 1건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6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등 3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희조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정희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희조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우리 의원님들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최종적으로 재검토하고 또한 내년도 우리 구청의 1년간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이 마당에 본의원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우리 구청의 관행적인 행정 절차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정질문시 할 수도 있으나 시간을 다투는 현안이기에 이 자리에 섰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은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서 신속히 대처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1지구 신당제7공영주차장 건입니다. 당초 이 공영주차장은 신당2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지역주민이 열악한 주차난을 해결해 달라는 간곡한 주민의 요청에 의거 우리 구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는 교통 주차난이 대단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오죽했으면 장충여자중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할려고 무리한 계획까지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지금 제7공영주차장 명예감독관으로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 신분으로 본의원은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본의원이 현장에 가보니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땅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서 1층 바닥 100여평을 파내지 않고 사장시키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적게 나와서 잘 보이질 않겠는데, 물론 관계공무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램프 시설을 하는데 기술적인 요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주출입구가 두 군데인 곳을 가봤고 세 군데도 가봤습니다. 서울시내 아니, 대한민국 어느 주차장에도 램프를 시설하기 위해서 땅을 파지 않고 땅을 사장시키면서 하는 공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개탄스러운 것은 이번에 신설되는 문화복지센터 공사를 하면서는, 몇천만원 공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 동사무소 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문화복지센터 공사시에는 몇천만원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설계에서부터 주민들과 본의원, 관계 동장과 여러분들한테 기초설계 때 몇 번씩 상의를 해서 설계를 완벽히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몇십억씩 들어가는 이런 공사에는 사전에 기초설계 때 지역 주민과 해당 의원과 관장하는 행정부 수반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빚어집니다. 공영주차장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설계가 어떻게 됐었느냐, 밀집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램프시설을 철판으로 할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곳은 주거지역입니다. 차가 하루에 몇백대씩 드나들면 소음공해도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음시설 하나 없는 설계, 얼마 안 가면 파손될 철판을 내부 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를 해서 이거는 부당하다 해서 시정된 바는 있습니다. 그런 설계변경을 할려면 막대한 설계비가 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공기가 늦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기초설계 단계 때 그런 상의 한마디 없다가 공사 시작하자마자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관행을 저질러야 하는 것인지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행정부에서 지방자치 전면 손질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여러분! 민선 지방자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달라져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공무원들은 변하고 있는데 몇몇 공무원들이 변하지 않는 관행 때문에 이런 뉴스를 접해야 하는구나 생각하니까 많은 나머지 공무원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관행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진짜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매도돼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의원이기 전에 명예감독관으로서 공사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랬으면 관계 과나 관계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부당성을 제기해서 부당성이 인정돼서 공사를 재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예산의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관계관께 묻겠습니다. 땅의 효율성 때문에 돌출한 부분을 파지 않고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한정된 땅에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돈 몇푼 아끼기 위해서 그것을 파내지 않고 사장시키면서, 더구나 한두평도 아니고 백여평을, 사장시켜서 공사를 하는 것이 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인지 그게 과연 예산을 절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명예감독관이나 감독관은 왜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세워서 공사 현장의 타당성을 옹호하기 위한 것인지, 저는 현장 방문을 몇군데 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의 감독관이란 사람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궁극적인 답을 하려 하지 않고 어쩌면 공사장의 인부들의, 건축 회사의 그 사람들을 옹호하고 변명해 주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현장 방문해 보십시오. 그런 관행은 여전합니다. 어떻게 의원들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궁금증을 풀어주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주기는커녕 공사 현장의 그 사람들을 옹호해 주려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공무원들 때문에 수많은 나머지 공무원들이 같이 그분들의 노고를 인정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이나 감독관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왜 명예감독관은 세웠으며 그 사람들이 지시하거나 알고자 하는 사항을 답변해 주지도 않고 계속 묵살하는 것인지 왜 명예감독관은 임명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유명무실한 감독관을 임명해 줌으로 해서 다른 것까지, 여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나 집행부의 하는 일을 옹호해주고 변명할 수 있는 그런 방만한 운영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 생활 2년반 동안에 진짜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신설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은 몇천만원 공사도 사전에 기초설계서부터 몇 번씩 상의를 하는데 관행이 쭉 있었던 과나 국에서는 몇억씩 공사를 하면서도 부당한 설계를 하면서도 한마디 상의없이 주민한테 의견 한마디 물어보지 않고 해왔던 관행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감독관이라고 해서 업무도 제대로 파악치도 못 하고 잘못된 보고를 하거나 잘못을 알고도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시정할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숨기고 감추려하는 잘못된 행태를 계속 묵인해야 하는 것인지, 묵인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몇억 몇십억 공사를 하면서도 기초설계 때부터 주민들과 의회에 상의 한마디 없이 해서 뜯어고치기를 일삼는 그런 행정이 계속 진행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우리 공무원들에게 과연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를 맡길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몇 잘못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을 좋지 않게 보는 의회와 주민들의 시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의원들과 주민의 의견을 대신한 따가운 질책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성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웃고 생활할 수 있는 밝은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의회를 말살할 때 강한 집행부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정보 제공을 해주십시오. 같이 공유합시다. 집행부의 전횡은 집행부를 스스로 말살하고 타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정희조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정희조 부의장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동규입니다. 먼저 좋은 지적과 질책을 해주신 정희조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이 건은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다는 다짐을 전제로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상 1.65m를 파내지 않고 공사를 자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것을 들어내고 1.2m만 추가로 파내면 1개층 약 백여평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토지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신 정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조합니다. 사실상 의원님이 지적이 있은 후에도 속히 시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은 실제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성실 공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두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의 의견은 누구보다도 존중되고 수용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정의원님이 저희를 질책을 해주셨는데 구의회 의원님이나 또 명예감독관이 아닐지라도 본 공사에 관심을 가지신 구민의 의견이라면 누구의 의견도 존중돼야 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임무가 분명한 것입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경시한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앞으로 결론을 말하자면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사를 중지토록 하고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토지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기초설계 시에 관계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 반영할 것을 하나의 제도로 정착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물의를 겪는데 대해서 관계 국장으로써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유동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 상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존경하는 김영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수도서울의 중심에 위치하여 경제 문화 언론 및 유통기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도시기반 시설의 노후와 미비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아직도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IMF 관리체제로 인하여 전 국민이 힘들었던 때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이 각종 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국제유가상승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IMF 관리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경험과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다면 이러한 어려움도 무난히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우선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편성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중앙 정부에서 2001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하고 있어 자치구의 주요 세원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시세징수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예산절감 운용으로 순세계잉여금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우선 세입예산은 실현가능한 세입을 안정적으로 계상하여 세입결손으로 인한 사업집행의 저해 요인을 방지하고 예산의 외형적 팽창을 억제하여 알뜰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는 세목별로 세정 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각종 지표신장률과 징수율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세수를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0년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수입액을 전망하되 3∼5년간의 신장률, 공시지가,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건전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고자 소모성 경비 편성을 지양하여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 예산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종합체육센터와 중구문화복지센터 건축비 각종 보건 복지사업,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비, 각종 문화 체육사업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 환경 녹지 분야의 사업비를 균형있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와 재원구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1,431억6,103만3,000원으로써 2000년 당초예산 1,339억9,452만1,000원에 비하여 6.8%인 91억6,651만2,000원이 증가하였고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발행,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구민종합체육센터 건축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 중 일반회계는 1,257억4,222만9,000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1,174억1,901만1,000원보다 7.1%인 83억2,321만8,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입예산안은 구 자체 재원이 1,195억74만6,000원이며 이중 구세가 782억7,089만6,000원으로 62.2%를 세외수입은 412억2,985만원으로 32.8%를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62억4,148만3,000원은 국가 또는 시로부터 보조되는 국·시비보조사업비인 의존재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이 683억4,085만5,000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621억2,661만원보다 62억1,424만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공무원 처우개선비와 연금부담금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529억7,255만9,000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485억9,247만원보다 43억8,008만9,000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구민종합체육센터 건축비 등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비비등 기타는 44억2,881만5,000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66억9,993만1,000원보다 22억7,111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가능한 사업예산에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꼭 필요한 예비비만을 최소한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74억1,880만4,000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165억7,551만원보다 8억4,329만4,000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2억101만4,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5억3,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36억8,079만원이며 재원별로는 자체재원이 142억638만원으로 81.6%를 차지하고 나머지 32억1,242만4,000원은 18.4%의 국·시비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장관별 내역과 부문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내년도 총 예산액 1,431억6,103만3,000원 중 일반행정비는 699억6,767만원으로 48.9%이며 사회개발비는 418억7,666만8,000원으로 29.3%, 경제개발비는 288억5,646만원으로 20.2%, 민방위비는 4억1,384만8,000원으로 0.3%이고 나머지 1.4%인 20억4,638만7,000원이 지원 및 기타경비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가 354억8,661만3,000원으로 2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는 291억7,418만1,000원으로 20.4% 이전경비는 277억3,566만7,000원으로 19.4% 자본지출은 463억4,587만2,000원으로 32.4% 기금전출은 16억7,899만8,000원으로 1.2%이고 나머지 1.8%인 27억3,970만2,000원이 융자·지원및기타경비로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문별 내년도 투자사업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분야에 구민체육센터 건축공사비등 183억8,600만원, 복지분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계 및 주거급여비등 140억8,300만원 도로사업부문에 도로개설비 등 24건 110억7,000만원 교통·주차장사업부문에 공영주차장 건립비 등 82억7,300만원 청소환경부문에 14건 43억2,700만원 정보분야에 전산장비구매비 4억4,000만원 등 19건 25억2,500만원 하수사업은 수방대책 용역비등 10건 22억1,000만원 공원녹지분야에 신당1동 녹지공간조성비 15억원등 20건 21억100만원 도시관리·지역경제분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10억원등 8건 16억1,200만원 그리고 기타 보건 및 공무원후생분야 등에 총 25억원을 적정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구와 관련된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적극 지원을 요청하여 금호유수지에서 교통안전회관간 도로확장 공사비 50억원, 광희녹지 조성사업비 추가분 20억원, 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0억2,000만원등 2001년도에 603억7,900만원의 사업비가 서울시의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2001년에는 주민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여 우리 중구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좋은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집행부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함은 물론 구민을 정성껏 보살피고 친절히 모실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철수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바와 같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가 1,431억6천여만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구 살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정 복지와 주민발전에 필요한 사업규모 및 그에 따른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인호의원외 4인 발의)

남대문5가동과 회현동 출신 박종하의원입니다. 본의원외 4인으로 발의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8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중구청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구정업무 전반을 비롯하여 또는 특정사안에 관계된 구청장, 담당관, 과장급 이상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여 견제와 균형 그리고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은 2000년도 12월13일부터 12월16일까지이며 장소는 중구의회 의사당입니다. 2001년도 구정 정책목표에 대한 질문을 주민의 입장에서 발언하고 신속정확한 답변을 받음으로써 14만 중구민에게 욕구충족은 물론이거니와 희망을 안겨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