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석중 의원 발언
김찬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겠으며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오늘 27일은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28일은 재무국 소관 부서 29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방법은 각 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총괄적인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받고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하는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영길입니다. 200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부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찬중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점검결과 조치 사항란에 32건에 1,037만 2,000원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환불이 5건에 5,000원인데 한건당 1,000짜리란 얘기입니까?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환불해 준 것입니다.
변한수위원
5건인데 1,000원씩이냐 이거지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꼭 1,000원씩은 아니고······
리고
그리고변한수위원
외부감사 수감 10회에 있어가지고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사업 추진실태 해가지고 지적사항을 보면 연산홍 1만 612주 이것을 어떻게 서류로 감사를 합니까? 현장감사를 합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현장감사를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보식을 한 것입니다.
자는
하자는변한수위원
얼마나 나왔어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이 하자가 나온 것입니다.
변한수위원
이 숫자가 보식을 한 것이다 이거지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심을 때 하자였는지 아니면 토질상 하자였는지 그것은 정확히 판단이 안 됩니다만 다시 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게끔 1만 612주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라든가 보면 연산홍이라든가 개나리 등등해서 예산서 사업 계획서 올라올 때 보면 엄청난 나무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실에서 확인하십니까? 안 하지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다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어느 계곡에 연산홍을 1만주를 심게 되어 있다,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 그대로 안 되어 있어요. 왜 안 되느냐, 예산은 나무 사서 심는다고 올라와서 집행을 했는데 가서 심어놓은 것 보면 엉망이에요. 그리고서 준공검사 다 해준다 말이에요. 또 나무 심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심은 나무가 다시 뿌리가 발착이 되고 살 수 있도록 단 1년간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책임을 부여해줘야 되는데 한번 갔사 심어놓고 말라 죽건 말건 쳐다도 안 본다 이거예요.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 직원이 없어서 그렇지만 감사실에서 제대로 심나 확인을 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외부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요. 감사실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예산을 집행했나 안 했나 이런 것도 한번 그 지역의 투자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실제 공원녹지과에서 제대로 심었다 할지라도 진짜 10만주가 들어왔는지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나무 심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다 말라죽었어요. 또 잡초가 우거진 것 한번 뽑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공공근로들 무엇하는 것입니까? 여름에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꽁초만 주으면 돼요? 왜 행정이 이런 데 안 미치느냐 이거예요. 행정이 그런데 미쳐가지고 올해 심은 나무는 밑에 뿌리를 바쳐주고 가뭄일 때는 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은 나무를 잘 크도록 단 1년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전혀 없어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홉 번째 보면 서울특별시 취약분야 중점감사에서 신분상 조치에서 징계가 5명인데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5대 취약분야 감사 결과 징계 5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과과 사항에 취득세·등록세 감면에 따른 실태조사 부적정과 아파트형 공장의 목적 외 사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부적정 등해서 징계감면 요구가 됐고 그 다음에 구로구 도시개발과에 반려 대상 건축허가 신청서를 종전규정으로 적용하여 완화처리한 잘못이 있었고 대지 소유권 확보 없이 공공지에 건축허가를 내준 사항에 대해서 징계요구가 됐습니다.
변한수위원
징계조치는 내용을 어떻게 징계를 했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이제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다시 규명을 해가지고 중징계를 할 것인지 경징계를 할 것인지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척2동에 가설건축물 접수 신고처리 및 사후관리 처리 소홀로 인해서 징계요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본동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 및 항측조사 부적절로 인해서 징계 요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에 단란주점 규제변경 허가 부적정에 대해서 징계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
사업계획에 보시면 유형별 현황에 21명 중에서 직무와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이 한사람이에요. 배임내용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받아먹었어요? 본인의 이름은 안 묻겠어요. 소속만 얘기해 주세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상 배임을 했다고 해서 검찰에 소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찰에서는 혐의가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자기
자기변한수위원
가족을 공공근로 명단에 올려놓고 타먹었나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일반회사에 지역경제가에서 IMF로 인해서 각 회사에 공공근로를 배정을 해주었는데 배정을 해주면서 감독권한을 전부다 회사에 주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자기 가족을 써가지고 실제로 안 나왔데도 임금을 주었다, 그것으로 해 가지고 업무상 배임이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담당공무원이 감독까지 그쪽으로 위임을 해주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이 안 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고로
참고로변한수위원
말씀드리는데요. 감사담당관께서는 공공근로 취로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선정과 실제 그 사람들이 나오고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감사해 봤어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점검은 했었습니다.
변한수위원
틀림없어요? 만에 하나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말들이 많아요. 왜 내가 그런 말 하는 줄 알아요. 물론 일일이 다 감독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세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기
유기변한수위원 직무
3건은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직무유기하고 허위공뭔 작성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만 가지고 왔지 정확한 내용은 보충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 오늘 이 자리가 뭐하는 자리예요? 업무보고하는 자리 아니예요. 위원들이 묻는데 서면으로 해준다고 그러면 업무보고 여기서 무엇하러 받고 있어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직무유기는 오류2동 천왕동 그린벨트 지역내에 무허가 건물 형질변경 토지형질변경을 단속을 하지 않았다 해서 진정서가 들어가 가지고 일단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정이
진정이변한수위원
들어와서 한거예요? 자체 감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 한건하고 또······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것이 3건입니다. 담당계장·청원경찰 그 다음에 기능직 9급 그 다음에 일용직 8급 세 직원입니다.
어요
알았어요변한수위원
. 또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수공동에 그린벨트 지역 내 무허가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발을 할 때 우리 보건위생과 직원이 평수를 축소해서 고발을 했다 해가지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으로
그것으로변한수위원
6사람이나 들어간 거예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것이 위생과 관련이 2명이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관련해서 고척1동하고 구로본동 관련해서 3명이 동일건으로 해서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돼가지고 한건에 3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수궁동에 무허가건물을 보고하는 사람이 실평수를 제대로 다 표시를 안 해주고 은폐했다면 어떤 배임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배임혐의로 검찰에 전부다 들어갔습니다.
얼마
얼마변한수위원
받았어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것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 봐주려면 깨끗이 봐주든가 고발을 하면서 왜 축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 이유는 위생과 직원이 고발을 할 때 실질적으로 건물에 있는 것만 그 평수를 재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것을 조사할 때 영업장을 쉽게 말하면 나무 밑에 탁자 비슷하게 놓은 것까지 전부다 평수를 고발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위생과 직원은 관례상 건물 면적만 건물면적은 다 고발을 했습니다.
임은
배임은변한수위원
들어가서는 안 되지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배임문제는 그쪽에서 해봐야 알겠지만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변한수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그린벨트 관내 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영업이라든가 엄청납니다. 오류2동에서부터 수궁동, 구로구에서는 임야가 제일 많은데 그안에 있는 것 한 집만 고발을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킨 것인지 공무원들이 고발조치를 한 것입니까? 어떠한 진정이 들어와서 한 것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린벨트 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일부 진정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그린벨트를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경찰에 지시를 해 가지고 특별히 조사한 적도 있고 또 기타 진정서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당히 우리구청에서는 그린벨트 내 무허가건물에 대해저 지금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형사고발 등 영업정지 처분 같은 것을 강화해 나가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의
행정의변한수위원
편파가 없도록 감사실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특정한 개인에게만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위생과에서 한다든가 해도 공정하게 하라 이거예요. 어느 한사람만 해 가지고 그 사람 영업 못하게 하고 한 30년 이상을 한 곳에서 영업한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해서야 되겠나, 난 여기에 그런 것이 들어 있는지 몰랐어요. 나는 그런 정보를 듣고 있는데 이것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편파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단속을 하려면 전체 다 하라 어기예요. 그린벨트를 유지보존하려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무조건 개발해가지고서 훼손하는 것 구청장 책임져야 돼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감사실에서 이렇게 건수만 보고하지 말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원인을 분석하세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로구 수궁동·오류1, 2동·천왕동 그쪽에 많은 사람들 다 기소돼요. 강력히 단속하는 것으로 하려면 강력히 하고 그렇지 않고 일부만 하려면 하지말라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공무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자리는 2000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장소가 아닙니다.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장소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적에 사전에 숙지를 하셨다가 간단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 대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3쪽에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사업 추진실태 여기서 부연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해 볼께요. 이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가 우리 구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 명패 붙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경훈위원
지금 당초에 심어졌던 데서 장소를 이전해서 또 다시 옮기는 것은 없어요? 자세히 모르시나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하자가 연산홍에만 있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주로 연산홍이 하자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산홍을 심을 땅이랄지 연산홍 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하자가 발생이 많이 돼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자보식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그러니까 연산홍도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심은 거예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 돈 낸 것 가지고 천만그루 심기 일환으로 심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고사됐을 경우에 보식을 했다, 그러면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네. 전부다 하자 보식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대표적으로 여기다 연산홍만 넣은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대표적으로 여기다 연산홍만 넣은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네.
고요
댔고요김경훈위원
. `99년도에 공영주차장 위탁계약 위반을 해가지고 망실한 금액이 1억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배상을 청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사원에다 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가지고 통보를 했는데 이것이 지난 5월에 감사원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의신청에 의해서 감사원에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야만이 강제집행령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원에 구두로 담당한테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저희들이 구두 독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독촉까지 하겠다는 얘기까지했는데 사실은 감사원 담당하고 좀 견해가 상충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지금 종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금년말까지도 감사원에서 최종 판정을 해주지 않으면 다시 독촉을 해서라도 판정을 받아서 종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질의할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메모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2페이지 보면 동행정 종합감사가 5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날짜로 보면 약 33일을 했어요. 일요일 뺀다면 한 25일 정도 했는데 1개동에 4일 내지 5일 그 다음에 6개동을 했는데 구로구가 19개동 아닙니까? 6개동을 지적한 사유가 무엇인지 6개동이 문제가 있어서 이동만 감사를 했는지 전체적인 감사를 안 하고 그 에 신분상 조치해서 훈계, 비위사실 통보, 특별교육했는데 비위사실을 어디다 통보해서 어디다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정상 698건에 638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환수라든가 추징, 환불, 추가지급 금전적인 문제로 동에서 여기에 대한 건수만 적어놓고 조치한 내용이 없어요? 너무나 가볍게 조치를 했지 않았느냐, 또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동감사 때 봐주는 식으로 이런 것이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보면 서울특별시 감사, 감사원 감사 실제 지적사항이 없어요. 자동차 압류 해제 실태에 대해서 지적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교통행정과 했을 때 과태료 주정차 위반해서 체납된 금액이 150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에서는 압류해제 실태만 감사했지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실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런 것들은 지적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하는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공금을 꼭 관리했다면 물론 전부다 공금이겠습니다만 세금을 부과할 때 금액을 적게 부과한 것도 공금이고 지급을 할 때 과다하게 한 것도 공금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자동차 압류 해제 실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감사를 하는 부서에서는 감사원이고 저희들은 수감부처입니다. 그외 없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자동차 압류 해제 실태에 대한 감사내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매매할 때 압류된 것에서 해제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행정상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부산에 가서 중고차고 매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순에서 예를 들면 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위반을 해서 5만원을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안 냈으니까 우리가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매매가 됐는데 서울에까지 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지서를 받아서 5만원을 내고 압류해지를 해야 등록변경이 됩니다. 그런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온라인으로 통장에 과단위나 직원단위로 전화를 해서 통장으로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담당직원이 대신 내주고 확인을 해서 해제를 해주는데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위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감사원에서 나와서 3일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순찰 처리실적에 대해서 증빙서류가 있냐고 하셨는데 환경춘살은 지금 구간부 예를 들면 동담당 과장이 주 1회씩 순찰을 하도록 해동동에 순찰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휴일에는 당직사령이 2개 동씩 순찰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담당관에서는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순찰을 해서 하고 각 부서에서 7만 486건에 대해서는 토목과·치수과·건설관리과 이런 각 부서의 부서마다 자기들이 순찰해서 적출해서 정비한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정비한 실적을 제외한 간부나 동의 당직사령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순찰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진으로 정비실적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신세철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금년도 것입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금년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무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담당관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한가지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동행정 종합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 처리가 과연 몇프로나 되었고 시정처리는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일상감사 36회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매에 관한 것만 했는지 과연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부탁을 드리고 두 가지 자료요구는 중복되는 내용도 되겠습니다만 외부감사 등 수감내용 6번에 감사기관 서울특별시 복무감사 근무지 이탈과 9번에 감사기관 서울특별시 감사 중 신분상 조치 50명, 재정상 조치 29건에 대한 내용과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4페이지에 타기관 공무원 범죄 통보 내용 중 비위 유형별 현황 21명 기관별 통보 및 처분현황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것은 드리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일상감사 36회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만 했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매가 2건 있었습니다. 2건에 대해서 했고 기타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물품구매에서는 4,000만원 이상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1억원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구매하고 입찰 전에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일상 감사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품구매나 공사에 대해서 일상감사하는 것이 36회를 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최재무위원
한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물품구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부다 확인부서에 지시를 해 가지고 그것을 시정을 해가지고 입찰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재무위원
처리결과는 안 나와 있고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처리결과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재무위원
보고를 하실 때에 그런 결과가 나와야 몇건은 처리를 했고 몇건은 징계조치를 했다든가 훈방조치를 했다든가 내용이 나와야지 몇먼간 했다 이런 정도는 받아들이기가 그렇잖아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결과 정도는 내용이 나와야지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36회만 점검을 했다고 그러면 내용이 있어야지 형식적으로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최재무위원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한 내용은 얼마만큼 시정이 되고 얼마나 처리가 됐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최재무위원
것은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구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시일이 촉박하게 시정이 되어야 될 내용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시정을 했는지 이런 것은 업무보고 때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참고가 되잖아요. 전혀 파악이 안 되면 업무보고 자체가 우습잖아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복위원님!
먼저
먼저장현복위원
중복되는 것은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혹시 천왕동 현장을 금년에 현지에 나가 본 적이 계십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별도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장현복위원
앉아계신 직원들 중에서는 천왕동이나 항동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내용에 대한 지적하면 천왕동 그린벨트입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또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감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릴 정도의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감사를 나간다 이런 자체감사부터 감사원 감사까지 여러 가지로 겹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감사를 위한 감사 방향이라고 본위원은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관련된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은 그린벨트가 지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환경이나 내용은 엄청나게 변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지적이 되면 전부다 천왕동·항동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왕동·항동에 대한 그린벨트 관련해서 혹시 구로구에서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는가 즉 감사를 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기강감사를 5회를 해서 선거철 또 하절기 등해서 기강감사가 나와 있는데 혹시 선거철 기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으면 답해 주시고 5회에 관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장현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천왕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종합적으로 감사를 이런 것은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천왕동으로서는 검찰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조치한 것은 물론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차례 조치되고 있는 바 있기 때문에 사실상 또 자체감사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복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을 따져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장현복위원
.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잘해라 완벽하게 해라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그린벨트가 지정 당시부터 적용되는 감사규정이나 내용은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의 편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가 왜 그러냐 사실은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 축사를 손을 하나도 대지 않고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워도 됩니다. 그런데 환경의 변화 환경단체에서 요구해서 정화조 시설이 없으면 하나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셋천왕동 형질변경 관계로 징계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천왕동 토양에서 기르는 채소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초래되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감사를 완벽하게 그런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당시에 감사내용에 대한 방법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로구의 대책을 요구를 하면서 감사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 대로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대로 여러 가지 관련부서가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감사를 하는 감사담당관 쪽에서 그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구로구의 대책을 세워서 감사갈 때 어떤 자료도 제출하고 내용은 이러이러한 대책입니다 하는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을 다른 쪽에서 주문할 사항이라 이 자리에서 안 한 것 같지만 감사담당관하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강감사 5회에 대한 자료제출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고 선거철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동행정 종합감사를 금년 5월에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실시를 했는데 감사한 내용 즉 말하자면 백서가 언제쯤 나왔는지 아니면 아직 안 나왔다면 언제쯤 이 내용을 받아볼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유기만 민원 1회 방문 점검 적출사항에 보면 규정외 첨부서류 징구가 54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첨부서류가 과거에는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첨부서류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규제완화라든가 숙지를 못 해가지고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된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외부감사 중에서 서울특별시 감사가 8번 했네요.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 감사원 1과에서 감사 말고 서울특별시에 주로 감사하는데 지적사항이 없다고 이런 내용이 5건 정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와서 몇 명이 감사를 하고 간 것인지 지나치고 간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엄정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보면 등록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그랬는데 언제 어디서 무슨 내용으로 교육을 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5쪽에 보면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이라고 그래서 이메일을 각 부서에서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 부서가 등록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느어느 부서가 이메일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김석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 종합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 내역 및 문제점 감사백서 배포가 되었느냐 금년말까지 감사를 완료하면서 내년 1월경이나 감사백서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김석중위원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쭈어봤어요. 감사를 했으면 그 내용을 신속히 알아야 돼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1년간 한 것을 백서로 하기 때문에······
김석중위원
그 다음해 정도나 나오고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합을 해서 백서를 자꾸 발간하는 내용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5월에 했으면 최소한 7월이나 8월 정도는 취합해서 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요구를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사를
동감사를김석중위원
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보면 알지만 구로2동, 구로4동 본동에 갔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느나면 자체감사를 받았노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내용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시정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이 확설치 않고 신속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지고 있다, 요즘 정보도 빠르고 바로 인터넷에 뜨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속희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것입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고
가지고김석중위원
걔신데 그 다음해나 돼가지고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다 취합해 가지고 내년 정도나 감사백서가 나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 옳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자료를 요구하면 주겠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규정외 첨부서류 징구가 54건이 있는데 그것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용적률이 얼마나 건폐율이 얼마다 이것을 파악을 하려면 우리가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류를 첨부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서류를 첨부받아가지고 별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 복무를 확인하고 복명에 의해서 처리하라고 지시가 됐는데 도시계획 확인해가지고 첨부가 된 것입니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런 서류에 준해서 말씀하겠지만 의식적으로 오랜 동안 행정관리국 그런데 국·과장들께서 가끔씩 자기도 모르게 총무국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인사이동이 되고 업무도 늦게 맡은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규제완화라든가 내용을 숙지를 못 해 가지고 서류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사안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물론 아무것도 아니지요. 첨부서류를 좀 더 받는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안 받아도 되는 것 같으면 숙지를 잘 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이것은 안 받아도 될 서류를 불필요하게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시정조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업무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국무총리조정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국무총리조정실에서는 보통 예를 들면 중추절이랄지 이런 명절 때 기강감사······
제가
제가김석중위원
국무총리조정실 그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에서 8번을 했고 국무총리실하고 감사원에서 했는데 국무총리실하고 감사원은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다. 거의 서울시 감사가 주로 이루고 있는데 어디에서 몇 명 정도 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물어본거예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는 3개 부서가 나옵니다. 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민원담당관 3개 부서가 나옵니다.
김석중위원
지적사항이로 없다라고 하니까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도 자료에 보면 아홉 번째 신분상 조치 50명 징계·훈계, 재정상조치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석중위원
그 다음에 4쪽에 재산등록자 교육을 하셨는데 언제 어디서 했습니까?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재산등록 받기 전에 교육을 보통 실시를 합니다.
게만
그렇게만김석중위원
대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대상자가 어느 분들이에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재산등록 대상자는 공개자가 20명 예를 들면 구청장님 구의원 19명 그 다음에 비공개자는 133명인데 4급 이상 공무원 그 다음 세무부서 공무원 감사부서 공무원 이렇게 해서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자
대상자김석중위원
교육을 하셨다는데 구의원들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구의원들도 포함을 해서 했습니다.
김석중위원
구의원을요? 올해도 했어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신규로 한 것입니다.
김석중위원
알았습니다. 5쪽에 이메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이메일은 여기 공개대상 업무해가지고 총 입력건수가 2,711건이고 8개 분야 26개 업무 중에 2개 분야 52개 업무를 확대하면서 52개 업무담당자들이 이메일을 등록을 받아가지고······
김석중위원
알았습니다. 5쪽에 이메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길
송영길감사담당관
이메일은 여기 공개대상 업무해 가지고 총 입력건수가 2,711건이고 7개 분야 26개 업무 중에 2개 분야 52개 업무를 확대하면서 52개 업무담당자들이 이메일을 등록을 받아가지고······
김석중위원
그 내용은 지금 너무 광범위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총괄적인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용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는 주민만족 친절서비스 행정 실천을 위하여 직원 친절서비스 자체교육 및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구민에게 다가가는 친절서비스 행정을 실천하였고 동기능전환 확대시행,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구현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제안제도 활성화 주요업무 심사분석 홈페이지 경진대회 및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생활체육 및 취미레크레이션 교실 운영, 구민 한마당 체육대회 및 구민생활 체육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및 외국어 번역 통역 서비스 등 외국어 강좌를 통하여 지역문화 진흥과 구정의 세계화 능력 배양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민봉사과에서는 주민등록 및 호적등·초본 발급 등 일반민원을 차질없이 처리하여 현장 민원실 관광 안내 서비스센터 등 특히 민원상담 창구 운영 내실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의 업무보고 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준웅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 보면 동기능 전환 확대시행에 지금 여러 가지 동사무소 존치·이관사무 202개 사무, 구이관 사무 259개 사무인데 사일 이것을 실시하면서 지금 신축 이전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편과 불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나머지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만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 보면 구성이 동별로 15인에서 25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듣는 얘기는 구에서 자치위원을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사실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과장께서는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그러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시설개보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여러 주민에게 대표성이 될 수 있도록 여야 할 것 없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못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나가봤는데 개보수는 제대로 잘 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자치위원회 구성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시민단체에서 개입을 하고 있고 또 여야가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동장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한테 이것을 여야 할 것 없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갖고 말썽없이 잘해라 이렇게 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동장님들이 들을 사항도 아니고 동장님이 또 마음대로 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번 가봐야 되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최재무위원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하겠습니다.
론에
모언론에최재무위원
보도된 바 있거든요. 그것도 구청장이 지시한 바가 아니고······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민단체에서 동기능 전환 관련 해가지고 구민회관에서 토론을 갖자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못 하겠다 왜 이것이 행자부에서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인한 사항을 집행단체서 토론을 하느냐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동기능추진반장하고 오류1동 동장 등 몇사람을 통해서 한 모양인데 동장은 출석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결의된 사항이라 해가지고 의원 추천명단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사항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느 단체이든지 간에 들어오면 동사무소 시달을 하면서 참고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그것 들어온 것은 참고사항이지 하라는 것은 없었지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없었지요.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드리는 말씀은 총무과에서 하시는 일은 구청장 지시를 받고 하기 때문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는 그것을 꼭 참작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모정당 이런 것은 배제를 하고 지역에 맞는 지역에 각동에서 덕망 있고 유능한 분들은 구의원이나 동장이 했을 때는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누구누구를 지명을 해서 좀 넣어달라 하는 얘기가 비밀적으로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각 동에 맞도록 위촉하면서 된다 하는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됐지요? 각동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상은 관여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맨나중에 보니까 바르게 살기운동, 새마을운동 체납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문 독려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단전이나 난방중지 계약해제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이떻게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운동은 연체된 것이 언제 것입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은 모두 징수가 됐고, 금년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국가유공단체는 몇년도부터입니까? 이런 내용은 일을 안 했다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세요. `96년·`97년·`98년을 쓰면서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운동 금년 것을 밀렸다고 이런 보고사항에 넣어놓는다고 그러면 사실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위원님들도 더러 있고 또 이것은 봉사단체인데 여기다 이것을 넣어가지고 사기저하를 시키는 일은 제가 볼 때는 잘못 된 것이고 지금 여기다 단수·난방중지·계약해제 이런 얘기가 최상책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안 그래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은 어차피 앞에 표지에 설명에 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했을 따름입니다.
뒤에
뒤에최재무위원
액수까지 넣어놨는데 지금 금년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액수까지 `96년도부터 안 낸 데가 있는데 단수·단전이라든가 난방중지 한번도 못 했잖아요. 그러시면서 여기다 넣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구청이라든가 지역에 봉사활동하는데 제일 많이 불러다가 사실 같이 일을 하면서 이런 것은 다른 방법도 있었을텐데 제가 보기는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과장님께서도 한번 정도 앞으로 이런 것을 얘기하실 때는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연구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여기서 이 사람들 듣는 얘기는 단전이나 하고 난방이나 중지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위원들한테 무엇인가 거기를 체납을 안 하게 이런 방법 같은 것을 연구검토한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쓴다고 그러면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봉사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받아보면서 불쾌하게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심도있게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시면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면 직원친절서비스 자체교육 신문보도에 의하면요. 행정기관이 가장 불친절하다, 상가·백화점 14.3% 관광지가 13.4% 대중교통 24.8% 행정기관이 31.1%입니다. 이런 보도에 의해서 행정지관이 아주 불친절한데 친절교육 자체에서 자체감사를 활용했으니까 예산은 안 들이겠습니다만 3,760명 교육을 했어요. 효과나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이나 구청 3회 이상 전화벨이 울리면 받아라, 그런데 전화가 7, 8회 10여 회 해도 안 받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전화기가 불량하다 나쁘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전화실명제 실시해서 1인 1전화 보고 예산이 3억 7,100만원 들었어요. 전화기 불량을 교체해주시지 1인 1대 전화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계 자체가 노후되어서 문제예요. 전화기를 총무과에서는 점검해서 전화기를 보수해주든가 교환해 주세요. 구청사 화장실 개·보수 380만 5,000원이 들었는데 여기 보면 광진구는 은은한 양기 속에 음악 들으며 차도 마시고 화장실이 이 보다 멋질 수 없다, 여기서 여자들이 화장하고 차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그래요. 우리 구청도 화장실 개·보수만 할 것이 아니라 타구 ㅇ같이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서 도로 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약 5억 2,0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요. 동에서 6개 모형을 가지고 자문을 받더라구요. 그러면 각 동마다 의원들한테 색깔·모형 이것을 자문을 받는데 저는 어떤 것을 선택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전체가 각 동마다 중구난방식이 될거예요. 번호판 모형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으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각 동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어느 한가지를 선택해서 주었습니다. 구로구 전체가 똑같아야지 어느 동은 삼각이고 어느 동은 네모이고 어느 동은 동그랗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모범·친절공무원 우수지방자치단체 시찰 94명이 제주도를 갔다면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찰 제주도를 간 것입니까? 제주도라고 하면 무슨 북제주군 무슨 시를 방문해서 체험을 해서 모범공무원들이 가서 정말 피부로 느끼고 왔는지 제주도 한라산 간 거예요? 어디 섬에 간거예요? 이것을 명시해 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제주도 어느시 모범 우수단체에 가서 했다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신세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시비스 교육은 저희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주민을 대하고 민원처리도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다소 주민들이 불만스럽다 이렇게 건의를 하든가 지적을 해주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가 꾸준하게 직원들의 의식을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전체가 달라졌고 전화도 받는 것이 달라졌는데 개중에는 그렇지 못한 직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세철위원
친절공무원은 구청 정문에 사진도 붙여놓고 그런데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 무슨 조치가 없습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친절공무원으로 분기별로 우리가······
정말
정말신세철위원
민원이나 불친절 공무원을 지적했을 때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개선되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만 하면 무엇합니까? 개선이 안 돼요. 신문보도도 보세요. 제일로 불친절해요. 그러면 나아지고 있다 우수공무원 표창주고 거기에 대해서······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신상필벌로······
래야
그래야신세철위원
개선되고 공무원이 바른 자세로써 깨닫고 친절이 주민의 피부로 느끼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전화실명제와 관련해서 기기 교체는 전화실명제 실시건에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써 우리가 당초에 전화기가 문제가 있어 가ㅇ지고 전화기를 교체하려고 그러다가 기왕에 전화기를 교체할 바에는 구청에는 1인 1전화를 부여해서 지급을 하기로 하고 동사무소도 한 대씩 일인당 지급을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으로써 이것이 전화기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타구같이 좀 분위기를 쇄신하자, 그렇지 않아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화장실에 안 가보셨지요? 은은한 음악이 며칠전부터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신세철위원
보세요. 광진구는요.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저희도 상당히 좋은 음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모형은 구별로 동일하게 제작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 차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차에 걸쳐서 심의를 했고 며칠 있다가 다시 2차에 걸쳐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신세철위원
19개동에 의원들이 다 있어요. 의원님들이 다 자문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통일시켜야 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기타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공무원 제주도 시찰은 제주도 월드컵 경기장하고 그 다음에 식물원 이런 데를 시찰한 바 있습니다. 물론 관광도 겸해 가면서 격려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에는
자료에는신세철위원
우수지방자치단체 시찰입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자세하게 요약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제 질의를 대신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을 봐 주세요. 이것이 지금 구민 대청소 실시 1만 8,000명 했고 국토 대청경운동 2회 900명이 자체가 과연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의 전시효과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님 각동에 다녀보셨어요? 전봇대마다 하도 공공근로들이 저녁이면 붙이고 낮에는 칼로 긁어서 전봇대마다 전부다 긁혀가지고서 엉망입니다. 이런 것 하나 근본적인 제지를 못하는 행정부가 그저 주민들 보이기 위해서 전시효과인 이 행사 이것으로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동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서 예산 낭비성이 있는가 없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기동을 얘기하면 우스운 일이겠습니다만 민원실이 깨끗하고 정말 한지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무조건 교체를 해가지고서 그냥 호화스러운 가구로 해놓은 이 사업 우리구로구 자체예산이 몇%가 됩니까? 정말로 아주 주민들이 한탄하는 사람을 여러 사람 목격했어요. 총무과에서는 예산낭비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보고서 한번 봅시다. 이 종이가 얼마나 좋은 종이입니까? 양면으로 인쇄를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것 자체부터 총무국에서 세금을 받아다가 낭비성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보고서나 여러 가지 서류상에 양면으로 하는 것이 의회에서 거론됐을 거예요. 조금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구예산을 낭비시키는 행정부가 돼가지고서는 저희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류근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이 상당히 전시행정이 아니냐, 그렇게도 비춰질 소지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우리공직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구 주관으로서 단체임원들을 모여라 마라 하는 것보다도 그런 사항으로써 이것이 지금 정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시행정은 저 자신도 싫어합니다.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끗한
깨끗한류근무위원
구로 가꾸기에 대해서 답변을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근본적인 대책을 내가 물었지요. 전시효과를 이용해서 하지 않는다는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끗한 구로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광고물 붙이는 것 보셨어요? 단속 하나 못 합니까? 전화번호도 다 있고 있는데 저녁이면 붙이고 낮에 칼로 긁고 이것이 깨끗한 구로 만드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답변 안하고 왜 엉뚱한 답변하십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가지고 광고물에 붙어 있는 불법광고물이나 아니면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사항을 그쪽과 협조해가지고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청소만 전시행정으로 할 것이 아니고 광고물 제거 이런 것까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글쎄
글쎄류근무위원
제가 묻는 것은요. 광고물을 붙이는데 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왜 행정부에서 단속이 안 됩니까? 어떻게 해서 저녁이면 붙이고 낮이면 떼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그렇게 합니까? 근본대책에 대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깨끗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에서 정비인데 정비를 하고 전화번호나 붙이는 사람을 직접 발견했을 때는 그 사람을 적법절차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능전환 예산이 왜 낭비되느냐, 물론 민원실도 깨끗한 민원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거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보다 더 깨끗하게 분위기를 바꾸다 보니까 다소 좋은 환경이 있는 데다 예산을 투입해서 더욱더 깨끗하게 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는 민원실 하나는 잘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돈 갖다가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쇄신되어 있구나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양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양면을 씁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만큼은 위원님들이 뒤에 메모하기 좋게끔 제가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용합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앞으로는 양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
동기능전환 예산낭비에 대해서 돈 들여서 나쁜 것이 있습니까? 우리구에 자치예산이 지금 몇프로입니까? 지금 주민들은 하수도나 도로만 조금만 해달라고 해도 예산 없다 없다 하는 것이 구청의 현실입니다. 도대체가 민원실이 깨끗한데 왜 철거합니까? 이유를 물었더니 그것도 답변이 교묘해요. 공무원은 앉아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민원인들은 서서 민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균형해서 조금 낮춰가지고 앉아서 민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교체했습니다. 이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보면 민원대 그것 깨끗한 것 밑에 자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얼마든지 앉아서 할 수 있고 아예 누워서 민원을 할 수도 있잖습니까? 답변이 아주 교묘해요. 자르면 사용할 수 있겠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가구가 한차 들어오던 날 나는 그걸을 몰랐어요. 동사무소를 올라가는데 마침 한 55세된 분이 나오면서 저는 그분은 안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구의원 되시지요?" "그렇습니다." "구의원이 뭐하시는 사람들입니까?" 내 얼굴이 빨개져서 황당해졌어요. 예산을 이렇게 낭비시켜도 됩니까? 민원대가 어때서 새 것으로 바꾸느냐 이거예요. 뭐 그것은 다음에 구정질의에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행정부에서 세금을 좀 무섭게 생각하고 절약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덮어놓고 돈 들어오니까 쓰려고 하는 이런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류근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직원들 친절서비스 자체교육 관내 민간기업체 친절서비스 교육 이것을 봤을 때에 과거에 정말 본인도 공직생활을 했던 경험을 이렇게 비추어봤을 때 과거보다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전화가 오면 지금처럼 받지를 않았지요. 물어보면 몰라요. 어느과에 해당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느과 전화번호 좀 가르켜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하는 식이 공무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들였던 안 들였든 간에 우리구로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정공무원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전체 이것은 국가적으로 모든 것을 바꿔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많은 교육과 또 운동을 벌임으로써 많은 변화가 있다 이런 것은 정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면서 이것이 자체교육이나 친절서비스 교육 같은 것은 다소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단 여기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반면에 옥에도 티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많은 공무원 중에는 개중에 불친절한 그런 공무원도 있고 또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개인적인 마음이 본의 아니게 불손한 태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특별교육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신 것 같은에 이제 교육도 시킬만큼 시켰고 많은 공무원들이 익숙해져 있고 하니까 좀 가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근무지 환경조성 부서별 경진대회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해가지고 이미 평가를 하셔가지고 시상도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평가 결과를 보면 상반기에 최우수 부서가 2개 부서이고 우수가 4 장려가 6해서 12개 부서가 되고 하반기가 14개 부서가 됩니다. 그러면 26개 부서인데 상·하반기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좀 너무 많은 부서가 시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전화응대 친절 여기 점검도 상반기에 8개 부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사기진작에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각 부서별로 나눠먹기 식으로 이런 것이 평가가 돼가지고 시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경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근무지 환경조성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상·하반기로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점검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격려금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사무실에 한번 방문해 보셨을 때 전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겼을 것입니다. 특히 1층, 2층, 4층은 분위기가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반기에 평가도 사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너무 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을 못 받은 과도 무엇인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오갈 정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벽화도 걸어붙이고 여러 가지가 좋아졌습니다. 전화친절 응대 점검도 이것은 우리가 행정은 한번 바꾸면 오래 가는데 이것은 잠시라도 눈만을 팔면 직원들이 불손하게 받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한 부서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찬중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이동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
이동영입니다. 각 전철역에 홍보망을 설치해서 6,185만원이 나갔네요. 그런데 서울시 전철 그런 데서 그 사람들이 방송할 때 좀 중복된다고 그런데 그분들하고 절충이 잘 됐는가 그 다음에 각역에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민원처리하고 있는데 몇군데인데 지금도 잘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에 갔는데 한번에 많은 사람이 갔는데 다른 것은 다 예산을 써놨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직원조직 일체감 훈련도 1기에 몇 명씩 가는가 1년 계획을 세웠는가 6개소 500명 했는데 여기도 예산이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실적해놓고 예산을 해놨는데 그리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친절공무원의 선정기준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 84명이 갔으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갔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위에 것도 없어요. 4페이지입니다. 사기진작 친절공무원했는데 선정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에 대해서 친절공무원으로 선정을 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철역사 방송망 설치는 전철역 구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 역사에 현장민원실은 현재 구민봉사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일체감 훈련은 우리가 500명이 갔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반반씩 나누어서 금년에 못 간 사람은 내년에 가고 예산은 4,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공무원은 우리가 상반기·하반기에서 친절공무원을 선정합니다. 주민들이 심의해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선정은 공무원이 18명이고 모범공무원은 18명인데 여기에서 배우자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18명 25명이면 86명이어야 되는데 84명입니다. 그리고 친절엽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이 추천을 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3사람 이내로 선정합니다. 예산은 2,600만원 들었습니다.
김찬중위원장
다음은 김호승위원님!
김호승위원
김호승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대해서 다들 지적을 하셨고 말씀드렸는데 각동별로 공사내역서와 공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했던 것을 각동별로 자료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호승위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에 관해서 잘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요예산이 5억 1,983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조달구매지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네.
예를
예를김호승위원
들어서 조달구매와 조달구매가 아닐 경우에 예산 차액이 많이 날 수 있지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우선 예산 차액보다도 이것이 잘못되면 부실공사가 될 수가 있고 제품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고 또 특혜시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이냐 조달구매냐 표준을 하기 위해서 조달구매를 택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호승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조달구매라고 하면 무조건 정당성 가격이나 또 정확하다고 인식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사제품을 구입을 했을 때 총무과의 도로명판 뿐만이 아니라 아까 예산절감에 관한 사항을 류근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든지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조달구매만 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투명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조달구매를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도로명판하는데 투명성이 꼭 필요합니까? 예를 들자면 샘플을 만들어서 어떤 물건을 이러이러 해달라 무슨 큰 복잡성을 띤 기계도 아니고 얼마든지 사제품으로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꼭 조달구매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 좀 답변을 해주세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김호승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공사 내역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조달구매를 했느냐 이것이 문제는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조달구매냐 문제가 있는데 수의계약에는 이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특혜시비 문제도 있지만 조달구매는 그래도 표준화된 규격을 제공할 수 있는 건실한 업체가 수의계약 업체보다는 보편적으로 볼 때에 낫다고 판단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됩니다만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부실한 업체가 하청하청해서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공평하게 조달구매를 한 것입니다. 조달구매를 함으로써 그러한 단점은 많이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또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 입찰과 비교해 볼 때 거기에 따른 단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매결정을 한 것이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김호승위원
꼭 이것만이 아닙니다. 타과나 모든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을 볼 때 물론 수의계약이나 조달구매 여러 가지로 형평성에 안 맞는 수의계약을 자꾸 하다 보니까 불성실한 태도가 나오고 비리적인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달구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단정을 짓고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급적 여러 가지로 논의해서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볼 앞으로 의향은 없으신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정교성 이런 것을 요하는 모든 기계나 모든 것은 사실 큰 회사 이런 회사들이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면성인 이런 제품들은 공무원들이 투명성있게 한다면 얼마든지 하자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부터는 책임제라는 것이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행정이 이런 것보다는 그 당시에 유효적절하게 해서 불법사례를 해도 관계 없었겠지만 앞으로는 책임성 있는 그런 제도 실명제 이런 것들이 많이 부활되면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같은 것도 해도 투명성 있게 하면 구 예산이 상당하게 절감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바람입니다.
김찬중위원장
다음은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
지루하시지만 간단히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2000년도 세수입 현황 해가지고 나열해 주셨는데 보험상담 창구 임대료가 목표가 3,620만원인데 왜 징수결의는 1,882만원만 하였고 또 구민회관 대관료가 4,200만원인데 3,306만원만 결의를 했고 또 주차요금 수입에서 구청이 1억 800만원인데 8,160만 9,000원만 했으며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민방위에 대해서 목표를 400만원만 잡고 징수결의를 1억 904만 5,000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각과 공히 다 공통된 사항을 묻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서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는 10일 이상의 상대방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상대방에게 당신 이러이러한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해가지고 사전예고를 해서 본인의 의견을 진술을 받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무조건 과태료 부과로써 끝나고 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변한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창구 임대료는 당초에 우리 예상으로는 3,620만원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여러번에 걸쳐서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1,882만원으로 낙찰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생명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대관료는 현재 12월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료하고 10월 31일 현재 기준이거든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
징수결의도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것만 표기하고 말지, 두었다 결손시키면 될 것 아니예요. 시기만 기다렸다가 이런 게 문제예요. 400만원 목표 세워놓고 징수결의는 1억 900만원 누가봐도 이해가 가냐구요.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체납분은 다 결의를 써놓게 되어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징수결의에는, 그런데 과년도 미수액인데 400만원밖에 못 받아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재산조회 결과에 의하면 재산이 90%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변한수위원
민방위대원들은 다 영세민이에요? 못 사는 사람은 민방위 받고 잘 사는 사람은 민방위 안 받는 거예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체납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어요
알았어요변한수위원
. 이것 10일전에 사전의결 받지요? 그때 받을 수 없으면 부과를 하지 말아야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 당신네들이 부과해봐야 하나도 줄 것도 없고 압류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과해놓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서 부과를 안 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불참했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 사전에 진술을 받게끔 만든거예요. 지금 말로만 그러지 구청 각과에서 하고 있어요? 한번 두고 봅시다. 사전진물 받은 것 진술기록 좀 한번 보자구요. 됐어요.
김찬중위원장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드리기 전에 총무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께요. 만약에 체납한 사람들이 계속 체납했을 때 처벌방법은 없습니까?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과태료 문제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상관 없겠습니다만 세금 같은 처벌방법이 있습니다.
김찬중위원장
자꾸 체납이 결손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염려차원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현복위원님!
장현복위원
2페이지 전화실명제 실시 내용 중 전화기 구입 내지 설비하는 업체가 LG전자(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LG전자(주)라 하면 본사하고 계약이 됐는지 아니면 대리점인지 밝혀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를 부탁합니다. 참여업체 및 응찰 내역하고 그 다음에 구입가격 구입수량을 표기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다음 한가지는 동기능전환 확대시행해서 화장실 환경 개선을 했다고 했는데 준공일이 12월 30일입니다. 확인을 하시는 내용 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문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도 화장실 개선을 하고자 할 때 회의시에 또 혹시 그런 내용을 의견개진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는 도로명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제작방법이 조달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또한 도로 명판의 가격이 얼마인지 건물보호판이 가격이 얼마인지 밝히기 어렵다면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국토대청결 운동이 2회에 90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쭉 보면 늘 안양천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 내용이 다른 장소로 검토를 여러번 했는데 안양천만 대상이 된 것인지 마저 한가지 더 추가합니다. 4페이지 직원 조직일체감 훈련 실시를 6기해서 500명이 했다고 했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소요경비를 물어보니까 4,600만원이 소요경비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4,600만원을 나누어 보니까 약 일인당 9만 2,000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없는지 있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장현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화장실 장애인 사용에 대한 것은 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장애인이 활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개선이 안 된 사항은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청결운동 900명 참여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천에 모여서 지난주에는 도림천도 했습니다. 하천이 안양천하고 도림천인데 도림천이 한번도 장소를 안 했기 때문에 늘 지저분합니다. 앞으로 도림천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일체감 훈련은 500명이 했는데 일인당 9만 2,000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다른 예산이 아니고 차량임대비하고 1박 2일 숙식비 프로그램 용역 이것만 들어간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여기서······
런데
그런데장현복위원
문제점이 없었느냐구요. 9만 2,000원 가지고 적당하다 아니면 남더라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차량 임대나 숙식비 외 다른 경비가 필요하더라 이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있으려면 간식도 해야 되고 그런데 간식비 정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LG전자는 여의도에 있는 본사하고 조달구매한 사항입니다.
장현복위원
알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김석중위원님!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저는 친절도 점검 확대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3쪽에 보면 동기능전환 확대 시행을 하게 되면서 일반민원이 직원들이 구본청으로 유입되는데 그에 따른 직원 배치 계획이라든지 저번에도 한시적으로 구민자치과를 만든다고 조례를 제정하고 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배치계획이나 그로 인한 구청사 부족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직원들이 120여명 유입되면 청사가 부족하지 않는지 청사에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열린마당을 개설운영하셨었는데 어떻게 모집을 해 가지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개인이 부담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자료 하나는 그 동안에 주민등록증을 새로 갱신을 했는데 아직까지 갱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용이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병가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자세한 새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각 동별로 얼마나 발급받지 않는 사람이 얼마이고 그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위원께서 세외수입 관계를 여쭈어 보신 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이 예식장 사용이 예상보다 많이 사용했어요. 홍보가 잘 되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랬고 그에 반해서 구민회관 대관료를 목표를 4,200만원을 잡았다가 3,300만원으로 잡은 이유 요즘 구민회관을 대관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그런 현실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을 어떠한 단체가 대부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원이라든지 감사원에서 감사하거나 파악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도 구민회관의 대부가 말하자면 임대를 하고 있는 단체들을 파악한 내용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3가지입니다. 주민등록증 관계하고 구민회관 임대단체 그 다음에 동기능전환함에 있어서 유입되는 직원들의 배치계획과 그리고 청사부족 그러면 어느 정도가 부족하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보충하고 거기에 대해서 청사를 확보할 것인지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 해주시고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김석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도 점검 방법은 현장평가하고 그 다음에 전화평가하고 있는데 평가는 과장급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평가는 친절도우미가 각과에 있습니다. 친절도우미로 해서 종합평가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중위원
전화를 걸어가지고서 전화응대 "안녕하십니까? 어느과에 누구누구입니다."하는 식으로 전화를 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우수 부서가 토목과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이 속한 건축이나 토목이나 그밖에 이런 데 전화를 걸어보면 오히로 행정분야 기획예산과나 뭐 이런데서는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 것 같은데 기능직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여쭈어 본거예요. 예를 들자면 빨리 받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 대답을 하면서 어떤 전화를 해 보면 대단히 친절하게 하는 이런 경우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준웅
김준웅총무과장
기능직이 있는 부서는 기능직이 따로 대기실에서 근무하고 토목과하고 하수과는 일반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3번 벨 울리기 전에 받았느냐 또는 첫번에 전화를 받을 때에 인사를 제대로 했느냐 본안에 들어가서는 친절하게 답변했고 끝날 때는 친설하게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는 식으로 좋은 말로 마무리를 했느냐 다각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직원배치 계획은 현재 우리가 30일날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동사무소에서 약 110명에서 120명 정도가 구본청으로 업무를 안고 들어와야 될 형편입니다. 자료로 드리고 여직원 열린마당은 본인들한테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문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비용은 415만원쯤 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어서 파급효과가 있다면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라도 확대시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갱신은 동별로 자료로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대관료는 11월과 12월에 징수결의를 더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대관업체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하기 전에 총무과에 자료요청을 최재무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총무계장이 아마 메모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각 동기능전환 이전 구로1동·오류1동은 제외하고 `98년 10월부터 2000년 9월말까지 17개동 사무소 시설 집기 구입 및 시설 개·보수에 투입된 예산액을 연도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최재무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정회를 하기 전에 기획예산과·문화체육과·구민봉사과는 오후 회의 속개 때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는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찬중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고척1동 경인고등학교 주변 도로 타사업과 연계한다는데 길이도 10m 벽산아파트를 짓고 연계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건너편 도시계획 기본수릅이 전면 개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도시개발과하고 주택과하고 얘산을 세워주었는데 예산도 안 썼겠네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먼저 이동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인고등학교 주변에 도로개설 사항은 과거에 부산파이프 세아제강에서 도로상 부지에 운전연습장을 활용했습니다만 부지상의 민간아파트를 개설함으로써 민간아파트와 중첩된 부분은 서울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업자로 하여금 도로개설하도록 하고 그 외에 부분만 서울시에 하도록 행정기관에 하도록 이렇게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업무조정 관계로 지난 11월에 실시되어 인가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권역별 시 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과 여기에 따른 시도시계획조례가 전면 개정이 되어서 자치구에서는 권역별 도시계획수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수반 예산은 관련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한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변한수위원
변한수위원입니다. 심사분석 기능강화건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을 포함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매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하고 있지요? 그럼 4/4분기는 언제 나옵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4/4분기 사항은 12월말까지 해서 내년 1월경에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4/4분기는 종합심사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목표를 세우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4/1분기서부터 연관되어 나온 것입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지금 분기별 심사 분석 평가서를 위원들한테 배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난 4/2분기까지는 해 드렸습니다. 이번 4/3분기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4/3분기 지난지가 언제예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정기회가 시작하기 전에······
기회
정기회변한수위원
전에 주어야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구정질의를 하고 예산심의 때도 반영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이것이 4/3분기가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그 동안에 분기말 현재로 실적을 보고받고 있는데 각 과에서 수합을 하는데······
변한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만한 권한을 행사를 못 해요? 기획예산과장 뭐하고 있어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래도 12월 정기회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4/3분기 실적도 모르고 구의원들이 가서 무엇을 정기회 때 하고 구정질의를 하느냐 말이에요. 이달말까지 틀림없이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보내주세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그전에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해 드리겠습니다.
래야
그래야변한수위원
이것을 보고서 구정질의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심사분석을 의원들한테 제때 안 줘요. 앞으로는 심사분석을 빨리 해가지고서 잘 할 때는 잘 했다고 칭찬도 해준단 말이에요. 추경예산 같은 것 반영해놓은 것 지금까지도 손도 안 댄 데가 있어요. 추경예산을 뭐하러 해줍니까? 사업이 긴박하고 금년 내에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을 추경에 올려주었는데 의회에서는 심사분석 자료가 나와야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기획예산과 또 구청 관계관들만 알고 있게 할 것이 아니라 구의원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이 자료를 신속하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최재무위원님!
하게
간단하게최재무위원
한가지 자료요청과 한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3페이지 소송대책반 운영의 내실화 내용인데 소송대책반 구성 13개 분야 22명의 명단과 추진실적 4회 개최 내용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화 추진사업에 투자한 것에 비해서 실제 구민들의 이용도나 활용면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역의 언론보도가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추진이 이용 활용도가 저조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가정에서 학생들은 주민 정보화 능력이 상당히 수준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부들의 활용도가 적어서 저희가 앞에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에서만 50개 좌석이 50석이 있는데 한군데서만 하다 보니까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시계획에 의해서 각 동별로 한 개소씩 이렇게 정보화 교육을 해서 주민들이라든지 좀더는 수준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모든 것을 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에 대해서 활용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과 병행해서 상설교육장을 2개소를 더 추가를 해서 좀더 많은 주민이 교육받고 여기에 대한 정보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 홈페이지도 이번에 좀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올 적에 주민들이 미로같다는 여론도 있어서 주민들이 바로 들어오면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중위원님!
김석중위원
1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7개 분야 239개 단위 사업 중에서 계획변경한 내용이 고척1동 경인고등학교 주변도로 개설건이고 한건의 내용은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권역별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시기
시기김석중위원
미도래가 5건인데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가 무슨 시기가 미도래 했습니까?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9월 30일 현재 잡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시기미도래 사항도 10월에 개최했다고 주관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이라든지 one-stop 의료 서비비 체계구축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애인
장애인김석중위원
체육대회를 개최했어요?
용석
신용석기획예산과장
시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께요. 5쪽에 보면 제1회 구청장기배 게이트볼 대회 개최를 지난 10월 25일 고척근린공원 운동장에서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릴께요. 이것이 사전에 게이트볼이라는 것은 구민들이 충분한 홍보가 돼가지고 취미생활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회원확보가 돼가지고 지역별이라든지 동별로 팀이 어느 정도 구성이 돼가지고 대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지역에 게이트볼장도 하나도 없고 오류동·개봉동 사람들이 구민회관 게이트볼장까지 와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고 이것을 또 순수한 민간인들이 취미생활로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조직이 되고 팀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구청장기배 게이트볼 대회 한다 해가지고 동장들에게 각 동에서 한팀씩 내보내라, 이것이 나는 저의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구청장 홍보로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를 한 것인지 순수한 구로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대회를 하는 것인지 뭐가 이루어지려면 사전에 팀이 구성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그 지역에서 충분한 연습도 하고 거기에 취미생활도 갖게끔 한 다음에 해야지 느닷없이 대회하니까 동장이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만만한 단체나 불러가지고 당신들이 나가시오. 돈 10만원씩 주어가지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구청장 홍보 게이트볼 대회하는 것입니까? 멍하니 가만히들 있다가 동장이 불러 가지고 이런 대회하니까 이런 강제성이나 띠고 이것이 순수한 체육대회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김경훈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게이트볼은 그 동안 우리구로 지역에는 상당히 보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각 동별로 게이트볼 장비를 구입을 해서 각동으로 보급해주고 저희가 게이트볼에 대한 보급은 사실상 5월부터 각 지역에 따라서 저희가 모아가지고 게이트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아서 연습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사실 처음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다시피 처음 보급운동의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게이트볼은 가족운동으로서 상당히 좋고 구로에서 많이 향상된 운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취미라든지 팀을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 게이트볼 장비도 구입하고 보급단체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가김경훈위원
이런 대회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예요. 사전에 준비를 하려면 각 동이라든지 무슨 권역별이라든지 해가지고 이런 것을 취미생활로 가질 수 있게끔 모든 여건을 갖추어주고 해야지 이것 대회하기 전에 말이지요. 그 실태를 아세요? 구민회관에 각 동에서 전부다 몰려들어가지고 연습장은 좁고 몇시간씩 기다려서 하고 비오는 날까지 대기하고 모든 것을 어느 정도 구비여건을 갖추어놓은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예산을 충분하게 잡아가지고 근린공원이라든지 또 어디 휴게시설 같은데 이런 데 게이트볼장을 구로구에 몇군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를 해가지고, 이것이 무슨 구라파에서 유행되어서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대개가 보면 게이트볼이라는 것은 노약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젊은 가정주부들 하는 운동이 아니예요. 무엇을 좀 갖춰주고 스스로 취미생활로 해서 팀웍이 돼가지고 이번에 이런 대회가 있다니까 가자 할 정도가 된 다음에 대회를 열어야지 나갈 사람도 없는데 동장들한테 이런 것 하니까 무조건 만들어서 내보내라,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먼저 이런 취미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동네에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여건을 갖추어놓지도 않고 대회부터 해가지고 소비성 행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대회를 하려면 사전에 여건과 모든 주변환경을 만들어주고 선수를 보강해서 연습을 시킨 다음에 대회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시유지가 있으면 찾아서 권역별로라도 찾아서 권역별이 아니더라도 동네별로라든지 만들어서 진짜로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 대회가 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류근무위원님!
류근무위원
류근무위원입니다. 중국우호도시 교류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차, 2차 경제인 중국 방문했었지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네.
류근무위원
우리구로구 경제인들이 거기에 정착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공장가동 중에 있고 지금 4개 기업체가 타진중에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류근무위원
항간에는 심심하면 구청하고 관광성으로 우호도시를 방문한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도 좀 제대로 잘 해서 경제인들이 거기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겠고 항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부에서는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구로예술전 개최에서 서예하고 미술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지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네. 서예하고 미술하고 합쳐서 올라옵니다.
것도
그것도류근무위원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데 알고 있지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면
서예면류근무위원
서예 각각 예산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네. 바람직스럽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류근무위원
하찮은 단체들이 경제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중위원님!
김석중위원
김석중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구로구민상 시상했는데 교육문화부문 대상자가 없다고 자신있게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없었고 왜 없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교육 문화 부문에는 체육도 포함되는 것인지, 교육문화 체육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구민 한마당 체육대회를 몇 년만에 대회를 치루는데 각동의 예산배정액은 얼마였으며 그 금액을 가지고 순수하게 치뤘는지 아니면 지역찬조를 받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세외수입 현황이 있는데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수강료가 목표했던 것보다도 배 이상 10월 31일 현재 수입이 됐는데 다양하고 질좋은 프로그램이 중급반 운영으로 해서 구민의 호응도가 좋았다 수강생이 많이 모집되었다 내년도에는 목표액도 상향조정하고 취미교실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김석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것은 금년에 교육문화 부문에 대한 대상자가 올해는 저희가 접수를 받아 본 결과 이 분야는 없어가지고 금년에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가
홍보가김석중위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학교도 많고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노력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침을 받아서 하겠지만 교육문화 부문에 교육문화체육 부문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효행·봉사·덕목·지역발전과 함께 이렇게 이 부문을 삽입해가지고 구민상을 시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구민한마당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96년도하고 2000년도에 개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각 동별로 예산 3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대신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각동에 응원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최대한 줄여가지고 300만원 정도 하도록 선수단도 60명에서 50명으로 줄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역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의 유지들하고 상의해서 좀 모아진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300만원보다도 초과된 것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석중위원
그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면 확실하게 지역에서 혹시 인사로 내놓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반강제 내지 안 내면 무엇인가 위세스럽고 해가지고 내게끔 하는 것이 없어야지 예산을 그것이 정작 데이터 뽑아보고 이번에 시행해 봤으니까 그 정도면 적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모자란다면 예산을 더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금년에 생활체육 취미교실은 당초에 2,782만원 정도 잡았는데 징수는 2,590만 7,000원이 돼가지고 100% 징수가 됐습니다만 금년에 중급반 신설해 가지고 생각보다 더 많이 수강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현실에 맞게 그렇게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표를
목표를김석중위원
세우시되 호응도가 좋으니까 더 확대한다든지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물어봤습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실 때는 일괄질의를 하시고 답변은 일괄답변으로 해주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이 물었을 적에 담당과장이 적어도 보고서는 숙지를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하는데 답변이 끊어져가지고 1,2분씩 있으면 답변이 끝난 줄 알잖아요. 그런 미숙함을 보여주시면 안 되지요. 그런 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
2페이지 되겠습니다. 구로 바로 알리기 사업 홍보책자를 발간했는데 1,000부를 찍어서 관내 초·중학생들한테 보냈다, 그런데 그 책자가 몇페이지가 되고 무슨 내용을 해서 홍보를 했는가 그리고 1,000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는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구민 한우물 축제를 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인데 고척2동·개봉1동·개봉본동은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돈 300만원을 균일하게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었다, 왜 각각은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몇백명이 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동네는 한산한데 장소가 비좁아서 밥을 먹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꼈다, 그리고 예산도 똑같이를 300만원 주어서는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점을 유념하고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이동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바로 알리기 사업에 홍보책자 1,000매를 만들었습니다. 25페이지 화보를 만들어서 저희가 관내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저희 구청을 방문한 주민들이라든가 배포를 하고 금년에 1,000부가 만들어졌는데 다 소요가 되어서 없습니다.
관성
일관성이동영위원
있게 주어야 될텐데 각 초등학교면 100부면 100부 주어야 될 것인데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만나면 주는 거예요?
형중
전형중문화처육과장
아닙니다. 각 동별로 배부하고 각 과별로도 배부하고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00부가 다 소진이 돼가지고 지금은 보관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구 상징이라든지 역사, 특성, 구에서 하는 일 특수사업, 구민의 노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영위원
그 외 의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구민 한마당 체육행사 때 고척1동과 고척2동·개봉본동 저도 고척2동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동별로 해서 사실 4개 동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실제 해 보니까 그렇게 그것은 앞으로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도 해 봅니다.
소도
장소도이동영위원
좁더라구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가까운 인근동이기 때문에 주민이 많이 참석을 해서 경비가 많이 났다 그런데 저희동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사람이 출입하는 진입로 앞에 천막을 쳐가지고 오가는 사람들이 그 초입에 다 앉아가지고 먹었다구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여기서 형평성을 가지고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또 분란이 납니다. 그러니깐 여기서 이런 문제가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 똑같습니다. 내 동네에서 음식 많이 차려놓고 홍보 잘 하면 많이 나올 거 아니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한가지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에어로빅도 구청에서 강사비가 지원되는 종목 중에서 구민이 무료로 참여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미안한 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강사한테 얼마씩 걷어가지고 수고비를 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발하는 주민들은 막상 가서 보니까 돈을 걷는다 이런 내용이 간간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지역에서 무료로 하는 에어로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한번 정도 챙겨가지고 그런 여론이 없다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이 그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최재무위원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하면 예산을 세워서 강사들한테 수강료를 주고 주민들한테는 무료로 한다더니 누구를 앞세워서 수강료를 음성적으로 내게 한다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아니라고 그래도 주민들이 돈을 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해당과에서 어려우시더라도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중
전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호승위원!
김호승위원
위원장님한테 아까 신청했는데 못 보셨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5쪽에 보면 구민생활체육 활성화라 해가지고 현재 생활체육 및 취미·레크리에이션 교실을 운영하는데 종목이 한 30종목이 되네요. 종목은 다 안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것은 좀 있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6쪽에 보면 영상물 관련업 단속하고 그러지요? 그 단속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로써 중고행사생다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96년도부터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고척근린공원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참여를 해서 사생대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상도 하고 전반적인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생들한테 30% 정도를 시상을 하도록 사기진작을 학생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생대회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학생들이 와서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이러한 부분입니다. 또 초·중생들 휘호대회는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저희가 학교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구청 강당에서 180명이 참여한 가운데서 초·중생들 휘호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승위원
5년 정도 됐는데 참여인원이 200명 정도밖에 안 되지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홍볼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상자가 너무 적다는 얘기지요. 올해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 상당한 연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가자가 적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해서 계속 할 것 아닙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호승위원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다음에는 생활체육 레크리에이션 교실은 별도로 자료로······
김호승위원
그 종목은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취미교실을 위해서 확대실시할 용의가 없냐고 물었더니 한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예컨대 구민회관 지하실에 마루로 바꾸었나 아마 그런 시설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전에는 무엇을 했지요? 지금은 장고나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무엇을 했어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헬스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스만
헬스만김호승위원
했어요? 에어로빅은 안 했어요? 헬스하시다가 장비 전부다 구입해서 장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구청 옥상에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물론
물론김호승위원
바꾸어서 썼으니까 관련은 없겠지만 지하실에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바닥 깔았던 매트 지금 어디 있어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바닥 깐 것은 저희가 학교에 대여를 해주고 저희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호승위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하나 할 때 신중이 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요구하고 두사람이 모여서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의견 받아들여가지고 해주고 또 한쪽에서 다른 것 해달라고 하면 또 그것 뜯어내고 다시 하고 이런 집행부에서 일을 했을 경우는 자꾸 얘기하지만 모든 것이 예산낭비에 또 우스운 꼴이 됩니다. 지도자도 제대로 배치 안 해놓고 기구해놓고 그런 어떠한 문화체육과에 생활체육에 관한 사회체육 3급 지도자들 이런 사람 계시지요? 그런 사람들이 구청 옥상에 시설했다 거기 가서 지도합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문화처육과 직원들이 가서 지도는 하지 않고······
러면
그러면김호승위원
거기다 꼭 지도강사에게 돈을 주어야만이 가르킬 것 아니예요. 구청에 문화체육과에 와 계시는 지도자들이 적어도 한달에 몇회를 하든간에 가서 지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원래는 그렇게 해서 헬스를 바르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 옥상에 갖다놓은 것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호승위원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원래 500명 이상의 사원이 근무하는 데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이라면 단속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지관에서 그런 것을 안 지키면 그 법을 준수하고 따라가겠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신중히 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호승위원
앞으로 무엇을 하든간에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신중을 기해서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도움과 또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이 나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물 관련 지도감독은 모두 금년에 12월 31일까지 177건을 했습니다만 시정명령 4건, 경고 13건, 영업정지 115건, 고발이 45건이 되겠습니다.
도나
지도나김호승위원
감독도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청소년 대책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민간인이 참여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래서
그래서김호승위원
이것도 사업장이니까요. 가급적이면 물론 청소년들 유해 이런 것은 분명히 막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이런 어떠한 단속들이 반대쪽에서는 나쁜 형양이 많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사업장 주인들이 불필요한 행위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지도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형중
전형중문화체육과장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더 이상 문화체육과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구민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구민봉사과장 박기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우선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가능한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서 순서는 구민만족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특수민원창구 운영 내실화, 호적사무 전산화 사업 마무리,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병무행정 구현 그 다음에 2000년도 세외수입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민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설명
설명변한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현장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온수역에 2000년 8월 25일 개설해가지고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실에서 호적에 관한 사항과 인감증명 호적에 관한 것을 같이 취급할 수 있는지 또 인감증명 발급 계획은 언제 가능한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이 지하철역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 아침 6시 30분부터 8시전까지입니다. 출근시간을 9시로 보면 원거리에서는 일찍 나오기 때문에 6시반에도 타고 7시에도 타고 대개 보면 7시에서부터 8시 사이가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데 현장민원실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시에 나와서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운영실적을 온수동 하나를 보면 685건밖에 안 되는데 685건이 부진한 것 아닙니까? 상당히 부진한데 왜 이렇게 부진한지 온수역에 대해서 현장민원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세외수입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이 상당히 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 대상자를 발취를 해서 바로 부과를 하는지 또 대상자에게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하고 본인에게 의사를 사전통보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변한수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수역에 호적업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 온라인 돼가지고 호적등·초본 발급이 저희 구 관내 것만 됩니다. 타시·도 것은 신청하시면 팩스민원으로 해서 발급해 줍니다. 다음은 인감 문제는 인감대장이 등록원부가 동사무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아닌 동장의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아니면 바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산화가 되어서 전산발급으로 바뀌면 그때는 가능할지 모르는데······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요. 현장민원실 특성상 아침 7시부터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1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하는데 홍보고 잘 됐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치가 문제도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대에 다니시는 것은 틀림없는데 출퇴근에 쫓기다 보니까 생각처럼 많이 이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직장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많이 떼기 때문에 홍보를 제 나름대로 많이 했다고 보는데요. 그 당시에 케이블 TV나 유인물이라든지 또 반회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도 이 문제는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징수 시 사전에 행정적 조치를 하느냐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히 합니다. 저희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이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면 물론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미리 한달전에 뽑아가지고 검사만료일까지 검사일로부터 보름전까지 하시라고 미리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안 되는 것을 추려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통보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본인이 안 낸 것에 대해서 과태료도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아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그래서 옳으신 말씀인데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원행정이라고 우선은 주면서 대부분 주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그러면 세외수입도 크니까 지금 앞으로 동기능전환되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봐서 세외수입을 나중에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차 체납되신 분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데요
그런데요변한수위원
. 과태료라는 것은 각 과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징수 부과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부과만 하지 징수에는 신경 안 써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제가 세외수입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 48% 자립도가 지방세 세외수입 더하기 48%밖에 안 돼요. 이렇게 비중이 높은 세외수입이 안 들어와서는 우리구 행정을 운영할 수가 없는 이런 것인데 보면 구청에서는 소홀히 하고 있어요. 시기만 지나면 두었다가 결손하겠다 아까도 과장님 시간이 해결할 문제라고 그러는데 큰 문제예요. 무엇인가 조치들을 해서 정 안 되는 것은 결손할 수도 있지만 무엇인가 노력이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
신세철위원!
신세철위원
두 가지만 확인할께요. 2페이지 관광안내서비스 센터 운영 실적은 보니까 이용인원이 1만 2,250명 매출액이 1억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간을 말씀해 주시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이 373만원입니다. 수익금의 35%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의 현황을 보면 이것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는 천단위가 맞고 징수결의 금액은 원단위 같아요. 맞습니까?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맞습니다.
제가
제가신세철위원
보니까 총계가 8억 400만원인데 징수액이 45억원 그 다음에 금액이 징수율 징수결의는 개념이 맞습니까?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체납은 그것을 다 포함하니까요. 관광안내 서비스 센터 이용인원이 1만 2,250명인데 금년도 것입니다. 7월말까지요.
김찬중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구민봉사과장으로부터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구민봉사과에 일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사무소에 구 이관이 259개중에서 몇가지나 되며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의 민원처리가 구로 와야 될 259개가 구청으로, 구민봉사과에서 대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세워진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병사업무가 48개가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넘어오는 것이 이륜차 업무가 넘어옵니다. 그 업무가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륜차 업무를 볼 수 있는 전산망 나인을 확보를 했고요. PC만 있으면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분석을 해 보니까 그 일을 하려면 최소한도 4명 정도 인력이 있어야 되겠다 판단을 했거든요. 그것이 얼만큼 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기 나온 것이 2명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애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민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륜차 업무에서도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력 문제하고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협소한 대로 시도를 하면서 조금씩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중위원님!
먼저
먼저김석중위원
병무행정 서비스 실시를 하셨는데 연례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해 왔던 것인지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였었고요. 홍보용 소책자를 어디에서 만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김석중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무행정서비스는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화시키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병무청에서 만든 비디오가 있어요. 그것으로 주려고 했는데 고3이다 보니까 이것이 시간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을 원한 데는 비디오를 틀어주고요. 그렇지 못한데는 자료만 해서 병무생활에 참고적인 것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책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책자를 학교별로 필요한만큼 저희가 만들어서 나누어 줍니다.
김석중위원
구로고등학교에 9개 학교에서 인원이 몇 명 정도 참여를 했거나 교육을 시켰는지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고요. 대략 3,000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석중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지침이나······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아닙니다.
김석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이동영위원!
이동영위원
4페이지입니다. 2000년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신체검사를 했네요. 그런데 미수검자가 128명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전출 등 기타 69명을 빼고 나머지는 국외이주자·행불자·수감·질병이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행불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수감·질병은 병이 나으면 하는 것인가 자세하게 해주고 혹시 국외이주자는 이런 시기를 놓치면 언제 하는가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일단 국외이주자는 기간이 있거든요. 귀국을 해서 필요한 시기에 받고요. 수감·질병은 사유가 해소되면 받습니다. 행불자의 경우는 나중에, 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뒤에 본인이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영위원
제가 좀 의심나는 것은 국외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징병연령을 넘기고 오면 면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그것 때문에 병영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외국으로 나갈 경우는 반드시 연대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무서운데 피보증인이 귀국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비슷한 것으로 올 때까지 5,000만원 정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내지 않으려면 그 사람을 들어 오게 하는 압력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동영위원
신문지상에 보니까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은데 전에도 이런 연대보증을 했을텐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기석
박기석구민봉사과장
글쎄 몇건이 있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점
이점이동영위원
착오없이 우리 구청이나 과장께서는 임무를 충실히 해서 잘 가려내서 조치를 취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