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승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창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구는 주요업무가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관련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수준의 향상, 도시의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 쾌적한 도시환경 조덩 승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동에 규제가 수반되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개발에 따른 공해나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당사자간의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대부분 국가산업공단과 철도역을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의 보완 등 계획적인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고 일부 지역은 풍치지구와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어 도시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또한 녹지 및 휴식공간이 부족한 등 도시환경이 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는 갈수록 높아져 이에 따른 행정의 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들의 자성과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됨은 물론 구민의 선량이신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지혜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릇된 과거의 관행은 과감하게 시정토록 함과 아울러 보다 살기 좋은 구로 건설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2000년도 업추추진 실적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민영주택 사업처리내역, 재건축 주택사업 처리내역, 공동주택관리,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무허가건물 정비,대형 건축공사자 점검관리 실시, 2000년도 세외수입 현황 순으로 보보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민영주택사업 처리내역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건축심의를 7개소 2,134세대에 대해서 했고,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4개소에 2,109세대에 대해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명, 위치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사용검사는 임시사용승인 3개소 1,066세대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재건축 주택사업 처리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 건축심의를 1개소 734세대에 대해서 했고, 사업승인은 7개소에 1,838세대에 대해서 했고, 사용검사를 3개소에 1,698세대에 대해서 했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아파트와 연립이 되겠습니다. 총 199단지에 1,198동수에 44,570세대가 되겠습니다. 관리구분은 의무관리대상은 64개 단지, 임의관리대상은 135개 단지입니다. 2회에 걸쳐서 가스, 화재, 시설물, 구조안전점검 등 해빙기를 대비해서 2~3월에 안전검검을 실시했고 우기를 대비해서 6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입니다. 융자 대상은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부동산 및 배기량 1500㏄ 이상 자가용 승용차를 미소유한 세대주로 전·월세 3,500만원 이하 가구당 최고 1,000만원까지 이자 3%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10회에 걸쳐서 195세대에 16억 3,500만원 융자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무허가건물 정비입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이 1,376동이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은 3개 동 도로개설 공사구간과 재개발 및 멸실로 3개 동이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총발생 107건이 있습니다. 철거가 100건에 진행이건입니다. 형사고발이 7건입니다. 여섯째 대형 건축공사장 점검관리 실시입니다. 대상은 아파트 공사장 19개소입니다. 8회에 걸쳐서 2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시정을 했습니다. 우기대비 공동주택건설공사장 안전검검 실시도 시공회사, 감리회사, 책임공무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목표가 7,973만원입니다. 그 중에 징수결의는 6억 6,627만 2,000원이고 징수는 1억 3,264만 8,000원입니다. 진도율은 목표대비 60% 이상 초과달성하였으나 징수율은 과년도 체납액이 많은 관계로 20%입니다. 12월~2월까지 최대한으로 징수독려를 해서 세외수입이 징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국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개봉역 벽산타운 고척동 69-1외 10필지, 개봉동 한마을 2차 주택조합 외 1인인데 행정구역이 고척동으로 돼 있는데 한마을 2차 아파트를 행정구역을 개봉본동으로 할 수 없는지요?

한마을 아파트 1차 지을 때 개봉동과 고척동이 혼재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봉동으로 처리한 내용이고 이것은 전체가 고척동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개봉본동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아파트 방음벽 콘크리트 부분이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봤는데 2m 콘크리트 부분으로 하고 다음에 방음벽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아파트 마당을 기준을 해서 2m입니까? 낮은 부분에서 2m입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옹벽 자체를 2m 한 다음에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기준은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조금만 하고 방음벽을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도시미관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밑에 옹벽을 2m 정도 평균적으로 하고 그 위에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것이지, 꼭 기준에 의해서 옹벽은 2m로 하고 그 위에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 주택사업에 칠성 2차가 빠져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처리된 것이 아닙니까?

11월 9일에 나갔습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 기부채납해야 되는 땅이 있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난 토요일 보상을 해달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별보상을 할 것이 아니고 용적률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97년도에 보상을 해주려고 하다가 보상을 안 해준 내용입니다. 지난 토요일 구청장과 대화를 가져서 조합내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의 기부채납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내에 서울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 개설돼서 기부채납한다든지,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단지 내 도로에서 무상양도 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처리했습니다. 당초 단지 내에 것은 그 사람이 사고 이 쪽은 기부채납을 하라고 했는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도율은 목표대비 60% 이상 초과달성 하였으나 징수율은 과년도 체납액이 많은 관계로 20%이며, 진도율 초과 사유는 예년에 비해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돼서 알지 못해서 세외징수를 못했다는 얘기가 돼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담당직원들의 잘못이 있겠습니까만 `90년도부터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짓는 것이 아니고 구로구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회사이름 이런 것으로 부과한 것이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하지 않아서 무허가 건물에서 공장을 한다든지,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버리고 빈 공강으로 돼 있고 철거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못해서 개인회사 이름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추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있어서 과년도에 부과한 것이 추적이 곤란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무허가 건물을 지을 때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이고 과태료 부과할 때 파악을 못해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때 부과할 때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부과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면 제가 결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부가 별도로 있는지, 그리고 향후 대택에 체납소표를 작성하여 직원별로 배시 후 체납액 징수에 주력하겠다는 문구가 있는데 체납소표라고 하는 것이 체납부에서 별도로 담당자별로 배정하기 위한 내용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주택과에 세외수입 내용과 관련해서 전산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징수 결의액의 해용에 비추어서 목표 설정액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시점상 9월 30일인데 진도율은 9월 30일 현재 초과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되고 있는데 징수결의를 하는 내용하고 목표설정을 하는 것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총 금액의 몇%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소표를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서 납부하도록 독려한 것을 확인을 하고 방치해 놓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징수 결의액에 비해서 목표액이 낮아서 징수율이 목표액을 넘고 있다는 내용은 작년도에 징수한 것에 비해서 얼마정도 징수를 할 수 있겠다는 목표를 세우는데 금년도에는 무허가 건물을 옛날에는 동에서 조사해 온 것이 철거 예정분이 적은 숫자가 올라오는데 작년도에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작년도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는 것보다는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되겠다는 예상치를 잡은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목표치는 예정대로 잡았습니다. 규정 자체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동 대우빌라가 허가난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재건축 허가 후 업자의 부도관계로 계속 방치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처방안을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언제쯤 다시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빌라가 사업승인이 나간 것이 좀 됐습니다.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른 회사로 조합장이 변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업자선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시공회사가 조합하고 다시 재계약을 다른 데하고 해서 결정이 되어야 공사가 시공이 될 겁니다. 가능하면 다른 업자가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조합에서 할 겁니다.

오래 방치돼 있으니까 집들이 전부 이사를 하고 빈집들입니다.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물을 철거관계가 나와 있는데 형사고발이 1건이라고 돼 있는데 형사고발을 한 후에 철거하게 돼 있는지, 무허가 건물이 철거가 안 되는 데는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지요?

예.

이행강제금도 몇 회를 안내서 철거를 하는 건지, 징수하면서도 철거를 하는 건지, 형사고발을 한 뒤에 철거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는 고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고발은 가능하면 안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몇 회를 안 내면 철거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철거가 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7건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온수역 남측에 보면 사유지상에 무허가 포장마차가 있는데 주변에서 민원이 많고 역주변에 포장마차가 생긴 것은 도시환경에도 안 좋고 해서 계속해서 철거를 하고, 무허가 음식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단전, 단수를 시키고, 계속해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해도 다시 10시 이후에 장사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계도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온수역 남측에 무허가 포장마차를 고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세외수입 현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다가구주택 55건, 일반건축물 63건 외 158건을 허가 처리했고 사용승인은 122건을 사용승인 처리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 102건, 시청합동, 기타 해서 154건이 접수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건축심의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회에 걸쳐서 신청건 37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결과는 원안통과 5건, 조건부 23건, 재심 4건, 반려 5건으로 처리했습니다. 중·대형건축물 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로 겠습니다. 대형 건축물은 10,000㎡ 이상 건축물이고 중형 건축물은 연면적 2,000㎡이상 10,000㎡미만 건축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건축물은 준공완료 하여 37건에 대해서 시정지시 후 미시정한 것에 대해서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에 있으며 중형건축물은 163건에 대해서는 12월 15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완료 후 시정지시 및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 및 정리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기준으로 해서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1,024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금년도 작년도 해서 72건이 사용승인이 나가고 허가취소는 5건를 제외하고 948건이 미사용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617건은 `92년 이전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92년 이후 331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 점검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은 분기별로 착공 및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100%를 준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99건을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는 34건이 접수돼서 미시정 15건에 대해서는 건축주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이 초과된 경우와 허가, 신고하지 않은 건축물과 사용승인 후 위법사항이 발생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총 160건에 대해서 4억 2,82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가 26건에 3,205만 2,0000원이 징수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압류와 압류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산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궁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외 2건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궁동 종합사회복지관은 다음달 중에 착공할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건축법 과태료, 건축사법 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철거멸실과태료 해서 1억 8,161만 4,000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징수는 24억 5,087만 2,000건을 징수결의하였으며 금액은 1억 4,77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징수결의 초과사유에 대해서는 `92~`97년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조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징수결의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징수에 대한 문제점은 건축이행강제금의 특성상 치유 불가능한 위반사항에 대한 납세자들의 납부의지가 낮은 관계로 징수율은 저조합니다.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고지서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재산조뢰를 통하여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 압류 조치를 하여 강력한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문제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경기도 일산에서부터 러브호텔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말썽이 많은데 구로구에도 구로5동에 그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러브호텔과 관련해서 건축허가 신청이나 민원이 발생된 곳은 어디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민원이 발생된 곳은 구로5동에 있는 베르사이유호텔이고 허가 신청에 대한 것은 오류동에 허가가 접수됐습니다. 민원관계나 주위의 여건에 의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관내에 어느 호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수는 38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이후에 점검을 해서 위급사항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베르사이유호텔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까? 짓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신청해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것은 허가 전에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1차 반려를 했습니다. 본청에서 행정심판을 졌습니다. 그래서 허가처리를 했고, 사전에 어느 정도 합의 하에 반려를 했고, 준공할 때에도 민원인들 하고 상의해서 위법사항이라든지, 요구조건에 대해서 합의 하에 준공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허가관청에서 허가문제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집단민원이 생겨서 건축주한테 제재를 가하면 당연히 행정소송에서 구청이 지겠지요. 현재 신축으로 신청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지난번에 골치 아픈 얘기를 했지만 만민중앙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시정독려를 보내고 압류 중에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네와 관련된 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1동 33-50호 빌라를 지어서 중곤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근린생활로 해 가지고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대수는 건축법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 소관입니까? 구청 소관입니까?

구청 소관입니다.

33-50호에 대해서 주차장 변경을 했지요?

지금 확인한 바로는 아침에 시정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국위원과 같이 오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변경된 주차장에 방을 만들었습니다. 주차장 형태가 맞는데 그 집에 방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 복잡하다는 겁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득을 위해서 주차장 변경을 시켜서 방을 만들려고 할텐데 그것이 가능한 건축법인지, 그런 사항은 별도로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까?

주차장 변경을 하려면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 이전열 했으면 거기에 방을 만들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장한테 얘기하니까 구청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고 구청 건축과에 가서 얘기하니까······

이것은 집합 건축물이니까 나머지 세대에도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동장실에 사람이 와 있는데 방을 만들어서 다시 분양을 해도 가능한지, 허가 없이 방을 들인다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혼났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주금액하고 공사한 것으로 보면 엉터리인데 인테리어업체들이 어떻게 입찰을 받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가보면 현재 방음뿐만 아니고 해 놓은 상태를 보면 일반 업자들이 하면 그것의 반만 해도 충분히 하고 남을 그런 시설들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데 입찰단가나 모든 입찰서류는 건축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입찰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1억 9,700만원인데······

건축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잘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은 예산으로 타동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용도에 대한 설정은 총무과에서 각 동으로부터 접수를 받은 것이고, 공사도 얘기하신 것처럼 건축과에서 했는데 처음에 설계를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에 지금 얘기드린 그 내용이 반영이 되지 못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설계대로 공사를 입찰을 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못 된 것은 별개로 하고 설계를 할 때 구청이 직접적으로 했다고 그런 주변 여건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공사내역을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될텐데요.

그것은 다목적용으로 총무과에서 요구가 와서 다목적용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방음시설을 못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기술직답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해서 동에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동사무소를 만들어야지, 예산이 없다고 그대로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했다면 노래방은 방음을 해야 하고 에어로빅은 방음을 안 해도 됩니다. 교육장이라도 방음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실정인데 자꾸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지요.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했던 공문에 공사의 감독·지도·점검한 결과가 있으면 주시고, 그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처리하는데 예산액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산출해서 주시면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결과들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비만 보면 얼룩이 생기고 건물이 오래 됐고, 방수가 잘 되는지 확인을 안 하고 무조건 공사만 하려고 합니다. 적절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된 동사무소가 10개 동 이상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설계하면서부터 문제점이 도출이 됐고 이번에 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내년도에 단열 및 방수공사를 하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체는 어마 어마한 돈이 듭니다. 3년에 한번씩 방수제로 방수를 해주면 3년 동안 물이 침투를 안 합니다. 각 동의 동사무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방수처리가 안 된 건물들은 건축과 담당께서 검토해서 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요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장기시사용검사 건축물에 대해서 미사용검사 건축물 948건이 있습니다. 개봉1동에 우일연립 같은 경우인데 948건이라는 엄청난 건물이 미사용 검사로 인해서 주민들에게나 재산권에 상당한 피해가 오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 건축과에서 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건수가 미사용이 돼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는데 누구의 책임인지 답변해 주시기랍니다.

948건에 대해서는 법 위반사항이니까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방법은 없습니다. 책임은 물론 건축주가 져야 될 겁니다. 시공하더라도 건축 허가서에는 건축주가 시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공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은 나가지 못하게 돼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해마다 수 십 건씩 발생하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나가서라도 위법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방치해서 위법사항이 늘으나면 주민들만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99년도 상반기부터는 특별검사제라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하반기부터는 위법건축물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준공 이후에 위법사항이 적출 돼서 상설점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라고 해서 한해에 처리하는 방식이 없습니까?

그것은 법 위반사항이니까 구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세외수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분야 입니다. 구로역·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2000년도 11월 10일자로 결정고시 됐습니다. 결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변경 결정내용은 종전에 일반주거지역이 19,460㎡, 준공업지역이 1,050,450㎡였는데 이것이 변경 후 주거지역이 584,890㎡, 준공업지역이 485,110㎡로 주거지역이 54.7% 준공업지역이 45.3%로 변경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애경백화점 부지, 한국타이저 부지, 대성연탄 부지, 기아자동차 부지는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건축계획이 들어왔을 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두 번째 상세계획구역 및 도시설계지구 입안해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수역세권상세계획, 가리봉 지구중심, 고척동 교도소주변은 2000년 8월 8일자로 입안 해제됐습니다. 해제사유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었으며, 종전에는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를 통하여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되었으나 현행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에는 동일 용도지역·지구 안에서만 세분할 수 있어 사실상의 용도지역 상향은 불가함으로 해제했습니다. 세 번째 시계경관지구 해제 및 최고고도지구 변경입니다. 궁동 202번지 시계경관지구 일부해제 및 최고고도지구 추가지정입니다. 궁동 2002번지가 시계경관지구로 돼 있었는데 궁동 202번지가 시계경관지구로 남아 있어서 장기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민원 해소 차원에서 2000년 8월 8일자로 변경결정 고시 돼 가지고 7,482㎡가 그 면적만큼 최고고도 지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6구역인데 시행중인 구역이 1개, 사업인 추진구역이 3개소, 구역지정추진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행중인 1개 구역은 오류2구역으로 공정은 34%정도 됐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승인추진은 3개 구역으로 오류 3구역, 구로7구역, 구로8구역으로 현재 조합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추진 2개 구역으로 가칭 가리봉1구역과 가칭 고척2구역이 되겠습니다. 가리봉1구역은 당초에 15층으로 돼 있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인접해 있는 성당의 사생활 침해 부분하고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이유하고 층수를 완화를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해 왔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을 12월 14일자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고척2구역은 당초에 12층으로 건축됐는데 서울시에서 당초에 계획은 완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 주민들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구로3-1-1지구, 구로4-1지구, 구로2-1지구, 구로6-1지구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현황은 1,367건으로 여기에 수수료는 3,917만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고정광고물 65건, 유동광고물 13,154건으로 총 13,219건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대설치는 우리구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8개소로 현재 점용료하고 수수료가 2,000만원 정도 징수를 해서 신규설치 예정지역은 9개소로 구로1동 650-8, 구일역 앞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가 설치한 것은 금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사업은 구로구청에서 114번 버스종점까지인데 5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옥상대형광고물 안전점검은 2회를 실시했는데 적출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목표로 4,904만 4,000원으로 잡고 있고 징수금액은 2,907만 4,000원으로 잡고 있고 징수금액은 2,907만 8,000원, 진도율은 59.2%, 징수율은 21.8 가 되겠습니다. 부진사유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주가 대부분 영업장소인데 영업주가 여성명의로 돼 있고, 두 번째 영업장소가 폐업, 이전, 명의변경 등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납일제 정리기간을 연 2~3회 실시하여 체납금을 일소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과 자체적으로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고 드린 사항 중에서 우리과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보고 드렸는데 서울특별시조례가 개정돼서 자치구의 수립이 제한돼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앞으로도 짓기 위해서 용도지역변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준공업지역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아파트 건립을 불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종합계획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내에 아파트 건축을 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아파트를 건립하게 됩니다.

역세권 상세계획을 해제한다고 했는데 구일역 앞에 큰 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그 동안에 해제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규제되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 준공업 지역 종합계획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서울시 심의요청을 해서 통과하면 되겠네요?

도시계획입안 자체가 행정관청에서 주도적으로 입안을 했는데 개정된 도시계획법 자체는 주민이 제안을 할 수가 있고 주민의 필요로 인해서 제안을 받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계획수립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합니다.

영등포구치소 교도소가 현재 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무부에서 서울시에서 사업추진 자체를 민간업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수반돼서 서울시에 법무부에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의뢰를 했다는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요지는 민간업자가 그 지역에 대해서 아파트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수입을 가지고 이전을 하는데 필료로 되는 경비를 부담하지 않겠느냐고 예측이 되는데 문제는 그 지역에 아파트 대단지가 전체적으로 들어섰을 때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도록 보여집니다. 걱정하는 것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교통시설관계 문제라든지, 구로구에서 그 동안에 영등포 구치소 이전을 추진하면서도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여러 가지 시설물, 예컨대 구로 세무서가 없다, 구로 전화국이 없다는 등등의 행정시설도 필요하겠고, 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시설도 필요할텐데 구체적으로 법무부에서 서울시로 입안의뢰가 있었는지, 구로구에 서울시에서 어떤 의뢰가 있었는지, 구로구에 서울시에서 어떤 의뢰가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이 현재 생각하는 용도변경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 교도소, 구치소 부지를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요청은 공문으로 접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법무부에 구청에서 회신을 했습니다. 회신한 내용은 대규모 시설 자체가 이전 조치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기본계획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수립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을 법무부에 회신했습니다. 이 지역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하리라는 우리구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돼 있던 구로구 도시기본계획상에 이 지역의 이전 조치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이 자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물 배치계획이 나온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나온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용도지역변경이라든가 건물의 배치계획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 지구단위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겁니까?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사업에서 시범구간이 구로구청에서 114번 버스종점 700m인데 정비실적이 141건 중에 55%가 정비가 됐는데 정비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정비를 안 하고 있는 광고물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청에서 114번 종점까지 시범정비사업은 2000년도 사업계획기간입니다. 안 되고 있는 광고물에 대한 조치계획은 시범정비사업 자체에 대해서 효과성이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재산세가 사업소세 감면조례 자체를 개정해서 공포를 하고 있고, 간판의 신설이나 교체할 경우에 제작비 자체를 2년 거치 3년으로 무이자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300만원까지 하고 있는데 지난번 구로6동사무소에서 광고주나 건축주들은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견들이 요즘에 사업이 불황인데 간판까지 투자할 것이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 지배적이었고 안 하고 있는 향후조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치가 가능한데 이것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동 개봉슈퍼마켓 부근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도시계획선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수년 전에, 벌써 2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곳을 개발할 때 시장과 주택가, 상가 부지를 팔기 위해서 길을 내고 분양을 다 했는데 지금까지 `88년도인가, `89년도에 주민들이 도시계획선을 그어달라고 진정을 냈던 사항인데 구청에서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분양을 한 사람이 다시 도시계획선을 그어달라고 하고 현재 로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이미 소방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 천 평을 분양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길을 내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도로가 개인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 도로를 주민들은 다시 구청에 선을 그으면 팔기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선을 그어달라, 진정을 해달라는 풍문이 많고, 실제로 거기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짐으로 해서 개인적인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승인을 했다고 할지라도 반대하는 주민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보류할 의향은 없으며 다시 생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도시계획의 입안 자체를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대다수를 했는데 지금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20조에 의해서 도시계획 입안이 주민들한테도 권리가 부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문제는 이해관계 당사자가 도시계획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입안요청이 있어 가지고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입안여부에 대해서 상정을 했는데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안을 하도록 의결돼 가지고 우리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주민들과 대화도 해봤고 문서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민원인들한테도 답변은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구로구청장이 결정고시를 하면 결정고시 자체는 행정처분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니까 불복의 길은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도시계획과장이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보류를 시키겠다, 취소를 하겠다는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을 보류한다든가,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89년도에 우리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있는데 `89년도에 부결됐다고 해 가지고 그 결정에 따라서 지금의 도시계획 입안 자체도 부결돼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변동에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사항도 변동이 따릅니다. 그 당시에 부결시켰던 사항은 그 당시의 사회적 아항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지금의 의결된 사항은 지금의 사회적 사항에 따라서 의결시킨 것이니까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서 도시개발과장이 그것이 맞다, 안 맞다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개인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땅는 수천 평을 팔기 위해서 도로를 내놓은 건데 다시 선을 그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개인 피해만 주는 것이고, 소방도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선을 그어서 개인을 돕기 위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때 행정당국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데 기부채납도 받지 않고 그러한 실수를 한 것은 행정기관입니다. 나중에 보상관계를 해준다고 심의에 올라온 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구정질문에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애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두 번째 2000년도 세외수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사업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구 목표 633,500주가 목표이고 금년 말 현재 450,405주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총 실적은 71%입니다. 금년도 서울시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인센티브 사업 평가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친화적인 구로 건설을 위한 벽면녹화 사섭입니다. 위치는 구로1동 구일역 앞 녹지대 외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식재 수량은 담쟁이 2개소, 옹벽이 4개소, 담장이 4개소, 녹지대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변 유채꽃밭 조성입니다. 금년 봄에 안양천 둔치 주위 유휴공간에 공공근로자 및 자체인부를 통해서 유채꽃밭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정집 수목관리 지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목표를 100가정을 했는데 각 동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11개 동에서 21가정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한 실적을 보면 가지치기 지원은 16가정, 비료주기 및 가지치기 기술지도 5가정으로 해서 21개 가정을 지도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및 동네체육시설 관련사업으로 완료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6건에 63억 504만 9,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18건에 22억 3,498만 9,000원이고 진행중인 사업은 8건에 40억 2,100만원입니다.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민회관 담장 개방 및 구민휴식 공간 조성사업, 두 번째는 계남근린공원 내 자연관찰길 조성, 세 번째는 삼각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 네 번째는 구로큰길 외 11개 노선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 다섯 번째는 경인로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 여섯 번째는 가로공원 외 1개소에 가로변 녹지량 확충, 일곱 번째는 오정초등학교 외 12개교에 학교주변 녹화사업, 여덟 번째는 안양천 변 무궁심기사업, 아홉 번째는 구로5동 외 2개소 마을마당 조성, 그 이후에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로리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현황은 구로6동 141-2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844㎡이고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143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 보상비가 129억 8,000만원, 공사비가 14억 6,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59억 5,600만원이고 미 확보가 8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비를 제외한 7,475㎡사유지 보상대상입니다. 보상면적 중에서 2,839㎡가 보상완료 돼서 38%가 완료됐습니다. 영업권은 21건 중에 7건이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보상비는 45억이 집행완료 됐습니다. 금년도 13억원은 추경에 구비가 확보돼서 예산조정으로 인해서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1,028㎡를 보상예정입니다. 보상완료 되면 51%가 완료되겠습니다. 내년도에 43억원을 확보해서 후년에 공사가 완료돼서 구로리어린이공원의 연차적인 사업이 완료됩니다. 두 번째 화원 어린이공원은 `97년도부터 사업으로 금년에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가리봉2동 마을마당조성 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개봉1동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수목제거는 3차가 완료돼 있고 나머지 시설 5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고척근린공원의 운동장 시설 바닥정비공사이고 일곱 번째 오류2동사무소 앞 가로수 식재공사인데 내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때 식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여덟 번째 신도림역 북측광장 조성공사는 토목과 발주한 용역에 의해서 공사·감독을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외수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415만 6,000원 중에서 금년도 목표는 400만원, 과년도는 15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금년에 징수결의한 금액은 2,077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액은 1,842만 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과년도에 173만 8,000원이 미징수 되었으므로 과년도 156만원은 교통사고 발생후에 재산조회를 3차 완료했으나 금년 연말에 4차 재산조회를 의뢰 중에 있으나 완료 후에 결손처분 할 것입니다. 금년도 60만 7,000원에 대해서는 9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10월중에 1건은 징수완료 돼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91.5%가 징수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심어진 과정에서 몇%가 성공을 했고 몇%의 나무가 훼손되거나 살지 못하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심기만 계속 하고 파악도 없이 계속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했으면 파악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으로 추진했는데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직접 심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한 근거를 별도 서류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수치는 실제로 심는 것만 나와 있지, 몇%가 성공을 해서 자라고 있는지, 파악도 없이 심는 수치만 기재한 것 같은데 몇%가 성공률이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수목의 실정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는 것과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시민들 참여한 실적이라든지, 사후관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서울시 전체에서 구로구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우수구가 됨으로써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확률이 높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입찰업체가 식재를 하고 기간은 몇 개월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개봉본동 사거리 버스 정류장 옆에 나무가 심은지 얼마 안 되는데 2개가 없어졌는데 그것을 금년에 심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것은 조경분야입니다. 공사가 준공 검사일로부터 2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2년간은 업체에 대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 수목의 경우 봄·가을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봉본동 사거리 버스정류장 옆에 가로수는 바로 하자를 조치하겠으며, 만약에 하자 대상목이 아닐 경우에는 내년도에 가로수 보수 예산에 반영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이면 유효기관이 될 것 같은데요.

하자기간 내에는 있는 것은 하자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수종을 바꾸는 예산은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식재된 가로수가 어떤 것입니까?

플라타너스라고 잎이 넓고 꽃가루가 날리는데 그것을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로 바꿔달라는 동네의 요청이 상당히 많은데 가능합니까?

서울시 방침에 의하면 가로수 수종변경대상은 꽃가루가 날려서 보도에 많이 됐던 현사시나무나 수양버들은 서울시에서 수종변경대상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아마 제일 많은 것이 플라타너스하고 은행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대해서 시에서 수종변경 대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 나무가 이식됐을 때 새로운 것으로 교체돼야 되는데 현재 기존목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승인이 떨어지기 않기 때문에 교체를 못합니다.

폭에 의해서 서울시 관리하고 구로구 관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구로구 소관일 때 수종변경 할 때 서울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새로 식재 할 경우에 나무가 없는 노선에 심을 경우에는 구 자체에서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목을 바꿀 경우에는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