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유석 의원 발언

제88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20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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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금번 회기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로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 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 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오늘이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위생과에 대한 감사이고 수요일에 영생관리사업소 감사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부서 중에서 위생과를 제외한 부서들은 공사에 대한 공사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관할 과가 하지만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의 담당공무원도 같이 출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 때 그 때 주문하시면 출석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동의안을 내주신 행정감사 기간 중에 건축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해당 감독관이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8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의 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김미희 위원이 동의안을 내주신 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과 증인께서도 성실하고도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건의·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각 과장,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유석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증인은 다 참석하셨습니까?

이수영위원장

오늘 증인은 생활체육회장 김정범 회장과 사무국장 경제통상국장 세 분인데, 내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김정범 씨가 개인적인 사유로 제주도에 출장을 가 계시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한다는 사유서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분이 참석을 못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증인선정을 한 분이 참석을 안 했는데 어떻게 증인선서를 받습니까?

병성

최병성위원

문화체육과 전체적인 측면에서 증인신청을 한 겁니까?

이수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노조 체육대회 지원건 그 관계 때문에 증인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렇다면 문체과 전체적인 측면으로 이것을 보면 안 되지요. 전에도 증인들 신청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맥을 본다면 문체과 전체적인 측면이 아닌 직장체육대회에 관한 세부적인 문제 때문에 증인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이 나온 상태거든요. 못 나오신 분은 사유서를 제출을 했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조례로 정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생체협의 사무국장한테 듣고 못 나오신 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사유서가 도착되어 있습니까?

이수영위원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언제 도착됐습니까?

이수영위원장

오늘 아침에 도착됐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출두하게 되어 있는데 사유서가 오늘 아침에 도착해도 되는 겁니까? 통보를 언제쯤 했습니까?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24일에,

유석

최유석위원

24일인데 사유서가 오늘 당일에 도착했는데 그것을 인정을 하라는 겁니까?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원래는 1일 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장기출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장기출타든 단기출타든 간에 법적으로 맞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통보가 왔는데,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무국장이 법적으로 전부 다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회장이 있는데 사무국장이 어떻게 법적으로 책임을 질 겁니까? 아니, 시의회에서 증인선정을 했는데 참석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문체과가 우선적으로 감사대상인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어떤 연유에서든 간에 증인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안은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회장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감사가 안 된다면 문체과는 제외시키고 도착할 때까지 다른 과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하지요.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 분이 우리가 출석요구 하기 전부터 제주도에 가 있었다고 그러네요.

유석

최유석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음부터 증인 채택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부 다 바빠서 출장 갔다고 하면 그만이지.

이수영위원장

우리 최유석 위원님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인데, 우선 하는 데까지 하다가 회장 선의 답변이 필요하고 책임추궁 문제가 있을 때는 추가로 우리가 다시 요구할 수 있으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문체과는 나중으로 하지요. 며칠 후에 합시다.

이수영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유석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유석

최유석위원

오늘 유감스럽게도 증인선정이 된 우리 김정범 회장님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불출석하신 관계로 그 문제는 우리 감사 기간 내에 꼭 와서 참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오늘은 일단 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서 의 사일정대로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문화복지국장님, 각 과장님 그리고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위생과장 서형석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강상태

이수영위원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시정업무를 올바르게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이봉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형석 위생과장입니다. 김용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종창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남철현 수정문화정보센터 소장입니다. 황문호 분당문화정보센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문화복지국은 총 128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나름대로 해왔으며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철저를 기했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이봉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해당과가 아닌 과장님들은 나가 계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먼저 공통사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끝에 실음) (보고자료)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으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네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올림픽출전 향토선수단 환영회 운영비' 해가지고 보조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 때 심권호 선수가 금메달 따고 금의환향을 할 때 우리 시에서는 성남시 향토명예를 드높인 선수단에 대해서 공항에 마중이라도 나갔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나가지 못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타 시·군·구 같은 데는 동메달을 따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줬는데 우리 성남시의 명예를 드높인 심권호 선수 같은 경우는 2연패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세계적으로 대접받을 일을 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다른 데서는 동메달 따온 사람들도 환영을 나가는데 우리 성남시 관계공무원들은 뭘 했습니까? 체육회 직원들은 뭘 했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당시에 금메달을 딴 때가 올림픽의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환영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놓은 상태였었는데 저희 시에서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연락 받기로는 "금메달리스트들은 왔을 때 한번에 움직여서 다른 데로 움직인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공항에 나가서 마중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체육회에서 내용을 잘못 들어서 나가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대대적으로 환영회를 한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과장님! 그것은 정보가 아니고 상식이 아닙니까? 시체육회는 뭘 했으며 담당과장 국장님은 뭘 했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석

최유석위원

돌아와서 심권호 선수가 얼마나 기분 나빠했는지 얘기 들으셨지요? 과장님 직무가 뭡니까? 국장님 직무가 뭡니까? 타 시·군·구에서는 그렇게 대접을 하는데 우리 시 담당공무원들은 뭘 했느냐는 거지요. 아무튼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통감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리고 85쪽에 보면 '단원 단복제작 구입'이 있는데, 1,000만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1,000만원이 약간 안 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1,100만원 1,300만원 그런데. 단복을 매년 해줍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매년 해주는 것은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해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우리 성남시에 네 개 합창단이 있는데 공히 똑같이 2년에 한 번씩 단복제작을 해줘요. 그런데 보면 단복제작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단복을 한 번 하면 몇 년씩 입는 것 아닙니까? 왜 2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됩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어머니 합창단 같은 경우에 1년에 7∼8회 정도 공연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탁을 하고, 또 2년 동안 입으면 빛이 바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옷이 다 떨어져서 한다는 것보다도 모양도 바뀌고 패션도 바뀌어야 되고 맨날 같은 옷을 가지고 입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증인출석을 먼저 배려한다는 뜻에서 문화체육과를 앞세워 놨는데, 증인 채택 부분부터 먼저 처리를 하지요.

이수영위원장

진행을 우리 홍양일 위원님 제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인출석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생체협 사무국장님 먼저 나와서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한 장 드린 게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제가 누가 되지는 않았는지,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연의 업무가 이러다 보니까 자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성의껏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재임기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오늘로서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죄송하지만 다른 직업이 있으십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현재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참고사항으로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어떤 경위로 사무국장으로 오셨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저희 생활체육협의회는 저희가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임을 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선임된 회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대의원총회는 하는군요?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사회는 합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저희 조직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까지 합쳐서 이사라고 하는데요, 이사 내에서 회장 한 분, 부회장 세 분, 감사 두 분, 그 다음에 30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혹시 참고사항으로 여쭤보는데, 위탁사업 하는 것 있지요?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이 뭡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현재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게 현수막 게시대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1년에 이득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난 6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반경비를 제했을 때 월 200에서 25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되는 것으로,

유석

최유석위원

그 용도는 어디에다 씁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 용도는 주로 현수막 게시대 개·보수라든가,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은 시설유지비이고 그 이득금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 이득금에 대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들 현재로서는 사무국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석

최유석위원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위탁사업을 하는군요?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위탁사업을 별도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위탁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사실 자생력을 갖춘 상태가 못 됩니다. 전액 시비 지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합법적인 예산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그러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 활성화에,

유석

최유석위원

거기 행사하는 데 시비 아닌 것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이사회비를 거출을 합니다. 이사회비를 저희들이 투자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말 많은 직장 축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한테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생체협 산하에 조기축구회라는 것이 있지요?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하고 직장인 축구대회하고 이번에 지원내역 비교표를 자료로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서 뽑아주게 됐습니까, 예산 지출내역을. 경제통상국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죠?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어떤 근거로 생체협에다 자료를 해달라고 했는지요.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저희 산하에 23개 가맹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가맹 단체들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국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의 생활체육협의회에 내용을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런 현상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소요경비가 요하는지 그 내용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전문기관이라고 하셨죠?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행사에 대한 결산보고서는 작성이 됐습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직장인 축구대회 결산보고가 됐어요?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왜 안 주세요? 결산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현재 지역경제과로 결산보고 제출했느냐 이거죠?

유석

최유석위원

예.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지역경제과에는 아직 자료가 이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가 된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 왜 안 됩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직장인 축구대회 행사한 결산자료 말이죠.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집행결과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보고를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중에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관계 공무원한테 질타할 얘기지만 모든 내역이 꼭 그렇습니다. 결산이 안 됐다고 발뺌하는 데는 도리가 없다 말입니다. 작년에도 그것때문에 언성을 높이고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담당 공무원한테 따지겠습니다. 다음에 생체협내에서 직장인 축구연합회라는 게 존재합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지금 생활체육연합회 조기축구회밖에 없는 거죠?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각종 단위 축구대회가 있는데 성남시 축구연합회가 가맹 단체가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먼저 명칭으로 조기축구회, 지금은 생활축구연합회고,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이죠? 공식적으로는.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직장인 축구대회 연합회라는 것은 없는 거죠?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24분이나 되는 이사분들 계시죠?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 분들하고 단체가 우리가 주관이 되어야 된다는 심의, 검토 토론같은 거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저희 이사내에는 운영위원회와 이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번 이사회 전체 소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직장인 축구대회 관계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조기축구회에서 주관하는 시장기도 성남시가 주최죠?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축구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시장기 대회도 주최는 축구연합에서 직접 합니다. 다만 시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서 주최, 주관자체는 축구연합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성남시 직장인 축구대회는 주최가 어떻게 성남시입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 관계는 아시다시피 종목별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시장기 대회는 300만원 예산이 공히 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제 질문드리는 요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기축구회에서 하시는 것은 주최가 연합회고 이 직장인축구대회는 주최가 왜 성남시가 되냐는 얘기예요.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제가 설명드리자면 300만원 예산 집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주최, 주관이 종목별 연합회가 되고요. 금번에 했던 시장기 직장인 축구대회는 전액 예산을 시 보조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주최 부서가,

유석

최유석위원

전액 보조해 줬기 때문에 주최가 성남시가 된 것이죠?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행사기간이 왜 변경이 되었죠?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당초 일정에서 변경이 된 이유는 축구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시장기 대회와 또 축구연합회장배 대회 일정하고 겹쳤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어차피 축구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 직장인이 참가하는 우리 선수들이기 때문에 날짜에 동시에 개최되어서 효율적인 진행이 어렵다 판단되어서 일정을,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관계공무원하고 답변이 틀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운동장 임대가 차질이 생겨서 연기했다고 했거든요.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대회, 행사가 겹치게 되면 축구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대회하고,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운동장 사용에 다른 용도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연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 얘기가 그렇습니다. 축구연합회에서 시장기 대회를 주최하는 만큼 세워졌습니다. 그 대회하고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시장기는 먼저 했어요. 먼저하고 나서 일입니다.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연기된 게 사유가 당초에 검토했던 거의 같은 일자로 잡혀있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같은 일자로, 좋습니다. 이것은 별거 아니니까 넘어가죠. 맨 처음에 이것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유인물 비교해봐서, 이 유인물이 있으시죠? 이것은 너무 얼토당토 안 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직장인 축구대회는 24개 팀이 참여했죠?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25개팀이 참석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참석은 24개 팀이 했죠?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25개 팀이 맞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그날 가서 세어 봤는데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조기축구회에서는 시장기 쟁탈하면 40개 팀이 참여하죠?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35, 36개,

유석

최유석위원

40개가 넘습니다. 41개, 42개가 참여합니다.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현재 등록된 회원숫자가 35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그 지원총액을 보면 24개 팀이 출전해서 하는 행사는 2,584만원이 들어간다고 하고 40개 팀이 참석하는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3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올해는 600만원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때 예결위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300만원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시장기인데,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다만 그렇습니다. 제가 주무 실무국장으로서 이런 판단을 합니다. 왜람된 판단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연합회를 비롯해서 아까 23개 가맹단체들은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그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네들이 하는 시합도 보통 작게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경비가 대충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경비를 자체 연합회 임원진들이 부담한다거나 해서 행사를 시행합니다. 그런 것이 현재 각종 연합회의 실정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과 많이 달라서 그런 부담을 느끼면서 단체를 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보다 많은 지원이 차재에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번 직장인축구대회 관계는 참석하는 직장동호인들이 어떠한 집행부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자생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그러한 입장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지원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대회를 할 수 없지 않았나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국장님은 예산 지출안을 잡아줬었던 거죠?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그런 명분으로 잡아준 것입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공히 규모있는 이런 대회를 할 때는 이런 정도 소요예산이 일반적으로 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거 국장님 너무 지나친 생각 아닙니까? 아니, 늘 해오던 업무인데 똑같은 시장기인데 어떤 단체가 크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 국장님한테 있습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자의적인 권한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런 대회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통상의 경비가 소요되느냐 이런 요청에 의해서 이런 규모 있는 대회를 한다면,

유석

최유석위원

제 생각에는 국장님이 이 예산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아니죠? 국장님이 터무니없이 매년 25번을 해봤는데 국장님께서 이렇게 터무니 없는 예산을 잡을 턱이 없단 말이죠. 국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냥 위에서 써준 시나리오대로 했을 뿐인데 욕은 욕대로 먹어야 되고 아무튼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참가팀이 50개 팀이 참석한다고 했죠?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50∼ 60개 팀,

유석

최유석위원

애당초 예산 올라올 때 150개 팀 참여한다고 했었죠?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50개 팀까지는 왔었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24개 팀이 참석한 이유는 왜 그렇다고 봅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연말이었고요. 이 대회가 굉장히 갑자기 급조한 대회가 되다 보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11월 4일이 연말입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연말이 가까운 시기이고 그 동안에 보니까 노총이라든가 한국노동조합 이런 쪽에서 각종 행사를 10월중으로 많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자기네들 나름대로 노총도 무슨 축구대회를 하고 해서 부상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애당초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천천히 해도 될 것을 갖다가 추경에 급히 만들어서 이렇게 행사를 치렀어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 문제는 아마 주무 부서에서 추진을 전담해서 했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생체협 국장님은 권한 밖이죠? 잘 모르시는 거죠?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자부담금은 얼마나 부담했습니까?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주관 부서에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애당초 자부담을 얼마 한다고 했었죠?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승인된 예산을 보니까 2,584만원 예산승인 됐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자부담 없이 이 예산 가지고도 사업시행을 하고 많은 금액을 남길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자부담은 들어간 게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예산서에 상금은 어떻게 지급이 됐습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부상내용은 지금 계획된 금액 그대로,

유석

최유석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급이 됐느냐고요.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우승팀은 부상으로 1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유석

최유석위원

금액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돈으로 나갔습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의료기 상자 나갔지 않습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개인부상으로 나간 게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글쎄 개인 부상이든 뭐든 말이죠.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우승부상이 있고 준우승이 있고 단체가 있고 최우수선수상이라든가 페어플레이상이라든가 우수감독상이라든가 7개 개인 타이틀 부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4강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단체 부상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단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의료기 상자를 개인부상으로 지급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물품으로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으로 나간 게 아니고.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개인 부상은 물품으로 나갔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시간도 없고 동료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행사를 치르면서 국장님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먹자판, 놀자판 행사를 치렀는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가 치러져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짧게 답변해 부탁드립니다.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당초 저도 23개 우리 연합회를 늘 생각을 하면서 업무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일부 이의 제기를 많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은 저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회는 우리 지역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지역의 필요성은 어디나 마찬가지, 자 보십시오. 참가상을 50개 팀에 20만원씩 줘요. 참가비를 받는 게 아니라 참가상을 한 팀당 20만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산을 어떻게 올리는 것입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참가상은 팀들이 2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5만원선에서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 2개와 개인 스타킹 한 벌씩 해서 약 15만원 정도로 25개팀에게 참가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보십시오. 다른 데는 참가비를 받는데 여기는 참가상을 준다는 자체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얘깁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진경위를 당해 과에서 관련 과에서 알기 때문에 제가,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비가 뭐하는데 210만원이, 그 옆에 보면 25년 동안 조기축구회는 홍보비가 51만원이면 된다는데 여기는 210만원입니까? 거기다 금딱지를 붙여서 팜플렛 만듭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거기 보시면 대외책자는 필요로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필요하죠. 다른 데도 책자는 다 해요.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리고 홍보물, 현수막 같은 경우를 제작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현수막도 다른 행사도 다 한다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식비, 예비비인데 식전 행사할 때도 덜덜이 냉면집인가 거기 몇 십명 가서 식사하고 그랬죠? 경비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이 모든 것을 합쳐서 결산에 보면 행사는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예산지출을 위한 행사가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무국장님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추진한 것도 아니고, 왜 애궂게 사무국장님이 욕을 먹어야 됩니까? 오늘 회장님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셨다 말입니다. 그리고 11월 23일에 제주도 단체여행을 가셨죠?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간 것입니까? 2박 3일로 삼사십 명 갔다 왔다면서요.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정확하게 31명 갔다 왔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어떤 예산으로 갔다 왔습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신 종목별로 회장님들하고,

유석

최유석위원

어떤 예산으로,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산은 회장님이 일부 출연하고 부회장님들이 일부 출연하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사재로 갔다왔단 말입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늘 국장님 나와서 고생하셨는데 오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직장인축구대회 행사하면서 물의가 많았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억울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고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 본연의 업무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대행하는 그런 주된 업무를 하고 맡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직장인축구대회 개최에 따른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물의도 있었고 저희들이 계획한 만큼 성실하게 사업수행을 못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보다 많은 팀들이 나올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해서 정말 승인된 예산에 걸맞는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성실한 사업수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대신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다음에 관계공무원 답변 듣고 나서 다시 보충질의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하고 동료위원님도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기회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최병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자료가 밖에 조기축구회에서 흘러나왔다는 얘기가 얼마 전부터 들렸습니다. 그래서 왜 조기축구회에서 이 자료가 흘러나왔느냐 하는 원인은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체육과장님 2,600만원 직장인축구대회 예산은 어디서 승인해 줬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 금년에 이 행사를 처음 치루신 거죠?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반대로 국민생활체육조기축구회는 연간 행사가 몇 번있죠? 알고 계십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비 예산 지원얼마나 받는지 알고 계세요?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금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금년에 조기연합회에서 보조금 집행된 금액이 2,350만원 정도 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금년에 조기축구회에서 2,350만원 보조금 받고 또 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가는 운영보조비가 2,100만원 받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210만원 아니고요?

병성

최병성위원

210만원.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렇게 받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무국장으로서 이러한 직장인 축구대회를 하게 되면 축구와 관련된 부서들과 협의를 안 하십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충분히 해요?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직장인 축구대회 소요내역 산출함에 있어서도 축구연합회 실무, 주무국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이 정도 들겠다는 판단을 해서 당해부서에 저희가,

병성

최병성위원

아니, 예산을 가지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에 대한 축구인들과 이것은 물론 이것은 직장인축구대회지만 그래도 범위로 본다면 조기축구연합회 규모는 굉장히 크죠?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상의를 하셨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최유석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이러한 결산이 빨리빨리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입니다. 다만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각종 단체에 지원내역을 아주 속속들이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러한 행사를 치르고 나서 이러한 사항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는 어디에서 유출이 되었느냐 하면 경제통상국에서 유출이 된 것입니다. 국장이,

이수영위원장

예, 됐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조기축구회에서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지. 이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엄청했었어.

유석

최유석위원

저는 예결위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됐습니다. 의원끼리는 나중에 얘기하시기로 하고.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강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생체협에 가입도 안 된 직장인축구대회를 생체협에서 맡은 이유를 저는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장기 축구대회하고 비교표가 나와 있어요. 이거 주가 조기축구회가 주축을 이루는 거죠?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성남시생활체육연합회라고 하는 것이 주축이 조기축구회죠?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축구연합회는 조기 축구인들이,

홍양일위원

또 다른 축구 무슨 회가 있습니까? 생체협에 가입이 되었건, 안 되었건.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축구연합회에는 현재 35개의 조기클럽들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많은 팀들은 아직도 미등록단체로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미등록단체에 대한 생체협에서의 지원은 있습니까?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거의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생체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체협의 문제는 노정에 관해서 다루다 보니까 이것이 축구연합회로 돌아서 직장인축구대회가 치러진 것 같은데 그렇죠?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은 사무국장인 본인이 주최해서 본인이 또는 축구연합회가 주축이 되어서 이 안을 만든 것은 아니죠? 이 안 자체가 소위 예산내역이다, 또는 축구시합내역이다 이런 계획안이 생체협에서 주축이 되어서 만든 안이 아니죠?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다만 자문이 있어서 이 정도 소요가 될 거다라는,

홍양일위원

그렇죠. 그것에 대한 얘기는 설령 해줄 수 있어도 이 행사 자체를 생체협이 주관이 되어서 한 거 아니죠?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저는 위원장님 계속 허락하신다면 직장인축구대회 때문에 우리 증인들이 나오시고 했으니까 남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연계된 사안은 하십시오.

홍양일위원

강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죠.

상태

강상태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홍양일위원

남 국장님.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직장인 축구대회 이 예산 처리하는 과정이 난맥상을 이뤘던 부분 아시죠?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러는 측면은 결국에 노정에 대한 시의 기반정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되는 것인데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나 또는 문화를 다루는, 체육을 다루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체협이건 다른 단체는 대회 한 번 치루면 최고가 몇 백만원에 불과해요. 조기축구회가 많아도 대회 치르는데 지원하는 것이 6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최고더라고요. 지금 쭉 훑어보니까. 심지어 노인들이 주로 하는 게이트볼 대회는 한 대회 하는데 5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2,584만원을 지출하는 계획서 자체가 왜 경제통상국에서 갖고 간 것입니까? 우리 남 국장 상식에서도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다뤄야지 옳을 일 아닙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경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경위는 다 아니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남 국장의 기본 상식으로서 이 부분이 경제통상국에서 맡아야 될 부분이었느냐,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월 2일에 한노총하고 민노총에서 시장님을 방문해서 한노총과 민노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고 그 건의사항 중에 한노총과 민노총이 따로 따로 그러한 체육행사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축구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러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단체만 참가를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한 번도 갖지 않았지만 성남시에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와 또 행정기관에 있는 각종,

홍양일위원

남 국장님. 지금 전부다 지루해 하고 있어요. 그것의 근본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예요. 질의하는 본인이 이게 노정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벌써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 문화복지 국장까지 하신 분이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이 경제통상국에서 맡아서 할 일이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노사정 업무를,

홍양일위원

다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 많은 돈을 한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취급하면 도저히 이 돈이 나올 수가 없다고. 다른 거 비교해도 그러니까 당신이 노정을 관장하는 경제통상국장의 입장에서 이 대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많은 돈을 필요로 하니까, 퍼주기 위한 것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렇죠? 노총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는 노총의 인원들만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남주민의 대다수는 오히려 생체협에 가입된 단체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편안하게 펴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인 우리 돈을, 예산을 그냥 갖다 퍼넘기고 있다고. 당신이 봐도 이거 기가 막힐 거예요. 내역서를 보면.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내역은 2,584만원입니다만 거기에 예산이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저희가 참가에 뜻을 둬서 저희가 사전에 파악된 게 62개 기관, 단체였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참가비까지 줘가면서 독려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 생체협 사무국장의 답변을 들으셨죠? 조기축구회가 회원 가입도 안 한 데가 많아요. 거기 지원 10원 한 장 안 하고 있다고. 그런데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만 그렇게 무서우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조기축구회 그런 단체하고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직장 단위의 축구동호인들이 모여서 축구팀을 거의 매주 운동을 한다고 하면 저거하겠지만 주일날이면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 기업체,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동단체만 참가하는 체육행사보다는 기관, 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체육대회를 하면 지역화합이라든지 노사정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맨 처음에는 문화체육과로 이 업무를 줬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축구대회를 하고 싶어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관도 들어가고 뭐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가 되니까 못 하겠다 해서 노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자 그래서 저희가 한 것뿐이지 예산을 펑펑 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그 얘기는 아까도 하셨지 않아요.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성남에 존재하는 기관에 생활 취미를 위해 축구 하시는 분들이죠?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예.

홍양일위원

직업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남시에는 엄연하게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존재하고 있고, 생활축구협의회가 또 존재하고 있다고. 거기에서 행사하는 1년의 행사가 한두 건이 아니라고. 그 분들 거기다 초청해서 또는 거기에 포함시켜서, 거기에 가입시켜서 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겠느냐 노사 화합의 측면이 꼭 시만 맡아서 할 일도 아니고 그렇죠? 시가 존재하는 것까지도 좋아요. 그러나 돈으로 갖다 바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야. 이게 남 국장 개인 돈이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비교해서 봤을 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처음 행사했을 때,

홍양일위원

그런데 대다수의 축구인들은 이것을 보고 직장축구인 대회 이만큼 지원하는데 우리 생활축구, 조기축구 대회하는데 돈 더 내놔라 그래도 할 말 없어요. 이거 아까 이 자료 흘러나온 얘기는 왜 나온 줄 압니까? 조기축구회나 생활축구회에서 반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돈 더 타내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나오고 있는 것은 남 국장이 일을 잘못처리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엉뚱한 생체협으로 불똥이 튀여서 생체협 사무국장, 회장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시작할 때부터 말썽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줄여서 하겠다 그때도 그랬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역서 나온 거 보니까 이것은 한 개인이 하기에는 남 국장이 인심쓰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노사를 다루기 위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편하게 다루시려면 우리 남 국장 개인 돈으로 제주도를 갔다 오시든지 양 노총을 불러다 밥을 사시든지는 마음대로 하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제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생체협에다 넘겨서, 이것을 그냥 거기서 했으면 또 괜찮아. 이것을 생체협으로 넘겨서 했어요. 명분을 또 저기하니까. 생체협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거 넘겨받아, 돈 10원도 생체협에서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남 국장이 노정계에서 하든지 그럴 일이지 이게 뭐냐고. 이러한 비합법적인 예산이 조목조목 숨어들어가 있다고. 전시행정이나 퍼주기 위한 행정을 조금 지양을 해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욕심을 많이 가지고 했고 또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가비를 20만원씩은 줘야 되지 않느냐, 선수가 20명 정도 나오는데 개인별로 스타킹이라든지 아니면 뭐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줘야 많은 팀이 참여할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참가비를 20만원씩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희가 좀 과욕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양일위원

조기축구회가 축구대회를 할 때에 비가입단체는 조기축구단이, 단위단체가 돈을 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남 국장 설명에 의하면 그 사람네들도 시에서는 뭘 줘야지 특히 어떤 단체만 줍니까? 말이 안 맞는, 형평이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이수영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왜 증인이 어떻게 해서 채택이 되었는가 제가 그때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저는 좀 맞지 않는 증인을 모셔놓고 회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문득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축구라는, 체육이라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도 편성해 주지도 않고 감사대상도 아닌 국장을 모셔다가 여기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 해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다 불러놓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행정경제에서 해야죠. 왜 증인을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을 본회의장에서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도 안 해 준 위원회에 와서 왜 증인채택을 받아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 언제 우리가 예산해줬습니까. 어디서 예산 받았어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신현갑위원

그러면 거기서 질의해야 될 것을 왜 여기서 다루고 있냐 그거예요. 우리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감사해야 되요?

홍양일위원

이 이유가 행정경제위원회에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다룰 일을 경제과에서 가지고 갔다라는 얘기야. 또 하나는,

신현갑위원

그것은 시정질문 지지 그것을 왜 가져갔느냐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니다 그 얘기지,

홍양일위원

생체협이 어디 단체입니까?

신현갑위원

생체협은 이것과 관계가 없는 거라고,

홍양일위원

아니지.

신현갑위원

하여튼 저는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길게 한다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얘기는 다 되었고 그러나 기 얘기가 나왔다면 결산도 빨리 끝나야 된다, 그 한 마디만 의원으로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 내용은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 결산을 받아서 집행잔액은 반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행사가 진작 끝났는데 3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결산이 안 되었느냐 그것은 내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3주는 아니고 결승이 18일날 끝났습니다. 오늘 9일째 지났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왜 경제통상국장님이 여기와서 감사를 받아야 되느냐, 증인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문이 있으셨는데 말이죠.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직장체육활동지원이라는 것이 문화복지국 산하 문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지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통상국장이 예산신청을 하고 행사를 집행했다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말이죠. 그래서 증인선정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글쎄 이유는 저희가 노사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 노동단체와 기관과 기업체 여러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이 다 동참하는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노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유석

최유석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그런 것을 잘 모르셔서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업무가 문화복지국으로 되어 있는데 왜 경제통상국장이 주관해서 행사를 치르고 그것도 더 나아가서 문제점이 그렇게 많고 말도 많았던 것인데 2001년도 예산도 똑같이 예산편성을 해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얼마 전에 예결위에서 난리 쳤던 것 아시잖습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무시를 저희가 한 것은 없고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똑같이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으로 똑같이 올라왔단 얘기죠.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2회 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사정 업무로 해서 축구대회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올해하고 똑같이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예.

신현갑위원

그 예산은 어디로 올라가 있어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행정경제위원회로 올라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룰 일이지.여기서 다룰 일이 아니야.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야.

유석

최유석위원

국장님. 그때 예결위할 때 국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셨죠? 이거 반액가지고도 할 수 있다 그것만이라도 승인해 달라,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가비가 20만원이기 때문에 50개팀에 1,000만원 가지고 1,000만원 감액을 시키면 1,500만원 정도 가지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다 삭감시키지 않고 다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저희 예결특위에서 몇몇 분들은 끈질기게 반대했는데 나머지 분들이 찬성하셔셔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장님 답변이 분명히 반액가지고 할 수 있다 했는데도,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제가 반액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얼마라고 하셨어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1,5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1,5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반 아닙니까? 1,5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또 똑같이 금액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치르려고 50개팀 정도는 참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애당초 계획에도 50개팀이 참가한다는 계획 하에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도 똑같이 50개를 하는데 올해 24개팀 참석했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조목조목 봤을 때 지금 내용이 틀리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올해 25개 팀이 참가를 했는데 그것은 아까도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대회가 한국노총체육대회를 치렀고 또 민주노총체육대회를 별도로 치렀고 또 조기회 생활축구연합회 행사가 있고 해서 기간이 중복되고 그래서 조정하는 과정에 있었고 또 11월로 넘어 가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각 기업체 이런 데에서,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유인물 나눠드린 것은 말이죠. 경제통상국 노희성 과장님이 사인한 유인물 그대로입니다. 어디서 유출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인데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셔서 어디에서 내가 무슨 부탁을 받고 이런 발언을 하는 이런 식으로 질의와 답변이 오가면 참 골치 아픕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개인적인 얘기는 끝나고 나서 얘기하세요.

이수영위원장

김두일 위원님.

두일

김두일위원

간단하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올라온 것을 어떻게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시킨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게 뭐냐면 현재 성남시장 축구대회에 이 돈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안 해줬어요. 분명히 거기에 자부담이 8,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자부담이 츄리닝을 산다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사묵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성남시 예산만 가지고 했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벌써 말씀 자체가 집행부에서 한 거 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우리 신현갑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건의를 제가 하나 할게요. 이번 본예산에 이것을 현재 행정경제위원회가 아닌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이관해서 문화체육과에 이관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최가 되든가 그렇게 되어야지 자꾸 노사관계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단체장하고 어떤 이슈로 자꾸 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말씀만 하시라고. 우리 위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검토보다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한노총이나 민노총에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한국노총체육행사에 문화체육과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을 준 게 있습니다. 또 민주노총에서 체육행사 하는데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보조금을 준 게 있고요. 그래서 노사정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것이지 꼭 체육업무를 저희가 맡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문화체육에 관계된 것만은 주시란 말입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까 최유석 위원님 말씀대로,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위원님들이 이렇게 저거하시는데 우리 축구행사 관계를 저희가 꼭 주관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부담 관계 말씀하신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이런 직장인 축구대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자생력이 없다는 뜻이고, 이번 직장인 축구대회 자부담 했다는 것은 각 출전하는 팀에서 그 회사에서 연습한다든지 뭐해서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지, 그런 자부담이지,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예산결산위원회에 가보니까 예산을 1억 5,000인가 6,000인가 잡아놓고 성남시에서 2,584만원 정도를 예산 지원해 준다 해서 결론은 부활된 것입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아니 다른 자체 부담한다는 예산은 나와 있는 것도 없었고 다만 기업체라든지 버스회사, 운수회사, 시청, 구청에서 출전하려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두일

김두일위원

예산을 원래 잡았잖아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때 자부담 있었어요. 왜 없었어요.

두일

김두일위원

자부담이 있었죠.

유석

최유석위원

유니폼 이런 거 해서,

두일

김두일위원

4,000만원인가 얼마 있었는데,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기업체나 이런 데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이죠.

이수영위원장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경제통상국장,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사무국장을 증인 채택하게 된 것은 그때 채택할 때 우리 동료위원이 안 계셔서 이해를 못 하신 부분인데, 우리 경제통상국장님도 알아주실 것은 첫째는 이 업무가 생체협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복지국의 사업이 아니냐, 또 하나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이번에 지원된 2,584만원하고 여기 국민생활체육하고 지원에 비교 분석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다 사실 이런 맹점에서 증인을 채택해서 오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이 문화복지국의 사업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사실 동료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는 노사정 관계로 행정경제업무로도 인정이 가겠지만 체육이기 때문에, 생체협이 거기서 모든 것을 행사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홍양일위원

끝에 김두일 위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한 문화복지국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문화복지국으로 이관할 의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검토한다고 했다고 그 검토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생체협을 경제통상국으로 갖고 가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야, 그리고 한국노총을 지원하건 민노총을 지원하건 그 지원을 자꾸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직장인 축구대회를 저희가 직접 시가,

홍양일위원

남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한국노총의 체육대회를 지원한 적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것하고 이 체육대회 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얘기예요. 그것을 자꾸 혼돈하십니까? 남 국장님이 여기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데 그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아니, 체육과 관련되는 예산이 다 문화체육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홍양일위원

한노총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은 노사관련을 하는 부분이고,

병성

최병성위원

국장님 문체과에 넘겨주세요. 왜 답답하게 지고 앉아서, 내년도에 넘겨주시라고.

홍양일위원

이거 이리 넘기면 비교해서 도저히 승인이 안 날 것 같으니까 거기다 자꾸만 한다고. 그거 왜 그러세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홍양일위원

생체협이 경제통상국 산하입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심의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잠깐만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말씀하세요.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직장인체육대회가 생체협에서 맡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당초에 생체협이 이 업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쪽에다 위탁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민노총에다 주든 한노총에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들께서 민노총에 줬으면 위원님들 얘기 안 하실 것 아닙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상하시네.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무슨 돈이에요. 민간위탁보조금,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문화체육과에 자꾸 넘기라고 그러시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갑자기 행사를 빨리 치러야 되겠고 일정은 도저히 안 되겠고 해서,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노 과장님도 뭘 잘못 알고 있어요. 명칭이 성남시장기직장인 축구대회야. 그런데 이것을 한노총에 준다, 민노총에 준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 안 한다 그것입니까.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위탁을 줘야 되는데,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그냥 한노총하고 민노총 지원하는 것 하고 시장기축구대회를 치르는 것 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시가 주관해서 치르고 있다고,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가 해서 행정경제위원회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드리고 해서 거기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문화복지국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오늘 여기서 문제되었던 얘기, 그러니까 이 사업 소관이 분명히 이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중론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장님. 경상보조금으로 넘어왔을 때 그거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문화체육과 체육계에서 주관할 수가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같이 넘어갑니다.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제가 업무를 꼭 맡는다, 안 맡는다 그런 면에서 다만 위원님들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원화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곤혹을 치르는 게 체육자만 붙으면 무조건 문화체육과로 오고 문화 소리만 붙으면 전부 문화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저희들은 장애인체육대회도 있고 공무원 체육대회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체육으로 들어온다면 문체과에서 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물론 사무분장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안 들어가 있지만 각 기능별로 역할이 되어 있으면 우선 기능의 소관 부서에서 역할을 해주고 행정적으로도 문화체육쪽에서 저희들 행정협조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을 해서 기능 중심쪽으로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문화복지국 소관이에요.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경제통상국장님이 월권인지 문화복지국장님이 무능인지 저는 사실 이것부터 따지고 가고 싶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분장에는 직장체육활동 하면 직장 나름대로 능력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고 꼭 그것을 전체를 모아서 하는 내용도 아니고 그게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세부적인 사항을 이것은 어디 어디 이렇게 구분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선 증인에 대한 문체과에 질의가 더 없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단, 오늘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참석을 못 하신 관계에 있어서 다시 추후에 회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을 필요성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최유석위원

추후가 아니라 감사기간 내에,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감시기간 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증인들한테 질의를 하셔서 답변 듣는 사항을 봤을 때 회장님한테 들을 답변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증인채택을 한 부분에 참석을 안 한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채택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얘기를 해주셔서 일정을 잡아야 되고 더 이상,

「다 나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유석

최유석위원

회장님 나오시면 제가 질의할 게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불출석 하셨으니까 내가 물어보지 못했는데, 있습니다. 증인선서 했고 적법 절차를 거쳐서 연락을 했고 저는 불출석 했으니까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알았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증인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통상국장님하고 생체협 사무국장님하고 증인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증인참석을 끝으로 하고 우리 최유석 위원께서 생체협 회장을 증인으로 해서 질의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 의 사일정에 맞춰서 증인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유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할테니까 답변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 바라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생체협 회장한테요?

유석

최유석위원

예, 서면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 안 해도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생체협 회장의 불출석 문제는 감사 끝나기 전에 이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수영위원장

증언을 들을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남

이계남위원

들을 필요는 없다고 하고 우리가 오늘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하자고,

미희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끝내시기 전에 이 자리에 경제통상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거든요.

이수영위원장

말씀하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2001년에도 성남시장기 직장인축구대회 2회가 개최될 예정이죠? 그 축구대회 예산이 어느 과에서 하는가는 그것은 나중에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건의드리려는 것은 주최하는 과가 어느 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회가 만들어진 취지가 성남시에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직장, 말하자면 군대도 있을 것이고 경찰, 한노총 산하, 민노총 산하 또는 노총에 들어가지 않은 일반 산재한 많은 사업장들, 성남시에 있는 모든 직장에 대해서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생활체육협의회가 똑같이 주최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이 축구대회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위원회에 이런 모든 직장에 대한 대표들이나 실무자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이 축구대회가 소수의 참여가 아니라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고 결정하고 실무집행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나 또는 다른 단체에 주관을 시킬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보면 올해 만들어진 축구대회가 너무나 짧은 시간에 취지를 살리지 못 하고 졸속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관하는 과가 어딘가 상관없이 경제통상국장님께서 그런 노사협력 부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과가 주관하더라도 그런 부분, 모든 직장의 참가를 제대로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협력 부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예, 그래서 올해 10월에 하려고 했다가 11월에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기간을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로 검토하고 있는데 올해도 짧은 기간이지만 각 기관 축구를 하는 감독이라고 그러나 하여간 축구 직장팀이 있는 단체들은 다 모여서 회합을 하고 해서 날짜도 결정하고 했는데 기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참가를 못 한 것뿐입니다. 아까 여기서 결정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관계를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사회복지위원회로 넘기라고 하시는데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할 말 좀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니까 했던 것이 왜곡이 되었는데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런 돈이 터무니 없는 예산을 잡아서 물 쓰듯이 돈을 쓰는 자체가 공무원 분들이 돈 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이 내역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도대체가 나 이해가 안 가니까 지금 예산은 300 지원해 주니, 600지원해 주니 그 문제가 아니고 이런 터무니 없는 예산을 해서 행사를 치러야 되느냐 그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죠. 이런 것을 과연 행사를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따져 올라가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행사를 치러야 되느냐,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부터 따져올라가 보자는 거죠.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돈도 상식에 어긋나게 예산을 잡아서 지출해주면서까지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까지 나는 거슬러가서 감이 잡힌다는 말입니다.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진짜 조기축구회 회원들이나 직장에 참가했던 그 분들이든 간에 다들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런 생각을 안 갖겠느냐 이겁니다. 답은 뻔한 것 아닙니까? 저는 자체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지 이것을 소관 부서가 어디로 옮기고 저리고 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행사는 없애도 된다는 거죠. 제 요점은 그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은 최유석 위원의 얘기에 동조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가 지금 최유석 위원이 지적한 대로 얘기하면 우리 업무로 안 와도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사업성을 봤을 때는 우리 홍양일 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들의 의견이 우리 문화체육과의 사업성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되면 그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이 제대로 다뤄졌을 때는 이런 문제도 해소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뜻에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 소관 문화체육과 감사중에 경제통상국장,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증인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종료를 하고 아까 우리 생체협 회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듣는 것으로 증인출석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병성

최병성위원

과장님! 아까 최유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우리 올림픽선수단들,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셨는데, 우리 하키가 은메달 땄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아쉬운 게 뭐냐하면 그러한 입지에서 입상을 할 수 있는 데는 나름대로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텐데, 하키 대표선수가 우리 시청 인원이 많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하키만 17명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감사자료를 전부 훑어봐도 선수들 해외 전지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것을 건의를 드리는데, 그러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앞으로 만들어보세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성남하키가 실력이 전국에서 제일 좋습니다. 저희 다음에 김해인데, 일본에서는 하키팀이 신설팀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자비를, 비행기표 숙박비까지 다 동원해서 일본에서 데려가서 경기상대로 하고, 그것이 전지훈련이고 특별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은 없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자기네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일본의 하키 실력 수준이 약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불러가는 것이거든.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세계정상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전지훈련 방안을 잡아봤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오전에 공통사항을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했는데 다른 안건을 다루다보니까 얘기를 못 했어요. 참고로 몇가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시정을 촉구하는 뜻에서 서너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0쪽에 보면 두번째에 '노래방 퇴폐행위 단속'이 있지요. 우리 과장님은 물론 업무상 바빠서 점검을 잘 못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노래방이 우리 성남시에 굉장히 많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노래방 운영이 신고제입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등록제로 되어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지금 노래방이 퇴폐행위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으셔야 될 거예요. 지역적으로 여론도 그렇고. 노래방이 건전하게 노래만 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면 좋은데, 음료수 같은 것은 관계 없겠지요. 그런데 술집이 되어버리고 청소년들이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칸막이가 아주 은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할 입장에 처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시 차원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저희 시가 화재사건을 계기로 해서 위생과하고 우리 과 노래방 해당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이 사실 구청 업무입니다. 그런데 구청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구청 경찰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퇴폐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자를 부르고 술을 팔고 이런 문제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거기 노래방에서 여자를 초청해서 와서 노래를 부르면 팁을 주고 술을 같이 마시고 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도 물론 단속을 하겠지만 시 차원에서 상당한 단속지침을 엄격하게 내려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을 문화체육과장께서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 세번째 문제를, 이것은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측에 위탁 맡은 책임자가 오면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선은 문화체육과가 관련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점심을 사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부형도 그렇고. 3,000원씩을 받고 있는데 3,000원 받는 구내식당 정도의 대접이 못 된다는 지적입니다. 너무나 부실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결국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식당은 위탁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잘못 됐다는 거예요. 물론 직영은 어렵더라도 위탁을 준 업체가 부실한 점심이 되지 않도록 해줘야 수련관에서 많이 사먹고 거기를 많이 갑니다. 그런데 점심 때 사먹어 보면 형편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도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현장도 한번 보시고, 이것은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38쪽 이것도 수련관과 결부된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단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물이 더럽고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지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위생문제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수영을 하는 인구가 성남에는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청소년수련관의 물이 다른 수영장보다 질이 안 좋아서는 안 되요. 그런데 거기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더 가고 싶어도 냄새가 나서 못 가겠다는 여론이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수련관 문제가 나올 때 다른 분야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제2종합운동장이 건설공사가 97년도부터 내년 11월까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재 공정을 보면 50%가 조금 넘습니다. 9월 30일까지 55% 60%가 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내년 11월까지 예정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가능한 것인지?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상당히 부분적으로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네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저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 기간이 2004년 4월까지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공사를 착공하면서 행정소송 문제로 인해서 공사지연이 몇 개월 동안 되지 않았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발주업체인 주식회사 태영에서 공사 지연에 따른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공사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광열위원

예.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담당하는데 손해배상청구를 동부건설에서 법원에다, 10억을 공탁금을 걸어놨는데 우리 시에서 아마 손해배상에 대한 그 부분을 청구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회계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회계과에서 추진하더라도 소관 부서에서는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서 공사지연을 시킨 그 업체에다가 분명히 우리 시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담당과장의 의견을 말씀을 해보세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담당과 직원하고 이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보니까 법원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액만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하는 것이 금액이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대할만한 것은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발주업체인 주식회사 태영이 앞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5개월에 대한 공사 지연에 대한 공사비 인상 증액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공사 소송권이 성남시를 상대로 했어요, 동부건설에서. 성남시에다 한 이유가 적격심사를 잘못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태영하고 그 부분의 관계는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공사를 태영에서 하고 있는데 공사 중지명령을 법원에서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5개월동안 공사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태영에서 성남시에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문제는 없었느냐는 거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문제 제기를 안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받으셨나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태영에서도 그런 것을 요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에서 정식적인 공문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개월동안 공사 지연한 것에 대해서 지체상여금이라든지 아니면 증액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 2000년 4월 4일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공사기간을 사업에 제시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개월 동안 연장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분명히 물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동부건설에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법원에 공탁금을 10억 정도 걸어놨습니다. 그 관계는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협의해서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분명하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문화의 집에 관해서 나왔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신청을, 하도급 계약서에 대한 자료신청을 했었는데 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것은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도급업체 계약을 할 때 전체 하도급업체를 일괄 계약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시에서 어떤 하도급 계약에 대한 조건을 내걸으셨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입찰을 할 때도 태영에서 어떠어떠한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는 것을 계약서에 넣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현장, 2004년 4월까지 유지될 거잖아요.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나 식당 샤워실 휴게실 등 이런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중앙도서관 및 여성문화회관 건축공사장을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화장실도 굉장히 안 좋고 샤워실도 너무나 볼품이 없고 너무 좁고 휴게실도 너무 작고요,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잠깐 쉬거나 이런 기본적인 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여성문화회관 공사장도 그런데 다른 곳 같은 경우, 특히 문화예술회관은 앞으로 4년동안이나 유지해야할 공사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현재 잘못 되어 있는 공사장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차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제2종합운동장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제2종합운동장에 대한 것은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어서 제가 훑어봤는데요. 나눠주신 게 지금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기간이라고 썼는데 법적인 용어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인데요. 그 책임기간이 쭉 계약서를 보고 적어봤거든요. 표를 만들어 봤는데 예를 들면 토공사인 경우에 화장장 시설공사인 경우는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2종합운동장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법을 보니까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물론 2년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최소한에 2년 이상으로 하라는 것이지 2년만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화장장과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2년 밖에 안 되어 있고 또 미장공사인 경우도 화장장의 경우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2종합운동장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알루미늄 창호시설에 대한 것도 화장장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2종합운동장은 1년으로 그렇게 세 가지만 비교해 보더라도 하자보증기간이 짧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혹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요?

다시 검토를 해서 언제까지 조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쌍용과의 계약에서는 몇 년으로 하셨어요? 서류에는 아무리 봐도 총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써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방금 읽어드린 거 비교가 되시죠? 세 가지만 보더라도 화장장시설 공사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그러면 하도급의 계약서를 고칠 수 없으면 그러면 원청과의 관계에서 더 높게 해주시고요.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다음 임시회의 때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그 시간까지 이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늘릴 것인지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자보증기간이 짧으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계시죠?

하자가 생기면 시비 지원해줘야죠.

그런 게 걱정이 되어서 위원들이 정확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꼭 약속 지키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도 하나,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원청이 얼마정도 금액 이상이면 하자보증기간 몇 년, 하청은 얼마 금액이면 몇 년 그렇게 건축법상 정해져 있을텐데요.

관련 법규에 따라서 무슨 정해져있는 내용이 있는데,

아니, 금액에 따라서 년도가 정해져있을 거예요. 전문가시잖아요. 그게 왜 다 있는데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1년짜리고 어떻고, 아니, 세상에 공사가 하자보증기간이 1년짜리가 어디있습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근무 퇴직공제제도혜택 현황 그래서 제2종합운동장에 대한 것은 그동안 수혜자 현황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11월 이후에 적용예정이다라고 나와있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3조에 보면 퇴직공제제도에 대한 것이 나와있어요. 거기에 보면 관공사 중에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퇴직공제제도를 꼭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98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는데 이 제2종합운동장은 그전에 발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8월 1일에 다시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전에 발주한 공사라 하더라도 99년 8월 1일 이후에 남아있는 공기가 1년 이상 남아 있고 그리고 100억원 이상 아직 공사금액이 남아있는 경우는 이 제도를 적용시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종합운동장은 남아있는 공사금액이 작년 8월 1일 현재 100억원 이상이 남아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퇴직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않으셨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법이 작년 8월 16일에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정된 법률에서는 100억원 이상 공사하고 그때까지 잔여금액이 100억 이상일 때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2억 6,000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에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말하자면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그 사이에 6개월 정도 혜택받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산이 성립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희

김미희위원

작년에 법이 바뀌었는데 매년 물가인상분이나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공사금액이나 설계변경을 할 때 왜 이 부분을 작년 법 적용을 안 하셨습니까? 이제서야 적용을 하십니까?

그러면 일단 답변이 늦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변명이 되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 퇴직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위에 보면 고용보험현황을 보면 지금 가입현황이 62명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굉장히 숫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왜 62명밖에 가입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고용보험이나 퇴직공제제도에 의한 예산지출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돈을 다 안 썼을 때 우리 시에서 그 남은 돈을 다시 받을 수가 있냐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용보험하고 퇴직공제제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홍보가 안 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장 게시판에 크게 써서 붙여놓으시고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계약서 하나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종합운동장 신축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서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계약서를 한 번 예를 들어서 말하겠는데요. 페이지가 매겨져있지 않는데 찾으셨습니까? 보면 그 계약금액이 있고 옆에 노무비에 대한 것이 적혀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4조에 보면 노무비에 대한 것을 도급계약서나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도급을 줄 때 계약금액이 총 얼마인데 그중에서 인건비로 지급할 것인지 얼마라는 것을 명시하라는 얘기죠.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이 명시되었을 때 만약에 부도가 나더라도 이 돈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보니까 전부다 노무비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계약서는 좀 법에서 얘기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하도급 계약서에요. 우리가 하도급 계약서를 받는 이유는 그 원청에서 공사를 시행할 때 이런 계약서상에 법에서 얘기하는 것을 다 구비하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는 것인데 이렇게 구비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제일 앞에 두꺼운 자료에서 맨 앞에 보시면 여수동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공사가 나와있습니다. 첫페이지에. 거기 보면 계약금액, 공급가액, 가로치고 노무비 해서 2,700만원이 나와있죠? 이런 식으로 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공사에서도 이렇게 다 써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이것이 지금 노무비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도급계약서에 노무비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에 대해서 월급을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주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다요?

그리고 만약에 하도급 업체에 돈을 줄 때 현금을 100% 주나요? 아니면 수표, 계약

그런데 우리는 원청에 줄 때 공사진척분을 %로 계산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현금으로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현금으로 주는데 왜 원청은 하도급에 줄 때 현금으로 안 줍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사항은 잘 모르는,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은 계약상에 이행을 잘 했는지 이행사항이니까 관리감독을 해야죠. 김미희 위원 요지가 그것이거든요. 현장에 노무자들이 현금을 제대로 받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답변을 해야죠.

미희

김미희위원

제 얘기는 만약에 하도급,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김미희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원청자한테 줬는데 중간을 돈을 줄 때는 관급공사로 해서 현금을 주는데 원청업자는 하도급 업체에 어음으로 주는 것은 현금으로 줘야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내용을 아마 여쭈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공사감독관계이기 때문에 규정자체가 현금으로 주게 되어 있어서 주는 것인지 그 내용 관계는 바로 감사기관 동안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답변은 나중에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원청자에게 책임이 다 돌아갑니다. 만약에 하청자가 인권비를 체납하거나 부도를 냈을 때는 인권비에 대해서는 원청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도 안고 넘어가는 문제가 나온다 그런 얘깁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김미희 위원님 더 하실 말씀있으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예. 거기 보면 상대원 2동 복지회관 건립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서에 보면 계약서상에 페이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보면 토공 및 구조물 공사하고 두 가지 공사가 나와있는데 금산종합건설이라는 곳에서 하도급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계약서상에 지급 방법을 현금 !00%로 명시를 했어요.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되요. 그래야만이 현금을 준다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야만이 현금을 준다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공사들이 보면 이 계약서상에 현금이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말로 어떻게 지도하는 게 아니라 이 계약서에 명시를 하라고 하면 되요. 하도급 계약서상에 대금의 지급 이 항에 가서 지급 방법 해서 현금 100% 이렇게 명시하면 되요. 그렇게 명시한 계약서도 있다니까요. 상대원 2동 복지회관 건립공사에. 다른 공사를 비교하셔서 잘 되고 있는 계약서에서 좋은 부분은 따다가 전체 공사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에 굵직한 공사가 몇 개 있잖아요.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공사액이 1,046억이거든요. 이렇게 큰 공사를 맡으셨으면 아무리 전문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에게 보고를 받아서 담당 과장님께서 전문가 이상으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보면 그런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을 때 건축과 직원은 물론 보조를 위해서 나왔겠지만 실지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자신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오늘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에게 샅샅이 보고를 받으셔서 다음 번 임시회의 때는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이 과장님. 잘 모른다고 할까봐 겁나네. 우리 체육회 관계로 돌아갑시다. 정액보조금 문제 있었죠? 성남체육회가 유급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체육회는 사무국장 한 명, 그 밑에 계장 한 명, 여직원 한 명 세 명입니다.

홍양일위원

정액보조금에 체육회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체육회 인건비는 어디에서 조달이 됩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에서 조달이 됩니다.

홍양일위원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성남문화원은 유급 직원이 몇 명이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현재 한 명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1,300만원 나왔다 이거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보면 성남문화원 사무국장이 월 얼마예요?

병성

최병성위원

문화계장 몰라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자료 찾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내가 불러줄게요. 월 166만 6,670원이야. 무슨 근거로 어떻게 책정해서 이런 금액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맞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1,624만원.

홍양일위원

아니, 166만 6,670원.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월이면 그게 아닌데요.

홍양일위원

아니, 지출 세부내역서에 그렇죠? 지금 99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99년도 4/4분기를 보고 있어요. 우리 감사 내역이 맞죠? 99년도 3/4분기도 금액이 마찬가지야. 아니, 정액보조금의 얘기를 하다가 인건비가 1,2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급료가 월 166만원씩 나간 게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가 도대체 안 맞는다 이런 얘기야. 총무과장이라는 제도가 또 있어요. 총무과장은 월급료가 125만원이야. 맞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작년에 사무국장이 있을 때,

홍양일위원

이 자료는 뭐예요? 정액보조금의 자료는 작년 10월서부터 금년 9월 말 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4/4분기 것을,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4/4 분기는 사무국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홍양일위원

그래요. 있었겠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때는,

홍양일위원

내 얘기의 기본은 인건비가 1,289만원이 지금 정액보조가 나갔는데 한 사람의 급료가 1,200만원 이하지만 연간 이 금액이 나와요. 그냥 산수로도. 맞죠? 그런데 작년에 11월, 12월은 국장이 존재했었다고. 그래서 166만 6,670원씩 나갔다 말입니다. 그것이 벌써 오백 몇 십만원 나갔어. 그 다음에 총무과장이라는 제도가 몇 월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국장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금년에도 있었는데,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아니,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작년에 물론 있었죠. 금년 몇 월까지 국장이 있었느냐 그런 얘깁니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국장은 1월까지 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2월부터 총무과장 제도로,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한 사람만 봉급이 지급되었습니다.

홍양일위원

2월부터 총무과장 제도 아닙니까? 그러면 3개월분은 이미 총무국장 급료로 나갔다고. 그렇죠? 166만 6,670원씩 나갔을 것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 다음에 125만원씩 또 나갔어.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과장 봉급으로,

홍양일위원

그런데 12개월 봉급이 1,289만원이 나오느냐 그런 얘기야. 더 나와야지.

담당

문화담당

김학봉 문화계장 김학봉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624만원은 정액보조금으로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사무국장 인건비로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화원에서 연봉으로 해서 1,624만원 이런 식으로 책정했었는데 이것이 사무국장이 문화원장과의 물의 때문에 1월에 그만뒀습니다.

홍양일위원

내가 얘기하는 초점을 계장님도 못 알아 들어. 이 금액이 정액보조금에 있는 인건비가 성남문화원에 인건비죠?

담당

문화담당

김학봉 예.

홍양일위원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되었건 두 사람이 되었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국장이 되었건 과장이 되었건 간에 한 사람의 월급은 나갔다고. 맞아요, 틀려요?국장이 없을 때는 과장한테 월급이 나갔고 그렇죠?

담당

문화담당

김학봉 예.

홍양일위원

총무과장이 없었을 때는 총무간사로 나갔다고. 맞아요?

담당

문화담당

김학봉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월급은 탔다고. 누구든지 국장이 탔건, 과장이 탔건, 간사가 탔건.

담당

문화담당

김학봉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연 12개월의 통합된 금액이 이것보다 더 나와야 되는데 왜 더 적냐 이거예요.

담당

문화담당

김학봉 2000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분인데 지금 총무과장님,

홍양일위원

보세요. 이 감사자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작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야. 그런데 이 자료는 당신 답변은 10개월 분을 했다는 얘기야, 9개월 분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9개월 분 했다는 얘기야. 9개월밖에 안 한 것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홍양일위원

문화복지국에 어떻게 문화체육과만 9개월분 감사를 받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지.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진작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감사기간내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누구든지 지금 1년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체육회 얘기 좀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성남시 체육회에 정액보조금은 1,210만원만 나가있어요? 그렇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체육기금에서 나간 돈이 아까 급료를 받는 사람이 세 사람 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을 472페이지 보면 성남시체육회에서 사무국 운영비라고 해서 7,7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7,700만원이 세 사람 급료로서 너무 많고 거기에 일반수용비라고 그래도 말이 안 되고, 그러면 다른 것은 지원비냐 그러니까 밑에 지원비는 또 따로 3,600만원, 6,500만원, 2,000만원 다 있어. 이것을 이 과장님. 잘 모르시겠으면 사무국 운영비에 대한 7,747만 8,000원에 대한 내역서를 내주고, 그 동안에 우리 얘기합시다. 생체협부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생체협 문제가 우리 아까 얘기하는데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게시대를 그리로 줬다고 했어. 그런데 성남시의 재산을 투입해서 게시대를 만든 것입니다. 특히 작년에 분당 게시대 교체해서 수천만원 들여서 다 교체했어요. 그런데 생체협에 주는 것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생체협에서 직영능력이 있습니까? 의문 투성이야. 이게 말썽의 소지가 왜 났었느냐면 광고협회에 줘서 일부 광고업자들끼리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모시의원이 관련되어서 자기한테는 안 주고 광고협회에서 회장이 다 해먹는다고 해서 문제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운영을 여기는 보면 현수막의 설치 신고와 철거를 대행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생체협에서 가능합니까? 증지를 받고 뭐 그런 것은 할 수 있다고 봐요. 한 번 허가기간이 1주일이죠? 맞아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홍양일위원

모르시지 그러니까 뭔가를 주기만 되는 거야. 생체협에 유급직원이 몇 명이에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세 명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생체협 지원액이 얼마예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4,218만 8,000원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죠? 거기다가 이것에서 현수막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홍양일위원

얼마를 벌어먹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다 몽땅 주고도 또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있으면 자활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얼마를 당신네들 이거가지고 버니까 그거가지고 뭐뭐를 어떻게 어떻게 지금까지 지원했던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써라 그러기 위해서 준 거 아니냐, 현수막 게첨 수익이 한 달에 1,000만원이야. 거기에 별도로 신고수수료가 증지대가 440만원, 도로점용료가 700만원 이것은 별도 얘기고, 현수막 게첨수익이 1,000만원인데 여기에 직원급료 해서 여기서 다 나가. 그런데 다른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고. 생체협의회 본부 운영을 하는데 대개가 이 과장 생각에 얼마면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생체협이라는 데가 뭐를 생산하는 데는 아니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직원과 뭐가 있어야 되지. 그전에 광고협회에 줬을 때는 시가 수입이 있었다고. 그런데 생체협에는 무상으로 줬어요. 계약자체가 무상이야. 그런데 일반주민들한테는 세금 안 낸다고 난리를 죽이고 말이고 그러는데 돈 어마어마한 수익이 있는 곳은 뭐하는 데다 그냥 다 퍼주고 있어요. 또 절대절명의 것을 지원하는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생체협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금액도 모르고 무한정이고 정액보조나 기타 체육보조기금은 그대로 또 나가고 있어. 똑같애. 그런데 문체과장은 전혀 모른다고. 광고수입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아까 답변은 자활이라고 그랬어요. 얼마 내고서 자활하는 거요? 한 10억 줘야 자활하는 거요, 어떻게 하는 거요?

병성

최병성위원

원래 게시대 전담 부서가 어디였었어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시민봉사과였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나중에 시민봉사과장 좀 올라오라고 그래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저희가 다시,

병성

최병성위원

왜 그리로 주게 되었나,

홍양일위원

무상으로 계약하고 그러는 것 자체도 웃기지만 설령 줘야 되면 다른 것이 줄어들어야지 그런데 우리 문체과장은 전혀 금액도 모르는 것을 생체협에 공짜로 주고 있다고. 한 달에 수백만원 앉아서 버는 거야. 더군다나 할 능력이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광고게시대 그 사람들이 쫒아다니면서 설치 신고 하고 철거하고 그럽니까? 직원 하나 두고 하는 것 뿐이야 그냥. 광고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마땅할 일이 아니냐, 이것을 보니까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계약서 갖고 오라고 해서 보니까 예상한 대로 돈 아무 것도 안 받어. 무료야. 시가 돈 준 게. 그런데 몇 억씩 들여서 설치해서 시유지 땅에다, 이거 게시대 어마어마한 자산가치가 있는 거예요.

병성

최병성위원

10분간 정회하죠.

두일

김두일간사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18쪽에 보시면 문화체육과에서 성남시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를 1회 개최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설치근거에 보면 성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성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는 구성하셨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구성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회의는 안 하셨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89년 12월 27일이 맞나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만들어진 지, 그 사이에 실무위원회 말고 청소년위원회는 몇 번이나 했나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미희

김미희위원

어쨌든 올해는 한 번도 안 하신 거잖아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금년엔 안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금년에 한 번 딱 했습니다. 5월 20일에.

미희

김미희위원

아니, 실무위원회 말고 그냥 지방청소년위원회요. 그것을 왜 안 하셨느냐고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실무위원회에서 담당국장이나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한 내용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거기에서 결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장님들의 회의를 경찰서장 법원 검찰청장 이렇게 소집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너무 이 부분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 성남지역에 청소년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될 그런 것이 바로 성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거든요. 이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실무위원회는 더 자주 열어야 되요. 그런데 실무위원회가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렇게 보면 청소년위원회는 3년에 한 번 열까말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001년에는 청소년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정도 여시고 실무위원회는 매월은 안 되면 격월이나 3개월에 한 번이라도 여실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검토하는 이런 자리를 자주 가졌으면 합니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번 정례회 기간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반조례심사 시간에 하는 것이고 이 시간은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 3차에 보시면 99년 12월 24일 시설관리공단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정기의회가 폐회된 바로 다음날이에요. 혹시 정기의회 때 이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주겠다는 것을 동의안을 의회에 내셨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동의안을 내지 못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작년 6월 25일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이 조례에 의하면 이러한 민간위탁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6월에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 스스로가 이 조례를 지키지 않는 거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서 체크를 못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4조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 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작년에 12월 24일에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수의계약을 하신 것은 분명히 이 조례를 어기신 것이거든요. 인정하시겠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앞으로는 이 조례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기신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누가 지실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지난 일이지만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제가 있었습니다. 이따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제가 별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이고, 그런데 그 관계를 저희가 처리사항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별도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일단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러한 민간위탁을 시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의회에 사과하시는 것입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잘못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3쪽에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임의보조금을 만약에 민간단체가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신청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인지 그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신청시기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의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 외에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연초에 예산으로 구체적인 명시가 안 되더라도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임의보조금을 민간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셨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홍보한 바는 없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일반시민사회에서는 시청에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은 이런 정보를 알아서 신청을 하는데 그렇지 못 한 사람은 시청에서 이렇게 1년 중에 정식 예산서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를 준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아는 사람만 신청하는 거지요. 앞으로 11월에는 이미 비전성남이라는 소식지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12월부터 소식지에 수시로 이런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즉 예를 들면 성남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있다면 적으셔도 좋고 그 외에도 민간에서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해서 신청했을 때 시에서 검토해서 좋은 사업이라면 줄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갖추시고 어디까지 오시고 어느 사무는 어느 과로 오시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적기 힘들다면 간단하게라도 임의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런 권한이 누구한테나 있다는 사실은 비전성남 소식지를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유선방송이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기회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임의보조금을 신청하는, 저희 성남시의 체육, 문화, 예술, 청소년단체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대해서 다 정당성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다 준다는 것은 저희 예산상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책정하느냐는 저희 시에서 판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집 공고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관계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도 연구를 하겠는데 이 임의보조금을, 임의라는 말이 아무렇게나 주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수시로 바뀌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임의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연구를 할테니까 시 당국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과장님이 나오신 것은 성남시장을 대표해서 과장님이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임의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관련조례를 만드는 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113쪽 열린음악회 예산이 올해 불용액으로 예상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이 지금 2년째 계속 불용액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을 다룰 때마다 KBS열린음악회를 반드시 유치하겠다, 자신이 있다,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꼭 예산으로 이것을 세워놓고 연말에 가서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다른 이유를 들어서 안 되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추진하셨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뒤에 불용사유 이것 말고 KBS와의 그런 접촉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뒷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두일

김두일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공통부분에서는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35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김미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뒤에 나와 있는 문화체육과 자료에 대해서는 일단 제목을 과장님께서나 위원장님께서 읽으시고 그 제목에 대한 것이 없으시면 넘어가되 그 제목에 관련된 질의가 있으면 그 즉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은 우리가 요청한 자료지, 집행부에서 보고하려고 낸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냥 질의하자고.

유석

최유석위원

총괄질의를 할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제 선정심사위원회 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회의록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 때 회의록 작성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회의록이 나온 이유는 뭡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회의록을 작성을 해놨는데 워드로 안 쳐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때는 회의록이 없다고 답변서를 보내더니 오늘은 회의록이 왔단 말이에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그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고,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작년에 악기 대여한 것,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작년 이맘 때. 그래서 제가 책임 지워주고 결말을 짓겠습니다. 작년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그것 한다고 그래서 악기 사겠다고 예산 신청했다가 저하고 싸움싸움 하다가 결국은 예산 신청한 것 승인해 줬지요? 기억 나시지요? 다섯 종 해가지고 1,900만원어치. 그런데 갑자기 악기가 바뀐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다섯 개를 구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악기명을 예산 세울 때는 확실하게 뭘 한 게 아니고,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악기를 사주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실사 한 번 안 해보고 예산을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알았었지요. 알았는데 콘드라베이스인가 이것은 상당히 악기가 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입을 하려다보니까 운반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저희가 취급하기가 어려웠어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은 작년에 제가 충분하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예산 승인 해주기 전에.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을 작은 것으로 사고 이래서 쓰기도 편리한 것 다섯 종을 구입을 한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거기에서 필요한 악기가 콘트라베이스다 그랬는데 왜 악기를 바꿔서 사줍니까? 여기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에서 필요해서 악기를 사달라고 했을텐데. 일이 뒤죽박죽되는 게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누구를 사준 건 아니고요, 지금 시민회관 2층에다 보관하고 있고 두 가지는 있습니다. 세 대 대여 나갔고.

유석

최유석위원

과장님! 그것 악기 대여일지가 1년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 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었지요. 이것은 어느 한 개인에게 악기를 사주기 위한 편법밖에 안 된다고 작년 이맘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책임을 진다고 그랬어요. 대여일지 봅시다. 2000년 4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청소년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박용준이라는 사람 외에는 빌려간 사람이 없어요. 1년 내내 거기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견을 했었지요.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예산은 개인 한 사람의 악기를 사주기 위해서 그 때 그렇게 난리 굿을 친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책임을 한번 져보십시오. 작년 이맘 때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책임을 져보십시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대여를 해간 것은 사실입니다, 3종을. 그런데 그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분당의 오케스트라라든가 어디에서 빌려달라고 그러면 대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악기가 필요없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이것은 없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한테 사주기 위해서 예산 세워준 것 아니예요. 다른 데는 필요없어요, 구비되어 있으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분당에도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거기는 다 있다니까요. 작년에 누누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내년에 짚고 넘어가겠다고. 국장님은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과장님이 책임을 지세요. 1,900만원을 변상을 하시든가 다시 회수하든가 결정을 한번 내려줘 보세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아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악기 사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대여일지를 보세요. 1년동안 다른 사람이 빌려간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1년 내 보관하고 썼어요. 답변해 보세요. 오늘 감사기간이에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

유석

최유석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책임지세요. 아니, 감사 때든 아니면 예산결산이든 말이지요, 시의원이 얘기를 하면 무슨 타당성이 있고 근거가 있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지적하는 건데, 왜 얘기를 안 듣습니까? 꼭 고집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감사 때 얼굴 붉히고 언성 높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여러 단체에서 사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악기 사용하라고 광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님!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누차 이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했었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국장 과장들 계장하고 전부 다 우겨서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악기를 사준 결과밖에는 안 됐단 말이에요.

두일

김두일간사

과장님, 국장님! 최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지요?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예. 최유석 위원님! 이것이 아마 작년도 추경예산에 확보가 돼서 음악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여악기를 해서 무료 대여해 줘서 단체의 사기진작과 창작예술 활성화를 위하고자 했던 내용인데 최유석 위원님이 물으신 내용은 특정한 한 사람한테 줘서 특혜 아니면 편익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시립합창단 등 소년·소녀합창단, 나머지 자생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특정 쪽으로 가지 않고 악기가 훼손이 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타 단체에 골고루 이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박용준이라는 분은, 개인 실명을 거명해서 미안합니다만 박용준이라는 분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설학원 운영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신현갑위원

회수 조치해 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저희들 보관장소는 시민회관에 놔둬서 필요하면 쓰도록 하고, 제가 알기로는 박용준 씨가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가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줘가지고 타단체가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임지휘자,

유석

최유석위원

말 그대로 상임지휘자라는 것은 한정된 기간 내에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상임지휘자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지휘자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악기가 필요없다고 그러면 악기 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중고악기를.

신현갑위원

회수해 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회수해다 놨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 사람 외에는 쓸 사람이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악기라는 것은 구색을 맞춰야 되는데 구색을 맞춘 사람이 뭘 하러 그 악기를 쓰느냐는 말이에요.

김철홍위원

앞으로 과장이 잘 봐서 특정인이 사용하는 악기가 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이번 일은 잘못 됐고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저도 좋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 잘좀 해주십시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8쪽에 보면 청소년 어울한마당이 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도 곁들인 얘기입니다만 성남에는 청소년 행사하면 전부 다 춤추고 놀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까? 어울한마당 행사명을 보면 청소년댄스한마당, 청소년 락 경연대회, 코스프레＆애니메이션축제, 청소년 락 페스티발,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청소년가요제, 동아리난장, 퓨전콘서트 등등 전부 다 청소년 행사 하면 춤추고 노래하는 행사밖에 개최할 수가 없느냐는 얘기지요. 이렇게 아이템이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푸른 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계속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황송공원 중앙공원 이 행사를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줬었지요? 모집할 때 이런 계획서를 전부 다 받아볼 것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심의하고 선정할 것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맨 춤추고 노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데다 왜 주느냐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청소년 푸른쉼터는 이런 행사밖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야외거든요. 황송공원하고 중앙공원에서 할 수 있는 행사는 실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사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실내가 아니고 야외라서 더욱 좋지요. 건전한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구에서 자료 봤을 때는 웃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이것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이것은 문학 쪽으로도 있고 예체능 쪽으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사적인 얘기해서 뭣하지만 제 딸이 영성여자중학교에 다닙니다. 1년에 한 번씩 목화예술제를 해요. 한번 가보세요. 학생들이 얼마나 알차게 하는지. 그런 데를 한번 견학을 해보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주최해서 행사를 하는 건데 성남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잘 해요. 가서 견학도 한번 하세요. 맨 춤추는 것밖에 없고 말이야. 저는 일단 이렇게 끝내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면 제가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362쪽부터 학교 체육에 대한 예산지원이 나오는데요, 예산지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체육특기학교 육성지원은 66개교에 100팀을 저희가 육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운동경기 지원은 4종목에 9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4,850만원입니다. 체육특기학교의 훈련비 지원기준은 국제대회나 전국 도 단위 대회 이상 입상 성적을 저희가 감안해서 7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40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첨으로 되어 있고, 운동용기구 지원은 교육청에서 용기구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학교별 연차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인원 및 장비 소요액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특기학교 중에 우리 시가 육성을 제안한 학교들이 있지요? 원래 그 학교가 하던 게 아니고 시에서 그런 것을 하라고 권해서 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야구부 같은 것, 야구부 한 가지입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야구부에 대해서 시가 권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야구부가 처음에 창단할 때 3,000만원인가를 지원하고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예산상의 지적이 돼서 400만원으로 깎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전에는 야구부라든지 체육 뿐만이 아니고 예능 계통에도 많이 지원이 됐었어요. 성보여상 같은 데는 한 번에 1억씩 5,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IMF 당시 때부터 예산이 팍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능지원은 없고 체육특기학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문제를 느끼는 것은 야구라는 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이거든요. 시에서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그런 문제가 덜한데 수정 중원구 같은 경우는 야구부가 있는 학교에서 야구부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만들어놓은 그런 운동부를 해체시키기는 어렵잖아요, 부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여기 보니까 그런 성적에 대해서만 차등을 뒀지,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축구하고 야구에 대해서는 A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급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야구하고 축구하고는 경비 차이가 크다는 생각입니다. 축구는 별로 돈이 안 드는데 야구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야구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세우든가, 그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려면 실제로 각 종목별로 1년에 평균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셔서 시에서 몇십프로라는 그런 일괄 기준을 정해서 주시든가 그러면 합리적인데, 종목마다 경비가 다른데 그런 것을 일괄해서 준다는 것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시에서 육성을 하라고 해서 학교에서 만든 것이라면 다른 것은 몰라도 예를 들면 코치의 월급 정도는 시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이 되요. 그 학교가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그만 둘 수 없이 계속 적자 내지 학부모들의 무리를 감행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저도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기학교 지원계획서 작성할 때 저희가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378쪽에 청소년 어울한마당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감사 때 지적한 것은 이러한 행사를 할 때 공개모집을 하라는 점을 지적했는지 올해 어떤 방식으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얘기를 해주십시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공개모집을 했는데요, 황송공원하고 중앙공원에 청소년 푸른쉼터로 지정해 놓은 두 군데 장소를 지정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청소년문화연구협의회하고 여울청소년마을하고 YMCA하고 세 군데서 신청을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모집에 대한 홍보방법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공고했습니다. 인터넷, 동 게시판, 시청 게시판에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다 하셨어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 단체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 지원을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공개모집을 하셨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시민단체 참여하는 부분은 다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공개모집 공고는 못 봤거든요. 제가 수시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보는데 그것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앞에 청소년 것은 본 것 같아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고 인터넷도 띄웠고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당부를 드리겠는데 앞으로 이런 공개모집을 하실 때 반드시 동사무소 게시판에 꼭 게시를 하시도록, 인터넷도 좋지만 인터넷을 못 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380쪽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심사위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교육청 황 국장님하고 전문대 교수 두 분이 계신데 교수님들이 무슨 과인지 안 나왔거든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청소년에 관한 교수는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다가 "청소년 전문 교수님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주십시오." 해서 두 분이 나왔고요, 양지동 주민 대표로, 양지동에는 문화의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지동 문화의집도 겸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낮에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주민들이 사용해서, 양지동 문화의집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대표를 초청한 것이고 여성단체협의회는 각 심사위원 중에 꼭 여성의 비율을 30% 정도 채우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성분을 두 분을 모시고,

김숙배위원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두 사람이나 여기 들어갔는데, 다른 여성단체도 있잖아요. 회장도 아니고 부회장이 한 단체에서 둘씩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여성 30% 할당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의미가 여성단체에 꼭 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단체든지 간에 가능하면 여성분을 위촉을 시켜서 총 숫자가 30%를 점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할 사람이 초·중·고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 중에서는 아마 고학년일 것이고요, 그렇다면 학교 선생님이 오셔도 되요. 교수님들이 청소년들하고 같이 어울리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하고 직접 접하고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중·고등학교 교사들 중에서도 추천받을 수가 있는데 시에서는 고정관념 때문에 교수님을, 전문과목도 아닌 교수님을 모신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선생님을 추천한다고 하면 추천 의뢰를 할 때 여성분을 원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성 선생님이 오실 거잖아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여성단체협의회가 여러 분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천하면 여러 분이 선정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는데 부회장 두 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위촉이 됐습니다.

신현갑위원

앞으로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봐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앞으로 청소년 관련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방금 제가 건의한 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의 청소년 관련 단체가 특별히 없습니다. 이 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단체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김미희 위원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단체 위탁단체의 명단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을 직접 접하고 그들의 교육에 그래도 관심이 있고 일선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와야지, 여기 볼 때 교수들은 청소년에 대해서 몰라요. 고등학교 선생, 학교의 운영위원장들, 그리고 여성단체도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한 사람 들어갔으면 다른 단체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때 고민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남시의 청소년단체, YMCA 이런 단체는 전부 위탁단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뽑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솔직한 심정이고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성남문화의집이 올라와 있는데, 초림동 것은 안 넣었어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초림동 429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초림은 문화의집이지 청소년문화의집은 아니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 보니까 문화의집 운영위원회니 문화의집 운영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성남문화의집 운영체계를 보면 성남시가 직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초림문화의집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동에 직원을 파견해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홍양일위원

성남문화의집은 시 직영을 하고 있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홍양일위원

시 직영 체계로 했을 때는 초림문화의집 경영은 어떤 방향으로 할 예정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남문화의집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홍양일위원

거기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도 들어가고 시의원도 들어가고 이래놨는데, 그래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이 운영위원회가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거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초림문화의집도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홍양일위원

아니면 동 단위로 평가해서 할 것이냐,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이 초림문화의집은 동에서 관리하기에는 너무 시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홍양일위원

내가 우려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적어도 성남문화의집이야. 그런데 저쪽 것은 초림문화의집이야. 조그맣다고 괄세해서 동장한테 맡겨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또는 어떤 특정단체에 위탁경영할 예정이냐? 또 위탁경영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자치위원회나 어떤 동 단위 위원회에 위탁 경영할 마음이 있느냐? 왜냐하면 일부 동에 설치된 문화의집이 착각들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마치 자치센터나 문화의집이 자치위원회에서 경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이 가능성이 존재하느냐 하는 거예요. 위탁경영을 한다고 해도 동 자치위원회한테 위탁경영을 할 수가 없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개념정의를 지금 초림동에 짓는 문화의집은 시예산 2억 국비 2억 해서 4억을 투자해서 짓는 것입니다. 지금 동 자치위원회는 시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아주 개념부터 다릅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가 누구한테 위탁을 주든가 이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시의 방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설계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시설계약은 지금 짓는 것 문제이고 운영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공식된 입장은 아니고 제 생각은 시설이 커서 동장이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원을 보강해서 거기에서 그 인원이 지금 현재 문화의집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시가 직접 직영을 한다? 성남문화의집처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406페이지, 이것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질의사항은 아닌데 일반사찰 중 건축법에 대하여 실정법 위탁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백년사만 딱 올라와 있다고.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홍양일위원

아니 나는 이것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 외에 건축법에 의한 불법 사찰이 없느냐는 말이예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파악된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홍양일위원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고. 이봐요, 과장님! 분당구청에 철거비용까지 책정해 놨던 데가 있어요. 천은정사 같은 곳이 정상화 됐다고 그러는데 그 땅의 소유주가 천은정사가 아니라고, 한 씨 종친회였지. 뭐 땅이야 용도변경을 하든 뭘 하든 별개 문제지만 천은정사가 정상화 됐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불법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홍양일위원

이것 몰라도 그만인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구청 건축과를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자료보고를 받아보니까 하나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만 올렸는데, 더 이상의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자료가 이래서 물어본 것 뿐이에요. 이상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431페이지 펴보시면 근로자레포츠센터, 제가 듣기에 상당히 오래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안 했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작년 9월부터 저희가,

계남

이계남위원

그 전에는 청소과에서 한 것으로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토지공사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분당 건설할 당시에 책정된 금액 중에서 소각장 건설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당 백궁역 주변에 땅으로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총 여섯 필지에 1,563평입니다. 저희가 청소과에서 감정까지 된 상태에서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네 필지에 1,066평을 보상을 완료했고 잔여토지가 두 필지에 497평입니다. 이것은 범양산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그것을 팔면 도저히 공장을 이전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전을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수용도 안 되고 거기에서 못 판다고 그러면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영업권의 경우에 10개월간 이전토록 하는 협약을 10월말까지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전하는 기간은 저희가 10개월 줬습니다. 그런데 이전부지가 미확보 돼서 사실상 보고실업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명도변경 소송중에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중에 있고 내년 3월까지면 끝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 내용은 그 사람이 어디로 가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업권까지 우리가 보상을 해줬지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영업권 보상 안 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협약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보고실업 다 해줬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영업권까지 포함한 전부를 포기하겠노라고 협약한 내용 아니예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업권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계남

이계남위원

앞으로 만약에 여기를 명도를 하게 되면 영업권 보상은 어느 정도 해줍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2억 6,700만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토지 매수와 건물에 대한 것을 평가해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업권까지 다 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문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발을 뻗은 모양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들려온 여론에 의해서, 상대원에 거주하기 때문에 거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말을 들어봤는데, 영업권까지 받아서 나가는 것으로 했다 이 얘기가 들려요. 토지도 가옥도 거기 건물도 감정에 의한 협의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얼마 주겠노라 여기 액수로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영업권까지는 얘기가 없었어요, 제가 듣기에는. 토지하고 건물 매수할 때 그 때도 그 말이 있었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영업권까지 감정이 돼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영업권까지 감정을 해서 넘어왔었는데 주지는 않았다 이겁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건물을 이전했을 경우에 주는 거지요.

계남

이계남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거예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 기간을 10개월 줬습니다. 보고실업이 저희가 보상을 해주면서 느낀 것은 시에서 어찌 하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3월까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얘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수하고 토지값을 보상하고 건물값을 보상해 주는 게 거의가 협의가 됐노라고 나는 이렇게 알았는데 그 중간에 들어보니까 두 필지인가가 협의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보고실업인가 이 회사예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범양산업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회사가 물론 움직이려면 어렵지. 움직이기가 개인보다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꼭 시에서 영업권까지를 꼭 보상해 줘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둘째는 10월말까지 그렇게 하겠노라고 협약을 했으면 몰라. 협약을 해서 영업권까지 주겠노라 해서, 영업권까지 주겠다고 협약을 한 것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영업권을 받아가지고 나갔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안 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조치에 대해서도 시에서 너무 뒷걸음만 치지 말고 한번 강력히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만약에 직무를 유기하게 되면 저희가 다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연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날짜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하여튼 강력히 하세요.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상당히 회사측에서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회사에 있는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시에서 나를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린 겁니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납득을 못 하겠어요. 매입할 때부터 어떻게 된 건지 보고실업한테 지금 영업권 보상한다고 그랬어요. 왜 보상해야 합니까? 그 계약이 이뤄졌다고? 택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사람네들 이 땅과 건물을 시에 못 팔아먹어서 안달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토지가격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도 이 값어치가 사실 있느냐 평가를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거기 위로 고가도로 지나가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래서 공장할 수도 없는 데예요. 그사람 땅 가치도 없어. 그래서 이사가게 해달라고 빌고 다니던 사람이야.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고가도로가 나중에 생겼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땅의 가치를 저하시켰기 때문에 시가 매입해주시오 하고 따라다니다가 사실 거기다 근로자스포츠센터 수영장 만든다는 것도 말도 안 되었는데 그렇죠? 시도 소각장 건립 비용 나머지 돈 받아내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거기까지는 우리도 이해를 했다고. 근로자 수영장 만든다고 해서 코웃음 날 일이지만 돈 받아낸다는 측면에서, 토지공사에 돌려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거 받아들였던 부분인데, 보고실업이 뭐 하는 데입니까? 세탁하는 데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기계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세탁기계예요. 별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었건 공장이전이 되어서 다른 데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상대원 공단 거기가 그 사람들의 영업권이 존재하는 곳도 아니예요. 전 지역에서 세탁물 얻어다가 거기서 세탁하는 공장이야. 그런데 영업권을 보상한다고 영업권이 2억 몇 천만원이에요?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는 없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 담당자 불러다 얘기 좀 해요. 당신 받을 때 영업권까지 받아서 계약권까지 받아서 넘어왔다며,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손실보상,

홍양일위원

땅 살 때는 이런 소리 절대 안 한다고. 영업권 준다는 소리도 안 하고. 미안하니까 사주자라는 얘기고 이쪽에서는 돈 받을 길이 없으니까 토지공사에 그럼 돈 도로 줄 것이냐 해서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내 돈 아니라고 해서 막 조자룡 칼 쓰듯이 영업권까지 다 갖다주느냐, 이 사람 그 건물 사주는 것만도 빌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공무원도 그런 애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손실보상특례법상에는 3개월간의 영업권을 보상해 주도록,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에 그런 식으로 했어야죠. 보고실업 잘 아시는 분이거든.

장내웃음

신현갑위원

한 가지 추가로 내년 3월에 철거를 하신다고 봤을 때 절대 거기다 뭘 세우려고 하는 계획은 잡지 마세요. 그냥 공터로 잔디 깔아놓고 나무 심으세요. 언제가 그 용도가 유효적절하게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쓸데없이 거기다 뭘 지어서 한다고 하면 예산 안 해주니까 아셨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첫째 레포츠센터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서 수영하고 레포츠 할 사람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홍 위원님 말씀대로 토개공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구태여 서두르지 마세요. 보고실업 알아서 자기가 다 해. 그렇게 해주시고. 시에서 하여튼 잘 해주시고.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보고산업은 사장을 나는 조금 알지만 홍 위원님이나 김숙배 위원님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건물 좀 팔아먹게 해달라고 로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고맙게도 구입해 준다고 하니까 무슨 영업권 얘기를 하고, 가만히 보니까 공무원이 만만하니까 그런 생떼를 쓰는 것 같은데 그거 그냥 놔둬요. 그거 보상해 줬어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영업권은 아직 안 해줬습니다.

김철홍위원

영업권은 주지 말고 법적으로 처리해서 집달관 시켜서 처리해요. 통보해요. 무슨 영업권이에요? 영업권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 금방 나가요. 완전히 어거지도 그런 어거지가 없지.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내년 3월까지면 명도소송이 끝납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명도소송 끝내고 집달관 시켜서 처리하고요 영업권 얘기는 일체 하지 마세요. 우리 예산승인도 안 해줄 뿐더러 일체 영업권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장을 잘 아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서면계약할 때 영업권까지 물어준다고 써 있었어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이게 청소과에서 보상평가가 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그런데 거기 영업권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철홍위원

제일 처음에?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장내소란)

김철홍위원

그 부분은 하여간 잘 알아서 하세요.

두일

김두일간사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382페이지 각 학교별 공공근로지원현황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 중에서 사람만 지원한 게 아니라 나무를 심고 정자를 만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네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나무 심고 정자한 것은 각 동에서, 구에서,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한 것만 쓰신 것입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학교시설 정비라는 것은 뭡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나무 가지 치고 잔디 뽑고 풀 뽑고 그 외에 청소가 안 된 부분, 하수구 정비 이런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모든 학교를 다 지원한 게 아닌데 이 학교는 어떤 근거로 지원해 주셨습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먼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미희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89페이지 성남문화원에서 작년과 올해 추진한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전통혼례를 추진했었는데 그게 안 나와있거든요. 작년하고 올해는 안 한 거죠?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안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전통혼례 같은 것은 실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만원을 내면 따로 사용료를 안 내도 그것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 같은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예식장에서 최소한 60만원, 70만원 들여야 되는데 어려운 시민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전통혼례를 보급을 하면 좋은 점이고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사업을 아예 정지했으면 모르거니와 다른 사업은 다 추진하는데 왜 그 사업은 안 하는지,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금년에 5,0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최소한 국도비 경비만,

미희

김미희위원

전통혼례는 경비가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기자재 시에서 다 사줬고 사용료는 무료거든요. 시민회관 사용료를 문화원에서 우리가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추진하는데 경비가 없는데 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방치하십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문화원 관계는 아시다시피 정상적인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문화원이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큰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건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여자직원 하나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상화되기 전이라도 전통혼례를 추진할 수 있게, 제 생각으로는 추진하려면 다른 것은 다 있기 때문에 당일날 나오는 사람의 인건비 정도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1년 해봐야 몇 건이나 하겠어요? 그 몇 건에 대한 인건비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통혼례를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원쪽과 협의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가동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게 되면 기획을 해서 박은 변호사 임시대행자한테 건의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문화의 집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지금 문화의 집 시설을 굉장히 잘해 놓으셨거든요. 시설을 보면 성남시에서 이제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시설을 하셨는데 이 좋은 시설이 저녁 시간에 개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람 근무시간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지금 8시까지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10시까지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매일이요?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아니, 필요시에는 대개 9시 넘어까지 하는데 대개 여러분들 와 계시면 직원들이 연장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딱 8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미희

김미희위원

필요시라는 것 때문에 말하자면 많이 걸르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예 10시까지 할 수 있게 정상적으로 공공근로 인부임이 있는데 한 명을 더 쓰더라도 저녁에 공간을 개방해서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조례까지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두일

김두일간사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자료제출 요구합시다. 4개 합창단 99년도, 2000년도 예산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청소년수련관 업무를 제외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수감에 앞서서 시간이 현재 20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녁을 먹고 사회복지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감사중지

19시 06분 감사계속

이수영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두일

김두일위원

원래 직제순서대로 하면 사회복지과가 수감대상인데 먼저 여성복지과부터 여성들이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성복지과부터 먼저 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김두일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오늘 직제순에 의해서 수감을 했었는데 여성복지과에 여성직원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여성복지과부터 변경해서 수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안에 최병성 위원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여성복지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 조희동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끝에 실음) (보고자료)

이수영위원장

예, 설명은 됐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사실은 감사 자료는 위원들이 신청한 자료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 아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페이지별로 하든 질의만 받는 형식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늘 감사 때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이 감사자료를 보면 어떤 위원이 자기 나름대로 신청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본 위원은 부자가정에 대해서 질의서를 냈다든가 질의서 낸 위원들이 질의를 우선 해나가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최병성 위원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설명은 우리 위원님들 앞에 있는 수감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부분 수감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까 문화체육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핵심적인 게 없고 한 분이 하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것을 지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페이지에 타이틀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할 게 없으면 넘어가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같이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장

감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김두일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하는 것이 자료요구한 위원도 그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총괄적인 공통자료에 의해서 16페이지 여성복지과 사항에 대해서, 예,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여성복지과에서 2001년 상반기여성발전기금 공모 선정을 했는데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 시에서 기금을 지원하거나 민간위탁할 때 단순히 광고만 내지 실제 모이게 해서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이 취지를 설명해 주고 신청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렇게 많이 안 해 왔거든요. 그런데 여성복지과에서 설명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좋은 모범을 다른 과에서도 많이 본받아서 새해에는 이렇게 시에서 무슨 지원사업을 하거나 민간위탁을 모집하거나 모든 것을 할 때는 반드시 공고 이외에도 설명회를 꼭 개최해 주시기 건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문화복지국장께서 해주십시오.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지금 김미희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각종 공모, 심의할 때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적극 권장을 해서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심의위원회를 해서 하는 것을 아주 잘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위원들을 선정할 때 여기 시의원 1명, 공무원 4명, 민간인 4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민간인 중에 발전기금을 지원 받는 단체의 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장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민간인에서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들어가셨거든요. 전체 여성단체와 개별단체해서 30개 단체 모여서 협의회를,

김숙배위원

아니, 그런데 30개 단체 중에서도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여성단체에서 700만원을 기금을 지원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금과 상관이 없는 단체의 장일지라도, 그런 사람이 들어가야죠. 지금 여성단체에서 위원으로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다른 데 위원회도 여성단체 부회장이 둘이 한꺼번에 다 들어갔어요. 이것은 무슨 여성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치세요」하는 위원 있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23페이지.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 보육원에 입소시키는 거 누누히 얘기하는데, 우선적으로 시정해 달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얘기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데 제대로 할 수 없습니까? 당장 모자가정이라든가 부자가정이라든가 자녀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줘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요. 정원이 비어야 받아준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감사할 때 정원 오버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융통성있게 정원외라도 받아줄 수 있게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받아주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그렇게 국·공립보육시설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 말씀 중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민간, 국·공립 있잖아요. 그 규정외에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도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신고 안 한 시설이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신고한 어린이집들이 근본 취지에 정원을 모집해서 하는지 오버해서 하는지 또 그 보육시설외의 사업을 하는지 그 자체 조사해 본 바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계속 지도점검 때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이 발각된 데가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정원외에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계속 행정지도 해나가고 그러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수영위원장

지도만 하지 말고 결과조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아시고 있네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발견을 해도 반영이 안 되면 공무원들 직무유기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이며 지도점검 내역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22페이지에 관내 고아원이 없다고 나오는데 제가 듣기로는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5페이지에 앞으로 지어지는 상대원 2동 복지회관 거기에 24시간 보육시설을 설치했으면 하거든요. 시민들도 건의를 하셨는데 24시간 보육시설이 구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지금 다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하나씩 있는데 더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낮에만 하는 것으로 짓는다면 기존 어린이집들이 반발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것이 계속 중복이 되니까 어린이집들이 과다한 경쟁을 하게 되는데 똑같은 게 아니고 독특하게 24시간 보유시설을 한다면 그것은 시민들이 바라는 바이고 앞으로 늘어야될 방향이기 때문에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하대원 복지회관 지었는데 거기에 보육시설은 크게 한 게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거기는 기존에 공고가 되어서 위탁자가 결정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똑같은 어린이집이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상대원 2동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평 1동 복지회관이 내년 예산에 세워져있는데 태평1동 복지회관도 만약에 다 지어지고 나면 수정구에도 하나가 늘어날 수 있게 건의하겠습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예,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111페이지인데 아동일시보호소운영지원 불용액이 나왔는데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월 평균 12명이 4일 이상 보호시설에 수용할 것을 예상하였으나 요보호아동의 시설입소가 감소하여' 이렇게 했는데 보호소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이것이 양친회 성남중앙병원 그 안에 소망재활원이 있습니다. 소망재활원은 장애아동 시설인데 저희가 거기를 일시보호소로 지정을 했어요. 기아, 미아 발생하는 아이들, 발생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숙배위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아니예요. 성남시 관내에서 기아나 미아나 발생하면 그 시설에 일시 보호해서 가족 찾아주고 그러는 데거든요. 식사 제공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숙배위원

재우지는 않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잠자는 데도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보호해 주는 사람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거기 24시간 운영하니까요.

김숙배위원

홍보를 더 많이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이것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일시보호소로 지정된 데가 거기라는 것을 알고 있고 밤에 별안간에 애들이 길 잃어서 울고 있다고 할 경우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조치가 되어서 소망재활원에 입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김숙배위원

길 잃어버린 아이들은 파출소에 연락을,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파출소에 연락을 해도 구청이나 시청으로 와서 결국은 거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여성단체 지원금 중에 500만원이 집행이 안 됐죠? 불용사유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시 미개최라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사항이 있어서 개최를 못한 것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공문이 왔어요. 그 당시에 물가상승하고 주가지수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었거든요.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예산 세울 때는 분명히 여성단체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과장께서 굉장히 설명을 하셔서 된 것인데,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이렇게 여성단체에서 성의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성의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그때 여성단체에서,

이수영위원장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잘 해주시고. 민간야간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관계도 이렇게 하려면 앞으로 예산을 세우지 마십시오. 답변은 됐습니다. 예,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81페이지, 82페이지 집고 넘어갑시다. 여성단체에서 경기도 체육대회할 때 81페이지 보면 잔치국수를 무료로 제공했죠? 시에서 지원금을 준 거네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지원해준 거예요. 여성단체에서 노력봉사만 한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큰 잔치 준비위원회 하는데 김종수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새교육공동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밑에 세부내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공동주최한 것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전체 회의를 몇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리고 그때 사업도 공모를 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공동으로 모여서 공동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아니면,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공동사업은 아니예요.

유석

최유석위원

각자가 하는 겁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각자 장소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각자 장소 다 다른 데에서?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같은 데에서 한 데도 있고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을 1,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했다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임의보조, 풀보조 거기에 의해서 하고요. 저희가 예산 세운 게 2,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279, 280페이지에 나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94페이지에 여성문화회관 공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퇴직공제 가입을 안 했거든요. 제가 아까 문화체육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작년 8월 현재 100억원 이상 공사금액이 남아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퇴직공제제도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가입을 안 했는지,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김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문화체육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공사수주 관계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계약자하고 계약을 하고 하도급자한테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일부는 현금 지급이 하도급자한테 명시된 부분도 있고 일부 명시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원 도급 계약할 때 하도급할 때도 현금지급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계약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도 시행령이 되어서 운영상에도 퇴직공제제도하고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의 시설공사하고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같이 문화복지국 소관 공사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여성문화회관이 내년 5월 24일 개관예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쯤에는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공간배치가 거의 끝났을 것이고 운영계획도 세워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공간배치 도면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내년도 상반기에, 1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반영해 놨고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운영계획은 구상을 해보셨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이 지금 직영되는지 아니면 민간위탁 되는지 그 부분부터 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배치도면은 가능하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배치도면은 몇 일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민간야간보육시설에 대한 것이 불용액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길래 민간야간보육시설을 선정하지 못 하는지 일단 도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을 알고 싶으니까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그 기준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민간시설에서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도에 건의해서라도 예를 들면 기준 중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현재 야간보육을 하는 원아가 몇 명 이상이 되어야만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면 민간시설에서 현재에는 인건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만 지원이 된다면 야간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인건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사람을 먼저 늘려놔야 하겠다 그러면 사람을 늘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지만 물론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사전에 조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못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원을 해주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회를 줘서 그 숫자를 못 채우면 다시 반납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줘 보지도 않고 말하자면 조건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도 반납했거든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기준의 완화를 도에 반드시 건의하셔서 먼저 지원을 해주고 못 하면 다시 반납을 시키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이것이 기 건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민간보육시설연합회에서 계속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유석

최유석위원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불용액 처리된 이유가 뭔지 그 사유하고 대처 방안하고 설명을 들어봅시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영아반이든지 영아반이 아니든지 해서 두 개 반을 운영해야만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한 반의 정원이 몇 명이에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한 반이 2세 미만은 5명, 2세는 7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구성을 못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없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수요자가 없는 게 아니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신청하는 시설이 없으니까요. 반이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원아가 모여서 두 개 반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반이 구성이 안 되니까 신청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 주는데 신청하는 단체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거환경이 열악한 성남시에서,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심야에,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하겠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반이 구성이 안 되니까 신청을 못 하는 거죠.

병성

최병성위원

반이 구성이 되어도 신청한 데는 받았어, 안 받았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아예 없어요. 작년에도 반납을 했고 올해도 반납,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겠다는 많이 있는데 일단 사람을 다 모아서 사람이 숫자가 채워지는 게 눈으로 봐야, 예를 들면 2세 미만 몇 명을 확실하게 모아놔야,

유석

최유석위원

세부사항이 다 맞아야 지원이 된다 그 얘기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것은 이미 말하자면 등록을 시켜서 해놔야 돈을 준다는 거예요. 줘서 그렇게 모아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입소를 해보려고 했는데 인건비 지원 못 받으면 괜히 등록시켰다 반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럴까봐 못 하는 거예요.

유석

최유석위원

내 생각에도 그렇게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이것을 시행을 해보면 왜 안 되겠어요? 이 아까운 돈을 불용액 처리하냐고요. 왜 이 돈을 불용처리해서 도로 올려보내느냐고요.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이해해 주세요. 그 내용 취지는 김미희 위원님은 민간보육시설에서 교사를 채용해 놔야 인건비 부담이라도 없어야 채용계획이 있을 것인데 또 저희들 예산집행 방향에서는 교사는 채용해 놨는데 모집공고를 해서 아무도 없으면 교사 인건비만 주고 원생은 하나도 없는 그런 문제가 같이 물려있기 때문에 집행상에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민간보육시설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정보제공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막말로 자기네가 거기 해당사항이 없으면 옆에 보육시설이라든가 가까운 보육시설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문제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도비사업을 유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못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연합회 차원에서 서로 정보교환이 다 되고 있는데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지 않고 하니까 그렇지 이것이 왜 안 되느냐 말입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야간에 오는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이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유석

최유석위원

야간에 몇 시부터 몇 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24시간,

이수영위원장

24시간을 누가 맡겨요? 12시간이겠죠. 야간보육시설이 무슨 24시간,

유석

최유석위원

야간보육시설이잖아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낮에서부터 이어지는 아이들도 있고 저녁에만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게 반이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24시간을 1주일 내내 맡길 사람만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수시로 들락거릴 수가 있는 것이고 상시인원을 하지 말고 그 기준을 완화시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성남시의회 감사지적사항으로 건의를 하세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담당께서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확실한 근거 제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운영한다는 게 24시간 풀 가동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24시간을 아이를 위탁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유석

최유석위원

선정기준을 줘보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267쪽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의 전화 단체 지원 내역이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지원금은 말할 것 없어요. 그것은 적법하게 했으리라 믿고, 제일 하단에 보면 성폭력하고 여성위기 상담에 대한 지원은 국·도비가 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용이 건실하다고 봐지는데, 하단에 보면 지원 상담원 보상금이 있는데, 작년에는 실시를 안 하신 모양인데 금년도부터 한 것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상금이 국·도비가 하나도 없고 시비만 가지고 하고 있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도비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요청을 제대로 못 해서 못 받은 것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 신청해 봤어요? 이것 도에 물어보니까 시에서 상담하고 있는 것은 국·도비를 준다고 그러던데.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내시가 없어서 신청을 저희가 못 해봤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신청을 하면 이것은 주는 모양이에요. 상담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국·도비가 있는 것 같아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자거든요. 자원봉사자인데 저희가 1년치 전액 다 주는 것도 아니고 63일만 교통비하고 실비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이수영위원장

63일이라는 있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없고 저희가 예산 세운 것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한 사항인데요,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담원이 있어야 되요. 자원봉사요원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시비만 갖고 충당하려고 하지 말고 과장님 도하고 한번 절충해 보세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은 다른 시·도에도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인건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요원 관리비로 해서 지원이 나간 곳이 있어요. 제가 다른 시의 예를 참고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국비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비는 분명히 있어요. 여기 도의원 하다 그만 둔 이영성 씨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이것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인건비로 주는 것은 아니예요. 이 상담요원들은 자원봉사요원의 관리비로서 적당한 금액을 줘요. 한 달에 10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김숙배위원

그것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타당하다 할 때 조금씩 지원이 오는 거예요. 상담원들은 원래 기본이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어요.

계남

이계남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기 모르셨다면 계획을 세워서 상담요원이 7명이 아니라 열 명이 필요한데 1년에 120명이 필요하다. 이런데 이만큼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다 한 2,000만원이나 5,000만원 청구하면 1,000만원쯤은 내려온다 그 얘기예요, 많이는 몰라도. 아까 김숙배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서를 보고 주지 무조건 주는 것은 절대 아니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되 도비보조는 있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참고로 아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315쪽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30개 단체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김숙배위원

여기 협의회 회칙밖에 없네요. 여성단체로서 등록할 때 무슨 규정이 없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김숙배위원

앞으로 규정을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여성단체협의회에만 맡기게 되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요.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연맹의 경기지부 회장이 모르는 성남시 지회장의 자격으로 여성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성단체 회장이 이것을 자기가 다 심의를 했을 것 아니예요. 사단법인한국유권자연맹 성남회장이 아니고 성남시 지회장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본부가 있다는 것을 얼른 알아봤어야지요. 그리고 경기지부의 회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자기 회칙도 검토를 안 하고 등록을 받은 거예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그 전에,

김숙배위원

아니, 전이 됐든 지금이 됐든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고 감사자료를 복지과에서 만들어서 줬을 때는 이것까지를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부 회장도 모르는 이런 단체를 받았을 때 여기 회칙에 보니까 여성단체의 회장만이 여기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고, 잠깐 훑어봤는데. 그러면 시 지회장을 어떻게 받아줬느냐 하는 얘기예요. 윤묘순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이영성 전 의원이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경기지부 지회장을 했을 때 임명했던 사람이고 그 후에 다른 회장이 취임을 해가지고 새로 다 임명이 되어 있어요. 이미 되어 있으면서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유령의 인물이에요. 본부에서도 모르고 지금 현재 경기지부 지회에서도 모르는 자기네끼리 서로사랑 옷 은행, 유권자연맹에서 이런 일 하는 데가 아니예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이것을 검토도 안 해보고, 여기 나와 있어요. 지원금은 다행히 안 줘서 이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복지과에서 아무리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다 일임해서 거기에서 등록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성복지과에 전체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이런 단체를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여지껏 묵인해 왔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인정하세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김숙배위원

또 지원금,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지만 여성단체 30개를 검토를 해봤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여기 단체라고 할 수 없는 열 명도 있고 다섯 명 가지고 일하면서 300명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게 무슨 여성단체라고 들어와 있느냐고요. 나가서 실지 조사를 해봤어요? 회원명단은 가지고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여성단체협의회에다 얘기해서 회원명단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여기 30개 단체를 완전히 정리하세요. 완전히 정리해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칙에 벗어나는 이런 단체는 다 제거하면 아마 여기 열 개 정도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기 단체에 월례회라도 할 때 한 번 가봤느냐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유령단체가 여기 너무 많아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여성단체협의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또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원금이 많다면 많이 나가요. 이종숙 소장님이 하시는 이런 가정법률상담소 같은 데는 진짜 단체예요. 그렇지만 이 지원금을 주는 데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내가 아까 회의록을 읽어봤는데 여기는 운영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여기 줍시다 하면 주지, 규정이 없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저희 조례가 있거든요.

김숙배위원

아까 조례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여성발전기금운영조례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숙배위원

내가 이 단체 30개에 대해서 하도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감사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이만큼 많이 요청을 할 때는 미리 알아서 예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조례좀 주세요. 그러면 조례를 보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저는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김숙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올해 또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어지간합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감사를 세번째 하는데 내가 강조를 하면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했는데, 여태 안 되고 그대로 서류 올라와요. 참 어지간합니다. 아까 김숙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한국부인회라고 가봤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회원명단만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우리 뒷집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내가 맨날 지적을 해도 못 고쳐요? 여기 감사장에서 발언하는 의원 발언이 그렇게 무시가 돼도 되는 겁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사무실이 우리 바로 뒷집이에요. 무슨 활동을 하는지 근거를 대보란 말이에요. 오늘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줘보세요. 무슨 여성단체니 해가지고 30개 단체니 뭐니 그러지,

김숙배위원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 문제가 있어요.

유석

최유석위원

여성단체협의회가 문제가 되고 도마위에 오르는 게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일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러면 제가 차근차근하게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따져가겠습니다. 272쪽 봅시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텐데 강사료를 보면 밝은 노래, 건전가요, 우리가락 찾기 이런 분들은 1일 두 시간인데 10만원씩이나 이렇게 줘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다른 강사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너무 차이가 나면 이렇게 불만도 있을텐데.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2만원씩 하는 과목은 계속해서 우리가 연간으로,

유석

최유석위원

이것은 계속 안 합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이것은 할머니대학이라고 해가지고 계절별로 하고 있어요.

유석

최유석위원

하여튼 계속 하는 것 아니예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연간으로 계속은 안 해요. 다른 기능과목들은 5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똑같이 와서 가르치는데 차등이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사분들의 불만이 없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의깊게 살펴보셔서 그런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잘 지도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276쪽 봅시다. 맨 밑에 여성복지회관 있지요. 국·공립 보육시설, 인가 난 겁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인가는 안 났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명단이 왜 올라와 있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생 자녀들을,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이것은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 해가지고 타이틀을 뽑았는데 여성복지회관에 왜 들어와 있느냐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국·공립 보육시설 외에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국·공립에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넣어놨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는 생보자 전액면제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저소득자라든가.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기는 수강생의 자녀,

유석

최유석위원

알아요, 아는데,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없단 말이에요, 20명 중에서?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278쪽 사업비 지출내역이, 행사를 한 겁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주최가 어디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유석

최유석위원

이것도 여성단체협의회입니까? 것봐요. 이래서 여성단체협의회만 나오면 자꾸만 들여다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투명치가 못 하니까. 올바르지 못 하고. 2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개 단체에 2000년도 여성발전기금이 지급이 됐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 다섯 개 단체 중에 2001년도에도 지급되는 단체가 세 개가 중복이 되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해줬던 데만 또 해주게 되고 그런 데가 생기지 않습니까? 세 군데는 올해도 받고 내년에 받게끔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여자기독교청년회하고 성남여성의전화는 내년에 또 선정이 됐거든요. 선정과정에 대해서 투명치 못 하다 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어떻게 지원을 받은 데는 또 지원을 받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단체들도 지원금을 한번 받고 싶어서 다들 그럴텐데 했던 데 또 받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일단 여성발전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올해,

유석

최유석위원

심의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참석했던 다섯 명이 누구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321쪽에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현황은 아는데 참석했던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부시장님, 김민자 시의원님, 행정국장님,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경원대학교 생활보육과 교수.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차광은 이 사람은 자기가 지원금 신청은 맨날 하고 자기가 선정위원이 돼서 선정은 다 하고, 도대체 시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아예 다 갖다 주지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또 받아요. 아마 계속 받을 거예요.

김숙배위원

계속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갖다 앉혀놓고 계속 심의하게 해요. 무슨 심의를 해서 누구를 청해. 여기 회칙에 완전히 벗어나는 거지.

유석

최유석위원

그리고 성남여성의 전화 같은 데 보면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는 단체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받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많이 받는데 이런 데다 또 중복되게 왜 지원을 해준다고 선정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 사업은 별개로 자체에서 하겠다고 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사업 내용 똑같아요. 가정폭력 예방 지침서 제작 배포, 성남여성의전화에서 매년 하는 가정폭력 예방지침 이것 똑같아요. 인쇄 직접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똑같은 사업내용이에요. 그런데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보조받는 단체에 뭣하러 또 선정해서 395만원을 또 해주느냐는 거예요. 여성단체가 정말로 필요한 데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차광은 씨 같은 그런 분들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고 자기가 혜택을 받고 이런 폐단이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그렇게 맨날 과장님 감사 때마다 제가 좀 심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고쳐지는 게 없어요. 오늘 내가 언성 높여서 얘기해 봐야 내년 감사 때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이고. 국장님!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최유석 위원님하고 김숙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선정위원회 있는 내용 관계는 해당 사업이 되는 단체는 어느 단체가 됐든지 사업 신청이 되면 그 단체는 제촉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저도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가 명목상으로만 등록이 되어 있고 회원명부가 있다 하더라도 실지 회원수가 적은 단체는, 자체 회칙이 정하는 범주 내에서 별로 운영이 없는 단체는 일체 정리를 해가지고 단체 자체가 내실하게 운영되도록 제가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번에도 믿겠습니다. 내년 감사 때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우리 국장님이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 다음에 315쪽에 지원금 현황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개별단체로 지원된 사항이 없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단체로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는데.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개별단체는 아닙니다.

김숙배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무슨 일을 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성단체 회원들의 의식개혁 그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김숙배위원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데 아니예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30개 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앞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잘 하도록 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여성복지과에서 할 일이 뭡니까? 여성단체협의에 끌려 다니지 말고 이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 시켜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숙배위원

도대체 30개 단체가 무엇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내가 15개 단체는 알아요. 그렇지만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하세요. 다음에 다시 걸리지 않게. 아셨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0시 27분 감사중지

20시 3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배위원

379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공간활용 현황 뒷장에 위탁단체 선정 해가지고 심사위원 명단에 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공인회계사가 들어가고 하는데 청소년위탁단체심사위원회에,

신현갑위원

문화체육과 한 거예요.

김숙배위원

아까 했지만 교수들이 들어가고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두 명이 다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예요? 문화복지국장! 한 단체에서 부회장 둘이 나란히 왜 들어갔냐고요? 누구든지 와서 답변하세요.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김숙배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문화복지국으로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여성단체협의회의 위원 추천을 받았는데 아마 부회장 두 명을 추천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 단체 내에서 부회장이 둘 다 들어왔어요. 이때 과장님은 계셨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숙배위원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각 심사위원 선정에서는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전문가로 편성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 운영 절차상의 문제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달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김숙배위원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예.

김숙배위원

과장님도 인정을 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김숙배위원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하나만 넣었어도 내가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둘이 나란히 들어갔어요. 성남시의 모든 심사위원은 거기서 다 들어가지, 다른 사람들은 왜 집어넣어요? 이것은 초등학생이 봐도 지적사항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요? 여성복지과에서 이렇게 밖에 못 해요?

병성

최병성위원

그리고 심사위원명단에 교육청 학무국장이 광명시로 간 지 오래됐고, 자료 요구한 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럼 얼마 안된 시점에서 명단이 나왔어야죠.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이것은 5월 22일날 심사했을 때 명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감사자료도 좀 미흡한 점이 있고, 우리 여성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달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듣고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좀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질책한 이상으로 책임 소명을 갖고 여성복지 분야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 위원님들도 애정과 사랑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새로 우리 김숙배 위원님이 배지를 다신 지 얼마 안됐는데 우리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세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김두일 위원님.

두일

김두일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남시여성발전기금이 현재 얼마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지금 16억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목표액이 얼마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30억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성남시 여성발전기금을 만들 당시 찬반론도 많았던 것 아시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 당시 여성 권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줬는데 지금 성남시에 여성단체가 30개 단체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30개 넘어요.

두일

김두일위원

여성발전기금을 만들 때는 여성들에게 골고루 수혜를 주자는 차원에서 줬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조례에 있는데요,

두일

김두일위원

조례대로 집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성발전기금의 지원심의결과 신청내역을 보면 강사료, 홍보비, 사무진행비, 봉사자활동비 이런 거예요. 여성발전기금 30억씩 만들 때 이런 거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첫번째,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두번째, 공익의 목적으로 여성단체에 사업하기 위해서 지원해준 거예요. 또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 없어도 잘 됐는데 30억씩 성남시 빚 많으면서 왜 만드냐고 한 사람이에요. 본 위원은 기금의 용도에 맞게 조례에 맞게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강사료도 한 사람당 15만원씩 주고 봉사 아닙니까. 봉사인데 돈 15만원씩 강사비 지출하면서 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260쪽에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나왔는데 제가 몇 군데 위원회를 지적하겠습니다. 2번 공직자윤리위원회, 6번 인사위원회, 7번 행정정보공개심의회, 8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8번 지방고용심의위원회, 25번 의료보호심의위원회, 27번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47번 도시공원위원회,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이것만을 지적하는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위원회는 여성의 참여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 내용 성격상 꼭 필요한데 지금 제가 불러드린 곳에는 단 한 명의 여성도 없습니다. 당연직도 없고, 위촉직도 없고, 그래서 문제점을 느끼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나오신 그 자리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남시 당국에 건의를 하고 정식으로 요청하겠는데, 새해에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위원회에 반드시 여성을 꼭 참여시키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276쪽에 아까 간단하게 지적은 됐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하겠는데요, 생보자 등 전액면제자가 10% 이하인 데가 많아요. 신흥어린이집, 신흥제2어린이집, 태평제3어린이집, 서현어린이집, 단대어린이집, 양문어린이집, 고등하은어린이집, 성남제1어린이집, 다솜어린이집, 근로자어린이집, 제가 방금 불러드린 이 곳은 저소득층에 대한 숫자하고 생보자를 합쳤을 때 10%가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은데 노력을 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시설 같은 경우는 생보자가 많던 적던 지원을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안이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생보자 숫자가 많은 사람은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안 그런 데는 적게 해준다면 눈에 불을 켜고 모집하려고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차등이 없으니까 굳이 생보자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런 생보자들인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돈을 걷을 수가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내지도 않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면제해 주고,

미희

김미희위원

보육료는 면제해 주는데, 어린이집에서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추가로 더 걷고 아니면 단체로 학부모들이 돈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생보자들은 안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차원에서는 받기가 싫은 거예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민간에서도 그렇고, 국.공립도 그렇고, 얘네들은 전액이 다 지원되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민간으로도 많이 가고 국.공립으로도 가고 그래서 민간에서 일단 입소가 됐다 하면 절대 안 놓죠. 실지로 민간에서 보육하고 있는 애들이 생보자 보다 덜 내는 애도 있고 못 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저희가 국.공립보육시설연합회 할 때도 적극적으로 동에 얘기해서 명단을 확보해서 집집마다 적극적으로 보육시설에 유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선호하고, 국.공립도 생활보호대상자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로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민간에서 선호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돈이 확실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선호를 해요. 그런데 제 얘기는 국.공립은 아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공립은 서로 가려고 합니다. 민간보다 보육료가 싸잖아요. 일반인들도 가고 싶어 하고, 저소득층도 거기 가면 100%가 되는데 민간에 가게 되면 자기네들도 돈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공립 같은 경우에 원래의 취지에 의한다면 우리 성남시가 전액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우선 받고 부족 분에 대해서 일반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것 없이,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무조건 경쟁이에요. 먼저 줄서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은 최소 30%면 30%의 숫자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남겨놓는다거나 한달 동안 기다린다던가 해서 적극적으로 받으라는 거죠. 특히 10%미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주십시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29쪽에 성남 함께 하는 주부모임에서 한글교실, 컴퓨터교실, 영어교실에 대한 발전기금 지원을 신청했는데, 거기 심의결과가 한글교실과 영어교실은 현재 여성복지회관에서 기 운영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복지회관 강좌를 아무리 봐도 한글교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컴퓨터교실과 영어교실은 삭제하더라도 한글교실은 지원하게 마땅했다는 거죠.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에는 한글교실 지원이 없습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거기에는 노인들만 갈 수 있지, 노인이 아닌 일반여성들 중에서도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도 가고싶어 하는데,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일반여성도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위치가 수정구노인복지회관이 수정구에 있는데 교통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기를 꺼려하는 위치인데 이쪽은 상대원에 있잖아요. 그러면 중원구에도 하나쯤 있을법하고 그래서 저소득 밀집지역에 한글교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빼는 것은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나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발전기금에서 이미 삭제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검토할 때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276쪽에 현원이 정원보다 더 많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조금씩 많은 것은 조정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 때 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구청 자료에서도 보면 오버되는 데가 많아요.

이수영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수익사업 차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강력하게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렇게 되면 거기의 수혜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동소이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개선하십시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민간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2분 감사중지

21시 1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사회복지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이용중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용중입니다. 늦은 시각까지 시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경의를 먼저 표하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공통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끝에 실음) (보고자료)

이수영위원장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우선 공통자료부터 참고하시고 질의하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20쪽에 시장에게 바란다 요청한 것 중에서 청각장애인 공공근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현재 공공근로 내용 중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게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준 것은 없고 저희가 안내는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할 수 있는 신청방법을 저희가 인터넷에 게재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공공근로가 아직 없는 거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는 없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현재 공공근로를 받을 때 장애인이라고 하면 자격에서 제외되거든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들은 별도로 공공근로를 시킨 바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럼 시각장애인들은 공공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단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제 생각에는 새해에도 60억원이라는 공공근로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좀 만들어내서, 물론 생산성이 있어야 되겠고, 어떤 사회적인 기여도가 있는 사업이어야 되겠는데 그런 조건으로 해서 여러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개발해서 60억원 중에서 몇 억이라도 그러한 공공근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1차 검토해서 시작한 게 맹인들, 다른 지체나 청각장애인들은 그래도 활동이 원활합니다. 그런데 맹인들은 활동성에 좀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올해 시각장애인들만 일단 공공근로를 시킨 바가 있고, 내년에는 지체별로 장애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홍보의 방법도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89쪽하고 56쪽에 공사 관련된 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여성복지과나 문화체육과에 지적을 했는데 공사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할 때 현금 100% 지급 방법을 명시하라는 점하고, 계약금액 옆에 노무비를 반드시 명시하는 것, 그리고 하자보증기간을 길게 요구하라는 이 세 가지를 똑같이 주문하고자 합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하자기간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것보다는 대부분 길게 잡고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는데, 지금 저에게 제출해 주신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명시된 게 있고 안된 게 있고, 보증기간도 길고 짧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증기간을 설정한 곳이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데도 그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110쪽에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경로연금 반납예상액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이, 죄송합니다. 자료 작성이 조금 잘못됐는데 이 서식 자체가 저희가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으로 뽑다 보니까 실지 11, 12월 지출할 게 여기에서 지출액으로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지 11, 12월 것을 제외하면 약 730만원정도 불용액으로 발생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11, 12월 것을 여기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반납예상액이 많네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보조내시가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한 300여명 정도가 장애보조수당이 나가는데 그 밑에 표시가 됐습니다만, 보조내시는 그 배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실질적으로 돈이 남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성남시 등록 장애인수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1만 4,000여명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럼 그 중에서 생계보조수당을 받을 사람이 찾아보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등록장애인들 중에 생활보장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람은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청이 안된 사람들은 저희가 홍보해서라도 더 지급해 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럼 올해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요, 만약에 신청했을 때 한 달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신청했을 경우에 대상이 되면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럼 지금 다시 한 번 동사무소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로 공고를 하셔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래서 추가로 이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시에 1급 장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장애별로 한 654명 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 중에서 자판기 위탁운영 선정된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56명입니다.

윤광열위원

56명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급별만 파악이 돼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는 파악이 안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알아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1급 장애인 판정자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운영을 신청을 하게 되면 탈락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 탈락되고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점수표가 있습니다. 위탁신청을 받을 때 거주지라든가 급별이라든가 또 재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점수표가 있어서 하는데, 상대적으로 급별로 1급하고 2급하고 점수 차이 폭이 넓지 않고 좁다 보니까 주로 그 여건을 맞춰서 하다 보면 원칙은 1급 장애인들이,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수기준표가 조금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1급보다는 2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던 생보자들이 있는데 시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럼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데 가입된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소득을 취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는 건지 선별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억울한 쪽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평가표상에 뭐가 또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대리운영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자가 1급장애자다 하면 남자가 소득을 취하니까 괜찮은데, 남자가 1급장애인일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그러면 1급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거동을 거의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보고 자판기를 운영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고 외면을 당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 우리 담당과장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자판기 관계로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고 입건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대리운영을 하게 되는데 순수하게 그렇게 되면 좋은데 또 그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내세워서 대리운영을 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다든지 이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방법과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이 그런 순수성만 가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꼭 악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선별력이 없느냔 말이에요. 가족인지 아니면 위장인지 그 판별을 못한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지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는데, 기관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교환만 해놓고 가면 교환해 놓고 가는 사람이 처음에 그 사람이 얘기했던 친척인지 아닌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외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득에 대해서 아무 것도 취할 수 없는 입장인데 말이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선정 방법을 기준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조정을 하시든지 회부하시든지 해서 과감하게 시정시킬 것은 시정시키도록 하시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급, 3급 판정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자판기 같은 경우도 한 대 두 대 갖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힘든데 여러 대씩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활소득으로 해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이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왜 시에서 방치하고 있느냐고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물론 한 대 기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7대로 알고 있어요. 그게 89년도엔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 때 당시에는 대수는 많지만 실지 이용을 하는 소득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나누어 줬을 때 결국 한 사람도 운영이 제대로 안되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설장들한테 통보해서 골고루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시정조치가 가능합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윤광열위원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구두수선점의 임대율이 몇 %정도 됩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관을 안 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임대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 임대율이 담당과장이 생각할 때 과연 몇 % 정도나 될 것 같으냐는 말이에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의 50% 이상이 임차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방치합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 관리부서가 도로건설부서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지난번에 국장님 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한번 제기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위탁받은 사람하고 그 이후에 위탁자 운영자가 바뀐 데를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은 해놓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파악하실 때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임차를 해서 거기에서 밥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많아요. 소유주는 멀쩡한 사람이 많고, 실지 거기에서 임차를 해서 월세를 줘가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자기가 그 임차인한테 쫓겨날까 봐 그런 말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관련되는 사항은 실태조사를 해서 해당 부서하고 개선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 국장님!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윤광열 위원의 발언에 보조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별첨자료를 낸 것을 보면 종합운동장에 보면 자판기가 총 7대인데 7대를 한 사람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농구장도 있고, 청소년들이 많이 왕래하고, 주경기장은 프로축구단도 있고 해서 장사가 되는 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사람 명의로 7대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게 내 생각에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분명히 골고루 나눠주라고 했는데,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작년 4월에 위탁이 돼서, 저희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이 3년간이다 보니까 위탁기간 동안 저희가 강제적으로는 해약을 하라는 소리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위탁할 당시에는 사실 프로축구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장 사용에 소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프로축구팀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항이 바뀌어가지고,

유석

최유석위원

농구장에도 청소년들이 많이 와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다른 한두 군데는 괜찮은데, 나머지 다섯, 여섯 군데는 실질적으로 소득을 주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축구도 들어오고 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유석

최유석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계약기간이 들쭉날쭉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공유재산 임차기간이 보통 3년입니다. 매년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침에 일부 위탁은 전부 시설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설장들이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우리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한 3년을 주고,

유석

최유석위원

과장님이 이것은 통일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데는 왕래인들이 가장 많은 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별도의 다방시설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3대가 전부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도 개선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위탁기간이 거의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료되면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불평 부당한 일이 없도록 공평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공통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성

최병성위원

보훈단체 예산 승인 받을 때 4개 단체에 각 단체마다 1,000만원씩 예산 승인 하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거기 가 보셨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사무실이 한 건물에 하나로 되어 있죠, 칸막이로 막아놨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벽으로 해가지고 각 단체별로 따로 쓰고 있습니다. 한 사무실에 있는 건 아닙니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해마다 1,000만원씩 예산 지원이,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사무실 직원들 봉급이라든가 아니면 집행 세부사항 내역이 해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전에 본 위원도 가보았었는데 그 전에는 칸막이를 쌓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합 방식으로 하면 운영에 효율적으로 덜 들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하고 이 사무실도 직원 인건비 나가고 이것도 나가고 저것도 나가야 되고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렇게 해줘야 되요?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와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임의가 아니고 정액보조지침에 의해서 주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단체라는 속성이, 이것이 서로간의 간섭이나 뭐라고 그럴까 나름대로의 단체 성격 때문에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통합 운영하기에는 단체별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수감자료 12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1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27쪽에 보시면 작업장의 생산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금액 맞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올해 10월 상대원동제1복지회관 생산실적이 16만 2,870원 맞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태평3동제3복지회관이 2000년도 9월에 60만 3,390원 맞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공공근로자수는 7명 맞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10월에는 없네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만 뒀나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왜 10월에 안 했냐 하면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들을 자활센터가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건부수급자들을 자활지원센터에서 수급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10월은 작업을 안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상대원동은 왜 계속하고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작업량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작업량이 계속 가기 때문에 했고, 태평3동복지회관은 그때 마침 작업량도 줄어든데다가 그런 준비도 필요했기 때문에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생산실적이 그 위에 보면 양말이나 완구, 멀티콘센트가 나와 있는데 그 생산품의 총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수 수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수익액입니다. 판매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공을 하기 때문에 가공수수료 받는 것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수수료라는 것이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공근로자수는 시에서 임금을 주는 것이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10명의 공공근로자에게 일을 시켜가지고 한 달에 16만원의 수익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한 명이 한 달에 버는 것이 1만 6,000원이거든요. 이것이 생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아래도 보세요. 7명이 일을 해서 한 달에 60만원을 벌어요. 한 사람이 한 달에 10만원을 버는 일을 하면서 한 달에 공공근로비로 60만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생산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50만원이 적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제가 2년 전에 바로 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심하게 얘기했던 곳이에요. 문제가 있었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상대원동제1복지관이 상대원3동에 있거든요. 그 자리에 12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냐고 하니까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랍니다. 그래서 줬습니다. 작업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렸어요. 그로부터 6개월 동안 작업장이 들어오지 않고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왔다는 작업장에서 하는 것이 시에서 50만원 대주고 한 사람이 10만원 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숫자가 많지도 않아요. 10명, 제일 많았을 때가 19명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의 아이들을 쫓아가지고 10명 일 시켜서 그렇게 비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시에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동안 좋아졌는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도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물론 어떤 생산적인 측면만 저희가 고려를 한다고 그러면 김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근로를 하는 것은 어떤 생산성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 공공근로를 해야 될 사람들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공공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채산을 갖고 시작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들을 공동작업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자금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측면을 본 것이지 생산한 만큼 보수를 주는 만큼 생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미희

김미희위원

과장님! 지금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16만 2,000원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세요. 그러면 이 돈이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뺀 것도 아니예요. 그리고 그 임금을 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생산품이 시민을 위한 공공의 생산품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개인업체의 물건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 물건이 어떻게 보면 안 팔려가지고 창고에 쌓였을지도 모르거든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납품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이것을 사갔지만 이것이 소비자의 손으로 들어갔는지도 의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돈을 낭비를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일반회사에다가 이 사람 한 명 일 시켜주면 한 사람 10만원 인건비 지원해 주겠다,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아마 받아들이겠다는 공장은 많을 거예요. 지금 자활지원센터에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바꾼다고 하니까. 그러면 좀 지켜보겠습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의 뜻을 잘 압니다. 작년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앞으로 공공작업장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부연 좀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말씀한 상대원3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김미희 위원님 동네에 집중하는, 그런데 현재 이 위탁 관계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조사를 해봤는데 참사랑복지회관을 다 줬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자활재활용 거기서 상대원1동공단쪽에서 그쪽으로 와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죠? 1층에.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자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자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활복지회관에 노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유아원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조건인데 왜 거기에 자활지원센터가 작업장에 들어와 있느냐구요? 줄 때에 자활지원센터가 작업장을 거기에 주라고 계약되어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하고 계약할 때요? 계약할 때는 거기에 단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유아원 아니면 사회복지쪽으로 임대 위탁을 줬으면 일을 해야죠. 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을 왜 안 하냐고. 상대원1동 가서 주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번에 푸른학교 운영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는 시에서 정책에 의해서 했으면 좋다 이거예요. 지금 참사랑복지회관 거기에 줘가지고 작업장으로 쓰고 있다고. 계약을 어기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지하실은 다기능실로 운영은 가능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가능한 것 우리가 모릅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위탁을 줄 때 다기능으로 되어 있지만 자기네 공장에서 하던 일을 거기까지 와서 해서 준 것은 아니잖아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활지원센터를 위탁을 줄 때 자활지원센터하고 복지회관하고 연결이 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참사랑복지회관하고 우리하고 계약할 때는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 준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줬죠.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참사랑복지회관에 줬다고 해도 용도를 왜 작업장으로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다목적회관 이것을 쓰고 있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 현재 다목적복지회관 22개가 있는데 이 중에 다 다기능실이에요, 작업장이고. 그런 수탁업체에서할 때 그것을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줬느냐 하는 것이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복지회관 위탁을 줄 때는 작업장은 자활지원센터에 공동작업장으로 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단서는 안 적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밑에 보면 공동작업장을 시에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할 때는 자활지원센터가 상대원3동하고 태평3동에 있는 것은 그 지역이 영세성이 있고 그런 근로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분포도가 높기 때문에 두 군데를 지정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대상지를 그렇게 선정한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참사랑복지회관 줄 때, 에스콰이어교회, 참사랑복지회, 태고종중앙회, 이영숙 씨 예산을 신청해 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계약서 낼 때 1층에는 뭐 하고 2층에는 뭐 하고 하는 것을 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참사랑복지회관에서 다기능실을 자활작업장으로 쓸 수 있게 사업계획서를 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했죠. 시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한 것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다기능실을 현재 상대원1동에 자활재활용센터가 있잖습니까. 거기서 하는 일을 상대원3동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목적복지회에 위탁을 준 것은 금년 1월이고, 작업장이 들어간 것은 작년 9월이에요.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계약한 건데요? 내가 알기로는 계약은 올해 1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1월 1일부터라니까요.

두일

김두일위원

현재 자활복지관 자체를 왜 다목적복지회관에 다기능실을 줬느냐 이거예요. 시에서 주라고 해서 줬다, 그렇게 지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정을 해준 것은 맞습니다. 자활지원센터의 작업장 때문에 그것은 해줬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상대원1동에 자활지원센터를 참사랑복지회에서 하고 있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거기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을 2000년도 1월 1일부터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작업장은 작년부터 작업을 시작했고 위탁은 금년 1월 1월부터 되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상대원3동에 다목적복지회관에 2층에 있는 다용도실을 현재 자활지원센터를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노인을 위한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작업장이 주민들의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번째는 그런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분포가 많아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설을 옮기면 옮길 수 있겠죠,

두일

김두일위원

몇 명이 되는데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작업하는 인원이 20명씩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잠깐 두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204쪽에,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순서대로. 128페이지 자료 요청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현갑위원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하고는 관계 없는데 성남시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노인복지시설은 많이 증가하고 또 부족함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에서 쫓겨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 자리가 성남에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시에서 탁로소든지 양로원을 이제는 성남에도 만들어야 된다. 양로원을 꼭 지어서 시에서 운영을 하든 단체를 선정을 해서 주든 많이 들어가는 아파트를 한 채 지어서 노인들도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끝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12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시설이 2002년 7월에 완공된다는 것이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이름이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이름이 뭡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자활보호센터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것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시설의 용도를 그대로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점으로 느끼거든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생활시설 이렇게 얘기하는거요?

미희

김미희위원

좋은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탁아소가 아니라, 수정어린이집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시설도 장애인들이 낮에 와서 보호된다는 의미를 담아서 듣기 좋고 부르기 좋고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놔두면 노인주간보호시설로 부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이름을 시민들한테 공모를 하세요. 상품도 하나 걸고. 좋은 이름 만들어달라고 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공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이 얘기가 거론이 되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현갑위원

130쪽부터 166쪽까지인데, 경로당 예산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운영비, 난방비, 운영비 속에 전기요금이 포함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그 전에 제안을 하나 한 것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신현갑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증액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많게는 30% 이상, 60% 정도 상향 조정을 하고,

이수영위원장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평수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50평 미만일 경우에는 40만원에서 65만원, 100평 미만은 60만원에서 85만원으로 25만원 증액시켰고, 100평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그것은 실지 집행한 것을 분석을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현갑 위원님께서 심야 전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신현갑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 말을 못 들으셨는지 잊어버리셨는지 몰라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겠습니다. 일반 경로당이 일반 주택보다 평수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요. 기준이 많다 그 얘기예요. 그 사무실이 몇 평 이상은 전기요금이 같은 킬로를 쓰더라도 더 나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더 나와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나라에서 보호해야 되고. 한전에서 공기업이 경로당에 전기요금을 많이 받아갈 이유가 없는데, TV에서 보시고 선풍기 내지는 형광등 몇 개 켜놓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것보다, 가정용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한 경로당에서 한전에 가서 한전 지점장하고 부딪혀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한전에서 해줄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가로 받아온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가 직접 한전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잊어 버리지 마시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340킬로 미만을 썼을 때는 가정용이 유리합니다. 그 이상을 썼을 때는 일반용이 유리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공공부분용은 전기요금도 낮다니까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몇 개소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고 있고, 많이 나오는 데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지하실에 배수펌프라든지 이런 것 사용하는 경로당일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 1차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로당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신현갑위원

한전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신현갑위원

좋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협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려왔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네 군데는 바꿨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신현갑위원

가능하면 경로당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데는 그 분들이 많은 예산을 쓸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사회봉사활동비 미지급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지급을 해주는 기준이 무조건 돈을 주면 노인분들이 타성이 된다고 해가지고 어린이놀이터나 소공원 그 다음에 텃밭 운영을 할 수 있는 경로당만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능한 지역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해주다보니까 여건이 못 되어서 못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또 본인들이 신청을 안해서 안 해준 데도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성

최병성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부분인데 경로당 운영비 지급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운영비 기준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보조내시가 경로당별로 6만 4,000원 정도씩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가지고 나눠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그것이 6만 1,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지 특별히 경로당별로 얼마 준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취미교실을 하고 있죠. 취미교실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심의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경로당을 운영비만 주다보니까 노인들이 특별히 생산적인 활동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로 거쳐가는 장소 아니면 화투나 치시고 그런 풍토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나름대로 경로당별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료대라든지 강사료가 필요하면 강사료라든지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고 취미교실운영비를 지급해 준 것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것을 묻는 이유는 상대원3동복지회관 경로당에 있는 인원이 100명이에요. 그 다음에 삼평1동경로당은 5명이에요. 100명이 있는 데나 5명이 있는 데나 취미교실 연간 나가는 것은 48만원으로 똑같아요. 어떻습니까? 운영비도 똑같아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어떻게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이것이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차등 지원을 해주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등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회원수를 불릴 수가 있습니다. 돈을 더 받으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허위적인 것보다는 그대로 원칙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일률적으로 해주자라는 판단으로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로당의 정족수가 20명 이상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20명 미만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제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은 20명 안 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명 안 되니까 못 준다라고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병성

최병성위원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이 지원을 받으려면 정족수를 신고할 적에는 거의 20명 이상 신고해요. 하다보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데는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이 더 필요한데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데는 명분이 약하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은 검토를 해봤는데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 아니예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많다든지 취미활동비가 많았을 때 그것이 차등 지급해 주다보면 많은 데는 많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적은 데를 적게 주다보면 실효성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5명이 취미교실을 뭐하러 하겠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가지고 현장 행정을 해보세요. 필요성에 대한 것을 보고서 방향을 잡아보세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연간 지급액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월 몇 만원씩밖에 안되네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월 4만원씩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취미교실운영비 자체도 안 되고, 경로당의 지원금이 적다보니까 명목을 합쳐서 경비로 쓰지 않나 생각하는데 난방비도 65만원, 85만원, 100만원?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실질적인 난방비, 연료비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정이 되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일부는 부족한 데가 있고 일부는 남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수가 많아서 정말 운영시간이 긴 데는 모자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수 인원 나와서 금방 비운다든지 이래서 많이 사용 안 하는 데는 남는 데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기름 한 드럼에 얼마인지 아세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한 드럼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한 드럼에 10만원 넘거든요. 12만원됩니다만 최고액이 10드럼도 안 되거든요. 1년 나려면 세 달, 네 달은 해야 되는데 그 연료비가 남는다는 것은 경로당 운영을 제대로 안 했는지 몰라도 30평을 1년 나려면 최하 20드럼은 필요하거든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경로당이 실제 도시가스가 현재 거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도시가스는 가능하고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석유로 쓰는 데는 얼마나 됩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37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농촌동 지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가스는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LPG가스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심야전기 쓰는 데가 5군데가 있고요.

이수영위원장

어디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신촌, 등자, 율동, 시흥까지도,

이수영위원장

율동 경로당 어디 있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바로 골프연습장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문제 되고 부실공사 됐다는 그 경로당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또 한 군데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산성동제3복지회관,

이수영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가스 쓰는데 심야전력하는 연료비 이것으로 남습니다만 유류로 떼는 데는 이것으로 모자라요. 30평짜리 1년 가려면 10드럼 가지고 모자라요. 그러면 연료 절약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보수할 때 심야 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가스 들어오는 데는 가스보일러로 교체해 주세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뭔가 절약을 시키고 모자란 지원을 가지고 충당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개선하시라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경로당 지원비가 언제 책정된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말에서 연초에,

윤광열위원

변동사항이 없이 계속 진행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작년도에 현실화 시켜서 이 금액으로 지원한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윤광열위원

전체요. 운영비 일괄적으로 70만 4,000원 주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런 변동사항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70만 4,000원은 몇 년 전에 책정된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은 책정되는 기준이 없습니다. 보조내시가 되는 대로 해주기 때문에 시 자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시비 확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기준이 꼭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윤광열위원

변동이 될 수 없는 사항이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왜 그것을 예산 세울 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저희가 더 늘렸다 줄였다 하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144페이지 경로당 이용자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130쪽하고 158쪽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로당 난방비를 인상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는데 받아들인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을 맞췄으니까 이제는 합리적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경로당의 평당 실제 난방비로는 얼마 지출하는가를 이 표에 의하면 통계를 뽑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평수의 경로당인데, 세 가지 등급으로 주잖아요. 한번 몇 평에 얼마를 쓰는지를 계산을 해서 도대체 경로당에서 한 평당 평균 얼마에 들어가는지를 도시가스일 경우, 석유일 경우, 심야 전기일 경우를 나눠가지고 하면 평균 기준액이 나오잖아요. 그 기준액에 맞게 평수에 맞게 지급하는 거예요. 전액이든 90%이든간에. 그러면 현재의 금액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높아질텐데 그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만이 없겠죠. 금액을 계산하는 것도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66쪽하고 비교를 해서 취미교실이 있는데 한 달에 4만원씩 주잖아요. 사실은 한 달에 4만원을 주고 제대로 강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그러다보니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맞는 것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노인분들의 머리에서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사업 공모를 해보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보라는 것이죠.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면 그런 것으로 전체에서 열 군데를 시범으로 할 수도 있고 6개월간 해보니까 좋더라 하면 전체 경로당에 확산할 수 있으니까 취미교실을 특성화시키는 민간사업 공모를 하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158페이지 경로당 도시가스 난방비 월별 납부내역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숙배위원

도시가스 난방비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분당에 우성노인정하고 삼성한신노인정을 2년 전에 도시가스를 넣어드렸거든요. 그것도 대금을 지불을 여기서 해줍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안 해줍니다.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166페이지, 167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168쪽하고 182쪽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복지회관 명칭을 아직 안 바꿨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심의를 했는데 조례 제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못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임시회 때는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아까 김두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이 태평3동이나 상대원3동이 현재 공동작업장으로 쓰고 있다면 서류상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서류에는 다 다기능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동작업장이 없느냐 하면 공동작업장으로 써진 데도 있어요. 이 서류가 현실과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서류를 만드실 때는 일관성 있게 만들어 주시구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171쪽에서 172쪽까지, 복지회관 민간위탁 심사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기준을 보니까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는데 171쪽에 보면 위탁업체 선정 우선 순위에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개인해가지고 5점, 4점, 4점이에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개인이 3점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3점이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1점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을 보면 등급별로 3점 이상 차이 나는데 이 부분만 1점 차이거든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개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개인이라는 것은 주로 어린이집 운영자거든요. 복지회관이 어린이집이 다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노인정이나 다기능실을 얼마나 복지에 맞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람은 그 복지회관을 이용할 줄 몰라요. 제가 다기능실 운영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운영상황 대부분이 유희실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어린이들이 와서 거기에서 잠깐 놀이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 번. 지하의 넓은 작업장을 일주일에 두 번 몇 시간씩 유희실로 이용하기 위해서 둔다는 것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차라리 그럴 수밖에야 지금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고 있으니까 전체 공동작업장 운영 잘 안 되는 곳은 뺏어가지고 그 동에 있는 주민자체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심사표는 저희 임의로 작성이 된 것이 아니고 다목적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시에서 이것을 재량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위탁업체 선정 우선순위 부분 하나만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2번, 3번에 보면 경력이라든지 사업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재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들한테 위탁을 유리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목적복지회관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다목적복지회관이 운영범위가 좁다보니까 실지 위탁업체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유아원 위주로 수익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유아원 위주로 수익사업이 생긴 것을 가지고 규정상에 다용도실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활성화 시킨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그 법인체에 사회복지직을 하나 더 둘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역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해보는 중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목적복지회관 위탁할 때 위탁체에서 수탁자가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심사위원들이 선정해서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비로 했든 수익사업으로 했든간에 당연히 그 사업 목적대로 해야죠.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안 하는 데는 앞으로 제재를 해야지만 그렇지 않은 수탁자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조정을 해나갈 부분이고, 샘플 조사도 해봤습니다. 여섯 군데를 해봤는데 사실은 저희가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못 미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됐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식으로 시정질문하겠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사회복지사를 지금 각 복지회관에 하나씩 주면서 월급까지 준다구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 생각은 안 되요. 지금 주민자체센터가 좁은 동사무소에서 뭘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 해요. 그럼 거기에다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도 공간이 넓어져서 주민들을 위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돈이 들고도, 수강료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인건비를 주면서까지 하라고 사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영위원장

173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잠깐만, 181쪽에 하자보수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준공일이 하자보수 준공일입니까? 건물의 준공일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 준공일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건물의 준공일이 나와야 되요. 전자에 언제 수리했다는 것이 나와야 비교 분석해서 지적이 되죠. 앞으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182쪽에 조금 전에 말을 하려다 말았는데, 민간위탁 줄 때는 사업비를 위탁하겠다고 해서 심사위원들이 적법한 위탁체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가 그대로 사항을 운영을 안 한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한 사항이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요구를 분명히 했는데, 왜냐 이것을 보면 그냥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과 시정조치사항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 안 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거기에 궁여지책으로 과장님께서 복지사까지 하나 지원까지 생각을 했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발상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위탁업체 기간 만료 전에 수탁계약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과감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것을 왜 관계 공무원이 안 합니까? 그렇게 하면 이것이 하나하나 개선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운영하고, 이것이 공무원들만 지적을 당하고 시민만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월에 위탁기관 1년이 도래가 됩니다. 결산 겸 저희가 전반적으로 종합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까지 지도 점검한 적이 없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시로 지도 점검하시고 문제되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더 수시로 지도 점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4쪽에서 186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제가 작년 감사 때 2년 동안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만큼은 잦은 인사이동을 피해주라는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해서 자료를 보는데, 불러보겠습니다. 187쪽에 장애인복지담당에 한성호 씨, 김현중 씨로 바뀐 것이 지금 9월에서 3월로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바꿨거든요. 왜 바꿨는지 궁금하고, 오규홍 씨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사회복지사로 바꿨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같은 행정직끼리 6개월밖에 일을 안 시키고 바꿨고, 김광진 씨는 4개월밖에 일을 안 하고 바꿨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오규홍 씨하고 김광진 씨는 승진을 해 나갔습니다. 수평이동이 아니고. 승진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람이 동으로 나갔고, 한성호 복지담당은 계장들 인사이동시에 지금 환경녹지사업소에, 환경녹지계장 담당으로, 주무계장 자리가 그때 박탈이 되어서 인사가 된 것 같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담당 중에서는 더 승진된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영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오규홍 씨하고 김광열 씨는 동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서기로 있다가 주사보 승진해서 나갔습니다. ,

미희

김미희위원

제 생각에는,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김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사회복지직이 자꾸 변동이 되어가지고 업무 연찬하다가 바뀌는 것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 사회복지직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79명이 신설되어가지고 지금 시·구·동의 사회복지 업무는 사회복지 전문 직종이 새로 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시로 가나 구로 가나 동으로 가나 그 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전문 공무원들로 정착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잦은 인사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앞으로는?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앞으로의 대책은 있지만 일단 제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188쪽에 행정7급 김영일 씨도 6개월만에 다른 데로 갔거든요. 왜 바꿨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구의 인사는 구 자체적으로 일일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시의 실업대책반으로 영전해서 갔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190쪽에 태평3동인데요. 지금 지창호 씨가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라고 나와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지창호 씨가 2월 26일날 전출을 했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전출하고 사회복지직이 그리로 갔습니다. 송윤숙 씨가 그리로 가면서,

미희

김미희위원

아직 동사무소에는 계시는데 2월 26일날 업무가 바꿨다는 것이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의하면 태평3동에는 사회복지직이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99년 9월 이후로 한 명밖에 없다가 현재는 두 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예. 두 명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동에 두 명 정도씩 있잖아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과장

한 명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한꺼번에 다 충원이 된 게 아니고 세 번에 나눠서 충원되다 보니까 없는 동에 먼저 채워주고 해서 공백이 있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191페이지 산성동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변동이 많거든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이것이 동에 주로 많은 것은 사회복지직들이 새로 신규 발령 나고 하다 보니까 이동이 많은 것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행정8급에 김상문 씨가 1월 10일부터 2월 25일까지 잠깐 근무하고 그 아래도 행정7급 한동민 씨가 한 달도 못 되게 근무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한동민 씨는 이원단 씨가 사직을 냈으니까 그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올 때까지 잠시동안 있어서 사회담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선주 씨는 전직을 했고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 위에 이원단 씨가 2000년 6월 1일이 아니고 2000년 2월 26일입니까? 그렇게 해야 말이 되죠. 날짜 잘못된 거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2월 26일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질의가 무엇이 나올 것인가 예상을 하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약간은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사회복지담당들 모아놓고 회의 내지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것 있죠? 그런데 이것은 확대해서 덜 줄 것도 더 주게끔 어려운 사람들 봐주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점점 줄어든다 말이죠.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지금 사회복지직들 전문화되면서 지난 번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실태조사를 해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인사가 자꾸 있었다 하는 부분도 지금 별정직에 있는 직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제한경쟁시험에 합격을 해서 대부분 일반직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는 직종변화된 것이 많이 있어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인사하다 보니까 숫자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물론 제한경쟁시험을 봐서 공무원 경력이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만 신규채용되어서 사회복지직을 위한 전 직원들 제주도 2박 3일 워크샵을 다녀온 경우도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 때에 넓혀주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좁히지 말아라, 가능하면 줘라 그 얘기지 너무 따져버리니까.

금용

문금용문화복지국장

수급대상자 선정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201페이지 없으시면 204페이지. 예,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204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연결된 사항으로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뒤에 연결인데 그것은 있다 말씀드리고 우선 장애인셔틀버스 문제 지난 번에 자료 요청한 거 아시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을 대충 받아봤는데 또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회관은 위탁줬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셔틀버스는 위탁 줬어요, 시에서 직영하고 있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위탁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셔틀버스 혹시 과장님 타보셨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저는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하도 여론이 안 좋아서 제가 한 번 타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대로예요. 한번 시간있으면 타보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기사한테 차 청소 진짜 얼마나 하느냐고 물었어요. 아무리 물로 씻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어요.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셔틀버스 차량운행 일지나 시간표를 제출 받은 것은 한번 참고로 보기 위해서 받아놨는데 208페이지에 보면 차량운행 일지가 있죠? 여기에 보면 8시에 출발해서 9시 40분 아주 운행시간표하고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계적으로 해놓은 것 뿐이에요. 실제 과장님 생각해 봅시다. 206페이지 보면 정거장을 26개로 나누어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얼른 보자면 장애인이 차 멈춰서 타서 한 사람이라도 운행하려고 준비하려면 몇 분이나 걸릴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제가 타봤는데 최소 5분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그 분을 실어도 5분 걸린다고요. 하반신 마비 그런 분들이 많이 탑니다. 그런데 육신이 건강해서 탄 사람들은 1, 2분이나 1분 이내에도 탈 수가 있지만 보통 이 분들은 4, 5분 걸리는데 여기 시간배정표를 보면 14분에 인하병원에서 시청까지 가는데 1분 잡았어요. 1분이면 차가 시동걸어서 출발하면 1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인하병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분으로 시간을 짜놨어요? 그래서 내가 기사한테 당신 실제적으로 1시간 40분이 한 코스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A코스, B코스있죠? 1호차, 2호차 나눠서 분당지구, 구시가지 하는데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에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충 말씀드리는데, "당신 1시간 40분 돕니까?" 하니까 "잘 해야 3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표는 절대 엉터리예요. 맞지가 않아요. 얼른 내용 보세요. 인하병원에서 시청까지 오는데 어떻게 1분이면 옵니까? 만약 장애인 한 사람 걸린다면 7,8분 걸려야 여기 옵니다. 그런데 시간을 한번 재보세요. 26개 정거장을 2분만 늘려보세요. 그러면 50분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기사 말이 맞습니다. 거짓말이 절대로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은 잘 와야 세 시간이다, 그런데 일지에 보면 공무원이 아니니까 내가 문책할 필요는 없는데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출발시간 8시에서 9시 40분 도착했다 이것은 기계적으로 써놨을 뿐이에요. 프린트해서 놓은 것 뿐이라고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타보세요. 이웃 장애인들이 타고 싶어도 차에서 너무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못 탄다고 해서 내가 타봤더니 미안할 정도로 냄새가 나요. 제가 그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이 차가 대형차로 되어 있죠? 원래 45인승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큰 도로를 겨우 갈 수밖에 없는 차입니다. 그러면 6m나 4m는 엄두도 못 내요. 들어갈 수도 없고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장애인들이 대로변에 상가 주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도 안 됩니다. 큰 버스가 거기 돌고 다니면 정신이 멀쩡하고 육신이 좋은 사람이면 저 고개에서 내려와서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신 마비나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것을 그림의 떡이라고 해요. 저것은 차만 다니지, 다닌다는 얘기만 들었지 나는 한 번도 못 타봤다 이런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상용으로 대기하고 있는 소형차량이 몇 대있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세 대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은 급하게 병원에 갈 사람이라든가 급한 사항이 발생한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한 차량인데 그 소형차를 6m, 4m 돌리려면 두 대 정도는 소형차가 절대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243페이지 보세요. 장애인등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대비 보면 37, 38% 증가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등록 장애인이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만여명,

계남

이계남위원

정확히 보신 것입니다. 제가 본 것과 같아요. 만여명이면 여기 2만 5,000명의 장애인이 있다 이겁니다. 등록된 사람이 1만 4,000이고 안 된 사람이 만여명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만여명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마만큼 증가되고 있고 그 타지도 못 하는 대형 차량 2대만 돌아다니면 사람이 하루 평균 70여명 되죠? 그러면 2만 5,000명이면 0.3%밖에 안 탑니다. 그렇게 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것이 절대적으로 미진하다, 100만에 가까운 성남시에서 이 정도 서비스가 되어서 장애인돕기 운동이 되겠느냐 나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최소한 소형차 2대를 사서 이것을 중간도로까지 꼭 순회를 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도 제가 그 차를 타고 가봤습니다. 아주 시설이 좋습니다. 영화관, 컴퓨터실 다 있어요. 거기에 장애인들이 가있으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천국이에요. 그런 시설을 가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더 많다는 거, 0.3%면 99.7%가 못 가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가시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많은 장애인들이 하루내내 천장만 쳐다보지 말고 그런 시설 좋은 데 있으니 가보라고 차로 운반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좀 절약을 하더라도 소형차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소형차량은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투입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상용으로 대기해야 되요. 소형차량 두 대 정도를 증차를 해서 중간도로를 돌려서 실질적으로 못 타보는 장애인들을 많이 태워서 복지회관에 모셔다 드리고 저녁에 운반해 드리면 우리가 돕자는 운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 도우면 누가 돕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은 늘어나고 규모는 옛날 규모 그대로 수송하려니까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고 또 세 시간 정도 걸리면 한 번 차 타고 세 시간 가면 인간생리 문제를 한 번 참아보세요. 참을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은 더 빨리 배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물며 건강치 못한 사람들이 세 시간 정도 끌고 다니니 옷에 오줌을 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안 도와주고 우리 시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요? 그것을 이번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꼭 양해해 주시고 신년도에라도 반영해 주시고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장애인셔틀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류장 간격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현동 같은 경우에 삼성 110동 앞에서 정차를 하고 서현고교 앞에까지 가요. 그것이 버스로 두 정거장쯤 됩니다. 그리고 뒷골목쪽으로 우성아파트, 현대아파트쪽에 있는 장애인들이 거기로 타러 가려면 불편한 몸으로 30분에서 1시간을 걸어가야 되요. 그래서 이것을 프라자 앞에 나가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저한테까지 와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성 저쪽으로 한 번 돌아줘야 이 사람들이 조금 편리하게 타지 않을까, 아파트라는 데는 버스정류장 간격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걷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여기 정류장을 한두어 개만 더 해주십사, 우성하고 현대쪽하고 여기도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정류장을 늘려주시고요. 215페이지 각 구 노인지회 기금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2년 전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분당구지회장이 기금을 농협에 예치를 시키고 이것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썼었어요. 그러다가 자취를 감췄는데 지금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금을 거기다 지원해서 그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이것을 농협에 예금을 하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김숙배위원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담보로 다른 데 돈을 쓰지는 않나 지출현황을 자주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동안에 이런 불상사사 없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요즘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아직까지 특별하게 문제된 것은 없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 227페이지 율동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2, 3층 독서실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이것을 맡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가보는데 열쇠가 항상 잠겨져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2층은 어떠한 용도로 쓰고 3층은 어떻게 쓰라고 다 정해서 활용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요.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이 사람들이 뭘 해요? 못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수된 게 자료로 다 나와있는데 그때 저는 지하실쪽에 누수가 되어서 물이 반이 차있는 것을 가서 봤거든요. 답사를 하셨겠지만 1층에서 보면 지하에서 별로 안 떨어진 데 창문이 나있어요. 거기로 비가 들이치면 물이 또 한강으로 고인다고요. 이것이 근본적인 보수가 안 되면, 여기가 너무 부실공사예요. 김동자 과장있을 때 지은 것인데 옥탑에서부터 지하까지 다 부실공사예요. 언젠가 무너진다고 했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심하시지 말고 아까 옥탑보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거 보수한 사람들한테 하자기간을 주셔서 이것을 완벽하게 수리를 안 하면 저 아까운 건물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지만 사람도 다쳐요.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전진단을 필히 하시고 율동경로당이 정말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완벽하게 보수를 하셔서, 지하는 아마 사용 못할 거예요. 사용하다 보면 또 그런 불상사가 생기니까 2, 3층이라도 제대로 노인들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만들어서 시설을 다 갖춰주고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여기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이수영위원장

211페이지.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성남시에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서 신고시설과 미신고시설 있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인가시설처럼 구체적으로는 못 하고 있어요. 그냥 운영사항만 돌아보고 오고 하는 정도입니다.

윤광열위원

실제 방문은 해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합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인가시설은 동절기에 지금 행정감사 때문에 저희가 못 나갑니다만 점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장애인 복지시설은 신고해도 되고, 신고를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원칙은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미인가 시설은 원칙은 무허가 시설로 불법시설이에요.

윤광열위원

불법을 그냥 방치해도 상관이 없나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그게 저희도 보건복지부나 도나 저희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한때는 굉장히 좀 단속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어쨌든 장애인들이 이런 다소나마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원을 못해주더라도 바람직한 게 아니냐 해서 단속은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미인가 받은 시설들이 인권의 사각지대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특별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윤광열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만 지도·감독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권의 사각지대다, 지체부자유하고 정신박약아들이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데 원장들이 어떤 가혹행위를 하는지 어떻게 처벌하는지 아무도 지도·감독 안 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인건의 불모지 아니겠느냐, 그것을 방치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가서 그런 사례를 발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가서 보면 실지 저희가 봤을 때는 인권을 유린한다든지 이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같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저희가 모르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시설방문 했을 때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까,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규정에는 부적합하죠.

윤광열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규정상으로는 거의다 부적합합니다.

윤광열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부지를 선정한 곳에 시설이 입주해야 되고 시설구조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시행규칙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에서 장애인들 수용하게 하는 사항들을 무관심한 상태에서 방치한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잇다 이런 얘깁니다. 그 예로 샬롬의 집에서 인명사고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저희도 현장을 구체적으로 목격을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물론 교회측하고 피해자하고 상반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측에 시설운영하고 있는 쪽에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폭력으로 인해서 그런 사망사고가 난 것은 아니다, 거기 안전사고라는 얘기를 들었지 어떤 가혹행위로 사고가 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윤광열위원

어떤 안전사고였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계단에서 굴러서 떨어져서 사고가 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 어떻게 공직수행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인명이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특히 더합니다. 신체와 정신이 부자유한 사람이 수용되는 장소기 때문에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서두에도 드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정신박약아, 지체부자유한 사람들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죽을 정도가 된다면 그 시설 자체를 폐쇄시켜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치해 놨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로는,

윤광열위원

계속 방치할 거죠? 그러면 제2의 사망자, 제3의 사망자가 나와도 또 그런 식으로 방치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과장님 자식이 거기 수용되어 있다 죽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방치해놔도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문제는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문제 있는 줄 알면서 방치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신고시설이다, 시설도 적합하지 않은 부적합 시설에 시에서 방치한다면 누가 지도·감독할 거예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그래야 되고 또 옳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설자체를 전부다 폐쇄조치를 했을 경우에 또 이런 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만한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폐쇄조치가 전부가 아니다, 지도감독이라는 게 뭐예요? 잘못됐을 경우에 문 닫아라 하는 얘기 아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설로는 부적합하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시설에 적합한 사람까지만 수용하라고 지도해줘야지, 그 시설이 부적한 사람을 수용하니까 인명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물론 적합한 인원을 가지고 하면 인가시설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인가시설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이 면적으로 봐서는 3분의 1도 사실은 수용을 못해요.

윤광열위원

수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인명사고가 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안 할 수도 없겠지만 하고서 인명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은 수시로 해서 그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미연에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보호자들한테는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강구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지금 소송중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사망원인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다시피 계단에서 굴러서 갈비뼈 부러지고 해서 죽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습니까.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샬롬의 집에서 사망진단서를 끊은 것을 보면 질식사 추정에 의한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 추정이다라고 진단서를 끊었어요. 이 진단서라는 것은 힘있는 사람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갈비뼈도 부러지고 그래서 죽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우리 시에서 무관심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일반사회단체에서 이 사람들을 지도, 감독할 겁니까? 왜 사회복지과가 필요합니까? 불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회복지과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인권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국장님 내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시정조치를 분명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226페이지 경로당관리현황은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하십시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229페이지 자료는 제가 신청 안 했는데 이 자료를 만들 때 착공일이나 시공업체 명을 넣었으면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쉽네요. 몇 가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자발생내역을 보면 공히 다 어떤 균열, 금이 가서 물이 샌다는 얘깁니다. 누수현상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물이 샌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이유를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왜 누수현상이 생겨서 하자내역이 거의 벽누수, 바닥누수 해서 물이 샌다고 그렇게 하자가 발생이 되었는데 하자발생내역 알고 계세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시설별로 구체적으로 다 모르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공사부실로 인한 그런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물론 부실공사 탓도 있겠고 감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탓도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더 큰 이유는 공사시기를 잘못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사는 봄에 시작을 해야 되요. 땅이 해동되고 나서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착공일은 안 나와있지만 대부분이 우리 시 부서에서 경로당 지은 것을 보면 거의다 봄 공사는 안 했을 거예요. 1/4분기에 착공된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3/4분기 4/4분기 되어서 즉, 여름공사나 가을공사나 겨울공사를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자 발생되지요. 물론 부실공사 탓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공사시기를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이호섭위원

그런데 노인정 공사 발주는 어디서 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계약은,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회계과에서.

이호섭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예산을 확정해 줬으면 바로 다음 년도에 시작을 해야지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기간을 끄는 것이 절차이행문제가 있습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입찰공고 하고 이런 일련의 법정일을 그게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두번째는 예기치 못한 민원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예를 들어 시설을 바꿔야 되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법적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기간 걸려요. 저희가 당해년도 예산 세우고 설계를 해서 집행하려면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3, 4월 이상 4, 5월이 되어야 빨리 했을 경우에 5월 정도 착공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이 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전년도에 설계를 하고 다음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전년도 설계와 절차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다음년도에 세워서 바로 건축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을 이해 못 하시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확보될 때는 충분한 검토가 따랐을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확보되고 나서 또 기술적으로 풀어나가는 기한은 있겠지만 얼마든지 우리 노력을 하면 기간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예산 세워서 1월부터 바로 시작을 해서 빨리 서둘러서 하면 한두 달 빨리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1월에 예산 배정 받아서 그 다음에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한두 달 늦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이것이 사실 봄에 지하를 앉혀야 되는데 여름이나 가을에 지하를 앉혔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외벽방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고 나서는 흙을 다시 메워서 보통 물을 집어넣고 땅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죽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봄에 지하를 앉히고 되메우기를 해놔야 여름에 비가 와서 다져져서 산 땅이 그대로 파지 않은 땅으로, 맨땅으로 되거든요. 그래야 물이 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벽 미장해 놓는 것도 봄에 여름에 해야지 가을, 겨울에 날 추운데 미장해 봐야 허옇게 돼서 거품 물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봄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벌써 이미 부실이라는 것을 안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봄에 착공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저는 IMF시대에 우리끼리라도 잘 살아보자는 뜻으로 건의를 드릴테니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종합사회복지관 4군데를 보니까 직원들이 8명씩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주지를 조사해 보니까 32명 중 15명이 성남분이고 17명이 성남 외 거주자예요. 제가 여기 월급명세표를 들여다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엄청난 자금이 1년에 밖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부가 여기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은 본부가 서울에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성남사람으로 교체를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 번에는 불이익을 주겠다 어떻습니까? 다음 재계약 시에는 점수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그래야지 종합사회복지관 관장급은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인데 이 돈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80만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 1억 300만원 이렇습니다. 나머지는 법인부담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전체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현갑위원

물론이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일부는 법인부담을 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요. 국도비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시에서 협조공문이라고 하나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협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소록이 전부다 성남 사람으로 가능하면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239페이지 한솔하고 청솔은 이번에 12월 5일에 만료가 되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재위탁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모집공고를 공개모집을 했는데 다른 데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단일법인들만 신청했어요.

유석

최유석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끝났어요. 모집공고 기간이 끝나서 지금 재계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두 군데 모두 하던 데에서만 들어왔고 다른 데에서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전에 몇 군데 물어보는 데는 있었는데 막상 신청 들어온 데는,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 해서 당연하게 재계약을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아까 신현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도 인식을 시켜줘야 될 것이고 우리 시의회나 바람이 어떻다는 것도 인식을 시켜주신 상태에서 다시 재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247페이지에 신흥3동 복지회관이 입찰공고중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신흥3동 복지회관의 진행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토지매입 완료되고 등기이전 완료되었고요. 지금 신흥 3동 청사가 협소합니다. 그리고 이 달 말일이 입찰공고 마지막일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11월 30일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거기는 기초공사가 아니고 내장 인테리어하고 내부시설 보수공사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언제까지 다 지을 계획이십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완료하려고 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는 끝났잖아요. 설계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쓸 것인지 용도가 어느 정도 정해졌다는 것이거든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정해졌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설계도면, 복잡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내부에 어떤 것이 배치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무신 실, 무슨 실이 있는지 그러한 간략한 도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을 세우셨다면 운영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내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신흥 3동 건, 복지회관, 경로당은 잘 되어 갑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건투를 빌겠습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250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도우미가 경기가정도우미 말고 성남시 자체내에서 하는 게 있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이 뭡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이 사람들도 앞에 나온 가정도우미처럼 그런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가사서비스라든지 병간호라든지,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경기가정도우미 할 때 이 분들은 소정 교육을 필한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거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선정 과정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것입니까? 공공근로도 아니고 성격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이것이 일당이 1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각 동을 통해서 희망자를 공개모집을 합니다.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뭐,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일당이 최하가 2만 몇 천원인데,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공공근로는 2만 2,000원.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경기가정도우미는 만원이라는 얘깁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만원입니다. 이것이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바로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공동생활가정 상대원에 있는 거 위탁시설 네 군데를 가봤는데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이 취지가 뭡니까? 그것은 제가 집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공동생활사정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생활체로 묶어서 그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의 적응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는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글쎄 현실은 제가 지금 어디까지를 저희가 됐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방이 세 개죠? 컨테이너 박스 막아놓고 거기다 장애인들 2명인가, 3명씩 수용하는 그 시설밖에 없어요. 그게 공동생활가정의 취지에 맞겠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은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조립식 건물,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조립식건물,

유석

최유석위원

컨테이너 박스나 조립식 건물이나 똑같아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몇 번씩 가봤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게 공동생활가정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일단,

유석

최유석위원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갔냐면 일반가정처럼 꾸며서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이웃들과 더불어서 생활할 수 있고 그런 상상을 하고 갔었는데 가보니까 조립식건물 해놓고 여인숙 방처럼 칸막이 해놓고 그게 공동생활가정이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원칙은 주택지내에 그런 가정을 형성해서 일반인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한 것은 장애인복지의 한 프로그램으로서 장소를 그때 당시에 마련 못 하고 복지회관을 짓다보니까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하나라도 운영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각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주간보호센터를 증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다,

유석

최유석위원

예산이 4,0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성남시 아까운 예산 4,000만원이나 들어간 사업인데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실지 그 사람들이, 사실 거기 숙소는 좀 불합리합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에 개선할 계획이 있는데,

유석

최유석위원

숙소는 콘네이너 박스 같은 데서 자고 낮에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학교 나가고,

유석

최유석위원

바로 옆에 있는 작업장 가서 작업해서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작업까지는 안 합니다만,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이 공동생활가정이 아닙니다. 그것이 수용소지 무슨 공동생활가정입니까? 거기에 무슨 4,000만원씩 예산을 들이고 합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올해 분당에 한 군데가 더 생깁니다. 거기는 그런 식으로 가고 여기에 있는 것도 환경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증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동생활가정처럼, 일반주택처럼 그렇게 형성을 하려고 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든가 안 하려면 말든가 해야지 지금처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개선계획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어서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건물이 어떤 용도로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보육시설 용도로 지어졌거든요. 보통 평범한 보육시설로,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그렇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가보셨어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가봤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지을 때 건물 자체는 그렇게,

유석

최유석위원

보육시설 용도로 지어놓은 거예요. 내부에 화장실이 어디있어요? 문가에 있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이 아이들이 장애아예요.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들입니다. 바깥에 대문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애로사항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 가보셨습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화장실 문제로 인해서 애로사항 온 것은 제가 와서는 아직 접수한 것은 없고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가셔서 알아보시고, 문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화장실 간다고 하다가 나가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찾아다니느라고 직원들 총 동원해서 몇 일씩 걸린답니다. 장애아기 때문에 과장님이 가셔서 좀 먼저 해주세요.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리고 장애인셔틀버스를 왜 자꾸 시에서 차출하는 것입니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시에서 차출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1년에,

유석

최유석위원

많이 안 해도 어쩌다 한 번 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전부다 올스톱되는 거예요. 직원들이 전부 난리가 났어요. 전부 택시 태워보내고 부모들이 데리러 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 장애인버스는 다른 용도에 써서는 안 됩니다. 시 행사에 왜 장애인셔틀버스를,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장애인 행사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행사하다 보니까 장애인셔틀버스 이용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시민복지향상을 위해서 관할하는 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예.

이수영위원장

모든 편의시설에 있어서 이용자들이 위탁자들한테 의견제시 하기가 어렵거든요. 반영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실명으로 하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일이 점검을 못 하는 수가 있는데 그런 수용시설, 쉽게 얘기해서 하다못해 노인정, 다목적위탁체가 운영하는 공부방, 장애인 보호시설 등등에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함을 뭐라고 하죠?

용중

이용중사회복지국장

민성함이나,

이수영위원장

예, 그런 것을 설치해서 민원함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 분기별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수집을 해서 실질적인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직접 얘기하기 꺼려하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또한 위탁체에서 건의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위탁자가 약속대로 운영 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방법을 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 30분 감사중지

23시 4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위생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서형석 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위생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끝에 실음) (보고자료)

이수영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능단체장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17개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것이 대체 결론은 뭡니까?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것을 토론도 하고 자문도 받고 또한 공중위생교육도 협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자료를 낸 것 중에서 하나가, 시하고 구하고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체에 대한 것은 업무가 대부분 구에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꼭 굳이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구에서는 매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연초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 전년도의 문제점도 보고드리고 연초에 사업계획도 세우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희

김미희위원

16페이지에 위생과가 주관한 토론회가 있는데요, 참석 인원은 20명이거든요. 소요예산이 13만원인데 회의장소가 천수참치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식사를 그리로 갔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 돈 범위 내에서 식사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회의 장소를 대회의실로 적으셨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이번에 성남시에 2000년도 대표 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이 있지요?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시 위생과나 구 위생과에서 거기가 얼마나 위생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가서 점검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대표 음식점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깨끗이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지 가서 볼 필요도 있지요. 관련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유석

최유석위원

어차피 관할 음식점이니까 한 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수영위원장

41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숙배위원

서현역 부근에 여관 사업체가 많지요? 거기에 여관보다도 모텔이라는 것이 많지요? 5층 건물에. 그런데 주변에 가보고 놀랬는데, 러브호텔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밤에 좀 가봤는데 약 5군데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단속을 하시는 것인지 이 사람들이 모텔도 이런 호텔 같이 허가를 받습니까, 신고제입니까?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작년도 6월 그 당시에는 신고제였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관으로 알고 받아들인 것입니까? 아니면 모텔이란 것을 알았나요?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숙박업소의 공중위생법상 모텔이란 것은 없습니다. 여관입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벌써 간판 자체를 위법하고 있는 것이고, 상가건물 5층이 다 모텔이에요. 어느 주민이 와서 얘기를 하길래 가서 보았는데, 바로 서현역 다음 길입니다. 로데오거리 바로 다음 길. 웬만해서는 눈에 띄지 않는데 가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밤에 어떤 젊은 부부가 그 밑에 슈퍼엘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오해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 정도로 거기가 러브호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도단속을 해서라도 모텔이라는 것을 떼어버리고 차라리 처음에 여관으로 신고를 했으면 그냥 여관이라고 표시를 해서 단속해서 정말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역할을 할 수 없게 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젊은 아이들이 드나드니까 큰 문제라고요.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작년도 8월 9일자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저희 담당 공무원이 여관을 점검할 경우에는 시설 기준 상태나 업소 현황파악이나 또한 전염병이 확산되어서 긴급히 소독을 할 경우에만 출입 검사를 하는 것이지, 풍속영업법에 의해서는 저희가 못 하고 경찰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경찰하고 합동으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경찰하고 합동으로라도 불시에 덮친다든지 해서, 밤에 거기 단속반들이 지켜보면 학생들이 드나든다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기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이번에 시하고 삼성플라자가 같이 8억 5,000만원을 들여서 로데오거리를 재정비하는 것 아시지요? 이런 계기로 해서 아주 거기까지 단속해서 정비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이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남

이계남위원

우리 위생과 서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이 자료를 만들어 오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성실한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다른 과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해주셨다고 인정이 되고, 간단하게 한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3번째에 보면 신흥2동 대우목욕탕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이 신흥2동의 목욕탕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과장님한테 알고자 하는 것은, 대중목욕탕에 수돗물과 지하수를 쓰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과장님은 점검을 잘 하시라고 믿는데 이것이 순수한 지하수만 가지고 목욕탕 물을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것이지요?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없습니다. 목욕수 검사에서 적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물론 그러리라고 봅니다. 꼭 상수도만 쓰라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상수도하고 지하수하고 섞어서 쓰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물 자체에서 발생물이 잘못된 녹물이 나왔다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목욕탕에서 최소한도로 어느 정도 손님을 받은 후에는 목욕탕 물 자체가 너무나 오염되고 더러우면 물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업자들을 보면 물값을 아끼려고, 이왕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단속은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간에 목욕탕협회에다가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결국 알고 보면 손님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조금 물값을 아끼면 큰 이득이 되는 것 같지만 목욕탕에 때가 둥둥 떠다니고 굉장히 더러운 곳이 있습니다. 그래도 물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고기 잡는 뜰채 같은 것을 가져와서 떠가더라고요. 아주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체험을 해봐서 아는데, 그런 정도라면 양식에 맞지 않으니까 안 하도록, 이것만은 일일이 다 목욕탕마다 점검은 못 하시더라도 협회를 통한다든지 어떠한 모임을 갖고 교육시킬 때 그런 상식밖의 일은 안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매미채 같은 것으로 떠낸다고 해서 그 때가, 어느 정도 큰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지지만 그 물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목욕을 해서 되겠느냐 이것을 위생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교육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이것은 누가 지적을 잘 해놓으신 것 같은데, 다섯번째에 보면 결혼식장 뷔페의 그릇과 음식이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요? 물론 그래요. 그것은 그릇 자체가 상당히 불쾌한 그릇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수용하다보니까 한 번 먹은 것은 빨리 씻어서 다시 담으려니까 물론 지저분한 것도 있지만 또 1회용도 문제예요. 과장님, 1회용품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써도 괜찮습니까?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그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왜 위생과에서 음식물 관계에다 올렸습니까?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172개소를 점검해서 20개소가 적발되었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릇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식중독 우려가 있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뷔페뿐만 아니고 일반 식당도 결혼식장 부근에 있는 식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리하는데 시간도 필요하지만 음식이 불결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새 신문에 보면 결혼식장에 가서 먹고 배탈이 나서 병원 입원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등등이 원인이 여기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부 부서하고 연락해서 교육을 할 때라든지 철저하게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희

김미희위원

저는 공통사항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명단을 주시고요, 유흥주점 등 중동의 지역에 대한 건축법상에 어떤 규정 근거이고 기타 관련 법령이 무엇이 있는지도 제출해 주시고요, 시에서 앞으로 더 이상 확대는 막겠다 그런 의지로 도시설계구역을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의회의 동의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느 만큼 추진되고 있는지 설계구역은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추진사항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중동에 대해서는 도면을 참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에 이곳이 성호시장이 되고 이 곳이 레드존이라고 작년도 9월 3일자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정했습니다. 고시는 11월 13일날 했고 중동 전체 지역에 유흥점은 116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레드존 안에는 작년도 6월말까지는 82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103개소입니다. 22개소가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는 작년도 6월 30일 이전에 주차장법에 보면 50㎡당 주차시설을 한 대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20평 30평 분양지라서 지금 증축을 하더라도 100㎡ 미만이거든요. 개정법에 보면 100㎡ 미만까지는 주차장 관련 시설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22개소가 늘어난 상태고, 현재 단속사항을 보면 레드존 안에만 1년 동안 64개가 적발되었어요. 그 적발된 내용은 주로 풍기문란, 호객행위, 시건장치 이런 내용인데, 행정처분 사항을 보니까 영업정지를 37개 했고 그 나머지는 과태료 추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 4월 19일자로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협조 내용은 이 지역에 유해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환경정화위원 심의할 때는 심사숙고해달라 했고, 8월 6일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은 이 지역에 유해업소가 늘어나지 않게끔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될 때까지는 유보시키겠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중원구청에서도 신규 허가를 안 내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건이 신규 허가가 밀렸는데 그 중에서 한 건은 7월에 교육청에서 심의 해제된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구청에서는 행정소송을 불사하고 허가를 안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지정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추진 상황이 어느 만큼 진척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그것은 건축과로 알아봐서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491페이지부터 위생과 수감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십시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

49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수내동에 시립공설묘지 이전에 대해서 부진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남의 묘지가 이전하면 하겠다 하는 군중심리 때문에 남의 눈치만 많이 보고, 내년도 윤달 낀 연도에 하면 좋다 해서 윤달로 자꾸만 미루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많이 이전하겠네요?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예, 저희가 추석날 묘지에 가서 상담했을 때 주로 내년 윤달로 미루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윤달이라는 것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서 이전에 대한 계획도 많이 세워놓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분기별로 유인물도 발송하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인물을 발송하면 "나는 내년에 할테니까 제발 유인물을 보내지 말아라" 할 정도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예상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약 500∼600기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50% 정도 되겠네요. 94년도부터 162기 정도가 이전이 되었네요?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이것은 11월 27일 오늘 날짜로 보면 165기입니다.

윤광열위원

토지개발공사와의 부담금에 대해서 현재는 공사 진척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있지요?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정산은 묘지이전 완료하고 나서 한 달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 41억에 대한 예산을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수령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협약서에 보면 41억 전액을 토지공사가 부담하되, 돈은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저희 통장이 별도로 있는데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억 몇천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려 했더니, 토지공사측에서 말하는 것은,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3억 얼마가 남았으니까 쓰는 대로 쓰고 필요할 때 요구해라 그런 사항입니다. 받는데 하자는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부지런히 홍보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많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우리가 그때 특위에서 41억을 일시불로 예치시키라고 했는데 왜 또 변경이 되었지요?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협약서에는 시와 토지공사와 분당인수특위에서 조정한 것을 검토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김숙배위원

열심히 하시면 이제 희망이 보이네요.

윤광열위원

아무쪼록 내년도에는 많은 성과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희

김미희위원

50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유통·접객 집단급식 지도점검 내용이라고 나왔는데 이 지도점검을 할 때 기존 관계법령이나 그런 것이 있으시지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의 점검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점검 기준 관련법규가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적사항이 아마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런 각각에 대한 점검 기준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511페이지 보면 학교 급식소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70번부터 80번까지 11개 학교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상당히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81번으로 넘어가서는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이 학교들은 이렇게 잘 지킨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이 사항은 해당 구청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만 한 내용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이 지적사항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입니까? 수정구청은 좀 세밀한 기준을 가지고 지적을 했고, 중원구청이나 분당구청은 훨씬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거든요.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세밀하게 적지 않았을 뿐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적사항 중에 중요한 것만 적은 것입니까? 더 지적했는데 여기다만 안 적은 것이란 말이지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지적사항에 보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70번에 성남북초등학교, '작업장 내 작업온도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 25℃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데 28℃란 뜻인 것 같아요. 그 지적에 대해서 다른 학교를 보면, 75번을 보면 '해당 설비 없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설비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치 내역에 보면 현지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없는 설비를 갑자기 그날 있으라고 하니까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마련해 놓으라고 해서 며칠 뒤에 연락을 해서 확인이 된 것인지, 현지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작업 온도가 부적정할 때 무엇을 도와야 되는 것인지.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행정처분 규정이, 무신고를 했을 경우에 과태료 100만원이고, 건강진단증을 미소지했을 때 과태료 1인당 10만원씩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작업장의 온도가 높았을 때는 에어컨을 틀라는 뜻인가요? 해당 설비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작업장 안에 에어컨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없다는 뜻은 또 무엇인지. 그러면 해당 설비가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잘 모르세요? 그러면 이 자료를 왜 구청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고 시청 자료에 넣으셨습니까?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집단급식소에 대한 처분 사항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보고를 하시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나오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시청으로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관련자료는 구청에 있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궁금한 것이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온풍건조기 및 종이수거 미비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지시를 하면 뒤에 이런 것을 비치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궁금하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알려주십시오.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식품제조·가공·유통·접객 위반업소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학교급식 시설에 있어서는 현지시정으로 끝났습니까,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통보를 하셨습니까?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교육청에도 통보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왜냐하면 학교 자체의 시정조치보다는 상급기관 교육청에 통보를 해야만 지도감독이 잘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문화 중에서 개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란시장에 가면 개고기 때문에 참 보지 못 할 광경을 많이 보는데, 이것을 우리 담당 위생과장님 생각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현재 식품규제법도 없고 단속법도 없지만 그래도 정말 서민들이 많이 즐기는 식품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으십니까?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게 되니까 음식 취급 요령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쇼케이스를 구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호객행위를 하느라고 개고기를 쇼케이스 위에다가 진열하고 있는데 온도가 적정치 않아서 불결하고 혐오감이 들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고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쇼케이스에다 보관토록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죽은 개를 피가 흐르고 그러는 것들을 방치하는 것은 미관상도 안 좋고 외국인들이 모란시장도 많이 오고 우리 성남도 관광도시로 발전시키려고 시장님도 애를 쓰고 그러는데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쇼케이스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좀더 적극적으로, 만약에 자비로 부담하기 어렵다면 시에서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해서 개고기 판매에 대해서 단속할 수는 없지만 개선시킬 수 있는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 국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윤광열 위원님 말씀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개고기는 서민부터 지도층까지 많은 분들이 즐기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제도적으로는 법규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특별히 조례로, 특히 '성남' 하면 모란시장이 도견장, 개고기로 대단히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것을 합법화시켜서 위생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언젠가는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외국을 의식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꾸만 이런 추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제도적으로 한 번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상부와 협의해서 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문제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상위법에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 만들 수 없다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도 조례로 제정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제정할 수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방치시키면 안 되겠으니까 시각적인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담당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이 권장사항인데, 안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은 제재를 안 하면 통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방법을 찾자 이거지요. 다음은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일

김두일위원

늦게까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시하고 구하고의 업무가 많이 축소되었지요? 업무가 시에서 하던 일이 구로 많이 이관되었지요? 특히 위생업소 행정처분 관계나 감독 관계 이런 것이 구로 다 내려갔지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합니까?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공중위생업무는 업무가 분장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시에만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하기가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성남에, 특히 시에 관계되는 것인데, 율동공원에 가면 식당 허가를 내 준 것이 한 군데 있고 매점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 위생실태조사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에다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백그라운드가 심한지 말을 안 들어요.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지금 무허가를 말씀하십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식품을 팔게 되어 있는데 식품을 팔지 않고 식품 판매대 옆에다가 조리대를 만들어서 조리해서 음식을 판매한다는 얘기입니다. 몇 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요. 의원이 얘기해도 안 되는데, 거기에 가보세요. 현재 돈 되는 데는 불법개조해서 확장을 하고 돈이 안 되는 데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요. 내가 알기로는 성남시에서 다살림이라는 데에 위탁을 주었는데 거기에 가면 불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단속이 안 됩니다.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영업장 확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영업장 확장도 했고 식품을 판매하는데 판매대 옆에 조리대를 두고,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이 6∼7개월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예, 구와 함께 나가보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나가보셔서 조치를 하시든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구로 소관이 이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 시에서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보셔서 불법이 되었을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국장님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밤늦게까지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50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유통·접객업소 지도점검 부분입니다. 지도점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불량식품이나 이런 것을 취급하면서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조회사나 아니면 취급업소가 쌍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무신고 제품 유통, 유통기한 경과된 것의 진열 판매, 이래서 시정지시를 했고 영업정지를 하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시 관내 업소는 우리 위생과에서 어떤 처벌을 내렸지요? 그런데 관외에는 관련 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업소는 우리 성남시에서 팔다 적발이 되었는데 관련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처벌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성남시 밖의 제조회사나 그리로 통보한 것이고, 우리 성남시에서 판 업소가 처벌된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기타 식품판매는 300㎡ 이상이 되면 처벌을 합니다. 그 외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현지 시정만 할 수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남시 업소에서 어떤 식품 판매하다가 무신고 제품이나 무허가 제품, 유통기간 지난 것을 팔다가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니까 제조회사가 타 시·군이거든요. 그러면 그리로 관련기관에 통보만 했습니다. 관련기관에 통보한 것은 제조회사에 통보를 했겠지요. 하지만 우리시에서 판 업소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까?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타 식품판매는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만 신고하게 되어 있어서 기타 식품 판매업소로 신고된 업소는 행정처벌을 할 수 있으되 현 시점에서 그 미만의 업소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영업정지하고,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그것은 같은 판매라도 우리한테 신고된 업소는 행정처분할 수 있되 300㎡ 미만은 할 수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세부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청소년수련관 업무를 제외한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분당보건소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오니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원래는 10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회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회로 나오실 분은 10시 반까지 나오셔서 시청 버스를 타고 가시고, 직접 분당보건소로 오실 분은 11시 10분 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월 28일 0시 26분 감사종료) (보고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