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제88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20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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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2000년도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윤병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윤병세입니다. 제88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5일 성남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1년도 성남시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심사 및 감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정례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 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2000년도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선서하는 것으로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철 행정국장 연대 앞으로 나와서 선서를 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행정국장 이상철

김상현위원장

이상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라는 희망을 갖고 출발한 올 한해도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제·개정 예산의 심의를 보고 결산 승인 등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별히 보살펴주신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국에서는 올 한해에도 성숙한 자치행정과 대민 봉사 행정 구현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금번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43건의 행정감사수감자료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이 다소 기대에 못 미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나은 시정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애정어린 충고와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여는 담당과장으로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상철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총무과소관2000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12분

그러면 김형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대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폭넓은 대화를 통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 추진현황에서 분당구는 금일 3시부터 토지공사 대강당에서 열린반상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98년에서 2000년 명예시민증 수여와 선정이유입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이 끝났습니다.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우선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자료를 제출하신 위원이 본 질의를 해주시고 본 질의가 끝나면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98년도에서 2000년도 명예시민증 수여와 선정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타 위원회에서 질의서를 낸 것 같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현재 성남시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10명입니다.

강부원위원

누구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92년 10월 10일날 아후라 시장하고, 같은 시가 되겠습니다, 아후라 시의 여성봉사위원회 위원장, 아후라시의회 의원, 의회 총무, 아후라시 국제자매추진위원회 위원장, 아후라시 상공인연합회장, 아후라시대학 총장 이렇게 7명을 수여하였고, 또 98년 10월 27일 K16기지사령관 제17항공여단장에 대해서 수여하였고 95년 6월 15일날 K16기지사령관 제17비행여단장, 97년 4월 1일날 K16기지 사령관 제17여단장이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밑에 두 사람은 단체는 비행단인데 사람이 바꿔서 이렇게 두 사람이 된 것이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서를 내신 분 질의해 주세요. 방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신흥2동하고 수진2동하고 동사무소 새로 신축하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굳이 이 사업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신흥2동은 최소로, 1년간 걸리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들어가고. 다른 동도 그렇게 기간이 같은데 왜그러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다른 동은 금곡동이나 이런 데는 설치공간이 좁기 때문에 2층으로 건립해 가지고 최소한의 시설을 가지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편의를 위해서 한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기존의 회의실을 인터넷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인터넷 이런 것은 다른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가져가서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신축하게 되면 2,100만원 정도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이것은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이런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물품비예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수진2동은?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시범동을 지정해가지고 실시를 해봤었죠. 그랬는데 시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아직까지는 기초단계에서 주민들 이용실적이 좀 미미한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앞으로 동별 특성화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주민들 이용을 많이 하도록 홍보를 하든지 해서 인터넷 시설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첫번째 질문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공사현황의 사업비 전체가 틀려 있습니다. 8페이지에는 16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 공사현황 전체 내용을 보면 약 19억 8,670만 8,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6억과 실제 맞지 않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주민자치센터 공사현황 내용을 보게 되면 특정 업체가 굉장히 많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남시에 현재 공사할 수 있는 업체수가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한성산업 4개, 다예산업 6개, 영림인데코가 7개 정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특정업체가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듣고 나서 나머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공사업체 선정은 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라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업체 선정을 의결을 해가지고 동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저희들 방침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업체로 선정을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틀린 것은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동 스스로 했다면 동 스스로의 경쟁입찰 방식이 나와 있죠, 자료가 없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경쟁입찰은 대상이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림인테리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퇴직하신 분이 하고 있죠? 내가 알기로는 영림인테리어는 공무원 퇴직하신 분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7개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동사무소에서 발주를 했다고 하더라고 쉽게 말하면 정관예우 차원에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일반 시민업자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못됐다는 부분이고, 예산서에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사업비 내용을 써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억 정도 틀리게 잡혀서 올라온다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요. 그리고 영림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확인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것은 사업비 관계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발생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공업체 선정과정은 저희 시에서 선정과정에 관여할 것 같으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본래의 목적과도 어긋나고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동주민자치위원장, 자치위원회에 권한을 준 것이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공무원이 퇴직하고 난 업체가 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관예우 차원에서 해준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업체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인터넷에 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다고, 무조건 동사무소에 이관해서 거기서 했다고만 하시는데 제가 질문한 부분은 영림인테리어가 전직 공무원으로서 정관예우 차원이 아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이것은 동에 저희들이 주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준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주민자치센터 공사현황이 이렇게 각 동별로 스스로 원해서 하는 종목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동에서 해본 결과는 어느 정도는 이것이 시에서 종목을 몇 개동씩 선정을 해가지고 그 선정한 종목을 몇 개동씩 묶어서 그 나름대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한 개동씩 하다보면 나오는 강사 선생님들의 수당이 보통 보면 한 개동에 20만원에서 30만원씩 주게끔 이번에 바꿔졌는데 그 20만원, 30만원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나름대로 질이 높은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몇 개동씩 묶어서 최소한 그 분들이 생활이 될 수 있게끔 되면 나름대로 질 높은 강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하고 구하고 미리 1년 동안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완을 하는 것은 충분하게 시에서 그때그때 지적을 하고 나름대로 지침을 내려서 보완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동 하는 대로 놔뒀다가 이것이 정부에서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실적이 없고 이런 식으로 스스럼 없이 활성화가 안 되면 그때서야 어떤 지시가 내려가는 이런 것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시범동으로 구별로 1개동씩을 선정을 하였으면 동에서 전반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문제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인데, 저희들도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대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해가지고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이 종목 선정을 하는데, 사실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헬스클럽이나 그런 데 다 있는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지역경제가 상당히 위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웬만한 것은 시에서 다하고 무료 보수로 주는데 그 분들은 돈 들여서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해야 될 입장인데 경쟁력이 안된다 말입니다. 그런 원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종목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만 체력단련실이라는 것은 우리 동에 생활이 어려운 분이 많이 계셔서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배려차원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만약 해봐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크다 하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대적으로 분업화되고 또 사회가 핵가족화시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동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많이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주민자치센터의 고유명칭은 뭡니까? 자문위원입니까, 자치센터입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분당의 모 동 보면 자문위원으로 표현이 나왔더라고. 이건 잘못된 겁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리고 동장 직급은 뭡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동장은 5급 사무관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시의원은 뭡니까? 시의원은 어느 직급에 해당됩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직급을 어디다 딱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18항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앞으로 더 나오기 때문에 이 항에서는 공사현황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시의원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위원장은 안 되고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동장이 임명하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시의원도 동장이 임명해야 되잖아요, 위원이 되려면?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그것은 어디까지나 위원님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자문위원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분당의 모 동을 보면 자문위원으로 돼 있더라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현재 지정된 업체들이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사업장들인가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업체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동사무소 자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사업할 때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업체를 선정했으면 하는 기본적인,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거의 다 관내 업체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공사현황을 지금 본청에서는 전혀 모르는 것으로 하고,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지시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마다 이렇게 액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대강 알고 계시나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사업비를 말씀하시나요? 동사무소에서 당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거기서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면 그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적게는 2,136만 2,000원에서부터 8,300만원, 7,600만원 정도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사업량이 나오죠. 다목적방이니, 문화사랑방이니, 휴게실 및 독서공간, 주민사랑방, 놀이방. 이것은 어느 동이나 거의 다 비슷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 동은 이런 것이 다 들어 있고 일부 동은 간단하게 두 서너 가지만 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시에서 교정해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서 꼭 설치하는 필수공간이 있습니다. 민원행정실하고 인터넷정보방, 다목적방, 다용도방 이것은 필수시설로써 어느 동을 불문하고 공통적인 사항으로 다 설치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의 원래 목적이 동기능 전환을 하면서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큰 데에서는 사업량을 많이 하고 동사무소 면적이 적은 데서는 여유공간이 적기 때문에 사업량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2,100만원은 신흥2동은 새로운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최소의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차등이 있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구 4만 3,000명 이상 되는 동하고 2만 되는 동의 수준을 맞춘다면 증축을 해서라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의 타시설이 있는 경우, 문화정보센터라든가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토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강부원위원

그래서 은행2동같은 경우는 다목적 복지회관이 많이 있으니까 사업량이 적다, 결론은 그거네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강부원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공사는 다 결정이 난 상태에서 자치위원회가 나중에 구성이 되었어요. 어느 동이라고 지칭 안 하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몰라요. 동장이 직권으로 준 게 많아요. 자치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미 공사 발주해 버렸어요. 앞으로 어차피 동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본청에서 감시감독을 잘 해서 서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준

염동준위원

보충질문 보다도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업체별 주소하고 대표자 자료 좀 주세요. 언젠가 유선방송에 '모 시의원이 압력을 가했다' 이런 방송이 나온 적도 있는데 업체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문점들이 많이 있어요. 자료 좀 주세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염 전의장님께서도 잘 질의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센터 공사문제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의원이 어떤 문제가 있다. 공무원 그만 둔 사람이 있다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저는 향후 대책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각 동마다 자치센터를 하다 보면 앞으로 강사수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건지, 난 정부에서 하는 것 중 가장 실패작이 이것이라고 보는데, 아무 쓰잘 데 없는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동하고 초림동은 걸어서도 불과 1, 2분 차이인데 거기에는 문화관광부에서 몇 억 들여서 거창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또 2층에 있던 동장방, 중대장방 다 그리로 보내버리고 좁은 데다 대충 칸막이 만들어 놨습니다. 분당의 주민들 수준이 높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뭘 배울 것인가, 또 각 백화점이니 각종 문화센터 등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시설, 강사수준부터 출중한 사람들을 갖다 놓고 배우고 하는데, 과연 각 동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강사가 오셔서 자치적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할 때 주민들이 거기 가서 배우고 할지 참 의문이에요. 막대한 예산만 들여서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때 거의 90%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강사를 시나 어디서 구해서 수준 있고 또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을 해서 각 동마다 순환해서 시간을 조정해 주고 어떤 통일시스템이 돼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다면 만들어 놓고만 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동장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2층에 중대 본부 있는 것을, 있으면 안 되요. 좁아서 할 데가 없으니까. 중대본부를 옥상에다가 만들어서 보냈는데 지금 말도 안 해요. 중대본부하고 동장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책이 중요하다 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앞으로 향후계획은 자원봉사센터와 협조해서 자원봉사자에게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고, 동별로는 강사나 자원봉사 모집해서 이태순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김상현위원장

끝났습니까? 전준민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그 1년에 자치센터 운영비가 2,000만원이죠,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예산 편성된 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1,000만원입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아니죠. 2,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하는 가운데서 홍보비니 자치위원회 수당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강사 수당 못 줘서 저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치센터에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자원봉사는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강사들이 처음에는 열성적으로 해줬어요.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거기서 자원봉사해야 되는데 자원봉사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2,000만원에 대한 것을 자치위원회 수당 웬만한 것 줄 필요없이 강사수당으로 시에서 지시를 해주셔 가지고 최소한 한 종목에 40만원 하게 되면, 서너 동을 담당하게 되면 160내지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강사들한테 실비로 보장해 주고 그 가운데서 자격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게끔, 성의 있게 가르치게끔 이런 식으로 돼야 제대로 자치센터가 잘 되는데, 여기 시의 담당하시는 분이 모르셔 가지고, 자꾸 무료로 하겠다 하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런 문제점을 지난번 행자부에서 나왔을 때 많이 개진을 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저희도 행자부에 문제점을 많이 건의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국·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국·도비가 일부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동은 2,000만원, 시범동이 아닌 동은 1,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운영비 내려오는 것 봐가면서 예산 확보해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근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지금 각 동별로 사업량이 다 다르죠? 일단은 일위대가표도 다 틀릴 거 아니에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면 어느 동은 비싸게 하고 어느 동은, 그러면 형평이 안 맞죠. 여기에 대해서 손실보는 것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저희들 감사담당관실 있으니까.

근연

이근연위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차후에 감사해서 고친다는 취지보다도 미리 사전에 이런 것은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44개 동이면 구별로 일위대가 적용해 가지고 3개 구로 나눠서 경쟁입찰을 봤더라면 지금 어떤 위원 이런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관리하는 쪽에서 관리를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마 거의 10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그러면 일위대가가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공사 끝나고 환수한다는 것은 이러면 이미지도 안 좋잖아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차제에 이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일위대가 공시해 가지고 지침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민방위 교육관 전시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18페이지 99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방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환

방익환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이 예산액 집행에서, 뭐 걸렸다고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 종료 후에 세부내역을 드린다고,

익환

방익환위원

감사할 수 없잖아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건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조찬간담회 있고 한데, 왜 어느 단체에만 편중해서 조찬간담회를 하는지, 거기에 얼마 썼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자료 주지 않으니까.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조찬간담회 하는데 시장님은 미용사협회하고만 조찬간담회 해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아닙니다. 각 단체별로 한 번씩밖에 안 했습니다. 중복된 건 전혀 없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중복된 것은 전혀 없어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다만 구별로 안배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자료 언제 주실 거예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것은 소송이 종료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경표위원

99년도 실시된 횟수를 보면 모두 355회나 되고 금액이 1억 2,470만원 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루 한 번씩 모임을 갖고 돈을 쓴 것으로 보고, 너무 잦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시민여론 수렴 차원에서 행사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과연 이렇게 많은 모임 행사에 참석해야만 했는가 하는데 대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꼭 필요한 회의 간담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지출한다면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라든가 대단위시책 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경제성격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보면 99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67.6%밖에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1년이 365일 아닙니까? 그럼 횟수가 355면 며칠 빼면 매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민단체가 수백가지 되는데 합의해서, 생각해서 꼭 필요치 않은 단체, 또 이중으로 결속된 단체가 많습니다. 여기도 가담하고 저기도 가담하고, 이중삼중으로 된 것을 잘 파악해서 그런 건 빼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있어야 할 단체만 골라서 한다면 추진비가 적게 나가는데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시장께서 각종 주요행사라든가 대단위추진 시책에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한다는 점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부시장이 주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전체 주지 말고 과장, 계장 선에서, 이중 중복된 게 많아요. 그런 걸 빼란 소리예요. 앞으로 그런 것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과장님이 시정 좀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염동준 위원님.

동준

염동준위원

지금 업무추진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2대 뿐만 아니라 3대에 들어와서도 의문보다는 알고 싶은 부분이니까, 아까 방익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주시고 예산은 어차피 세워준 것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준 것이니까 홍경표 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사실은 355회 시장님이 다 만나는 것도 본인도 상당히 피곤하실 겁니다. 앞으로 적절하게 간담회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좀전에 시민단체에서 법적으로 제소가 되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못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의원이 감사를 해야 됩니까? 시민단체가 우선입니까, 의회가 우선입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소송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만

전이만위원

소송에 계류 중이더라도 문서를 작성한, 방익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으면 제출해 줘야지.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일자별로 세부내역을 전부다,

이만

전이만위원

일자별로 계류된 사항이라든가, 몇회 법정에서 어떻게 됐다든가, 이 사항을 방익환 위원님께 보고서 줘야 해요, 자료로.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소송이 종료된 후에,

동준

염동준위원

법적으로 못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라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소송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는건데 진행 중까지는 알고자 하는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해줘야지.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시장님께서도 시책업무 추진비를 투명성 있게 사용하셨고, 지난번에,

이만

전이만위원

그럼 왜 자료를 요구하는데,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래서 언론에 공개도 했고, 또 다음주에는 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안이 상정돼 가지고 위원님께 의결을 받을텐데요. 앞으로 점차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건 당장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소송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소송 종료된 후에,

이만

전이만위원

소송하기까지 요구한 자료는 줘야 됩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후에 그렇게 드리고, 방익환 위원님께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시민단체 와서 감사하라고 하세요. 말도 안 되잖아.

강부원위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것은 어떤 사안이든 법적으로 계류 중인 사항은 공개 못 한다는 근거가 있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끝나면 자료 요구받아서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세요. 없으시면 21페이지 폭넓은 대화와 관련 대화의 개최일시, 참석인원현황, 단체명, 예산사용내역과 건의사항애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경표위원

추진 현황에 보면 각 사회단체 모두 27건의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몇 건이 해결되었는지 궁금하며, 미해결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상세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 중원구에서 실시한 열린 반상회에서는 건의사항이 없었는지 궁금하고, 만약 건의사항이 있었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이것은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지금 얘기할 수는 없어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우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설명)

김상현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홍경표위원

자료를 주려면 하루 전에 준다든지, 미리 줬으면 이걸 읽어보고 이의 없으면 넘어가지.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